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자치행정국장 엄기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의회에서 결산검사로 선임되신 김문자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께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15일간 면밀히 검사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 결산개요입니다. 제1장은 기본현황과 행정조직에 대한 내용이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쪽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1개의 일반회계와 9개의 기타특별회계,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네. 부속서류 말고 결산서입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쪽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1개의 일반회계와 9개의 기타특별회계, 2개의 지방공기업특별회계, 8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 제3장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ㆍ분석입니다. 우리 시의 2017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2,419억 6,500만 원으로, 총세출은 7,733억 6,900만 원이며, 총잉여금은 4,685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6.1% 낮으며, 설명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분석표입니다. 세입은 1조 2,419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70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출은 7,733억 6,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11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1,864억, 수송 및 교통 1,249억, 농림해양수산 749억이며, 총 1조 1,727억 3,8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7,733억 6,9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65.9%입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 요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7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122억 100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2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용액 33억 1,000만 원을 공제한 해당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1억 1,0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ㆍ사용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재무제표 요약ㆍ분석 설명입니다. 2017년 순자산이 전년대비 2,219억 7,6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6%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 2016년도 2,030억 400만 원, 2017년도 1,397억 6,900만 원, 전년대비 632억 3,500만 원의 이익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하단부터 17쪽 재정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순자산은 3조 9,049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19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자산은 3조 9,447억 2,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75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총부채는 397억 5,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4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 재정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비용은 6,625억 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02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8,023억 2,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70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 및 수익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조 1,727억 3,888만 3,2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2,419억 6,537만 6,602원이고, 지출액은 7,733억 6,895만 8,781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4,685억 9,641만 7,821원으로써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633억 6,129만 3,260원, 사고이월 142억 5,165만 3,813원, 계속비이월 1,694억 1,353만 9,380원, 보조금 집행잔액 57억 5,547만 5,58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58억 1,445만 5,7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7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조 34억 4,260만 650원이며, 수납액은 1조 331억 5,174만 5,047원이고, 지출액은 6,681억 9,008만 1,911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3,649억 6,166만 3,136원으로써,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593억 9,434만 3,260원, 사고이월 114억 200만 4,393원, 계속비이월 1,629억 3,914만 7,490원, 보조금 집행잔액 53억 2,529만 57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59억 87만 7,4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1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692억 9,628만 2,590원이며, 수납액은 2,088억 1,363만 1,555원이고, 지출액은 1,051억 7,887만 6,870원입니다.

이에 따른 잉여금은 1,036억 3,475만 4,685만 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39억 6,695만 원, 사고이월 28억 4,964만 9,420원, 계속비이월 64억 7,439만 1,89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018만 5,0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9억 1,357만 8,3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993억 2,972만 4,180원이며, 수납액은 1,001억 5,051만 9,746원이고, 지출액은 733억 3,555만 8,74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268억 1,496만 1,006원으로써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39억 6,695만 원, 사고이월 22억 9,797만 160원, 계속비이월 64억 7,439만 1,89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018만 5,0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6억 4,546억 3,94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의 내용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41억 9,554만 3,630원이며, 수납액은 152억 650만 3,281원이고, 지출액은 46억 7,078만 3,1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105억 3,572만 181원으로써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19억 원, 사고이월 8,597만 5,200원, 계속비이월 8,830만 6,6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억 6,143만 8,35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7,353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7억 298만 3,819원, 지출액은 7,839만 9,120원이며,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6억 2,458만 4,699원으로써 2018년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4억 6,160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14억 5,600만 8,880원, 지출액은 14억 178만 1,160원이며,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5,422만 7,720원으로써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보조금 집행잔액 2,599만 1,8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23만 5,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4,964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4,959만 4,12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4,959만 4,120원 전액은 2018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온천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 6,263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5억 6,441만 142원, 지출액은 3억 9,382만 2,810원이며, 이에 따른 잉여금은 1억 7,058만 7,332원은 전액 2018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3,618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3,618만 2,92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잉여금 3,618만 2,920원은 2018년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7,355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2억 7,256만 3,94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 2억 7,256만 3,940원 전액은 2018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802억 3,811만 9,550원이며, 수납액은 800억 115만 8,684원, 지출액은 667억 9,077만 2,55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132억 1,038만 6,134원으로써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20억 6,695만 원, 사고이월 22억 1,199만 4,960원, 계속비이월 63억 8,608만 5,26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419만 3,1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억 4,116만 2,7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8억 3,889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8억 6,111만 3,960원,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18억 6,111만 3,960원은 2018년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재무제표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82쪽 요약재정상태표입니다. 총자산 3조 9,447억 2,400만 원이고, 부채는 397억 5,4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9,04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4쪽 요약재정운영표입니다. 총비용은 6,625억 5,900만 원이고, 총수익은 8,023억 2,800만 원이며,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 1,397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 규정에 의하여 2017사업연도 이천시 상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지방공기업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액 중 수입은 784억 5,660만 7,352원이며, 지출은 248억 8,264만 2,020원으로써 차기이월액은 535억 7,396만 5,332원입니다.

당기순손익은 수익 282억 6,094만 8,814원, 비용 236억 2,785만 2,516원으로 당기이익 46억 3,309만 6,298원입니다.

재정상태로는 자산 2,223억 2,117만 9,049원, 부채 4억 1,488만 7,846원, 자본 2,219억 629만 1,20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개요, 25쪽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8쪽 사업운영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에서는 수도관 총연장 1,240km를 부설하여 상수도 보급률 96.4%를 실현하였고,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하여 유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또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둔ㆍ백사면 상수도시설 확장 및 마장면 상수관로 확장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정운영 성과로는 연간 급수수익(사용료수익)이 243억 8,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1억 2,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공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영업수지 비율이 118.52%로 전년대비 5.75%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감면 등을 통하여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수질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82억 6,132만 8,660원, 자본적 수입은 474억 719만 6,282원, 이월재원액은 27억 8,808만 2,410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784억 5,660만 7,352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150억 517만 8,220원, 자본적 지출은 71억 9,031만 2,010원, 이월예산지출은 26억 8,715만 1,790원으로 지출예산 총액은 248억 8,264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429억 1,566만 5,182원이며, 수입 336억 5,436만 3,690원, 지출 248억 8,264만 2,020원, 차기이월액은 516억 8,738만 6,852원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82억 6,132만 8,660원으로 영업수익은 274억 9,778만 8,440원이며, 영업외수익 7억 6,354만 22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74억 719만 6,282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은 68억 3,578만 8,490원이며, 유보자금 405억 7,140만 7,792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50억 517만 8,220원으로 영업비용 150억 133만 2,84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71억 9,031만 2,010원으로 유형자산 취득 61억 8,531만 5,010원, 비가동설비자산 7억 8,963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2억 1,536만 7,000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516억 8,738만 6,852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11억 3,570만 7,592원, 사고이월금 5억 5,167만 9,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업예산 결산, 40쪽 자본예산 결산, 44쪽 이월예산 결산 및 45쪽 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7쪽부터 69쪽까지 결산부속명세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3쪽 재무상태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2,223억 2,117만 9,049원으로 전기대비 143억 9,675만 1,246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4쪽으로 부채 4억 1,488만 7,846원, 자본 2,219억 629만 1,203원입니다.

