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1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이광희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진묵 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안녕하세요?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이천 시정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3억 9,543만 3,000원이 감소한 5,299억 2,420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4억 1,668만 6,000원이 감소한 3,938억 3,21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125만 3,000원이 증가한 1,360억 9,208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마장군부대 이전사업비가 금년 2011년도에 예산으로 배정됨에 따라서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부담금에서 141억 9,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1억 2,0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 1억 4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분야에 2억 4,886만 8,000원과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에 14억 2,1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분야에 128억 8,315만 1,000원과 기타경비 30억 1,22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미복지타운 건립에 8억 원,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1억 200만 원, 경로당 시설 정비사업에 3억 원, 무촌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원, 갈산현진에버빌～주공아파트 간 도로에 5억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 7,500만 원, 마옥분교 매입에 1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천시 지원사업 141억 9,1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에서 10억 4,63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873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 변동 없이 세출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비 3,998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은수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2011년 12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5,299억 2,42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3억 9,543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38억 3,211만 4,000원으로 3.5%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010억 8,400만 원으로 0.02%가 감소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와 동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수정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의 주요 수정요인으로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천시 지원사업비 141억 9,125만 원과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10억 4,633만 7,000원 등이 감액되었고, 청미복지타운 건립비 8억 원과 경로당 시설 정비사업 3억 원, 무촌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 원, 갈산현진에버빌～주공아파트 간 도로 5억 원, 또 마옥분교 매입비 12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광희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묵 예산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담관 김진묵입니다.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과 읍ㆍ면ㆍ동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2쪽입니다. 예비비에서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39억 4,0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홍보에 민간경상보조로 이천도자기홍보영화 제작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읍ㆍ면ㆍ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쪽입니다. 신둔면사무소 청사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외화장실 시설 개설공사와 청사 마당 점자판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실과 강의실 냉난방기, 그 다음에 냉난방기 벽걸이용, 컴퓨터, 프린터, 교육용 앰프 및 마이크, 디지털카메라, 카세트, 의자, 장식장, 화이트보드 등 신둔면사무소의 주민자치학습센터 집기 구입비로 2,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고동사무소 청사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주차공간 개선공사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제안 설명에서도 금액적인 부분 얘기만 나왔는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이 수정예산서가 만들어진 배경과 계기는 무엇이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수정예산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의회에 저희가 일반 내년도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다시 변경이나 시급을 요청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일반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 정종철 위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공보담당관님이니까 뒤에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려보면 과연 여기에 편성된 것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예산안을 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 정종철 위원 필요한 사항이요? 지금 굳이 수정예산이어야 되냐 아니면 중간에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감액되는 것도 보면 감액되는 사항이 감액인지 아니면 일시감액인지를 한번 판단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게 과연 감액일까요? 아니면 차후에 다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감액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그 내용으로 보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잘못 세워졌다거나 아니면 초과해서 세워졌다거나 그런 부분이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초과,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리고…….
○ 정종철 위원 되는 사항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사업계획에서 섰고 차후에 다시 사업을 할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시급, 지금 예산서에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안 할 사업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나중에라도 차후에 해야 될 사업을 접어서까지 마이너스로 만들면서까지 새로운 사업을 넣었는지를 제가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사업 실ㆍ과별 소관에서 그때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서 답변이 잘 될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답변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하나하나 실ㆍ과ㆍ소에서 얘기하기보다는 담당관님이 총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인 걸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본예산 설명한 지, 물론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의회에서 얘기도 하고 말씀하셨는데 단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 정종철 위원 아니, 반성하자는 게 아니라요. 그 배경과 계기를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어떤 소요액이 발생하거나 필요에 의하거나 아니면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정예산 하는 경우인데요.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걸 사업부서에서 정해서 한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 이 시예산이 주머닛돈, 쌈짓돈도 아니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바뀌고, 없던 사업이 갑자기 나타나고, 물론 계획을 그동안 하셨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서를 만들 때는 1년 동안 고민해서 계획을 잡아서 만든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어느 순간에 또 어떤 사업이 갑자기 나타나고 지난년도에 했던 사업을 안 하려고 마음먹었다 다시 들어오고 하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무슨 판단을 가지고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스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다 상황이 있어서 감액이 되고 추가 사업으로 수정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사실 제1차 수정예산은 하던 사업이 부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기는 조금 갑니다. 가는데, 시급을 요하지 않고 지금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없던 게 툭 튀어나오면 지금 정종철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은 특정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충분한 설명이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하던 사업도 다 자르고 이러는 입장에 새로운 예산의 편성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딱 섰을 때 과연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 성복용 위원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지만 예산이 적은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스스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빠졌을 때는 제1차 수정예산으로 올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올라왔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지원사업이 안 내려와서 줄어드는 건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공공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에 한 10억 원 이상이 준 이유는 뭐예요? 감액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사업부서에 의뢰해서 자료로 제출하든가 아니면 해당 실ㆍ과ㆍ소 소관 사항별 설명할 때 그때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사항별 설명할 때 듣지만 전체적인 제안설명에서……, 사실 상황은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호우피해복구사업에서는 예산이 줄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뭐 국ㆍ도비를 못 받아서 줄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게 세입 부분 같은데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 성복용 위원 예산팀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다 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면서 상사업비로 3억 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 사업으로 당겨서 하는 거고요. 금년 제3회 추경에 그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지금 140억 원이 내려온 것은 당초에는 내년도에 군부대 이전에 관련돼 있는 사업비를 국방부에서 주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3회 추경 때 편성을 하고 내년도 사업은 삭감을 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게 되면 이자 발생에 대한 이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저희들이 제3회 추경에 편성을 하고 내년도 사업예산에서 삭감하게 된 동기입니다.
○ 성복용 위원 어쨌든 간에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 정말 시급을 요하는 수정예산이 아니면 앞으로는 하던 사업이 예전에 잘 됐든 안 됐든 계속 지원하던 부분까지 삭감하면서 새로운 예산이 이해가 안 가게 서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은 공평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네. 감사합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저도 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나 지금 성복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질의인데요.
담당관님께서 아까 쭉 설명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신둔면사무소 사업이라든가 관고동사무소 청사 주차장 개선공사는, 저도 가봤습니다. 해야 되더라고요. 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관고동에서 당초에 올라오지 않았던 사업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아니면 올라왔는데 이것을 다음에 하자고 보류를 하신 건지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던 사업인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부분은 우리 예산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당초에 올라왔던 사업인데 그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게 설명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외가 됐었고, 차후에 그 담당자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는데 사업 중에 일부가 담장까지 하는 걸로 포함이 됐었는데 담장은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지금 거기 마당에 물이 차기 때문에 물이 차는 그 주차장 마당만 우선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 주차장 해당되는 사업비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읍ㆍ면ㆍ동의 담당공무원들하고 예산팀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이 충분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하다는 시급성 이런 걸 설명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어패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올라온 민간경상보조 ‘도자기 홍보 영화 제작’ 이 부분도 10억 원짜리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한 20%만 부담하는 걸로 해서 영화를 제작한다고 아침에 별안간에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담당공무원한테.
