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율면에서 오신 이영숙 명예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명예위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잠깐 드리겠으니까 참관하신 소관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안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인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호섭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이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97쪽 건설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다음 장 좀 하려고 그러는데.

○ 위원장 이광희 네, 398쪽, 399쪽까지 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국장님 좀 좌중해서 답변 받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이광희 네, 그렇게 하시지요. 계속 그렇게 하셨으니까. 앉아서 하세요.

○ 임영길 위원 398쪽 하단부에 보면 남이천 나들목 우리 공사하잖습니까? 남이천IC라고 표현하지만, 남이천IC가 모가면, 설성면, 율면 이쪽이라든가 이천에 남부권역에 대해서 많은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년도 20억 원 책정하신 거지요?

○ 임영길 위원 작년도에도 20억 원이었습니까?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기가 작년 20억 원, 올해 20억 원 그래서 총 40억 원이 지금 책정된 거지요.

○ 임영길 위원 글쎄.

○ 임영길 위원 따로 있지요?

○ 임영길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과장님이 잘 아시면 과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 임영길 위원 언제쯤이면 완공 될 것 같아요?

○ 임영길 위원 마무리.

○ 임영길 위원 우려되는 것이 안평∼송갈 간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은 고무적인데 이쪽에 두미리나 안성 쪽으로 넘어간다든가 또 신갈 쪽에서 들어오고 그 도로가 2차선 그대로 쓰는 거지요. 도로는.

○ 임영길 위원 남이천IC 잘 만들어놓고 도로가 나가자마자 2차선으로 좁아지는 그런 누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도암∼송정 간 도로가 몇 년째 공사를 진행했는데 13억 원이면 '12년도에 다 완공이 되나요?

○ 김문자 위원 다 됐지요?

○ 김문자 위원 '12년도에 끝난다 지난 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2년도에 다 완공이 되겠네요.

○ 김문자 위원 하여간 그동안 예산을 꾸준히 지원해 주셔가지고 완만하게 진행이 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수하리 간 5억 원이면 얼마나 하나요? 이게 지금 보상비만, 시설비인데 토지매입비 보상비이지요?

○ 김문자 위원 보상비가 5억 원으로 되나요?

○ 김문자 위원 그 쪽에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아주 안 좋아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곳인데 하여간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남이천IC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라고.

○ 정종철 위원 그럼, 그 재원을 마련할 계획은 어떻게 되시지요?

○ 정종철 위원 100억 원은 그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 정종철 위원 업체라고 그러면 골프장 업체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강제성도 없고 200, 7∼80억 원 예산이 드는데 예산확보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정종철 위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안하면 나머지 그 부담까지도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들어오겠지요?

○ 정종철 위원 골프장업체에서 협약서도 맺어놓은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 정종철 위원 나머지는 그럼 170에서 180억 원 정도가 시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까?

○ 정종철 위원 아직 도에서도 재원에 대한 지원계획 같은 것 아무 것도 없고요.

○ 정종철 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8년 전부터 해 가지고 이제서 결실이 맺어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도지사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의 어떤 협약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시장님뿐만 아니라 도지사도 분명히 지어야 한다는 판단 속에서 투자에 대한 예산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확정적인 얘기가 없다 보니까 나머지 시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 정종철 위원 자, 국ㆍ도비에 대한 예산확보를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지사님 계실 때 예산을, 확보에 대한 부분을 빨리 확정을 지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노면 청소차량이 이천에 몇 대나 있습니까?

○ 정종철 위원 총 2대요?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자원관리과에서는 예산설명하다 보니까 2대에 대한 소모품비가 있어가지고 이중적으로 우리가 4대인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자원관리과에 2대가 예산에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소모품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 정종철 위원 네, 양쪽에 지금 목이 서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 드려봅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이천 나들목에 대해서 다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위원장님을 만났었는데 골프장에서는 돈을 주고 싶은데 개인한테 돈을 주기가 뭐 해서 못 준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골프장에서 돈을 주고 싶은데 개인한테 믿지를 못해서 못 준다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하여튼 이천시의 숙원사업만큼 열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용재 위원 399쪽 상단에 보면 노탑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이게 7억 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6억 원이 깎였잖아요. 공사가 안된 상태에서 깎인 것 아니에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7억 원이 계상이 됐었잖아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6억 원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 김용재 위원 보상금.

○ 김용재 위원 그럼 다시 1억 원이 올라온 거예요?

○ 김용재 위원 부족해서 1억 원이 올라온 거예요?

○ 김용재 위원 그러면 8억 원이 됐다는 소리예요.

○ 김용재 위원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399쪽에 이마트에서 지방도 337호선 그 연결도로가 이마트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도로 얘기하는 거지요?

○ 성복용 위원 이것 지금 토지를 거기 토지 소유주가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거지요?

○ 성복용 위원 기부채납 다 받았습니까?

○ 성복용 위원 완전히 해결되면 시설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 성복용 위원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4억 5,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그 부대비까지 해서 4억 5,900만 원 예산으로 그것 내년에 시작하면 싹 끝날 수 있는 겁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작을 해서 내년에 종결을 못 짓고 후년까지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 얘기예요.

○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토지 소유주들이 자기의 욕심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지만 도로를 필요로 해서 토지를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도로포장을 해 달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아까 남이천IC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같이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토지보상비가 안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도로를 하나 내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엄청 오래 전부터 그 사람들이 시에다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도 알지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 세우지 못하고 한 절반 정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예산 재원이 확보되면 얼마 안 되는 거리이고 하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라도 세워서 한 번에 싹 끝내주면 서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은 토지를 이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도로니까 신경 써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400쪽, 401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2쪽, 403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403쪽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으로 새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창전동 일원에 노점상들이라든가 기존 상가에서 펼쳐 놓고 파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거의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시에 건의사항이라든가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여기 용역비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도를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정비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사실 그분들이 제일 안타깝거든요. 그분들이 안타까워서 저도, 그분들 주위에서 통행하시는 분들이나 인근에 점포를 갖고 계신 분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계시는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저도 못 드렸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이천성당 앞에서 미미사진관 쪽으로 가는 통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한 특정업체만 지칭해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과일가게가 있어요. 본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로 상당 부분을 점유해서 과일을 판매하시는 그런 상가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근에 계신 상인들의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슬기롭게 욕 안 먹는 범위 내에서 우리 관에서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 김학원 위원 그렇지요.

