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전동에서 오신 방명옥 명예의원님.

○ 위원장 이광희 반갑습니다.

다음은 증포동에서 오신 김정희 명예의원님.

○ 위원장 이광희 반갑습니다.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신 뒤에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순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괄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희 김진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10분간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일반회계 513쪽과 51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소장님이 앉으셔서 답변하는 그것하고.

○ 위원장 이광희 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임영길 위원 물 관리라든가 시민들의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해 주시고 임무에 충실히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우선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먼저 질의드리고 종합적인 질의는 나중에 또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513쪽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있지요.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27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제 110개소로 줄어들었지요?

○ 임영길 위원 그게 구제역과 관련되어서 상수도 공급하면서 줄어들게 된 거지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약 한 17개소, 한 17개소가 줄어들었는데 더 없습니까? 지금 공급을 하면서 마을상수도, 소규모 그 사업이 더 물을 먹는 데가 더 줄어드는 동네, 부락이 더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럴……

○ 임영길 위원 더 있겠지요?

○ 임영길 위원 더 줄어들게 되겠지요?

○ 임영길 위원 이게 거의 없다시피 해야 사실 좋은 건데.

○ 임영길 위원 지금 보급률이 우리 이천시가 한 몇 %로 보고 계시지요?

○ 임영길 위원 89%지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자꾸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110개가 우리 상수도 공급이 아닌 자가상수도로 해서 공급되는 건.

○ 임영길 위원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 새마을 시대 때부터 나오던 그 마을상수도인데 참 이게 안타까워서, 또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약 한 17개가 줄어들었는데 최대한 줄어들 수 있게끔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자금이 더 들어가더라도 가능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관리에, 또 110개가 비록 있지만, 더 줄어들겠지만 여기에 지금 각종 수질검사, 소독 갖은 걸 다 하시지만 가능한 한 줄여 주시고 있는 것만큼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각 부락에서 이장님들이나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동네에서 수년 간 먹어왔지만 예년과 같이 장평리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거든요.

○ 임영길 위원 최대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습니까?

○ 임영길 위원 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걸 자꾸만 지원을 해 주니까 광역상수도를 안 먹는 것 아니에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독거노인들 대부분이 물 값 때문에 안 잡숫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시설의 예산을 그런 양반들한테 물 값으로 지원해 주는 건 어때요?

○ 김용재 위원 그러면 드실 것 아니에요?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1식’ 이건 어디예요? 시설비.

○ 김용재 위원 진가리는 면소재지인데도 상수도를 안 먹어요?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먹는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규모 시설이 줄어든 데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관로를 깔아놓고도 우리 주민들이 안 먹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많이 있지요?

○ 성복용 위원 사실 그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엄격히 따지면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지금 물을 공급해서 수도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물 값을 못 받고 있으니까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서 먹고자 해서, 하는데 몇 집들이 동의를 안 하고 이래서 지금 그러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적어요. 아주 마냥 써도 전기요금 정도만 내면 되는.

○ 성복용 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광역상수도를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분담금이 있잖아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아까 김용재 위원도 그런 뜻으로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 분담금을 그냥 수도요금에 그것 먹으면서 포함을 해 주어서 한꺼번에 들여보내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그것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동네 이장님들도 그렇고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런데 영세민들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골에 여러 가구가 살다 보면 그 분담금 몇 십만 원 내는 것도 사실 어려운 집들이 상당히 있어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수돗물을 다 넣어주고 전기요금에 배분해서 분할하는 식으로 전기요금에 보태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좀 쉽게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 성복용 위원 네,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애써서 돈 많이 들여서 깔아놓은 관로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지금 관로가 안 깔려 있는 지역도, 물이 지금 관로가 깔려져 있어서 공급이 빨리 되어야 안되어 있는 동네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 성복용 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이이 진가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도 관로가 지나가 있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관로가 지나가 있어서 이 광역상수도를 보급을 받으면 이런 것 소규모 수도시설에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소규모 시설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로를 해 준다 이 얘기예요? 조그만 것을. 진가리.

○ 성복용 위원 그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다른 데에도 다 이것 해 줍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 이게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나가는 관이 오래돼서 새로 한다, 다른 지역도 지금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연결하면 터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른 데에도.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면 뭐, 그런데 나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다시 또 다 정비하고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건 제가 생각을 잘못했고.

○ 성복용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안 들어간 지역에 옛날에 동네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선을 막 연결했기 때문에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든 간에 관로를 이천지역에 100% 넣어서 이천시민이 아주 정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513쪽에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전 항목 수질검사가 있고 일부 항목 수질검사가 있는데, 전 항목 수질검사 항목은 어떻게 되지요?

○ 한영순 위원 그럼 몇 가지지요? 58개.

○ 한영순 위원 58개 항목이면 그 항목이 뭐지요?

○ 한영순 위원 그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함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다시 부적합함을 제거하고 다시 재검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편성한 건 없고.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부분 713쪽, 71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3쪽, 714쪽, 715쪽,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부분 721쪽부터 729쪽까지, 한 장씩 넘길까요, 아니면 일괄 질의를 받을까요?

(「일괄로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네, 일괄. 72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727쪽이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하고 민간위탁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 한영순 위원 727쪽.

○ 한영순 위원 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하고요, 민간위탁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요. 운영비 69억 7,000만 원하고요, 민간위탁비 66억 7,388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민간위탁은?

○ 한영순 위원 그럼 운영비가 이만큼 더 증가되는 건가요? 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동안의 운영비가 얼마였지요?

(이연배 하수과장 자료 확인)

○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지금 환경기초시설을 위탁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광희 그걸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려야지요. 새로 선 게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것 아니에요?

○ 한영순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 한영순 위원 음, 하수도에서.

○ 한영순 위원 변경이 된 거지요?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쉽게 설명하시면,

(웃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광희 금세 끝날 걸 그렇게 어렵게 찾아서 하셔, 그래.

답변이 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일괄 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이광희 네, 하세요.

○ 김학원 위원 729쪽 상단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준설사업비로 전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로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소하천이나 복하천 준설공사를 하는 것은 제가 봤는데 이 환경기초시설 준설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해마다 해 오시던 사업이네요?

○ 김학원 위원 여기 부기에 표기만 안 돼 있고요.

○ 김학원 위원 그리고 하단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7,712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디쯤에 할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이게 공사비는 아니고 그럼 실제로 설계용역비네요? 그렇지요?

○ 김학원 위원 설계용역비고, 기존의 어떤 하천 복원사업 하시는 게 아니고 도자예술촌 내에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하천.

○ 김학원 위원 가운데로 이렇게 관통이 돼요?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728쪽에 보면 기초시설 기술악취진단이라고 돼 있지요? 축산분뇨처리장하고 또 분뇨처리장하고.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728쪽 상단에.

○ 임영길 위원 약 한 2,500만 원하고 2,800만 원 세워 놨지요?

○ 임영길 위원 이건 기술적으로 측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5년이요?

○ 임영길 위원 이것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증포동에 그 쪽에 가면 신일아파트나 우성아파트 쪽에,

○ 임영길 위원 소장님께서 그 당시에 거기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악취가 끊임없이 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낮에 방문해서 그러는지 잘 모르지만 기거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쪽에서 날아온다는 얘기예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소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이것이 5년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이라도 이것 뭐 큰 돈 아니네요. 2,500만 원, 2,800만 원이면 큰 돈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큰 돈이 될 수도 있겠거니와 5년이라는 우리 규정에만 따를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도 수시로 검사를 해서,

○ 임영길 위원 주민들의 피해는 좀 없게 해 주셔야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장이 없다 라고 하고 주민들은 악취가 난다라고 하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 임영길 위원 그것 한 번 관심 좀 가지고요, 예산을 자주 편성하셔서라도 증포동 주민들한테는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종합적인 질의도 가능한 것이지요? 종합적으로.

○ 위원장 이광희 종합 일괄질의는 다 끝난 다음에 할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 임영길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 위원장 이광희 네,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 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727쪽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에 3개소, 그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 성복용 위원 이것은 이제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 성복용 위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 이천시의 지금 안 된 지역이 많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욕심 같은 소리이지만 신규는 올해는 한군데도 안 합니까?

○ 성복용 위원 신규사업이 왜 없는 것이지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한 두 개씩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부탁을 해서 그전에 김기창 하수과장이 있을 때에 그래도 이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신규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그것이 어디냐면요,

○ 성복용 위원 백사면의 송말4리는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백사면의 그 원적산 밑에서 버리는 좋지 않은 물이 다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거꾸로 됐어요. 왜 거기를 빼 놓고 했는지 모르겠어.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상위지역에 있는 부분을 왜 빼 놓고 밑에는 다 했는데, 그렇게 되어서 제가 그 부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 성복용 위원 그것이 올해도 또 신규예산에 안 서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 성복용 위원 그리고 아까 임영길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 쪽에 신일아파트 쪽이 아니라 이쪽 선경 있는 쪽에도,

○ 성복용 위원 그 악취가,

○ 성복용 위원 사실 흐린 날이면 엄청 나요. 제가 말만 듣고는 그것을 못 느꼈었는데, 제가 그 사업장에도 연결되어 있는 곳도 보면 아주 정말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갑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가 문제인지를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 성복용 위원 그리고 또 선경하고 대우는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이 그 아파트가 지금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 성복용 위원 오ㆍ폐수가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왜 통장님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지은 데는 안 되어 있대요.

○ 성복용 위원 선경하고 대우1차인가,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로 가기는 가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지대가 낮아서 펌핑을 해서 보내는 것이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펌핑 하는 부분이 자주 고장이 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 성복용 위원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726쪽 좀 보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 정종철 위원 지금 일반회계 본예산에 보면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이 거의 반영이 안 됐는데, 여기에 있는 6개 항목의 사업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사항인가요?

○ 정종철 위원 아, 교육경비도요.

○ 정종철 위원 지금 이천시에 각 학교가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원되는 학교도 있어요.

○ 정종철 위원 그렇다 보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하셨겠지만 그 지역적인 안배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거기 통학버스 운영 4개초인데 그것이 어디, 어디 학교예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부분에 대하여 51쪽부터 53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차 추경에서 보시면 시설충당금으로 43억 원을 편성하셨지요?

2011년도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제1차 추경에 시설충당금으로 43억 원이라는 것을 편성해 주셨는데, 지금 2012년도 예산에서는 어디에 편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잉여금에 들어가 있다고요?

○ 한영순 위원 시설투자충당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한영순 위원 그 시설충당금, 투자충당금이라는 것은 시설비의 계속적인 투자를 위해서 익년도에 시설투자해서 적립한 것이고요. 그리고 익년도라면 작년도 제2차 추경에 하셨다면 2012년도에는 쓰여 할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목록에 의해서 이것을 세웠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제2차 추경 때도 그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목록이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세워서 정말 예비비처럼 세워서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충당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제1차 추경 때 보면 감가상각비는 따로 있었고요. 43억 원이라는 시설투자충당금은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수할 건물이나 투자, 기계장치 뭐 설비, 그런 것에 대한 목록은 있습니까?

○ 한영순 위원 제가 먼저도 그 목록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통계책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 두 권으로 상, 하로 되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2010년도 것.

○ 한영순 위원 아, 그것은 받았고.

○ 한영순 위원 수도통계.

