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업환경국 2018년도 주요 업무 및 행정감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기업지원과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노사민정 화합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로 서민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2018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하이닉스 공장증설지원입니다. 2014년에서부터 2024년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사업인데요. 사업비는 15조 원을 투자를 해서 부지면적 88만 4,145㎡에 건축연면적 63만 3,116㎡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장동, 연구센터, 자재창고, 기숙사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 2016년도 12월 31일 날 공장 증설동 기계설비투자가 완료가 됐고요. 2017년도 10월부터 연구센터 착공을 해서 내년도 2019년도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31일 공장 증설 등 M14 상부공장 일부 A구역에 대해서 클린룸 조성 및 기계 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간의 성과로는 2014년도 이후에 M14공장 투자액은 약 11조 5,0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직ㆍ간접고용을 5,700명 정도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18년도 1분기 이후 총 1,400명을 추가 고용 예정에 있어서 총 7,100명 정도를 고용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18년도 1월에서부터 올해 12월까지 M14 상부공장 일부 B구역 클린룸 조성 및 장비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으로 기업 경영안정화 및 투자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기술개발, 품질개선, 판로지원 등을 다각도로 지원을 해 주어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6,400만 원을 소요예산을 잡고 있고요.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는 기반시설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닥터사업이라든가 G-패밀리클러스터, G-디자인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서부터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운영인원은 총23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자리센터에 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14개의 읍ㆍ면ㆍ동에 각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업의 인재채용 및 구직자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자리 발굴과 채용행사 개최, 취업프로그램 및 취업지원사업 운용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억 4,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동안 추진계획으로는 채용행사 개최입니다. 매월 19일 날은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우수기업 채용박람회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만남의 날 행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안정에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인데,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영세기업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시급이 6,470원 했던 것이 7,530원, 16% 정도 상승이 되는 바람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30인 미만 고용주 사업주한테서 월 14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 기업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영세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홍보를 금년 내 홍보 대상을 철저히 해서 수혜자들이 많이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통시장이나 대형건물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니 우리 시 전통시장에도 LPG용기라든가 옥내보관, 비상구 같은 데에 적치물 등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방법을 모색하고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서 화재요소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전통시장 내 소화기구입을 2개를 구입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아케이트 누수가 되는 곳을 보수 완료를 했고요. 화재수신기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화재속보기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올해 1월에는 동절기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물에 대해서 도색하고 소방시설을 보수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케이드 개폐기 작동불량 시설물에 대해서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사항입니다. 21쪽 환경보호과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생활민원 적극대처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공영제를 통한 수질오염 예방,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23쪽 일반현황 및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지도ㆍ점검 강화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추진토록 하고요. 미세먼지 민감계층보호를 위한 환경복지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억 9,000만 원을 소요예산으로 잡고 그동안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 친환경차 보급, 대기오염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영세업체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사업, 질소산화물 저감사업 지원, 대기오염측정소 전광판 설치 운영, 미세먼지 민감 계층 황사마스크 지급,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미세먼지 환경기준 초과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악취 등 생활민원 해소 대책입니다. 생활민원 현황으로써는 2016년 대비 해서 10% 정도가 증가해서 건수는 69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중에서는 악취민원 증감률은 2016년에 대비해서 40.5%가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생활민원 처리가 총 696건 중에 위반이 75건입니다. 그 75건 중에 악취가 13건, 비산먼지 28건, 소음 34건입니다. 악취민원 다발지역 민원 해결을 해, 2016년도 대비해서 82.2%가 감소하였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4개소에 5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해서 미래환경산업이라든가 삼미환경 이런 두 곳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해서 신고대상으로 해서 항상 감시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지도점검을 350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으로는 총사업비 39억 2,600만 원을 들여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악취근절 TF팀을 분기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해서 이천시 전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을 실시토록 하고 축산농가 지도점검 및 교육을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입니다. 안흥동 450번지 일원에 2014년서부터 2019년도까지 내년도까지 부지면적 1만 9,527㎡에 용량은 1만 1,900㎥ 일처리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4억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도에 인공습지 설치사업 환경공단과 위ㆍ수탁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부지 측량이라든가 실시계획 인가를 맡으면서 행정절차를 받으면서 2017년도 5월서부터 7월까지 소유주들과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9월에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서 올해 2월에는 지금 현재 문화재 표본조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공사사업 1년 기간을 갖고 내년도 5월에 공사 준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입니다. 