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제2차[연석회의] 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2018.03.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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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하식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의 일정에 따라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안전행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웅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김웅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김웅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사항은 비전 및 목표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운영지원과ㆍ시설관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민주열사 추모 및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의 터를 마련하고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민주 성지를 홍보하고, 전 직원의 민주화운동사 전문성을 제고를 하고 전시관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민주화공원 시설관리, 철저한 묘역관리 및 추모행사 지원을 통한 안장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운영과 입니다. 시대가치를 반영하는 민주 성지를 위한 홍보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는 연 중 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은 전국 지자체 및 기관ㆍ사회단체, 교육기관 홍보, 관내 기업체 및 기관ㆍ사회단체인데, 저희가 년 중 반기별로 해서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아는 사람들이 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전시관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는 연 중 운영하고 있고,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 전시 연계 프로그램 저희가 11건, 민주시민교육을 저희가 5건, 진로체험은 저희가 4건, 지역 연계를 저희가 3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5쪽입니다. 시설관리과 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민주공원시설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가 부지면적이 15만 128.9㎡이고, 주요 시설로는 묘역이 136기, 기념관, 유영봉안소, 잔디광장,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은 안전하고 든든한 공원관리, 각종 재난ㆍ사고 대비한 자체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시설물 점검의 일상화를 통한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쪽입니다. 철저한 묘역관리 및 추모행사 지원을 통한 안장률 제고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깨끗하고 경건한 공원묘역관리 추진입니다. 공원 내 주기적인 제초작업을 통한 공원묘역을 정비하고, 편안하고 완벽한 추모기념행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추모단체 및 유가족과의 공감을 통하여 추모행사를 완벽하게 지원, 추모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저희가 추모는 총20회 700명이 참석했습니다. 밑에 저희가 도표가 있는데 2017년하고 2018년도 하고 똑같이 월별로 20회 정도의 추모제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묘지이장 업무추진입니다. 명절 전 설과 추석에서 묘지 이장의 안내문을 저희가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동학 열사가 저희가 내용상으로는 3월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과 협의한 결과, 4월중에 이장 계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혁당사건의 김용원 등 5명의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장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유가족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뭐 여기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실

(10시07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춘호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지속적 추진입니다.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은 물질적으로 한 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사회공동체, 정신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살아있는 선진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이천시민의 생활 속 작은 실천 운동입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이 동그라미 부분, 강조된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시민 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참여확산입니다. 참시민 실무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단체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민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34개 단체, 3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4개 분과를 구성해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참시민 운동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읍ㆍ면ㆍ동 참시민 운동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ㆍ동 중심 실천관리를 선정해서 기관ㆍ사회단체와 함께 참시민 운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참시민 운동입니다. 참시민 행복동행 계간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2,0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 공모 및 성과집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올해 제작을 하겠습니다. 참시민 대토론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작년ㆍ재작년에 이어서 2018년 하반기 때 시민들 300명을 중심으로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공공시설 입양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만들기 입니다. 우리 감사팀에서 제안한 건데요. 예방중심 감사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업무방법을 알려주는 2018년 행정종합감사 및 일상경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패방지 감사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부패ㆍ비리ㆍ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을 활용을 통한 감사행정의 효율화 및 극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해서 소신껏 일하는 업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쟁력 있는 평가체계 구축 및 국도비 공모사업 총력입니다.

추진성과는 작년에 네모 부분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57건, 국도비를 172억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전 부서 대외 평가의 체계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선제적 대응 및 추진체계 구축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8년도 시군 종합평가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2그룹 3위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시군종합평가 대비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수시토론회, 또 부진지표 특별보고회 등을 통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이천만들기 입니다. 이것은 최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우리 기획실에 인구정책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인구정책 추진기반 마련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2개부서 인구정책관련 담당자로 해서 이렇게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각 실ㆍ과ㆍ소 해당 과장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구정책 기초통계 분석입니다. 인구정책 안내창구를 일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출산ㆍ인구문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인구정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학생, 기업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출산장려ㆍ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ㆍ행사입니다. 아빠육아 사진전이라든가 아기, 다자녀가족 사진전, 아빠와 함께 하는 요리교실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을 보면 이천시는 전 지역이 수정법에 따른 자연보조권역인 동시에 51%의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는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지역이므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업입지 및 4년제 대학이전 등 해묵은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으며, 35만 행복도시 이천 건설을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의 해소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추진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의견입니다. 4년제 대학 이전규제 및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해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다분히 정치적 해결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또 수도권ㆍ비수도권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쉽지 않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규제개선 노력 및 성과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입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제한 완화 유권해석을 받아냈습니다.

두 번째 2017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경기 동부 특별대책지역 시장ㆍ군수 국민권익위 공동건의를 추진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 3년 연속 최우수 S그룹에 선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입니다. 4년제 대학 이전규제입니다.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대학규제 개선 건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장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입니다. 여기는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과제를 건의 하는 등 이것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규제개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시민생활 불편 과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맨 활용 기업규제 발굴 건의 등을 통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제개선 성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관련규정 업무연찬 검토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을 보면 시 집행부 대상 각종 감사 종료 후에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내용 등을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피드백 될 수 있도록 결과를 공유하고, 공무원 연찬회 및 자체교육 실시 때 관련규정 및 지적사항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조치의견입니다. 자체감사 및 타 감사기관 지적사례 각 읍ㆍ면ㆍ동, 사업소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례 교육 자료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례를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2018년도 자체감사교육에 감사사례 교육일정을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4월 중에 본청, 읍ㆍ면ㆍ동,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에 자체감사 및 타기관 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법령ㆍ예규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성춘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 얼마 안 되니까 시간을 좀 더 드리더라도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인구정책이 우리나라 정책 중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인구절벽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례도 만드셨고 저출산 관련해서 팀도 만드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만들었습니다.

서광자 위원 네, 그리고 단장해서 이렇게 실무추진단도 구성하셨고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어린이집에 갈 때 평등하게 20만 원 인가 얼마씩을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 빼고 저희에게 특별히 다자녀일 때 50만 원에서부터 주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서광자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만 다시 저희가 인식을 좀 해야 겠기에 다시 한 번 그것을 정확히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이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다 되도록.