○ 한영순 위원 그랬더니 뭐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 된다고 해서 제가 환경부 상수도종합정보시스템 들어가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통계책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라면 무엇을 가지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 한영순 위원 수도통계 책자는 없나요?

○ 한영순 위원 우리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뽑아 봤어요.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의 물이 누수가 되는지를 한 번 봤는데 저희가 총생산량하고 물을 쓴 것에 대한 누수율이 거의 88.6% 그래서 매년마다 누수율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금액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 연간 15억 4,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낭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한영순 위원 제가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것부터 이것 보게 됐는데 여기 보면 노후관 교체로 해서 세워 놓기는 했어요. 뭐 2㎞, 1㎞ 이렇게 해 놨는데 금년도에는 800m 정도, 그렇다면 지금 노후관 교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가 우선인지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상수도가 우리 이천시에 설치하고 보급한 것이 1965년부터이지요?

○ 한영순 위원 그렇다면 거의 관로가 45년 정도 됐다고 보는데, 그 관로가 거의 보면 주철로 되어 있지요?

○ 한영순 위원 그렇다라고 봤을 때에 그 주철로 됐을 때에 부식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혹시 그 관로에 대해서 탐사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요?

○ 한영순 위원 지금 '80년도부터 먹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은 15년이 되면 녹이 많이 슬어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15년이 되면 녹이 슨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5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저기 과장님, 저하고 시가지에 있는 관로탐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정말 그 관로가 얼마만큼 부식되어 있는지를 한 번 보신다면, 이것이 그리고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이 물이 가기까지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 한영순 위원 네, 그 관로에서 있는 기간.

○ 한영순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신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이 물이 가서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이 관로에서 있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일에서 한 3일 정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물을 우리가 정수장에서 보내도 이 관로가 부패되어 있거나 부식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그 물을 가정에서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이 있는 분들은 정수기도 쓰고 이온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 거의 사다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과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아까도 두 분 위원님께서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받는 비용.

○ 한영순 위원 네, 원으로 계산하면.

○ 한영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394원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톤당 공급단가는 864.24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무려 저희가 219%의 비싼 물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광역상수도를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로가 파손됐을 경우 이천급수구역의 상수보급이 불가능할 경우 운반급수 등 비상급수 외에 광역상수로를 활용할 수계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현재 가능한가요?

○ 한영순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한영순 위원 그러면 10년 노후관 교체한 것이 있지요.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관로가 녹이 슬고 이래서 노후관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 그 노후관로의 가장 큰 문제가 그 연결고리, 연결된 부위 때문에 아마 문제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부위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우리 이천시는. 관로의 연결부위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된다 라고 그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오늘 예산서 보니까,

○ 김문자 위원 고도처리에 대한 어떤 용역도 주신 것 같은데,

○ 김문자 위원 2008년, 2009년, 2010년 우리 상수도관리 업무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천시가.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2012년도에는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또 그런 바가 있는데 어떤 쪽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12월 1일 포상금도 타신 것 같아요. 국장님.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가 그래도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감사를 하고요. 더군다나 국장님 또 그쪽으로 가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의 녹조, 이천시는 그 녹조현상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혹시.

○ 김문자 위원 저희보다 아주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녹조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는 뉴스를 들었고,

○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만일에 녹조 때문에 녹조 현상이 되면 그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이천시는. 특별하게.

○ 김문자 위원 어떤 방법이 있나요?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녹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이천시는 다행히도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쯤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인 질의․답변은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회의는 중식을 한 뒤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1일 명예의원님들께서 오전까지 참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의원님들의 소감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창전동 방명옥 명예의원님께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포동에서 오신 김정희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시간을 내 주신 두 분의 명예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부분으로 5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서입니다.

이것도 일괄 질의를 할까요, 한 장씩 넘길까요?

(「일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96쪽까지인데 일괄로요.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71쪽입니다.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 보험, 배상책임보험을 드셨는데 혹시 상수도 관련해서 공사하다가 보험료를 탄 적이 있나요?

○ 김문자 위원 그런 적은 없고요?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60쪽 되겠습니다. 60쪽 보시면 취ㆍ정수장 배수지시설 감시 및 도수관 누수감시가 있는데요. 그 감시원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시는지.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채용은 몇 명이지요?

○ 한영순 위원 1명이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채용을 하실 것인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 한영순 위원 누수가 새는 것을 감시하고 이런 것이 어떤 특별한 장비도 없이 한다 라는 그 자체는 사실 상당히 저희가 이제 집에서 잡아 봐도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전문가가 해도. 그런데 어떤 분을 채용할지 모르겠지만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액수를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감시를 누가 다니면서 하시지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나요?

○ 한영순 위원 저는 그렇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을 하나 써서 하는데 어떤 자격증도 없고 장비도 없고, 차라리 위탁을 준다 라면 장비 있는 곳에 위탁을 주어서 한다라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을 두어서 쓴다는 그 자체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아무리 봐도 효과를 보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70쪽 하단에 급수계량기 교체비 해서 예산이 섰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 보면 노후동파용 계량기 구입 교체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그 노후 되어서 갈아 되어야 되는 부분은 갈아야 되는데, 그 동파는 사실 개인이 관리를 부족해서 바꾸는 경우가 많지요? 그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동파용 계량기는 그러면 어디를 얘기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동파로 인해서 교체해 주는 것은 없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많지나 않으나마나 다만 1개라도 동파로 인해서 교체해 주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 성복용 위원 거의나마나 없어야 되거든요.

○ 성복용 위원 아니, 뭐 저기 개인계량기 동파되면 본인의 관리 부족으로 자기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거기 동파용이라고 써 놨기 때문에, 그러면 동파로 그래도 한 두 개라도 해 주니까 이런 부기를 달은 것이 아니에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 성복용 위원 뭐 연결을 잘못 하고 이렇게 해서 동파되는 것이 있어요? 물인데, 연결이 잘못 되었다고 동파가 되고 안 되고 하나.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그것은 설치한 데에서 잘못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 성복용 위원 업체에다가 맡겨서 줄 것이 아니에요?

○ 성복용 위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도 해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어차피 안 해 준다니까 다행인데.

○ 성복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후계량기 그 교체비용으로 세워야지, 동파용이라고 하면 얼핏 보면 얼어터지는 것을 다 교체해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 성복용 위원 내가 그래서 질의 한 번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95쪽이요, 여기 손익수정손실에 급수공사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고도 반환한 게 종종 있지요? 승낙이안 되어 가지고.

○ 김문자 위원 2011년도에는 그런 건수가 좀 있었나요?

○ 김문자 위원 있긴 있지요?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57쪽부터 96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총 근무인원이 몇 명이지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51명이요? 기간제 포함해서요?

○ 정종철 위원 그럼 81쪽 잠깐 볼까요?

○ 정종철 위원 네. 기간제 빼면 몇 명이에요? 기간제 빼고요, 기능직까지만.

○ 정종철 위원 기능직까지만요?

○ 정종철 위원 앞장하고 인원을 비교해 보면 인원이 맞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호봉제부터 해서 기능9급까지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 정종철 위원 71쪽, 72쪽까지의 인원, 9급까지 인원을.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29명이잖아요. 소장님부터 해서 9급까지.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정종철 위원 수도과.

○ 정종철 위원 네, 수도과 29명.

○ 정종철 위원 하수과는요?

○ 정종철 위원 수도 13명이요?

○ 정종철 위원 또 하수과는요?

○ 정종철 위원 그럼 81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를 합친 인원인가요?

○ 정종철 위원 네, 특정업무수행경비.

○ 정종철 위원 아, 여기는 기간제 포함입니까?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89쪽 그 중간에 보면 상수도 고객만족도 조사 있지요.

○ 성복용 위원 그것 해마다 하는 겁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요 근래에는 용역을 했든 어쨌든 조사한 적이 없네요?

○ 성복용 위원 전혀 없어요?

○ 성복용 위원 정말 시민이 상수도를 공급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도 불만이 많다면 공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에 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한번 보려고 질의했습니다. 한 적이 없다면 알 수가 없겠네요? 지금.

○ 성복용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으로 섰으니까 내년도에는 하겠네요?

○ 성복용 위원 그럼 내년도에 만족도 조사한 걸 다시 한번 들추어 보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다음은 103쪽과 104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본적 지출 10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부터 115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109쪽에 보시면요, 취수장과 정수장 개ㆍ보수가 있지요.

○ 한영순 위원 109쪽.

○ 한영순 위원 네. 취수장, 정수장 개ㆍ보수사업 있잖아요.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 한영순 위원 109쪽 취수장 진공차단기 설치 공사하고.

○ 한영순 위원 네, 네. 등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것 시설 안전진단을 받으셨나요?

○ 한영순 위원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 한영순 위원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107쪽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1억 5,000만 원 세워놓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곳은 없는 거지요?

○ 김학원 위원 남오철 과장님, 송갈리 노후관 아마 초가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많이 터진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일부 시공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마무리는 다 잘 됐습니까?

○ 김학원 위원 다 됐어요?

○ 김학원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서 해 주셨어요?

○ 김학원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은 119쪽 이월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책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29쪽과 30쪽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45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41쪽 ‘마암리 진입로 임차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사유지에요?

○ 김문자 위원 관로가 사유지에 있다 그러면 그 임차료를 줘야 되나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 관내에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관로가 많을 텐데요?

(이연배 하수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김문자 위원 패소를 한 거네요?

○ 김문자 위원 아, 그게 언제 적이에요?

○ 김문자 위원 그런 경우가 있네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의를 안 구하고 사유지에다가, 원래 사업을 하기 전에는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문자 위원 동의서도 같이 첨부해야 되고?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첨부를 못했어요?

○ 김문자 위원 그래서 2억 원씩이나? 그러면 임차료를 매년 물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아, 20만 원. 네, 아, 죄송합니다. 20만 원. 매년 물어야 되나요? 아니면.

○ 김문자 위원 옮길 때까지?

○ 김문자 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동의서 첨부가, 지금 안 그래도 각 지역마다 가장 큰 문제가 사유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배수관로뿐만이 아니라 도로도 같은 부분인데 동의서가 없으면 절대 안 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긴 하지만, 하여간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쪽부터 45쪽까지 없으시면 다음은 49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51쪽, 5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인 5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44쪽에 보면 우리도 하수도 인상요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이천시에 인상계획은 있습니까?

○ 김문자 위원 44쪽에요. 이천시에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나요?

○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가 언제 적에 인상을 하고 여태까지 인상을 안 한 거지요?

○ 김문자 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하수도료가 대폭 인상이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많이 불편할 거라고.

○ 김문자 위원 예상이 되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먹는 물인데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구제역 매몰지로 인해서 상수도 설치가 몇 %나 됐어요?

○ 김용재 위원 이 사업이 내년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나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매몰지역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청 중간 중간에서 누락이 돼서 여기까지 안 올라온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건 우리가 시 차원에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를 검사해 보시고 한다 안 한다를 물어보신 다음에 이 사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재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마을에서는 면에다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다른 데로 전근을 가셨어요. 그래서 서류가 누락이 되어 버린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수고스럽지만 조사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는 송계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설성면에 송계리 하수종말처리장.

○ 김용재 위원 그 동네 민원은 해결이 됐나요?