가축분뇨 및 악취 민원 지도점검 철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동안 하천에 유입되는,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심각한 악취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가축분뇨 및 악취 민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당부 말씀에 그동안 조치결과로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일제조사를 지적한, 바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02농가 돼지농가에 한해서 보름동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기간 내에는 무단방뇨라든가 축사로 인한 하천오염여부가 적발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축분뇨 연중 지도점검 한 결과 관내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 퇴비나 액비가 무단 살포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갖고 무단살포된 거에 대해서 총67건에 대해서 고발 또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악취민원의 신속한 단속 실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산분뇨 등 악취민원이 새벽 등 취약한 시간대에 발생하여 신고접수 후 출동시간이 늦어져서 불법행위 적발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담당직원이 장비를 휴대하고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민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 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2016년도 12월에 악취방지법 개정 내용에 무인악취포집기 사용 법제화를 위한, 이게 상정이 됐는데 아직 통과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대비해서 무인악취포집기를 구매를 하고 전담차량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5월에 그런 걸 해 갖고 민원다발지역 및 취약시간대 시료채취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하반기 점검결과로는 취약시간 때 시료채취를 9건을 해서 4건에 대해서 기준초과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시 소유의 건축물 중 23개의 건축물이 석면 사용 건축물로 파악되었고 시 소유 석면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수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시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방안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3개소의 석면건축물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8억 9,400만 원을 예산을 성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8억 9,400만 원이 드는데 이번 금년 예산에 해체 계획에는 3억 9,300만 원 7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또 다시 반영이 되도록 관리부서나 읍ㆍ면ㆍ동에 지금 각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자원관리과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집함 설치,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이천 만들기, 광역자원회수시설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4쪽, 35쪽에 대해서는 서면보고토록 하고 36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집함 설치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집함을 설치하여 배출장소에 대해서 미관이 깨끗하게 하는 개선사업으로써 총 30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종량제봉투 수집함 24개소를 시범적으로 관고동하고 중리동에 4월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완료가 되고 주민들한테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만족도가 좋을 경우 개선사항으로 해서 300여 가구 세대에서 설치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이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내 집과 가게 앞은 내가 가꾸고 청소한다.”는 슬로건 아래 봄과 가을에 방치폐기물 수거 및 시민이 참여하는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7,700만 원 예산을 갖고 소매점, 음식점, 상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봄, 가을 방치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클린이천 조성 마을을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5개소를 선정을 해서 상사업비로 시상금을 주고 또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4개소를 설치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 강화로는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이라든가 원룸지역에 무단투기 금지하는 홍보물 설치하고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집중 홍보토록 해서 배출에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과태료를 징구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기 보수기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약 2,100톤 정도 연중 위탁처리가 양이 나오는데요. 연 30일,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해서 15일 씩 정기보수 기간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100톤 정도가 처리하는데 소요예산은 7억 1,450만 원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보수 기간 내에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서 광역자원회수 시설 가동불가 시에 우리 시 발생 생활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에 안정적으로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추진결과사항입니다. 창전동 세영아파트 재활용 컨테이너 이전 조치 사항입니다. 이거는 계속적인 민원사항이었는데요. 세영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재활용품 수집 컨테이너와 음식물 수거함 위치가 적정하지 못해 악취피해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동안 음식물 수거용기 철거 후 아파트 내로 수거용기를 비치를 지난해 8월 8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영아파트 부지 내로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전년도에 12월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컨테이너 박스를 아직 치우지 못한 것은 그동안에 주민대표가 교체가 되고 그런 바람에 좀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6월까지는 컨테이너를 매각 처분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각처분하는 대로 6월까지는 아마 주민대표가 교체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추진해서 컨테이너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투명한 운영 요구입니다. 소각장 주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회의 및 타당성 검토 후 주민지원 기금에서 지출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기금관련 지원내역 및 현황을 알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기금관련 지원내역 및 현황 분기별 또는 수시로 지출 결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그러니까 호법면 안평리에 지원되는 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 호법면에 기금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기금 결산 내용을 이천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또 인터넷에 접촉이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출내역을 마을회관 등에 비치토록 해서 투명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기준 강화 및 지도감독 평가 철저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지도감독 및 평가를 연중 실시 있지만 평가 결과가 매년 유사하고 점검 실적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앞으로 조례를 강화하면 어떠냐는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평가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개정하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계약자격 부여 및 입찰제한은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18년도부터는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침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여 용역결과를 청소행정 개선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대행업체들한테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요. 