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3월 6일(화) 오후 1시 30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 나. 기획감사담당관
- 다. 예산공보담당관
- 라.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마.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바.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13시36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서광자 위원님이 그냥 하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네?
(웃음소리)
○ 김용재 위원 서광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웃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아…… (웃음) 김용재 위원님께서 서광자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아……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된 서광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광자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38분)
○ 위원장 서광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김용재 위원님 추천합니다.
○ 전춘봉 위원 위원장님! 정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김용재 위원 (홍헌표 위원에게) 아니, 거기는 마이크를 안 켜셨으니까.
○ 홍헌표 위원 (웃음) 네. 네, 동의합니다.
(웃음소리)
○ 위원장 서광자 전춘봉 위원님께서 정종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정종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종철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종철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3시40분)
○ 위원장 서광자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안전행정국,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복지문화국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나혜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2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9,038억 9,210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04%인 672억 7,367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2쪽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4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5쪽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변화된 세입 여건을 반영한 지방세와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 및 순세계잉여금 등 672억 7,367만 9,000원을 세입예산으로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 및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은 문화시설조성 및 관리운영과 마장면ㆍ증포동ㆍ모가면 실내체육관 건립, 종합운동장 캐노피 정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농로 포장공사, 도시계획도로 공사, 시도ㆍ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지능형 교통시스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과 환경 친화적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자 나혜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13시43분)
○ 위원장 서광자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종순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안전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광자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제1회 추경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항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이번에 200억 원이 증액된 3,300억 원으로, 세입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 수입으로 200억 원이 증액된 2,0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번에 1억 1,335만 1,000원이 증액된 394억 9,902만 3,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1억 1,335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1,7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36억 2,900만 원이 감액된 48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에서 140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억 8,211만 5,000원이 증액된 1,885억 9,542만 6,000원으로,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17억 1,010만 8,000원이 감액된 1,346억 8,33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135쪽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19억 9,222만 3,000원이 증액된 539억 1,2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보전수입 등은 464억 3,642만 8,000원이 증액된 564억 5,1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조직 내 행정업무지원으로 민선7기 초도순시에 따른 시민과의 대화 운영비 부족분 1,260만 원을 증액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 기록관리를 위한 속기물품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820만 원, 자치분권 활성화 교육에 따른 경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및 기록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록물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폐기비용 증가로 32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기록관 카메라 교체비 700만 원, 마이크로필름 되감기기 250만 원, 도면함 구입비 1,000만 원, 기록관 CCTV 구입비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지원으로 기숙사 시설 유지보수비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전환 등 직원 증가에 따라 이용률이 증가가 된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ㆍ숙직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2,055만 원을 증액한 1억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 5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방위주 재난 방지를 위한 폭염대응 홍보물 구입비 600만 원, 통합지원본부 운영 지원 물품구입비 1억 1,500만 원, 또 일ㆍ숙직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지원으로 주민 및 체육동호회 향토예비군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주민 개방형 체육시설을 3901부대에 설치하는 비용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안보교육관 보수비 3,676만 원, 부대 편의시설 설치비용으로 4,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256만 원을 증액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민원실 자동전자혈압계 교체비 230만 원, 체지방측정기 교체비 3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사무용품 구입 등 38만 원을 증액한 1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임금 조정에 따라서 1,36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서류 정리에 필요한 노후 제본천공기 교체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보조비로 사무관리비 1,056만 원, 국내여비 1,332만 1,000원, 번호판 영치 촬영장비 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관리비용으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업그레이드비용 1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기 세무과도 부서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임금 조정에 따라서 21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여기는 대월면사무소 주차장 설치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과 농지전용협의 용역에 따른 비용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문화 확산사업에 따른 실무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으로 968만 원을 증액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비 900만 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자 보상비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에서 따복공동체 기반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368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따복공동체 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양정여고 미래학교연구소 증축비, 교육청 매칭사업입니다. 