○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홍헌표 의장님과 심의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보건소 전체예산은 186억 1,270만 6,000원으로 4억 8,45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 예산 300만 원은 마장보건지소 상수도 인입공사예산이고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 5,200만 원은 진료의약품 구입비 4,300만 원, 그리고 우곡, 매곡, 단월보건진료소 상수도 인입공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관리 예산은 생물테러 대응교육 및 훈련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환한 내용입니다. 다음 의료관련 감염관리비 1,000만 원 감액된 거는 도에서 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의약품 안전 관리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예산 90만 원이 감액 내시됐습니다.

다음 식품 안전 관리에서 HACCP제도 활성화 보조예산 5,600만 원은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비 1개 업소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업 운영 예산 275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지원 사업예산 4,000만 원은 국도비 지원 예산이 다 소진되어 시비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총액 변동 없이 출산준비교실 강사료 320만 원을 임부철분제 구입비로 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7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인건비 800만 4,000원 이거는 무기계약직 2명 퇴사하고 기간제 채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1,19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거는 금연구역확대에 따라서 흡연단속차량 임차대금 541만 2,000원, 금연스티커 제작 415만 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사비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건강체험 한마당예산 460만 원을 흡연예방 뮤지컬 예산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12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금연벨 설치예산 294만 원, 금연공원표지판 설치 2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CO측정기 150만 원, 150만 원 감액하였고 휴대용 흡연단속 단말기세트는 2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료민원 관리에서 진료서비스 향상 예산에서 방사선장비 수리예산을 1,800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진료 약품비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남부통합보건지소 3,000만 원과 호법보건지소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예산 98만 2,000원, 이거는 무기직 전환에 따라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9만 8,000원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279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금 3,800만 원은 증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예산 7,500만 원도 감액 내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역시 43만 6,000원 감액되었고 다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이거는 총액 변경 없이 다음 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홍보 위탁비를 조기진단 검사비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은 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베이비카페 운영예산은 총액 변동 없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프로그램 강사비로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발지소 운영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예산에서는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예산입니다. 치매안심센텨 업무용 차량 구입비는 잔액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중에 인건비로 촉탁의사 등 보수 2,539만 2,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거는 협력의사 수당이 신설되어서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기간제 계약만료로 9월부터는 정규직을 15명 채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하게 됩니다.

다음 283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협력의사 수당 1,21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차량선박비로 승용차 2대분에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조호물품비 2,497만 3,000원은 감액 내시 되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방문관리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393만 3,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거는 3월부터 신규채용해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 방문건강관리 간호 및 영양관리 용품 구입비 38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는 4,815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9월부터 기존 일당제로 주던 기간제, 무기계약직 보수로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이게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증액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이것도 총액 변동 없이 인건비 기본급은 6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그 외에는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예산도 같은 이유로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등록 인건비 이것도 같은 이유로 기본급은 127만 2,000원 증액하고 그 외 나머지는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이거는 무기계약 인건비 같은 이유로 기본급을 증액하고 그 외에는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98만 2,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 이것도 기본급 585만 원 증액하고 그 외 나머지는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기간제와 무기직으로 하던 예산은 감액하고 시간임기제로 전환하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재무활동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은 2억 7,3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6,0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 시군이 똑같이. 애초에 내시된 게 확정내시이면서 삭감돼서 내려온 겁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제 애초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확정내시 되면서 바뀐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줄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당장 효과가 높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 유치원 때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까지 다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사업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임명재 보건사업과장 임명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흡연예방을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대학 아니면 집단에서 원하는 데를 정기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연중 계획표를 작성해 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흡연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정기적인 그런 치료 비슷한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뭐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금연벨 퀴즈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주말 같은 데는 런닝맨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연을 위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2016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금연사업 최우수기관 상을 받았습니다.

○ 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임명재 네.