서광자 위원 그렇다면 자료로 다 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주시면 그걸로 다 답을 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알겠습니다.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저는 이제 인구정책팀이 우리 담당관실에서 새로 또 만들어 졌는데요.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보건소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팀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신데 이 업무를 나눠 놓으면, 우리 보건소도 그렇고 이원화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충분히.

그리고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함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도 또 맡아서 하신다니 좀 걱정도 약간 앞서긴 합니다. 어떻게 보건소랑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팀에서 어떻게 분리를 해서 하실 건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들이.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이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김문자 위원 네, 충분히 압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발표하고 대통령도 직접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내놨는데, 저희도 이제 여성가족과, 뭐 사회복지과, 보건소 이래서 각자 나누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출산정책을. 그런데 그게 어떤 일관성 없이 전부 나누어서 세부적인 것만 실행하다보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와 좀 힘 있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맡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 전국 시군에서 기획 뭐 감사담당관이라든가 기획실 소관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신설한거고요. 우리가 정책적인 거라든가 아이디어 발굴차원이라든가 그런 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출산율 높이는 세부적인 구체적인 그런 것들은 나눠져서 보건소,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사실 비슷비슷한 업무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장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저는 계속 이게 양분화가 되면 예산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도 저희도 좀 이게 업무가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고 이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업무는 철저하게 분리를 좀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김문자 위원 비슷비슷한 거는 모으고 또 다른 업무는 또 다르게 별도로 관리를 좀 하셔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우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춘봉 위원님.

전춘봉 위원 담당관님 지금 여기 보면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그러면 지금 보면 저출산을 저희가 극복하는 거에 대한 교육에 대한 거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 7만 정도 쌍이 지금 결혼을 회피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통계로 보면,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전춘봉 위원 그래서 결혼을 한 후에 보면 그 창업을 하면 3년 후에는 쪽박을 찬다는 소리가 날정도 있고, 그다음에 출산휴가가, 출산휴가 같은 거 지금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이 45일 정도 주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전춘봉 위원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45일이 아니라,

전춘봉 위원 45일 더 주나요? 한 60일까지 거의 주죠?

그래서 우리 이천도 역시 보면 다문화가 많이 지금 가족을 인구 비율을 지금 어찌 보면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마 재취업을 하려면 사실상 취업이 잘 안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분들이 많이 회피를 하고 그래서 이천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먼저 감사 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천도 1자녀 때 없고, 2자녀 때 없고, 3자녀 때 지금 지원을 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전춘봉 위원 그죠, 제가 1자녀부터 지원하면 어떤가 이거를 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1자녀부터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이천에서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하여간 우리가 출산휴가 때를 더 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또 지원 뭐 이런 거가 잘 됐을 때 아마도 결혼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연 쌍이 33만 정도가 되는데 27만으로 줄어서 아마 올해는 제가 볼 때 10만 정도를 본답니다.

결혼기피 인구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천서 먼저 잘 준비를 하셔서 교육도 중요 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 지원금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전춘봉 위원 답변은 없으셔도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아……. 없어도 됩니까? (웃음)

전춘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국가나 정부나 우리 시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죠, 이천시도 줄어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지금 전국적으로 1.07명밖에 안 됩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아무리 지금 정책은 지원해 주고 뭐 이런 것도 좋은 정책이고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정책을 펴는 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줄어들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공무원부터라도 총각들은 결혼을 하면 고과점수를 주고 또 아기를 출산을 하면 또 고과점수를 주고 이런 정책을 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도 아기들을 안 낳으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결혼할 때 고과점수를 주고 아기를 또 낳았을 때 고과점수를 주고 그러면 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저희도 사실 입안을 할 때 처음에 솔직히 3자녀 이상 가족부터 정말 승진도 근평도 먼저 하자 또 호봉도 1호봉 올리자 이런 파격적인 제안도 했는데 이런 게 사실 전국적으로 공무원 관련법을 개정을 해서해야 되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좀 어렵고 그런데 어떻든 이런 심각성이 계속 부각되고 범정부적으로 나온다면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그런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재 위원 지금 이제 자기가 생활이 되다보면 결혼에 대해서 생각들을 안 하더라, 옛날 같으면 저희 때만해도 30전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자기생활에 안정이 되면 결혼을 안 해도 좋다, 아이들을 안 낳아도 좋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홍보하는 거는 JC에서 하는 사진전 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동안 해 온 거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당장 내일모레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아빠와 아이들 사진전을 개최해서 시상금도 걸고 지금 할 겁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럼 시상이 얼마나,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약하지만 대상을 많게 하기 위해서 총 11명을 시상하는 걸로 하고 1위는 20만 원 3명,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니까 그다음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장려상 지금 당장은 3월 5일부터 28일까지 접수를 해서 사진전도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공무원 상대로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 위원장 김하식 총예산이 얼마나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140만 원.

○ 위원장 김하식 140만 원. 그러면 여기 JC에서 하는 거는 지금 지원이 얼마나 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우리 시 예산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니 그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JC 사진공모전 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얼마나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140만 원.

○ 위원장 김하식 140만 원?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 위원장 김하식 지금 이거는 140만 원 공무원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일단 공무원들 상대로 하고요, 나중에 하반기 때 일반인들 확대해서 좀 그때는 대폭 공모금도 올려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 하는데 140을 지원을 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 위원장 김하식 처음 실시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JC 지원하는 게 한 200만 원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 이거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유일하게 저출산이 저출산 이야기를 하면서 지원은 제일 적어요.

지금 단체별로 어떤 지원 금액 보면 다 몇 천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축구대회든 뭐 다른 사회단체 이런 부분도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가는데 유일하게 저출산에서는 예산이 제일 적은 거예요. 그런데 JC에서는 매년 해 왔어, 그런데 그 금액이 똑같아요.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처음 하는데 14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위원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JC, JC에서 하는 거라고요?