다음 75쪽입니다. 2017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74억 9,778만 8,440원 매출원가는 201억 9,165만 7,420원으로 매출 총이익 73억 613만 1,02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7억 6,316만 374원이며 영업외비용이 384만 5,380원입니다. 따라서 2017년 당기순이익은 46억 3,309만 6,298원이 발생되었습니다.

76쪽 이익잉여금처분명세서부터 129쪽 경영분석지표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업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내 급수인구는 21만 2,122명으로 상수도보급률은 96.4%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자체 정수량 6만 톤과 광역배분계약량 2만 2,000톤으로 1일 총 8만 2,000톤이며 2017년 총생산량은 2,198만 1,142톤 총부과량은 1,997만 2,185톤으로 요금부과율은 90.86% 가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 총괄원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243억 8,296만 3,040원, 총괄원가 240억 5,062만 5,892원, 톤당 요금은 1,220원 85전, 톤당 원가는 1,204원 21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 마이너스 1.36%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수도요금을 201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13% 인상하여 요금현실화율을 제고로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 고지분부터 13%를 인상부과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지방공기업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가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사항 세 번째 항목의 결산액으로 수입액 332억 원, 지출액 69억 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이월액은 251억 원입니다. 매출액은 137억 원,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172억 원으로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 12억 원이며 자본은 1,418억입니다.

하수도요금은 톤당 697원 71전으로 톤당 원가인 1,876원 17전보다 매우 저렴한 상황으로 행정안전부의 요금현실화의 계획에 따라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10쪽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개요, 14쪽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6쪽 사업운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일 2,000톤을 완료하였고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등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한 사회 기반시설을 마련하였으며 학암천, 고잣말천 및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한 바 있습니다.

19쪽 예산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재원을 합산하여 총액은 332억 480만 1,897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 지출을 총 합산하여 69억 6,067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 등을 반영하여 251억 3,240만 6,827원을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총괄표입니다. 자금결산수입액은 사업 및 및 자본예산 이월금을 합산하여 332억 480만 1,897원입니다. 자금결산지출액은 영업비용 등 69억 6,067만 6,110원으로 총괄표 우측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251억 3,240만 6,827원이 차기로 이월됐습니다.

21쪽 사업예산결산총괄부터 51쪽 수입지출총괄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17년 단기자산 총계는 1,418억 9,234만 718원입니다.

56쪽입니다. 부채는 1억 222만 3,290원 자본은 1,417억 9,011만 7,428원입니다.

57쪽입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당기순손실은 12억 6,553만 648원이며 전기대비 손실이 약 27억 원 감소했습니다.

58쪽 결손금처리계산서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104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는 359억 870만 2,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1876원 17전이며 요금현실화율은 37.19%입니다.

향후 새로이 추진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하수도공기업 재정이 견실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사업년도 상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유지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유지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산개요는 자치행정국장님과 상하수도소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보고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전 의원님 외 4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2018년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우리 시 재정규모는 지난해 1조 849억 1,400만 원보다 14.48%가 증가한 1조 2,419억 6,500만 원이며, 총세출은 7,733억 6,900만 원이며, 잉여금은 4,685억 9,6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순입니다.

세출결산 일반회계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1,864억, 수송 및 교통 1,249억, 농림해양수산 749억입니다. 총부채는 397억 5,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4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의 추계 정확성 제고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비의 이월 누락, 도로사용료 체납관리, 장기압류물건 사후관리, 고액체납액 관리, 지방세감면 사후관리,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감소 방안 강구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세밀하게 분석하여야 하고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및 답변서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같이 전달하도록…….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잉여금 예비 산정률이 있었는데 제가 좀 내용을 인지를 못 했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저희가 이제 공기업에 잉여금이 이월액이 발생하게 되는 게 감가상각비 개념 차원으로 이월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비용은 차후에 도수관로라든가 그다음 보급관로를 더 하기 위해서 잉여금을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봤는데요. 현재 최근 몇 년간 도수관로나 이런 관로설비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도수관로…… 에서 오는 도수관로를 한 1.7km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봐서 확대해서 위험지역을 공사 시행하게 되면 잉여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아니요, 부발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계획상은 여기지만 위치만 지금 선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아니 거기 주민들하고 접촉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바로 이제 추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완료 아직 안 돼 있고 주민들하고 지금 접촉하는 단계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진행 중인 사항이죠, 그러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그 지금 그 이상은 아직 진척된 건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저도 이 내용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이제 계획이 완료됐다는 얘기지 사업이 완료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처리, 그 처리장 처리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지 지금 장소만 선정이 확정이 안 된 것뿐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별도로 차후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여기 과장ㆍ팀장 다 바뀌다 보니까 파악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안녕하십니까?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7건으로서 4억 6,284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7,527만 970원을 지출하였고, 8,757만 7,0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결정내역으로는 고병원성 AI 차단방역비로 1개 분야에 대해서 7건에 대한 지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사안에 대한 예산 집행임을 감안해서 지출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유지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유지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8월 2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공보담당관께서 설명하셨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바, 동법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지출 건을 승인받고자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병원성 AI 발생관련 7건에 4억 6,284만 8,000원이 지출된 것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결산검사 끝나고 진행한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네, 세부자료 차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지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유지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8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0억 587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1.16%인 1,008억 9,89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3쪽에 기타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이후 변화된 세입여건을 반영한 지방세 교부금과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 및 보전수입 등 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확보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등 필수경비와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 문화관광, 지역개발분야 위주로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금을 비롯하여 관고동 다목적회관 건립, 백사공원묘지 공원화사업, 장애인복지관 신축, 증포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아미 및 장호원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마장 및 모가면 실내체육관 건립, 신둔도예촌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주민숙원사업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철저를 기하고 목적사업은 적합성 여부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자치행정국장 엄기화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총수입은 1,008억 6,977만 5,000원이 증액된 8,441억 2,3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고, 해당부서만 변경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12억 3,700만 원, 특별교부세 8억 1,580만 원이 증액된 220억 5,280만 원이 증액된 1,020억 5,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군조정교부금 예스파크 기반시설물 구축에 따른 1억 원이 증액된 485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억 4,059만 8,000원, 도비보조금은 16억 7,613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 1,673만 7,000원이 증액된 1,914억 2,70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이 707억 7,887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53억 2,136만 1,000원이 증액된, 761억 23만 8,000원이 증액된 1,325억 5,1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3억 6,093만 원이 증액된 828억 9,76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이천시민장학회 이처니언 장학금 출연 3억 원, 직장민방위대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 306만 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70만 원, 시도비 반환금 1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7,187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4,41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식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원모니터 및 안내도우무 역량강화 워크숍에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57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성립 전 집행으로 도로명판 제작에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에 따른 일부 성립 전 집행에 따라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25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3,748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1,29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교체비로 1,300만 원, 세무민원실 근무복 구입으로 900만 원, 세수증대 징수활동 여비 771만 3,000원, 지방세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192만 원.

