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은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법면에서 오신 안고산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안고산 안녕하세요?
○ 위원장 이광희 네,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가면에서 오신 한대수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한대수 안녕하세요?
○ 위원장 이광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잠깐 드리겠으니까 회의를 참관하신 뒤에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산업환경국 소관)
(10시 03분)
○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안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박치완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박치완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대비 4억 709만 9,000원이 감액된 35억 7,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18만 원이 감액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1,240만 원이 증액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 대비 62만 원이 증액된 1,66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용안정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억 4,192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1,3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자리센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는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억 8,779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이전에 4,9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자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 예산 대비 41만 원을 증액한 3,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7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91만 9,000원을 감액한 1,0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5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노사문화 정착으로 전년 대비 1억 1,929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1,9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근로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전년 대비 136만 2,000원이 증액된 1,111
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는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5,132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3,8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전년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정협의회 및 노사정한마음대회 운영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1,686만 원이 증액된 7,6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14만 원이 감액된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증액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795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1,8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있어서 1억 862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9,2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69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은 전년 대비 2억 300만 원이 감액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464만 1,000원이 증액된 2,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억 603만 원이 증액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60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3,0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1,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적 관리 및 안정 공급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5,120만 1,000원이 증액된 5,5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2,45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서는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2,925만 3,000원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784만 3,000원이 감액된 4,4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2,16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전년 대비 11억 6,327만 3,000원이 감액된 94억 8,6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15회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2,000만 원이 되겠고, 민간자본이전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희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3억 5,200만 원이 감액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문화예술 일반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1,234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3,9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예술진흥 일반에 7,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크리스마스 행사 추진과 연등행사 추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5억 1,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186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0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70만 원이 감액된 3억 3,5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입니다. 600만 원이 증액된 9,2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민간이전이 9,2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ㆍ군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31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44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으로 전년 대비 3,880만 원이 감액된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구개발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1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설봉서원 위탁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399만 원이 감액된 1억 7,8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013만 원이 감액된 6,0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통문화 및 추모사업 운영 지원에 3,6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에 667만 원을 계상하였고, 31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입니다.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1,812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2,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재 일반관리입니다. 1,15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천연기념물 치료 및 운반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에 전년 대비 543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8,8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재 긴급보수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023만 5,000원이 감액된 4,9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설성산성과 김좌근 고택 담장 정비사업, 석탑 상시 보존관리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965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6,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박물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12억 6,6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93만 원, 일반운영비에 2억 3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교류 활성화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억 7,910만 원이 감액된 3억 8,6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양한 관광홍보사업에 1억 3,89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9,5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전년 대비 3,006만 원을 감액한 2,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24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50만 원이 되겠고, 공공운영비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활성화사업입니다. 1억 8,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내교류 활성화에 3,470만 원이 되겠고, 32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7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200만 원, 일반보상금에 1,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입니다. 1억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90만 원, 여비에 4,500만 원, 일반보상금에 1억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자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0억 8,056만 2,000원이 감액된 40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자특구 활성화에, 323쪽이 되겠습니다. 8,63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자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1억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입니다. 전년 대비 1,252만 원이 증액된 1억 7,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억 5,1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클러스터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가 6,000만 원, 연구개발비가 1억 7,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7억 2,220만 2,000원이 감액된 2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26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자기축제입니다. 전년 대비 7,150만 원이 감액된 6억 2,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자기축제 지원이 6억 2,94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242만 원,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 민간이전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45만 8,000원이 감액된 5,0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502만 8,000원, 여비가 2,112만 원,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전년 대비 8억 3,777만 1,000원이 감액된 47억 7,8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지원에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가 410만 원, 업무추진비에 700만 원, 민간이전이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9,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가 1,728만 원, 일반운영비가 7,638만 원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입니다.