○ 위원장 김하식 그거를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JC, 다른 곳에서 아마 시상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떻든 공무원도 사실 20만이라고 큰 금액은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 공무원들한테 공모금을 많이 올리면 공무원들 민감하기 때문에 낮게 잡았고 그 대신 JC라든가 만약, 금액이 적다고 된다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하반기 때 하는 거니까 더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왜 제가 JC는 공무원들 상대가 아니라 이천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지원과 더 홍보를 더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매년 똑같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매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좀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해서, 좀 더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야, 그런 부분을 그 행사를 더 지원하고 같이 함께 해 나가면 다른 시ㆍ군에서도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시ㆍ군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천이 어떻게 가는지 그 친구들이 답사 이렇게 와서 보고 조사해서 가서 자기네들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천이 이천 JC회원들이 벌써 몇 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요, 운영하시는 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JC에서 이 행사를 한 지가 6년 정도 됐습니다. JC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원 좀 해 줘라, 그 당시에 그래서 어렵게 그 당시에 지원이 시작됐는데 처음 저희가 지원한 게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200만 원인데 제가 중앙통에서 아기 사진을 찍고 또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 어차피 이렇게 중요한 팀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하셔서 각 단체에서 이런, 이것도 홍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또 아기를 갖고 싶은 그런 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알겠습니다. 인구시책에 관한 정부에서도 계속 정말 파격,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게 이런 시상금을 올리는 문제라든가 대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인구정책팀이 만들어 졌는데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정책했던 것 하고 2018년도에 사업하고 가장 획기적인 사업이 뭐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별로 보건소라든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이런데서 나눠져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만약,

정종철 위원 그런 사업을 모아서 하겠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아니요, 그건 기존 거의 그런 것들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 또 뭐 새롭게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가져와서,

정종철 위원 뭔가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정책이 나온 게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작은 거지만 우리 뭐 아기 다자녀가족 사진전이라든가,

정종철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아빠와 함께 요리교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종철 위원 이런 것 가지고 인구정책의 변화를 느끼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뭐 하나 하는 것뿐이야 그냥,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그래서 셋째자녀,

정종철 위원 뭔가 남들이 안하는 타 시ㆍ군에서 안하는 획기적인 사업발굴이 정책개발이 필요한 거지 그런 이런 자그만 사업 하나 해 가지고 이거 보고 누가 애를 낳고 변화를 느끼겠어요?

남들이 안 하는 다른 시ㆍ군에서 안 하는 먼저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정종철 위원 그게 아마 다자녀한테 임대주택이 되든 교육비 지원이 되든 그런 뭐 획기적인 거 그런 게 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 거를 공무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 시민 대상으로 공모를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뭔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런데 아까 임대주택 부분도 우리 지금 건축과에서 올해부터 할 거고요,

정종철 위원 더 방법을 찾자는 얘기예요, 매년 하는 그런 사업은 말고 매년 사업해 가지고 뭐 지금 효과 보는 거 없잖아요. 100만 원, 300만 원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더 낳는 분들 없고 아예 안 낳는 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이유를 벗어날 수 있는 뭔가 효과가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서광자 위원님.

서광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저희가 규제개선방안 해 갖고 저희가 제가 4년 동안 거의 4년이 돼 가는데 규제개선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

그래서 여기 성과를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부 부대시설 운영하는 이런 환경개선구역에 대한 포함되도록 입지 가능했다,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특별 산업단지 입지 제한 규제를 건의했다, 건의만 한 거지 사실 성과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규제개선과 관련해서 다분히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너무 많아,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회에 올라가면 또 다시 상임위에서 자율 투표해서 또 우리 수도권이 또 지는 이런 사항이,

서광자 위원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규제개혁 개선이 큰 관건이고 문제고 숙제인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하고 또 이런 것만 해 갖고는 안 된다 어떤 정책에 큰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를 발굴을 해서 좀 큰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4년 동안 제가 이 의회 들어와서 뭐 한 게 규제개선, 만날 규제개선 말하고 큰 틀에서 그게 제일 첫째 문제거든요. 우리 이천시에 그런데 그게 뭐 성과가 없어요. 건의만 그냥 건의만하고 끝나는 거 건의로. 그러니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한번 담당관님께서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 위원장 김하식 네,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아까 서광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거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춘호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예산공보담당관

(10시40분)

○ 위원장 김하식 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는 매년 새로운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모든 사업부서가 원활하게 사업과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혈관과 같은 조직을 만드는 자치행정과, 그리고 그 혈관에 생명과 같은 혈액을 공급하는 예산공보담당관, 그리고 깨끗한 혈액을 관리하여 건강한 조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획감사담당관 모두 지원부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고하는 내용은 주요업무이기 보다는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현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여건과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비전과 목표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시정홍보를 통한 행복이천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시정의 가치 실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SNS 운영, 그리고 예산집행 및 업무의 공정한 심사로 행정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임하고 있습니다.