아주 비밀리에 지금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투명하게 처리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화재 및 안전관리 철저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광역자원회수시설 내 화재로 인해 한 때 쓰레기 대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안전관리 메뉴얼을 보완을 하였고 그동안 소방훈련이라든가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장조에 적정 보관량을 4,000톤에서 1,500톤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정기보수 기간 중에는 폐기물 반입을 중지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철저를 하여서 이런 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각장 반입 시 발화가능소재 쓰레기 철저히 분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각 시군별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류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도 기름걸레 배출 쓰레기를 배출시에는 그런 거를 넣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 소각장 반입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를 해서 그런 발화가능 쓰레기가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쪽입니다. 농정과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농업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 국토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생명산업 육성, 농촌복지 인프라확충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체계적 농촌개발로 아름다운 삶의 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면 보고토록 하고 50쪽입니다. 임금님표이천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고시히까리를 1,000ha를 조성하는 목표로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460톤이 지금 460ha가 확보가 돼서 2018년도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600ha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에는 460ha 갖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시히까리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조중생종이다보니까 만생종 나오기 전에 판매하는 그런 판매효과도 있고 그래서 지금 농가들은 도복에 문제가 있다 해서 기피하는 사항인데,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생육비료라든가 규산질비료, 도복경감제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예산은 4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각 규산질비료라든가 도복경감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시히까리 면적에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분할해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시설 개선사업으로해서 이천시 화훼협회에다 6억 1,000만 원을 사업비를 책정을 하였고, 인삼생산ㆍ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22억 9,000만 원을 판매장 및 홍보관 설치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고품질 명품배 생산지원 사업으로 7억 1,600만 원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36억 1,600만 원을 예산을 성립해서 연중 기계장비라든가 하우스 정비사업이라든가 해서 농산물생산유통가공시설의 기반 확충 및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농업경쟁력강화를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쪽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백사면 현방 1, 3리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과 경관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1억 원인데, 61억에 대해서 국비 70%와 시비 30%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 1월에서부터 기본계획승인과 시행계획승인 등을 합쳐서 작년도 2017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올해 6월에 사업이 완료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읍ㆍ면 소재지에는 생활편익이라든가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을 해서 주민들이 여가생활,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54쪽 마찬가지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모가면입니다. 전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마찬가지로 올해 1월에서부터 2021년도 4개년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과 경관개선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억입니다. 올해 6월 달까지 기본계획승인을 받아서 사업 착수는 내년 1월에 사업 착수해서 2021년도 12월 달에 사업 준공을 하는 거고, 백사중심지 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어촌 지역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입니다. 가뭄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근본대책을 강구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저수지 저수율이 낮아지고 또 물부족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데도 가뭄대책사업비가 적게 편성이 되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또 강구하고 피해가 최소화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2017년에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용수 부족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남한강물을 끌어들여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백신지구라든가 점동지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관정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보설치라든가 용수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7년도에 대형관정을 87공을 개발을 하였고 취입보설치는 2개소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018년도 개발계획은 36공,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0개 지구를 했고, 기 읍ㆍ면에 배정된 게 16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36개소 지구에 대해서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호원 오남리 경지정리 지구 개선 지적에 대해서 오남리 경리정리 지구 안에 진입도로가 없어 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진입로를 만들어 농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여 더 이상 토지주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그동안에 협의를 하고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농어촌공사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좀 해서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57쪽 나래지구 지표수 보강공사입니다. 나래지구 양수장에 대하여 용수로 설계 잘못을 각 필지에 연결된 수문이 고장이 나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해결하라는 주문에 대해서 시공사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관로 개폐장치를 보수하는 거로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농기 이전에 급수관로 개폐장치를 보수하고 시험가동을 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중국 수출 대책 강구입니다. 