15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수료 4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4억 7,147만 원이 증액된 121억 1,7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서가 구입에 500만 원, 비정수용 사무집기 및 물품 구입으로 1억 원, 집무실 이전 설치공사비로 시설비 2억 7,500만 원, 시청사 관리용 우산빗물제거기 구입으로 847만 원, 업무용 차량 및 전기차 충전기 구입으로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3억 2,582만 9,000원이 증액된 108억 3,00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라서 시설비 서희관 개보수공사 5,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보조로 일부 성립 전 집행 3,3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경연대회 수상 지원금 보조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참가보상비, 벤치마킹 참가보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사업으로 9,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1억 1,22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직수당 서희관에 따라서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 반환으로 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도서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는 3,330만 4,000원이 증액된 48억 9,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스마트도서관 임대료 240만 원,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으로 보조사업 어린이도서관 무인대출반납기 구입으로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어린이도서관 무인대출반납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진로 독서프로그램 지원으로 홍보현수막 제작에 192만 원, 홍보배너 제작에 48만 원,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미도서관의 운영에 따라서 정밀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에 따라서 시설비 3,500만 원, 효양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관 창호 교체사업비 시설비로 1,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장도서관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주말대체인력 1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라 공립작은도서관 야간근무 봉사자 실비보상으로 2,6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72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라 효양도서관 보조사업비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ㆍ도비보조금 반환에 1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1억 5,018만 1,000원이 증액된 74억 6,0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지원에 따른 국비 매칭사업으로 7,90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으로 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체육지원센터입니다. 체육지원센터는 27억 7,336만 원이 증액된 231억 4,1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에 3,59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증액된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호법면 실내족구장 신축에 따라서 1억 9,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호법면 레포츠공원 주차장 조성에 따른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종합운동장 개보수에 따라서 종합운동장 캐노피 교체공사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일부 성립전집행으로 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테니스장 조명 개보수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암벽등반장 시설 개보수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가면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비로 도비사업 3억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 마장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라서도 역시 도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자체사업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사ㆍ공단자본 전출금입니다. 배드민턴장 대행사업비로 2,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법면 농어민체육센터 시설보수공사 중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마장면 레포츠공원 인조잔디 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 반환으로 3,4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동의안,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고요. 어떻게 일정상 지금 동의안이 먼저 일정상 심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예산심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일정이 동의안이 뒤쪽으로 일정이 잡혀 있고 7일날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이 6일날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이 출연금은 2008년도에 조병돈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이천에 우수 중학생들을 이천에 유치를 하자, 그래서 고등학교를 명문고를 만들고 교육도시로 좀 발전을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사업비 중에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사실 그때는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기획실에서 교육팀에서 이거를 지출을 하고 있었고 2012년도에 기획실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던 사업비하고 처음에 이 장학회를 만들었을 때 장학회에 기금이 조성되기 위해서 기금으로 나가는 자치행정과에서 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때 2012년도에 제가 예산팀장으로 있었을 때 의회에서 이게 한 군데 장학회로 나가는 건데 양쪽으로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똑같이 이거를 다 출연금으로 장학회에 주고 그 사업을 장학회에서 추진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그 사업이 바로 이천시민장학회 이처니언 장학금 출연입니다.

사실 이거는 기금을 출연을 할 때는 그 해당되는 법인에 기금 조성을 위해서 보통은 출연을 해주는 거고요. 물론 경상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거 추진했던 이처니언 장학금에 관련돼 있는 내용은 사실은 인재육성에 따른 사업비, 그래서 결국은 장학회에 줄 때 출연금보다는 위탁금으로 주거나 아니면 보조금으로 줘야 되는데 보조금은 집행상 다소 문제가 있긴 하고 위탁금을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냥 출연금으로 주고, 그리고 장학회에서 이거를 추진하면 어떻겠냐 이런 차원에서 그때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의결이 되게 되면 장학회로 그냥 우리가 이거를 출연금으로 그쪽으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장학회에서는 현재 지금 금년도 2018년도에는 선발을 하지 않았고, 매년 50명씩 선발을 하는데 금년도에 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 2017년도에 선발된 학생들이 지금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에 따른 장학금으로 금년도에 지급을 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2016년도, 2017년도에 선발이 됐고 2018년도에 선발하지 않아서 올해는 3억이 소요가 될 거고, 2016년도에 선발된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2017년도에 선발된 50명만 남기 때문에 50명에 해당되는 1억 5,000만 내년도에는 소요가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장학회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을 계속한다고 하면 이제는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이거를 편성을 해서 장학금회에다가 위탁금으로 주고 장학회에서 우리의 사업을 위탁을 해서 대행사업을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금년도분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2018년도에 선발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2016년, 2017년도에 선발된 학생들 100명만 남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거는 양쪽에 다, 지금 장학회 관련돼서 양쪽에 다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장학회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장학사업은 장학회에서의 별도의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아마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의견이 다 분분하긴 한데요. 지금 이 장학사업이 방법만 다른 거지 사실은 장학사업이 또 다른 장학사업으로 또 발굴을 해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지금 혁신도시를 지정을 지금 협약을 맺었고요, 교육청하고.

