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업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SK하이닉스 공장증설에 따라서 지원사업입니다.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2014년서부터 2024년도 10개년 사업계획으로써 15조를 투자해서 공장동, 연구센터, 자재창고, 기숙사 등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2015년 4월에 공장증설동 건축 준공을 하였고, 2017년 10월에 연구센터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공장증설동 M14 상부공장 일부 구역을 조정을 완료를 하였고 지금 현재는 공장증설동 M14 상부공장 일부 지역에 대해서 기계장치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90%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과로써 2014년 이후에 M14 공장투자액이 한 13조 8,000억이 투자되었고 2008년도 이후에 1조 2,000억을 투자될 예정입니다. 또 직ㆍ간접 고용창출은 지금 현재 7,158명이 집계되어 있는데 2018년 2분기 이후에 270명 정도로 추가로 고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7월 이전에 M14 상부공장 B구역에 대해서 기계장치가 설치완료 될 계획으로 있고요. 올해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신규 공장 M16 증설도 아울러서 추진토록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장에 대해서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과 또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기술개발이라든가 품질개선, 판로지원 등 다각도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4억 7,100만 원이 계획되어 있고요.

올해 추진 계획으로써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으로써 기반시설개선 사업이나 작업환경개선 사업, 근로환경개선 사업 등에 10개소에 한 4억 2,7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써 기술닥터사업, 또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 애로진단 사항이라든가 또 개발 같은 것 또 제품생산, 판로, 마케팅 총제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디자인개발 사업도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청 1층에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1개 팀, 일자리 팀이 공무원 3명이 있고 직업상담사가 4명이 있습니다. 또 각 읍ㆍ면ㆍ동에 직업상담사 1명씩 배치되어 있고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업상담사 1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4,000만 원으로써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그분들이 추진했던 상황으로써는 채용행사 개최해서 매월 구인구직의 만남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우수기업 채용박람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읍ㆍ면ㆍ동에 소규모 채용행사를 하고 있고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5개 분야에 지게차라든가 물류라든가 물류전산, 청소, 경비 이런 거에 대해서 취업지원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찾아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채용행사를 개최한다든가 초등학교에 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해서 특색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 11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점검 강화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완료된 상황으로써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환경보호과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입니다. 기 매스컴 같은 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천지역이 미세먼지 측정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지역으로써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지도ㆍ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아울러서 친환경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소산화물 발생량 억제에 따라서 가정용 버너라든가 중소사업장에 저녹스버너 같은 것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민감 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복지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44억 4,100만 원이 소요예산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로써 2017년도 경과로써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119대 조기폐차 794대, 건설기계엔진교체 16대 등을 추진하였고 친환경 보급차로써는 천연가스버스 50대, 전기자동차 34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생활부분에서는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교체를 15개소에 교체하였고 가정용 보일러교체도 150개소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2018년도 추친 계획으로써 미세먼지 민감 계층 어린이라든가 노인에 대해서 황사마스크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따라서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관내에 경로당 394개소, 장애인 시설 21개소,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대해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 1,093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전기자동차 83대, 그다음에 전기이륜차 17대, 가스 버스 차량 3대 등을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영세업체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사업 추진과 아울러서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질소산화 물 저감사업 올해도 300개소에 대해서 중소기업 사업장이라든가 가정용 저녹스버너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30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전광판을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대기질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이 높게,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관계로 인해서 원인분석을 파악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 추진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9쪽, 악취 등 생활민원 해소 대책입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생활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따라서 재해지역이 축산다중지역이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대비해서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는 있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17년도에는 1,081건의 민원이 접수가 돼서 위반 건수로 111건이 위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18건, 비산먼지가 45건, 소음이 48건 등에 적발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악취민원 다발지역 해결에 따라서 2016년도 대비해서 매년 감소는 되고 있지만 아직도 좀 민감한 사항이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 다발지역에 환경사업소라든가 모전영농조합단지, 그다음에 청강대학교 옆에 있는 상지농장, 그다음에 율면에 실크밸리GC 옆에 푸른농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업체인 이천알앤에이, 엠이천, 삼미환경, 그린산업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시설 5억 7,6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고질 업체인 두 군 데가 있습니다. 미래환경산업이라든가 삼미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으로 지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ㆍ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악취배출시설 지정으로 하면 각종 법규보다는 악취방지법을 적용을 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하기 위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올해 추진계획으로써는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토록 해서 총사업비 134억 9,100만 원을 들여서 율면에 있는 신협성비료라든가 푸른농장에 대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악취근절 TF팀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서 악취차단시설을 설치토록 이렇게 독려도 하고 사업파악을 해서 예산도 지원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해서 비산먼지도 아울러서 방지토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입니다. 2014년서부터 2019년도까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안흥동 450번지 복하천 인근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64억 4,000만 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50%, 시비 25%, 기금이 25%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이 좀 부진했던 사항으로써는 보상협상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가 토지수용절차에 따라서 토지수용재결에 따라서 작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토지보상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올 4월에 착공식을 개최하고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이 2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목표로 한 치의 착오 없이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완료사항인 가축분뇨 및 악취 민원 지도점검 철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토록 하고 다음 장 악취민원의 신속한 단속 실시, 김하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도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시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도 서면보고토록 하고요.

자원관리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업환경국에 지금 5개 과가 있는데 3개 과장님들이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공로연수 관계로 인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원관리과도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책임구역제 시행을 위한 청소구역 조정입니다. 폐기물 배출장소의 성상별 또 수거업체가 상이함에 따라서 잔재물 발생 및 업체 간 책임 전가가 있고요, 또 그런 책임 전가 회피로 인해서 폐기물의 적치 현상이 항상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구역제를 시행을 해서 책임전가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종 회의를 통해 청소구역 조정 회의를 5개 사와 협의를 했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3개 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설봉씨앤티가 시내 동지역과 장호원 일부 지역 재활용만 수거해 가던 것을 내년도서부터는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 쓰레기고 재활용이고 한 업체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세트로 정해서 청소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책임구역제로 해서 책임회피 하거나 배출 환경장소가 더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원가산정을 10월 중에 할 거고요, 12월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1쪽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열판매)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열 스팀을 활용한 발전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일로부터 사업개시일로부터 10개년 사업으로써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시간당 32.6톤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발전사업에 따라서 SMP라는 것은 전기도매 가격입니다. 전기도매 가격 외에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데 REC 판매를 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하는 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가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올 하반기서부터는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가 환경부에서 이제 부담금을 부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톤당 1만 원씩 부과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연간 한 8만 6,000톤 정도를 소각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8억 6,000 정도가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랬을 적에 스팀 열판매를 할 경우에는 50%를 감면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신재생에너지로 인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건데요, 그랬을 때 4억 3,000만 원이 부가적인 이득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제까지 사업자공고 입찰을 접수를 받아서 내일 제안서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300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최소 발전 추가 수익이 3억 7,000만 원, 그다음에 300일 기준으로 했었는데 300일은 넘겨서 우리가, 좀 이건 저희들이 최소로 잡았을 때 3억 7,000이고요, 또 최대 발전 기능을 봤을 적에는 9억 7,000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처분 부담금 4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유지비 1억 정도를 민간사업자가 할 경우에는 5억 3,000만 원 정도해서 9억 내지 15억이 현재보다는 이익 창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창전동 세영아파트 재활용품 컨테이너 등 이전 조치는 완료되었고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의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도 지금 분기별로 마을에 처리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기준 강화 및 지도감독, 평가 철저에 대해 정종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치의견,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업체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의 대행 입찰을 제한하고, 위탁비용 정산 및 위탁사무 수행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계약 시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격 부여 및 입찰제한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부터 우리 실정에 맞도록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지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한 결과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표준조례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조례를 좀 참고하려고 여러 군데를 파악해 봤는데 아직 그런 거는 파악을 못 했고요, 표준조례안으로 다른 시군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시에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례안이라든가 시행규칙을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화재 및 안전관리 철저에 대해서도 완료된 사항이라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반입 시 발화 가능 소재 쓰레기 철저히 분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완료된 사항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분리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이천쌀 성가 보호입니다. 이천쌀 성가 보호는 저희들이 2017년도로 계산했을 적에 재배면적이 8,356㏊, 수확량이 4만 689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청과 고시히카리를 이렇게 양분해서 심고 있는데 지금 수매가격은 6만 1,000원 전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동일한데요, 지금 이천쌀 성가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와 농협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브랜드관리본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천쌀 사용 지정업소 2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관리본부에서 TV 광고라든가 지하철 광고 또 옥외전광판 광고 이런 것을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롯데아웃렛점과 공원점에 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율면ㆍ장호원ㆍ설성ㆍ대월에 대해서 4개소에서 460㏊에 대해서 고시히카리 명품 생산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종 보조사업으로서는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상습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고품격 경기미 지원사업과 GAP시설 보완 지원사업 등을 이천쌀 성가 보호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읍ㆍ면소재지에 생활편익 및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서 농업인들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농식품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백사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군량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작년도에 선정된 모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사면 종합정비사업은 면소재지 현방1, 3리를 중심으로 해서 61억을 투자해서 다목적회관이라든가 다목적광장 등등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올 연말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군량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군량1리가 주최가 돼서 작년도부터 내년도까지 10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갤러리정미소, 도로 정비, 체험관 경관 조성, 마을 담장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모가면 진가리 일원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상가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뜰 조성 또 학교 앞 등굣길 조성 이런 거에 대해서 60억을 들여서 올해부터 2022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31억 원을 투입을 해서 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는 설성면소재지 사업이라든가 백사면 산수유권역사업, 또 설성면 수산권역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월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올해 신규 공모사업을 실시토록 저희들이 공모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백사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올 연말에 완료 예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85%입니다. 군량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고,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모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2022년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입니다. 가뭄 해결을 위한 지속적 근본대책 강구도 지금 완료된 사항이고요, 장호원 오남리 경지정리 지구 개선사업도 지금 해결된 사항입니다. 나래지구 지표수 보강공사 관련해서도 지금 보완 완료하였고요.