○ 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임명재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산후조리 2주간 해 주는 그거 파견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임명재 보건사업과장 임명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에 아이를 낳으면 2주 쌍생아 같은 경우는 3주 정도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해 드리는데요, 이천의 관내에서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산후도우미업체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해 주는 건 아니고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 해 가지고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7,5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저희 이천시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천시에 보면 SK하이닉스 젊은 층, OB맥주 또 군인들 부부, 공무원들 부부는 월 10만 원 이하로 내야지 이게 대부분 지원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은 1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많이 부족한 시군을 저희 시에서 이렇게 전배 배정한 겁니다. 저희는 이 예산이 남을 것 같기 때문에 예상을 해 봤을 때 그래서 전배 조정된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임명재 이거는 산부인과나 이런 쪽으로 홍보가 예전부터 많이 돼 있어서 거의 못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 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임명재 산부인과 쪽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산후도우미 업체에서도 계속 산부인과에서 누군가 출산을 하게 되면 미리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받도록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임명재 보건소에 오시면 저희가 신청서 작성해 가지고 연결해 주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가 실적을 높여야 되는 건데요. 아까 우리 사업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상자가 없어서 실적을 높이는 데 애를 먹고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지원 못 받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사업하고 지금, 예산이 애초에 내려올 때 어느 정도 예상해서 내려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다 사용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원하는 분들은 다해 드리고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임명재 네, 보건사업과장 임명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저귀 조제분유 이거는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저소득층들을 그쪽에서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못 받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 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임명재 네, 그렇습니다.

○ 보건사업과장직무대리 임명재 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 안녕하십니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박재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예산은 기정이 9억 4,000에서 이번에 2,383만 5,000원이 증액돼서 9억 6,3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서 1,38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종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장의 해외연수로 인하여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역량 제고를 위해서 2017년도 재난대비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250만 원, 부발읍사무소 내진보강과 관제센터 CCTV영상 공유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참가기술자 보상금으로 1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탑리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8,000만 원,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폭염 피해예방 홍보사업비로 2,569만 원, 지진옥외대피소 표지판 설치사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정비사업비로 2억 원, 장호원읍 이황리 등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발 119지역대 신축부지 매입비 10억 원, 통합관제센터 영상 공유시스템 사용료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입병사 안보문화 탐방사업비로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소하천 준설 및 수목 제거사업비에 1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변경 내시에 따른 청미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 16억 6,66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과년도 및 전년도 잔여사업비 반환 원금 및 이자로 3,4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사업 14개 사업으로 66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현대5차아파트-아미동성당 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3개 사업 29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평가 상사업비 편성 목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도로보수원 대기실 보수비 3,900만 원을 계상한 대신 253쪽 스키로더 및 고압세척기 구입비에서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제본천공기 등 재산취득비로 493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과 관련해서 과년도 도비 반환금 1,5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서 대중교통 현대화 종합계획 수립 타당성 연구 용역에 3억 5,000만 원, 장호원 터미널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버스 운영 결손금으로 22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택시 운행 결손금 지원으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비 602만 5,000원, 버스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사업비 41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비로 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비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시설 관리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2억 6,654만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사업비 2,54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과 관련해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1,5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2030공원녹지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8,000만 원, 진암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4억 8,000만 원, 산지전용협의 감리 용역비로 2,000만 원,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원 관리를 위해서 공원 화장실 용품 구입비 2,147만 4,000원을 재료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고, 안흥지 수질관리에 1,000만 원, 다산공원 배수로 설치 및 산책로 탄성포장 공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이 되겠습니다. 설봉공원 흡연부스 설치사업비로 6,000만 원, 도드람산 레포츠공원 데크 및 난간 설치비로 2,000만 원, 노탑리 배수펌프장 쌈지공원 조성 공사비로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해룡정 데크 및 설봉산 등산로 방향표지판 설치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유아숲체험원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보전직불 심사위원회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표고버섯 톱밥배지 생산자 지원사업비로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를 위해서 불법 산림훼손지 측량비로 1,000만 원, 산불예방용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인력 평가 부담금 1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과 관련해서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1억 8,1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으로 9,900만 원, 불법 주정차 스마트단속시스템 구입비 2,200만 원, 불법 주차단속 차량 구입비와 충전기 구입을 포함해서 4,00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발역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원, 신둔역 공영주차장 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0억 4,36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기본 및 실시설계비 13억 3,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작년도에 이제 업무실적을 올해 평가를 하는데 저희 시가 재난관리평가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4억 원을 저희들이 이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기여한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또 노고와 사기앙양 그런 차원에서 선진외국에 대해서 재난대비연수를 실시해서 방재업무에 노력을 하고자 이렇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저희들이 지금 일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저희들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저희들이 오사카하고 고베를 갈려고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강문 지금 부도가 난 상태는 아니고요.