지금 시장님의 생각은 지금 이 장학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천에 명문교육도시를 만드시려고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학금이 아니라 새로운 장학금 제도가 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시장님은 교육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계획이 아니라 다른 계획에 대한 교육비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게 되면 더 많은 교육비가 아마 편성이 될 건데, 그런 내용을 보시면 그 장학사업을 우리가 해야 될 건지 장학회에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도 이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장학금은 이 장학금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출연금으로 지원을, 출연금으로 지급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일단은 장학회에서는 종결을 짓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다른 방법을 또 선택을 해서 추진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그 사업은 금년도에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2년 동안에 그 사업을 종결을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그게 시민장학회냐, 아니면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다르게 지금 돼 있고, 저희는 이게 행안부에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승인을 받아놓은 장학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금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았을 때에도 승인을 받고 장학회하고 협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고요, 지금도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연기금으로 장학회 기금 조성을 위해서 나가는 출연금은 아니고 이게 애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업비로 나갔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사업비로 나갔을 때에 우리가 장학금이라고 하는, 장학제도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출연금으로 그냥 내용이 변경이 돼서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마무리될 때까지 여기 계신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금 그때에 2016년, 2017년도에 선발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또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이 다소 서로 의견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선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혁신도시 그 사업 추진할 때 그때 그 계획 수립할 때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장학회가 민이 처음에 주도를, 민이 기금을 기부를 해서 운영을 해서 그 출자금을 가지고 법인을 만든 거는 맞는데 그 당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관련돼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기관에서 그 장학회가 어느 정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도 지원을 해줬던 거고, 물론 처음에 시작은 민이 했죠, 당연히 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출연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출연을 하고 있는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다소 중앙에서 봤을 때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자ㆍ출연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관, 법인에 대한 그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2014년도에 만들어지고 우리도 그 법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거를 행안부에다 질의를 해서 행안부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이 맞다라고 그쪽의 답변을 받고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의 승인을 받아놨던 내용인데, 그 진행과정에서 장학회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순수한 민간인이 주도를 하고 온 거다라고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출연한 금액도 한 97억 정도를 우리가 출연금으로 나가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다소의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 100억을 가지고 장학회가 100억만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시민들한테 또 다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부를 이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장학회에서는 얼마큼 더 기금을 조성할는지 모르지만 장학회에서 1년에 최소한 10억에서 20억 정도의 그 자금을 운영을 할 거라 그러면 최소한 1,000억 이상 기금을 가지고 있어야 아마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100억, 97억∼98억 정도 한 100억 가까이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00억 이자 가지고는 지금 장학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재 거기 있는 아마 사무국장 급여하고 나머지 운영비 쓰게 되면 장학회는 운영도 곤란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출자ㆍ출연법을 만들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출연을 하는 걸로, 기금 조성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지금 이제 이사장님이 바뀌었고, 그래서 내용을 이제 다시 장학회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진행과정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예산에 대한 사업내역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수용 사무집기 및 물품은 이번에 저희가 신규 채용을 44명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또 4명을 추가로 했고, 그래서 이 신규자들에 대한 그 집기를 구입하는 거하고요. 또 부서가 지금 일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되는 데에 들어가는 그 물품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수가 아니고, 그래서 비정수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집무실 이전 설치공사에 대한 거는 지금 시장님의 집무실이 5층에 있는데 5층에 있는 집무실을 2층 지금 현재 농협출장소 자리로 들어갈 거고요. 그 앞에 홍보관에 농협이 이전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공사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30억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니요, 2억 7,500,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 30억은 기존에 다른 공공시설 관련돼서 지금 청사관리 하는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있는 거고, 이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공공시설관리로 지금 2억 8,300 중에 2억 7,500은 시장님 집무실 2층으로 이전하는 거에 따른 비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시민들 가까이 시민들이 가장 찾아오기 쉬운 곳으로 집무실을 이전을 해서 시민 누구나 찾아오게 되면 쉽게 시장님을 만날 수 있도록 2층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게는 할 수는 없죠. 집무실이 파티션만 놔둘 수는 없고요, 집무실 안에 지금 거기 출장소 안에 들어가는 입구는 같이 들어가게끔 하고 그 안에만 이제 파티션을 그 안쪽으로 칸막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사무공간의 면적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돼 있고, 회의실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다,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안에 그냥 이동할 수, 그 안에 있는 가벽입니다. 다 시장님께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민원이 오시게 되면 바깥에 상담실 별도로 만들고 거기서 별도로 상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시장님이 바깥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은 일반시민들이 오려면 5층에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5층에는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들어가기는 일단 보안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편하기는 하죠. 2층은 이제 보안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층에 들어오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김학원 위원님이 지금 의견을 제시한 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장님을 찾아오시는 일반시민들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좋아서 오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오시는 거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걸 그리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거를 전부 다 오픈하는 거는 장점도 있겠지만 개인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실은 제가 보기로는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들이 되든 자기 신분이 노출이 돼서 그분이 그로 인해서 어떤 다른 또 힘든 과정을 거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여튼 시설을 만들 때 참고는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이제 시장님이 오시고부터 달라진 게 지금 부시장님이 있고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각자의 장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고유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결재 과정에서도 전결권이라고 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전결권한을 대부분 이제 많이 쓰기는 하지만 특히 인허가 부서 같은 데서는 그 전결권한을 별로 사용을 못 했는데 지금 시장이 오시면서 달라진 거는 부시장님의 권한, 국장의 권한, 그다음 과장의 권한을 다 이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의하는 것도 시장님은 부시장님한테 내용들은 대부분 보고를 받으시고 부시장님은 국장, 소장, 담당관들한테 보고를 받으시는 티타임을 별도로 합니다. 국장들은 해당되는 자기네 과 이제 과장들이랑 티타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의견이 모아진 의견을 부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부시장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하고 별도의 국장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보고회나 티타임시간은 거의 없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별도의 이제 지금 거기 시장님 집무실 쪽에 거기에도 티타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국장들, 소장, 담당관들이 거기에서 티타임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지금 1차 중간보고회를 했고 지금 2차 3차 중간보고회를 하게 되겠지만 조직진단이 끝나고 나면 이제 조직개편을 하게 됩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 지금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민원봉사과 또 기획감사담당관 이런 지금 부서에 팀이 지금 팀 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한 과에서 과장이 통제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인원, 적정한 팀 해당되는 그 업무만 관련된 업무만 두고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지금 새롭게 늘어나는 부서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실을 이용을 하려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래서 부서 모자라는 거는 그쪽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소형화물차는요. 그거 SUV화물차로 지금 우리가 민원처리를 잘 해 보겠다고 종합허가과를 새롭게 신설을 했고요. 민원허가과는 주로 이제 개발행위를 관련돼 있는 허가랑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데, 주로 이제 여기에서 현장 나갈 때 임야 아니면 조금 일반승용차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출장이 많아서 거기에 SUV화물차를 구입을 해서 종합허가과에다가 배정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대형승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님 차가 2009년도에 사기는 했는데 주행거리가 25만을 뛴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게 km 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내구연안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내구연안 수가 이제 굉장히 많이 갔다 하더라도 그게 운행거리 수가 얼마 안 되면 교체를 잘 하지는 않아요.