3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일ㆍ숙직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385만 원을 증액한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비 조정에 따라서 17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으로 16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마크 및 장비작업 수수료 333만 3,000원을 증액한 666만 6,000원을, 그다음에 도서구입비로 3,333만 원을 증액한 6,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미도서관 일ㆍ숙직수당 단가 인상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임금 조정에 따라서 51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양도서관 일직수당 단가 인상분 4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마장도서관도 그 일ㆍ숙직수당 단가 인상분 2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작은도서관 정기간행물 구입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경력 변경에 따른 인력운영비 8,5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술평가 심사위원 수당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운영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 입찰수수료 400만 원, 행정인터넷전화 서비스용 기기인증서 갱신수수료 220만 원, 인터넷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기술평가 심사수당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경비로 공공운영비 중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에 따라서 그 부기 변경을 1억 8,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건 유지보수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체육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전문체육 활성화에서 대민활동비가 그 부서운영 변동에 따라서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민축구단 운영 지원경비가 1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읍ㆍ면ㆍ동체육회 육성사업 지원비를 5,6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으로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경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장배 양준혁 전국초등야구대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따른 인건비 및 활동비 증가분 3,691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7,28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근속수당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증액 및 보상금으로 432만 원을 증액한 8,589만 6,000원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근속수당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쌀배 생활체육 전국배구대회 경비 8,500만 원, 2018 경기도 꿈나무 축구대회 개최 지원경비 4,000만 원, 경기도 여성테니스대회 개최 지원경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경비를 1,440만 원을 증액한 4,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근속수당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말2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경비 1억 5,400만 원, 증포동 주민밀착형 실내체육관 건립 보조금 9억 5,000만 원, 장호원 풋살경기장 설치 부족분 7,945만 원, 그다음에 마장면 실내체육관 건립 부족분 9억 1,120만 원,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모가면 실내체육관 건립 부족분 8억 6,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개보수비용으로 종합운동장 캐노피 교체비용 14억 4,578만 원, 감리비 2,142만 원, 시설부대비 5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율면 체육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비 1억 4,000만 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지붕구조 설치경비 37억 7,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부서인력운영비 중 임금 확정 조정에 따라서 16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또 일직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2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자 원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1쪽부터 140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 15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없으십니까? 151쪽에서 2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3쪽 안전총괄과.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155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156쪽에서 157쪽.
없으시면 회계과 158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159쪽에서 160쪽,
○ 김용재 위원 의석에서 천천히 가요, 천천히.
○ 위원장 서광자 네. 160쪽까지 보시고……
○ 김용재 위원 국장님, 160쪽에 양정여고 미래학교연구소 증축 그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자료 확인)
○ 김용재 위원 160쪽 하단에 양정여고 미래학교연구소 증축, 이게 아까 대응사업으로 뭐 하신다는 것 같았었는데?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이건 교육청 경비 50%하고 우리 시비 50% 해서요……
○ 김용재 위원 미래연구소가 어떤 공부를 하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건 창의융합교육의 그 교육을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신청이 돼 있는데요. 이건 정확한 내용은 지금……
○ 김용재 위원 창의 뭐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창의융합교육.
○ 김용재 위원 창의융합?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예술과 창작을 통한 창의성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라고 돼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누가 나중에 설명 좀 잘 해 주세요.
○ 평생교육과장 이영훈 평생교육과 이영훈입니다. 그거는 학생들에게 창의와 융합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과 창작을 통한 창의성 교육과 참여 활동을 하고요. 다양하고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실 3개분을 증축하려고 신청한 거,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제게 먼저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 161쪽에서 16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169쪽에서 170쪽. 천천히 보세요.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169쪽 방범용 CCTV 유지관리보수 예산을 세워 놨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 방범용 CCTV?
○ 김용재 위원 네, 방범용 CCT.
그런데 이제 마을에 CCTV 있잖아요, 방범용 CCT. 각 마을에.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 김용재 위원 그게 다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어떤 게 고장 났는지 아무도 몰라, 시에서도 모르고 동네에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여기 종합센터에다 문의를 해도 그걸 못 비춰준다는 거야. 그거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점검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혜숙 국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해도 괜찮겠…….
○ 김용재 위원 설명을 하…….
○ 정보통신과장 정혜숙 정보통신과장 정혜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CCTV가 1,891대가 있는 데요, 2가지로 크게는 나눠져요. 초반기에 했던 부분은 장호원, 부발, 대월, 백사 이런 부분은 마을회관에다가 설치를 했었요. 처음에 할 때는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공사가 정식으로 이루어 져야 되는데 전기나 이런 거 간단하게 끌어다 쓸 수가 있고 신속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을회관에다가 설치한 게 저희가 한 378대가 있고 나머지는 1,891대에서 나머지는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해서 전봇대라든지 통신사라든지 전주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완벽하게 한계가 있거든요.