○ 김학원 위원 그 부탁드리고요. 그 상가가 또 어떤 때에는 인도를 다 점유하고 또 앞에까지 천막,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통행에도 상당히 불편이 있고, 아무튼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요? 그동안 기존에 하던 방식인데 굳이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나요? 1억 6,000만 원까지 들여서.

○ 김문자 위원 글쎄, 위탁을 줬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 김문자 위원 아, 용역을 그렇게……. 그러면 지금 선정은 됐나요? 용역업체는.

○ 김문자 위원 용역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 김문자 위원 아, 기간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 김문자 위원 1년씩?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404쪽.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차입금에서 안평∼송갈, 유산∼매곡 간 차입금 전체는 얼마나 돼요?

○ 정종철 위원 현재 차입잔액은요?

○ 정종철 위원 지금 얼마나 남은 거예요? 차입금 잔액이.

○ 정종철 위원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차입금의 분할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환액이.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제가 2011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상환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상환조건을 한번……,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건설과.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지금 차입금 상환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보충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게 90억 원의 빚을 갚는 건데 거기에 이자가 26억 원이고 원금은 64억 원을 갚는 것 아닙니까?

○ 임영길 위원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게 50% 부담하니까 45억 원 정도 되겠지요? 도에서 50% 내주고.

○ 임영길 위원 향후에 또 기채발행해서 도로 낼 데가 있습니까?

○ 임영길 위원 없지요?

○ 임영길 위원 앞으로도 없어야 돼요.

○ 임영길 위원 가능한 한 빚을 내서 하는 짓은, 빚은 뭐도 빚을 낸다고 속담도 있지만 가능한 한 빚을 내지 않고 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향후에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건설과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은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398쪽에 보면 체불용지 보상비 해 가지고 2억 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천시의 체불용지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좀 말썽이 있는 부분이 있지요?

○ 성복용 위원 제가 어차피 여기 체불용지 보상비가 서서 얘기인데, 내촌리에 김좌근 고택 들어가는 입구에 체불용지 있는 것 아세요?

○ 성복용 위원 그것 여기 지금 체불용지 보상비 선 데 1개소라 그러는데 이게 여러 개를 묶어서 해 놓은 거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럼 법정 도로가 시도?

○ 성복용 위원 농어촌도로?

○ 성복용 위원 이것에 한해서만.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이렇게 유적지 들어가고 그러는 부분의 체불용지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예산이 지난년도보다 좀 줄었지만 그래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용지 때문에 주민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려고 자꾸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은 해결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이 부분은 마을 진입로하고도 성격이 다른 게.

○ 성복용 위원 사실 문화재 들어가는 입구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빨리 해결이 되어야 서로의 말썽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해결을 부탁드리고.

○ 성복용 위원 참 이것, 아주 단골 메뉴인데 지금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방리에서 우곡리 가는 시도 3호선, 사실 이 설계가 7년 됐나요, 8년 됐나요? 설계하신 지가.

○ 성복용 위원 한 6,7년 됐네요. 한 6년 된 것 같네.

○ 성복용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도로 확ㆍ포장을 한다면 설계를 새로 해야 되잖아요. 하도 오래돼서.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은 항상 듣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설계비 정도라도 설 줄 알았는데 설계비도 전혀 안 섰는데 전혀 할 계획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추진되는 거야 뭐 해마다 추진이 되지 안 되는 해는 없는데,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설계를 했을 때는 도로 확ㆍ포장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벌써 6년,7년 이렇게 갔는데도 설계만 해 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6년 전에 이 설계비가 들어갔을 텐데 그 설계한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또 설계를 해야 되는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민이 그렇게 원하고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서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번에도 또 설계비 정도는 설 줄 알았거든요. 내년도에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그런데 설계비가 또 없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예산이 어려운 줄은 저희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것은, 그래도 설계를 6년 전에 했다는 건 그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이나 재원이 확보되면 추경에라도 그 설계비 정도라도 세워 주셨으면 어떤가 이래서 질의를 합니다.

○ 성복용 위원 예산팀장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끝났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금년도에 도로표지판 관련되어서 한 7,000만 원 도비 받아서 지금 사업하는 것 있지요?

○ 임영길 위원 401쪽이 되겠네요. 저는 그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대해서, 뭐 사업이야 많이 쾌적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도로표지판 안에 들어가는 문구 있지 않습니까? 제 시정질문에 그게 나올 텐데, 문구가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대개가 읍ㆍ면 지역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주로 관공서, 읍ㆍ면사무소, 아니면 어디 어디 부락 지명 이런 식으로 표기가 많이 돼 있고, 그렇지요? 주로 그렇게 돼 있지요? 관 중심에 대한 표지판으로 돼 있는데 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의 표지판으로 문구를 바꾸면 안 됩니까?

자,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 어디 농협, 아니면 어디 어디 병원, 어디 어디 전통시장, 어디 어디 문화의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 중심의 표지판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특히 대도시에 가면 그런 게 많지요. ‘중앙시장’ ‘무슨 시장’ 이런 식으로 표기들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 있는 표지판을 다 보면 무슨 주민센터, 무슨 면사무소, 어디 시청, 무슨 세무서, 경찰서……, 도로표지판이 다 관 중심의 표지판으로 돼 있는데 민간 중심의 표지판으로 표기를 바꾸면 안 되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영길 위원 그럼.

○ 임영길 위원 아, 개인회사가 아닌데.

○ 임영길 위원 아, 이천사람들이 여기 관내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모릅니까?

○ 임영길 위원 누가 표지판 보고 찾아갑니까? 다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의 중심이 실례를 들면 “야, 은혜예식장이 어디 있어?” “응, 전통시장 옆에 있어.” 또 “뭐가 어디 있어?” “응, 문화의 거리에 있어.” “문화의 거리가 어디인가?” 이런 식으로 민간 중심의 표지판으로 바뀌었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지금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6년 전에 설계가 이미 다 끝난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신규, 물론 다 필요하니까 또 예산을 세우시고 또 새로 도로를 개설하시겠지만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미 설계까지 끝났다고 하면 각종 용역을 의뢰하고 주민공청회 다 끝나서 이미 다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지난 거라면 몰라도 6년 정도 지난 사업을 아직 차일피일 미루고 자꾸 신규 도로 개설한다는 부분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비단 거기뿐만이 아닐 걸로 생각되고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길에 송갈1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송갈1리 영일농장 초입에서부터 정류장까지는 며칠 전에 가보니까 포장이 다 됐더라고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정류장부터 그 마을회관까지도 보니까 빨간 깃발이 다 꽂혔어요. 그리고 설계까지 다 끝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 김학원 위원 그럼 거기는 설계도 안 한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제가 주민들이.