지금 임금님표 이천쌀 중국 수출 대책은 지금 중국과의 관계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된 관계여서 홍콩에다만 지금 수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지역으로도 앞으로 싱가폴이라든가 말레이시아 등등에 고품질 이천쌀을 좀 판매할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쪽 농촌나드리, 체험마을 및 체험행사 관리 주체 및 홍보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체계적인 대관정 및 용배수로 설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54쪽, 55쪽 일반현황 및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축산농가 1,301호에 대해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대책은 구제역과 AI방역대책이고 소와 또 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닭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017년도 말과 2018년도에는 AI가 전남하고 경기도 북부지역과 여기 경기 남부지역, 그다음에 충청남도 지역에 한…… 여기 좀 양해 말씀드리는데 자료에 살처분 두수가 바뀌었어요. 구제역하고 AI가 내용이 바뀌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 전년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118농가에 520만 두 정도를 매몰 살처분시켰습니다. 저희 지역은 다행히도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제역도 2건이 발생됐습니다. 김포에서 발생이 됐는데 10농가에서 1만 1,000두 정도 살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구제역과 또 돼지설사병, 그다음에 AI 등등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계획과 또 실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7쪽입니다. 동물보호 관리입니다. 점차 지금 반려동물, 유기동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 문제가 유기동물의 구조처리라든가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이라든가 또 이렇게 반려동물 등록하는 거 또 동물서비스업 인허가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1억 1,200만 원을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단점이 기동포획단 같은 게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어 갖고 이런 거를 예산을 확보해서 기동포획단을 좀 운영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이라든가 시범 급식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반려ㆍ비반려인 대상으로 해서 문화교실 운영을 지금 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반려인이라든가 또 비반려인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총체적인 관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기동포획단을 편성을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편성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및 불이행 축사 지도점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축산업 허가가 963개소가 허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적법화 대상이 673개소입니다. 거기서 완료된 게 142개소가 완료돼서 21%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9월 24일까지 저희들이 이게 연장이 됐는데요.

앞으로…… 지금 김용재 의원님께서 먼저 조치의견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적법화 할 경우에 측량설계비를 좀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라 그랬는데 이거는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또 기존에 적법화 한 농가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따라서 지원이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농가 대상으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저희들이 2주마다 SNS 홍보와 아울러서 적법화 미이행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문자 발송이라든가 공문을 발송을 수시로 지금 보내고 있고요.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회의를 2018년도 이후에 분기별로 지금 사업을…… T/F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허가 적법화 미이행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입식을 불허했고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독려 및 미완료 시 행정처분한다는 공문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업할 예정 농가가 30농가 또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가 10농가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40농가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시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저희들이 매월 19일에 우리 이천시 특색사업이죠, 일 구하는 날 해서 매월 19일에 ‘구인ㆍ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너무 큰 일자리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게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천 관내에 일자리가 모자라 갖고 다른 시군에서 버스로 운행하면서 와서 인건비를 해 갖고…… 가는 실정인데 너무 양질의 일자리만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매월 ‘구인ㆍ구직의 날 행사’에 보면 시간제라든가 자기가 원할 수 있는 것에 와서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와서 한번 두드려보시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담당 과장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기업지원과장 김익정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그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지금 장호원시장이면 넓게 장옥을 지어놓은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알겠습니다. 그걸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니요,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임대를 한 거예요, 임대. 공기청정기를 임대를 해서 설치를 완료해 주고 이게 3년 사용하고 저기 귀속되는 거로 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사용해 갖고 우리가 설치를 해 준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저거는 있는데 요는 그게 미세먼지가 사업규모 상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관리대상이냐 아니냐가 달려있어요, 그런데 민원에 대해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축산다중 밀집지역 같은데 지금 특히 도암 2리 같은데 훈련원 주변에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악취제 같은 것을 연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지금 축산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악취저감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게 냄새라는 거는, 냄새와 해충 같은 거 문제인데 암만 깨끗하게 하더라도 저기압일 경우에는 냄새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환경사업소나 모전 영농조합법인 같은데 작년도에 저감시설 같은 걸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압일 경우에는 지금도 민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그쪽에 출장 나가서 오가다 보면 평상시에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기온이 내려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문제점은 지금 어떻게 잡아야 될 건지는 다시 한 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무인악취포집기 차량 전담차량도 구입을 해서 들어오면 바로 바로 출동을 해서 채집을 해서 포집을 해서 저기 의뢰를 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여기 지금 보시면 작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9건을 해 갖고 4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시켰다는 내용이고 올 건은 파악을 해서 요새 새벽같이 좀 이렇게 직원들이 출동을 하고 4시고 5시고 출동을 해서 채집을 하고 그러는데 올 상반기의 실적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대관리인가? 고백리인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거기도 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일단 공무원이 했을 경우에는 일단 기본 장비라든가 아직 포집기사용 법제화가 6월 13일부터 시행이 돼 있어요,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서 포집하는 법제화가 지난달에서부터 법제화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집해 갖고 저희들 갖다 주면은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진단하는 거는 가능해 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에서 전자, 후자 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기획팀장 허생욱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석면처리하고 나서 남은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그거는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전량 수거해서 처리를 합니다. 폐기물 버리는 데로.

○ 환경기획팀장 허생욱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24일.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거는 가는 데마다 좀 다를 겁니다, 아마. 이천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저희들이 500원 내지 1,000원비싼 거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다른, 거기가 뭐 계약이 됐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양재하나로마트라든가 또 대형 마트, 웬만한 백화점 같은데 일제 조사했을 경우에는 500원 내지 1,000원이 저희들 게 비싼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다음에 여주하고 철원쌀이 저희들보다 500원 내지 1,000원 정도가 싼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저희들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저희들도 일제조사를 하거든요, 분기별로. 이게 브랜드관리본부에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비자들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그런, 소비자…… 문제점 같은 것을 각……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1년에 쌀 한 포대씩을 제공을 해 주기는 하는데 그런…… 그러니까 정보 제공 같은 것 해 주고 그러면서 서울에 또 대도시, 그러니까 서울, 수원, 성남에 거주하는 주부 소비자들한테 이런, 저희들이 특무를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또 저희들도 브랜드관리본부에서 일제조사를 하는,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거는 아직 여주쌀이 이천쌀보다 비싸게 나온 거는 파악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브랜드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브랜드가 1997년도에 브랜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인지도에서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그 브랜드가 제일 먼저 등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지자체 옆에, 옆 동네 지자체 뭐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가 처음에는 ‘여왕님표 여주쌀’이었어요. 여왕님표. 그러다가 브랜드, 확 이게 안 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시 없애고 ‘대왕님표 여주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비 측면이라든가 가격 측면에서 저희들보다 월등하게 판매 구조면에서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어디인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한번 그러면 다른 데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면적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게 직접지불제 같은 거 때문에 여태 이제 그러니까…… 그냥 방치돼 있는 땅들도 굉장히 많았고 막 이랬는데, 이런 게 문제가 직접지불금 같은 거 또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지만 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등록들을 하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라돈 침대 매트리스 저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갖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담당 팀장한테 보고드리도록…….

○ 환경기획팀장 허생욱 네,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그 라돈은 이제 전국적인 문제로요, 환경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게 원자력위원회에서 불안한 사람들을 측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아직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라돈측정기를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 환경기획팀장 허생욱 그래 가지고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침대가 라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거에 대한 측정을 지금 다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계를. 그래 가지고 불안한 분들은 그거 측정을 해 보고 안심을 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이걸 갖다 제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돈이라는 거 자체가 지하에서 광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라돈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고 안 나오는 지역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진국에서는 집 지을 때 라돈 자체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집을 지을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은 지금 환경부에서 만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청소행정팀장에게) 권 팀장이 얘기해. 지금 처리 어떻게 방법…….

○ 청소행정팀장 권덕상 네. 청소행정팀장 권덕상입니다.