이천쌀을 중국시장에 수출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수출 시작을 했는데 500톤 계약을 해서 하다가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서 일방적인 중국수출이 중단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지역 국가에 수출이 가능한지를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2017년도에 홍콩에 매월 7톤씩, 그래서 42톤 정도를 수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점차 사드배치로 인해서 중단된 게 조금 완화되면 앞으로는 다시 한 번 수출물량을 의논을 해서 중국에 수출이 가능하도록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혼밥족이라든가 캠핑족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2kg, 4kg 수출하던 것을 조금 소포장화 해서 500g이라던가 1kg으로 소포장해서 품목을 추가해서 수출토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쪽은 농촌나드리, 체험마을 및 체험행사 관리주체 및 홍보의 일원화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나 문화관광과, 농정과가 관리주체가 되서 각각의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를 일원화할 필요성은 있다고는 생각을 하나, 업무특성상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역량강화 교육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식품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매칭 돼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체계적인 대관정 및 용ㆍ배수로 설치입니다. 대관정 및 용ㆍ배수로의 무분별한 공사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지적된다는 말씀과 농업용수 부족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 및 용ㆍ배수로 관리 방안을 수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공공 개발 사업으로 개발하는 관정이 한 370개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시설하우스 단지 같은데서 개발하는 대형관정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민간에서 개발하는 대형관정은 「지하수법」에 따라서 허가, 신고 등을 관리하고 있고 우리 관에서 공공 개발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하수법」에 따라서 허가, 신고를 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고갈 및 오염 우려에 대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하거나 이런 것을 규제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면밀히 분석해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5쪽입니다. 축산과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여건 조성, 임금님표 브랜드 친환경 축산물 육성, 가축질병 근절 및 가축분뇨 자원화, 말산업 인프라 체계적 구축을 목표로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일반현황과 67쪽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및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저희 이천시에 축산농가가 963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종별, 질병별,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구입과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방역 교육과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AI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44억 5,600만 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구제역 관련 예방백신 구입 및 접종을 하고 돼지써코백신 구입과 지원을 해 주고 축종별 예방백신 구입하고 또 접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AI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5개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AI방역 추진 상황입니다. AI방역 상황은 지금 현재 고창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 18건이 AI가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야생조류분변에서 12건이 발견이 돼서 지금 AI방역 추진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 AI관련해서 조류사육현황은 212농가에 307만수 정도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작년도 이전에 올해에는 발생이 안됐지만, 작년도 발생의 건수가 3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경기도 내 포천과 화성, 평택에서 발생이 되어 갖고 저희들이 지금 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출입로에 통제초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산란계 농가 출입로에 방지턱을 설치했고, 저수지라든가 하천변에 현수막 설치ㆍ게첨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란계 농가에 주2회 이상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철새서식지의 방제차를 집중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축협차 2대와 농협차 5대, 그다음에 보건소 차량, 농기계차량으로 해서 11대로 소독을 하고 있고 거점소독시설에 율면 석산리에서 거점소독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금농가 전담제를 실시하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금농가 예찰 및 강화를 철저히 해서 AI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축산물 공급기관구축입니다. 축산농가 및 축산물 생산ㆍ공급 단체에 대해서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사업으로는 경기도축산진흥대회, 그다음에 대한민국 브랜드대상 수상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한 로하스 인증이라든가 무항생제 축산물인증 사업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명품화 사업으로서는 슈퍼암소개량육종이라든가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1쪽 말산업 특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지금 관내 말사육 농가가 27호에 507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산업 기반 구축과 승마 활성화 사업 등 산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문병원건립이라든가 경주마 구입, 학생승마체험, 사육시설개보수 등 사업에 31억 3,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전문병원은 지금 설성면 신필리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주마 1두를 올 상반기에 경매로 해서 구입할 예정을 갖고 있고,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학생승마체험지원과 유소년승마단운영지원, 승마장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서 승용마 조련강화를 하고 시설개보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말산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감사 추진사항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및 불이행 축사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이 2015년도 3월 24일서부터 금년도 3월 24일까지 3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8일 국회 통과로 인해서 3월 24일 배출신고를 하는 농가에 한해서 6개월 동안 서류심사를 해서 9월 25일서부터 내년도 9월 24일까지 6개월 이내에 보완을 요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다시 한 번 1년 정도를 연장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SNS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적법화 사업에 미이행 시 받게 되는 행정적인 조치같은 것을 안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회의를 계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최대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5쪽입니다. 산림공원과 비전과 목표는 건강하고 가치있는 경제림 조성ㆍ관리, 산림자원의 보호 및 재해 예방, 아름다운 도시 미관 및 녹지 조성 관리,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관리 등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6쪽 일반현황과 77쪽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면보고토록 하며, 78쪽입니다. 조림사업추진입니다.