○ 김학원 위원 검토는 됐었던 거고?

○ 김학원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은 했었던 건데, 검토는 했었던 건데.

○ 김학원 위원 계획은 지금 공사 마무리되어 있는 정류장까지만 돼 있던 거예요?

○ 김학원 위원 그 송갈1리 주민들이 몇 번 불러서 제가 몇 번을 끌려갔었는데 불려갈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인을 안 해 본 것도 제 불찰이지만 주민들은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계까지 벌써 다 끝나서, 또 실제로 가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커브 돌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깃발이 다 꽂혔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시는 주민들은 이미 설계까지 다 끝나서 공사를 하다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걸로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이 가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꼭 부탁을 해서 내년에는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설계 이런 것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또 그 주민들이 저한테 거짓으로 얘기하신 거네요. 그것도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난 여름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지난 2차 추경에 성립전집행을 해 가지고 도비도 지원 받으면서 많은 시설을 개보수했습니다. 수리시설, 농로, 도로, 공공시설 포함해서요.

○ 정종철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아, 이것이면 올해 피해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렸을 때 그 지원금 가지면 할 수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을 보면 아까 농정과부터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다 해서 여러 곳에서 호우피해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아니면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도 있지만 여기 내년 예산에도 상당히 많은 곳에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과연 얼마나 이 외에도 더 있는지, 그 부분이 진짜 호우피해로 인해서 발생된 사업에 대한 예산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이 복구가 그냥 복구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 다른 피해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복구한 곳에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이런.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안 되기 위해서는 한 구간이라도 완벽한 복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냥 원상복구만 했다가 또 다른 피해가.

○ 정종철 위원 반복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상을 하거든요.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드려 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다 보면 사업이 땜질식 사업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70억 원에서 지금 30억 원 정도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다고 보면 그냥 순간순간 땜질식의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2차, 3차적인 게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려 본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도시과 405쪽, 406쪽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부발ㆍ신둔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제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은 눈에 보이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계획 수립에 1억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 예산으로 가능해요? 국장님!

○ 김문자 위원 계획만?

○ 김문자 위원 계획만 세우신 거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 김문자 위원 그래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1억 원이면 이제 계획이 다 수립이 돼서.

○ 김문자 위원 그럼 이제 다 끝나는 건가요? 여기.

○ 김문자 위원 이 예산은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우리 지난해에 증포지구하고 가좌지구, 그 다음에 진로ㆍ복천식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물이 나왔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보고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지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7쪽 지역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407쪽에 보면 불법광고 단속에 관해서 인건비, 홍보비, 수거보상비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요. 늘 단속은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 한영순 위원 올해 전년도 실적을 비교하면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설치, 단속을 다 광고물협회에서 하나요?

○ 한영순 위원 단속까지요?

○ 한영순 위원 여기서 보면 수거보상금은 얼마나 나갔나요?

○ 한영순 위원 올해 실적이지요?

○ 한영순 위원 그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한영순 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었나요? 혹시 있으면 얼마 정도 되는지.

○ 한영순 위원 몇 건에 걸쳐서요?

○ 한영순 위원 아, 980만 원 정도 나갔다고요?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한영순 위원 물론 인력이 예산 부족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불법광고의 근절여부는 우리 이천시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년에는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지요?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08쪽, 409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408쪽 하단에 보면 율면 체육시설 임차료 9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서 그 체육시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아, 우리가 학교 땅에다 체육시설을 해 줬는데 임대료를 줘요?

○ 김용재 위원 우리가 그 체육시설을 설치 안 했으면 거기가 방치돼 가지고 풀이 이렇게 나고 관리가 안 될 텐데.

○ 김용재 위원 우리가 관리도 해 줄 겸 체육시설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대료를 달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408쪽 맨 하단에 보면 대월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는 부족분 4억 원 계상하신 거지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총 1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네요?

○ 김학원 위원 전년 8억 5,000만 원하고.

○ 김학원 위원 아, 그 전에 또 있었어요?

○ 김학원 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 김학원 위원 그럼 이게 대월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분으로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그럼 여기 진입도로 보상비하고 토목공사를 포함한 기반시설비용까지 다 포함입니까?

○ 김학원 위원 그게?

○ 김학원 위원 이게 길이가 얼마나 돼요?

○ 김학원 위원 315m요?

○ 김학원 위원 그럼 이 대월산업단지도 산단하고 MOU 체결해서 하는 거지요?

○ 김학원 위원 산업단지.

○ 김학원 위원 산단에서?

○ 김학원 위원 그럼 산단에서 시행할 때하고 민영개발이라고 하나, 민자?

○ 김학원 위원 네, 민간개발 업자들한테도 그 진입도로를 개설해 줄 수가 있어요?

○ 김학원 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해 줄 수는 있어요?

○ 김학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또 저희 지역구 말씀드려서 뭐 하지만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동지역 빼놓고 읍ㆍ면지역에 거의 한두 개씩 이상은 소규모 산업단지를 다 유치하려고, 이천이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처럼 수십만 평씩 개발을 못하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그래서 1만 8,000평 이내로 개발할 수가 있지요?

○ 김학원 위원 이래서 아마 거기에서 착안하셔서 시장님께서 소규모 산업단지를 읍ㆍ면지역에 한두 개씩 유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호법면 동산교에서 동양공전이라고 했나요, 옛날에 덕평CC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에 국유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 주민들이.

그래서 시장님 연두순시 때 몇 번씩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동산교에서부터 동산리 동양공전 넘어가는 길이 좀 좁아요. 기존에 도로는 나 있는데 거기 도로를 2차선으로 개설해 주면 주민들이 물론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겠지만 국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산단하고 이천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산업단지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용이하게 또 쉽게 단 시간 안에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학원 위원 이쪽에.