○ 건설과장 이강문 회사 재정상태가 지금 열악해 가지고 지역 업체에서 하도를, 일부 하도를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금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몇 차례 어제도 같이 하도사하고 원청하고 회계과하고 다 불러 가지고 같이 대책회의를 했는데 금주 10일까지, 10일까지 하도하고의 어떤 대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바로 공사를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 협의까지만 기다려보고 저희가 직권으로 안 되면 타절준공하고 업체는 제재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는 부족사업비, 보상비가 일부 부족해 가지고 부족사업비 된 겁니다.

○ 건설과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아직 못 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지금 저기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그런데 확정 대답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거기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2,943㎡가 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2,943.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당초에 그 이천 소방서에서 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는데 저희들한테 향후에 다시 공문이 오기를 148평으로 짓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그거가 당초에 소방서에서는 공유재산, 도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거기 먼저 450평을 짓겠다고 승인을 받은 건데요.

그거는 도에서 승인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다시 공문 이리로 온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층이 74평, 또 2층에 74평 해서 148평으로 짓겠다고 다시 공문이 와서,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그게 이제 당초에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흡족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읍ㆍ면ㆍ동에 다시 배정을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한 소하천 그런 공사에 대해서 준설하고 수목 제거 그런 거를 실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그거는 당초 이제 예산이 그렇게 읍ㆍ면ㆍ동에다 300만 원씩인가 수목 제거비로 해서,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수목 제거를 했는데 그렇게 뭐 많이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네. 냄새가 나는 거는 환경보호과 쪽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요, 여분 예산을 편성이 되면 잡초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네,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교통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윤희동 교통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금년도 2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다가 변경됐는데요. 다만 내년도 6월 30일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일 2교대 전환도 불가피해서 지금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지금 버스 준공영제 확대 등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도 버스노선 체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현대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기존 운영되는 버스노선에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수요조사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에 이제 이천역하고 시내 권역에 순환버스 도입이라든가 또 부발역이나 신둔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노선도 확대하는 부분, 또 장호원, 설성, 율면이나 일부 백사라든가 신둔에 농촌지역에 시내버스 운행 증회 등에 건의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시내버스 개편안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동원대까지 광역버스가 지금 현재 서울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금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구역 경계 확대가 기존에 30km에서 50km로다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 마장을 통해서 강남 가는 노선이라든가 또 이천에서 성남-장호원 도로를 이용해서 잠실 가는 그런 이동 편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예측 조사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라든가 그거에 따른 차고지 확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진작 이런 어떤 용역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진작 됐었어야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이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또 시장님과의 간담회 시간에도 또 많은 건의가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버스노선 체계라든가 이용실태 이런 거 다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윤희동 네.

○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윤희동 네,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산림공원과장 이철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고서 현지조사도 한 바 있고, 산림청 소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선행돼야 될게 산림청에서 그 임대계약을 하여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일단은 저희 우리 시청에서 그런 임대 사용하는 그런 부분보다 읍ㆍ면ㆍ동에서 임대계약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중리동사무소에서 우선 임대계약이 선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그렇게 해 갖고 저희가 공문상으로도 그렇게 문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저희가 뭐 예산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세워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든 중리동사무소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든 그 부분은 차후에 임대계약이 이뤄진 다음에 진행될 그런 사항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그러니까 우선 임대계약이 선행이 돼야 되니까는,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그런 식으로 중리동하고 되던 임대계약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그래서 이제 중리동에서 공문 내려와서 그 뒤로 어떤 답변 사항이 없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산림공원과장 이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이 사항은 설봉산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표시 안 된 그런 표지판이 이제 여러 군데 있고요. 기존에 표지판 중에서 이제 훼손되거나 또 이제 교체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정비를 싹 하려고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정상 부분에 거기다 저기 정자에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휴식공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저희가 지금 장마가 끝나가는 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산에 대한 등산로 일대 정비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등산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강문 네,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사전에 조사를 한바와 같이 거기가 역세권 개발, 특정개발지구로 지금 돼 있어서 도로가 예정돼 있는 구간인데, 이제 지금 도로만 우선 시설 결정이 됐어도 뭐 저희가 어느 정도 여지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모든 게 그림에 불과하지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개발 거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거기 사업자들이 개설을 해서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어느 지역만 또 개발계획이 그쪽에 계속해서 아파트사업이라든가 개발계획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저희가 또 부담을 해서 개설하기도 사실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입니다.