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리더 활동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6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염총량관리사업에 2억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432만 원, 연구개발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대책입니다. 전년 대비 4억 7,673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9,4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오염원 관리지원에 7,488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977만 원, 33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40만 원, 일반보상금에 2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대기측정망 유지 관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8,589만 6,000원이 감액된 33억 8,7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332쪽 세부내역으로 민간이전이 33억 8,740만 4,000원으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보증기간 경과장치성능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1,120만 원이 감액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3,0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하수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 4,815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일반보상금에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사업은 전년 대비 1,130만 원이 증액된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190만 원,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전년 대비 747만 1,000원이 감액된 4,4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가 되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는 전년대비 45억 4,648만 1,000원이 증액된 262억 3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로 청정도시 조성에 100억 6,4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에 50억 2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8,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로 3,074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억 5,417만 2,000원이 증액된 48억 1,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억 3,755만 원을 계상하였고, 338쪽입니다. 연구개발비가 1,500만 원, 민간이전에 4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전년 대비 3억 8,699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9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6,538만 8,000원, 339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800만 원, 민간이전에 12억 2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재활용 수거 활성화 사업에 3,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는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 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효율적 처리입니다. 전년 대비 8억 2,886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1,7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5,27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31억 7,3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 사업에 전년 대비 9,219만 원이 감액된 9,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에 전년 대비 958만 원이 감액된 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320만 원, 불법 투기 단속 일반운영비가 3,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21억 8,145만 원이 증액된 110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이 85억 7,9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83억 4,9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설치ㆍ운영위원회 운영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 관리 강화에 전년 대비 4,334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6,3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1억 12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재료비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수질관리에 4,7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65만 원, 재료비로 3,5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비매립쓰레기 관리에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에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2억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매몰지 정비 및 관리에 3,330만 원이 되겠고,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정비에 1억 8,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3억 7,090만 7,000원이 증액된 36억 8,4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인건비에 36억 3,15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 5,2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11억 8,5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9억 2,07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 지출로 2억 6,4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5,650만 원이 감액된 301억 9,93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 복지증진사업에 17억 5,533만 2,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에 2억 9,021만 7,000원이 되겠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보조로 6억 5,8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9,8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농가도우미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5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에 900만 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에 6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2,329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5,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경영 지원에 1,835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이용 관리지원에 3,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실습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12억 2,681만 5,000원이 감액된 107억 3,5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품질쌀 생산지원에 1억 8,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쌀 간접지원에 1억 5,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품질쌀 생산지원 못자리 성토 지원 보조사업에 2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경상비 보조금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2억 6,3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시설 지원에 전년 대비 6,667만 원이 감액된 1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자본이전에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GAP인증시설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브랜드 이천쌀 홍보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840만 원이 감액된 7억 5,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250만 원,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7억 3,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전년 대비 3억 6,137만 1,000원이 감액된 58억 4,2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친환경농업 지원에 1억 7,50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1억 7,4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소득보전지불사업에 56억 3,1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3,5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의 혁신체계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6,262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1,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산물 유통 지원 및 관리로 1억 4,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673만 원,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일반보상금에 1,192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수출포장재 보급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육성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6,3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지원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으로 11억 6,1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열 냉난방 설치 지원사업과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축제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축제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525만 원, 민간이전으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산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전년 대비 2,48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으로 4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억 1,850만 8,000원이 증액된 150억 2,5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로포장 확ㆍ포장사업으로 1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5억 원이 되겠고,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으로는 105억 7,3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2억 1,7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1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8억 8,8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수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보조로는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금당권역 거점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으로 1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리시설 재해대책사업으로는 전년 대비 9억 5,228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5,9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13억 7,2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18억 8,6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백사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874만 7,000원이 감액된 2,5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환경오염 방지입니다. 