지금 평생교육과 있는 버스도 내구연안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실질적으로는 평생교육과 있는 버스가 움직이는 시간이 주행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세워놓고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게 오래됐다 하더라도 교체하지는 않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주로 먼저 조 시장님이 굉장히 많이 주로 사용하던 차기 때문에 한 25만 2,000km를 지금 운행한 차가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농협 이전 비용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농협 이전 비용은 현재 농협에서 이전을 하는데 한 4억 4,000 정도 듭니…….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홍보관은 지금 거기에 있는 비디오는 지금 현관에 전부 다 설치를 해 놨고요.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진열할 거는 지금 박물관이 건립이 되어 있고 그 공간 쪽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긴 하지만 사실 농협은 어차피 금년도에 계약을 새로 하게 되면 거기는 어디가 되든 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그게 변경되는 게 지금 시장님이 당장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그런데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일부 상당한 조직이 또 변경도 돼야 되는데 어딘가는 또 사무공간이 필요한 거고 그 사무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지금 사용이 많이 하지 않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이규화 위원님의 걱정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시장님이 이제 들어오신 지 2개월 됐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본인이 업무의 파악을 얼마만큼 하셨는지는 아마 오신 여기 처음 지금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얼마나 많은 거를 한꺼번에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마 그 정도는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요.

지금 시장님은 하루에 본인이 접해야 될 업무가, 업무가 너무 많은데,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공무원 생활을 40년을 하고 그리고 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거는 이미 정리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기에 시장이 되신 거고요.

지금 시장님은 현장에 들어와서 행정을 전혀 몰랐을 때 들어오시기 때문에 지금은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 업무파악이 된 게 본인이 정리가 되야지만 시간을 좀 여유가 낼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렇게 사람들을 하루종일 만난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그거에 대한 거를 다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머릿속에는 우리 행정에 관련돼 있는 정보가 지금 다 아직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있지만 조금 시간을 내,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가서 지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본인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가 지금 별 크게 문제가 안 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만나고 오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할애를 못 하지만 지금 생각은 일정 시간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시장님 말씀은 금년 말까지만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일정 시간을 시민들을 만나는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아예 고정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거를 이제 5층으로 오지 않고 2층에 그냥 바로 오시면 장애인들도 바로 들어올 수가 있고 본인도 쉽게 만날 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지 지금 5층에 올라오게 되면 장애인들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또 시장님을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뭐 일반적인 인허가 때문에 오는 내용보다는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약간 벗어나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말 그대로 이제 ‘따복사랑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재미있게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응모를 했다가 지금 5개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따복사랑방’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거기 안에 환경을 잘 정비를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잘 생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는데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생활했을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꾸미는 거거든요, 사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장소만 다릅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공간을 만들어 주면 거기서 어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가 이 사랑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사업체가 아니고요, 도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마을, 이게 이름만 ‘따복사랑방’이지 사실은 복지 쪽인 거고 이게 마을 만들기사업이랑, 보면 대부분 그런 거랑 비슷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도청에서 전 도지사님이 있을 때 그 ‘따복’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각종 복지 뭐 사회적기업 이런 거를 묶어서 한 군데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름만 ‘따복’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일반 그냥 복지 관련돼 있는 업무 또 무슨 뭐 사회적기업 관련돼 있는 업무, 이게 같이 묶는 업무 그런 명칭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어디, 마을 기반…….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160,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자료 확인)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 이거는요, 예산 편성에 예산 편성에 체계가 있는 거예요. 체계. 그래서 보면 우선 예산 편성은 처음에 부서, 그다음에 그 사업명, 정책사업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 정책사업 바로 밑에 단위사업이 있는 거고 단위사업 밑에 이렇게 세부사업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서 밑에 있는, 지금 단위사업이 마을공동체 기반사업이고 그 단위사업 내 밑에 또 따복사랑방 조성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이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목이 쫙 열거가 돼서 해당 특성에 맞게, 그 목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효양도서관의 창호가 비틀리는 비틀림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2, 3층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 비틀림 현상이 1층, 4층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아예 공사를 지금 1층ㆍ2층ㆍ3층ㆍ4층에 대한 창호, 비틀림 현상이 있는 창호는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더 추가로 반영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건물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데 아마 창호가 들어올 때 그 공사,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마 그렇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관광지는 설봉공원, 그다음에 도자기 예스파크 또 온천공원 내에 지금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이제 전체를 묶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1식이라고 한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사실은 개소 수는 굉장히 다릅니다. 개소 수는 설봉공원에 한 8개…… 장소가 다르고요. 온천공원도, 좀 잠시만,

(자료 확인)

설봉공원에 한 8개, 그다음에 예스파크에 4개, 온천공원에 5군데 이렇게 개소 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를 시작할 때 한꺼번에 발주를 하려고 전체를 식이라고 해서 묶어놓은 거고요, 실제는 이제 개소 수는 다릅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서희테마파크는 아마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 하지 않았나…….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서희테마…… 아직 공간이 그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보다 안에서는 되니까 아마 그래서 안 하지 않았나,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거기서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러면 이건 서희테마파크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이제 이게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이 관광지에 오게 되면 예전에는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했는데 지금은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을 찍어서 전송을 하니까 파일이 이제 좀 커지잖아요, 이게 크기가.