지금 저희는 라돈 침대가 수거 신청을 하면요, 비닐로 포장을 해 가지고 모가면 소고리매립장 한편에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2개 수거된 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익정 (관계공무원에게) 기계 빌리려면 몇 번…….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환경보호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청소행정팀장 권덕상 환경보호과.

○ 환경기획팀장 허생욱 환경민원팀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야죠. 관내 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한 파악을 해서 같이, 일례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수정리 같은 데 도로 포장 같은 거하고 이럴 적에 여주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농로 포장 연계사업 한 것 모양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지자체 간에 협의를 거쳐서 그런 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거는 같이 지자체 간에 협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대물적인, 대지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거는 관정을 저희들이 개발해 주고 나서는 그 사용자들이 원칙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지하수 개발해서 확보해 주면, 예산을 들여서 해 주면 그 몽리구역 내에 같이 수리계를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돈 일정 부분을 뭐 한다든가 전기요금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그냥 관리는 안 하고 모든 걸 다 시에다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파 달라 할 적에도 못 파주는 입장이 돼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도 개발하는 것까지는 시에서 개발하는 걸 하고 관리는 본인들이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에서는 수리계를 구성했을 경우에 한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각종 인센티브 지금 조례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수리계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서. 그렇게 수리계 구성이 돼서 그 운영되는 데 한해서만 지원 근거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런 거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수리계를 구성을 해야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수리계 구성이 안 돼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각자 몇 사람들이 파 달래서 파 갖고 지네들끼리 운영하다 망가지면 시에다가 ‘아, 모터 고장 났으니까 니네 좀 사줘.’ 이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제 당연히 파줄 적에는 화장실 갈 때하고 가고 난 다음에 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래서 시에서는 수리계를 구성할 수 있게끔, 조직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현장을 직원들이 두어 번 나갔는데요. 두 번 다 이제 빨간 물이…… 그날은 새벽에 저희들,

(환경기획팀장을 가리키며)

여기 지금 팀장님이 현장을 그때 권순원 과장하고 둘이 직접 접수받아 갖고 새벽에 그때 6시 한 20분 정도에 연락받아서 나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환경기획팀장 허생욱 그날 이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직접 받았거든요, 대청소 나갔다가. 그래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있어서 현장에 이장님하고 같이 채수를 하고 그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안에서 뜨고 밖에서 뜨고 해 가지고. 그거를 시료 분석 의뢰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담당 팀에서.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지금 시료 분석 채취결과가 아직 제가 볼 때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기획팀장 허생욱 네. 그거를 제가 담당 팀에 확인해 가지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환경기획팀장 허생욱 네, 제가 담당 팀에 얘기해 가지고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기획팀장 허생욱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대상자 설명을 어저께, 접수가 어제 끝났습니다. 16, 17일에 접수를 한 결과 제가 아침에 보고받기로는 두 군데가 접수된 거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데 지환이라는 회사,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환. (주)지환.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다음에 한 군데가,

○ 청소행정팀장 권덕상 (산업환경국장에게) 케이씨코트렐.

(청소행정팀장, 산업환경국장에게 자료 전달)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주)건환이라는 데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환. 건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래 갖고 여기가 컨소시엄으로 에너지관리기술(주)와 제이엔케이에코에너지라는 회사하고 세 군데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요. 두 번째로는 지환이 케이씨코트렐이라는 회사와 컨소시엄으로 같이 해 갖고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 그거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열판매 받을 지역, 자체 소비하는 게 이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거는 지금 자체 소비가 3분의 1 한 1만 1,000ｔ 정도, 자체 소비하는 게 지금 광역자원회수시설하고 스포츠센터 거기 운영이 되는 게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 2만 2,000ｔ 정도…… 3만 ｔ 정도가 생산이 된다 하면 2만 ｔ 정도가 한전에 판매가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업소들이 보면 주체가 한국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라든가 남동발전소, 중부ㆍ서부 이런 발전소가 18개소가 있답니다, 전국적으로. 여기에는 수자원공사라든가 SK, GS 뭐 이렇게 해서 18개 발전업소가 있는데 매년 이 사람들이 의무 할당량이 5%씩인데 매년 1%씩 증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신재생 에너지를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우리가 주식회사 주식을 사고팔고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판매, 공급처가 있습니다. 18개 업체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발전업소,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이 주어지니까 자기네들 할당을 받지 못 하니까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전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구입할 의무가 있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10년……,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저희들 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쌀 재배면적이 지금 전년도 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8,300ha 정도,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배 안 하던 논들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왜냐하면 직불금 문제 때문에 남한테 임대를 줬다가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냥 방치 돼 있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수확량이 다 줄었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일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작년에 그 작년에가 대풍이었죠, 2016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 작년도에 가뭄 같은 거 문제로 해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게 지금 농가들의 문제인데요, 타 작물로 전환을 하면 각종 그 정부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랬는데 이제 편리성이거든요, 편리성. 이게 농기계라든가 작업구조라든 게 저희들이 수도작으로 다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다른 타 작물을 재배했을 경우에 노동력이라든가 농기계 구조라든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 입장에서 돈 보다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우리도 지원 문제 같은 거를 더 축소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거지만 각 농협하고의 같이 협의하면서 해 드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에서 육성하는 게 지금 보면은 각 농협별로 수매 가격이 서로……문제라든가 면적확보 문제라든가 등등해서 농협과 농협간의 경쟁 이런 문제, 또 이렇게 지금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른 타 작물 재배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런데 우리 지역하고 여주 같은 경우는 전량 농협에서 수매가 되다 보니까 그런 수매에 저기 어려움 같은 걸 모르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봄에도 농식품부도 이런데서 타작물 전환 점검 나와도 실적이 별로 없으니까 전환되는 게 기껏해야 하우스로 전환되는 채소하우스로 전환되는 것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게 계획이 잡혀 있는 건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문선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쪽 안전총괄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으로써는 5개 팀, 25명으로 구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계획, 재난경보시스템 운영과 시설물 안전점검관리라든가 재난발생 시 피해복구와 민방위운영 관리, 소하천관리 등 정비사업 등을 주요 추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여건은 지구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난과 급속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발생요인의 증가로 재난 발생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으로써는 3가지 방향으로다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재난 취약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기후이변에 따른 재난예방 활동 강화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 확대로 안전한 도시구현을 추구하는 데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재난 상황관리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한 24시간 재난 상황관리와 여름철 및 겨울철 재난에 대비한 완벽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대책 기간은 여름철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겨울철에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재난대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별 비상근무로써는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함과 동시에 자연재난 대응 시에 주의보와 경보 비상 3단계 단계 순으로 비상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13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는 여름철 5월 16일부터 7월 5일 호우대책 비상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6일에는 모가면이 97mm의 최대 강우량을 보였고 7월 5일에도 모가면에서 129mm의 최대 강우량을 보이면서 대처를 했습니다. 따라서 기상특보 사항으로써는 호우주의보일 때는 3시간 강우가 60mm 이상, 12시간 강우가 110mm 이상일 적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겠습니다. 따라서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가 90mm 이상, 12시간 강우가 180mm 이상일 때에 기상청에서 경보를 발령해서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증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써는 증포동 278-4번지에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우려돼서 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년도는 2009년도와 2011년도 2013년도에 침수로 인해서 일부 침수가 돼서 농경지에 피해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증포지구에 침수위험지구 나 등급 지구지정을 2015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류지 1개소로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류지는 면적이 6,400㎡로써 배수로 정비는 1.7km에 3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류지 구간 1차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10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말까지 저류지 공사를 준공하고 전체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4월까지 마무리해서 지역주민 23세대 58명과 건축물 49동에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8쪽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전은 지금 현재 3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성면 대죽리에 있는 대죽천에 대해서는 공사 추진 공정률이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으로 다가 준공할 목표를 갖고 있고 부발읍 고백리에는 고사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년도 10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준공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분할 보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둔면 인후리에 있는 인배천 정비공사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보상을 착수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12월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정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재난재해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통합사업 추진 시 여론 수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회에 걸쳐서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완료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7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기구 및 인력으로써 5개 팀 26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건설관리와 시도 농어촌 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개설공사 및 도로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 가로등 유지관리, 노상적치물 관리 등을 추진하여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7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으로써 여건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주택시장 억제 및 가계 부채로써 SOC 예산이 축소 등으로 인해서 건설투자가 위축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도로건설 사업이 우리 지역에는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35만 계획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는데 (청취불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으로써는 두 가지 방안으로써 편리한 도로망 네트워크 조기 구축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78건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도 11건과 농어촌도로 37건, 도시계획도로 30건으로 해서 총 78건에 대해서 4,000억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간에 대한 시설개선, 안전보강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ㆍ보안등 LED사업을 위해서 도로 환경을 확보하는데 안전을 기하도록 하고, 마을안길, 비법정도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앞으로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 공급 시 원활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사전에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및 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78건에 대해서 79km, 예산 계획은 4,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17건을 지금 완료했고, 2017년도에 13건과 2018년도에 4건을 완공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78건에 대해서 설계 중인 게 39건과 지금 계약 중인 게 10건, 공사 중인 게 29건 해서 총 78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현황도로 정비사업(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381개 마을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도로 정비사업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을 안길이라든가 사유지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사유지로 인해서 주민…… 있어서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우리가 보상을 해서 도로공사, 주민의 편익차원에서 공사할 적에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총사업비는 32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320억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31억과 금년도에 31억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60억의 예산 세워서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ㆍ보안등 교체(ESCO)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1만 5,000개의 가로등,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SCO 사업으로 해서 업체가 선투자해서 우리가 차후에 8년에 걸쳐서 연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부발읍, 호법면, 대월면, 관고동에서 착수를 해서 마무리하고, 금년 2단계로서 금년도 말까지 나머지 10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가로등을 다해서 주민들이 밝고 쾌적한 주변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시 대체도로 확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인후리의 도로 부지에 대해서 매각했을 경우에 대체도로 확보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인근에 그 도로에 김의수 씨라는…… 사유지에 대해서 이거를 대체도로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분권교부세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민원으로써 2012년도에 6억 9,400만 원 국비를 받아서 도로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4년도에 협의가 완료돼서 사업이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월면 등안사거리 등 우회전 차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안사거리는 지방도 337호선과 대월사거리, 이것도 지방도 337, 복하2교사거리 국도 42호선에 연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대월면 등안사거리는 화단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우회전 차선이 미흡하다는 사항과 대월면 사동리 삼거리에도 우회전 차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암리 삼거리에서는 복하2교에서 서희테마파크 입구 사이에 도로 차선이 한 차선이 중간에 단절돼 불편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치계획으로서는 등안사거리에 대해서는 도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차로 개선을 금년도 하반기 중 설계 및 공사 추진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대월면 삼거리 3번 국도에서 대월 가는 지방도에 대해서는 지방도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차로 확장 건의를 작년도 8월과 금년도 2월에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도로관리사업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 공사를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하2교 사거리에 대해서는 단절된 인도 설치를 완료, 작년도 6월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출입 차량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가감속 차로 분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천-작촌리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5년도에 공사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료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개 팀 15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과 버스, 화물, 택시 등, 유가보조금, 주정차 관련 등 교통 민원사항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으로서는 2018년도 여건에 대해서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완공 및 중부내륙 철도 조기 완공을 앞두고 있어서 인구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복선전철 완공에 따른 전철역사 주차장 확보와 시내버스 연결망 확충 등 다변화된 이천에 교통행정의 역량이 집중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업무 추진 방향으로서는 우리가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선전철과 시내버스 연결망을 확충해서 접근성 향상 및 편리한 대중교통이 제공되도록 하고, 택시통합콜센터 운영으로 택시 이용객의 접근성 향상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선진 교통시설 구축 및 교통정보 기반 확충을 위해서 교통시설물이라든가 교통단속 시스템 확충,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문화 확산을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 및 단속의 효율적 운영을 해서 공영주차장 관리와 불법 주정차 단속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들이 주차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해서 대규모 주차전용건축물을 공설운동장에 조성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을 위해서 면적은 1만 6,186㎡로서 총 주차대수 1,177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70억 예산 들여서 금년도에 국비를 10억 받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금 현재 6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금번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공사 착공해서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4차로 교통……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교통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회전교차로는 8개소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6개소를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해서 타당성 나오는 대로다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하고 나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를 따져봤을 경우에 교통사고율이 많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또 확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수송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내년도 6월 말, 30일까지 현행대로 운행하면서 내년도에…… 나오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유예하는 쪽으로…….