전년 대비 700만 원을 감액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전년 대비 206만 5,000원이 감액된 5,7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에 축산임업과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이광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축산임업과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축산임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2억 2,950만 4,000원이 감액된 95억 2,4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사업에 20만 1,9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배출감축 악취저감시설 지원으로 1,700만 원, 친환경 축산사업 추진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4억 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물보호 관리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축사 전기안전진단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9억 1,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4,0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폐사축 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승마체험교실 운영사업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136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진흥 지원사업에 2,975만 원을 계상하였고, 372쪽입니다. 한우생산 기반 지원사업에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에 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쇠고기 이력제 구축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전년 대비 1억 5,825만 원이 증액된 1억 8,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양봉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 지원사업으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질병 근절과 청정지역 유지에 전년 대비 6억 5,515만 원이 감액된 20억 5,4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지원에 6,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376쪽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처리에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지원사업에 3억 6,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 13억 1,7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에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농장동물 복지 육성사업에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용 시설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지원사업에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예방 방역 강화사업에 1억 1,8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명품화사업에 5억 9,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2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4,024만 5,000원이 증액된 27억 4,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등산로 정비에 9,000만 원, 임도시설사업에 2억 1,2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사업에 2,2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에 4,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숲길 조성 관리에 6,3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억 4,015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5,0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에 1억 7,5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사업에 3,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384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에 2억 4,0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에 4억 1,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3억 2,0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에 1,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에 8,9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피해 복구사업에 1억 5,26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은 전년 대비 1억 8,235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1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으로 1억 1,8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64만 원, 숲가꾸기사업에 6억 6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하단입니다. 임업기계장비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에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사업 보조에 6,3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5억 4,707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7,2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사업으로 2억 2,14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91쪽입니다. 그린 이천 조성사업에 1,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관리에 전년 대비 7억 1,051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3,6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심지 녹지조성사업에 3,080만 원,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에 7억 6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7,8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트홀이 되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543쪽 이천아트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775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 8,1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 운영으로 4억 4,12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4쪽으로 공원 운영에 15억 6,67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5쪽에 무대 시설에 3억 3,54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6쪽에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730만 7,000원이 감액된 3,7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713쪽 세입입니다. 713쪽 하단 국고보조금에 이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47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이천가축분뇨공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로 715쪽 이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5억 9,3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72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입니다.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69억 4,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박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 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97쪽 기업지원과에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297쪽 하단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전국주부교실 이천시지회 사업지원이 지금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세요.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자료 확인)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
○ 위원장 이광희 못 들으셨는데요. 김문자 위원님, 다시 하세요.
○ 김문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주부교실 이천시지회 사업지원이 2011년도에는 9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300만 원으로 해서 거의 뭐 400만 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이유.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주부교실에서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비자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이제 전문상담원이 있습니다. 전문상담원에 대한 실비를 여태까지 주지 못해서 비용 자부담을 해 왔습니다.
또 그리고 민원이, 소비자 피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0년부터 전국망으로 해서 ‘137’이라는 상담전화를 같이 받고 피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2009년까지는 420건, 490건, 500건 이내였었는데 2010년부터는 1,800건 이상이 접수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비보상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 김문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지난해에 YMCA 사업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YMCA 400만 원이 없어지고 이쪽으로 전액 다 포함을 시킨 것 같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것도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맞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YMCA에서 400만 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소비자 상담을 하던 내용을 자기네가 올해 포기를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예전에 저희도 계속 YMCA하고 주부교실하고의 중복성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실 같은 소비자 상담이 계속 중복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자체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이렇게 금액을 많이 증액해 놓으셨어요? 아까 전문상담원 실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 같지는 않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YMCA에서 하던 업무를 전부 다 주부교실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처음부터.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YMCA는 앞으로 이 사업 안 하실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안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우선 위원님들,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298쪽도 하는 거지요?
○ 위원장 이광희 298쪽, 299쪽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298쪽인데요.