마을회관에다 사실 설치한 게 가장 문제가 많고 지금 현재 저희가 1월부터 2월말까지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한 131대가 저해상도라서 그렇고 또 이제 고장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점검 해가며 고쳐가며 그러는데 사실 마을회관에다가 설치를 한 것은 고치더라도 또 저해상도로, 그러니까 고해상도로 바꾸더라도 크게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시에서 직접 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나와 갖고 있다가 전기가 돌아가는 거 같으니까 끄고 또 습기가 차고 이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많고 방치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도 서있고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는 마쳤고요.
저희가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건지 제가 잘못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모든 마을 CCTV가 우리 관제센터로 다 넘어왔어요.
읍ㆍ면ㆍ동에,
○ 정보통신과장 정혜숙 100%는 안 넘어왔고 장호원 안 넘어 왔어요.
○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 정보통신과장 정혜숙 아니, 오늘 제가…….
○ 김용재 위원 그것 때문에 저희가 모여 가지고 한번 회의를 했었어요.
○ 정보통신과장 정혜숙 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확인을 해서,
○ 김용재 위원 하여튼 고장난거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고쳐 주셔야 돼요. 그걸 떠나서,
○ 정보통신과장 정혜숙 네. 다 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자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보통신과 170쪽까지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지금 여기 TV가 문제예요, 카메라가 문제예요?
○ 정보통신과장 정혜숙 이제 마을회관에다 설치가 된 것은 마을회관에서 관리가 잘 안 되서 저희가 정식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별도로 해 가지고 지주 세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관제센터로 다 끌어올 예정이에요. 그게 387대고요. 장호원 부발이 다 해당이 됩니다.
백사, 대월 그런 데가 그래서 크게는 2가지 기기상에 이상이 있는 데가 있고, 2011년까지 설치된 건 41만 화소거든요. 310대 정도 되는데 41만 화소는 사실 기계가 고쳐졌다 하더라도 해상도가 떨어져서 식별이 곤란해서 제 구실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다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TV고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거는 CC카메라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정혜숙 네,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교체와 아울러서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되지 지금 어르신네들이 시골가면 다 뭐라 그래요, 이거 되지도 않는 거 왜 설치하는지 모르겠다고. 사고가 나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카메라 확인을 하면 식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폼으로 달아놓은 거 그거 뭔 소용이 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한거지 TV는 그 이후예요. 왜? 카메라에서 넘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 TV는 고장나도 카메라에서 잘 받아들여서 그게 식별이 가능하면 다 잡아낼 수 가 있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정혜숙 그게 지금,
○ 김하식 위원 그래서 TV보다는 카메라를 먼저 개선을 해야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정혜숙 상반기 중에 가급적 사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310대입니다. 그정도 식별이 안 되는 카메라가.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화소수를 한 몇 화소 정도로 바꾸실 계획이에요?
○ 정보통신과장 정혜숙 지금 바꿔야 할 거는 41만 화소거든요. 지금 현재 바꿔지는 건 200만 화소로 바꿉니다. 그런데 저희가 130만 화소 정도면 식별이 다 가능해서 현재 지금 바꿔지는 건 기술력이 향상돼서 200만 화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서 있는 것도 그거로 예산이 세워놨습니다.
○ 김하식 위원 더 고해상도로 해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 정보통신과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시간 한번 만 더 주세요. 계속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 들어오셔서 끝까지 말씀 못 드렸는데, 또 종합상황실에 경찰들이 근무를 안 하신다면서요.
○ 정보통신과장 정혜숙 두 분이 있다가 한 분이 다시 복구가 돼서 저희가 한분을 더 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
○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시골에서 사고가 나면 여기 다가 신청을 해도 그걸 못 봐준다는 거야 사람들이 없어서.
○ 정보통신과장 정혜숙 보는 거는 직원들이 봐주는 건데요. 경찰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 김용재 위원 그런 민원이 있어서,
○ 정보통신과장 정혜숙 경찰들이 지켜봐야…….
○ 김용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화자 보수 같은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 정보통신과장 정혜숙 유지보수를 아까 여기 예산설명 하는데도 있었는데 유지보수를 저희가 다 하고…….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시 돈으로 그 사람 내가 볼 때는 고장난 데가 벌써 몇 년 됐어요.
○ 정보통신과장 정혜숙 어디?
○ 김용재 위원 동네 CCTV들이 고장난 게 상당히 많은데.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금년도 상반기에 다 한다는,
○ 정보통신과장 정혜숙 그게 지금 가장 문제라고요. 마을에 있는 게 가장 문제,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느냐 물어보는 거야.
○ 정보통신과장 정혜숙 하자보수를 받더라도 화소수가 낮아 가지고 저화질이라서 별로 저기가 없어, 효과가 없어서 바꿀려고 그러니까 거예요.