문제점으로서는 KD운송그룹의 경우에 1주에 총 18시간 연장 및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 7윌 1일부터 68시간해서 2019년부터 7월부터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그만큼 운수종사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운전기사를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체 운전기사들이 144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했을 경우에 62%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버스가 25대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버스에 대해서 내년도 6월 말 이전에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도 시내버스 수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할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으로써 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조치의견으로 자전거 거치대 개수를 대폭 축소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바이크룸을 설치해서 운행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크롬의 설치는 현재 그 부지도 없고 했을 경우에 좀 타당성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롬이라는 거는 자전거를 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라커룸을 해서 샤워실까지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천시에서 사실 이거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이거는 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기구ㆍ인력으로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산림경영 계획 및 공유임야 관리와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관리와 산사태 관리,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라든가 공원 인허가 관리, 각종 공원 민원사항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으로서 2018년도 여건은 지구 온난화 및 외래해충 유입으로 인해서 산림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이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서 도시 경관의 핵심요소인 가로수라든가 조경수에 대한 생활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발달로 인해서 근교에 아름답고 쾌적한 친화적인 공원 조성에 대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업무 추진 방향으로서는 5개 방향으로서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나무 심기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예찰 및 방제전략을 세워서 재선충병 피해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등산객 증가로 인해서는 산불방지에 예방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공원결정 실효기간은 공원부지에 개발행위 특례규정에 따른 공원에 대한 민간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집중예찰ㆍ적기방제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거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방제계획은 총 방제면적이 136㏊로서 사업은 연중에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특별법으로 인해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3개 동, 3면, 31개 리에 소나무 반출이 중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동은 관고동과 사음동, 송정동과 신둔면, 마장면, 백사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경과로서는 상반기에 실시설계 완료해서 금년도에 지상방제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문제점으로서 연접 시군인 광주와 여주라든가 경계지역인 신둔면과 백사면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근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10월까지 방제사업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도 말까지 하반기에 방제사업을 추진해서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진암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장호원읍 주민들의 현안사항으로서 장호원 진암리에 공원 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17만 7,147㎡로서 진입도로 175m를 폭 12m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은 2019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나무그늘사랑방이라든가 팔각정자쉼터, 피크닉장이라든가 유아숲, 숲속산책로 등을 해서 주민들이 그 공원을 활용해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서는 금년도 2월까지 진암공원 손실보상을 완료했고, 내년도 5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에 공원을 완료해서 쾌적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4쪽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특례사업은 효양근린공원과 부악근린공원, 장록근린공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양근린공원은 사업제안서 접수를 해서 지금 현재 부발읍 주민을 위해서 2018년도 4월과 7월에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설명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부악근린공원, 장록근린공원은 제안서 접수해서 지금 현재 특례사업 관련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거 제안서 받는 데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결과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효양산 근린공원 개발 추진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부발읍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사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충분한 설명 후에 공원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실ㆍ과ㆍ소, 유관기관 협의와 부발읍 주민 대상으로 해서 4월과 7월에 부발읍 추진위원회 사업 설명회와 부발읍 주민 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주민들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2월까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제출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개 팀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주요업무는 차량 등록(이전, 말소), 등록위반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번호판 영치 및 압류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건에서는 전국 무관할 등록과 자동차 등록 대수의 계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험, 무단방치, 과태료 체납에 강력한 법 집행과 위법행위에 대해서 시민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업무 추진 방향으로서는 민원 만족의 최상의 One-stop 제공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재방문이 없는 One-stop으로 해서 우리가 민원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 활동으로 세수 확대를 위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체납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건립이 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중리택지개발지구 사업이 본격화됨으로서 2018년 하반기 현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중리택지개발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리택지개발지구가 사업이 되면서 우리가 꼭 이전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이천시 중리동 382, 24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현재 이천경찰서 뒤편에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9,289㎡로서 건축면적은 2,750㎡로서 지상 3층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이제 감정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감정평가를 다 완료해서 금년도 말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현재 112억이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 확보해 주셔서 확보하는 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호우주의보나,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재난 상황 근무할 적에 호우주의보라든가 경보일적에 비상근무 할 적에는 다 연락드려서 관심을 갖도록 좀 하겠,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꼭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아닙니다. 국방부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네, 3901부대하고 국방부하고.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진입도로는 그 전에 얘기해 보면 시에 좀 도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국방부하고 예산 편성하기 어려워서 국방부에서 진입도로 하면 협력절차는 우리가 적극 협조해 주겠다 쪽으로 해 왔는데 국방부에서는 그 도로 지정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네, 아직 추진이 안됐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부대 들어가는 데로 해 달라는데 거기 옆에는 다 주택이 들어서 있어 가지고 그리로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소음, 교통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우회도로라다가 새로 개설해 달라는 얘기인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한 7∼8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천시로 해 달라니까 우리는 못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1.5km 정도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글쎄 이게 국방부하고 거기 이천, 여주, 양평에 대한 예비군 훈련장이 되겠는데 훈련장은 편의시설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실내에 사격장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건데,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우리하고는 그 이후로는 특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행정 지원하는 거,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이전하게 되면 얘들이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우리한테 진입도로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 사업비 지원해 주기는 사실은 어려운 현 상황이거든요. 사업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국방부에 군부대의 진입 도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산이 국방부 예산을 우리가 투자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그래서 우리가 군부대하고 가끔씩 미팅을 하면서도 이런 애기를 했었어요. 지난달에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걔들도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예산을 진입도로 우리한테 개설해 달라, 개설해 달라는데 개설해야 되는 게 1.5km 정도 나오는데 한 대략적으로 70억 정도 이상이 나오거든요. 보상까지 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 투자가 안 되고 국방부나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열심히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가닥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우리가 이제 거기 지금 현재 훈련장 되어 있는데 이천하고 여주하고 양평 1대 대가 3개 시ㆍ군 통합 관리하는 부대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그래서 아마 안보교육장이라든가 전술훈련장, 실내사격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부발에 있는 부대도 이전하려고 옛날에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다 실내사격장, 안보교육 하는 장 3개 시군 예비군들을 모아서 훈련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가는 건데, 아마 그 현재 천덕봉 사격장 있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그 뒤에 천덕봉 밑에 산에 거기다가 하는 위치를 잡고 있어요. 그거는 세부적인 것, 세부적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없어 가지고 이 큰 틀만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잡,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네, 갔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지난번에 대대장하고 연대장 한번 만나봤었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그런데 그거 얘기하면서 그것도 얘기해 봤더니 부대 이전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부대에서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네, 그래서 그전에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기 실내사격장이 있잖아요, 지금 25m짜리.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그거만 하고 그거를 이제 이전해서 그쪽으로 실내사격장, 안보교육장, 이런 쪽으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통합방위 협의할 적에 이런 것도 안건을 내서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뭐 상황 벌어지던가 지역 현황에 대해서 있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먼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예고하고 알려드려서 시하고 집행부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이거는 현재 사도 보상해 주는 내용은 현재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렇게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현황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황도로 안에 지금 현재 차가 다니는 도로에 거기 보면 지금 다 도로 중에서도 개인 땅이 사유지가 있어요, 그런 현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감정평가에서 3분 1 가격이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보상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하는 건 아닌데 이 감정평가사들이 할 적에 그 지목이 있는 것하고 현재 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는 평가금액이 낮아져요, 현재 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를 사용을 안 하고 다른 거 농경지나 전답이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가격이 나오는데 현재 도로 사용하는 거는 사용할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상해 주는 거 보니까 현행도로에서 3분의 1 가격 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감정평가가 나오는 거고 시에서 그렇게 잘라 주는 거는 아니에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나중에 듣고 싶으면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 건설과장 최판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장과장입니다. 저희 산자부 산하에서 공모사업, 민간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T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민간기업체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신청을 준비를 했는데 일부 기업체에서 공모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올 초에.