○ 건설과장 이강문 네.

○ 건설과장 이강문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강문 네.

○ 건설과장 이강문 네.

○ 건설과장 이강문 네, 알겠습니다. 그거,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강문 네.

○ 건설과장 이강문 지금, 네,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 당해연도에는 설계비,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일부 보상비까지도 편성을 하고, 그다음 해에 이제 보상의 정도를 봐서 시설비를 세워서 이제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떠한 이천시의 예산에 어떤 규모나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다음에 공사를 1년에 끝낼 것이냐, 2년에 끝낼 규모인가를 또 판단해서 시설비도 총 100억이 들어간다면 당해연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설계비, 그다음에 보상비까지 해서 한 20억 정도 세웠다가 그다음 해에 공사 착수하면서 당해연도 공사 끝낼 수 있는 50억 세우고 그다음 해에 다시 또 50억 세우고 이렇게 보통 예산을 편성합니다.

○ 건설과장 이강문 저희가 예산 설명 자료에는 다 드리는데 예산서에는 그게 표기가 되는지는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 예산팀장 윤상모 …….

네.

○ 건설과장 이강문 저희가 예산팀에 줄 때 예산 설명서에 그 내용이 다 표기가 되거든요.

○ 건설과장 이강문 그거를 드리,

○ 예산팀장 윤상모 네, 예산팀장 윤상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총액예산을 부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가 설명드리는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 예산팀장 윤상모 네,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윤희동 교통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윤희동 네.

○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윤희동 지금의 그 사업자가 윤영애 씨인데요, 그 분하고 이제 수년간, 수차례 장호원발전협의회라든가 기관ㆍ사회단체장협의회 등과 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대화를 했었는데, 시에서도요.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터미널 기능이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터미널 이용은 하루에 한 25명 정도만 이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09년도에는 불가피하게 경기대원에서 이제 버스 터미널 개선명령을 통해 가지고 지금 터미널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 터미널 기능을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된 터미널 이전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호원에 어떻게 보면 얼굴이고 또 미래의 사오십년을 내다 보면서 발전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차원에서라도 터미널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윤희동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기존 사업자가 반발해서 뭐 이의제기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윤희동 용역결과가 이제 제 개인 생각으로는 부지 선정이 중요한데 부지선정에 한 세 가지 안을 제시해서 그 부지 선정에 장단점을 이제 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또 수렴하고 시에서 그거에 따라서 그 내부 조율에 의해서 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윤희동 지금 이제 어디 부지를 마음 속에 정해 놓은 거는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장호원주민들하고 공론화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12일 4시에 시장님 주관으로 해 가지고 장호원 기관ㆍ사회단체장 또 이ㆍ통장, 주민들하고 이제 상인들까지 포함시켜서 주민간담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터미널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거를 자꾸만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전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윤희동 네,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네, 산림공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산림공원과장 이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8억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5억 추가 부분은 조성사업에 있어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인상분 2억 8,000만 원과 또 그 추가로 공사 필요한 부분 그래서 2억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토지 인상분에 대한 그 보상비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이게 주민들이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 받은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제 경기도에서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수용을 하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또 상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2억 8,000이 계상됐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 한번 거기에 입안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종악 네,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강문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동원대 측에서 처음에 제안을 해서 그 사업이 시작된 거는 맞고요, 현재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원대보다는 그게 그 위에 약수터 가기 전에 거기…… 국도까지 연결을 하는 건데, 그것이 완성이 되면 신둔역을 이용해서 그 원적산을 등산하시는 관광객들이나 거기 임도를 타는 자전거 관광객들이나, 그래서 저희가 어떤 관광, 이천시의 어떤 큰 등산로가 정비가 되면서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강문 그건 저희 구역만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쌀밥집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가서 국도에다 붙이는 거로다.

○ 건설과장 이강문 네.

○ 건설과장 이강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걸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윤희동 교통행정과장 윤희동입니다.