○ 위원장 이광희 299쪽까지 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298쪽 상단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채용박람회 있지요. 그게 매월 19일에 하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맞습니다. 매월 19일에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일을 구한다’는 뜻에서 19일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금년도 실적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자료 제출할 수 있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298쪽에 보시면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으로 8,0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취업프로그램 운영 인건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자료 확인)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
○ 한영순 위원 보셨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한영순 위원 그 취업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임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센터 운영은 매월 19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구제역이 끝난 3월부터 9회에 걸쳐 65개 업체가 참여해서 현재 기업에서 구인하고자 하는 인원은 574명이었고 구직자 인원은 642명에 면접에 365명이 와서 채용인원은 137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한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교육을 하는 겁니다. 노인층이나 여성층, 청년이나 계층별로 지원하는 건데 5개 분야에 31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으로 청년층 2회에 30명을 하고 있고, 여성층 2회, 특성화고 2회, 단기집단교육 중ㆍ장년 2회에 걸쳐 30명, 준고령자 1회, 취업지원특강 계층별로 구성해서 22회를 하고 그런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2011년도에는 5개 분야에서 866명을 현재 27회에 걸쳐 했고 앞으로 31회까지 계속 할 계획입니다.
○ 한영순 위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로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상담사들의 인건비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상담사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근무하시는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상담사는 취업지원 전문상담사라고 해서 커리어넷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업체랑 계약해 가지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전문상담사들입니다.
○ 한영순 위원 올해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구인ㆍ구직한 실적이나 주로 일자리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올해 전체 구인등록된 사람은 3,210명이고요, 구직등록된 사람은 2,683명인데 취업실적으로 현재 1,591명입니다. 상용직이 1,323명이고 일용직이 268명으로 현재 취업된 인원은 1,591명입니다.
○ 한영순 위원 한 3분의 1정도가 거의 취업이 된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맞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298쪽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전년 대비 한 1억 4,1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사업할 내역이 없다거나 할 일이 없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지역공공근로사업이 도비나 분권담당교부세인데 이것이 앞으로는 사회적 일자리사업 쪽으로 많이 추진이 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300쪽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보면 거기 3억 549만 8,000원이 증액된 건데 이런 쪽으로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에 2억 4,400만 원이 되고, 도비지원이 있고 분담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결국은 사업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없어진 건 아닙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300쪽, 301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300쪽 상단에 보면 일자리 창출 업무추진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 창출 업무추진 500만 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센터 직원들이 지금 전문상담사 4명에 담당직원들 3명으로 해서 7명이서 민간 고용 관련단체라든가 사회단체, 또 기업체 관계자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비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금년에 많이 부족해서 내년에 조금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301쪽에 프로시니어 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이분은 어느 쪽의 전문가이길래 한 분을 쓰신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프로시니어 일자리 지원하는 건데 55세 이상자로 하루에 6시간 이상 근무하고 행정이나 사회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그 일자리센터에서 같이 근무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프로시니어가 원래 전문 은퇴자를 말씀하는 건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행정이라든가.
○ 김문자 위원 행정.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일자리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에 다니면서 일자리 발굴하는 데 같이 일하실 분입니다.
○ 김문자 위원 경기도에서 이런 분을 모집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이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분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금 이천시에다 그냥 사업비를 내주어서 이천시에서만 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같이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경기도에서도 지금 모집을 했거든요. 경기도에서 별개로.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니까, 그럼 경기도와는 별개로 사업이 추진된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별개 사업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지금 선정은 됐나요? 이분이.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니, 내년 초에 선정을 해야지요.
○ 김문자 위원 내년 초에?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문자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하실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30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지요. 근로자복지관 운영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근로자복지관 전체 외형이 얼마나 돼요? 연.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전체.
○ 김학원 위원 외형이. 예를 들어서 연매출 또 시보조, 지출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용역을 의뢰하시려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전체 외형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전에도 이렇게 용역을 발주시킨 적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지금 근로자복지관 같은 데는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는데 매년 6월에는 원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용역결과가 3억 9,416만 4,000원이 나왔고.
○ 김학원 위원 그 용역결과 나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용역회사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그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할 것이다 하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1년도에는 4억 2,903만 9,000원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4억 4,7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용역비는 내년에 세워서 또 2013년도에 용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가계산이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용역의뢰를 여러 번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용역의뢰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되어서 여쭤봤는데, 매출은 얼마나 돼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매출은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수영장 임대료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2003년 10월부터 운영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2,342만 4,210원입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럼 전체 외형이 지금 한 5억 원이 안 되는데 이게 1,8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부분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게 아닌가.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이건 5년에 한 번씩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수영장 운영 경제성이라든가 이용객 만족도라든가 복지관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운영비 원가계산 같은 걸 하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302쪽, 3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2쪽 하단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 및 위안행사가 처음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 행사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 김문자 위원 예산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도.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전에, 잠깐만요. 그전에 있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이 근로자복지관에서 위안행사를 하고 또 이천 관내의 문화탐방을 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잠깐만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2,325명입니다.