○ 건설과장 최판규 LED사업을 민간사업도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었거든요, 단순히 저희만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 LED사업 추진하는 기업하고 같이 사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 KT에서 사업 선정하는데 참여를 못 해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공모하는 사업에 추진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그거 그래서 KT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그랬던 게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일종의 공모사업인데 그것도 KT하고 같이 해서 KT에서 같이 하게 되면 우리가 50% 정도,

(건설과장에게)

KT에서 내는 거지?

○ 건설과장 최판규 KT에서 내는 게 아니라 국비를 20억 정도,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건설과장에게) 국비 20억 받는 거죠?

○ 건설과장 최판규 (안전건설국장에게)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그렇죠, KT에서 그거 하다가 사실상 못 한 거죠. 진행하다가.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건데요, 지금 현재는 그런 공모사업이 나오는 게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아, 전철역에.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음.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택시는 우리가 콜 불러서 가는 거거든요, 돈 내고. 그런데 지금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시내버스 운행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 시간에, 밤늦게, 아침 일찍 이런 거는.

그런데 이게 1개 노선만, 1개 구간만 이렇게 버스를 놓고 빼고 하는 사항이 이제 못 되는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버스조합하고 협의될 사항이고, 만약에 1개 노선만 했을 경우에는 이천 버스 노선 전체를 정비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더 추가로 했을 경우에는 시비가 지원금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렇게 돼서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 투입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었는데 그전에도 한번 버스 운행체계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해 봤었는데 하다가 좀 못 했어요. 이게 사실은…… 의원님도 당시에 뭐 어디 갈 적마다 아마 백이면 백, 버스 운행시간, 조정 이런 게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 쉽지가 않아요. 1개 노선만 지정해 준다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할 적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1개 노선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전에도 한번 용역을 했었어요, 이거를. 그러다가 하루도 못 가서 하도 민원이 반발이 세 가지고 못 했어요. 1개 노선만 했을 경우에는 예산 지원도 많이 투입해 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말씀하신 거는 중간 중간에 우리가 한 구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제가,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네. 이거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게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아마 각자 의원들한테 각자 다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버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가서, 한번 우리도 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얘기이신데요. 지금 행복콜센터로 해서 벽지 노선,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600m 이상 되는, 버스 안 들어가는 데는 택시를 불러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1,0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조를 해 줘요. 그런 시스템인데, 위원님 말씀…… 지금 부락에서 노인들이 타고 다니는 거하고 일반인들이 타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그 부락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콜센터라 그래 가지고. 그걸 확대하게 되면 나중에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할 게 많아요.

그런데 너무 좀, 제가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배터리 자전거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그런데 그간에 자전거 보관소를 여러 군데 해 놔 가지고 배터리 자전거 아니고 일반 자전거도 해 놨어요. 그런데 배터리 자전거든 일반 자전거든 공원 주차장에 자전거 거치대 해 놓으면 사용하는 이용객이 없어 요. (청취불능) 그 쓰러지고 망가지고 그래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게 많은데 이천에는 자전거 활성화가 아직은, 정착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일반 자전거로다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정착이 되면 그때 배터리 하면 좋은데, 지금 실제 사람이 사용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배터리 하게 되면 좀 편한데 이 관리 차원, 우리가 또 배터리 교체해 주고 뭐하고 많이 예산 투입이 돼야 되는데, 예산 투입이 되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용이 괜찮다면 괜찮은데 지금 몇 대 자전거 갖다 놓은 것도 지금 다 망가지고 못 쓰는 게 많아 없애려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차후에, 배터리 자전거는 차후에 좀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그렇죠.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위원님 말씀, 배터리 좋은데 일단은 일반 자전거부터 사용이 활성화된 다음에 그다음에 편리성 따라서 자동화될 수 있는 배터리로 가야 되지 않나…… 만약에 그거 해 놓으면 집에 가져갔다 또 안 가져올 수도 있어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하여튼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이거 산촌리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글쎄, 뭐 부발에서 추진위라고 얘기했으니까.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그게 뭐 그 위원회 협의회장이 추진위 구성해서 했다고 얘기해서 뭐 정식적으로 공문 온 건 없는데 말로 거기 추진위 구성했다고 그래서, 추진위 했다고 그래서 얘기 나와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아마 산촌리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추진위가 정식 구성이 된……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거기서는 뭐 이렇게 부발에서 추진위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추진위 된 거만 알고 있지 공문 온 거는 없으니까,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산림공원과장에게) 내용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산림공원과장 이철희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 주민을 대상이 아니라 그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그…… 그때 한 5∼6명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 그 회사에서 와서 그 자료를 제공해서 설명한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자료로 별도로,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알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결과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철희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추진위원회는 그 이장단에서 구성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 이장,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아, 이장단…….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그 추진위 (청취불능)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그…… 위원님, 그걸 우리가 정식적으로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청취불능)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하여튼 추진위 구성된 거는 우리가 저기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이희곤 교통행정팀장 이희곤입니다.

네, 조례 제정됐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이희곤 그게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돼 있고 지금 실지로 시행되거나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이희곤 …….

○ 교통행정팀장 이희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 주차라고 해서 저희가 어르신 주차,

○ 교통행정팀장 이희곤 스티커나 이런 거를 발급하고,

○ 교통행정팀장 이희곤 네. 그거는 있는데,

○ 교통행정팀장 이희곤 면허증 반납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납을 한다든지 반납을 하면 여기서 교통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실제로 시행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이희곤 …….

○ 교통행정팀장 이희곤 네,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이희곤 네,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이희곤 그 조례가 교통약자에 대해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시행을 못 했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이희곤 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5월 16일이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도로에 물이 차 가지고 차 다니는 거하고 위원님 말씀 그 주택 침수되는 문제, 그때도 5월 16일인가 장호원에 침수 주택이 하나 보고 들어온 게 있었어요. 보고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그거는 재난기금으로 해서 1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100만 원.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관계 물이 차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과에서는 비올 때 나가서 봐요, 먼저. 빠진 다음에는 모르니까 비 올 때 나가봐서 대안을 갖고 가는데 갑작스레 폭우가 그때 뭐 시간 당 50, 60 막 올 적에는 웬만치 배수가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대책 없어요. 많이 올 적에는 시간 당 30mm이상 오면 재난에 피해있다고 우려가 되는데 그때는 시간 당 60mm 이상 오고 막 그랬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맞습니다. 그거를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다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비올 때 나가서 많이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에서는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그전에……,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네, 그 자료 좀 주세요. 우리가 보고 현장 나가서 배수로 문제 있는 건지 도로가 문제 있는지 봐야지만 우리가 가니까,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104쪽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효양산거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타당성용역은 효양산 것만 하고 있습니다. 효양산. ○ 조인희 위원 나머지는 아직……,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아직 민간제안이 접수된 것 검토하고서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 안 나간 상태…….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판규 건설과장 최판규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척-마교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데요.