○ 김용재 위원 전체를 교체를 한다?
○ 정보통신과장 정혜숙 네.
○ 김용재 위원 시비로?
○ 정보통신과장 정혜숙 CCTV로 끌어오는 걸로 다 교체할 우리 관제센터로 끌어오는 걸로.
○ 김용재 위원 하여튼 그리고 경찰이 근무 저기는 빨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인원충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281쪽에서 2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282쪽에 하단에 보면 경기도 여성테니스대회 개최 있잖아요? 이거 여성을 나눠야 되나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500만 원 예산,
○ 김하식 위원 네.
테니스대회를 하면 거기에서 여성들도 게임을 따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따로 나눠서 이걸 지원을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별도로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 설명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이건 소장이 답변을…….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양봉직 양봉직입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 여성테니스대회 개최 지원에 대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지금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성쪽으로 했거든요.
○ 김하식 위원 도에서 내려와서 그렇다.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경기도 여성대회 체육대회네,이게. 경기도 여성테니스대회 지원해서 경비.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만일에 그냥 지금 현재하는 거는 종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양봉직 네,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다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 김하식 위원 신규사업도 이런 부분 문제있는 거 아닌가?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도단위 대회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여성들이 참가해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도에서. 도에서 이의 제기를 해야 거기도 바뀔 꺼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거 불합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참석을 만약에 시ㆍ군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 안 바뀌잖아요. 참여를 더 많이 하니까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하는 거는 남녀 혼합으로 해서 대회를 치루잖아요. 그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양봉직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남성대회 따로 하면은 그것도 또 해야 되겠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양봉직 이게 지금 위원님 여성 쪽을 대우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기존 대회에서도 여성들끼리만 따로 하는 대회를 그 내에서 치뤄도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별도로 여성들만 해서 뺀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그렇다고 지금 또 각 시ㆍ군에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대회를 또 우리 이천시에서 여성단체에 참여 하지 말아라 할 수는 또 없으니까 시켜야 되니까 또…….
○ 김하식 위원 참여를 예를 들어서 하되 그럼 거기 내에 체육회에 그 어떤 테니스 협회에 대한 거기에서 이렇게 일부 나가야죠. 항을 따로 둬서 나갈게 아니라 그쪽 협회에서 어떤 거를 해야지 이걸 따로 빼갖고 나오면 그러면 다른 것도 종목별로 다 여성해서 쪼개서 하면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또?
그게 바람직한 것 같으면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바로 고쳐지고 이런 거는 아마 안 될 꺼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 번쯤 브레이크를 걸어야 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양봉직 도하고 저희들이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지금 이런 사항이라는 거를 통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소장님 열심히, 처음 되셔가지고 열심히 하느라고 저기는 하시는데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건의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자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센터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국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177쪽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안전행정국 151쪽, 아까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분권 활성화, 우리 조례는 예산이 자치분권 활성화 교육해서 3,000만 원이 개재 되어 있었잖아요,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조례.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네, 5,820만 원.
○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 4,320만 원이 올라왔는데 홍보물제작, 참석수당 물론 여기 다 올라왔다고 다 쓰시는 건 아니겠지만 조례에 올라온 금액하고 여기에 올라온 금액이 틀려서 같은 시기에 작성을 하셨을 건데 금액차이가 많이 났는지 그거 좀 여쭙겠습니다.
어떤게, 물론 올라온 게 사실이겠지만 조례는 3,000만 원으로 올라왔잖아요. 교육에.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조례 3,000만 원이 아니라 5,820만 원,
○ 김문자 위원 아니, 아니 교육에 활성화 교육만.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아, 교육만.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1,500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같이 계획을 추진하시고 또 조례도 같은 시기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건 잘못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셨어야 됐는데,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 김문자 위원 조례는 1,500 차이가 나는데 일단 예산서에 올라온 게 사실이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쨌든 조례 제가 뭐,
○ 안전행정국장 원종순 앞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
(14시15분)
○ 위원장 서광자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춘호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윤리 확립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청탁금지법 해설집 제조로 200만 원,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비로 900만 원, 간부공무원 청렴성 향상 교육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변호사 대리사건 증가에 따른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를 1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규제혁신 추진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기도가 주관한 규제개혁 경진대회 입상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올해부터 우리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구정책관련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정책 홍보물 제작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인구정책 인식개선 교육, 시민회의 개최,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운영을 위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자 성춘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우리 소송건에 대해서 이천시 소송이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 승소율이 얼마나 됐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승소율이요?