○ 김학원 위원 아니, 거기 동산교가 이번 구제역 초소 있었던 곳 아시지요?

○ 김학원 위원 후안2리 맞물려 있는 동산교.

○ 김학원 위원 네.

○ 김학원 위원 아, 그리로도 넘어가지요.

○ 김학원 위원 네.

○ 김학원 위원 아니,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일반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 하면 나중에 산단에서 하면 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용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또 올바른 방법은 아니고. 그래서 협의수용 이런 방법도 많이 있지만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수용할 때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동산교도 굉장히 노후돼 있어요. 1차선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쪽에서 이렇게 마을에서 나오는 차가 있으면 이쪽에서 섰다가 또 통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아주 오래된 교량입니다.

또 동산교에서부터 동산2리까지는 어느 정도 폭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확장을 하면. 그래서 그 길이는 그렇게 그다지 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덕평IC, 서이천IC 또 얼마 있으면 남이천IC도 바로 개통이 될 테고, 아시지만 유산～매곡 간 도로도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법면이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 하지만 농사 외에는 먹고 살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법면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고 또 거기가 교통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아주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래서 호법주민들이나 호법면 관계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만을 위한 도로는 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산업도로만이 아니고 동산 1리, 2리 또 저 레포츠공원 가시는 분들 또 저 덕평CC 넘어가시는, 거기는 매곡리가 되겠지요. 그 분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도로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역개발과, 우리 군부대 이전 업무가 건설과에서 지역개발과로 이관되었나요?

○ 김문자 위원 아,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 할 것인가요?

○ 김문자 위원 지난해에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지역개발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550억 원 전입금에서 지금 하는 사업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기타 소규모 주민생활불편 해소가 매년 18억 원씩 계상이 되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408쪽 상단에 시설비.

○ 김문자 위원 아, 죄송합니다. 네.

도로정비하고 배수로도 지금 매년 같은 금액이 책정되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어디를,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보수한 것인가요?

○ 김문자 위원 같이?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평교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국장님!

○ 위원장 이광희 이것 예산을 어떻게 쓰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이지요? 어떻게 예산이 이 금액이 계상된 것입니까? 부지 매입비입니까?

○ 위원장 이광희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시지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얼른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광희 410쪽까지 지역개발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내에 사유재산보상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 김용재 위원 도시계획 내에,

○ 김용재 위원 공원, 도로 포함해서.

○ 김용재 위원 1조 원이요?

○ 김용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지가 아니면 보상이 불가하다고……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대지가 아니면 보상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 김용재 위원 그 형질변경을 시켜야 되나요?

○ 김용재 위원 안 되지요?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저희, 이게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에 고시되고 10년, 20년이 지나도 보상도 안 되고 팔아먹을 수도 없고 그 어떤 식으로.

○ 김용재 위원 그 해제를, 신청 해제를 해 주어요?

○ 김용재 위원 어디서?

○ 김용재 위원 의회에서?

○ 김용재 위원 아, 의회에서.

○ 김용재 위원 20년이 지난 것은.

○ 김용재 위원 의회에서 신청을 하면 해제를 해 줄 수 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올해 지역개발과에서는 지난해 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늘어났다는 것이 뭐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역개발과 예산 편성을 보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지역개발과인데, 사실 군부대, 당연히 해야지요. 사실 뭐 군부대예산 빼놓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어차피 지역개발을 위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하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들 이런 것은 왜 예산을 다 삭감을 시켰어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그 각 읍ㆍ면ㆍ동에 조금 조금씩 하는 것 있지요? 지역개발과에서.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조금 남은 부분 이런 것은 그냥 연이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

○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것은, 예산 많으면 뭐 못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지, 그러나 신규사업도 중요하고 또 하던 사업도 연이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보아요. 안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내년에만 하면 끝나는 사업을 안 하고 정지를 시키고, 몇 년씩 하던 것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아까 김학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동네만 챙기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했는데, 현방리에 도시계획도로가 다 되고 내년에 조금 한군데만 하면 끝이 나요.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된 것을, 제가 왜 그것을 삭감해야 되느냐, 시장 님한테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아, 그것은 삭감해서 안 되는 것이지 이래서 해 주셔서 올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올해 예산에 17억 원이 올라와서 내년에 마무리가 싹 되어야 되는데 올해 또 싹둑 또 잘렸어요. 시정질문 하면 또 해 줄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백사면 것을 챙기자는 것이 아니고, 연이어서 하던 사업은 연이어서 사업이 할 수 있어야지, 하다가 뚝 그쳤다가 뭐 2년 있다가 하고 5년 있다가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또 똑같은 얘기이네요.

예산팀장님!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예산 편성은 뭐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정말 하던 사업 조금 남은 것을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 예산을 없애 버린다, 이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할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돈이 없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재원이 확보되면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 성복용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참 그 재정이, 광에서 인심 난다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참 고충이 많으신데, 어떻게, 마을회관은 어떻게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 마을회관. 혹시 마을회관 뭐 신청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까?

네,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그 정도는 좀 우리가 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지 않습니까?

○ 임영길 위원 그 마을회관 어르신들이라든가 그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정도는 세워놓았어야지, 어떻게 그것을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3억 원 정도인데, 어떻게 그것이 나는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아무리 예산서를 보아도 마을회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정비라도 해 드릴 수 있게끔, 참 어르신들, 겨울철에 어디 갑니까? 요즘 또 그 경로당 문화가 많이 활성화 되었어요. 교육도 하시고, 거기서 식사도 만들어서 드시고,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한번 수정이 안 되겠지만 추경에라도 조기 확보해서 부락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회의를 중식을 하신 뒤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오늘 1일 명예의원님께서 오전까지만 참석하시는 관계로 명예의원님의 참관소관을 잠깐 듣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명예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411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따가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못 봤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공영버스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추경에 맞춘 것인가요?

○ 김문자 위원 우리 뒷장하고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수도권통합요금제 있잖아요?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시행이 언제부터였었나요?

○ 김문자 위원 수도권통합요금제.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2002년?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수도권통합요금제가 되고서 사실은 통합하자는 의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마다 요금이 편차가 있거든요.