○ 건설과장 최판규 회사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일시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거는 회사하고 사업추진관계를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광-마교 1공구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일괄 타절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사업자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건설과장 최판규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그거는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역세권 개발로 해서 지금 거기 역세권 개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8차선 도로로다가 여기 있는데 까지 뚫려요, 여기서 직선도로로다가 그게 이제는 아파트 짓는 사업에서 진입도로를 같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은 4차선 이상 도로가 지금 개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그거는 지금,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전철 가기 전에 그 지역이 이천 역세권 개발지역 지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지금 거기 주택조합하고 같이 동행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하게 되면 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신둔천 말씀하시는 거죠?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거기도 준설을 지금 검토를 많이 했었어요. 준설 검토하면은 거기 지금 하천에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밑에 하천을 준설하였을 경우에는 상류지역에 교량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옛날에도 거기 준설 문제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그 밑에 땅이 농경지 침수된다 그래 가지고 준설 계획을 많이 잡아봤거든요. 그런데 준설을 하면 현재 준설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준설하게 되면 상류지에 교량이 위험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준설은 현재로써는 약간 어렵습니다. 거기가.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일부 부분적으로 정리만 할 수가 있는 정도고,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파내고 그럴 정도는 아직 아니에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그런 거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하천 정비는 우리가 하는데 준설이라면 우리가 흙을 파서 밖으로 반출하는 걸 말 하거든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그럴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검토를 해 봐야 돼요.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그 경기도에 지방하천이거든요, 그게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준설 예산 잡던가 해서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유문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웅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업무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과 동일하게 일반현황, 2018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완성을 위한 2030 도시기본계획 추진 진리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방안입니다.

118쪽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행정팀, 도시계획팀, 지구단위계획팀, 지리정보팀이 있고 정원은 15명 중에서 현원이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2030 이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대내외적인 도시여건변화 및 도시패러다임 변화로 기본계획 정비 필요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 이천 도시기본계획과 2030 이천 도시기본계획에서 미래상에서는 풍요로운 미래의 전원ㆍ학습도시 이천, 행복한 동행, 참도시 이천이 되겠고 공간구조에서는 1도심 3지역, 1도심 2부도심 3지역이 되겠습니다. 생활권은 변동이 없고 계획인구는 33만에서 38만 3,000입니다.

주요전략입니다. 2030 계획인구는 수용을 위한 주거, 환경, 공업용지 물량확보 마장읍(邑)급 도시계획 수립 및 부발읍 IT산업 중심도시 육성이고 남이천IC 주변 개발 방안 모색과 장호원 도심 활성화 방안 및 남부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6차 산업 활성화 및 체험형 관광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17년도 3월 31일 국토계획평가 심의 완료 후 향후계획으로써는 2018년도 11월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말까지 2030 이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진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구역에서 제외된 진리동 일원의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이천시 진리동 산 7-1번지고 사업량은 26만 ㎡,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추진경과는 2018년 6월 18일 주민공고 1차를 했습니다. 7월 6일까지 했고, 향후 계획에서는 2018년 12월까지 주민의견청취 및 주민공람공고를 2∼3차 거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월경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9년 9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뒤에 표 122쪽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또 3개 역세권 개발사업 및 소규모사업단지 조성입니다.

126쪽 도시개발과에서는 택지개발팀, 개발조성팀, 산업단지조성팀으로 정원 12명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중리지구입니다. 사업위치는 이천시 중리동, 증일동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60만 9,892㎡로써 4,466세대에 1만 2,059명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시행자는 이천시가 10%고 한국토지공사가 9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85억 원이고 이천시가 488억, LH가 4,39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는 2021년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기공식은 2018년 5월 17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에 공사착공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장택지지구입니다. 위치는 마장면 오천리, 양촌리, 관리, 회억리, 이치리 지역이고 사업규모는 69만 2,814㎡고 세대 수로는 3,328 세대, 8,668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3월까지고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4%입니다. 소요예산은 2,980억이 되겠습니다. 2019년 3월까지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3개 역세권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천역세권은 행정타운 배후도시, 신둔역세권은 친환경 전원도시, 부발역세권은 첨단산업 자족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써는 이천역세권은 36만㎡, 신둔역세권은 58만㎡, 부발역세권은 110만㎡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써는 2009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저희가 일괄개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 결정 하였으나 3개 역세권이 일괄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시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경기도에서 불승인 되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부분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민간제안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부분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나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 및 어려움이 있는 걸로 사업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천 역세권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민간제안을 위한 2020 이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진행 중에 있고 부발역세권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을 5개 구역으로 해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둔역세권에 대해서는 아직 민간이나 공영개발이 없어서 아직 추진이 미비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일괄개발방식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민간 또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는 총 저희가 20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완료된 건 6개, 조성 중인 거는 5개, 절차이행 중인 것은 4개소, 산업단지 후보지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성 중인 산업단지 2개소는 조성완료 예정인 도드람, 관리 일반산업단지로 하고 행정절차 이행 중인 산업단지 1개소는 승인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주택과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관고동주택 재개발정비사업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완료됐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주택행정팀, 공동주택팀, 건축관리팀, 경관디자인팀으로 총 4개 팀이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19명, 1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비지원으로 안정적인 주거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으로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으로 임차급여 지원이 대상으로는 중위소득 43% 이하인 임차세대 1,937세대이고, 지원내용으로는 전ㆍ월세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입니다. 지급대상으로는 중위소득 43% 이하인 자가주택 37세대이고, 지원내용으로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는데 사업량은 경보수는 21세대, 중보수는 10세대, 대보수는 6세대입니다.

맞춤형 주거지원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촌 장애인 자가ㆍ임대주택 15세대가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관고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관고동 설봉아파트 일대에 대하여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관고동 22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만 2,489㎡이고, 인구 수용 계획은 613세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관고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15일 추진위가 61%로 구성돼 있고, 2018년 4월 9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립인가가 75%로 인가가 됐습니다. 2018년 4월 27일 국토부 협의 완료가 됐습니다.

138쪽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종합허가과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 활성화 운영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행정감사 추진상황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종합허가과에서는 저희 6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지원팀, 개발민원1팀, 개발민원2팀, 개발민원3팀, 건축민원1팀, 건축민원2팀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정원은 28명 중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실무종합심의회 활성화 운영입니다. 접수된 복합민원 신청 건에 대하여 ONE-STOP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신속ㆍ공정ㆍ정확한 민원처리의 효율성 및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저희가 처리건수로 보면 2016년도에는 1,324건이고, 2017년도에는 1,062건, 2018년도에는 1,007건입니다. 이게 상반기만 해도 이런데 요즘에 저희가 허가과로 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인원은 51명, 종합허가과장 외 관련부서 팀장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2회씩 10시, 16시 기준으로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소관별 법적 저촉여부 및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대상은 개발행위ㆍ농지ㆍ산지전용, 공장 인허가, 개간허가 등, 심의대상을 제외하는 것은 건축 인허가 및 세움터 심의가 되겠습니다. 운영 방안은 16시 이전에 접수된 거는 당일 심의 완료 및 담당 부서 배부하고, 16시 이후에 된 거는 익일 오전 심의 완료하여 담당 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처리결과는 완료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네.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네.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그거는 주택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원선 주택과장 박원선입니다.