26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예산팀, 공보팀, 홍보기획팀, 일상감사팀 4개 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7쪽, 2018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여건은 SK 하이닉스 의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예상되며 행복센터건립,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안흥~산촌 간 도로개설공사,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정부시책에 대한 각종 사업에 대한 세출증가도 예상되지만 민선 제7기 시장님의 새로운 정책과 공약에 대한 새로운 세출증가 요인도 예상됩니다.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사업특성에 맞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그리고 각종사업에 계획적인 수립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 및 재원 배정을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 선정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여 예산행정에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재정 건전성 제고 및 효율성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투자 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경상경비의 절감, 선심 및 전시성예산 편성 금지, 유사ㆍ중복사업의 통폐합, 지방비 보조사업의 심사를 통한 일몰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도비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확보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언론매체 활용 맞춤형 시정홍보입니다. 기본방향은 메이저 언론사 등 특수성을 살려 다양하게 언론을 활용하고 이천소식지 등 홍보수단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성과로 2017년도에는 1,204건으로 1일 5건 정도에 매일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투자 사업 추진은 물론 모든 시정, 구직, 의료, 법률 등 홍보에 다양화와 시정 소식지에 구독자를 확대하겠으며 도자기 명장들의 특성화를 살린 이천 창의도시 등 기획보도를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 전략입니다. 방송 홍보 전략으로는 TV, 라디오 등 공중파 종편 및 로컬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멀티플렉스 영화관, 지하철 등 홍보채널을 다양화 할 것이며 축제, 공약, 기획보도 등 맞춤형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브랜드 검색,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현 시대에 맞게 SNS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할 것이며 새로 임용한 홍보전문가를 활용하여 홍보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입니다. 대상사업은 공사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용역 추정금액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29건, 2015년도 148건, 2016년도 185건을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312건을 심사하여 65억 9,8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 및 원가절감 그리고 시공품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32쪽 이월사업의 최소화입니다.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사업규모가 큰 정책사업 등 예산편성은 본예산 편성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변경, 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시 재정 운영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이월 사업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높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이월현황입니다. 2014년도 1,098억 7,400만 원, 2015년도 877억 4,900만 원, 2016년도 총 1,678억 6,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발생원인입니다. 2015년도부터 SK하이닉스의 경기호황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매년 2015년도에는 530억, 2016년에는 751억, 2017년에는 352억 원이 추가 납부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5월 말 법인세 신고가 종료되는 납부가 됨으로 매년 2회 추경이후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 사업예산은 공기 부족 등으로 차기년도로 이월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을 선정하여 사전 절차를 미리 맞추고 선정된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투자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재정소요가 예측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매년 추경에 재원을 배분, 편성하고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엄기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어떻게? 전과 같이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그 뭐 딱히 이거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선심성 예산 아까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조례가 또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는데요.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을 심의하고 물론 저희가 심의를 나중에 하지만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봤잖아요. 그럴 때 예산계에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안 되나요? 결국 그게 의원들 손에 넘어와서 의원들이 그런 부담을 또 같이 안고 갑니다. 사실 어떤 건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거는 예산계에서 알아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네, 2회 추경부터는 철저하게 심의를 하도록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런 것은 조금 걸러주시고요. 이제 국ㆍ도비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엔 뭐 50 대 50, 뭐 60 대 40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10 대 90 이렇게 줄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정부에서 점점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찔끔찔끔 주면서 나중엔 정말 자기들의 예산을 없애버리고 지자체에서 다 부담해라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차라리 우리가 전부 다 사업을 하던지, 그래 놓고 페널티 주고 이런 식이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그렇죠. 당초에 이제 그 국ㆍ도비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4월에 시스템 상으로 국ㆍ도비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를 신청을 할 때는 국가에서 국비 기준, 뭐 보조해 주자고 하는 자기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청한 국ㆍ도비 기준 보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국가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만을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국비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도에서는 도ㆍ정책 사업으로 새롭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는 사업들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정해서 자기들이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그냥 자기들이 포기하는 현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비보다는 그게 이제 광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ㆍ사업들이 대부분은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90%, 그다음에 50%, 30%, 10%, 그러다가 포기를 해버리고 나면 전체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워크숍이나 이럴 때도 건의를 하는데, 결국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일을 벌려놓고 마지막 책임은 지자체, 기초에 다가 그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에서 그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은 지자체에다가, 기초에서 두라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업을 시민들이 꼭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될 건지 안해야 될 건지는 저희들이 차후에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이런 부분이 자꾸 포기가 되니까 사례 연계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주민들 이제 농민들이나 시민들은 헷갈려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과감히 포기할건 좀 패널티를 받더라도 포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종종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축제관련인데요. 우리가 4대 축제가 있잖아요. 축제예산을 보면 홍보비로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홍보비를 우리 그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축제홍보를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축제에서는 순수하게 축제로만 갈 수 있게, 왜냐하면 언론사에서 각 축제 담당 분들한테 당신들의 홍보비를 가져가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과감하게 예산공보담당관에서 다 맡고 나머지 축제는 정말 축제로만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향ㆍ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지금 많은 부분을 지금 위원님 생각이랑 저의 생각이랑 같은 부분이 많기는 한데, 지금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아직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고요. 그 방침을 이제 시장님께 결재를 받고 방침결정이 되게 되면 추진을 사실은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축제는 축제로서의 그냥 그 예산 전체예산만 딱 가지고 잘 진행을 하면 홍보비 들어가는 예산도 축제가 더 성실하게 어떤 내용을 알차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제에 들어가는 홍보비는 홍보로 쓰지 말고 그냥 오로지 축제로만 쓰게끔 하고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홍보를 책임을 지고 이런 방법이 있기는 하고요.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기자들이 행사의 홍보는 홍보대로 가는 거고, 저희들이 듣고 홍보에 관련된 행정예고료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자들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홍보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갈등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저는 설정을 해서 어떻게 갈건지에 대한 방침을 받고 추진을 하는 거를 아직 결정되지는 않지만 그 추진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저희가 언론사가 아까도 뭐 상당히 부담을 안고 가시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몇 년 새 상당히 많이 늘고 있으면서도 서로 갈등은 있는데, 그래서 저도 때만 되면 언론사가 새로 생겨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가 생기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언론사가 몇 년 정도의 어떤 실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실적이라고 하면 물론 언제, 설립, 날짜, 이런 것부터 기준을 삼는다 등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길 때마다 줄고 또 없어지고 줄고 없어지고 이런 식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뭐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해결하실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축제홍보, 이 홍보비 때문에 그 담당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기준을 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그 행사 축제 담당부서에 담당 뭐 팀장이 됐던 부장이 됐던 전체 모여서 한번 저희들이 회의를 해보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나눠본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홍보비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언론사에다 지금 예산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 같고, 또 그분들도 축제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 많이 이야기 하죠?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네.

○ 위원장 김하식 저희 이천시 역시 지방분권 이야기하는데 지방분권을 왜 하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중앙권력을 좀 지방으로 이양을 해서 지방을 편안하게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도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우리 SK하이닉스가 우리 이천에는 효자기업이에요. 그렇죠?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그렇죠.

○ 위원장 김하식 그런데 과연 인근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는 과연 효자기업인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주변사람들은 그걸 못 느낀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왜? 그 주위의 도로인프라 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말씀을 드릴까요?