○ 김문자 위원 2,325명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우리 G-STA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STAR는 우리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G-STAR사업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게 경기도에서 선정이 된 건데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 경기도의 사업인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선정을 했거든요. 18개 업체를. 그런데 이천시는 하나도 업체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 따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랬으면 도비 확보를 좀 하셨어야 되거든요. 도비 확보를 하나도 못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5개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25개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25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우리 업체가 3개 업체, 백사면에 있는 화남전자하고 신둔면에 있는 수국이라는 업체하고 신둔면 수광리에 있는 고려제약 3개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이것 된 거예요? 이번 2011년도에.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렇게 3개 업체가 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18개 업체 중에 제가 보니까 이천시 업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올해는 나중에 안 했지요. 이게 먼저 하면, 먼저 25개 된 것 중에서도 이천시가 3개 됐는데 2011년, 2012년 사업인데 내년도에 추가로 또 이것도 못했는데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먼저 하려고 올해 새로 추가는 안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을 따로 하는 거지요? 업체에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경기도에 올린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사실은 이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사업 취지가 참 좋은데, 그럼 지원하는 금액의 한계는 정해져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문자 위원 얼마나 지원을 해 주나요? 이 한 업체당.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업체당 4,000만 원입니다.
○ 김문자 위원 4,000만 원?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우리 이천시의 3개 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도비를 확보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순수시비를 들일 게 아니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도비 8,000만 원입니다.
○ 김문자 위원 8,000만 원?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도비하고 자부담 8,000만 원입니다.
○ 김문자 위원 여기에 지금 그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럼 도비 8,000만 원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 김문자 위원 1억 2,000만 원 중에?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도비 8,000만 원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럼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셨어야 돼요. 여기에 표기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순수 시비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아니, 국장님! 맞는 말씀이에요? 도비가 8,000만 원이에요? 여기.
○ 김문자 위원 헷갈리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 위원장 이광희 시비가 4,000만 원이고?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사업비는 도비가 40%, 시비가 20%, 자부담 40%가 되는 걸로.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전체 액수에 지금 정확히 말씀 안 해 주셨는데.
○ 위원장 이광희 아니, 이게 정확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업체당 도비가 8,000만 원 맞습니다. 업체당. 3개 업체이기 때문에 전부 2억 4,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아, 지금 표기돼 있는 금액이 1억 2,000만 원인데 김문자 위원님 질의는 왜 도비가 안 돼 있느냐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고.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왜 도비 표기가 안 됐느냐,
○ 김문자 위원 답변을 예산팀장님께서 해 주시든지.
○ 예산팀장 엄기화 네, 예산팀장.
○ 위원장 이광희 정리 좀 해서 한 분이 하세요. 정리하셔 가지고.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총 사업비 중에서 도에서 해당되는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이천시에서 해당되는 금액은 이천시에서 집행하게끔 이렇게 지금 분리돼서 집행하게끔 돼 있어서 우리 이천시에 해당되는 예산액만 1억 2,000만 원, 업체당 4,000만 원씩 우리 것만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3개 업체에 총 금액에서 20%만 이천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천시가 20% 해당되는 1억 2,000만 원, 해당되는 금액만 표기를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되는 건 여기에 표기 안 되고 순수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만 지금 표기하셨다는 거지요?