○ 김문자 위원 승소.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법무팀장 엄태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승소율은 화해나 조정 사건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약 한 78%에서 79%.
○ 김문자 위원 패, 패소는?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패소는 나머지 사건인데요, 대부분 행정소송 사건에서 일부 보험사건 도로에서 합선돼 가지고 구상권 청구나 이 정도, 중요한 사건은 거의 대부분…….
○ 김문자 위원 제가 담당관님 이렇게 몇 해 동안 지켜봤는데요, 저희는 제가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저희가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도 해 줬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인센티브 좀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인센티브를 저희 주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떻게 주나요, 우리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법무통계팀장 엄태성에게) 승소율에 따라서 우리가 주고 있죠?
○ 법무통계팀장 엄태성 해당 실과 소 직원에 대해서는,
○ 김문자 위원 이 담당을 맡은 분, 소송에 대해서. 그래야 신이 나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해당 실과 소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또 소송에 관여했던 직원이 승소를 했을 경우는 거기 비례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엄태성 팀장님은 인센티브를 뭘로 받으셨나요, 그동안?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우리 저기 법무팀장은 포괄적으로 다 담당하니까,
○ 김문자 위원 다 담당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역할을 지금까지 앞장서서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인센티브 좀 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고 우리 이천시도 인정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매번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일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이천시에 물론 많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좀 물론 담당관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있는데 하여간 신이 나서 일할 수 있게 좀 인센티브 좀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 김문자 위원 그런 예산은 위원님들 아무도 반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성춘호 네, 고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자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5쪽에서 1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춘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광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예산공보담당관
○ 위원장 서광자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광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281억 2,622만 9,000원이 증액된 441억 5,3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홍보관 유지보수비 및 정비사업비 1,500만 원, 시정홍보 LED 전광판 설치 2,800만 원, 시정홍보관 벽면영상시스템 설치 1,200만 원, 방송스튜디오 장비 교체 구입비 700만 원, 시정홍보영상제작 무기계약직 인부임인 연차유급휴가수당 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고, 나머지 개별사업에 대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공통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각 1억 5,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일ㆍ숙직 단가 변경에 따라 일ㆍ숙직수당을 1일 1만 원씩 일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 자동혈압측정기 및 측정기 미보유 10개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자산취득비 16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업을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장호원읍 소관입니다. 백족산 음용시설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청사 계약전력 증설 공사비 2,000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학습용 테이블 등 3종 물품구입비로 총 350만 원, 장호원 국민체육센터 운동기구 2종 구입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무기계약직 인부임 51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부발읍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교체에 1,1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신둔면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인 순번대기발행기 192만 5,000원, 청사간판 교체사업비 200만 원, 청사 냉난방기 구입비에 1,500만 원, 주민자치 학습프로그램 운영 미싱 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백사면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청사간판 교체비 300만 원, 산수유꽃 축제 셔틀버스 임차료 2,000만 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으로 도지교차로 벽화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5쪽이 되겠습니다. 백사공설묘지 관리 무기계약직 인부임 4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호법면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청사간판 교체사업비 317만 9,000원, 대회의실 냉난방기 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관리 무기계약직 인부임 25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마장면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 테니스장 전기요금 600만 원, 청사간판 교체사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대월면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150만 원, 공공운영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모가면사무소 소관 예산은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로써 사업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설성면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지문인식 장비 구입비 100만 원, 청사간판 교체사업비 210만 원, 청사 민원인용 소파 등 3종에 1,660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동기구 2,600만 원, 회의실 시스템 냉난방기 구입비 1,000만 원, 행복센터(희망목욕탕) 사업비로 총 2,146만 원을 계상하였고, 30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비 및 행복센터 관리 무기계약직 인부임 총 2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율면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청사간판 교체사업비 216만 7,000원, 청사 회의실 의자 구입비 792만 원, 행사용 야외탁자 구입비 65만 원, 실내체육관 운영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총 5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창전동사무소 소관 예산은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309쪽에 업무용 제본기 구입비 240만 원, 당직실 냉난방기 교체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증포동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청사간판 교체사업비 200만 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리동사무소 반영 예산은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관고동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징검다리봉사단 컨테이너 구입비 총 780만 원, 청사 주차장 CCTV 유지관리비 96만 원, 청사간판 교체사업비 200만 원, 징검다리봉사단 조리실 이전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청사 보수공사비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창고물품 이전 천막 설치사업비 500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미싱 구입비 300만 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으로 설봉역 힐링스테이션 데크 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가구와 의자 구입비로 총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자 엄기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7쪽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ㆍ면ㆍ동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9쪽에서 315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엄기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14시41분)