○ 위원장 김하식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아까 여기 제가 이제 설명된 그 뒷부분에 거기 내용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느 지역을 여기서 하겠다면 제가 공약같이 돼서 사실은 그 내용들을 어제 이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다가 그냥 설명을 그냥 책자에 있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아니면 조금 내용을 거기다가 추가를 해서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 뒷부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분에다가 제가 그걸 담았는데, 그 사업을 그래서 담아서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 하이닉스에서 지금 나오는 그 세금은 저희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 주변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일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발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발굴을 해서 거기다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기 담아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이제 그걸 연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해놓고 미리 다 받아놓는 거죠. 투자심사도 받아놓고 의회에다가 계속비 사업 승인을 다 받아놓고. 이제 하이닉스가 매년 엄청난 돈을 들어온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경기호황이 있을 때가 있고 반도체라고 그러는 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들어오지 않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미리 선정을 해놓고 그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낸 다음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법인소득세 관련되어 있는 그 세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상황을 봐서 거기다 투자를 시켜서 주변에 있는 것도 같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들이랑 일치가 되기는 하는데 여기다 그 내용은 담지 않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많은 부분을 해야 된다고 저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지금 얘기에서 도로 내는 부분은 그것은 주민들을 위한 도로보다는 하이닉스 그쪽에 기반 쪽으로 가는 도로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기존 도로를 4차선을 늘려 주고, 신하초에서 가좌리가는 도로를 더 해 주고 그런 부분, 또 대월 쪽으로 가는 도로를 더 넓혀서 그런 부분을 해줬을 때 주민들이 그쪽 인근에 계신 분들이 ‘아, 하이닉스가 있어서 우리 기반시설이 이렇게 좋아지는 구나’ 도로에 대한 어떤 정체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느꼈을 때 ‘이야, 하이닉스가 이천에 진짜 우리 지역에도 효자기업이고 이천에 진짜 효자기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신하초교 앞에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흥∼산촌 간 도로에도 많은 부분의 금액을 거기다가 이제 반영을 시켰고 하긴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더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전체적인 예산의 한 5%에서 한 10% 이내로 그 지역에 조금 할당을 해 주고, 또 마장에는 물류단지가 많잖아요. 그럼 거기도 똑같다는 거죠.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도 인센티브를 그 지역에 조금 더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진짜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그 외적인 지역에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지역을 배제하고 소외시키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단, 지역에 그런 기업체가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세수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해 주면 서로 고마움을 느끼면서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12월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다시 또 우리가 수립을 하잖아요. 그때 그런 내용들을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님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기화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라.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 위원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종순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안전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그다음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고요.

자치행정과 소관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추진 방향은 시민과의 대화, 위원회 민간참여 확대 등 시민참여와 소통행정 강화를 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이천시민의 날 행사 개최로 선거 이후의 지역분위기를 안정시키고 시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투표구 수는 57개 투표구이며, 선거인 수는 17만 44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선거일정으로는 시장 및 도ㆍ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3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5월 20일에서부터 5월 26일 까지는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투표자 신고인명부를 작성을 하고, 후보자등록 신청은 2018년 5월 24일에서부터 5월 25일까지 2일간입니다.