이건 언제부터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시급을 요했던 그런 사업인지, 이 일이 진작부터 수개월 아니면 수주 전부터 저희가 예산을 다루기 이전부터 이 사업을 계획했었던 것이라고 하면 이것도 진작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수정에서 올릴 것이 아니고. 정말 시급을 요하는 거고, 아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사업 하나하나 할 때 이것도 2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2억 원인데 조사, 기획, 분석, 타당성, 적법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안 했다는 결론으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타당성 검사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는 타진을 했었습니다. 이게 과연 2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이분들을 믿을 수 있는 영화인지, 또 이천시를 소재로 하는 진짜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화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느라고 본예산에 수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때문에 지연됐던 건데, 예산을 저희가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우리 이천시의 의견도 들어주고 또 이천시를 주제로 하는 영화를 이렇게 만들겠다, 감독은 어떻게 구성하고 출연 배우진은 몇 급 출연 배우진으로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예산서를 제출한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학원 위원 명분은 좋은데요, 어떤 형식이라든가 절차 이런 부분에서 모양새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성복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계속 연속해서 해 오던 사업들을 지양하고 지금 이런 건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정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또 추경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하셨겠지만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연속해서 했던 사업까지 감액을 하고 이런 신규 사업을 올린다는 부분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짜실 때 충분히, 그리고 각 실ㆍ과ㆍ소에서 사업을 올리지 않습니까? 돈 달라고. 아마 개인적으로 각 부서에서 사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달라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읍ㆍ면ㆍ동 사업,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가봤어요. 관고동도 가보고 신둔면도 가보고. 그건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럼 충분히 그런 부분은 소통이 안 됐다는 결론이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영화 관련은 이것이 저희가 내년 5월까지 제작이 완료되어야 칸영화제나 베니스영화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진행되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출품하려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서둘러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시급성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읍ㆍ면ㆍ동하고 소통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더 대화를 하고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뭐 똑같은 말씀이지만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연속해서 해 오던 사업들, 마무리되는 공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런 걸 먼저 우선순위로 두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지금 마옥분교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입비가 총 47억 5,000만 원인가요? 예상 매입비가.
○ 위원장 이광희 김용재 위원님! 그건 이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음 부서예요.
○ 김용재 위원 여기서 하지 말고요?
○ 위원장 이광희 네, 여기가 아니에요.
○ 김용재 위원 아니, 예산 총괄이니까.
○ 성복용 위원 부서가 다르니까.
○ 위원장 이광희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 그때 질의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이삼 일 전까지도 내년도 본예산을 쭉 필요하다고 설명하셨는데 이게 한 삼사 일 후에 다시 수정안이 들어오니까 솔직히 위원님들께서도 보기에 느낌이 상당히 좀 당황하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특히 이 홍보 영화 제작 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니까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참고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창의도시 마스터플랜 제조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외업무여비로 국제회의 참석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로 창의도시 민간인 국제교류 활성화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사업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지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대응사업으로 장호원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으로 4,200만 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으로 4,000만 원, 또 사립유치원 종일반 지원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기반조성사업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1쪽과 62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창의도시 민간인 국제교류 활성화’ 이래 가지고 기정에 없던 1,8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뭐 필요하겠지요.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금년도에는 창의도시 국제적인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월에 몬트리올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회의가 개최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산타페시하고 저희 시 간에 공예분야에 대한 교류 차원에서 또 MOU 체결이 예정, 지금 현재 의사타진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 이탈리아 볼로냐시하고도 공예 관련해서 지금 의견을 서로 개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런 교류 차원에서 해외에 나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3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3명은 민간인 3명이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안 돼 있고 이제 그 창의도시 민간인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할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아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았으면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시예산에는 그렇게 큰 예산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이것이 왜 계상이 안 됐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빠뜨렸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삭감이 됐던 사업이 다시 올라온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글쎄, 맨 처음에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또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MOU 체결할 적에 어느 정도 규모로 참석해야 될는지 이것을 산타페시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과 서로 메일을 주고받는데 그런 규모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최근에 그쪽에서 바짝 “꼭 내년도에는 하자.” 저희는 사실상 내후년도에 할 수도 있는 사업이고 해서 그렇게 미룰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 또 하자 그러고, 또 이탈리아에서도 볼로냐라는 도시가 음악의 도시인데 도자기가 또 나름대로 유럽에서는 아주 그냥 굉장히 알려진 도시이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기에 우리도 맞추어 주는 것이 서로 상생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건데 거의 보면 고등학교에 많이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또 1억 5,000만 원이 삭감돼서 8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물론 교육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 학력 향상에 우리 이천시가 더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아마 대학교 진학률도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삭감되는 게 좀 아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이건 지난 본예산 때 설명드렸을 적에도 대충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첫 번째, 열악한 재정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마옥분교를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마옥분교가 3년 이상 분할요구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매년 15억 원이면 되던 것이었는데 교육청에서 2년 분할로 하는 바람에 예산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27억 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어디 한정된 예산에서 세입이 새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천생 교육청 관련한 예산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8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여기에 과목별 심화반이라든지 영재반 육성이라든지 수준별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하고 긴밀하게 의논해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을 내년에 지원해 주고 또 여유가 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그 기간이라는 게 아이들은 길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한영순 위원 그러기 때문에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꼭 필요할 때 지원이 돼서 정말 이천시의 인재를 우리가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인지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맞는 말씀입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우리 이천시 각 학교의 학생들의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천시가 경기도에서 몇 위 했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그것이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자료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사실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다 보면 일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2개 학교에서 3개 학교 정도는 경기도에서 하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고등학교가 407개가 있는데 3개 학교 정도가 하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도 마장중이라든지 대월중이라든지 백사중이라든지 이런 데가 572학교 중에 마장중이 569위, 대월중이 564위, 백사중이 552위 이렇게 하위권에 있고 나머지 또 증포중학교라든지 모가중학교라든지 송정중학교라든지 이건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요, 저희는 평균치로 따지고 있습니다. 이천시가 평균으로 따지면 거의 하위권입니다. 밑바닥이에요. 우리가 각 교육기관에 예산 지원한 지가 몇 년 되지는 않지만 양평군이 지금 상위권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 지원해 주는 것 다 좋고 학교에 예산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조건부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각 교육기관에. 능력 향상에 신경을 쓸 수 있게 조건을 달고, 그리고 압박을 좀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예산 지원은 되지만 학교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능력 향상은 올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천시가 최하위라는 얘기를 듣고서 참 창피했었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실력 향상은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서 그 점이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이천시도 요구할 건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지원할 시에. 그래서 조건부를 다셔서 실력 향상에 힘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부연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차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사실상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학업성취도 학교별 평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면 전교조 때문에. 이게 전교조가 싫어하는 사업이거든요.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싫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천교육청에서는 이것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도 저희가 한 일곱 장, 여덟 장 되는 자료를 갖다 분석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또 직접 전화로 물어보고 조선일보 기자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작성한 거지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만큼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어떤 학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사실상 별로 쓰지를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아주 참 여러 가지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숙사도 지어주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이천시가 공히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정말 한 예로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아직도 남아서 지금도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각 학교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천시가 요구를 해서 선생님들이 변화가 없으면 절대 아이들한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요구할 건 하고, 그리고 지원할 때도 우리가 조건부를 달아서 이제 압박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필요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담당관님, 이 설명서 표지에 보면 ‘유네스코가 지정한 민속공예 창의도시 이천’이라고 겉장에도 돼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이 ‘창의도시 이천’으로 지정이 돼서 이천에 어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혜택 아니면 지정됨으로써 이천시가 누릴 수 있는 효과 등등 이런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이 창의도시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시민들도 대다수고 우리는 하도 들어서 이렇게 책자에까지 나오기 때문에 느낌상으로는 알지만 “창의도시 이천, 창의도시 이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천시민들한테 ‘창의도시 이천’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이천시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접적인 영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글쎄,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적은 예산을 들여서 이천시를 전 세계에 알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천시를 홍보하는 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19개국 29개 도시가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시장님이 물론 이천에 대한 소개를 앞에 나가서 연단에 서셔서 하시고 그랬는데, 이천이라는 도시가 사실상 어느 조그만 귀퉁이에 조그만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도시로 각인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니까 19개국에서 모든 나라들이 ‘이천’ ‘이천’ 하면서 궁금한 걸 와서 직접 우리한테 물어보고 또 궁금한 걸 시장님한테 질문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상당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천시를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런 방법, 이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형적인, 물론 유형적인 성과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나타날 수 있겠지만 무형적인 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창의도시로 지정되기까지 공을 많이 들이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창의도시로 지정이 돼서 우리 이천시에서 대대적으로 기념식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이천시민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천시민들이 먼저 알아서 자긍심도 느끼고 또 ‘창의도시 이천’으로 지정된 것이 어떤 것인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적은 예산으로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천시민들이 일단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필요해요.