2016년도 당시에 그 버스 개편안은 이천시 전체를 다 개편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버스 노선의 중복이라든가 또 실제 이론과 그 실행에서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일 만에 환원을 했고 추후에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서 기존에 차를 8대 증차 계획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3개월 동안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저희가 8대를 그 시민 편의를 위해서 증차를 해서 이제 민원을 해소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용역은 전수조사를 했지만 시내버스 전편에 대해서 다 개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점에 도출되는 그런 노선만 하고 기존에 노선에 다니는 거를 이제 그 자체를 인정해서 추진하되 다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철역사 주변에 이용이라든가 시내버스 시내권역이 지금 불법 주차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교통이 이제 체증이 심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순환버스를 돌려 가지고 자가용 이용도 좀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다 설정해 보자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윤희동 네,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윤희동 네,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윤희동 네,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윤희동 택시쉼터는 지금 현재 창전동 배수지에 청자아파트 위에 하나 있고요. 장호원읍에 한 개가, 추가로다가 쉼터가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윤희동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4,982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2,88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204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청년 내고장 리더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 내일의 리더사업으로 6,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6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으로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외 13건에 대하여 4,5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외에 14건에 대하여 1억 2,9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대기질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3억 2,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반환금 사업으로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외에 12건에 대하여 1억 5,0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 외에 34건에 대한 2억 2,4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청소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억 3,6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9,675만 9,000원, 시설비로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25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1,73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향조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매립 쓰레기 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9,85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1억 4,6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외 4건에 대하여 1,9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차량 랩핑 외 3건에 대하여 1,3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3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 경영 컨설팅사업으로 재원변경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사업으로 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1억 2,7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EM농법 지원으로 92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벼 육묘생력화 기계 지원사업으로 4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우리아이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사업으로 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43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품질 수출농산물생산 지원사업으로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1,6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사업으로 1억 3,25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식품 ICT융복합확산사업으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행정비로 40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산지 GAP분석비 지원으로 8,850만 원을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경기농산물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으로 1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복구 지원사업으로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 외에 42건에 대하여 3억 8,7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 외에 39건에 대한 2억 2,5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축산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1억 6,03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으로 5,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운영사업으로 2,8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말산업특구지원사업으로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용마 조련강화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사회공익 승마체험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축산물 차별화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축산물 HACCP인증지원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금님표 이천한우 초음파 생태단층촬영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사업 추진으로 1,605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으로 재료비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 긴급 가축방역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해가스측정기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재원변경하여 2,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2018 AI 방역대책사업입니다. 재료비로 2,000만 원,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 AI 구제역 방역사업으로 6,0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제 초소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동물의 구조 및 보호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011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1,152만 7,000원, 민간위탁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학생승마체험 운영비 외에 21건에 대하여 11억 4,0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학생승마체험운영비 외 22건에 대하여 1억 9,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379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안설명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5,191만 7,000원, 재료비로 2,0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유역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2,000만 원, 재료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7,03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거는 4개소가 있는데 수산2리에 있는 우리들식품이라는 마을기업이 있어요. 목사님이 운영을 하면서 마을주민들이 같이 해서 수산2리에서 제품을 만드, 민들레씨앗인가 뭐 기름 그렇게 해서 농산물을 해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지금 한 건데, 이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사업하는데 일정부분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수산2리 마을기업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 대해서 지원사업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잠깐만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자료 확인)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니…… (자료 확인)

○ 기업지원과장 장병준 기업지원과장 장병준입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까지 합쳐 가지고 4개인데요, 다래월드라고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 설성에서 하는 게 있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기업지원과장에게) 아니, 잠깐, 잠깐만, 잠깐.