6월 1일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6월 3일까지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6월 8일에서부터 9일 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등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천의 10년 간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국내 최초의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우리 시의 발자취를 수집하고 공예산업 중심도시로서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특별하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겠습니다. 기록물 수집 대상년도는 2009년에서부터 2018년도 10년간이며, 수집대상은 회원도시 가입 관련 기록, 네트워크 회원도시간의 협력과 관련된 기록물, 그 외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천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특별전시회, 홍보영상 제작 및 활용 등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걸어온 발자취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이천시민장학회 운영 개선사항입니다. 감사 시에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공통기준이 마련된 만큼, 「출연법」 입법취지에 맞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출자ㆍ출연법이 입법취지에 맞도록 정관 개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장학회의 일부 이사진의 반대로 정관 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맞는 정관을 개정하여서 장학회 운영이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이사회를 지속적으로 설득ㆍ설명해서 정관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인수인계 사항입니다. 인사이동 시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 직원에게 공지하였고, 향후에는 인사 수일 전에 사전 인사여부를 통해서 충분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의 방법 지양입니다. 위원회 운영 시 위원들 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서면심의를 하지 말고 집합심의로 운영 되도록 권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부서에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의 방법을 지양하고 집합심의 하도록 문서를 취달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잘 이행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51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재난ㆍ취약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기후이변에 대비한 재난예방ㆍ활동 강화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 해소를 위한 안전신문고 운영의 내실화 및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대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7억 원을 투입해서 저류지 1개소와 배수로 정비를 증포동 287번지 일원에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말까지 증포동 및 송정동 일대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통합사업 추진 시 여론 수렴 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훈련장 통합추진에 따른 예비군 훈련장 사격소음 및 훈련장 진입로에 교통 불편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고, 훈련장 주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질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 수렴을 기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군부대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문화재 시굴 발굴 조사실시회를 했습니다. 일부 문화재 발견으로 정밀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에 4월까지 문화재 발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6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수요자중심의 시민감동 민원서비스 추진을 하겠으며,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적제도 선진화 및 지역본부의 공신력 제고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주민과 함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신력 있고 투명한 지적 및 부동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스쿨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된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펜스를 이용해서 학생 및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체험하며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정보를 제공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기간은 4월에서부터 5월까지이며 관내 초등학교 31개교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약 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사면 송말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백사면 송말지구로서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34필지에 15만 6,589㎡가 되겠습니다. 현실 경계 및 합의 조정에 의한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형상의 정형화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반도체 업종 호황에 따른 하이닉스의 실적개선 및 아파트 준공 등에 따라서 전년대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입 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철저한 세무 관리로 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으로 5,265억 9,500만 원이 세입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세원 발굴 및 세수 확충 노력 강화로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시 금고 지정 운영사항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시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고를 재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금고는 NH농협 이천시지부로서 약정기간 4년이 금년 말에 만료가 됩니다. 향후 금고 지정은 공개경쟁방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결손금액 감소대책입니다. 체계적인 징수계획 등을 수립하여 압류시기 등을 꾸준히 관리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납징수에 적극 노력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결손금액 감소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압류, 행정 제재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회계책임성과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산과 공유재산관리의 일원화, 현장 중심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이천행복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중리동 187번지 일원에 1,324.24㎡, 연면적 9,571.23㎡의 중리동 행복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5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47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ㆍ복지 수요에 맞는 복합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시청 개방형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입니다. 현재 족구장 600㎡에 인조잔디, 조명탑, 펜스 등을 설치하여 족구동호회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시 홍보를 위한 전 공용차량에 대한 랩핑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본청 승용차 및 맞춤형복지 차량을 1차로 랩핑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로 본청승합차, 사업소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랩핑 작업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내 입주단체 효율성 제고입니다. 시 청사 내 대부 민관단체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해당 단체가 이주 시 시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단체의 경우, 향후 이천행복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공설운동장 주차타워 건립 후 이전하여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9년 이후에 이천행복센터 장애인복지관, 공설운동장 주차타워 건립에 따라서 시 청사 내 각종 사회직능단체와 협의 후에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 관련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일부 임대자가 다년생식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있어서 대부를 취소할 경우, 보상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보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지난해 9월에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89쪽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100세까지 행복한 생활 속의 평생학습 실천과 시청과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시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인재육성지원으로 명품교육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도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회 주민자치 글로벌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9월과 10월 중 3일간 온천공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월에는 포스터 공모, 5월에 축제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8월에는 축제 실행계획 설명회 및 관계자 교육을 통해서 9∼10월 중에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자치도시 조성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읍ㆍ면ㆍ동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성화사업 발굴ㆍ지원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로 자치운영 능력제고 및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업추진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행정사무감사결과입니다. 교육지원청 공사 입찰참가자격 개선사항입니다. 이천시 교육지원청 공사 시 참가 자격이 이천, 여주, 양평에서 용인, 안성까지 확대되어서 관내 전문건설업체 수주량이 감소되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이천교육지원청의 입찰참가 자격을 일부 인접 시ㆍ군으로 제한하도록 협조 요청한 결과, 이천과 여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으로 책 읽는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스마트도서관 환경 구축과 독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 및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평생학습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책 읽는 이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구축 사업으로다가 마장도서관 건립은 36억 4,100만 원을 투입해서 2016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은 조성 목표 10개소 중 6개소는 기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평생학습 북카페, 대월 작은도서관, 증포송정 작은도서관, 모가 작은도서관 4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6월까지 개관하여 이천시민들이 먼저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책 읽는 이천 특수시책 및 도서관 활성화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확산되는 책 읽는 도시를 위한 파급력 있는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연중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이천시 독서마라톤을 2월 10일에서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겠으며 이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1회 이천시민 독서골든벨을 개최하고, 읍ㆍ면ㆍ동 거점형 공립 작은도서관 개관 연장과 올해의 다독왕 선정 시상, 그다음에 도서관 특화프로그램, 독서진흥시책 등 도서관 이용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녹음, 점자도서 등 최신자료의 구성과 관리가 잘되고 있는 지를 항상 모니터링 하여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운영하고 널리 홍보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신간자료 구입 및 기증도서 수집 등을 통해 최신자료를 유지ㆍ관리하고 앞으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주력하고 이용실적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10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민 중심의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스마트 행정을 추진하고 생활범죄부터 강력범죄까지 각종 범죄에 따른 시민 불안감 고조로 방범용 CCTV를 설치ㆍ확대 및 성능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사이버보안 강화 사업입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ㆍ효율적 무중단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화되는 사이버 침해로부터 능동적 대응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5,400만 원으로써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백업시스템,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 사전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유지보수 관리체계 구축, 빅데이터 과학적 분석을 통한 스마트행정 지원 사업을 통하여 데이터 손실 예방 및 신속한 복구 체계 마련으로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 효율화로 안전행복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24시간 365일 상황관제 및 위기대응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다음에 노후화 영상정보시스템 교체, 방범CCTV 신규 설치로 사회안전망 확충, 이천 경찰서와 실시간 범죄 영상 공유 시스템 구축, 노후화된 안심비상벨 디지털 기반으로 교체하여 각종 범죄 예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는 행복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육지원센터 11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으로 체육시설 및 각 읍ㆍ면ㆍ동 노후 공공체육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민 밀착형 실내 체육관 및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접근 편의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장면 실내체육관, 모가면 실내체육관, 그다음에 증포동 주민밀착형 실내체육관을 각각 지상 1층 850㎡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개방형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부발초등학교 운동장 내 지상 1층 연면적 1,200㎡의 규모로 총사업비 25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학교시설을 이용한 지역주민 체육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 사항입니다. 시 지원차량 운행기록 작성 등 관리 철저입니다. 고유의 공익활동 추진을 목적으로 직능 사회단체에 지원한 차량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 사회단체 등에 지원한 차량에 대해서 운행일지를 작성 및 보관하도록 조치하였고 지원한 차량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원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치행정과 전체를 그냥 하시죠. 과별 전체로,

(「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죠? 그러면 자치행정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체육지원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전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군부대 원적산 밑에 군부대 건 때문에 저희 주민들도 많이 민감해져 있고 지난해에도 제가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했었는데요. 지금 사항으로는 들어오는 거네요, 그죠?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현재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가시적으로다가 나타나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또 이거 뭐 우리 시민들하고 군부대랑 부딪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장면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듯이 그런 인센티브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건 이제 군부대에 건의를 할 사항인데요. 아직 저희가 군부대하고 TF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오는 거를 보고서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세요. 저희 주민들이 인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좀 소외가 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군부대 얘기가 나와서 그냥 제가 또 한 말씀드리면 부발의 3901 부대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김하식 연대하고 대대하고 그래서 거기도 사격장도 거의 폐쇄고 훈련장도 또 효양산에 그 전에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쪽으로 지금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 주민한테 인센티브를 좀 지원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문제 그래서 그쪽 부발에서는 군부대 추진위원회죠.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하기로다가 지난번에 발전 협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 부분 참고하셔서 같이 좀 추진을 좀 앞으로 어떤 계획에 있어서 참고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부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하식 부발 발전 협의회에서 거기 부발에 사회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래서 거기서 총회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가자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천덕봉에, 천덕봉에 있는 것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지역 어떤 활성화나 발전을 위해서 한쪽으로 몰고 대신에 모는 대신에 거기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좀 부여해서 함께 군과 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마. 보건소