○ 위원장 서광자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영 주무관, 위원장과 대화)
심평수 보건소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서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1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보건소 운영에 시설 및 부대비 2,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보건소 CCTV 설치공사비 471만 원, 그다음 마장보건지소 정밀안전진단 예산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비 6,025만 4,000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수수료 886만 6,000원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컨설팅비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 4,038만 8,000원은 장북보건진료소 옥상 방수공사비 1,458만 8,000원, 다음 마교진료소와 어농진료소의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프리인증을 위한 시설보수공사비 2,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예산은 1,908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 4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예산 6,800만 원은 민간위탁금 중 증원인력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예방관리사업 예산을 9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우선개소에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치매안심센터 계획이 정식개소로 바뀜에 따라서 시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치매안심센터 설치 예산 1억 4,690만 원은 정식개소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 및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5억 3,724만 5,000원 감액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국회 심의예산 과정에서 50% 삭감된 게 반영되어 내시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253쪽까지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예산 10억 1,755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 장애인복지회관에 신축하려던 치매안심센터 계획이 보건소 이전신축계획에 포함됨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은 방문사업이 2018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분리되어 기금을 국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는 아까 설명드린 그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회 예산 삭감 내용이 반영되어 감액 내시된 내용입니다. 다음 258쪽 기본경비는 당직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광자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4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247쪽에서 258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장애인복지관으로 들어가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당초에는 그 계획이었는데 지금 보건소 이전신축계획이 지금 확정돼 가고 있어서,
○ 김문자 위원 그럼 위치는 정확히,
○ 보건소장 심평수 위치는 지금 경찰서 뒤편에 차량,
○ 김문자 위원 등록사업소,
○ 보건소장 심평수 등록사업소 그 부지가 넓어서,
○ 김문자 위원 그쪽으로 같이 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아!
○ 보건소장 심평수 그쪽으로……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는…… 신축 시작은 언제 하실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저희가 지금 돼 있지만 일정이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고,
○ 김문자 위원 그럼 올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올해 지금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올해 확정받으면 빠르면,
○ 김문자 위원 그럼 내년에 시작하는 거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내년부터 들어가서 저 내년에…… 공사가 크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그럼 소장님, 우리 치매안심센터 설치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굳이 올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자료 확인) 지금…… 지금 보시면,
○ 김문자 위원 이게…… 아니, (자료를 보며) 이쪽 걸 감액하는 거죠. 여기 자산취득비는 감액하는 게 아니잖아요, 1억 4,600에 대해서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1억 4,000…… (자료를 보며) 지금…… 지금 보시면 자산취득비 중 우선개소하려고 했던, 보건소에 우선개소하려고 했던 249쪽에 940만 원은 감액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장에 있는 1억 4,690만 원은 이제 보건소 내에 정식개소를 위해서 우선, 왜냐하면 안심센터 신축되기 전까지는,
○ 김문자 위원 아! 보건소에서 그냥,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보건소 내에 정식개,
○ 김문자 위원 임시로?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임시가 아니고 우선개소하려고 했던 내용 940만 원을 감액하고 여기에 정식개소해서 그래서 일부를 증축해서 쓰다가,
○ 김문자 위원 아! 그렇게요? 그게 올해 안에 가능하단 말씀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건 올해 6월 안에 하려고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아, 6월 안에? 아!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바로 정식개소하고 그 신축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2∼3년 걸리면 그때까지 쓰고 이쪽으로,
○ 김문자 위원 이전하는 걸로?
○ 보건소장 심평수 이전할 계획으로,
○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애초에 시비는 전부 삭감하고 지금 기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려온 걸 사용하기 위해서 시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웃음)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4시49분)
○ 위원장 서광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광선 소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광자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ㆍ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배수지 및 관정) 철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에너지 자립화사업 1억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잉여금 21억 4,11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4억 4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619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1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0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우수 관리청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하수슬러지 감량 및 에너지 자립화사업 3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비 1억 8,400만 원, 시비 1억 8,400만 원입니다. 또한 예비비로 15억 9,81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10억 7,0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써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549만 5,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6,51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광자 정광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7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문 411쪽이 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문 416에서 41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명을 안 하셨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이건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서광자 (회의진행 시나리오를 짚으며) 이게 잘못됐는데?
○ 의사팀장 이혁세 (위원장에게) 아니, 지금 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 위원장 서광자 네, 죄송합니다.