○ 김용재 위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이 설치 조건으로 마을에 또 뭐를 해 달라는 게 있었잖아요. 건강교실인가 이런 것, 이건 어떻게 됐어요?

○ 김용재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아시지요?

○ 위원장 이광희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 김용재 위원 네, 마을 주민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4쪽 보면요, ‘하수도 시설 관련 손해배상금’ 이래 가지고 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 성복용 위원 아, 그러면 공사 도중에 안전 설치가 제대로 안 돼서 사고나 가지고 배상을 하는 금액을 세워놓은 거다?

○ 성복용 위원 지난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사고난 게 몇 건이나 돼요?

○ 성복용 위원 1건?

○ 성복용 위원 그것은 뭐 여러 건도 날 수 있겠지만 안전표지판이 잘못되어서 날 확률이 많은 것 아니에요? 관리소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공사를 할 때 안전을 감안을 안 하고 했을 때 사고는 날 수 있지만 사실 스틸 그레이팅인가 그런 게 찌그러들어 가지고 했을 때는 주민이 불편해서 금방금방 교체가 되지 않아요? 주민이 건의를 해서.

○ 성복용 위원 아!

○ 성복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 임영길 위원 저도 그 맨홀과 관련.

○ 위원장 이광희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맨홀 뚜껑과 관련해서 저도 한번 보충 질의드릴게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 우기 시에 제가 한번 제보를 드린 적이 있지만 우수가 오수로 들어가는 바람에 뚜껑이 튀어나가는 것도 보셨지요?

○ 임영길 위원 복하천 밑에 하나 아마 오수가 바닥을 끌어놓은 걸 내가 봤는데, 한 실례를 들면 지금 우려되는 게 특히 하천 바닥에다 오수관 흐르는 데 있지요. 신둔천 같은 데.

○ 임영길 위원 제가 한번 놀란 건 뭐냐 하면 그 맨홀 뚜껑이 빗물에 떠내려갔어요. 올라와서 터졌겠지. 그리로 물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도 몰라. 개울물이 다 그리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물이 바로 또 저기까지 연결될 것 아니에요?

○ 임영길 위원 처리장까지.

○ 임영길 위원 어떻게 그 용량이 처리되는지 참 걱정되더라고. 내가 봐도. 그냥 거기 들어가다가 직수로 빨려서 개울물로 나가는 건지.

그 우수 맨홀 뚜껑은 진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우기에 한 번쯤은 비가 많이 오면 자주 그 노선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개씩 터져나가더라고.

○ 임영길 위원 또 오버되어서 거기에서 물 막 이렇게 역류되어서 솟구치는 데도 있고.

○ 임영길 위원 저 증포동 같은 데…… 있던 데, 우리 여기 황병구 팀장님 오셨네. 분수 솟듯이 오수가 튀어 오르고 주변에서는 악취가 나고 사람들은 난리를 피우고. 저번에도 오셔서 잘 처리해 주셔 가지고 지금은 아마 거의 다, 올해는 그래도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작년도에는 보였는데. 그 관리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임영길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저희가 구제역 때 지방채 100억 원 발행해서 받았지요?

○ 한영순 위원 그래서 그 100억 원이 내려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있는 시설투자충당금 등 여러 돈으로 먼저 쓰고 나서 아마 그 지방채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지방채가 언제쯤 내려왔지요?

○ 한영순 위원 그럼 그 차입한 게 지금 어디에 있지요?

○ 한영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차입하기 전에 다른 돈을 먼저 쓴 거잖아요.

○ 한영순 위원 충당금을 가지고 썼으면 이게 10월 17일에 내려왔으면 다시 이 돈을 그쪽 목록에 넣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셨나요?

○ 한영순 위원 이게 43억 원으로 묶어놓는 돈이었었잖아요. 거기.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준비금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라는 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내에 100억 원이 들어가면 100억 원 만큼을 두는 겁니다. 이걸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충당금이라는 것은 목적에 의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쓰는 돈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100억 원이라는 지방채가 내려왔으면 그 쓴 만큼을 넣어서 거기서 또 이자 부분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손실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산상 잘못 세워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해 주세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100억 원이 지금 어디 있나요?

○ 한영순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냥 통장에 있는 것하고 묶어서 이자가 우리가 이율이 창출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구제역 때 그 돈을 어디서 썼는지, 그러니까 미리 쓴 것이잖아요. 100억 원 기채발행하기 전에. 그 쓴 내역하고.

○ 한영순 위원 네, 그러니까 미리 쓴 내역하고 어디에서 이 돈을 융통해서 썼는지와 지금 현재 100억 원이 들어있는 것하고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충당금을 잉여금으로 해서 했다는 그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영순 위원님께서 자료 부탁하신 노후관 교체 자료, 정수장과 취수장 점검 자료, 시설충당금과 지방채 발행액 100억 원에 관한 지출내역서와 그 상세한 자료를 한영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임영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드릴게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종합적인 것, 전체적인 것 하신 거예요?

○ 위원장 이광희 네, 다 했고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나는 듣기로는 하수도사업만 지금 종합적으로 한 걸로만 들었는데?

○ 위원장 이광희 아까 상하수도 전체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요. 있으시면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좀 저것 했나 본데. 나는 그래서 지금 종합적인 건가 아닌 건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질의하세요.

○ 임영길 위원 네, 이것 한 두어 가지만 할게요. 약수터 수질검사 있지요.

○ 임영길 위원 약수터, 약수터.

○ 임영길 위원 약수터가 없는 읍ㆍ면도 있습니까?

○ 임영길 위원 그럼 있는 데는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지요?

○ 임영길 위원 그쪽에 직원들은 그 약수 한번 뜨러 가려면 하루 일을 못해요. 하루 종일 약수 뜨러 배낭을 메고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것 좀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뭔가 분담을 해 주시든지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직원 어디 갔느냐 그러면 약수 뜨러 갔대요. 하루 종일.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하도 약수터가 많아 가지고 다 떠와야 되다 보니까 배낭을 메고 이리 산 위에 올라갔다가 저 골짜기로 올라갔다가 그냥 아마 헤매는 것 같아요. 한번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 임영길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인경비 시스템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사용료가 약, 아마 그 무인경비 시스템이 세콤인 것 같은데.

○ 임영길 위원 CCTV가 됐든지 진짜 농작물 지키기 위해서 고압전선도 까는 판에 우리 그 물, 진짜 못된 사람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도 좀 예산을 세워 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임영길 위원 가보면 아주 허술해요. 거기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 임영길 위원 여러분이 이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릴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10쪽 한번 봐주세요.

○ 임영길 위원 네. 우리가 부기를 달거나 예산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숫자를 만들어 왔지만 오ㆍ탈자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치에서 오ㆍ탈자가 나오면 안 돼요.

10쪽 당년도 2012년도 수입액에 한번 보세요. 이것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수치가. 가정용 수입액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수치를.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읽는 건지 한번 읽어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 도저히, 내가 뭐 이것을 수치를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큰 계수의 개념으로 본다면 읽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 예산서를 편성함에 있어서 수치를 가장 중요시함에 있어서도 이 예산서의 신빙성이 과연 얼마나 있다고 볼 거예요? 초반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데.

○ 임영길 위원 큰 억단위 이상 천만단위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자그만 것 하나 가지고도 예산서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쯤 다음부터는 이것 좀 해 주시고요.

○ 임영길 위원 거기서 제가 요금조정계획에 보니까 우리가 666원이었는데 664원으로 더 떨어뜨린다는 얘기지요? 내년도에. 그런 식의 산식으로 계산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 임영길 위원 네, 단가가.

○ 임영길 위원 그럼 내년에는 수도세가 더 싸지는 거네요? 그냥 일반적인 수치상으로 봤을 적에.

○ 임영길 위원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어떻게 이것 보셔야 되는 건지. 오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 임영길 위원 아,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

○ 임영길 위원 그러시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수치의 개념은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 가지고.

○ 임영길 위원 꼼꼼히 좀 챙겨 주세요.

○ 임영길 위원 글쎄, 이게 예산서는 특히 수치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ㆍ탈자가 생기면 그 예산서에 대한 신뢰성이 다 상실되니까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총괄 질의니까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김기창 과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계속 부탁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이연배 과장님! 동산1리 하수관 오수관거 공사 건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1월 중으로 마무리 공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아직 착공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지난번에 확인했을 당시에는 설계까지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산도 세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벌써 날씨가 이렇게 추워가지고 지금 이 동절기 때 공사가 가능할 수 있을는지, 그래서 저도 자꾸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 듣고 담당 직원 말씀 듣고 그쪽 분들이 자꾸 저한테 문의를 하면 언제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합니다 계속 이렇게 저도 답변을 해 드렸는데 저도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아주 그 쪽 분들이 부르면 아주 가기 싫을 정도로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김학원 위원 다음 주에는 제가 갔을 때 아주 웃는 낯으로 그 동네를 제가 방문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세 가지, 노후관 교체 건, 정수장 취수장 점검 자료, 그 다음에 한영순 위원님께 시설충당금 지방채 발행 100억 원에 관한 지출 내역서와 자료 함께, 예산 심의이니까요.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어야, 예산 심의할 때 필요하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목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희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7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쌀문화축제 지원 이것 4,000만 원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 김용재 위원 아니, 쌀문화축제 지원 4억 원 세워진 것 있잖아요? 예산, 1개소, 473쪽 중간에.

○ 김용재 위원 쌀, 이천쌀문화축제 지원사업.

○ 김용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어떤 사업 지원인지?

○ 김용재 위원 어디 어디 쓰여지는 예산이에요?

○ 김용재 위원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이천농촌관광 나드리 지원은 어디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 김용재 위원 나드리 단체에 지원.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473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추진위원회 수당하고 제안공모평가위원 수당이 추진위원은 7만 원씩, 또 제안공모평가위원 수당은 10만 원씩인데 이것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통 추진 위원들 수당이 보통 7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 평가위원들 수당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시는, 이분들이 특별하게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왜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30%씩 정도 많이 지급을 해 주시려고 계상을 하셨습니까?

○ 김학원 위원 단순한 일반 추진 위원들보다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3만 원을 더 하신 부분이지요.

○ 김학원 위원 이게 그러면 7명이면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합니까?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게 금년만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이런 것이 있었지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제안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어떤 지금 말씀하신 카다로그라든가 포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 김학원 위원 일반 포스터 붙여있고 축제 때 이분들이 공모하신 그러한 것들이 이제.

○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부쳐져 있는 거네요.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농촌테마공원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는 국ㆍ도비를 확보를 못 하셨나요?

○ 김문자 위원 금년까지 받은 거예요?

○ 김문자 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지요?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어요?

○ 김문자 위원 남은 예산이,

○ 김문자 위원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 김문자 위원 70억 원 정도. 그러면 여기 이게 공사비지요? 공원조성대행이 공사비지요?

○ 김문자 위원 지금 국ㆍ도비를 몇 % 정도, 얼마나 받았나요? 우리 199억 원 중에.

○ 김문자 위원 결국 53억 원 받으신 거네요.

○ 김문자 위원 비율이 아주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국ㆍ도비 확보 하는데 좀 힘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국ㆍ도비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어려운 줄은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시비로 다 부담하기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국ㆍ도비 확보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완공은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진행이 지금 몇 % 되셨나요?