율면 산양리 산 38-1번지외 4필지에 대해서 경제수 조림 9ha, 큰나무조림 1ha 등 10ha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500만 원입니다. 3월부터 4월까지 조림사업 착수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79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천시 신둔면, 백사면, 마장면, 각 시ㆍ군 경계지역의 소나무재선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제계획은 136ha입니다. 예방나무주사, 지상방제 그리고 피해목 방제 활동 등을 연중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액은 1억 6,1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상반기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하반기 11월, 12월 달 하반기에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완료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0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및 쾌적한 공원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700만 원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도로변 꽃길 조성 및 관리, 공원 및 녹지 조성지 관리, 설봉공원 내 잔디광장 조성. 공원 시설물 보수 등에 대해서 23억 7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서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1쪽입니다. 진암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호원읍 진암리 산31번지 일원에 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서부터 올 2018년 11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나무그늘 사랑방이라든가 팔각정자쉼터, 피크닉장, 유아숲, 숲속산책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6억 9,000만 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보상비가 154억 4,000만 원이고 공사비는 42억 5,000만 원입니다.

2017년 9월 6일 공사착공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진암공원 손실보상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에 진입도로 토지수용 재결 및 손실보상을 완료해서 11월에 공사를 완료하는 계획을 잡고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2쪽 민간공원 특례사업입니다.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효양근린공원, 부악근린공원, 장록근린공원에 대해서 사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7,000만 원 갖고 타당성검토용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양공원같은 경우는 작년도 9월 10일 날 효양공원 사업제안서가 접수가 되었고, 그다음에 부악과 장록공원은 올 1월 31일 날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7일 날 민간공원 특례사업 TF팀을 1차 구성ㆍ회의를 해서 내일 2차 TF팀 회의를 거쳐서 각종 사업 추진설명회 및 제안 특례사업에 대해서 지침이라든가 제안심사를 결정해서 앞으로 효양공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감사 추진사항으로서 83쪽입니다. 효양산 근린공원 개발 추진사업 재검토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전에 주민, 또 부발읍 단체 등에게 충분히 공지 후에 추진돼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전협의 후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및 민간공원조성 및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제안서 타당성검토용역이 지금 착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민간공원 특례 TF팀 구성도 해서 내일 2차 회의를 갖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쪽 시 지원차량 운행기록 작성 등 관리철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는 22대 중 2대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1대, 환경보호과 1대.

기업지원과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버스 35인승이 2017년 내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차량구입완료에 따라서 운행일지라던가 정비 같은 것을 일지로 하여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스타렉스 9인승 봉고를 구입을 해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차량운행일지, 유류 수불대장이라던가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2018 주요업무 및 행정감사 추진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다시 한 번, 저기 악취방지시설 설치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이제 보고서에도 있지만 우리가 총사업비가 39억 2,600만 원을 들여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악취방지시설도 있고 또 축산과에서 이런 악취 그 스프레이 같은 것도 있고, 뿌려갖고 냄새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 또 처음서부터 분뇨에다가 또 뿌려서 해충 같은 거하고 냄새가 없는 그런 약재도 지금 막 생산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악취를 근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하게 뭐 그냥 차단을 시켜서 완전 악취가 근절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각종 그런 약품이라든가 포집을 해서 환풍을 해서 이렇게 없앤다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또 그다음에 약재를 공급해서 희석을 해서 냄새를 없애는 사업 등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되겠죠, 뭐 이런 거.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신규는 안 되는 거죠. 엊그저께 조례 저희들이 상정을 했지만 신규사업은 안 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증축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간에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위원님 지적 잘하신 건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 갖고 관습대로 여태 해 오던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 용역은 철저히 좀 해서 정말 실질적인 저기 작업량과 실질적인 일을 하는, 깨끗하게 하는 거 이런 거하고 중점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용역을 좀 주더라도 확인을 해서 그런데 잘 했는 데는 인센티브를 좀 주고 못 했는 데는 페널티를 줘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주민지원기금.

○ 자원관리과장 황인배 위원장님 그거 마을 기금은요, 마을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뭘 하겠다 그러면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글쎄요, 이거는 시 부담, 시 혼자만의 부담 갖고는 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걸 갖고 농림부 같은데 농업진흥공사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을 구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대구획정리로 확대해서 사업하는 거로, 한번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거 한번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거는 회계법상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답을 드릴 수가 지금 곤란한데 이거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위원장님 이거는 기술센터 업무할 적에 보고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가로수요?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