○ 김학원 위원 이게 어떠한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맞아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회가 되면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을 세우셔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도 세우시고, 그리고 ‘이천’ 그러면 쌀ㆍ도자기ㆍ온천, 그 중에서 작품이라고 하면 도자기하고 석공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네스코가 지정한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도 참조가 됐겠지만 ‘민속공예 창의도시’ 민속공예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렇지요.
○ 김학원 위원 민속공예는 아마 옻공예 이런 것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거예요? 한번 학습하는 차원에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민속공예.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민속공예입니다.
○ 김학원 위원 어떤 부분, 어떤 분야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도자기 분야요.
○ 김학원 위원 도자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옻 이런 부분은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제가 영상으로 봤을 적에는 옻 종류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천이 창의도시로 선정됐을 적에는 세계도예엑스포도 이천에서 유치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돼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창의도시로 선정이 됐을 적에는 민속공예, 그 중에 옻공예 이게 주가 된 것 같아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아, 네.
○ 김학원 위원 그건 아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아! 도자기 부분이 중점적이었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도자기에 관련된 예산은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도자명장들한테 수당도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옻공예도 창의도시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하면 옻공예에 관여돼 있는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작가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예산이 좀 서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옻이라 그래서 저는 이 입는 한복 이런 옷인 줄 알았는데.
○ 김학원 위원 아, 이것 의류 말고요. 의류 말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옻칠하는 것.
○ 김학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것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속공예에.
○ 김학원 위원 그것도 포함된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 설명서에 봤을 적에는 옻공예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예산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어차피 창의도시로 선정되는 데 있어서는 옻공예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행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알았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우리 경덕진시 도자축제 때 갔을 때 중국에 어떤 한국대사관 영사지요. 영사급. 영사님 말씀이 영사관 내에 이천시 홍보관을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 있을 때 약속을 했거든요.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국제교류는 저희가 담당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유네스코 업무와 관련한 국제교류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관련 예산을.
○ 위원장 이광희 아니, 어차피 도자도 그쪽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그건 또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혹시 그 내용 모르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이런 게 미국이나 몬트리올이나 이런 쪽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으면 그런 것도 활용하는 것도.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경비 절약하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네.
○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교육 학력 향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최고 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은. 교육 담당부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고등학교 가는 것이 학력 향상이 되고 두 번째는 각 중ㆍ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설립해서 그 학생들이 기숙생활을 하게 되면 상당수 학력이 향상된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의왕시 같은 경우는 전 학교 전 고등학교에 다 기숙사를 추진하는 걸 지금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도 한 번 정도는 시청에서라도 교육지원팀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육 향상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 모체가 될 수 있는 걸 한번 해서 그쪽으로 집중 투자를 해서 정말로 이천시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찾아보는 게 어떤가 하면서, 또한 내년도 교육 지원경비가 줄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들 하고 계신다는 걸 판단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제가 시정질문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한일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44억 1,668만 6,000원이 감소된 3,938억 3,2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잉여금이 1억 2,056만 9,000원, 부담금에서 141억 9,125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1억 1,738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25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5쪽 자치행정과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3억 7,280만 3,000원이 감소된 559억 2,0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 427만 원 감액, 직원기숙사 설계비에 2,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는 240억 183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하단부에 칼라프린터 구입에 4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66쪽 시민생활지원과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88만 죄송합니다. 8억 8,326만 4,000원이 증액된 167억 7,7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3억 6,874만 6,000원을 감액해서 민간위탁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청미복지타운 건립에 8억 원을 계상했고 아래 보시면 보훈대상자 위문비용 반영치 못한 것 1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해서 1,873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68쪽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억 1,527만 1,000원이 증액된 800억 6,0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에 국ㆍ도비에서 각각 1,000원씩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에서부터 비율적용이 잘못되어서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비부족분 1억 8,58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병아리 창작동요제 이것 당초 반영치 못한 3,000만 원을 반영했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국비 미내시분에 대해서 1억 1,738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당초 예산에 반영치 못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서 이것은 도비변경 내시가 있었습니다. 1,6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71쪽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3,2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98쪽 체육지원센터입니다. 체육지원센터는 1억 8,183만 원이 감액된 47억 7,4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전문체육인 육성 및 각종 체육대회지원 민간이전 해서 2억 318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일부는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사무기기 구입에 135만 원, 그리고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전용차량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전용차량 구입에 있어서는 체육기계……금 2,000만 원이 지원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2,000만 원을 합해서 구입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전체 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백사면 한울림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에서 과목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0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 해서 9,000만 원을 감액,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나머지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김종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해당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 65쪽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65쪽 중간에 보면 직원기숙사 설계비로 새로 2,900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학원 위원 이것 부지는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관고동 청사 안에 보시면 거기 구 세무서에서 관사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노후된 것, 사용치 못한 것, 그래서 그 자리에 할 것입니다.
○ 김학원 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니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헐고 새로 짓는 것.
○ 김학원 위원 헐고 새로 짓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너무 오래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리모델링 해서 쓸까 했는데 도저히 협소하고 지금 장소가 너무 노후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김학원 위원 나중에는 입소 자격요건 같은 것도 나중에 규정을 다 만드시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지요. 주로 독신자가 되겠습니다. 원거리에서 이제 신규임용된 젊은 독신자들 위주로.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직원 기숙사 설계비 해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거기다가 수리를 하면 몇 명 정도를 기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성복용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부지면적이 281㎡이고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은 570㎡, 지상4층으로 짓는 것을 지금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숙소를 20실을 만들어서 독신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금 실시설계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 4층으로 지으려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개략사업비로 시설비가 한 5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독신자를 위한 기숙사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20실 가지고 우리 직원들 독신자들이 사용을 다 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다 수용은,
○ 성복용 위원 원하시는 분의 몇 % 정도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지금 저희들이 현원으로 한 92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까지.