그래서 이 파일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낼 때 일정 크기만 보낼 수가 있는데, 이게 와이파이가 되면 쉽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를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서희테마파크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거기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휴대용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여기는 그냥 우리가 아예 고정으로 설치를 해 놓는 거고요, 그 주변에 가면 누구나 여기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무료로.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종합운동장에는 캐노피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번에 3억이 추가됐는데 당초에 이 공사를 할 때 이 공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전기하고 통신이 포함돼 있는데, 이 캐노피공사를 하게 되면 다 뜯어야 되거든요, 사실. 높은…… 크니까. 그런데,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종합운동장 본부석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니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종합운동장 안에, 본 구장 안에, 본부석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본부석 위에 그 캐노피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렇죠, 천연구장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B구장이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니, 천연잔디 그 안에 지금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그 안에 있는 본, 거기에,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그 안에 본부석 있는 캐노피.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거기에 이제 통신하고 전기가 그거를 다 뜯게 되면 같이 뜯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처음에 반영을 안 해 가지고 이번에 그 통신비하고 전기 설치비용을 다시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중에 테니스장 개보수는 설봉에도 시민들이 사용하는 테니스장이 있고 마장ㆍ모가ㆍ대월에 있는데, 이게 설치한 게 2013년, 2012년 이때쯤 대부분 설치했는데 그때는 LED를 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이 불빛이 밤에 어둡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LED로 전부 다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인공암벽등반장 시설 개보수는 현재 인공암벽등반장 안에, 그 안에 공간이 있어요. 뒤에, 뒤쪽으로 그 안에 공간이 사무실도 있고. 그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나면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실도 없고 또 화장실도 없어 갖고 샤워실하고 화장실하고 이번에 그 편의시설을 그 안쪽에다가 지금 이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시킨 거고요.

그리고 호법면 농어민체육센터에 시설 개보수하는 거는 거기 지금 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 안에, 지금 불이 예전에 했던 불이 그냥 체육관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전부 다 LED로 교체를 하고, 그 안에 도색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장면 레포츠공원 인조잔디는, 그 인조잔디에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뛸 때 완충작용을 하느냐고 그 소재를 까는데 그 소재가 고무 소재…… 아마 처음에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재가 다 그게 녹고 막 그래 가지고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그걸 다 걷어내고 새롭게 이제, 지금 나온 새로운 소재, 모래는 아닌데 그런 소재를 까는 공사를 이번에 새롭게…… 교체를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전체 한번 이 시설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아, 인원수까지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파악을 안 했는데 별도로 제가 그 자료를 갖다드리면 어떨지…….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지금 이 암벽등반을 거기 우리가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암벽등반 뒤에 가면 사무실이 있고 거기 산악회에서 관리를 하고 또 거기 운영하는 데에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암벽등반이라고 그러는 게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그렇게 쉽게 그거를 접하려고 하지는 않죠, 사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봐도 그렇게 사용자는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있는데 그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얼마만큼 돼 있는 건지는…….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네, 저도 그걸 깊이 아직 생각은 못 해봤는데, 하여튼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잘 하도록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엄기화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재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본안 설명에 앞서 이천시 기획위원회 관련 예산 반영 근거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중 시장직 인수를 위한 이천시 기획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의원발의를 통해 「이천시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8년 7월 30일 자로 공포되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민선7기 인수위원회부터 적용한다’라는 부칙에 근거하여 기획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본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시정업무 기획조정 민선7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기획위원회에서는 민선7기의 시정추진방향, 정책과제 및 이에 대한 실행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활동내용을 담은 백서의 발간을 위하여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회 자료 제작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최종 확정된 87건의 공약사항에 대한 정책집 발간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기획위원회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수당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협력지원 제7대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34조에 따라 제7대 이천시의회 의원님께 내년부터 임기만료 시까지 적용될 의정비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비용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입니다. 2016년도 시군종합평가 장려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교부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 김남완입니다.

먼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사업예산입니다. 152쪽입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571억 9,563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정홍보영상제작 무기계약직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장호원읍사무소 반영사항입니다. 먼저 청미천 축구장 이동식화장실 설치 5,000만 원, 그리고 레포츠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000만 원, 309쪽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소관이거든요.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공공요금 480만 원, 다음에 청미천 고수부지 꽃길조성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부발읍사무소 반영사항입니다. 공공요금 420만 원, 반찬봉사회 조리실 시설 개선공사비 2,000만 원, 읍사무소 민원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4,400만 원, 부발읍 제설창고 설치공사비 8,000만 원, 읍사무소 회의실 물품 5종 및 방송장비 구입비 2,621만 9,000원, 재물조사용 리더기 구입비 233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공공운영비로 430만 원, 수강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부발 체육시설 일시사역인부임 1,837만 1,000원,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신둔면사무소 반영 예산입니다. 가로등 공공요금 1,290만 원, 신둔평생학습 카페갤러리 조성으로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재계상하였으며, 소방창고 철거비 2,000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공공요금 288만 원,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백사면사무소 반영 예산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1,000만 원, 백사공설묘지관리 무기계약직 인부임 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호법면사무소 반영 예산입니다. 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8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면장실 사무가구 구입으로 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마장면사무소 반영 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 테니스장 유지관리비 500만 원, 마장면체육공원 시설보수비 1,000만 원,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1,000만 원, 청사 방수 및 외벽 도장공사비 2,200만 원, 마장종합복지관 관리인부임 151만 5,000원, 복지회관 공공요금 180만 원, 체력단련실 샤워장 냉온수기 설치비 100만 원, 밑반찬배달사업 식품포장기 구입비 150만 원, 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대월면사무소 반영 예산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비 2,000만 원, 청사 간판 교체비 150만 원, 청사 방송시설 교체비 1,000만 원, 청사 수목 전지공사 1,0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모가면사무소 반영 예산입니다. 진가게이트볼장 관리동 누수 보수공사비 6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설성면사무소 반영 예산입니다. 면사무소 및 농업인상담소 누수방지공사비 2,500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물품구입비 500만 원, 학습센터 공간 조성사업비 8,000만 원, 학습센터 공간 조성 혈압기 등 17종 물품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율면사무소 반영 예산입니다. 율면목욕탕 보수공사비 3,500만 원, 청사 보수공사비 9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창전동사무소 반영 예산입니다. 주민등록지문 확인 단말기 구입비 100만 원, 주민등록 본인서명 패드 구입비 50만 원, 청사 체력단련실 보수공사비 2,000만 원, 청사 창고 건축공사비 8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증포동사무소입니다. 청사 간판 교체비 100만 원,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비 1억 1,000만 원, 청사 통신장비 이설공사비 1,100만 원, 동장실 회의용 테이블 세트 구입비 25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중리동사무소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관고동사무소 예산입니다. 사회대 구입비 24만 2,000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 및 정비공사비 1,62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웅제입니다.