○ 김문자 위원 특히나 경기도 지역은 또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011년도에도 버스요금이 올랐었고, 또 얘기로는 2012년도 상반기에도 또 오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오르면 그러면 유류세라든가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얼마나 더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원보조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문자 위원 버스 이용자가 적고 하니까 그런데 버스요금이,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통합요금제에 의해서 전국적인 수도권통합요금제에 의해서 요금제가 통합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 편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서도 편차가 있는데 그 편차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 관내에서 특히나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다른 지역하고 요금의 차이가 있다면 건의를 해 가지고 통합요금제에 대해서 의미를 같이 가야 되지, 이게 편차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경기도 뭐,

○ 김문자 위원 서울, 네, 서울.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경기,

○ 김문자 위원 문제는 경기도가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 김문자 위원 아마 그것은 아실 것인데 상반기에 또 오른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그만큼 가중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것은 건의가 안 되나요? 통합요금제.

○ 김문자 위원 문제,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기는 해야 되는데 수도권통합요금제가 되면서 그래도 기대는 했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전국적으로.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것이 통합이 되고, 서비스가 시행이 되면서도 편차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 김문자 위원 각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통합제에 대한 의미도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412쪽에 보면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이것을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금 율면, 설성면에 버스노선이 없어 가지고 율면에 하루 2번 들어가고 설성면은 3번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율면 같은 데는 노인 인구가 한 25% 되고, 설성면은 한 20%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가용이 없어서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버스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토로하시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재 위원 참고하신다고요?

○ 김용재 위원 이것 꼭 증차시켜 주셔야 돼요.

○ 김용재 위원 증차시켜 주세요. 약속하셔야 해요?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부분인데 그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지난 연도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용역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 성복용 위원 지금도 해요?

○ 성복용 위원 그 용역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 성복용 위원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교통이 불편해서 지금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 많이 있지요?

○ 성복용 위원 그 부분도 용역하는 데 참고가 많이 되는 겁니까?

○ 성복용 위원 뭐 주민이 원하는 것을 100% 다 해 드리기는 사실 어려워요.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노선에 의해서 불편함이 있어서 계속 건의 들어오는 부분은 이번에 용역하시면서 그것을 참고를 해서 용역에 반영을 시켜서 꼭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해 주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했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증포동에 들렸더니 아파트에 계신 통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노인들도 차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행정타운을 이쪽 구석에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냥 여기 일 좀 한번 보러 오려면 택시를 타지 않으면 한참 걸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버스 8번 버스를 시내로 여기 시청 앞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관공서 앞으로는 그래서 공영버스가 좀 어느 정도 지나 다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412쪽, 4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벽지노선과 관계돼서 연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11개 노선이라고 하셨는데요. 1,595만 원으로 1회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지원은 어느 정도에서 수익률을 보상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지금 시내버스 평균 수익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수익. 평균 수익.

○ 한영순 위원 그러면 평균 수익보다 적은 노선은 어느 정도의 노선이며,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한영순 위원 네,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해 가지고요. 4억 8,66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유류세 보조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해 주었는데 재정지원사업으로 추가로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받은 금액이라고요.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을 기다리시는데 답변을 하셔야지요. 누가 하시든지.

○ 한영순 위원 이게 시 지원이에요?

○ 한영순 위원 도 지원이 아니고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공영버스 4대에 대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뭐가 다른 거지요.

○ 한영순 위원 도에서요.

○ 한영순 위원 그중에 4대에 대한 지원금이다.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산 것을 시에서 잡은 거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되셨으면 414쪽, 4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414쪽 제일 하단에요. 회전 교차로 설치사업으로 광특이 50%, 도ㆍ시비 50%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아주 성실히 이렇게 답변 잘해 주시는데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번 답 하실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드려 볼게요. 이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지금 서희동상 최근에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에요?

○ 김학원 위원 이것 서희동상 교차로 설치 사업을 하실 때 충분히 주민의견이라든가 아니면 공청회 용역 의뢰 이런 것 다 거치셔 가지고 하신 거지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적에는 저도 참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공사할 때 시민들이 무슨 공사 하는지 몰랐다가 보니까 그런 교차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들으라고 안 좋게 쌍스럽게 이천시 공무원들은 뭐 하면서 안 좋은 말투로 많이들 말씀 하시고, 또 사업 후에도 불평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떤 평가회라든가 주민 여론 이런 것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김학원 위원 민원이 공식적인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용기 없는 몇 시민들이 저 들으라고 개인적으로, 저나 아니면 제가 가끔 가다가 동사무소에 들르면 동 직원들이나 동장님한테 안 좋은 불평 불만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잘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으니까 많이 얘기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내지는 이천 시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 보셔서, 그리고 지금 여기 새로 계상하신 이 사업은 어디에 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시민회관 사거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거기 아주 사고다발지역이더라고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출근할 때 제가 그쪽으로 출근하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건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아침에 나오다보면 막 차들 범퍼 부서지고 이런 잔해들을 많이 보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통이 정체되지 않고, 또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해 주는 또 사고다발지역이라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해 보시고 정말 전문가들한테 용역의뢰도 하시겠지만 이런 점 고려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도 내려오고, 광특도 내려오고 이래서 위에서 시켜도 우리 이천시 실정에 안 맞으면 안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비 조금 받았다고 해서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또 뜯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교통 흐름이라든지 사고 미연의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고마운데 그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새로 다 고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적을 하기 이전에 정말 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서서 시민회관 앞에다가 그것을 한다, 사실 거기가 지역이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에요. 사실은. 차는 많이 다녀도. 하기는 하시되 정말 이것 심사숙고해서 하시라고요. 또 해 놓고서 뜯어고치고 이런 이중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버스가 한번 돌아도 보고 주민들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버스가 가보면, 버스가 상당히 길어요. 운전을 안해 보신 분들은 잘 모른다고. 그냥 지나다니는 버스 그냥 차같이 보이지만 막상 운전대에 앉아서 운전을 해 보면 원만한 커브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형 면허를 주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그게 또 불편해서 민원 들어오면 다시 또 이중으로 돈이 들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 되셨으면.

(한영순 위원 거수)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414쪽에 보면요.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량이 줄어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내년도 사업이 줄어들어서요?