그래서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151명 정도 있는데,
○ 성복용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지금 금년도만 하더라도 30명 중에서 7명이 출퇴근거리 때문에 임용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전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거리의 독신자 우선으로 해서 하려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부악관에 12명의 직원이 지금 독신자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관고동 구 세무서 숙소 부지를 활용해서 외지에서 오는 독신자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거기는 어쨌든 간에 관고동사무소 아닙니까? 그 동사무소 안에다가 이렇게 기숙사 지어도 불편함이 없을까요? 새로.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지금 동사무소 기존의 건물하고 부지하고는 형태를 전혀 바꾸지 않고 동사무소 후단에 보시면 교회하고 그 중간 사이에 옛날에 세무서가 독신자들 이렇게 한 사람씩 할 수 있도록 지어놓은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별도 부지가 281㎡가 관고동 구역 안에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마는 별개의 건물로 지금 존치되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정문은 다른 데로 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같이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 성복용 위원 같이 이용을 하게 되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네.
○ 성복용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사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이왕이면 우리시가 점점 커지고, 또 직원도 이제 증원이 또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렵더라도 부지를 지어서 정말 독신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완벽한 기숙사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투자했다 다른 데에 투자하고 이제 급해서 하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은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그 정도만 확보를 해도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정도이면 소화가 될 것 같아서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이천시가 시장님도 35만 명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림도 없고 또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20실 정도를 짓는 것도 관고동도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인구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관고동 청사 내에 관고동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 관고동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부시장님도 지금 아파트를 관사로 쓰시고 계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기숙사가 지어지면 부시장님은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같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같이 직원들하고 쓰면 불편하지요. 그래서 이제,
○ 김문자 위원 아, 불편할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평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우리 지금 지을 것이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을 것은 소규모로 이렇게 1∼2인실,
○ 김문자 위원 독신자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독신자 숙소이기 때문에 크지 않게 1∼2인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인구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천시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공무원 수도 늘어날 것 같고 해서 어차피 짓는 것 20실은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투입이 조금 더 되더라도 넉넉하게 지어서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거의 그분들이 주소지가 이천시로 안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제,
○ 김문자 위원 독신자들 들어오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주소를 옮겨야지요.
○ 김문자 위원 이천시의 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도 옮겨야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가급적이면 몇 개 더 늘려서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장소에서 최대 실을 다시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인건비의 대우수당은 나중에 줄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이것은 세출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남들이 보기에는 절감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의 눈속임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닙니다. 눈속임은 있을 수가 없고요.
○ 정종철 위원 절감을 위한 마이너스가 아니라 지금 수정예산에 세출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여기 보완을 할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부족분에 있어서는.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시민생활지원과 66쪽, 67쪽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68쪽, 69쪽, 70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69쪽에 전국병아리 창작동요제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성복용 위원 이제 기정에 500만 원을 세워놨던 부분은 원래 모자르는 것이었지만 그냥 목만 세워놨던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제1회 추경이나 예산이 없으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그 세입이 그렇게 크게 불어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어차피 추경에 세우려고 했던 부분이지만 제1차 수정예산안에 이렇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은 내년도 제1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사업진행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이것도 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그 읍․면 단위의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럼에도 이것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다 부활이 되고, 그래서 좀 우리 다른 위원님은 어떨지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없던 부분이 정말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것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위원님 말씀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이 사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꼭 좀 반영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세 번째 하게 되는데 그래서 수정이지만 세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저희가 이제 올해 '11년 말에 청소년수련관 내에 동요박물관을 개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전에 개관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반영을 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좀 잘,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병아리 창작동요제가 내년 거의 연말 다 가서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올해는 연말에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동요박물관 개관하면서 그래도 저희가,
○ 성복용 위원 이것을 당겨서 하시려고?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내년도에는 좀 시기를 조절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하던 사업이니까 해야 되는데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것이 내년도 계속하기를 연말 거의 다가서 하는 예산이 참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이것 500만 원을 세웠을 때에는 저희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성복용 위원 정말 이런 것이 과연 긴급을 요하는 제1차 수정예산인가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68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효양동산 운영비에 대해서 좀 2011년도에는 1억 6,600만 원이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1억 6,6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운영비가 9,500만 원으로 내려가면 운영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1년도에 1억 6,609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요. 1억 6,200만 원에 저희가 9,519만 원을 더 추가를 한 것은요, 그 도의 내시가 기준을 15명 정원의 종사자 4명에 맞추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35명 규모의 지금 현재 현 인원이 21명이고, 또 종사자가 5명이 추가되고 이래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이제 운영비하고 시설비를 나눠 놨어요. 그렇다면 제가 2011년도 운영비를 운영비로만 썼는가, 아니면 시설비에 썼는가를 한 번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수정에서 보면 시설비가 없던 것이 들어와 있잖아요. 기정예산 2011년도 운영비가 지금 대폭 삭감되면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정종철 위원 시설비로 추가되면 그동안 운영하던 운영비가 지금 마이너스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될까 하는 염려를 해 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저희 끝에 운영비하고 거기 기능보강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9,000만 원. 9,066만 7,000원.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기능보강사업비로 이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이상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69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지원비 국비가 안 내려온 것인가요?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국비가 안 내려 왔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제가 답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과장님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11년도까지는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가 국ㆍ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요. 이번에는 지원사업 방식이 변경되어서 국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도교육청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네.
○ 김문자 위원 직접 내려가는 것이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71쪽 회계과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청사내 LED조명 교체공사는 제가 바라던 사업이 이렇게 제1차 수정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이것이 바로 이천시청사 내의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이것을 하고 나면 우리 청사의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까지 얼마를 했냐면 이것이 2012년까지 30%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어요. 30%.
그런데 지금 우리가 23%를 했습니다. 진행된 것이. 그래서 나머지 부분 30%를 채우기 위한 것인데, 물론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일단 30%는 기본적으로 의무화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 수치에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되면,
○ 성복용 위원 이것하고 나면 30%는 하시는 것이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기준은 맞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재정에 따라서 더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일시적인 에너지절감을 함으로써 그 불편을 느끼는 사항보다는 우리가 정말 근본적인 에너지 절약을 해야 그것이 연차적으로 볼 때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빨리 좀 교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좋은 것이 아니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 내년에도 가능하면 자꾸 줄여갈 수 있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런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체육지원센터 98쪽, 99쪽, 10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하실 것 있으세요?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읍․면․동 체육행사지원에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 줄어들어도 읍․면․동에 그전만큼 지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결국에는 예산형편 때문에 그랬는데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제가 답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입니다.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년에 이제 500만 원씩 읍ㆍ면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에 2,000만 원, 그래서 2,500만 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저희가 한 200만 원이라도 더 올리려고 했다가 이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실링이라고 한도액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어요.
○ 성복용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이 한도액을 초과를 했을 경우에는 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 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조금 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재원을 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더는 지원을 못해도, 더는 못하더라도 예전에 지원하던 만큼은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뭐,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전하고는 동일합니다.