심의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82억 3,036만 원에서 6억 5,631만 5,000원을 증액한 88억 8,6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 종사자 등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사업에서 9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800만 원을, 관고동 다목적회관 건립에 5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7,3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보조에 보상금 36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3쪽입니다. 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1,092억 2,424만 7,000원에서 70억 5,067만 5,000원을 증액한 1,162억 7,4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1억 1,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에 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요양시설 9,49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수행기관 전담인력 4,09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보조에 1,573만 7,000원을,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지원보조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5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7,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어서 177쪽입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에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3억 5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1억 4,35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따복수당 지원에 60만 원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센티브에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조에 1,2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관리에 공공시설 관리 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9쪽 공설장사시설 증축 및 공원화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백사공원묘지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보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1억 4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입소자지원 4종에 5,14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보조에 운영 지원 4억 2,4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80만 원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에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3,8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에 6,62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시설 보조에 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단가 보조에 7,5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6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보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ㆍ야간근로수당 지원에 2,14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시설비ㆍ부대비 42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희망키움통장 1,44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에 1,21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정부양곡할인 지원 50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에 9,19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보조에 1,586만 8,000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 보조에 1,0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1억 8,9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3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848억 2,330만 7,000원에서 6억 5,798만 4,000원을 증액한 854억 8,1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700만 원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보조에 시비 추가분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사업으로 880만 원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6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일터 지정운영에 1,79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 중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360만 원을, 종사자 전문성 제고로 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업무추진 및 보육단체보조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4,000만 원을,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조 중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조로 95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보조에 10억 6,400만 원을,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로 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722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8,55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4쪽입니다.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보조로 1,18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조에 6,720만 원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로 4,12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보조에 360만 원을, 다음은 195쪽입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보조로 1억 1,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ㆍ민간 조리원 인건비 보조로 3억 1,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보조에 1억 7,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보조에 2억 2,000만 원을, 다음은 196쪽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에 384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보조로 80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입니다. 장애아동 양육보조에 21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보조에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으로 36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2,12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입니다. 아동수당지원으로 28억 9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3,6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으로 4억 2,1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동요박물관 타당성검토 기본조사 2억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으로 2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 보조에 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0억 5,2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138억 733만 5,000원에서 14억 9,721만 원을 증액한 153억 4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천 아트페어 개최 행사운영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버스킹공연사업 추진 사무관리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인 워크숍 개최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설봉서원 운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이천시립박물관 증축으로 9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 중 영월암 석조광배 주변정비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중 향토유적 지석묘 보호펜스 설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8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서희역사관 운영에 5,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입니다. 도자예술촌 조성 관련 등기 및 소송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공예공방 및 관광안내소 운영에 6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자기축제 지원 중 예스파크 기반시설 구축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0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6,308만 4,000원으로 기정과 변동 없습니다. 예비비로 5,25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사업 점포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집행비용 지원으로 3,25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기정 15억 961만 9,000원에서 9,402만 6,000원을 증액한 16억 3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으로 6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5,307만 2,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3,43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15억 961만 9,000원에서 9,402만 6,000원을 증액한 16억 3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6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3,45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경상보조 본인부담금 지원에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6쪽입니다. 국고보조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6개소에서는 1개가 새로 추가가 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그 7개소가 와현2리, 와현1리, 그다음 신원5리, 초지1리 정우빌라, 관고10통, 그다음에 갈산3통 이렇게 해서 7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지금 이제 와현리나 와현1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초지1리하고 추진 중이고요. 신원5리 관고5통은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규 갈산3통에 대해서 지금 더 1개소 추가 예산편성 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저희가 조사 중인데요. 이게 저희가 경로당이요, 노후되거나 뭐 이랬을 때 계속해서 신축해 달라 그러고 재건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그래서 저희가 읍ㆍ면에 건의받아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 그 가장 읍ㆍ면에서 있어 보면 경로당이 가장 마을에 큰 저기거든요, 어르신들 모이고 그런 데서 저희가 가급적 빨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담당과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사회복지과장 안길환입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각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뭐 전에는 노래방 얘기가 좀 있었는데 노래방을 원하는 건 아니고 각자 경로당마다 없는 곳에서 원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건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한번 편성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담당과장이…….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일단 그때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 노인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노래방기기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아직 스톱됐던 상태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해 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면 옆 동네에 노래방기기가 있으면 자기네 동네 필요치도 않은 데도 시기하고 어느 어느 동네 있다 그래 갖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 노래방기구라든가 그런 운동기구를 잘 활용하는 데는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가 필요치 않은 데는 안 해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게 옆 동네 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없다 그래서 노인네들 우리 동네는 노래방기구 있는데 이러는 걸 시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갖고 꼭 필요한 데는 하고 필요한 거를 원하는 것만큼 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저희가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지금 앞에 총괄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만 4,000만 원 줄였다고 하고 그 세부적으로 뒤에 보시면 다음 쪽 보시면 우리가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수행기관에 일자리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서 그게 약간의 당초보다는 변동사항이 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좀 주였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한 1,200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그것도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이거 같으면 지금 저희가 노인회에서 공동생활작업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시장형으로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거를 좀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공동생활작업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어르신들이 뭐 비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을 좀 하고 계십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잘했다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시장용으로 해서 그 지금 수행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노인회가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시장형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이거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승례 여성가족과장 민승례입니다.

저희 아이돌보미사업은 YMCA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과 대화)