○ 김문자 위원 몇 %?

○ 김문자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를 관리를 할 것인가 안도 아직 나왔겠네요. 어떻게 여기를.

○ 김문자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2013년도이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서서히 준비는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선 쌀축제 분야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나중에 테마공원하고 나드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쌀문화축제 올해 얼마나 들어갔어요? 총 사업비가. 금년도에.

○ 임영길 위원 6억 원이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지원비 작년도 한 5억 1,400만 원인데 이것 빼고 나머지 한 근 1억 원은 어떻게 자체 조달이 된 건가요?

○ 임영길 위원 국ㆍ도비가 나옵니까?

○ 임영길 위원 국ㆍ도비는 어디에 써 있었지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금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도 것. 금년도 것에 내려온 것 있냐고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합본 예산에.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왜 합본예산에 안 들어 있나요? 추경에도 여기 다 들어왔는데 11월까지 합본 예산서에 안 보이지요. 합본 예산서에.

○ 임영길 위원 아니. 여기 합본 예산서에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부스 임대료 같은 것 받지요? 부스 임대료.

○ 임영길 위원 식당 주고 그럴 적에 부스 임대료 받잖습니까?

○ 임영길 위원 얼마씩 받아요? 올해 얼마씩 받으신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정확하게는 센터소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얼마씩 받으셨냐고요? 올해. 그러면 저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부스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임대료 얼마씩 받으셨는지,

○ 임영길 위원 실비건 뭐고 어쨌든 간에. 아니, 예산에 잡건 안 잡건 어디에서 쓰건. 이것은 제가 추후에 여쭤볼게요.

그럼, 부스 임대료는 얼마씩 했냐고요. 내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얼마씩 받으신 거냐고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소장님이 큰 사업 하시면서 부스 임대료도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나 돼요?

○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들도 모르세요? 부스 임대료를.

○ 임영길 위원 아니, 가게가 몇 개 들어갔습니까? 사실 몇 개 안 들어갔잖아요. 5개, 6개 많아야 7개, 10개 안인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씩인지.

○ 임영길 위원 식당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 부스 임대료, 우리 임대 준 것이 총 몇 개 있는데 부스 임대료를 얼마씩 받았다 이게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임영길 위원 시간관계상 더 길게 얘기하시면 저것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가 총 사업비가 여기 보면 우리 이천시에서 도와주신 것이 금년도에 보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에 5억 1,400만 원이 있고, 또 국ㆍ도비 아까 얘기하신 2억 2,500만 원이면 한 7,8억 원이 된다고. 그렇지요? 맞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쌀축제 지원비 4억 원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6,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기존 나머지 추진비까지 다 합하면 5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 부스 임대료가 지금 추가로 받는데 그 사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스 임대료 받아가지고.

○ 임영길 위원 그런데 내기는 농업기술센터에다 냈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럼.

○ 임영길 위원 그럼 대행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 임영길 위원 연결해 주신다고, 얼마 받아라.

○ 임영길 위원 얼마가 소요되니까 얼마씩 내라,

○ 임영길 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입점하는 사람이 주민들 아니에요? 우리 이천시민들이지요. 거기 아닌 사람들도 있지요?

○ 임영길 위원 사업을 하고 식당 끝나면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식당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천사람이에요. 여기 식당 이번 12월 3일부터 5일까지 끝내고 나면 나는 부산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느냐 이천사람이 아니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만날 대한민국에 있는 축제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식당이에요. 그런 식당은. 그런 식당에다가도 임대를 줬으면서 뭐 이천사람이 아니라고 칭할 필요가 아니잖아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 준 건데요. 여기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잖아요.

○ 임영길 위원 그럼 그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

○ 임영길 위원 일체 안한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추후에 보고, 다음은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있지요? 그게 작년도에 20억 원 했다가 10억 추경해서 30억 원 됐지요?

○ 임영길 위원 올해 또 10억 원 하는 거지요. 만약에 이것 예산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까? 금년도에 다 긴축재정하느냐고 난리인데.

○ 임영길 위원 중단됩니까?

○ 임영길 위원 테마공원이 사업이 중단되고요. 이 10억 원이 없으면.

○ 임영길 위원 중단됩니까?

○ 임영길 위원 그 자료 좀 여태까지 추진됐던 것 현황자료 좀 잘 아시겠지만 이 추경 본예산 세우기,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라도 빨리 좀 갖다 주시고.

○ 임영길 위원 추진상황이요.

○ 임영길 위원 네, 예산 확보상황이나 현재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제가 알기로는 1단계, 2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 단계이고 뭐고 자료 좀 주시고요. 농촌나드리지원사업 있지요?

○ 임영길 위원 이것을 매년 이렇게 7억 3,000만 원씩, 금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 또 요구하는 겁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제.

○ 임영길 위원 우리 지원, 농업기술센터 이쪽에 관사했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게 뭐지요?

○ 임영길 위원 나드리 사무실이잖아요.

○ 임영길 위원 인건비가 여기에서 소요 되는 것 아니에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 자료 좀 7,300만 원에 대해서 쓴 자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아니, 인건비에 들어갔건 뭐 했건 추진상황이나 지출에 대해서 한 번쯤 자료 좀 갖다 주세요.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쌀문화축제에 국ㆍ도비 받는 부분에 시상금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수 축제가 되면 뭐 지원을 받는 금액이 늘어나고, 최우수 축제면 늘어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옛날에.

○ 성복용 위원 올해는 아직 평가가 안 나왔습니까?

○ 성복용 위원 우수에서 최우수로 가면 우리가 국ㆍ도비를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거지요.

○ 성복용 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여기 운영수당 주는 것이 쌀축제추진 위원이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축제를 하면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올해같은 데에는 도자기 축제 때문에 그래도 요행수로 늦게 했어도 날씨가 안 추어서 그냥 저냥 잘 치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통 분들의 얘기는 그 축제를 함에 제일 우선적인 것이 뭐지요? 쌀이지요? 쌀. 쌀을 주제로 한 축제이기 때문에 쌀이 우선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축제를 하면 쌀이 우선 중앙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도 뭐 판매가 되고 안되고 이것을 떠나서 한 구석으로 한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쌀축제면 정말 쌀에 대한 부분을 좀 우선시 해서 축제를 치루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이천시가 돈이 많아서 이런 축제 저런 축제 많이 하지만 쌀축제해도 쓰잘 데 없는, 쓰잘 데 없는 것은 아니야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를 하지만 쌀을 중심으로 한 이벤트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쌀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앙에 핵심적인 부분에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럼 그냥 한 구석에 처박아 놓아도 된다는 거지요?

○ 성복용 위원 어휴, 글쎄 그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겠지요. 거기에 내가 판매상황을 쭉 대강 알아보니까 이쪽 축제 중심 쪽에서부터 쌀을 많이 팔았더라고요. 보니까. 저쪽 박물관쪽 끝에는 사실 못 팔았어요. 쌀들. 별로. 그것 확인 해 보셨어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차이 있어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올해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로 문제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사실 구석이라도 지금 올해 식당했던 자리 같은 데 있잖아요. 밥은 먹으러 구석이라도 갑니다. 배가 고프면.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꼭 정 중앙에 배달하기 힘든 부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니까 더 이상 얘기 할 것은 없고요. 구석에 해도 관계가 없으면 관계 없고.

그리고 그 거기 부스 지금 임영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부스에 대해서 올해도 말썽이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스는 누가 주는 겁니까? 식당이라든지 장사하는 부스라든지 이것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누어주는 겁니까?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 성복용 위원 신청을 받아서.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다섯 군데를 주어야 하는데 신청이 열 군데가 들어왔다 그것을 구분하는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

○ 성복용 위원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인가 하고요. 심사기준이 어떻게 됐나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으면 밀고 나가야지 또 여기에서 이런다고 해서 또 바꾸어 주고 이게 무슨 심사가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심사 기준 자체를 정말 쌀하고 관계된 단체부터 준다라든지 뭐 봉사단체를 준다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쌀축제를 잘 하면서 부수적인 얘기 때문에 계속, 쌀 그러면 또 어디입니까? 그 연관되는 게 또 농민 아닙니까? 응? 그런 기준이 잘못되다 보니까 말이 많이 생기고 괜히 잘 하고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아니, 누가 얘기한다고 안 되던 게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준!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 성복용 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소장님은 간단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이 말 한마디면 끝날 수 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일부 의원들이 얘기해도 안 되는 게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됐을 때 그 지역의 의원은 뭐가 됩니까? 응? 안 되면 계속 안 되어야지. 아, 그것 의원이 얘기하는 건 전혀 얘기가 안 먹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금방 하루아침에 바뀌는……. 의원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인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안 되면 의원이 얘기해서도 안 되고, 면장이 얘기하고 동장이 얘기해서도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가야 그 사람들도 체면이 서는 거지. 누가 얘기하면 되고 누가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러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모를 겪고 창피한 줄 아세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기준을 어디에 어떻게 두고 하는 건지를 좀 명확히 해서 정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지요. 내 얘기는.

○ 성복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 성복용 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말도. 소장님, 여기서 제가 얘기하면 곤란한 것 압니다. 저도. 압니다만 여기 속기도 되고 여럿이 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소장님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쌀축제도 어차피 아까 소장님은 한 구석에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왕이면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의견도 좀 어느 정도 들어주는 것이 좋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마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성복용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해 주셔서 저는 참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데, 그런 문제가 추진위원회 조례에 의회 의원님들이 1명도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먼저도 한번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태껏 입법예고도 아직 안 했지요?

○ 임영길 위원 예고는 했습니까?

○ 임영길 위원 지금 성복용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쌀축제의 주제는 우리 쌀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 구석에, 모르겠습니다. 장소상 어쩔 수 없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 임영길 위원 이게 주민의 의견이에요. 올해 그 쌀판매장에 나왔던 분들의 의견이, 자, 쌀이 주제라고 하면 시민들의 뜻이, 농민들의 뜻이 판매장은 가능한 한 중앙에 오고 부수적인 행사는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주’고 어디가 ‘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한쪽에서만 북적거리고 쌀 파는 데는 동네분들 외에는 가히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 뒤편은 날씨도 고르지 않았지만 쌀이 팔리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외곽으로 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그렇다고 하면요, 축제 할 필요도 없어요. 농민을 위해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은 저 뒤꼍에 갖다 두고 무슨 뭐 자기들 홍보할 것, 홍보 여기 부스비, 어디야, 여기가, 홍보관 제작 설치비 3,000만 원 이것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왜? 홍보하고 이천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좀 주변에서 서포트 해 주는 맛이 있어야지, 이것은 주제인 쌀은 어디에 가 있고 홍보하는 데에만 치중한다면 이 돈 갖고 홍보합시다. 뭐 굳이 축제 할 필요 없어요. 홍보만 하자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이 쌀축제행사장이, 판매장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으로 안 온다든가 주요 자리로 안 가면 이 홍보부스 삭감해 버려야 됩니다. 3,000만 원이라도.

