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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5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혁세 의사팀장 이혁세입니다.

제19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 및 금일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일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건을 심사완료 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완료 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완료 한 총 15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32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하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하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고 공무원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세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조례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위탁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개선 권고사항을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재선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김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6521

13.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38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9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홍헌표김문자김용재

김하식서광자정종철

○ 출석공무원 48인

시장조병돈

부시장이원영

안전행정국장원종순

복지문화국장한영희

산업환경국장정명교

지역개발국장유문선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오백영

상하수도사업소장정광선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웅제

기획감사담당관성춘호

예산공보담당관엄기화

민원소통담당관이춘석

자치행정과장박재우

안전총괄과장김홍진

민원봉사과장송광석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교육과장이영훈

도서관과장엄태희

정보통신과장정혜숙

복지정책과장이용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이상진

문화관광과장김시훈

기업지원과장김익정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자원관리과장황인배

농정과장문영기

축산과장방복길

산림공원과장이철희

건설과장최판규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이래은

건축과장박원선

지역개발과장김남완

보건위생과장최종악

보건사업과장김옥분

농업진흥과장문호길

기술보급과장김영춘

연구개발과장김정천

수도과장윤국진

하수과장노영우

운영지원과장이건만

시설관리과장송병광

체육지원센터소장양봉직

이천아트홀소장전희숙

차량등록사업소장함석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8인

의회사무과장이길수

자치행정전문위원나혜균

산업건설전문위원장병준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조선영

주무관박지영

주무관박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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