○ 예산팀장 엄기화 네, 네.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지금과 같이 도비나 뭐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고 또 기금으로 나가는 것도 여기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저는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까 자료도 요청했는데, 우리 출연금이 이번에도 한 6억 2,000만 원 정도 되지요. 작년보다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지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 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 여기 지금 네 가지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혜나 혜택, 기업에 들어가는 것 있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맞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자료 좀 요구드리려고 하는데 자료 좀 줄 수 있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우리가 이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다 보니까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산업대상 수상자도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알기로도 아주 건실한 기업이 우리 백사면에도 있고 그런데, 그 산업대상 수상자 연수를 어디로 보냅니까? 주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국내의 기업체 같은 데 돌아보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도에는 아마 킨텍스하고 인천 송도신도시 그쪽으로 1박 2일을 다녀왔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산업대상 수상자는 이천에 수상을 받으면 다 보내 주는 거예요? 지금 16명 계획은 돼 있는데 산업대상 받은 기업은 다 보내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다 보냅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게 지금 이천에 16개다 이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기업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금년도.
○ 성복용 위원 금년도.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갔다 온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다 갔다 왔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다 갔다 왔습니다. 대표가 못 가면 그 밑에 직원들 부장이나 차장들이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 성복용 위원 얼마 전에 산업대상 받은 기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올해.
○ 성복용 위원 네, 올해.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시민의 날에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올해 시민의 날에. 10월에.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후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 후로는 아마 1년에 한 번 지난 10월 8일 시민의 날에 줬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산업대상 수상은 이천시에서 주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전국에서 산업표창을 받았다거나 이런 기업은 특별히 예우하는 게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런 건 없습니다.
○ 성복용 위원 없고?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성복용 위원 이천에서 잘 나가는 기업을 선정한 산업대상이다 이 얘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했는데, 이천의 경제를 위해서 그 기업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 이천에 건실한 기업이 산업표창장이나 또 수출탑이나 이런 것 받는 기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도 찾아서 이천시에서 예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산업훈장이나 산업표창 받는 업체들이나 개인들은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해외연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봐서 만약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이천시 산업대상 업체들이 갈 적에 중앙부처에서 훈ㆍ표창 받은 분들도 여기서 같이 가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훌륭하게 기업을 잘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이천에서 꼭 물질적인 게 아니라 칭찬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좀 찾아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걸 부탁드리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16개 산업대상 받은 기업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303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감액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한영순 위원 중소기업 육성 관련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도에서 출연금이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삭감된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요, 그 기준이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출연.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에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 자격.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특별히 자격기준은 해당 안 되고요, 중소기업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이면. 대기업 빼놓은.
○ 한영순 위원 대기업 빼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한영순 위원 시에서 그 육성자금 지원했을 때 지원받은 기업이 부실했을 때 우리 시에서 재정을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자금을 지원했을 때 그 기업이 부실했을 때 이천시에서 그 재정을 부담해 주는 경우가 있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그런 건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한영순 위원 가령 지원을 받았을 때 기업이 주소를 우리 시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경우 환수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서 경기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 자금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까지는 관리 안 하고요.
또 특례보증 같은 것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업체별로 돈을 직접적으로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관리를 도에서 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경기도하고 경기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출연금 낸 것에다 4배나 8배를 더 플러스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예를 들면 우리가 1억 원을 출연금으로 냈으면 4억 원까지는 보증기금에서 나가니까요. 지금 우리 한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1억 원을 출연했는데 그 1억 원 안에서 수혜 받은 기업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아니고, 경기도 안에서 움직이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됐으니까, 충남이나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는 그 비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한영순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1억 원을 냈을 경우에 4억 원까지 더 4배를 더해서 출연금을 주니까 사실 그걸 회수하기는 우리 이천시 입장에서는 좀, 아직은 해 본 적도 없고 그 문제는 우리가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돈 안에서만 이 출연금을 준다면 우리가 그걸 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자금에서 회수를 해서 또 기존에 이천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4배, 어떤 것은 8배까지를 주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회수해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재정이 어려워서 다른 타 도나 그런 데에 갔을 때 관리 같은 것도 안 되겠네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건 저희들이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금 회수나 이런 건 저희들이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로 알아보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은 업체가 몇 군데인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겠네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건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현재 우리 이천에서 1990년도부터 2011년까지 39억 7,100만 원을 출연해서 현재까지 받은 업체가 628개 업체에 1,622억 원을 받았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 중에 이천에는 몇 개 업체가 받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천에 있는 업체만.