○ 성복용 위원 전하고는 동일하게 지원할 수가 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100쪽.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김학원 위원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매칭사업 차량 구입비 2,000만 원을 세워 놓으신 것,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학원 위원 이것 장애우들 수송차량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장애인체육회에서.
○ 김학원 위원 그 수송차량, 불편하신 장애인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쓸 것입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평생학습센터 101쪽, 102쪽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 115쪽부터 119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66쪽에 보면 청미복지타운 건립 해서 8억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용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미복지타운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60,
○ 김용재 위원 66쪽.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66쪽.
○ 김용재 위원 청미복지타운 해서 8억 원 계상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은 저희가 며칠 전에 도비를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서통보는 아니지만, 그래서 10억 원을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래요.
○ 김용재 위원 10억 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시장님께서도 직접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건의가 이루어져서 또 시비가 세우는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내년 예산에 도비 지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 김용재 위원 국비도 따올 수 있나요? 이러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제 국비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그것은 또.
○ 김용재 위원 그때 갔다 오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지만 이제 국비는 우리가 이것은 시비 세우고 난 후에 가서 시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사업 할 것이니까 국비도 가서 저희가 자꾸 독촉을 해야지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비를 세워놓으면 국비를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비를 세워놓고 가서 국비를 달라고 자꾸 졸라야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꼭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가서 접촉을 해야 됩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112쪽이요, 이것이 의료보호기금입니까, 의료급여기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의료보호입니다.
○ 정종철 위원 의료보호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의료보호기금입니다.
○ 정종철 위원 조례에 있는 의료급여기금은 뭐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의료급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급여는 따로 있고요. 이것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이 전출금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전출금이 줄어들은 것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정종철 위원 전출금이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출금이 1,873만 6,000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인력을 의료급여관리사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근무형태가 무기계약직 1명, 또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1명 이렇게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무기계약직이 퇴직했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만 있어서 애초에 무기계약직 근로자한테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금, 연차휴가비 등이 지급되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간제근로자한테는 이것이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는 부분만 1,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제 인력운영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력운영의 문제가 없는가를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인력 운영에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점차 근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근무실적이나 그런 것을 봐서 무기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춘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치완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박치완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환경보호과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624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자원관리과입니다. 가로청소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392만 원을 증액해서 8,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입니다. 1억 8,200만 원을 기정예산에서 감액해서 46억 3,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에서 5,099만 5,000원을 감액해서 12억 3,4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처리사업에서 2억 3,850만 3,000원을 감액해서 29억 3,4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농정과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에 2억 5,190만 원을 증액한 4억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원을 감액한 18억 1,9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입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시설비에 한밭 대비 용수개발에서 5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축산임업과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3,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산물 차별화 지원입니다. 5,000만 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꽃이 있는 도시 조성에 재료비로 기정예산에서 1,400만 원을 증액한 5,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시설비로 복하교 및 이천사거리 꽃화분 설치입니다.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산업환경국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환경보호과 7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이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환경보호과장 김만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12월에 도지사하고 민간 환경단체하고 협약이 체결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천변 쓰레기 및 수중부유물질 이런 것 청소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 김용재 위원 하천이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하천 정화활동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1식은 무슨 소리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아, 그 1식이라는 건 어떤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을 때 그 행사를 위해서 할 때는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기재를 합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갔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산물을 경작하는 데 피해를 입고 그래서 주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예산이 없어 못해 줬는데, 주로 생각하는 건 펜스 설치나 전기울타리나 이런 걸 요구하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해 가지고 지원해 주어서 농산물 생산하고 경작하는 데 피해를 안 보도록 그 시설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시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아,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지금 돼 있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가나 이런 데에서 실제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이천시에 지금 딱 명확히 없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례를 한번 제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지금 현재는 그 근거는, 저희가 조례 제정이야 뭐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상위법에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 있어요.
○ 김문자 위원 상위법에?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그래서 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아! 조례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자원관리과 76쪽, 77쪽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76쪽에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 공사는 그것을 지어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건물이 있는 데가 있으면 그걸 리모델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짓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부지는 없는 거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다섯 군데를 지금 선정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양반들이 어디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은 창전동에 부속건물을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샤워 시설도 없고 창고도 비좁고 그래서 새로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럼 그 양반들이 그동안 대기실을 창전동에 있는 건물을 쓰면 사실 용도에 안 맞게 쓰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겠네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불편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 사회의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건 빨리 빨리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한 3억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빨리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겨울이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좀 편안하게 환경미화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조기에 집행해서 미화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78쪽, 7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78쪽에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김용재 위원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농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은 밑거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복합비료인데요. 질소, 인산, 가리가 이천지역에 맞는 성분으로 구성된 그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럼 신청을 하면 신청한 대로 다 줘요?
○ 농정과장 조명철 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 김용재 위원 검사를 하나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김용재 위원 토질검사 이런 걸 하시나요?
○ 농정과장 조명철 그 토양검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비종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비종이 어느 지역에 맞는다고 부착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비료를 공급하게 됩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항공방제나 집단방제는 많이 없어졌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지금은 항공방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중간에 보면 상습 병해충 방제지원으로 이번에 1억 1,6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사실 할 건 해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것은 병해충에 대해서 혹시 어떤 식으로 방제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5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관계로 인해서 좀 적게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모내기할 적에 물바구미를 방제하는 데 쓸 계획입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축산임업과 80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 김학원 위원 8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낙농도우미 지원사업과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축산임업과장 김상원입니다.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은 낙농가들이 경조사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대신 가서 그 목장 일을 봐주는 헬퍼를 쓰고 있습니다. 그 헬퍼가 지금 저희 다섯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은 친환경 농업 육성을 하기 위한 건데 저희는 지금 건국대학교 산학협력원에서 인증을 받는 게 있습니다. 농가들이 항생제를 쓰지 않고 축산물을 생산한다는 인증을 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인증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년에는 25개 농가가 인증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학원 위원 이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헬퍼 말씀하셨잖아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학원 위원 교통사고 등등 이런 것 났을 적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자부담이 아니고 시에서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이것 전체 부분 중에 한 75%는 자부담하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한 25% 정도.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26%.
○ 김학원 위원 아!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26%, 자부담은 74%입니다.
○ 김학원 위원 아! 축산농가에서 75% 부담하고?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80쪽 하단부에 꽃화단 조성하고 복하교, 이천사거리 꽃화분 설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매년 질의를 계속했었는데, 우리 꽃화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무 군락지를 조성하는 게 낫지 않나요?
사실 매년 관리도 좀 그렇고, 특히나 복하교와 이천사거리 꽃화분 설치의 예산이 지난번에 따져봤더니 화분당 사오만 원 꼴이 되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그 사후관리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복하교는 어쩔 수 없지만 꽃화단 조성 같은 경우에는 연산홍이나 이런 군락지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어떠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런데 이것은 다른 데가 아니고 설봉공원 입ㆍ출구 있지 않습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우리가 봄에 도자기축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 쌀축제까지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행사를 위해서 그 설봉공원 입구 중간 중간에 꽃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복하교 같은 경우는 꽃이 있어서 보기도 좋고 그랬는데 일단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산업환경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아까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피해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무지하게 멧돼지 피해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해마다.