시민들이, 농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런 데로 가야 돼요. 또 그렇게 노력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지. 그런데도 올해도 소장님이 벌써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사업도 쌀축제장은 저 뒤편 어디 한 귀퉁이에 처박아놓아도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시는데, 거기 여기 의원님들이 다 가서 격려도 하고 농민들도 뵈었지만 이구동성 다 들은 얘기예요. 저만 들은 얘기 아닙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된다면 홍보부스를 3,000만 원이고 얼마가 될지 몰라도 홍보비는 빼고 축제 할 것만 하시자고.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부탁한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과 제안공모평가위원 명단, 부스선정실무위원 명단은 시간을 한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것 있는 것이니까, 지금 그 자료는 있지요. 그건 기술센터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속개하기 직전까지 빨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분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계속해서 4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우리 소장님도 좀 앉아서 답변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 이광희 위원님들, 계속해서 4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쌀축제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애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질타하거나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쌀축제가 원만히, 또 잘 되어 가자는 뜻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니까 시간이 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도자기축제평가회 할 적에 한번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참석해 봤습니까? 도자기축제평가회 할 적에.

○ 임영길 위원 거기에서 나온 주된 얘기가 뭡니까? 유경아 교수가 설명할 적에, 혹시 뭐 들은 것, 기억나는 것 없어요? 도자기축제 평가에 대해서.

○ 임영길 위원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근 10년 동안 변화가 없더라. 장소,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뭔가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주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 쌀축제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성복용 위원님 질의를 했지만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좀 올려서 세우게 되면 뭔가 문화관광축제에서 좀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고 더 발전적인 지향성이 있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계속 공수래공수거처럼 문화관광축제로만 오고 있는데, 그래서 도자기축제하고도 비교하겠지만, 그 평가회에서 나온 얘기이지만 우리 쌀축제평가회는 아직 안 한 거지요?

○ 임영길 위원 나온 얘기가 공간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까도 주장했지만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가능한 한 중앙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주인은 바깥에 가 있고 나들이만, 춤추는 사람만 안에 있으니 가능한 한 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아까도 했지만 대안으로 볼 것 같으면 그분들 주장으로 한다면.

정문 있지요. 정문. 저쪽 설봉공원 축제장 정문이 있으면 그 안내소가 있어요. 바로 뒤에 농구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그렇고 똑같이 인형극 하는 광장 부스 있지요.

○ 임영길 위원 그쪽 그 정도 중앙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쌀축제장이 인형극 하는 데 그 뒤편에 있었어요. 요즘은 2,000명 분 밥하고 이런 솥 걸어놓고 하는 데 그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쌀축제 우리가 했다가 작년에는 또 도로로 나갔다가 올해 도로 여건상인지 어쩐지 간에 뒤편으로 갔는데, 그런 장소의 변경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주민들이나 농민들은, 야,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장사를 하고 여기 구석진 데에 와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소외감 아닌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건대 내년에 그쪽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중앙으로.

자, 예산 편성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좋은 방법을 찾으신다니까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농업판매부스라고 흔히 칭하는 게 최대한 중앙으로 와야 돼요. 중앙으로 와야지 내년에도 아까 소장님 말씀마따나 외곽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홍보비고 뭐고 이것 다 필요 없어요.

왜 주인은 어디 가고 손님만 옆에서, 손님만을 위한, 손님맞이를 위한 행사로 끝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의원들의 얘기는 거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개인 사적인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아까 우리 성복용 위원님, 임영길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무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소장님 생각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소장님 의지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 성의 있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쪽이요, 농촌체험마을.

○ 위원장 이광희 아직 안 넘어갔어요. 474쪽은.

○ 김문자 위원 아, 그러셨어요? 아휴,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473쪽입니다. 지금.

○ 김문자 위원 아직도요?

○ 위원장 이광희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 명단은 잘 받았는데요. 아까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준표가 없네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기준표가 있다 그랬는데 그 기준표를 제출해 달라는.

○ 성복용 위원 네,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아, 그 부분도 팀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기준표.

473쪽 질의 끝나셨으면 474쪽, 4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향토음식 자원화 연구용역하고 자원화 시범 등등 이렇게 금액을 계상하셨는데요.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이천에서 무엇 무엇이 있어요?

○ 김학원 위원 아직 지정돼 있고 그런 건 없는 거고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음식을 자원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용역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 김학원 위원 그럼 향토음식 자원화라고 하면 이것도 상품화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향토음식을 자원화해서 이걸 어떤 공산품을 만들어서 상품화하고 이런 전반적인 용역입니까?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직 없지요? 그것 있습니까?

○ 김학원 위원 생각하고 계신.

○ 김학원 위원 그럼 막연한 거네요? 막연하게.

○ 김학원 위원 막연하게 이렇게 용역을 한번 의뢰하는 거네요? 이천 실정, 이천에 맞게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천’ 그러면 쌀, 먹는 것 중에서는 쌀이 제일 그래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쌀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 김학원 위원 그럼 이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향토음식 자원화 시범’ 해서 전년에도 이 사업을 하신 거지요? 올해 처음 계상하신 건가요? ‘8,000만 원 1개소’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 김학원 위원 이 예산을 세워 드리면 처음 하시는 사업이지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처음 하시는 사업치고는 용역비도 그렇고 또 시범사업도 그렇고 금액이 많이 세워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여기 1개소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장소를 표현하신 겁니까?

○ 김학원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74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농촌체험마을’ 4,000만 원, 그 밑에 보면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에서 ‘농촌체험마을’ 1억 6,0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왜 다르지요?

○ 김용재 위원 그 4,000만 원짜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 김용재 위원 자채방아?

○ 김용재 위원 그럼 밑에 농촌교육농장 4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시설 보수를 활성화 지원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요?

○ 김문자 위원 시설 보수하신다 그러셨잖아요. 1억 6,000만 원.

○ 김문자 위원 그런데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목을 달아도 되나요?

○ 김문자 위원 그럼 2011년도에 농촌체험마을 명품화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섰었는데 그건 어떤 사업을 하셨던 거지요?

○ 김문자 위원 그때 쌀밥 체험하는 그런 시설을 지으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공모사업으로.

○ 김문자 위원 지금 하고 있으시다고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농촌체험마을 명품화 시설 보수는 어떤 시설을 보수하시는 거예요?

○ 김문자 위원 민박?

○ 김문자 위원 아휴, 농촌체험마을에 예산이 매년 상당히 들어가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올해까지예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지원했던 2억 5,000만 원에 대한 시설은 완공이 언제예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1년 걸린 건가요?

○ 김문자 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올릴 때는 그래도 급해서, 그리고 또 초기에 진행하려고 본예산에 계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겨울 공사가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저희가 12월까지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서 겨울 공사가 안 되도록 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476쪽, 477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매입이 있습니다.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우리 2011년도에도 농기계 수리 인부임 2명을 고용하셨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럼 올해에 또 1명을 고용하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아, 인력이 부족해서요?

○ 김문자 위원 2011년도 본예산 할 때 그때는 설명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수리하고 기사, 그리고 기술자를 해서 2명을 쓰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농기계 수리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면 2명이 부족해서 1명을 더 쓰시는 거지요?

○ 김문자 위원 내년에는 1명만 쓰시겠다는 거예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2명 있는 걸 자르고 다른 1명?

○ 김문자 위원 1명만 쓰시겠다?

○ 김문자 위원 1명으로 괜찮으시겠어요?

○ 김문자 위원 그리고 보험료가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어떤 보험이길래 1년 사이 이렇게 몇 백만 원씩 차이가 나요?

○ 김문자 위원 477쪽 중간에 소규모 농기계장비 보험료.

○ 김문자 위원 글쎄, 보험료 성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2011년도에는 470만 원이 계상됐는데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팍 줄어 가지고 왜 이렇게 보험료가 이렇게 1년 사이 차이가 나는지.

○ 김문자 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보험을 안 드신 거예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1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하셨던 거네요? 앞으로.

○ 김문자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 계상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일률적이지 못해요. 들쑥날쑥 편차가 상당히 심한데 그건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4-H 야영교육, 4-H 경진대회가 올해에 처음 선 거지요?

○ 김문자 위원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 김문자 위원 야영.

○ 김문자 위원 행사운영비로?

○ 김문자 위원 야영교육이랑 경진대회랑 같이 합쳐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꼭, 여기 보니까 또 문화탐방도 있어요.

○ 김문자 위원 이렇게 다 돌려서 목이 다르게 꼭 가야 되나요?

○ 김문자 위원 4-H회원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 김문자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내년에는 긴축재정하느니 뭐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지금 힘들어하는데요.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76쪽 마옥분교 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총액을 43억 원으로 세워놓으셨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매입 총액을.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 보면 뭐 27억 원을 세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 김용재 위원 금액이 왜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좀 답답한 게 그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진짜 매입 의욕이 있는지, 그러면 미리 교육청하고 서로 합의하에 뭐 이렇게 정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가면 사람들의 집회도 있었고,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의 마찰도 있었고, 또 장호원초등학교 급식소가 캔슬 됐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미리 교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3년에 걸쳐서 매입할 걸로 예산을 세웠으면 교육청하고 미리 만나서 서로 상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3년에 걸쳐서 예산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2년에 매입해라.”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잘라서 이쪽으로 온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매입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탁상공론만 하시는 것 같아요. 소신 있게 일하시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대안학교가 율면으로 갔지요?

○ 김용재 위원 그러면 모가면에서 데모할 때는 대안학교가 들어오면 안 된다, 질이 나쁜 학생들이 온다 막 이랬어요. 지금 율면에서는 “대안학교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모가면에 있으면 폐품이고 율면에 가면 명품이 됩니까?

○ 김용재 위원 어떻게, 문제아, 그네들이 문제아지 그러면 어떤 애들이 문제아예요?

그런데 율면에서는 문제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 신경 쓰지 마라. 받아들이면 좋다 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소신 있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도비보조사업인데 4-H 그린농장 운영이 뭐 하는 거예요? 1개소라 그러는데 그게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 실례를 들면 모가면 송곡초등학교 앞에 같은 데 그런 데에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송곡초등학교 앞에 같은 데.

○ 임영길 위원 네, 거기 아주 잘 해놨는데.

○ 임영길 위원 아, 그런 사업이에요?

○ 임영길 위원 그리고 마옥분교, 아까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매입계획 있지요.

○ 임영길 위원 매입계획 좀 자료를 줘 보세요. 계획.

○ 임영길 위원 우리가 2년에 걸쳐서 매입한다 그랬지요?

○ 임영길 위원 그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하고 매입 추진사항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건 어디에서 해요?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그러실 때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479쪽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0쪽, 48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2쪽, 483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82쪽 하단에 보면 농기계 훈련장비 계사청소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아, 육계 농가를 위해서요?

○ 김용재 위원 오리 키우고 육계 하시는 분들 때문에요?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없으시면.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483쪽입니까?

○ 위원장 이광희 네.

○ 임영길 위원 우리 연구용역비로 게걸무 있지요. 이것 매년 사업 추진을 하려다가 사업비 없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우여곡절이 많지요? 계속 추진해, 어떻게 추진해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한 번 해 봤던 것 같은데.

○ 임영길 위원 상품화 용역비가요?

지금 어떻게 소장님이 보시기에 게걸무 가지고 하는 식품이 무엇 무엇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식품.

○ 임영길 위원 저도 보기에 김치나 그 외에는 가히 이용용도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1,800만 원씩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상품화 용역을 줬다가 흔히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약리작용이라든가 어떤 영양에 대해서 규명이 제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진 않겠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꼭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안 나온다고 하면 1,800만 원 이후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글쎄요.