마을기업에만 4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마장면에 저기 얼음박골에 있는 천연쪽이라는 데가 있고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천연쪽.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쪽(Indigo). 쪽 있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저기 뭐야, 천연 염색하고 그러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다음에 코잠이라는 데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자채방아마을에 있습니다. 자채방아마을.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하는 우리들식품이라고 수산2리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4군데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마을기업이라는 게 그런 거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마을에서 유휴 노동력을 이용해서 또 유휴 토지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끼리 뜻을 모아서 이렇게 농산물이든 뭐든 기업체 물품이든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이제 협동조합식으로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시설, 주로, 그다음에 제품개발 같은 거 이런…….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제품하고 있는 거 중에 좀 일정부분 지원이 되는 거지 전체적인 지원은 안 되는 거고 지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사오년 차 정도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거는 저희 시 일자리팀에서 공모사업해서 행안부에 의해서 공모사업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그다음 장에 보면 청년 내일의 리더사업하고 해서 같은 맥락인데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이라든가 농업법인 또 향토기업이라고 해 갖고 마을…… 향토적인 기업을 만드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건비를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년 동안.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인건비를. 그래서 올해가 이게 잘됐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해서 한 3년 차 동안에 지원할 예정인데,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지금 각 마을기업이나 농업법인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채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부분, 청년에 대해서 19세에서부터 39세에 한해서 그런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채용했을 경우, 마을기업이나 농업법인 같은 데에서 그런 사람을 채용했을 경우 일정부분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안 되는 거고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다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전기자동차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저희 시청에 지하에 있고 여기 주차장에 있고 여기가 지금 기술센터에 있고 설봉공원에 있고,

(환경보호과장을 보며)

그 외에…….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네, 제가…… 환경보호과장 윤광석입니다.

전기자동차가 충전소가 총 41곳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41곳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잘 모르면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포획단 3개 단이 있죠. 포획단이 3개 단.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작년까지는 2개 단이 있었는데 올해 1개 단을 더 늘려서 3개 단이 된 건데 글쎄, 농번기 외…… 농번기 때는 좀 그렇고요. 농번기 외 적에, 지금 추수 때거나 봄에 이럴 때는, 제가 신둔면장 있을 적에 보니까 활동이 굉장히 왕성했었거든요. 그쪽에 포획단 같은 경우에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거는,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우선이겠죠,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맞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였고요. 그거 다시 저희들이 포획단 회의를 한번 진행을 해서 그런 거 운영에 문제 같은 거 다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220.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 글쎄, 거기는 지금 환경보호과 아니고 지금 자원관리과죠?

(「자원관리과…….」하는 위원 있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거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니, 여기 예산이 서야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주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의회에 통과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바로 용역 입찰을 부쳐서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도권에 이제 미세먼지 원인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서해안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황사라든가 미세먼지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요새 매스컴에서 계속 얘기가 미세먼지가 발…… 대기질, 이 용역을 발표할 적마다 이천시가 제일 많이 문제가 돼요.

인근 광주나 용인, 안성, 수원 이런 데 지역보다도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갖고 계속 매스컴에 문제가 되거든요. 주민들한테도 그런 문제가 ‘왜, 이천이 이렇게 내륙지역이면서 그런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냐.’ 이런 항의 같은 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원하신다면 표를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데 여태까지 발표한 사항을 보면 기준이 50마이크로(μm)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 58 나와요. 그다음에 광주, 용인 같은 데는 52 뭐 49 그래 갖고 인근의 시군보다 우리 지역이 엄청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비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높아요. 여주가 54마이크로 나오는데 우리가 58 나오고 기준치가 50인데 이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왜, 그런데 이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발표가 되고 언론에서 이렇게 일기예보에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좀 해 볼까 해서 용역사업에 반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 10개 지점은 기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지금 10군데는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뭐 나중에,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나중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동네마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2개소가 있는데 율현동하고 증포동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아니라 그 전기스팀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 그거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약은 했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계약은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거기서 소를 제기해서 소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방안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알아본 결과…… 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로, 거기서 뭐 그 사람 부정 업체가 아니기…… 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공표가 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해 갖고 보도 자료만 났던 것이지, 그 업체가 부정 업체다 또 거기에 적격업체 대상에 부적격 업체라고 선정된 것도 아니고 아무 이상이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공표가 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지금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청 앞에 있는 거기……