(11시41분)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여건과 추진방향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24%이며, 건축공사는 현재 4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2월에 신설동이 완공되고 기존 동을 폐쇄하고 6월이면 건축이 완공돼서 정식 확장 개원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첨단시설과 심혈관센터, 그리고 지역응급센터 및 우수 의료진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거듭나서 시민 의료욕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사업개요는 감염병 감시 24시간 비상연락 체계 유지하고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유충서식지 방역으로 모기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친환경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하절기 유충서식지 점검 및 발견이 1,713개소 중 430개소로 하절기 유충발견율이 25.1%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정화조 및 집수정 점검 및 유충 발견인데 지난해 1,819개소 중 3개소 밖에 발견이 안 돼서 동절기에는 모기가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환기구는 965개소에서 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하절기와 동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충소독은 5개 팀으로 나눠서 방역특장차 5대로 각 읍ㆍ면ㆍ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유충소독은 1팀이 시 전역을 방역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및 전파를 사전에 차단해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친환경 방역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식품 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식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집단급식시설 및 식품취급업소의 식중독 예방, 식품 허위과대광고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 제조 가공 유통 판매업소 위생관리등급평가 및 저마다 점검, 그리고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 어르신 대상 허위 과대광고 예방 홍보 및 모니터링,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위해예방 컨설팅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을 찾아가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100세 행복한 노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395개소와 노인복지관 2개소를 모두 직원들이 나가서 서비스하는 거고 내용은 혈당, 혈압, 지질 등 기초검사와 기초검사에 따른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의 건강 상담, 그리고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질환, 낙상예방, 금연, 영양, 구강관리 등 건강교육 그 외에 노인개안수술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무료 스케일링 홍보 등 노인대상 보건사업 안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별로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정식개소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소와 대월 마장보건지소에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서 총 138평 규모로 저희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6,900만원이고 국비 80%, 도비와 시비 각 10%입니다. 현재는 보건소 2층 회의실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를 하였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이달에 치매안심센터 증축 설계완료 해서 공사착수하고 상반기 안에 가능하면 정식 개소 할 예정입니다.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를 조기 정식 개소하여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부양가족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ㆍ감독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래 전부터 공중보건의사 진료태도가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경로사상 고취와 방문객에 대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친절교육과 복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복무사항을 정기적으로 수시 점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민원 발생 시에만 의약업소를 지도 점검하는 관행이 있었고, 그래서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부정 의료업자 근절을 위해 상시적으로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약업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학품 판매업소는 전수점검 하였고, 의료기관은 204개 소 중 105개를 점검실시 하였고, 그 외 나머지 의약업소는 자율점검으로 100%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읍ㆍ면ㆍ동사무소 혈압기 설치 건의는 각 읍ㆍ면ㆍ동마다 혈압기를 설치하여 병원에 가지 않아도 시민들이 민원을 보면서 쉽게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팀과 협의해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혈압기 구입 예산이 반영되도록 각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시행하여 1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그냥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아까 전 시간에도 출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2008년도인가 2007년도에 제가 조례제정 그때 한 거거든요. 3자녀부터 지원하자, 이게 조례제정을 제가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역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둔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식품회사가 있는데 그 주위에 축사 돈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회사가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봄만 되면 따뜻한 햇볕 때문에 햇볕 따라서 파리들이 새카맣게 앉고 있는데 방역이 일찌감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여름 유충이 있을 때 이럴 때만 하시지 말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식품회사들이 아주 정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나 식품회사가 어디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문화복지국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2시에 하는 거로다가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 위원장 김하식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영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복지문화국장 한영희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여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18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나눔 공동체 형성과 취약계층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한 동행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한 행복한 동행사업은 재능기부 사업과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해 기금을 마련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2만 202명의 후원자를 2018년에는 3만 명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발굴 및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곤란에 처한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제도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정을 지원코자 합니다. 예산은 총 9억 7,000만 원입니다. 긴급복지와 무한 돌봄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관고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관고동 사무실 내에 3층으로 210평 규모로 신축하여 관고동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준공은 2018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현황과 여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장사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장사시설의 설치 및 장사문화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는 교육과 일자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일자리를 27개 사업에 1,314명을 하도록 하고, 자체 사업에는 155명의 일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으로 이것은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경로식당 추가 선정 관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읍ㆍ면ㆍ동에 추가 선정 협조문을 보내서 파악한 결과, 장호원 성당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했으나, 성당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2018년도 사업은 이제 신청 마무리가 돼서 더는 못하고요. 향후 더 많은 홍보화해서 지원기관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현황과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2018년도 업무추진입니다.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품질 강화로 마음편한 보육도시를 조성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발굴과 사회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맘(mom)편한 보육도시 만들기 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온천공원에 ‘아이랑 카페’를 3월 중에 개관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유형별로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실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린 어린이집 확대와 시간 어린이집 내실화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일(tomorrow)을 잡(job)아라’ 취업지원센터 확대입니다.

육아ㆍ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구인ㆍ구직자 발굴 및 알선, 맞춤형 교육ㆍ훈련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과 함께 꿈꾸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 지원, 정서지원 및 신체적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 문화공연 관람과 가족힐링캠프 운영 등을 추진하여 가족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일반현황과 여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2018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시립박물관 증축과 예스파크 활성화,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등 문화예술ㆍ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티투어 확대 등 100가지 체험관광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2회 도자기, 꽃 축제, 설봉산 별빛축제 등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2회 창의도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 도자기, 꽃 축제입니다.