○ 임영길 위원 각 읍ㆍ면ㆍ동에서 우리 게걸무가 얼마나 생산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어요?

○ 임영길 위원 집계가 없는데 그 생산이 제대로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상품화한다는 용역은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인데 굳이 이걸.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런 백 데이터가 나와 주어야 용역을 주든지 뭘 하는 거지 생산량도 파악이 안 되고 일부 소수 농가들이 집에서 재배해서 식품으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이 있어요. 저도 얻어먹기도 해 보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바탕은 있으셔야지 그것도 파악도 안 돼 있는데 상품화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는.

○ 임영길 위원 네, 한번 파악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483쪽까지.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483쪽 중간에 민간이전에 보면 경상보조 이천쌀밥 명인 경연지원하는 건 축제 때 지원하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거기 그겁니까, 이건 또 다른 겁니까?

○ 성복용 위원 쌀축제 예산에서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따로 세워서 씁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럼 그 위에 생활개선회 육성은요?

○ 성복용 위원 그건 그 지원이고 이것은 이천쌀축제 때 쌀밥명인 뽑는 그 예산이다 이 얘기지요?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지금 그 민간이전 쌀축제명인 경연지원이 이 세목을 보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생활개선회에 지원해 주는 거지 어떻게 이게 그 명인전에 참가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단체에 주는 거지요? 단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 임영길 위원 주로 이천쌀 명인 경연지원사업 500만 원 짜리, 밑에 것이 쌀축제 명인전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주는 게 아니라 주관하는 단체인 생활개선회, 올해 같으면 생활개선회에서 했는데 그분들 주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 임영길 위원 글쎄, 주관하는 데 주는 거니까.

○ 임영길 위원 민간이전으로 돼 있으니까 단체를 주는 거지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임영길 위원 글쎄, 그러니까 성복용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준다 그래서 아니, 이건 세목을 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생활개선회에서 쌀밥을 주관하고, 또 겉절이 만들고 그러는 경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지금 달리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484쪽이요.

○ 김용재 위원 아직 안 넘어갔어요.

○ 김학원 위원 안 넘어갔어요?

○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484쪽, 4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483쪽 한 번 더 하고 하려고 했더니.

○ 김학원 위원 저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우리 농작업안전모델 컨설팅 용역 있지요.

○ 임영길 위원 이것이 지금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는데,

○ 임영길 위원 금년도보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이.

○ 임영길 위원 1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주실래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한 600만 원을 용역을 들여서 시범사업 경상적 보조도 주고,

○ 임영길 위원 그 다음에 자본적 보조도 한 9,000만 원을 주고,

○ 임영길 위원 다 그런 기구 사 주고 이렇게 보조적으로,

○ 임영길 위원 용역을 통해서,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용역이 6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안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어디 장호원 방추리라고 그러셨나요?

○ 임영길 위원 이것 매년 이렇게 3년 동안 갑니까?

○ 임영길 위원 아, 2억 원 사업짜리를 3년에 거쳐서 한다?

○ 임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483쪽까지 질의되셨으면 484쪽, 485쪽.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474쪽에서 향토음식 자원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이것도 연구용역비가 지역농특산물 이용 가공제품 개발연구용역으로 1,800만 원 이렇게 또 세워 놓으셨어요.

○ 김학원 위원 이미 여기 지금 가공제품을 상품화해서 시판되는 것도 있지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아마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 이천시의 어떤 농ㆍ특산물을 이용해서 상품화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인 것 같은데,

○ 김학원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한과, 쌀 막걸리 등 등 산수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개발하려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또 추후로 생각하시는 그런 농ㆍ특산물 같은 것 있으신 것이 있어요?

○ 김학원 위원 8가지요?

○ 김학원 위원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8가지 정도 가공제품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 8가지 가공제품에서 지금 연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 김학원 위원 제일 많이 오르는 것이 어떤 품목이에요?

○ 김학원 위원 도라지.

○ 김학원 위원 그 도라지가 백사면 도라지가 지금 매출이 제일 많아요?

○ 김학원 위원 거기가 한 3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토털, 아직 수십억 단위는 안 되고 뭐 많이 되어야 한 10억 원 정도 넘겠네요. 8개 품목에서.

○ 김학원 위원 10억 원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제 이 1,800만 원이 전체 설명서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은 뭐 그다지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이미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여러 가지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어떤 농가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 김학원 위원 예산만 이렇게 낭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게끔 정말로 우리 농민들한테 농가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기셔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844쪽 있지요.

○ 위원장 이광희 484쪽.

○ 임영길 위원 484쪽 사무관리에 보면 도비 받아서 우리 농촌여성 생활정보지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면 296명으로 했다가 570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바꾸었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또 470명으로 줄어들어요. 농촌여성이 늘었나 줄었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계수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자꾸 늘었다 줄었다 하게. 296명에서 어떻게 570명 됐다가 470명으로 또 줄어들면 어떻게 된 사유예요?

○ 임영길 위원 도비 조금 나오면 시비 부담을 더 해서 470명이 됐든 570명이 됐든 주는 것이지, 그러면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정보지 제공을 안 해요? 어떻게 296명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 인원은 제공을 안 해요? 안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에요. 추경에 세워서 570명까지 했으면서.

○ 임영길 위원 그러면 570명 줬다가 100명은 또 안 드릴 것이 아닙니까?

○ 임영길 위원 내년에?

○ 임영길 위원 그러면 100명 또 안 줄 것이잖아요? 보급을 못 하잖아요.

○ 임영길 위원 왜 나는 안 왔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소장님. 나한테는 왜 이런 생활정보지가 안 들어오느냐 그랬을 적에.

○ 임영길 위원 같은 여성농업인인데 왜 나는 안 주고 다른 사람은 주느냐고 했을 적에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냐고, 많은 금액도 아닌데 가능한 추경에 세워서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어야지, 어떻게 296명을 했을 적에는 모르겠습니다. 단체장들이나 임원들만 갈 수도 있겠지만, 570명 정도이면 거의 다 줬다가 또 470명으로 줄어들어서 100명 또 안 주면 그분들은 뭐라고 답변할 것이냐고, 이것 뭐 기분 내키면 들어오고 기분 안 내키면 안 들어오나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닙니까? 한 번 강구 좀 해 주시고요.

○ 임영길 위원 그 옥수수 계통육성시험 토지 임차료 있지요. 우리 옥수수가 이천시에, 이것 식용이 될 테이지요?

○ 임영길 위원 재배가 많이 됩니까?

○ 임영길 위원 아, 옥수수만.

○ 임영길 위원 그 분은 옥수수만 합니까? 다른 것은 안 하고.

○ 임영길 위원 옥수수 계통육성시험 땅을 임대를 해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육종을 위해서 써야 될 각종 장비나 재원이 또 필요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 임영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대학찰옥수수이니 뭐니 해서 인근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데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나 옥수수까지, 과연 우리 이천시에서 옥수수 재배해서 얼마나 판로의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육성을 해서 좋은 품종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옥수수 계통 시험토지까지 임차를 해 가면서 육성을 해야 되나 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485쪽까지 되셨으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486쪽, 4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8쪽, 489쪽, 490쪽, 491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91쪽 상단에 보면 미생물배양실 운영 있잖아요. 491쪽 상단에 미생물 배양.

○ 김용재 위원 491쪽이요. 미생물배양실 운영.

○ 위원장 이광희 491쪽 중간에.

○ 김용재 위원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 김용재 위원 이용을 많이 하시느냐고요?

○ 김용재 위원 이것이 무상으로 주는 것인가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냐면 돼지하고 소는 이용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염소나 개, 닭 이런 사람들은 왜 자기네들은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까지 보급이 될 수 없나요?

○ 김용재 위원 닭은 줘요?

○ 김용재 위원 설성면 쪽은 개 키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30농가. 그런데 이 양반들이 왜 자기네들은 안 주느냐, 또 염소 키우는 사람들도 또 있고.

○ 김용재 위원 희망하면 다 줄 수가 있어요? 개 키우시는 분들도.

○ 김용재 위원 그것도 상당히 앞으로 환경적으로 오염이 많거든요. 개도. 그런데도 이것이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491쪽에 지금 쇼핑몰 상품촬영 스튜디오 설치 있지요?

○ 임영길 위원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우수농특산물 쇼핑몰 위탁관리비 있지요?

○ 임영길 위원 작년에 3,000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했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900만 원 위탁관리비 들어가고,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

○ 임영길 위원 계속 들어가야 돼요?

○ 임영길 위원 지금 운영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전문업체에다 주어서,

○ 임영길 위원 우리 농촌나드리 이런 데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요?

○ 임영길 위원 관광이고.

○ 임영길 위원 그런 데도 같이 접목시켜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임영길 위원 매년 2,000만 원씩, 3,000만 원짜리 홈페이지 구축해서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 보지, 이것을 계속 2,000만 원씩 위탁관리비를 주어서 운영한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그러면 쇼핑몰은 장소가 정해졌나요? 어디에 하실 것인지.

○ 김문자 위원 인터넷 상으로?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정말 이것 그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저희가 안 했었나요? 그러면 홍보를.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지원 경상보조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문자 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 김문자 위원 올해 처음 지원하시는 것이지요?

○ 김문자 위원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전년도 것은 계상이 안 됐네요.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492쪽, 493쪽, 494쪽, 495쪽.

496쪽, 497쪽, 498쪽, 499쪽, 500쪽.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498쪽에 시험연구비 있지요?

○ 임영길 위원 과원개식시 기지현상 방지 현장실증.

○ 임영길 위원 이것은 분담금 내는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금년에는 4,000만 원을 가지고 했었나본데, 이것이 줄어든 것은 종수가 아니면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우리가 가서 이렇게 받아온 것이 좀 있어요?

○ 임영길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뭐 추진한 것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냐고.

○ 임영길 위원 국립원예연구에 이것을 안 내면 우리가 뭐 불편한 점이 있어요?

○ 임영길 위원 농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냐고? 분담금을 안 내면.

○ 임영길 위원 아니,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그러시잖아. 내가 이 금액이 만약에 중단된다 라고 하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불편함이 어떤 것이 돌아가는지 연구한 것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것이지, 사업 안 되는 것은 당연히 돈 안 들어가면 못 하는 것이지 그것 뭐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이런 사항이 만약에 아까도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셨지만 복숭아 같은 경우 연작피해가 있으니까 토양관리를 위해서, 지금 벌써 실적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토양을 관리해야 된다, 유지관리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연구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 임영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을 못 했을 경우에 농민들한테 불편함이 초래되는 사항이 무엇이 있느냐고 제가 여쭈어 본 것이 아니에요? 사업이야 당연히 못 하는 것이지, 예산 없으면 못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농민들한테 그것을 분담을 안 해 줌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피해 가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좀 있어요?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

○ 임영길 위원 산술기초를 보면 1만 원, 50종, 20점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1만 원씩 한다는 데, 50종에 대해서, 20점을 가지고 한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산출기초에 대해서.