(「취업센터……」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고용,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소개센터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고용센터. 거기 이제 이용해서 들어오는데 거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그런 교육도 한번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한 대로 시군 경계지역이 특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쪽 지역이 채소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양반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분리수거방법이라든가 수거방법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맞벌이 부부라든가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있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면서 간편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게끔, 학교 와서 먹게끔 간편한 식사법을 개발을 해서 배달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 갖고 배달업체에서 간편, 아침이 오면 이거 지금 예산 44만 5,000원이라는 것은 그거를 나눠주고 관리하는 일하는 분을 하나 채용해서 하루에 2시간에 대해서 2시간 동안 학생들한테 공급해 주고 주변 정리하고 배달음식을 받고 학생들한테 배부해 주고 이런 하루에 2시간 정도 근로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각 학교에다가 이게 시범사업인데 각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참여여부를 했더니 지금 각 학교에서는 아직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율면초등학교에서만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범적으로 율면초등학교만 이게 해서 한 아주머니에 대해서 3개월 치 하루에 2시간씩 3개월 치에 대한 인건비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도하고 시에서 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러니까 배달업체에서 학교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용역업체 이용해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간편한 도시락이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거에서는 저기 미숫가루 음료 같이 타서 쌀가루 같은 것 타서 마시는 그런 식 간편음식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거는 업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용역 대행하는 수출 우리 이천시에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을 대행해 주는 업체와 수출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물류비를.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물류비 보조를 조금에 대해서 지원, 그 사람들이 옛날에 기름값이 비싸다, 항공료가 비싸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시 소유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또 농어촌공사 소유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커다란 거 성호저수지하고 장호원의 용풍저수지, 신둔에 용면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소관이고요. 나머지 조그마한 것들은 시 겁니다. 14개 대해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운영은 그 사람들이 안 하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해 주는 거죠. 목적 외 사용승인을,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 사람들 소관은 거기서 하고, 우리 소관은 우리가 하고 관리를.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게 제일 문제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저희들하고 지금 자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치우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미관상은 아니고 위험한, 신체상의 위험을 가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지를 내리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미관상 뭐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한번 일체 점검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용수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저희들 학생승마를 활성화 좀 하는 차원에서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체험을 하게끔, 승마체험을 하게끔 이렇게 사업이 전개되는 건데, 이게 이제 기금사업으로 해서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 건데요.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00명에서 지금 이번에 1,000명으로 학생 수를 늘리는 사업이에요. 사업을 증액을 하는 건데, 1인당 한 10회 정도 체험을, 배우고 체험을 하는 건데 1인당 10회 정도 기준을 잡아서 32만 원이 되는 체험비가 들어갑니다. 32만 원, 10회를 하는데 32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원금이 22만 4,000원, 자부담이 9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일정부분 해서 관내 승마체험 하는 곳이 몇 군데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렇게 해서 체험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이천 관내.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연으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일정 인프라 구축 사업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억을 들여서 지금 설성면 신필리에 말병원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부지 지금 확보 중에,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완료 돼서 바로 착공할 계획이 갖고 있고요.

또 그런 거에 의해서 말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의료장비라든가 자활센터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을 해서 그런 지금 인프라 구축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계속적인 말특구에 대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거지 완성되는 단계는 없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거는 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게……. 잠깐만요. 담당과장님…….(축산과장에게) 언제서부터 한 거죠?

○ 축산과장 방복길 2016년.

○ 축산과장 방복길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방복길 축산과장 방복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프라구축에서는 승용마 위주로 하는 것이라서요. 지금 농가에서는 말생산 작은말 미니어처라고 그러는데 포니 같은 계열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승마장이 여섯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는 마사나 이런 거를 좀 현대화하는 거로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색적으로 해서 종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마사업에서 각기 미국이나 유럽 켄터키 이런 데서 더비에서 우승한 승마를 이용해서 저희가 교배 비용으로 해서 거기에서 한 3년에 2마리씩 이천시에 기부를 하면 이천시가 그 경주마를 통해서 활용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개재를 마련하고요.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말병원은, 말병원이 마사회하고 장수하고 제주도에만 있는데 내륙지방에서 자치단체나 민간에서 하는 거는 이천시가 유일한데 거기가 이제 수의대, 서울대 수의대 출신 4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간 2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거라서 그거를 지원해 주면 더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가 말산업 특구에서 그 사업을 채택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축산과장 방복길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국도비를 포함해야 되는데 20억 이상 투자했고요, 앞으로도 20억 정도 더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가, 국비 도비가 70%고 시비가 그거 해서 이제 매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방복길 저희가 지금 현재 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20여 농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승마장으로 있는 거 해서 지금 당나귀를 포함해서는 560두가 있고요, 순수 말로 해서 포니서부터 더러브렛까지는 510두 이렇게 있습니다.