○ 한영순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는 방범용하고 주ㆍ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겸용으로 되어 있지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되어 가지고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 한영순 위원 얼마나 되지요?

○ 한영순 위원 2011년도에 4건이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거의 배로 되지요?

○ 한영순 위원 2배 정도 되지요?

○ 한영순 위원 CCTV가 보면 학교 주변보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쪽까지 좀 보셔가지고 요즘에 사회적으로 보면 어제 뉴스에도 보면요, 아이들 유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빈번하다라고 하니까요. 만약에 예산이 되고 남는다라면 좀 주변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주변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버스승강장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인, 위원장님?

○ 위원장 이광희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종합적인 질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 위원장 이광희 현재는 415쪽까지입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발언하지요.

○ 위원장 이광희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단속요원이 몇 명 있지요? 주차단속 요원.

○ 임영길 위원 단속하시는 분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금년도 세입 보면 주로 단속해서 얼마 들어오는지 알아요.

○ 임영길 위원 네.

○ 임영길 위원 금년도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금년도 예산편성에 4억 원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단속하시는 것은 좋은데 또 단속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데 혹 우리도 인근 시ㆍ군처럼 점심시간에 단속 안하면 안돼요. 지금 하고 있지요? 거의 내부적으로다가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소규모 점포를 위해서 특히 식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안 한다.

○ 임영길 위원 인근,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서울 같은 데에도 점심시간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안하겠다, 불가피한 것 외에는 안하겠다라고 요즘.

○ 임영길 위원 우리도 그런 방안이 어떤지 제가 제안 드리고요.

○ 임영길 위원 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라서 작년도에 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댓 개소에, 5개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자, 민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주공1차 안흥동에 있는 주공1차 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에 관련되어 가지고 잘 아시지요.

○ 임영길 위원 민원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거기 인삼조합을 새로 지었는데 이 어르신들이, 주공아파트 어르신들이 전화를 엄청해요. 뭐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저기에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해결하려고 들면 돈 1,000만 원만 들이면 해결하거든요.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장소하고 그렇게 사고를 우려해서 그것이 안 된다면 아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돈 1,000만 원이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방안이든지 여기서 5m만 끌고, 인삼영농조합이지요. 그분들 건물에서 5m만 아파트 쪽으로 이격만 해서 한다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도 그 영농조합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내가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노인네들한테. 어르신들 얘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 임영길 위원 아니, 시에서 가능하다고 지금 검토가 됐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이 문제는요, 차후에 제가 휴식시간에라도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맞으니까.

○ 위원장 이광희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확인하시고 다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저희 주민이나 아니면 주민을 대표해서 저에게 부탁들을 하시면 제가 교통행정과에 의뢰하거나 건의하면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결을 많이 해 주셨는데, 모 이장님은 아주 그냥 제가 볼 적마다 피하고 싶은 그런 이장님이 계시는데, 아까 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지역만 다를 뿐이고요.

동산1리에서 동산2리 이렇게 경유하는 것을 과장님, 제가 몇 번 가능한지 부탁을 드린 적 있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의뢰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 하셨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났는지,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용역이 다 끝났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혹시 거기 답사는 해 보셨어요?

○ 김학원 위원 과장님은 가보셨어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거기 기존에 도로가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농어촌도로 비슷하게 해서.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만 다듬으면, 아마 노선버스가 동산1리 마을회관까지 가서 거기에서 턴해서 이렇게 나가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선만 증설해 주면 그 구간이 총 합쳐서 1km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유턴해서 나가느니 차라리 거기 동산1리에서 이렇게 아르로 돌아서 동산2리, 지금 그 위쪽으로 전원주택 마을도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1리하고 2리에 사시는 어른들이나, 아주 젊은 사람들은 없는데 어르신들하고 학생들이 사실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하고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한참 추울 때, 또 장마 때 되면 비를 맞으면서 이 버스정류장까지 걸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르신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요.

그래서 농어촌도로 같은 게 없다고 하면 노선까지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도로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기는 이미 도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만 돌아서 나오면 된다고 저는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많이 참고하셔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 김학원 위원 제가 이것을 작년에 6월 지방선거 때 당선되고 나서부터 그쪽 이장님들이나 그 쪽 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역 중이라는 답변만 있으시고 결과는 없어서 제가 오늘 또 기회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조속하게 용역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을 증설해 주셔서 차가 다닐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416쪽, 417쪽 건축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417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있지요?

○ 성복용 위원 그게 100만 원씩 22개 동,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족분 시비 추가부담’ 이렇게 해서 440만 원 계상을 했네요.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 1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서 이 부분을 위에다 같이 해서 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글쎄, 그렇게.

○ 성복용 위원 그럼 120만 원으로 해서 22동을 하지 왜 이렇게…….

○ 성복용 위원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서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게 지금 신청에 의해서 빈집정비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ㆍ면에서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 성복용 위원 읍ㆍ면에서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 슬레이트 지붕 가진 빈집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집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빈집은 거의 파악을 해 보시면 알지만 옛날에 살던 분이 서울로 간 사람이 집을 안 팔고 가고 쓰러지고, 지금 그 슬레이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쓰러진 집을 주인네는 그걸 치워야 될 생각조차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야 서울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내 집도 아닌데 이런 걸 신청해서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쓰러져 가지고 집 형태가 없고 그냥 푹푹 주저앉은 건 이런 것은 그냥 시에서 토지소유주한테 전화해서 치우는 것은 못하는 겁니까?

○ 성복용 위원 아, 그럼 소유자가 치우지 마라 그러면 못 치우는 것 아니에요?

○ 성복용 위원 강제성은 없는 겁니까?

○ 성복용 위원 동네 복판에 그런 게 있으면 아주 안 좋거든요. 환경상도 안 좋고 눈으로 미관상도 안 좋고.

○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주지를 시켜서요, 이장님들도 신청 들어오는 것만 신청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 주택 주인이 안 살면서, 아니, 그것도 어느 정도 서 있어야지 다 무너진 게 벌써 5년, 7년씩 되어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걸 강력히 해서 치울 수 있게 해 주세요.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416쪽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한 해 평균적으로 몇 건이나 대행을 맡기게 되나요?

○ 한영순 위원 250건에서 300건이요?

○ 한영순 위원 여기 보면 32만 5,000원씩 210건을 편성하셨는데요. 그럼 한 건당 32만 5,000원을 정액 지급하나요?