피해 입는 데가 어느 지역이 많아요? 지역적 분포로 봤을 적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지역은 지금 어느 일정한 지역이라고 평하기에는 어렵고요. 멧돼지는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각 지역에서 다, 여기 시내 동지역까지도 지금 나타날 정도가 됐으니까, 며칠 전에는 수림아파트 쪽에서 또 멧돼지가 출현했다고 해서 실제로 아주 시내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멧돼지가 출현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멧돼지라든가 유해 야생동물들이 많이 출현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치해 본 적은 혹시 있어요? 우리 시에서 강구해 본 적.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그 수렵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협회와 전국수렵협회 이천시지부 3개 단체 정도하고 해서 수렵, 그러니까 야생동물 보호하는 연합회를 조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농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별로 3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 해당되는 지역에 그쪽 수렵사들이 신속히 나가서 체포, 구획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해에 대해서는 주로 대부분 산간지역인 설성면, 율면, 장호원읍 이쪽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가 한 군데가 심각하다고 해서 펜스 요구가 들어온 데가 있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건의했더니 국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이 돼서 내년부터는 미미하나마 지원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이천에도 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위원회는 아니고.
○ 임영길 위원 아니, 방지단.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방지단은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 임영길 위원 아, 구성돼서 우리도 운영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 임영길 위원 아니, 인근 시군에도 보면 한시적으로 한 3개반 정도 나눠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렵사, 동물협회, 야생 가축과 관련된 단체에서 다들 하는데 우리도 피해방지단이 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전국수렵, 환경보호협의회 3개 단체로 해서 인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3개 단체가 한 군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3개 단체에 회원들이 있는 것을 3개 지역으로 나눠서 당신들은 남부지역, 당신들은 북부지역, 여기는 동부지역 이렇게 해서 나눠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 아랫녘에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이 신둔 쪽이 많아요. 큰 산이 있어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지금은 뭐 전반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딱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3일 전엔가 4일 전에 수림아파트에 멧돼지가 출현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 엽사들이 출동했는데 결국은 못 잡고 저기 장동리 부대 포사격장으로 산돼지가 도망가는 바람에 더 이상 추적을 못했습니다. 군부대로 가는 것 때문에.
○ 임영길 위원 그렇게 방지단 운영하면 우리가 운영비도 좀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어디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운영비 지원하는 건 특별하게 없고요.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보상비가 일부 조금 세워져 있는데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으로 하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들이 간담회 개최해서 격려하고 식사 접대하고 이렇게 일부 식대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서 그런 정도로 지금 격려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봉사활동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겁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 피해방지단이 혹시 운영이 되고 있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운영은 되고 본인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축산임업과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있지요. 아까 김학원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예를 들어서 도움을 신청하면 무엇 때문에 도움을 신청하는지를 받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축산임업과장 김상원입니다. 헬퍼를 조직해서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헬퍼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월 생활비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청이 없을 때는 농가들이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안에 경조사라든가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요청을 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원하는 금액은 우리 일부지만, 적은 돈이지만 그 헬퍼를 도와주는 거예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헬퍼의 인건비를 주는 걸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경조사나 교통사고나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그 지역에 조직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양반의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농가들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저는 이제 알고 있기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만 도와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도우미의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채워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때도 써야 된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그게.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은 상태에서 써도 우리가 또 시비를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거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래서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일부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그 헬퍼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인력시장이라든가 거기에서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해 보느냐면 또 일부가 그래요. 헬퍼사업도 일부 지원을 하는데 경조사나 교통사고나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 건 모르고 뭐 이것 헬퍼사업 해 놓아봐야 무슨 여행이나 갈 때 쓰는 거지 이게 뭐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확히 제가 알아보려고 질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헬퍼를 지원하는 사업이면 그 얘기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자원관리과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로 청정도시 조성하는 데에 국ㆍ도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98% 이상이 지금 시비로 돼 있는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청소행정 업무는 원래 시장, 군수 책임 하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비용이 대부분 시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일반 쓰레기 처리나 운반 이런 비용은 다 시장, 군수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류 수집ㆍ운반 위탁처리비는 처리비용 원가산출 용역결과에 따라 감소된 내용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최근에 나온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지난번에 본예산 때 설명드렸었는데요. 본예산에 우리가 예상해서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용역결과 확정된 게 그 이후로 됐기 때문에 과다 계상된 것만큼 다 삭감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본예산 때 말씀하셨는데 이 3개 업체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다 포함된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3개 다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여태까지 주고 있고요. 또 추가로 발생하면 사게 되면 다시 그때그때마다 또.
○ 정종철 위원 추가 구입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된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어디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얘기하고 있는 데가 음식물 수거ㆍ운반하는 데에 2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2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음식물은 77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다른 재활용품이나 생활폐기물 업체도 신규로 구입하면 감가상각비 계상해서 해 주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것도 줍니다. 이 위탁비에는 감가상각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가상각비는 6년 동안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나면 주던 것도 끊게 되고요. 또 새로 구입하게 되면 다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정종철 위원 내구연한을 6년으로 보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무촌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8억 원, 갈산 현진에버빌과 주공아파트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이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 미지급금 1,630만 3,000원, 호법면 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8,000만 원, 백사면 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천시 지원사업으로 관1리 진입로 확장공사 등 7개 사업에 141억 9,12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백사 문화마을 미불용지 취득 시설비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으로 금년 7월 2일부터 8월 26일까지 호우피해 소규모 시설 복구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4,813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으로 88쪽입니다. 금년 7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호우피해복구공사비 중에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비로 신둔면 마교리 인배천 수해복구공사 외 12개 하천 공사비 3억 5,327만 5,000원을 감하였고, 대월면 대흥리 봉천 수해복구공사 외 1개소에 5,6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ㆍ정차 질서 확립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790만 원, 중리천 주차장 요금계산기 교체 시설비 5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44억 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이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지역개발국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설과 8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건설과에서도 하고 지역개발과에서도 하고 그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 외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읍ㆍ면단위는 도시지역 외 지역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도시지역은 장호원하고 이천도시지역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장호원하고 이천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무촌2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8억 원이 올라왔는데, 다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올라온 겁니까? 내년에 신규사업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계속사업입니다.
○ 성복용 위원 계속사업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총 사업비 한 29억 1,100만 원 들어가는 중에서 보상비가 2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난해, 금년까지 10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과별로는 다르지만 그 도시계획도로를 3년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다가 내년에 예산 부족이라고 해서 나는 내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안 서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어느 부서는 서고 어느 부서는 안 서고 그 이유가 뭔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어느 부서에 따라서 서고 안 서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지역 외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백사면하고 마장면 두 군데를 해 왔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부발읍이 한 군데만 예산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이 부발읍은 도시지역 내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내예요? 여기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뭐 장호원읍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천도시지역이 이천 4개동하고 부발읍, 신둔면까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천도시지역에.
○ 성복용 위원 장호원읍은 아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장호원도시지역은 장호원읍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읍 중에서도 시가지만 해당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면소재지는 안 되는 거고요? 거기는 외 지역이고 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도시지역 외입니다. 거기도.
○ 성복용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것은.