○ 축산과장 방복길 말은 가격대가 틀린데요, 지금 과천경마장에서 나오는 말은 폐마 수준은 100만 원 미만인데 실제 경주마에 출전시킬 수 있는 말은 5,000만 원에서 3억까지 돼 있고요.

그냥 승마장에서 쓰는 한라마나 더러브렛 정도는 500 정도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방복길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예산 세워서 하려 그러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전통시장에 소화전 배관 신설하고 교체하는 거를 옥외소화전 교체하는 거 그런 거 사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신설하고 교체. 기 설치돼 있던 것은 노후화가 돼서 교체할 거고요. 또 새롭게 저기 신설할 곳이 있어서 세 군데 정도에 더 신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질의한 거에 대해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교체할 게 3개, 교체할 게 …….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니, 그거 새로 넣는 거고요. 또 신설 라인을 더 50m 정도를 더 신설을 하는 겁니다. 더 늘리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마을기업 지원사업 하는 거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3년 동안에 한정돼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니, 이거는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기업 하기, 이제 마을기업 같은 사업을 처음 시작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채용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인건비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또 마케팅 같은 것도 좀 알선을 해 주는 것 있고, 각종 사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직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자원관리과장과 대화)

네, 지금 9월 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산업환경국장에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하고 있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하고 있는데,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네, 하고 있는 중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9월 말에 끝날…… 계획입니다.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거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경, 아니, 작년도 본예산에 성립하고 난 다음에 그때,

(자료 확인)

그 이후에 인건비 같은 게 상향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게 지금 그때 본예산에 원가산정 용역에 대해서 성립 후에 준공됨에 따라서 노무비 상승된 거하고 장비 이거에 대한 미반영된 거에 대해서 지금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시급.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똑같은 업체에서,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5%.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자원관리과장 엄태희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제가 이제 원가산정 때문에 용역하는 과정에 보니까요, 그게 업체별로 인원도 다르고요. 지역별로 인원도 다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별로의 인건비는 그…… 줘야 된다는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시간외라든가 뭐 야간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별도로 쳐주는 거죠.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용역결과에 나온 거를 전달을 하면 그 계약을 할 때 이제 그거를 반영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올해부터는 또,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네, 그렇죠.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네, 그러…….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용역이,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네.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네.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반영이 안 되…… 이제 또 업체에서도 스스로 판단을 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오래된 사람은 더 많은 호봉을,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아, 신입사원, 같은데요.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아…….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그거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그동안은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다가 용역할 때 공무원 임금 상승률 3.5%를 반영을 했었어요. 그동안은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저기…… 건설노무비 그 책정한 거를 반영해서 9월에 이제 그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산정해서 바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일찍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제가,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인구 증가도 있고요, 진짜.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네, 그런 거.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네, 확인하고요. 아직 용역이 들어온 게 아니니까 내년부터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올해부터는 이제 건설노임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같은 동종 회사끼리 똑같은 신입사원이면 똑같은 금액을 받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이번에는 용역 들어와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알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엄태희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축산과장에게) 과장님이 하세요.

○ 축산과장 방복길 네.

저희가 당초에 짠 플랜은 갖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방복길 지금까지 종마사업하고 그 농가에 말 구입한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병원을 추진하는 거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방복길 네.

○ 축산과장 방복길 네.

○ 축산과장 방복길 네?

○ 축산과장 방복길 건의는 저희가 이제 말산업특구 공모 신청할 때 그때 낸 자료가 있어요. 말산업발전위원회가 조례 있고 거기 이제 위원 분들 계세요. 그분들 얘기한 거하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마사회에 제출한 게 있어요, 농식품부에.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 축산과장 방복길 지금 그게 당초계획은 5년 차 계획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랬다가 조정이 국가 보조가 좀 줄어들면서 3년 차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 차 해서 3년 차 가는 건데 3년 차 가면서 이제 당초 계획이 조금씩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가고는 있는 겁니다.

○ 축산과장 방복길 일단 말병원까지 되면 되는데 말병원에서 약간 지연되는 게 있어서 그것까지만 되면 계획된 거는 마무리되는 겁니다.

○ 축산과장 방복길 네.

○ 축산과장 방복길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