자, 본 위원이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면 과원 개식시 기지현상 방지 현장실증을 한다는 것이, 50종에 대해서, 그러면 과수 종류가 50종을 하는 것인지? 그 중에서 20점을, 20개 뭐 나무가 어떤 지점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농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궁극적으로는 피해가 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기술 습득을 위해 가지고 습득해서 농민들한테 전파해 주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분담금까지 내가면서 우리가 그 기술을 받아와야 되느냐? 그냥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러니까 한번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1만 원에 50종에 20점,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소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아시는 데까지. 소장님이 그래도 많이 우리 이천의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오랫동안 근무, 과장님들이야, 뭐 과장님 되신지 얼마 되셨어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50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 임영길 위원 시안의 종류가 글쎄 무엇 무엇이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 임영길 위원 과수 수목의 종류가 복숭아, 배, 사과, 뭐 이런 것을 해서 50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50개 종류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쭈어 본 것 아니에요?

○ 임영길 위원 자, 농업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기술 보급을 위해서 참 하시는데 지금 시험 연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전파하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 경기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임영길 위원 거기서, 우리, 아, 이천에서?

○ 임영길 위원 아, 우리 복숭아연구소에서?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쉽잖아요.

○ 임영길 위원 나는 이게 분담금이 국립원예연구원으로 가서 거기서.

○ 임영길 위원 분담금을 주어서 거기서 하는 줄로 알은 것이지. 그러면 우리 복숭아연구소, 이천의.

○ 임영길 위원 장호원읍 지역에 와서 거기서 현지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많이 해야지요.

○ 임영길 위원 글쎄.

○ 임영길 위원 네, 이것을 좀 한번 풀어서 다시 한 번 설명서 좀 자료를 주세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500쪽, 50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이게 쌀문화축제 식당 운영 참가업체 모집계획, 이것 유인물을 갖다주셨는데요.

○ 김학원 위원 이 참가 조건에.

○ 김학원 위원 축제장에서 사용하는 쌀은 반드시 이천쌀만 활용한다,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막걸리는 이천쌀막걸리만 판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작년인가 몇 해 전에도 모 단체에서 이천쌀이 아닌 외지 쌀을 판매한 것, 아마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떤 뭐 불우이웃돕기 그런 어떤, 좋은 명분으로, 남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마진관계 때문에 이천쌀은 마진이 없어서 외지 쌀을 갖다 팔았다, 그런 얘기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이 식당에서 이천쌀막걸리가 아닌 외지 쌀 막걸리를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 김학원 위원 식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소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고, 저도 또 이렇게 목격을 했고, 그런데 참가 조건에는 이천쌀만, 이천쌀막걸리만 이렇게 해서 조건 몇 가지가 있는데, 가령 이런 이천쌀막걸리가 아닌 외지 쌀 막걸리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에, 향후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는, 뭐 이런 것은 여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대충 여기 읽어보니까.

○ 김학원 위원 그런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제재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될까요? 또 아니면 그런 제재할 수 있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혹시 소장님은 여기 조건에 맞게끔 영업을 하는지 한번 이렇게 다녀보신 적은 있어요? 뭐 타 소주나 맥주 같은 것은 여기에 제재하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막걸리 같은 경우는 이천쌀로 만든 특산물이니까 그래서 여기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이게 보기가 안 좋았어요. 이천쌀 막걸리가 아닌 외지 막걸리를 거기 업주들이 내놓고 판매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저하고 같이 또 막걸리 드시는 분들도, 아, 의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어야지 뭐 하는 것이냐고, 사실 저도 얼굴이 빨개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뭐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내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내규 같은 것, 규칙 같은 것.

○ 김학원 위원 제가 굳이 여기서 어느 식당에서 그렇게 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아마 몇 해 전에 모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쌀 판매할 때 그것 아마 신문 지상에서도, 언론에도 이렇게 오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소장님도 접하셨었고,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가조건에 분명히 이천쌀만, 이천쌀막걸리만 판매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식당을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정말로 이천특산물을 사용하는지도 이렇게 한번 모니터링 내지는 한번 이렇게 불시에 조사하는 그런 어떤 성의 정도는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향후 또 이 기준대로 하실 것이라고 하면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유념하셔서 모니터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규정을 다 수정을 하실 것이지요? 그래서,

○ 김학원 위원 거기에 또 덧붙여서 여기 조건에 맞지 않게 영업행위를 했을 때 어떤 제재하는 그런 것도 여기다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아까 번에 위원회 명단을 부탁을 했더니 가져오셨네요. 가져오셨는데 그 포스터 및 리플렛 심사 위원 명단이 제안공모,

○ 성복용 위원 그것 같은 것입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 7명으로 되어 있는데.

○ 성복용 위원 여기 가져온 것은 2차 심사 명부는 5명, 1차 심사 명부는 2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게 1차 명부에 들어갔던 사람이 2차에도 들어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것 위원회 수당을 공무원도 받습니까?

○ 성복용 위원 거기 소장님도 있고 팀장님도 있는데,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계상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7명으로.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횟수는,

○ 성복용 위원 7명씩 해서 4회를 10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2,800만 원이 예산은 맞지요? 횟수는 10번을 하나 100번을 하나 예산액만 같으면 되는데.

○ 성복용 위원 위원이 5명인데 왜 7명을 곱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뭐에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명단을 갖다 달라면 7명 명단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 성복용 위원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7명이 됐던 8명이 됐던 이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명단을 가져오라고 할 때에는 이것이 맞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그런 내용을 써서 가져오든지, 아, 이렇게 주면 여기 지금 5명 중에서 2명은 당연직으로 들어갈 그 공무원이고, 하나, 둘, 셋, 4명만 그러면 받아야 되는데, 아, 이렇게 세우면 이게 예산서가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어쨌든 간에 안 맞지 않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리고 그 쌀문화축제 식당 운영에 대해서 참가 자격이 이천시에 소속된 마을, 읍ㆍ면ㆍ동, 시 단위 봉사단체, 그 다음에 이천시에 거주 및 영업장을 소재한 식당,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조금 음성을 높였습니다만은 그 뷔페가 아까 관두었다는 뷔페가 어느 뷔페이지요? 토야 뷔페이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앞에 소속된 마을, 읍ㆍ면ㆍ동, 시 단위 봉사단체, 그러면 토야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두 번째에 속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저기 관고동 봉사단체가 여기에서 그래도 앞에 쓴 것이 그래도 1순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개인은 둘을 하고 단체는 3개만 한다?

○ 성복용 위원 이것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뭐 여기 글로 쓰면 만든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가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잘해 놓았어요, 참가자격은. 이렇게 해서 마을이나 읍ㆍ면ㆍ동이나 뭐 봉사단체나 이런 데에서 골라서 하고, 없을 때 개인 단체를 좀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심사 및 선발에 보면 3년간 행사식당 운영경력, 뭐 3년간 봉사활동 실적내역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봉사라는 것은 단체나 이런 데에서 봉사를 더 했지, 사실상 무슨 개인의 뷔페나 토야나 이런 데에서 봉사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단체가 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뭐 단체 3개, 개인 2개 이런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말썽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은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뭐 나는 수치를 잘못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지금 갖다 준 그 쌀문화축제추진위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어요. 24명.

거기에서 조병돈 시장, 김창규 부시장은 사실 당연직이기 때문에 아마 빼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이것은 언제 만든 것인지 모르지만 소장이 또 오명선 소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져왔어요.

우리 유상규 소장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명선 소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24명 안에는 안 들어가, 간사, 서기는 우리농업진흥과장, 농촌관광팀장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빼도, 하나, 둘, 셋, 다 빼면 이것 인원이 더 되잖아요? 3명 빼면 21명인데. 뭐 17명으로 계상이 된 것이지요? 여기는 또 덜 됐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6명이에요?

○ 성복용 위원 시장, 부시장,

○ 성복용 위원 간사, 서기는 24명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오명선 소장님까지 해서 3명, 아 여기 또 기술보급과장, 농정과장이 되어 있네요.

○ 성복용 위원 셋. 6명을 빼면 그래도 1명이 덜 적힌 것 아니에요?

이것을 뭐 1명, 2명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다 정말 전문으로 보면 이 예산이 잘못 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놓고 볼 때. 이렇게 세세하게 따져보면 그냥 적당히 하면 읽어 내려가면 우리도 잘 모르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 우리의 의무를 다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간단한 것도 확인을 해보면 문제가 있다 이 얘기이지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확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게 하나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서 이천시 살림이 망가지고 흥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 하나 무슨 부서별로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오타 하나 때문에 10억 원이 100억 원이 되고 100억 원이 1,000억 원이 되는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아까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도 이것 아까 쌀축제 때문에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문화축제운영위원회에는 수당이 없어요? 이건 수당 안 주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단체장님들 모여서 회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성복용 위원 이건 어디에 섰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쪽 추진위원회에서 남는 돈으로 그냥 이쪽에 주고 그래요?

○ 성복용 위원 (웃음)아니, 그렇게 해도 그 돈이 그 돈이지만 그래도 명분을 세워서 해 놓고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 성복용 위원 아휴, 더 따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고쳐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옛날에 쌀문화축제추진위원은 누가 임명을 하는 겁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시장님도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리는 대로 해서 그냥 임명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는 쌀문화축제추진위원으로 의원들이 2명 있었습니다. 제가 축제추진위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논도 안 해 보고 뚝 잘라버렸어요.

아니, 내 솔직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쌀문화축제위원회 뭐 하고 축제를 한다는데 한 번도 안 부르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명단에 없어. 우리 의원들이 2명이 들어갔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저도 위원이었어요. 4대 때. 그래서 이게 시장이 의회가 꼴도 보기 싫어서 자른 건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장내 웃음)

시장이 임명하는 거라며요.

○ 성복용 위원 설명해 주세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에 의원은 넣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성복용 위원 아이, 참 답답하네요.

○ 성복용 위원 여기 단체장들도 이렇게 쭉 넣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는 당연직이냐 아니냐만 있는 거예요. 당연직에는 어차피 들어가도 우리는 수당도 못 받아.

그렇지만 당연직이 아닐 때도 우리 의원을 위원으로 넣어서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응?

아, 조례에 의원을 넣지 말라고 돼 있다고 안 넣으면 그건 문제지. 그러면 우리가 당연직 외에는 다른 위원회에는 하나도 못 들어가겠네요?

○ 성복용 위원 의회에서?

○ 성복용 위원 의회에서 그랬다고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당연직 아닌 사람들은 지금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직 아닌 사람들은.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의회에서 누가 얘기한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그것 맞습니까? 운영위원장님!

○ 김문자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성복용 위원님이 그 임기가 끝났던가요? 끝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던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임기는 임기대로 마쳐 주신 다음에 의뢰를 하셨어야지요. 그것을 4대 때에서 5대 접어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다시 의뢰한다면 안 되는 거지요.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난 4대 때부터 의회 의원은 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걸로 그때 방침이 있었어요. 초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걸 의뢰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그랬으면 4대 때 초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때도 그랬었는데.

○ 김문자 위원 그럼 그때 임기를.

○ 김문자 위원 아니요. 4대 때도 그랬어요. 방침이 4대 때도 그랬어요. 조례에 의원이라는 명칭이 없으면 안 되는 걸로.

그런데 그때 만약에 활동을 하셨으면 계속 하셨어야 되는 사항인데 임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의뢰를 하셨다는 것 자체는 그건 좀 잘못된 거네요.