요새 시골에 가면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 백사나 호법 그런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농장주 분들이 뭐 축사도 그렇고 농장주 분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는데, 그분들 숙식을 제공하는데 대개 보면 편법으로다가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주택으로 쓰고 있고, 일부러 또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위에다가 햇빛가리개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것도 몇 년 전부터 단속을 했었는데 상당히 지금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삶의 질을 좀 높여야 되는데 농장주의 입장에서는 또 이게 비용 대비 그런 게 해 가지고 단속에 반발이 상당히 좀 심합니다. 그게 지금 이천뿐이 아니라 이천 인근의 수도권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데는 다 공통적인 사항이라 사실상 단속은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시유지를 뭐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거는 그거는 뭐 농장주나 거기에 사업주 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근로환경이나 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환경을 해야 되는…… 시가 뭐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주택과장 박원선 네,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내국인을 위주로 해서 지금 임대 지원사업이라든가 전세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업주나 농장주가 신청을 하게 하면 뭐 평가를 하겠는데 외국인을 직접 지원해 주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네.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네,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주택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원선 지금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는 다 관리청이 다릅니다. 농림수산부가 관리하는 땅이 있고 우리 시청 건설과 관리하는 땅이 있어서 그 관리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박원선 그렇게 했다라면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됐든 그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정상화가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 주택과장 박원선 저희가 이제 시유지 땅에 만약에 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저희 과 소관이고 뭐 시유지 땅에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전답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해당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김웅제 네, 그 기회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와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8년도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과학영농 선도실천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농업인 단체 육성과 지역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지도자회 역량강화 교육과 읍ㆍ면ㆍ동 농촌지도자 연찬 교육, 여성농업인 개발 교육, 귀농귀촌, 선도농가 현장실습, GAP, 작목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이천농업생명대학 운영입니다. 지역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농장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겠습니다. 과정으로는 5개 과정으로서 195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이천시 농업인 및 일반시민이 되겠습니다. 주요경과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84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재학생ㆍ졸업생이 함께하는 한마음대회를 9월 중에 개최하고, 핵심기술 전문과정(단기과정)이 되겠습니다. 약용식물 재배반과 유기농업기능사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농업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쌀을 테마로 농촌전통문화 체험의 기회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수도권, 중부권 농촌관광 수요를 목표로 전략적 홍보ㆍ마케팅과 대표 프로그램인 이천쌀문화학교를 운영하겠으며, 테마별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계절 행사 운영을 위하여 가마솥밥 체험, 벼화분기르기 콘테스트, 체험문화축제, 이천쌀피자체험 및 농촌체험행사 및 물놀이장, 얼음썰매타기 등 계절행사를 운영하겠으며, 펜션형 작은 텃밭 숙박시설 운영을 위하여 팜펜션 운영과 이동식 케빈하우스 설치, 캠핑장을 조성하여 이천농업테마공원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제20회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대동놀이 축제인 이쌀문화축체를 통해 농경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전국의 소비자를 초청하여 임금님표 이천쌀을 홍보하고 햅쌀을 비롯한 각종 지역 특산물을 직거래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설봉공원 일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ㆍ마케팅 강화와 성년을 맞은 이천쌀문화축제 20주년 기념행사로 세계 쌀 요리 경연과 이천쌀문화축제 사진 공모전, 설봉호수 소원등 거리 등을 추진하겠으며, 축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봉호수와 세라피아, 예스파크, 박물관, 미술관, 관고전통시장 등에서 확대 개최하겠으며, 가마솥밥 이천명 이천원, 가마솥 체험, 가마솥 요리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기 예산 확보가 7억이 돼 있는데 추경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이천로컬푸드 활성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상생하는 6차산업 성공모델 육성과 소농 및 고령농, 여성농의 농업소득 증대를 통한 농업의지 향상 및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판매로 건강한 이천 이미지 홍보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현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천로컬푸드센터는 현재 장소가 부족하고 임대계약이 종료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5월 12일이 임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천로컬푸드센터 신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상품의 다양화를 위한 즉석 신선 조리제품을 확대하여 월별 농특산물 주력 상품 기획 홍보 판촉전을 실시하겠으며,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연중 실시하고, 생산자 의무교육 확대 및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 개편에 대응한 농약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매뉴얼 및 생산비 절감기술 투입으로 브랜드가치유지와 종자보급, 영농기술 교육, 현장기술지도 추진으로 안전생산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벼 재배면적은 7,802ha입니다. 이천시에 300평당 계획 수량은 512kg으로 예상 쌀 생산량은 4만 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300평당 511kg을 생산하여 경기도의 10%, 전국의 1%의 쌀을 생산하였으며 생산양은 4만 2,716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임금님표 이천쌀 미질향상을 위하여 이삭거름 적기ㆍ정량시용지도 및 적기 병해충 방제로 고품질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임금님표 이천벼 품종대체 사업으로 이천쌀의 품종을 고품질로 대체하여 이천쌀의 브랜드가치 유지와 소비자, 유통전문가, 언론홍보와 자체 종자확보를 통한 대체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으로 품종은 현재 2개 품종으로 추청벼 대체와 조생종 대체 품종으로 해서 “해들”은 2017년도 지난해 선정된 품종입니다. 내용으로는 조생종 “해들”은 2019년도 내년도 선도농협 고품질쌀생산단지를 시범추진하고 2020년도에는 “해들”을 이천시 전 지역에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청벼 대체품종은 2019년도 고품질생산단지를 운영 종자를 채종하여 2020년 추청대체 고품질쌀생산단지를 시범 추진하여 2021년도 이천 전 지역에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로는 2016년 4월 12일 이천시, 국립식량과학원,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조생종 대체품종인 “해들”을 소비자, 유통관계자, 언론인, 초청 홍보 및 설명회를 통해서 홍보하겠으며 선도농협 2개소에 시범추진 중이며 전 농협 확대에 따른 종자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50톤의 종자를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청벼 대체로 2019년도 중만생종 품종 명칭 선정 및 등록을 신청하여 고품질쌀 생산단지용 종자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60톤의 종자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과학실험실 운영으로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토양환경관리 및 비료시비 처방과 농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포 운영으로 작물 보호 및 효율적인 방제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업과학실험실 규모 및 장비현황으로는 토양검정실, 쌀품질관리실, 병해충진단실에 양이온분석기, 비색계 등 20종 35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RPC별 쌀의 품위 및 품질 분석 및 통보를 하겠으며 이천시 쌀 직불제에 따른 토양 분석과 2019년 공급될 토양개량제 신청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진단실은 병해충 원인규명, 농약처방을 통해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고 병해충 신속대응을 위한 예찰포 및 관찰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4개 작목, 1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개는 병해 19종, 해충 20종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원예ㆍ특용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환경 개선 및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관리지도와 각 읍ㆍ면ㆍ동별 작목반 기술교육 및 현장기술 지도 그리고 연구회별 교육 및 현장기술 지도와 소면적 작목 지역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사업 평가회를 통한 시범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수요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의 요구가 높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 및 처방으로 이천시 농산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일반 농가가 분석업체에 농산물 잔류농약을 분석 의뢰 시 평균 20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분석 장비가 다 있어 무료로다가 농가들한테 분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잔류농약 분석이 현재 245종 분석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320성분으로 분석이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기기를 금년도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지속 추진하고 주요 대상 작물은 출하기 농작물을 무작위 수거 밑 개별농가 의뢰 한 내용을 검사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라든가 출하농산물 및 학교급식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직권등록이 필요한 소면적 재배 작물 및 농약 조사와 PLS 제도 홍보 및 농약안전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요자 요구에 따른 GAP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첨단온실 운영입니다. 온실의 피복 재료별 비교를 통한 내구성, 생산성 등 경제성을 분석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2동을 갖고 있습니다. 불소수지필름온실과 연동온실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로는 금년도 1월 29일 실증재배시험용 토마토를 정식으로 해서 4월 9일 토마토를 첫 수확을 했습니다. 또한 6월 18일 날 중간평가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소수지가 연동하우스보다 46%의 증수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작형 토마토 실증시험재배와 내년부터는 신소득작물로써의 가능성 높은 아열대 작물 실증시험포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및 미생물제 보급입니다. 저희가 축산시범사업 전개로 축산 신기술 보급 기반 조성을 4개 사업과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산균 외 3종을 생산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BM활성수 생산시설을 이천과 장호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로는 친환경미생물공급을 500톤 목표에 현재 200톤을 공급하였으며 BM활성수 공급은 700톤 목표에 38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남부권에 미생물배양실을 추가 설치하여 금년도 9월 중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생물배양기 1.5톤짜리 6대와 연 300톤의 생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축사냄새저감 프로젝트 사업 결과 평가 후 2차 연도 계획 수립과 한우 초유생산실 운영, 양봉산물 가공제품 개발과 BM수 농산물 실증시험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클로렐라를 이용한 화학농약 사용 감소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 및 농가경영 지원입니다. 농업경영체 역량향상과 경영혁신을 통한 강소농 육성과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강소농 경영체 육성은 2011년부터 금년까지 강소농 686농가를 육성을 하였습니다.