현재 아이돌보미는 YMCA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돌보미사업 하시는 분들이 현재 174명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승례 네. 이천시 관내 거주하는 아이돌보미 대상자는 다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유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가형ㆍ나형ㆍ다형ㆍ라형 이렇게 있는데, 가형 같은 경우에는 4인 기준해서 소득액이 271만 2,000원 이하인 가족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6,240원이 나가고 본인은 시간당 1,560원 이런 식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아이돌보미를 파견시켜서 돌보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승례 네, 하루에 4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승례 초등학교 이하,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승례 네. 유치원도 만 5세까지가 우리 나이로 일곱 살, 일곱 살까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승례 네. 거기다 신청을 하면 대상자에 한해서 그 가형ㆍ나형ㆍ다형ㆍ라형 있는데 또 본인이 전액 부담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연결을 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승례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학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돌보미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하이닉스에 다니는 3교대 근로자 같은 경우에 새벽에 가서 하는 분도 있고 저녁에 하는 분도 있고 아침 7시부터 하는 분도 있고 그 근로시간에 따라서 신청기간은 자유롭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승례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승례 원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연장형이라고 해서 근로를 하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육비를 부담하고 추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승례 네,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승례 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학부모님들께 홍보를 더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계속하세요.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승례 네,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추가 보수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 주에 아이돌봄교육을 추가로 계획을 해서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나 자격을 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에 교육을 받고 자격이 검증이 된 사람에만 한해서 아이돌보미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승례 네, 저희가 YMCA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YMCA에서 그런 부분은 다 커버를 하고요. 6일도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교육을 여기 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잘 케어를 받고 있는 지금은 휴대폰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플을 설치해서 내 아이가 몇 시에 간식을 먹는지 엄마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타당성 검사 이 예산이 지난번에 타당성 검사했는데 예산이 이중으로 서 갖고 삭감을 한 거거든요. 타당성 검사 그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담당 과장이 한번…….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그거는 저희가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그 자료는 끝나는 대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이게 타당성 조사가 이미 완료가 됐는데 이거 직원들이 예산을 이중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삭감된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 끝나는 걸 갖고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돼 있어서 삭감하는 조치사항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착오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다 끝났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으로, 이걸 저희가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들어왔는데요, 그건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승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승례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동요박물관이라는 것으로 해서 타당성 검사 요청을 했는데 박물관으로서의 기준에는 부합을 하지 못하고 박물관으로 설립을 한다고 하면 학예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5월 3일에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동요박물관으로는 추진을 못 하고 저희가 이제 동요센터로 해서 올해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부터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승례 네. 동요문화센터로 해서,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승례 네.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승례 ‘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을, 학예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쓸 수가 없고,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예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고 거기서 동요에 관한 자료를 비치해 놓고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승례 네.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승례 네.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승례 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민승례 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맞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이거 저희가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웃음) 네, 그거 아닙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그거 아닙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이거 동요박물, 동요라는 거는 윤석구 선생이 저희한테 그전에…… 같이 협조했던 사항이고 이 동요라는 게 상당히 우리 어린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동요라는 음악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린이보다는 동요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알겠습니다. 그걸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할 때.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이거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문화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제1회 이천 아트페어 개최가 지금 감액이 되는데요. 그게 지금 이천미술협회와 이천시 간에 그 행사운영에 있어갖고 보면 그 판매가격에 있어갖고 일치가 안 됐었어요.

사실 이천시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아니면 30만 원 이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장을 벌여보자 했는데, 작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작품이 보통 100에서 한 300, 500 하니까 그 가격에 판매하겠다, 이런 의견이 일치가 안 돼갖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쪽에도 개최를 안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감액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버스킹공연 활성화 추진 그 5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이라든가 거리로 나온 예술, 행복메신저사업, 이천문화예술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사업도 거의 비슷하고 또 사업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복되는, 사업이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도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화예술인 워크숍 개최도 지난,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브네트워크 회의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 예총 산하 분야별 8개 지부 단체장까지 다 모여서 같이 그 행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성격이 유사해서 그 부분도 같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다른 단체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그렇게 되면 예산과목이라든가 그걸 변경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번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아트페어도 있어요, 사실 그 부분도 있는데 그거하고 유사하게 한번 시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서로 의견이 불일치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행은 아마 앞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될 거고.

뒤에 두 가지 부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 자체, 그다음에 사업자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 다른 사업에 포함시켜서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이거 한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해갖고 어떤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삭감한다든가 이런 건 앞으로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네.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자료 확인) 207쪽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자료 확인) 아! 이거는 지금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1억이. 축제 때 예스파크 내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게이트라든가 안내판,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설치할 계획에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그렇죠, 네.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안내소에 근무할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네.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그 1명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 2월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9월까지. 그래서 9월 끝나는 바람에 3개월 치 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내년 아마 본예산에 1년 치 또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네.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하여튼 그건 다방면으로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그렇죠, 네.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네.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그렇죠, 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근데 위원님,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직은 거기가 예스파크가 생긴 지…… 작년도에, 올해인가,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처음으로 저희가 도자기축제 했는데 아직은 거기가 익숙지 않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지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 빼고 지금 모르니까 안내하는 차원에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더 운영해 보고요. 저희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은 아직 그쪽에 우리도, 저희도 가면 설고 그러니까 아직은 안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행정구역 개편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면 일부분하고 지금 고척리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고척4리로 지금 행정 개편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개편이 끝나면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웃음) 하여튼,

(웃음소리)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제가 지금 복지문화국장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챙겨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앞으로,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앞으로 이쪽에 중리동이 신도시가 되고 하면 구도시, 신도시 나눠지거든요, 신도시 이천시인데.

시에서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구도시가 됐을 때 어떻게 그 상권을 살려야 될 건지.

지금 김학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저희 숙제입니다. 근데 저희가 대답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논해서 구도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위원님들도 머리를 맞대고 그런 걸 의논해 주시는 거는 상당히 좋은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저희도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맞습니다. 거기가 노후화됐고 주민, 관광객들의 추락사고 위험이 있어갖고 문화재 보호로 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예산 선 내용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주차장이요?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잠시 제가 한 말씀, 기록에는 안 남기고 말씀드려도, 하나, 될까요?

저희가 지금 4시에 용역보고가 있는데요, 저는 좀 늦게 가더라도 사회복지과장 먼저 나가면 안 돼, 나가도 되겠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웃음) 제가 답변해 드리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웅제 이거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거기 미술관이 노후화돼갖고 저희가 집중호우 때 누수가 된 것을 저희가 보수를 해드리는 건데 그 운영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다시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문화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이천시, 네, 맞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네.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지금 그거는 팔 수 없고요. 저희가 지금 미술품은,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저희한테 완전히 기증이 된 거기 때문에 이천시 소유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서울에 2,000만 원 누수돼서 세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서울에 건물을 사실 매각을 할 계획을 한번 그쪽하고 접촉을 해봤어요, 사실. 접촉을 해서 거기 지금 계속적으로 그 건물이 노후화되는 관계로 지속적으로 갈 때는 점점 그 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매각을 해서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그걸 한번 지난번에 제안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거기도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반반으로 나눠졌답니다. 그래서 반반 나눠져갖고 점차적으로 한번 그 더 갭을 좁혀서 그쪽이, 서울 쪽에 시립월전미술관이 팔리게 되면 이쪽을 더 넓혀서 전시실도 넓히고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네. 그렇죠, 여건이.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