○ 한영순 위원 원단위까지요?

○ 한영순 위원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사례가 많다고 해서 여러 지역에서 건축사들이 대행한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 우리 시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 한영순 위원 그 아래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중에 불법건축 근절대책 추진으로 4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불법건축물 적발하기 위한 지출비용인가요?

○ 한영순 위원 그럼 불법건축물 적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한영순 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이 400만 원은 어떤 지출로 비용이 나가는 거지요?

○ 한영순 위원 업무추진비로요?

○ 한영순 위원 불법건축물 중에는 생계용 또는 주거용이 있지요?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생계용이나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절대책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을 고려해서 지혜를 모아 그분들이 잘……, 위반을 한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시골 부락에 가 보면 농지에 불법주택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제가 보면 허가 안 난 주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양성화시켜 줄 방법은 없나요?

○ 김용재 위원 농지전용 때문에?

○ 김용재 위원 음.

○ 김용재 위원 그러면 그건 영원히 양성화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앞으로 그런 절차는 없어요?

○ 김용재 위원 앞으로도 그런 절차가 몇 번 있나요?

○ 김용재 위원 아, 뒤에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 김용재 위원 그런 절차가 없다고요? 앞으로.

○ 김용재 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 몇 번 더 하셔 가지고 양성화를 해 주셨으면.

○ 김용재 위원 그럼 어디서 해요?

○ 김용재 위원 정부에서 해요?

○ 김용재 위원 아, 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합니까?

○ 김용재 위원 이런 게 상당히 많아서 저도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20년 된 집이라든가.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418쪽, 419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0쪽, 421쪽, 없으시면 422쪽, 423쪽, 424쪽, 425쪽.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426쪽에 앰프 교체하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지금 앰프가 몇 개 있습니까?

○ 정종철 위원 아! 이 앞장에도 앰프 수리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신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정종철 위원 OB 옆이에요?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426쪽, 427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설성소방파견소 그 밑에 방독면 보급이 있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인가에도 방독면 구입이 있어요. 물론 이건 국ㆍ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800개는 민방위 쪽으로 보급하려고.

○ 김문자 위원 면사무소?

○ 김문자 위원 그럼 우리 이천시에서 사는 건 뭐지요? 880개.

○ 김문자 위원 이천시에는 순수 시비를 들여서 880개를 구입하거든요.

○ 김문자 위원 아!

○ 김문자 위원 그럼 800개 정도면 숫자는.

○ 김문자 위원 됩니까? 숫자가.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금액이 2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있습니까? 시에서 구입하는 건 5만 5,000원이고 여기서 구입하는 건 3만 5,000원인데 2만 원 차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김문자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 김문자 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 읍ㆍ면ㆍ동에 지금 비치가 돼 있는데 물론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들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독면 보급은 내년 한 해 사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매년 구입을 하실 건가요?

○ 김문자 위원 매년이요?

○ 김문자 위원 그럼 몇 개를 구비하라는 숫자가 있나요? 한계.

○ 김문자 위원 아! 그 숫자를?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방독면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군부대에 의뢰해서 정화통만 갈면 14년, 15년까지 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도 혹시나 그 정화통만 갈아서 쓸 수 있으면 쓰는 방향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국장님, 그 방독면 가격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니까 빨리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하셔 가지고 연락을 주세요.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428쪽, 429쪽, 430쪽, 431쪽, 43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있지요. 그게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어요?

○ 성복용 위원 한 200여 명 돼요?

○ 성복용 위원 그것 지금 운영되는 겁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조직은 뭐 그전에 조직할 때 저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 책임자들만 하면 나머지는 1년 내내 뭐 하는 거예요? 방재단이.

○ 성복용 위원 상황이 안 생긴다고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421쪽에 보면 그 운영비보다 어떻게 된 게 재해보험 가입비가 더 많아. 그래서 인원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건 맞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위에서 하래서 그냥 하는 건지 정말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자율방재를 하는 건지 이런 게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네. 그래서 아무리 정책적으로 하는 거라도 그래도 단체라면 발생이 생겨서 하는 부분이라고도 보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단체도 그 목적이 없으면 사실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더라고요. 다른 단체들도 보니까.

그러니 이게 뭐 그냥 인원만 한 200명 구성해 놓고 그냥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아, 글쎄.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 생기고 나서 활동한 내역이 있습니까?

○ 성복용 위원 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그 뒤로는 한 번 모인 적도 없고?

○ 성복용 위원 모인 적도 없고?

○ 성복용 위원 대표자만 모이고 지금 몇 년이 지나서도 한 번도 같이 모인 적이 없어요?

○ 성복용 위원 교육도 안 시킵니까?

○ 성복용 위원 창단식 한 건 알아요. 저도 창단식 할 때 한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이 방재단 회원이면서도 한 번도 안 만났다 이거지요?

○ 성복용 위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운영비는 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운영비는.

○ 성복용 위원 이 사무실 있습니까? 사무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없는 거고. 아니, 그래도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한 300여만 원 이렇게 해서 운영비라고 써 놨는데 그 임원들 몇 명이서 순찰도 하고 이런다는데 그 몇 명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써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글쎄, 뭐 말로는 쉽지요. 나는 이 방재단이 활동하는 걸 한 번도 못 봐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발생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그래도 자기가 방재단이라는 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3년 만에 뭐 하면 출동이 됩니까? 뭐 하게 되면.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이 방재단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 성복용 위원 나쁘다는 건 아닌데.

○ 성복용 위원 아니, 꼭 훈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 방재단에 들어 있다는 그 정도는 상기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1년에 한 번 교육 정도는.

○ 성복용 위원 발생이 안 돼서 실질적인 투입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사실 이 방재단이 운영된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운영이 안 되고 유명무실한 단체같이 보이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428쪽에 복하천 개수공사, 전액 100% 도비로 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것 복하천 어디쯤에 하시는 거예요? 복하천 전체를 상대로 하시나요?

○ 김학원 위원 다행이네요. 저도 사실 거기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농경지하고 하천하고 거의 구배가 비슷해서 농수로 공사를 계속해도 우기 때 되면 물이 싹싹 빠져나가지 못해요. 하천 높이하고 농경지 높이하고 엇비슷해서.