방침은 있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럼 지금 당연직 아니면 위원회에 못 들어가요?

○ 김문자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원이라는 명칭이 있는 데에만 저희가 의원님들이 들어가셨어요. 다들.

○ 성복용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 있는 데에 다 당연직만 들어가요?

○ 김문자 위원 우리 일단 조례, 조례에 명칭이 돼 있어야. 다 있는 거예요. 지금.

○ 성복용 위원 아니, 여기 하물며 지금 위원회가.

아니, 이천이 도농복합도시라 그러면서 쌀문화축제가 그렇게 큰 축제인데 그 조례에서 우리 의원을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 빼고 여기 노인, 노사민정, 기업활동위원회 다 있는데.

○ 김문자 위원 글쎄, 저도.

○ 성복용 위원 그게 왜 빠진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다 이 얘기야.

○ 김문자 위원 그 조례에는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고 일단은 의원님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부서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각종 축제추진위원회에는 당연히 의원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사항인데.

○ 성복용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도자기축제위원회도 있고, 여기 도자기축제에도.

○ 김문자 위원 거기 조례에 돼 있어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조례를 우리가 언제 다뤘나요? 나는 다룬 적 없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이광희 자, 지금은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 간에 질의ㆍ답변을 해야 되니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렇다면 내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조례에서, 나는 임의대로 뺀 줄 알고. 미안합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조례를 보니까 제3조제3항에 보면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농업ㆍ문화관광ㆍ예술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및 공무원’ 이렇게 되면 그전의 예를 보면 전문인사 쪽에서도 의회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빠진 것 같은데 그러한 자세한 문제는 질의ㆍ답변이 끝나고 추후에 다시 한번 토의하는 걸로 그렇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또 전반적으로.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그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도 한번 사전에 했지만 4대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시의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 당시에 조례가 개정됐다 그러셨잖아요. 조례가 개정됐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 빼 달라 그래서 빼줬다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시의원이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갔느냐고 질문했더니 조례에도 없고 그 당시 전반, 그러니까 현 5대가 아니고 기존에서 의원님들이 빼 달라 그래서 그것을 삭제했다고 표현했었지요? 소장님!

○ 임영길 위원 자, 그럼 그것은 그래요, 저것 됐으니까 앞으로 지금 입법예고 됐다니까요. 같이, 의회도 좀 알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포스터, 리플렛 심사위원 1차, 2차 나온 것 있지요.

○ 임영길 위원 지금 포스터 자료 갖다 주신 것. 포스터하고 리플렛 심사.

○ 임영길 위원 제가 하나 하나 여쭤볼게요. 1차 심사는 월전미술관 담당팀장님과 하시고 이 위원장에 소장님이 계시고, 자, 이 구성 자체가 어떤 목적이에요?

교수님이 지금 한 분 계시고 국민대, 청강문화산업대, 이천뉴스, 월전미술관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래도, 내가 월전미술관에 팀장님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도 미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이천에 미술협회가 없습니까? 이천에.

○ 임영길 위원 미술관에 계신 이분이 이천의 미술협회 회장 자격이 아니라 월전미술관에 계신 분이지요?

○ 임영길 위원 아, 이분의 역할은 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도안이나 이런 걸 보시는 건가요? 미술인의 자격으로 여기에 참여하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참여 자체가.

○ 임영길 위원 이렇게 구성을 봤을 적에 미술관에 계시니까 미술인의 자격으로 아마 참석하신 것 같은데.

○ 임영길 위원 이천에도 미술인협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회장님도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단체장님으로서의 위상도 있고 또 회원으로서의 자격도 있지만 가능한 한 그래도 단체장님의 위상을 살려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분도 참여의식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 임영길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구성할 적에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더 이상.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쌀축제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들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말을 아끼고 싶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쌀축제는 누구를 위한 축제지요? 이천쌀문화축제는 누구를 위한 축제예요?

○ 정종철 위원 목적이 뭡니까?

○ 정종철 위원 네, 저도 축제라는 것은 생산자와 더불어 소비자도 어떤 만족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했고 하지만 과연 소비자를 위한 축제의 정책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당장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생산자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도움이 됐는지도 한번 여쭙고 싶고요.

지금 축제장에 부스를 보면 농협이 주가 되잖아요. 실제 생산자가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생산자 중간에 있는 농협과 소비자가 만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과연 생산자와 유통자와 소비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부분을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한번 해 봅니다. 그 부분하고요.

지금 부스를 주면서 임대료 같은 것 받나요? 식당 같은 것 줄 때.

○ 정종철 위원 아니, 시에서는 한 4억 원?

○ 정종철 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그 예산을 가지면 축제를 훌륭히 치를 수 있는 건가요? 축제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부스 임대하는 그런 자금이 축제에 쓰여지는가를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시에서 지원하는 이 민간자본보조금 그 외에 어떠한 자본이 들어와서 축제를 치르는 데 보탬이 되는 자본이 있는가를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 정종철 위원 없습니까?

○ 정종철 위원 그럼.

○ 정종철 위원 그럼 그 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정종철 위원 임대료 같은 부분의 수입은 누가 가지고 있지요? 어디에?

○ 정종철 위원 업체라 그러면 어느 업체를.

○ 정종철 위원 아, 텐트업체예요?

○ 정종철 위원 그럼 이천시는 텐트고 뭐고 부스를 다 그냥 투자만 하고 그런 부분에 일어나는 별도의 행위는 추진위 외 쪽에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 정종철 위원 텐트업체하고 식당업체하고 둘의 거래예요?

○ 정종철 위원 텐트.

○ 정종철 위원 음,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천에 큰 4대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주최를 보면 도자기축제, 쌀축제, 복숭아축제, 산수유축제 주최들은 다 다르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쌀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최가 돼서 하지요? 다른 것과 다르게.

○ 정종철 위원 그럼.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추진위원장도 시장님이고 또 우리 소장님이 역할을 하시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럼 쌀문화축제도 어떻게 보면 농협의 어떠한 부분에 상당히 강하잖아요. 농협 정책에.

○ 정종철 위원 하여튼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나요?

○ 정종철 위원 제가 그전의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건데요. 생산자한테 지금 크게 득 되는 부분보다는 중간 유통하고 있는 농협에 대한 어떤 판매실적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수익금이나 그런 부분이.

그렇다면 농협에서도 일정 부분 이 큰 행사에 어떤 식으로든 출연을 해서 같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 본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물어본 것 중에서 축제하는 데에 과연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해 보는 거예요. 이천시에서 출연하는 보조금 외 쪽으로 농협이나 어떠한 단체 그런 부분에서 되는 돈이, 전체적으로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천시에서 보조하는 그 금액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외 쪽으로 어떤 자본의 금액이 얼마나 들어오는 건지, 주관하시면 그런 쪽에도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지금 13회까지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뭔가 문제점에 대한 의구심 갖는 부분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파악되어야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게 파악이 안 된다면 추진위건 어디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달라는 예산을 다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추진위에서 생각하는 예산이 있어야 축제를 치르기 때문에 시에서는 당연히 주어야 된다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하여튼 그 외 쪽으로 축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금이 흐를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답변은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옥초교를 사신다고 했잖아요.

○ 정종철 위원 거기에 대한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 정종철 위원 네, 네. 거기까지 다 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왔는데, 지금 사겠다는 계획만 있지 거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내년에. 내년 예산을 보면.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정종철 위원 생각하고 계시는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대한 필요성을 해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사겠다는 부분만 있지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편성이 없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장님! 아까 그 추진위원회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2010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내용은 기능이나 자격은 다 똑같고, 2005년도에 제정될 때는 추진위원 인원 수가 ‘20인 이내’, 2010년도 개정될 때는 ‘25인 이내’로 해서 오히려 조례는 똑같고 인원수만 다섯 분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도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의원님들을 같이 일하시게끔 했는데 추진위원 5명을 늘리면서도 의원님이 빠지는 경향이 되니까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도 이걸 시장님이 의회를 빼라 안 빼라 이 정도까지 못해, 그렇게까지 간섭 안 하실 거고 제 판단에는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쌀축제면 축제 중에서 그래도 4대 축제 아닙니까?

하여튼 참고 자료로 그 조례를 다시 보셔서 다시 한번 그렇게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웅제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희 김웅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0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505쪽에 보면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잖아요.

○ 한영순 위원 그것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건가요?

○ 한영순 위원 그럼 의회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의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나요?

○ 한영순 위원 1건 정도밖에 없었다고요?

○ 한영순 위원 의회는 집행부와 별도 기구이자 견제 기구인 그런 의미에서 조례 제ㆍ개정사항이라든지 자문, 각종 법령해석 등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의회 고문변호사를 따로 두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 한영순 위원 네.

○ 한영순 위원 네, 검토해 주셔 가지고, 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506쪽, 507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506쪽 하단 사무관리비에 보면 의회수첩 500부 제조하는 걸로 계상하셨는데요. 이것 수첩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실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이번 달 25일이요?

○ 김학원 위원 그럼 의원들 주소록이나 전화번호, 사진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래요?

○ 김학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그런 수첩들이, 국회에서 보낸 수첩도 있고 농협에서 보낸 수첩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아주 알차게 잘 만드셔서 다른 것 사용 안 하고 이 의회수첩을 저희 의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아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507쪽에 전국의장단 회비 400만 원인가요?

의장님! (웃음)죄송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 내야 되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번에 우리가 국회에 한번 갔었잖아요. 데모하러.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 위원장 이광희 자,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는 거니까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508쪽, 50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0쪽까지, 의회사무과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큰 질의는 아닌데 우리 경기도 시ㆍ군의원 체육대회를 그전에 제가 한두 번은 간 것 같은데 요즘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예산이 섰었나요?

○ 성복용 위원 섰었던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 성복용 위원 아, 여기 안 쓰면 되지.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님이 표창장하고 표창패를 하는 게 예산이 2,200만 원입니다. 개수가 무려 800개∼900개가 돼요.

그런데 우리 의장님은 100개밖에 안 된다는데, 사실 조례가 개정돼서 우리 의원님들도, 머지않아 졸업시즌이 돌아올 텐데, 각 학교의 학생들한테도 의원의 자격으로 표창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250만 원 이라면, 또 시장님은 900개, 1,000개씩 하면서 예산을 2,200만 원씩 가지고, 꼭 금액에 비교하기는 뭐 하지만 100개밖에 안 된다면 뭔가 좀 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혹시 추경에라도 이게 변경될 수 있으면 금액을 더 해서 가능한 한 공적이 많으신 분들한테 의장님의 위상이나 의회의 위상을 키워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값이면 표창장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 모양과 시장님 모양이 똑같아요.

○ 임영길 위원 아주 모양, 글씨 하나 안 다르고 거의 다 비슷한데 뭔가 차별화할 수 있으면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표창장 들고 계신 것 보면 시장님 것이나 의장님 것이나 똑같아. 그래서 뭔가 차별화할 수 있으면 다른 걸로 모양을 바꾼다든가 한번 연구하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액하고 그 모양도 좀 바뀌어서 뭔가 의회가 차별화된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임영길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졸업식 때 의원님들 표창을 거의 다 아마 전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큰 문제가 없으니까 「공직선거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 임영길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 의회의 위상이, 내세울…… 가히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도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끝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웅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일에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