2018년 4월27일부터 5월13일까지 예스파크에서 ‘불 우리의 색을 찾아서 꽃’이라는 슬로건으로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도자산업과 화훼산업을 연계한 상생모델로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천 시립박물관 증축공사입니다. 현재 1,455㎡를 2,994㎡로 증축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4,449㎡로 증축코자 합니다. 개관은 2019년 3월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입니다. 이천시 관고동 설봉산 일원에 1,490㎡의 규모에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고, 야외공연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9억으로 2019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이천 시티투어 확대운영입니다. 지난해 1개 코스로 운영하던 코스를 3개로 늘려 운영코자 합니다. 운영방침은 20명 이상의 인원이 있는 경우 차량을 지원하고, 25명인 경우 희망지로 배차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2017년도 사무감사결과 추진현황입니다. IT전래동화 벽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보완 등 시설 보완과 프로그램 보완을 말씀하셨습니다. 소방시설 보완과 비상구는 화재를 대비하는 것으로 지금 관련법과 관련 기관들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역시 확대 운영하여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시설 부족 등 방문객 이용의 편의 제공에 대한 것입니다. 2017년도 12월 주차장 포장공사와 정자, 펜스 등을 설치ㆍ완료했습니다. 이 또한 운영하면서 점차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자 위원님께 말씀하신 벽화마을 조성사업 관련 홍보마케팅 세부계획과 조형물 설치, 그리고 전래동화 벽화마을이 스틸 컷의 일부 수정 및 교체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바이럴마케팅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반 매체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조성목적에 어울리는 옥상조형물도 설치ㆍ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5쪽 아트홀입니다. 일반현황과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2만 4,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더 수준 높은 공연으로 새로운 관객층을 개발하고 내구연한이 도래된 공연 장비를 교체하여 안전한 공연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중심의 우수 공연ㆍ전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1억 9,000만 원이며, 저희는 다양한 기획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추진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사회단체에서 시비를 보조받아 구입한 차량이 부적절하게 운행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운행기록지를 작성하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는 시에서 지원하는 차량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 단체지원 차량이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한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어떻게 오전에 한 것처럼 부서별로 하는 걸로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하식 경로당 무료 급식하는 거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하식 이게 그러면 이쪽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하식 공중에 지금 뜬 상태이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하식 이 부분 혹시 음성 쪽에서 경로당에 급식을 지원해 주는 거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니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장호원하고 그 경계 이제 음성,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감곡.

○ 위원장 김하식 감곡. 그쪽에는 어르신들의 식사를 점심 때 불편하고 이래서 지원을 한 뭐 20 정도를 해서 해 주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체적으로 거기 이제 어르신들하고 영양사는 아니지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조리사.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런 분들이 도와줘서 한다는 그런 게 좀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저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장호원 지역에 남부권역에 이제 없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읍ㆍ면 지역에.

저희도 지금 5개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경로당에서요?

○ 위원장 김하식 네. 경로당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느 메인에다가 이렇게 놓고 서로 이제 거동이 좀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을에 하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면 좀 더 이렇게 이천시 전체로 확대하는 그런 방향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전에 제가 다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이나 그런 부분을 하셔서 한번 추후에 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자, 그러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그 예스파크.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이 예스파크는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이름이?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예스파크요? 이게 전국 공모를 해서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 선정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전국으로다가 풀어서 해서 그 하면서 예스파크 내에 계신 분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한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거에서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김문자 위원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아파트도 아니고 무슨 아파트,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공원이라 그러기도 하고,

김문자 위원 네. 무슨 공원도 아니고 왜 이렇게, 물론 이제 ‘예’자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는 되지만, 아주 동 떨어지는 것도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보일 때마다 매번. 그래서 지금도 거기 계신 분들도 밖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는지 그래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끝까지 끌고 가실건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지금 여기 이제 상표등록 때문에 ‘예스파크’라는 이름을 선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예스파크라는 이름으로 상표등록이 지금 돼 있어서, 더 이상 그거를

김문자 위원 거론할 수가 없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끌고 가면서 좀 이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김문자 위원 그러게요. 너무 동 떨어지는 이름인 것 같아서 저희도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부를 때마다 또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그렇지 않다면 다시 재공고를 내서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어차피 그렇더라면 어쩔 수가 없겠네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시대가 바뀌고 발전되다 보면, 또 익숙해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자 위원 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우리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예스파크의 전반적인 업무가 문화관광과가 다 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분양 다 됐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지금 이제 상가는 다 분양이 되고요. 지금 호텔부지하고 일부 이제 완전 상가부지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공방부지는 다 됐습니다.

정종철 위원 분양됐고 건축은 얼마나 됐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지금 건축은 잠깐만요. 관광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네, 문화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지금 거기 총 221개 업체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193개가 건축허가를 맡았고요. 지금 준공 처리된 게 103개, 그리고 나머지 80개는 진행 중이고, 이 나머지 28개는 허가를 득했는데 아직 착공을 안 한 부분이 있고 아직 미 허가하고 이렇게 28개가 지금 저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대지 상태로.

정종철 위원 작년 이맘 때 업무보고 할 때 60% 건축이 됐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변화가 거의 없어요. 작년하고요, 그렇죠? 분양 후 2년 내에 건축한다고 그랬죠? 건축을 하게끔 한다고? 나머지 한 40% 되는 건 언제 건축해 나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내년 중에는, 아 5월 중에는 되지 않을까 해요.

정종철 위원 다해요? 올해 다해요?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올해 아마 이제 준공처리 되고 나면 나머지 그 28개도 지금 허가 나간 부분도 있고 아직 허가 안 된 부분도 독려를 해서 건물이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 공방을 지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해 보셨나요? 사업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공방 운영하시는 분들.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된 업체도 아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0% 미만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은 아직 저희가 체크는 못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거기 여러 가지 여건이 최상의 여건이고, 도심에서 내려 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의 목적보다는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한 주거형 목적으로 지금 공장을 지어놓고 공장은 뭐 창고형으로 그냥 활용을 하고 주거형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 나머지 건축하시는 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정종철 위원 분양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된다면. 지금 한번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지금도 공방 열어놓고 공장 열어놓고 영업은 뒷전이고 주거형태로 활용하는 그 목적은 아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시훈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 것만 활성화 시킨다면 여기에 자꾸 돈 투자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 뭐, 주차장 공원 그러면 안 되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스파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영업을 해서 생계를 하고 이천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잘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아트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하식전춘봉김문자김용재

서광자정종철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나혜균

○ 출석공무원 24인

안전행정국장원종순

복지문화국장한영희

보건소장심평수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웅제

기획감사담당관성춘호

예산공보담당관엄기화

자치행정과장박재우

안전총괄과장김홍진

민원봉사과장송광석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교육과장이영훈

도서관과장엄태희

정보통신과장정혜숙

체육지원센터장양봉직

복지정책과장이용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이상진

문화관광과장김시훈

이천아트홀소장전희숙

보건위생과장최종악

보건사업과장김옥분

운영지원과장이건만

시설관리과장송병광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