하천 바닥이 훨씬 깊어야지 물이 쭉쭉 빠져나갈 텐데 그게 그렇지 않고 구배가 같다 보니까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지역개발국 특별회계 647쪽부터 651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643쪽에 보면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 있지요. 세입. 우리 사용료 수입이 2,200만 원이지요? 내년도에 예상하는 게.

○ 임영길 위원 우리 온천수 사용은 주로 미란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용은.

○ 임영길 위원 하루에 채수량은 얼마나 돼요?

○ 임영길 위원 518톤이요?

○ 임영길 위원 200톤까지요?

○ 임영길 위원 200톤까지 얼마요?

○ 임영길 위원 8만 4,000원이요. 이것 요금 책정은 우리 소비자 거기에서 해 주는 거지요? 미란다 것.

○ 임영길 위원 심의 받아서 하지요?

○ 임영길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상수도 물 먹는 것은 톤당 얼마씩 사먹는 줄 아세요?

○ 임영길 위원 그건 평균이고.

○ 임영길 위원 일반 목욕탕 같은 데는 지금 1,247원에 쓰고 있고요, 일반 가정용은 666원에 써서 평균적으로 약 859원 정도에 사먹고 있거든요.

과연 온천물이, 이천에 미란다라면 ‘온천’이라고 표현하는데 톤당 450원씩 우리가 물을 판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소비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런 얘기는 혹시 거론된 적이 없습니까?

○ 임영길 위원 기부채납했다며요?

○ 임영길 위원 모르겠어요. 그쪽 지역은 원래 온천수가 많이 나오고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유명 온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우리 것은 450원씩 받고 또 우리 가정용 일반 물도 평균적으로 근 859원씩 되는데 목욕탕 물인데, 목욕탕 물이면 1,247원씩 지금 우리 시에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헐값에 미란다에 주는 게 아닌가…….

그건 다음에 심의할 적에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 임영길 위원 어느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얼마씩 물을 뽑아서 쓰느냐 하길래 지금같이 국장님이 설명하시고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이것 이천시 온천물인데 톤당 450원씩 한다 그러면 “응? 내가 목욕탕에서 쓰는 것은 1,200원씩 쓰는데 어떻게 된 거냐?”

모르겠습니다. 물 값이 올라가면 또 목욕요금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형평에 좀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 임영길 위원 네, 다음에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59쪽에서 663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 671쪽부터 675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특별회계 683쪽부터 68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695쪽부터 704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난 9월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있었지요?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정종철 위원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 도시계획세에서 재산세 10%를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문항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에 그 10%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강제조항으로 해서 반드시 재산세의 10%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게끔 돼 있는 그런 조례 문항이 있었어요.

그 당시하고는 저랑 반대 입장에서 지금 얘기가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굳이 특별회계로 그 금액이 가야 되느냐는 것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 설명, 답변하실 때는 가야 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예요. 저는 왜 안 가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 정종철 위원 추경에요?

○ 정종철 위원 그 재산세가 지금 한 35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350억 원의 10%면 35억 원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 정종철 위원 들어가야 돼요?

○ 정종철 위원 물론 가야 되는데 가야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세출 관련.

○ 정종철 위원 세입에서는 35억 원 정도가 특별회계로 가는데 35억 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굳이 가야 되나요?

○ 정종철 위원 일반.

○ 정종철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항목에 대한 굳이 나누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되묻고 싶은 거예요.

○ 정종철 위원 조례 상에 이제 가야 된다고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 그런 불합리한 것 같거든요. 사실은. 조례 자체가. 그때도 한참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 정종철 위원 어쨌든 예산범위 내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내용을 보면 세출내용을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특별하게 뭐 특별회계로 써야 될 항목은 없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해 보면.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정종철 위원 세출 66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주차 단속을 밤에도, 야간에도 하나요? 밤새면서.

○ 정종철 위원 여기 밤샘주차단속원,

○ 정종철 위원 단속을 하면 그 효과는 있나요? 지금 주거지역에 보면 대형차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 마땅히 대형차 주차공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주거지역 근처에 세워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 정종철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혹시.

○ 정종철 위원 그분들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대형주차를 세울만한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 정종철 위원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 정종철 위원 701쪽에 보면 단속차량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계속사업비는 올해 못 쓴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보다 저기 지역개발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도시계획도로 그런 부분 말이에요.

○ 성복용 위원 전체적인 계속사업비 진행되는 것 설명은 알아들었고요.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속 하던 부분을 안 하는, 올해 예산을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답변 좀 달라는 얘기예요.

○ 성복용 위원 사업은 하시기는 하실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동3리에 보면 길옆에 한 20년 이상된 빌라가 세 채가 있어요. 거기에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도로보다 지면이 낮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비만 오면 그 지역이 물에 잠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보라빌라, 대동주택, 혜원주택 해서 그래서 거기를 개선ㆍ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로보다 대지가 낮다 보니까 한 20년, 25년된 주택 빌라.

○ 정종철 위원 거기는 상습적으로 해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것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천시 단기ㆍ중기ㆍ장기적인 어떠한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 정종철 위원 2020년도요.

○ 정종철 위원 지금 그 계획이 큰 축에서 흔들림은 없나요? 혹시.

제가 지금,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한 '20년까지 지금 한 10년 정도 남았잖아요.

○ 정종철 위원 제가 이제 2020년도까지 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그 장기계획 큰 틀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 정종철 위원 2020년이 아니라 이천시의 앞으로의 수백 년 후를 보더라고 그 후까지 생각해서 이천시에 골고루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이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그 계획 큰 틀에서의 계획을 물론 지금 당장 현 주인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이천시의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은 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번 해 보고요.

○ 정종철 위원 혹시나 지금 순간 순간 발생되는 그런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이 흔들림이 있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2020년도까지가 아니라 더 이상 30년, 40년 후에 어떠한 커다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 좀 해 볼 수 있으면 하고자, 하자고,

○ 정종철 위원 국장님, 시장님 뿐만 아니라 이천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한 번 드려봅니다.

○ 정종철 위원 아주 호상적인 얘기 같은데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검토,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네,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공부가 덜 되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큰 틀에서의 계획에서 어긋남이 없이 거기에 부수적인 부분은 변경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