○ 성복용 위원 도시지역 내도 중요하고 외도 중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내년에는 참 도시계획도로 이런 건 하기가 어렵다. 재원이 없어서. 이런 입장에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계속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이 진행되는데 주민들은 사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상태에서 예산 자체가 서지를 않으니까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우니까 그 지역에 책임자들이 또 거짓말을 하는 게 되고, 무능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천시 전체, 외 지역이든 내 지역이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천은 내년에 도시계획도로는 못한다.” 답변하기가 좋은데 어느 지역은 도시계획도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아, 시골 사는 사람이 외 지역인지 내 지역인지 이런 것 압니까?
그래서 아주 곤란한 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으셨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84쪽, 85쪽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다 끝났지 않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네. 끝났는데.
○ 김문자 위원 용역결과는 나왔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끝났는데 이게 집행잔액에서 주려고 있었던 건데 이게 감 되면서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총 용역액이 얼마였었어요?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자료 확인)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1억 6,350만 원쯤 됩니다.
○ 김문자 위원 1억 6,000만 원이요. 그러면 국장님, 용역결과는 지금 나와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저희도 볼 수가 있을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도승인까지 받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랬어요? 의회 보고는 언제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에 다 했었던 건데.
○ 김문자 위원 끝나고 다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 책자가 인쇄가 되면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과 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87쪽, 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87쪽 중간에 시설비 7개 지역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여기 전액 다 수정한 곳이 있고 일부만 줄인 곳이 있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왜 이렇게 수정을 하신 거예요?
가령 금액이 준 데는 견적이라든가 예상을 잘못해서 과다 계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전액 준 데는 시급성이 없어서 아니면 다른 곳이 더 급한 곳이 있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이 특별교부세가 당초에는 지원대상이 아닌데 소규모 시설은 시장이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 10억 2,2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된 것은 나중에 제3회 추경에 맞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운 것에서 감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10억 2,200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건별로 잘 안 맞아져 가지고 딱 딱 그 단위가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어느 공사에 대해서는 일부만 감하고 일부는 그냥 존치하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럼 일부 감 해진 데는 나중에 계속 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감한 금액만큼은 나중에 제3회 추경에서 특별교부세로 채울 겁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렇게 하실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김학원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교통사업특별회계 1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전반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이광희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보건복지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보건소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보건소 예산 중 국․도비보조금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이 시비 부담금만 6억 1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방사선 영상촬영장치 구입비 1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 장비 사용료는 국ㆍ도비가 신규로 내시 되어서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운동처방이동시 앰프 구입비는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47억 2,714만 6,000원으로 6억 5,4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1쪽, 9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92쪽에 운동처방 이동식 앰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우리가 건강생활실천사업하는데 앰프가 성능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 달라고 그래서 지난 예산에 올렸었는데 그게 예산 관계로 본예산에 빠져 있어서 다시.
○ 김용재 위원 저녁에 체조할 때 쓰는 앰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용재 위원 저녁에 체조할 때 쓰는 앰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용재 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호응이 좋은데.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여름 한 철만 진행하고 나머지 계절은 안 하시더라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예산을 좀더 지원해 주어 연중 실시될 수 있도록.
○ 보건소장 심평수 연중.
○ 김용재 위원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방사선 영상촬영장치 단가가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2억 5,000만 원입니다.
○ 정종철 위원 견적 뽑으셨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정종철 위원 견적 뽑으셨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지금 타 시ㆍ군에서 이것은 지금 우리 이천을 비롯해서 경기도에서 5개 시ㆍ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디지털장비로 바꾼 상태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
○ 정종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이 장비대가 1억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2억 5,00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 정종철 위원 1억 5,000만 원으로 제가 지금 여기 메모 되어 있고요. 그래서 7,5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냐고 했더니 1억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한 일주일만에 2억 5,000만 원 짜리가 되어 버렸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2억 5,000만 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발음이 제가 안 좋아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지난번에 2억 5,000만 원 중에서 그러니까 국비가 5,000만 원 내시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비율만 계상이 됐었고, 시비 부담금이 1억 7,5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그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7,500만 원 가지고 과연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겠다고 했고, 장비대는 1억 5,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억 5,000만 원이 되어서, 제가 잘못 들은 것 같네요. 그럼.
○ 보건소장 심평수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발음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그럼 92쪽을 한번 보면 다자녀 양육비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 인원수가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계상을 하고 줄여놓은 건지 그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원래 이게 저희가 그 현재 0세에서 1세군이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세에서 1세군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했다가 지금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것은 조금 미루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 정종철 위원 차후에 추가 인원이 생기는 거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출산축하금을 주는 0세에서 1세군은 다자녀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이 예산을 저희가 반영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상황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조치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산형편이 나아지면 바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이렇듯이 저희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이번에 보면.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여기에 손을 대야 하는 건지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설명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만 가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원수가 맞는 건지, 돈을 맞추어야 되는 건지, 인원수에 맞추어야 되는 건지.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0세에서 1세군 지원 안 하면 이 감해도 충분히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계획하시는 것은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0세에서 1세까지도 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저희는 지금 주민들이 아무래도 매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그 지원액에 대해서 0세에서 1세는 안주는 것에 대해서 달라는 요구가 좀 있기 때문에 시민복지차원에서 또 출산장려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제1차 수정예산안 기정 90억 8,611만 6,000원보다 12억 2,500만 원이 많은 103억 1,111만 6,000원입니다. 내용은 마옥분교분할취득 매입비 27억 원과 습답개선사업비 2,5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9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그 마옥분교 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옥분교를 매입해 가지고 뭐를 하실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사용처요?
○ 김용재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우선은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우선 먼저 거기에다 옮겨서 지을 것이고요. 장차에는 테마공원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도 그쪽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꼭 그 장소가 마옥분교여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우선 매입하기가 쉽고요. 지금 기존에 한 3년전부터 그것을 매입해서 이천시에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와서 다른 부지를 매입한다라면 매입하기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47억 5,000만 원이 서 있지요. 총 매입 예상액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예정액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47억 원의 반만 가져도 그 시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글쎄요. 다른 부지를 그만한한 면적을, 가격은 저희가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가격이 물론 야산이나 이런 것은 가격이 싸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학교부지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쓰레기매립장도 있고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해도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마옥분교를 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해서 자꾸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마옥분교가 폐교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천시에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보고를 미리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체험학교로 하는 쪽으로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다른 시설이 더 좋겠다 해서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내지 장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꼭 그 자리에 큰 예산을 들여서 꼭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의심스러워서 자꾸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여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면적이 6,578평 정도 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평당 얼마를 지금 계산하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한 70 몇 만 원 정도,
○ 김문자 위원 평당?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문자 위원 허, 지금 우리 본예산에서 온갖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하고 이쪽으로 초점을 맞췄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정도로 여기가 값어치가 있는건지 여쭙고 싶고요. 지금 구체적인 어떤 안도 지금 계획을 안 잡고 계시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시면서 어떤 큰 이유가 있으시기에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하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건지 그 중요한 이유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이것은 저희 시하고 교육청하고 벌써 한 3년 전부터 교육청에서 이천시에 매각하겠다고 해서 서로 그런 약속에 의해서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진 방법과 이런 쪽에서 의견이 안 맞았고 또 중간에 도에서 자체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기가 지연이 돼서 이천시로 최종 팔기로 다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3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에서도 2년 분할 납입한 그런 사례가 있다 해서 2년으로 결정을 해서 통보해 주었어요.