추진경과로 금년도에는 신규강소농 29명을 산정하여 7월 9일 수료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정보화교육장 확대를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20대가 있는데 30대로 늘리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산물 판매활성화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홈페이지제작, 브랜드개발 등 전자상거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실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와 과수 신기술의 체계적인 보급을 통한 고품질 과실 생산 안정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과수안정생산을 위한 신기술시범사업으로 친환경 황토유황 자동제조, 물 분무건 활용 복숭아 생력적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과수 검역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방제지원으로는 배화상병에 약제지원과 돌발병해충에 대한 약제지원 및 방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과수 우수성 홍보 및 품평회를 장호원황도 품평회는 9월 중, 배ㆍ사과 품평회는 10월 중에 추진하겠으며 복숭아는 기후변화 등 기술지원 및 친환경재배 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배는 기존품종 갱신 및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을 확대 하겠으며 사과는 국내 신품종 육성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연계 지역소비 확대와 포도는 고품질 과실 생산 안정화를 통한 지역소비 유통체계화를 도모하겠으며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하고 안정공급을 위한 친환경 과수조직체를 구성하여 지역로컬매장과 학교급식 등 지역농산물 소비 및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현장중심 학습강화를 통한 강소농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복숭아 시험포 운영입니다. 복숭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능 활성화 및 개발기술 지원과 현장중심의 기술개발과 체계적인 현장 교육을 통한 기술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역적합성 복숭아 유전자원을 76개 품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품종 1개 품종을 출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 절감을 위한 복숭아 무봉지 재배를 연구 수행하고 있으며 BM활성수를 활용한 복숭아 품질향상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종합품종 및 신품종 육성을 통한 이천시 특화 품종 개발로 과실 품질 변화 모니터링과 신품종을 연구하겠으며 복숭아 품질향상 및 생력화, 생산비 절감 및 신기술 지도에 최선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 신소득원 작물로 무모종복숭아, 양앵두, 플럼코트 등을 개발하겠으며 과수 신기술 및 현장기술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농기계 확보, 농기계를 확보하여 농업인에게 농가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작업 생력화 증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주요성과로는 농기계임대 및 수입을 1,023건에 2,810만 5,000원을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현재 남부권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6월 18일 준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임대사업 적기, 사업 적기 홍보를 통한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농기계안전교육과 농기계임대, 농기계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겠으며 농기계임대사업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농기계 입출고시 순번 번호를 활용 서비스질 개선과 계절별 임대수요가 많은 기종 추가확보 및 노후농기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농업 소득확충을 위한 농산물가공 활성화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 기반구축과 농산가공산업의 확대를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과 연구개발 상품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가공시설은 가공연구실과 저온저장고,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가공시설, 그다음에 교육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는 2010년부터 2017년 동안 농산가공연구업무를 추진해서 개발을 10건, 기술이전을 10건, 특허를 2건을 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준공식을 9월 중에 하겠으며 6차 산업화 기초기술 개발로 쌀가루제분과 과일갈변억제 등을 연구하고 농산물가공창업보육 교육은 실제 판매를 통한 창업 인큐베이팅 내실화로 특산자원 융복합 지원 사업 등 연계, 국도비사업과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관련 로컬푸드 내 임금님표이천쌀 판매 촉구, 미국선녀벌레 방제 선제적 대응방안 등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먼저 모가면 어농리에 1차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남부권에 지금 그 2차 남부권에 분소를 금년도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도가 있으면 좀 검토해서 신둔, 백사 쪽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500평, 500평, 1,000평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현재 불소수지필름이 5억, 그다음에 일반 연동 필름이 2억 7,000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평당이요? 평당,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지금 불소수지는 평당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연동은 이백칠…… 270만 원…… 이백…….

(관계공무원과 대화)

5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들어갔…….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50만 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거기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년도부터는 제가 봤을 때 신소득 작물로써의 가능성이 높은 아열대 식물로 실증시험포로 변환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 이천지역에서도 온도가 높다 보니까 구아바라든가 파인애플, 설향, 아마란스 이런 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아 가지고 그거를 지금 현재 금년도 하반기부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아열대 작물 실증시험포로 이렇게 하고 일반인한데 대여를 해 주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곁들여서 내년부터는 그래서 지금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아열대 식물로다가 거기 온실을, 바꿔서 재배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열대 식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 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196쪽이 되겠습니다. 신둔ㆍ백사면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신둔ㆍ백사면 상수도 확장사업은 신둔ㆍ백사면 일원에 출수불량지역 및 미급수 지역에 민원 해결을 위해서 배수지와 관로 등 상수도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지역 및 신둔면, 백사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만 ㎥, 가압장 1개소, 관로 7.08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9월부터 금년 8월 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7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는 2015년 9월 10일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금년도 1월 15일에 가압장 운영을 준공 이전에 미리해서 신둔면하고 백사면 지역에 출수불량지역에 우선 통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공정률이 92%입니다. 8월 31일까지 종합시운전 및 공사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면 상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마장면 택지개발 및 특전사 이전에 따른 용수 수급계획에 맞춰서 배수관로를 확장하여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포동에서 호법면, 마장면 일원으로 가는 배수관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관로 14.08km, 사업기간은 2013년 6월부터 금년 8월 31일이 준공으로 이렇게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는 2015년 11월 5일 공사 착공해서 저희가 2017년 12월 14일 단월동∼덕평IC 배수관로 일부 통수 완료를 했고, 6월 26일에는 덕평IC∼오천리까지 일부 통수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은 93%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전체 공사 준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천정수장 시설 개선공사 추진입니다. 「수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에 실시한 이천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정수장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 필요성입니다. 저희가 크게 4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전지 슬러지 인발밸브 교체는 저희가 39억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고, 약품 투입지점 변경은 저희가 지금 7,500만 원을 들여서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관로, 지금 여주에서 오는 23.4km에 대한 도수관로가 지금 현재 20년 이상이 되고 노후화가 돼서 상당히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좀 개선하고자 중간 가압장을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총사업비가 73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8월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202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수관로 갱생사업입니다. 이거는 여주시 능서 구간 즉 집단취락지 구간 내에 이게 매설이 된 그런 도수관로입니다. 그래서 도수관로가 누수됐을 때 상당한 위험구간이기 때문에 일부 1.7km에 대해서 19억을 들여서 저희가 관 갱생공사를 추진하고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완료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하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천시 중리택지지구 등 개발 수요를 감안해서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설치사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 환경개선 및 팔당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은 현재 기준이 4만 3,000톤인데 증설 1만 3,000톤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에 저희가 실시설계 착수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추진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28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발하수처리장입니다. 이거는 부발역세권 개발에 맞춰서 저희가 신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9,000톤 규모의 관로가 20.4km가 되겠습니다. 2011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 부지 결정 중에 있고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5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건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서 기존이 400톤, 증설이 400톤 해서 관로가 20km 이렇게 해서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에 완공하도록 이렇게 지금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27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방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이 340톤에 운영 중에 있고, 증설 130톤을 추가 운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2017년 7월에 저희가 착수를 해서 2019년 내년도 5월에 준공하는 거로 현 공정은 7.7%가 되겠습니다. 이건 3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 하수저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천 하수저류시설 설치공사는 강우 시에 이천 하수처리장에 처리용량이 초과되어 유입되는 하수를 저류하여 처리하는 그런 시설로써 오염 부하량 삭감 및 복하천 수계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갈산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이 되겠습니다. 저류 규모는 2만 ㎥이고, 연계관로는 492m, 부지면적은 9,01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금년도 1월부터 2019년 내년도 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는 금년도 7월 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장사무실을 조성 중에 있고, 내년도 12월에 시운전 및 공사 준공을 완료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중리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이천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에게 맑고 쾌적한 환경,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진리동 67번지 일원 즉 신진리교∼복하천 합류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3km 생태공원 면적은 1만 6,55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9년 내년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34.39%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12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는 작년 8월 7일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8월 공사 준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 침하 즉 싱크홀 발생으로 몇 년 전 전국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으며,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로 하수의 유하능력 제고 및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2차 피해를 방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위치가 읍ㆍ면ㆍ동 노후관로 긴급보수대상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굴착교체 19.2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1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에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착공해서 2021년 12월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입니다. 부발공공하수처리장 추진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 검토해 달라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부발하수처리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6월 30일에 아미리 주민 대표와 시장님 면담이 있었고, 작년도 7월 13일은 주민설명회가 부발읍 복지센터 2층에서 저희가 그 이후에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그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저희는 일부는 먹고 일부는 지금 정수기 물을 먹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제가 생각해 본 바는 없는데 좋으신 의견을 저희가 검토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제가 적극 반영해서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을 좀 해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제가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그 부분은 또 각자 계량기 전에 밸브가 있습니다. 계량기 통, 그 통 안에 여시면 계량기 밸브 전에 밸브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잠가 놓으시면 되는데 그런 걸 홍보가 좀 안 돼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저희도 거기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단지도 앞에 있고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 시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사실 운동하기도 좋고 걷기도 좋은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약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게 환경부 같은 데서 저희가 하고 싶은 시설을 많이 못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지금 여기 문제점은 여주에서 23.4km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00mm 강관이 오는데 지금 차도에 많이 묻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축하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1년에 한 대여섯 번, 평균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되는데 이게 그나마 작게 누수가 되니까 위험성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할 수도 없고 크게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될 경우에는 압이 세기 때문에 이게 14.6kg입니다. 압이. 보통 저희가 수돗물 공급되는 가정 내 압이 3kg라고 보면은 보통 2kg나 3kg인데 14.6kg의 압, 대형관의 그런 압이 있기 때문에 누수가 크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6∼700억이 별도로 선을 하나 복선화시켜서 왔을 때 지금 또 수도 용지를 별도로 또 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6∼7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고 그래서 취락지 내에 능서 안으로 들어오는 도로 내에 묻힌 거 그런 부분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1.7km에 대해서 19억을 들여서 저희가 우선 관 갱생을 해서 그 위험을 좀 막아보려고 유지ㆍ관리를 좀 더 길게 가져가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구간별로도 사실 관 교체작업은 사실 어렵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저희가 이제 배수지 체류 시간이 7시에서 8시간을 감안했을 때 관을 잘라 가지고 연결하고 용접을 하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배수 체류 시간하고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시내 단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선을 하나 더 깔아야 하는 그러면 6∼700억이 추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고 저희가 이제 광역,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지금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역을. 지방상수도는 이미 있는 구역에서 더 넓히지 않고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로 먹고 있는 중리택지지구도 저희 광역으로 더 지금 저희가 받아서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량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상수도는 길게 더 가져가려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