정광선 소장님께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2018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6쪽부터 10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자 하며, 이어서 11쪽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276억 7,135만 9,000원, 자본적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263억 6,200만 원으로 총예산액은 540억 3,335만 9,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1쪽까지는 목별ㆍ성질별 조서, 사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지출액은 276억 7,135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은 없으며, 변동내역이 1억 2,834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일반직보수 5,459만 4,000원을, 기타직보수 413만 2,000원을, 일ㆍ숙직비 888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273만 4,000원을, 2017년도 상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2,8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지출액 263억 6,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은 없으며, 변동내역은 23억 2,013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긴급 상수관로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15억 원을, 해월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비 7억 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진입도로 포장공사비 1억 원을, 해월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441만 원을, 정수약품탱크 및 탈수동 약품용해조 수위계 구입비로 1,200만 원을,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로 23억 2,0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2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및 참고적인 부속서류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2018년도 하수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에 8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총예산은 8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6쪽까지 목별ㆍ성질별 과목조서로 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수익적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8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영업외수익이 8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수익적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8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직보수비 3,118만 2,000원, 기타직보수 244만 4,000원, 19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37만 원, 직급보조비 1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3,84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5쪽 자본적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광자 네, 정광선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 23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지출 2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 1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익적지출 18쪽에서 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소장님, 여기에는 없는 건데, 설성면에 보면 제요1리라고 해서 반월성……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네.
○ 김용재 위원 거기 버스정류장 옆에 배수로가 있어요, 오폐수 배수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 김용재 위원 거기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 정문에 거기에 배수로가 또 있어요. 거기가 비만 오면 그게 못 빠져 가지고서 여기가 한강이 돼 버려. 근데 그거를 한번 현지답사 하셔가지고서 근본적인 건 고치셔야 될 것 같아. 그 맨홀은 또 작지만, 그 맨홀도 그렇지만 밑에 그 배수관로를 잘못한 것 같아.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저희가 한번,
○ 김용재 위원 그 현장답사 좀 한번 해 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또 38국도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네.
○ 김용재 위원 거기 38국도가 제요1리에서 제요2리 들어가는 박스가 있어요. 거기도 배수가 안 돼요. 거긴 물이 이렇게 차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차가 못 다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팀장이 한번 현장답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광자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지난번 같이 갔다 왔는데요.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시간 그때 이야기했는데 혹시 어떻게 전달받으셨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아직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직 못 받으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 김하식 위원 거기에서도 얘기를……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더 챙겨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광자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선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김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15시01분)
○ 위원장 서광자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영희 복지문화국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영희입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79억 2,684만 5,000원에서 2억 9,848만 5,000원을 증액한 82억 2,2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7,000만 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보조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47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9,400만 원,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해이재민 및 부랑인 등 구호사업에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지원에 9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에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당초 1,090억 1,904만 3,000원에서 6억 9,573만 7,000원을 감액된 1,083억 2,3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14억 4,1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7,71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 연금에 33억 1,34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4억 6,0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4,44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2,4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단기가사 서비스에 3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게활성화 사업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천시 공설화장장건립 타당성 용역 검토에 2,200만 원, 이천시립추모의집 증축 및 백사공원묘지 공원화사업 설계용역비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1억 313만 2,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억 8,546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축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 구입에 4억 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서 2,06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도비 장애수당 보조에 1,269만 5,000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에 528만 2,000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보조에 6억 3,48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에 1,862만 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 사업에 6,81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에서 4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서 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정부양곡 할인지원에 484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자활센터종사 특수근무수당지원에 661만 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보조에 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 3만 5,000원을 감액하고 통장사례관리자운영에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3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당초 842억 8,816만 9,000원에서 5억 3,513만 8,000원을 증액한 848억 2,3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에 1,87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처우개선비는 집행방법 변경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도 역시 집행방법 변경에 따라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4,4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2,07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에 6,000원을 증액하였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서 6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서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서는 일직수당 1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에 1,000만 원,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운영지원에 4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 환경개선에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서 6.