○ 김문자 위원 2년 안에 다 매입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래서 3년에 나누어서 살 것을 2년에 나누어서 사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예산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는 바람에 교육비고 뭐고 오만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도 지금 그런 황당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그러면 여기 6,578평 좀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무리 학교부지라지만. 그것 협의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를 저희가 정식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한 명, 저희 시에서 한 명 의뢰해서 그 중간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은 이것은 하나의 탁상 자문평가라고 그래서 그냥 정확하지 않은 거지요. 근사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습답개선사업으로 25개소 2,500만 원 올려놓으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이게 습답개선사업이 물 나는 농지 물 빠지는 공사하는 사업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이게 파공, 관을 묻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자갈같은 것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흄관을 매립하는 겁니다. 흄관.
○ 김학원 위원 샘나고 그런 농경지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이번에 25개소 이렇게 시공 하시면 다 해소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다 해소.
○ 김학원 위원 더 나올 수가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더 나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면 150농가에서 해 달라고 자꾸 그래서 이게 뭐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30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한 25개소 정도는 농가들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예산에.
○ 김학원 위원 다해 줄 수는 없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김학원 위원 이게 농지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신청을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선별적으로 해 주시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우선 신청한 분들 또 물론 현장도 답사하지만 현장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면 우선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읍ㆍ면에 한 2군데, 3군데뿐이 안 됩니다.
○ 김학원 위원 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농가 자부담은 없고 100% 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게 한 농가에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1,500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거고요.
○ 김학원 위원 1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추가 되는 것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본인이 부담하는 거지요.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김학원 위원님이 많이 질의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습답개선사업이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가 기록상으로, 기록에는 '98년부터 했는데요. 제가 '98년도에 왔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전에도 한 2,3년간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전체 시에서 1,2개 정도 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한 3년차인가 지나면서부터 30개, 40개, 50개까지 매년 하다가 다시 30개 정도로 줄여서 올해 25개를 하게 됐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제 그 시골 습답이, 습답 논이 이제 지금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기계가 들어가서 많이 빠지고 그래서 습답개선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벌써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면서도 계속하다 보니까 그 1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어려우니까 자부담을 해서 하는데 필요하니까. 이런 사업은 좀 몰아서 얼른 해 주고 끝을 내야지, 이것 뭐 그냥 농민한테 만날 지원해 주는 것마냥 해마다 이게 예산이 올라오면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벌써. 수년간에 걸쳐서. 그러면 1년에 1개면에 1개 내지 2개 그것도 일찌감치 가서 신청 잘 하고 농업기술센터 잘 드나드는 사람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사실 뭐 1년에 2,5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그것 해 주고 해 줬다 그러는 것마냥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우리 정 돈이 없으면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기금. 그런 부분에라도 해서 빨리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연차적으로 1개면에 해서 괜히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줘요. 지금. 빽 있는 사람만 하느니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2,5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1억 원이고 2억 원이고 예산편성을 해서 한 번에 다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줄여 주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것은 내년부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요. 예산을 증액을 해서 수요에, 많은 농가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지금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이게 농업에 100만 원 한 집에 투자한다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 놓고서 뭐 1개면에 한 개, 두 개 해 가지고 몇 십년을 습답개선사업 예산에 올릴 겁니까? 이것. 해 주려면 해 주고 안해 주려면 관두고 이런 사업은 끝고 맺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종합적인 것 아닙니까? 해도 돼요?
○ 위원장 이광희 네, 한 장이니까.
○ 임영길 위원 네, 우리 마옥분교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다 농기계 임대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계신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국비 신청 했었지요? 국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이천시 안되고, 여주군 안되고, 양주시가 됐다면서요. 알고 계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 국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4억 원 돈 되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국비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광특회계입니다. 광특. 농촌진흥청 실링으로 있는 광특회계인데 경기도에서 그것을 배정을 해서 올라가는 건데 아마 광특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서 우리 경기도에서 신청한 데가 양주시, 여주군, 이천시 세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게 광특예산이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양주시에 의원이 농수산분과 위원입니다. 국회의원.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좀 했는데 그 분이 다른 데 것은 신경 안 쓰고 양주시 것만 해 가지고 10억 원을 확보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해 주려면 다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여주군, 이천시 것이 빠졌으니까 도에서도 난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한번 확보를 해 보는 차원에서 지금 같이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타이트하게 같이 좀 붙어서 같이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만 믿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날 수 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큰 금액 아니니까 국회에 수정예산 들어갈 적이라든가 아니면 도한테도 어떻게 부탁을 해서라도 예산 받았다가 부지 사가지고 아무 것도 못할 바에는. 우리 농기계임대창고가 그쪽으로 갈 계획도 갖고 계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뭐 국가의 돈이지만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저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빠지고 양주시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국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우리 도비가 많이 투자 안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및 관정철거 5개소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3,99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20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생태하천복원에서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민지원 D/B화 및 사후관리에서 전산 소모품 구입 등에 20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에 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학암천 및 고잣말천에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9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135쪽, 139쪽 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뭐 예산하고는 조금 동 떨어진 얘기인데, 하수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사면 송말리 오수처리장이 그 동네에서 밑부분에다 설치를 했어요. 밑부분에 설치를 했는데 그 처리장 옆에 또 한 가구가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결을 해 주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빗물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비만 오면 그게 역류를 해 가지고 아주 그 집 창고고 뭐고 지저분한 물이 다 찬데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같은 데 오수처리장이 있어도 같이 내려가는데 비만 오면 그것이 거꾸로 쏟아가지고 자기네 쪽으로 그냥 쏟아가지고 그 문제 제기를 오래 전에 계속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알았다고 알았다고 얘기만 하고 계속 안해 주는 모양이야. 한 1년이 지나도. 엊그저께 비 조금 왔는데도 또 역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사업한 것이고 또 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비만 오면. 그래서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게 누구네 집이냐 하면요. 그 양반도 사실 사회활동을 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못 하고 나한테 진작 얘기를 하지 그랬나 했더니 어휴 그것 나도 사회활동하니까 그 사람 바빠서 그렇겠지, 이런데 이제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송말리에 임관빈 씨라고 있어요. 한우 경기도연합회장.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성복용 위원 이 양반이 자기도 활동을 해서 뭐 그런 것까지 의원한테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된답니다. 그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 조치 좀 부탁 드릴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이광희김용재김문자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송병문
○ 출석공무원 37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농정과장조명철
산업환경국장박치완
축산임업과장김상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건설과장이종원
보건소장심평수
도시과장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지역개발과장김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목
교통행정과장원종순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건축과장송병광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자치행정과장이종명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시민생활지원과장이교관
평생학습센터소장윤광석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원봉사과장박회자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세무과장이윤복
보건위생과장곽금순
회계과장연용희
보건사업과장김희숙
기업지원과장김재홍
농업진흥과장문석기
문화관광과장김영배
기술보급과장정중화
환경보호과장김만식
수도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하수과장이연배
예산팀장엄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