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보조에서 2,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에 1억 3,7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716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의료비 6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입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에 8만 6,000원을 증액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민간이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입양비용 지원 보조에 3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역시 민간이전해서 일반보상비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24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920만 원을 민간이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6,621만 6,000원을 증액하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군 청소년통합지원 보조에 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2,335만 1,000원을 증액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8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출연금 7,992만 6,000원과 시설비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40만 원을 이거 또한 과목변경 민간이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역시 집행방법 변경에 따라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시군 학교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6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당초 120억 1,469만 7,000원에서 17억 9,263만 8,000원을 증액한 138억 7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사편찬입니다. 이천시 역사문화 기초자료 조사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원에 2,750만 원을 시립박물관 운영에 해강미술관 도자기류 감정평가에 5,200만 원과 도자기류 매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에서 2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지원인데 이것은 4개의 부기사업을 경기도 요청에 따라서 각각 세부사업으로다 분리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서희역사관 운영에 일직수당 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업무이관에 따른 시정홍보관 유지보수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에 3,000만 원, 통역비와 임차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인력운영비로 서희역사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3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트홀이 되겠습니다. 당초 35억 5,474만 6,000원에서 1억 2,719만 원이 증액한 36억 8,1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연장 무대시설비로다 이거는 마루교체 무대기구 보수 및 커텐구입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 일직 수당에 1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총 당초 6억 3,850만 원에서 2,458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6,3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분은 신세계잉여금 2,458만 4,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안은 예비비 2,4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특별회계입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총계는 당초 13억 9,585만 9,000원에서 1억 1,376만 원을 증액한 15억 9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376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에서는 당초 13억 9,585만 9,000원에서 1억 1,376만 원을 증액한 15억 9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위탁수수료에 3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1억 1억 1,41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광자 한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17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173쪽에서 176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177쪽에서 184쪽까지. 김문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경로당하고 경로당 선풍기지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에어컨은 108개소 그다음에 선풍기는 208개소인데 이거 어떻게 나누신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거는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신청 받아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읍면별로 해서 다 신청을 받고 저희가 파악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나 우리 그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혹시 여유가 좀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지금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저희 부기대로 이대로 밖에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제가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 예산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지난번에도 왜 혈압기를 또 시에서 주셔 가지고 아주 회장님들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각 경로당에 복사기가 없어서 회장님들이나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일부러 또 면사무소까지 가셔 가지고 복사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이 복사기를 좀 경로당에 하나씩 지원해 주시면 가격대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그 복사기를 주시면 너무 편하게 아마 어르신들께서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토너라든가 관리라든가 고장이 굉장히 잦아서 잘 저기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드렸어요. 그 사용을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토너도 한번 갈면 2～3년 가는데 그거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그거를 하겠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해 주시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광자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185쪽에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198쪽에서 201쪽까지 없으시면 아트홀 286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337쪽, 세출부분에 341쪽 없으십니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49쪽 세입부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353쪽,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여기 아주 반가운 예산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해강도자기 미술관 도자기 매입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해강도자 박물관을 다른 데 대학에서 샀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다가 지금 거기를 가면 다 뭐야…… 집들로 그냥 들어차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사실은 이천시에서 미리 미래가치에 투자를 했다면 정말 그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지금 이제 그 도자기를 저희가 다 매입을 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동양미래대학인가, 동양대학인가요? 여기를,
(「국제대학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제대학.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국제대학이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럼 국제대학에서는 팔 의사가 있다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한테 16억이에요, 전체 다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지금,
○ 김문자 위원 몇 점이나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1,038점입니다.
○ 김문자 위원 38점에 16억?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1,038점.
○ 김문자 위원 1,038점.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제가 이거 보면서 아주 간절하게 느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도자마을이…… 이천이 또 도자도시고, 그래서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이 시점에서 하여간 저희가 가치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좀 모아서 보관해야 되고 또 널리 알려야 되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좀 매입을 서두르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위원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주셔서.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자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1년인가 2년은 자기가 자가로 운영하다가 정부지원을 받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게 1년인가요, 2년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1년 이상입니다.
○ 김용재 위원 1년?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근데 그거를 허가만 내줄 수 있나?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허가?
○ 김용재 위원 네, 지원을 안 해 주고 허가만 내줄 수 있나?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허…… 지원을 안 해 주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 김용재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지역에 어디 저희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할 수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광자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서광자정종철김문자김용재
김하식전춘봉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나혜균
○ 출석공무원 23인
안전행정국장원종순
복지문화국장한영희
보건소장심평수
상하수도사업소장정광선
기획감사담당관성춘호
예산공보담당관엄기화
자치행정과장박재우
안전총괄과장김홍진
민원봉사과장송광석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교육과장이영훈
도서관과장엄태희
정보통신과장정혜숙
복지정책과장이용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이상진
문화관광과장김시훈
보건위생과장최종악
보건사업소장김옥분
수도과장윤국진
하수과장노영우
체육지원센터소장양봉직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