○ 한영순 위원 이천에서 628개 업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628개 업체가 지원받았습니다.
○ 한영순 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이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이천시에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자금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도에서 출연금으로 같이 거기에서 주기 때문에.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중소기업 유치와 육성 추진비로 계상하셨는데요. 금년도에 중소기업 유치실적은 얼마나 돼요? 몇 개 업체나 들어왔어요? 이천에.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올해 신규로 들어온 업체는 한 50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 김학원 위원 나간 업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아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 김학원 위원 나간 업체는 몇 개나 돼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글쎄, 나간 업체는 한 두세 개 업체 될 겁니다.
○ 김학원 위원 두세 개 정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실제로 한 47개 업체 정도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나간 것도 자기네가 어려워서 폐업하거나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 김학원 위원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또 나간 업체도 있지 않아요? 증설하려고 하다가.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아직은 중소기업 조그만 업체들은 그런 것 때문에 나갈 정도는 아닙니다.
○ 김학원 위원 중소기업은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학원 위원 대기업이나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한 47개, 한 50개 업체가 들어와서 고용창출 효과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대개 그 50개 업체라고 하면 몇 명 정도 수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중소기업 업체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10명에서 뭐 20명 30명 정도 내외, 보통 50명 이내입니다.
○ 김학원 위원 50명 이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학원 위원 그동안에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아시지만 머지않아 전철도 개통이 될 거고 이 밑에 중리택지도 개발이 되면 대단위 아파트도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일자리가 없으면 그 아파트를 지어 놓아도 아마 다 빈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하는데, 아무튼 더 열심히 하셔서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가 행복도시 또 계획도시 35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304쪽, 3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305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어떤 종류의 이벤트를 해 주는 거지요? 305쪽 상단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호원전통시장이라든가 관고전통시장이나 사기막골도자기시장 같은 데에 명절이라든가 설이나 추석에 아니면 주말에 축제 같은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겁니다.
시민노래자랑이라든가 사물놀이나 품바공연 같은 것이라든가 주부 팔씨름대회라든가 그런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벤트 행사한 확인이 되나요? 시내는 모르는데 장호원 같은 데.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그건 저희가 돈 지원한 것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 서류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벤트 내용.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4쪽에 우리 이천시에서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 마지막 추경 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군데 기업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지난 추경 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문자 위원 지난 추경 때 기업에 지원해 주는, 아마 진입도로 예산이 아마 삭감이 됐을 거예요. 올라온 것 있었을 거예요. 기억 못하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
○ 김문자 위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없어져, 삭감이유를 물어봤더니 회사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진입도로라든지 어려운 기업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이 회사의 자산 정도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준 이후에 회사가 정말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공연히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적어도 그 회사의 자산 정도는 파악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 말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먼젓번에 말씀하신 것은 모가면에 있는.
○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회사명을 잘 모르겠는데 어려워서 기숙사 짓는 것 지원하려고 했다가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 김문자 위원 그런데 회사가 파산했다고.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부도나는 바람에 사실 그걸 삭감시켰습니다.
○ 김문자 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 준 이후에 파산을 했다면 예산낭비를 가져온 것이거든요. 결과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자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건 앞으로 재원을 파악해서 하는데 사실은 회사가 어려워서 기숙사 같은 것도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304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청강대하고 세라믹기술원에서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 결과가 좀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이것은 말 그대로 창업보육이기 때문에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교육을 시켜서 창업보육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많이 마련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그것은 업체들 교육하고 졸업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 하단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게 소규모 기업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소규모 기업은 사실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시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절반 이상 준 걸 보고 야, 예산이 어려워도 우리가 소규모 기업은 그래도 살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어차피 질의하는 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렇게 그런 약자의 것을 싹 예산을 줄이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아주 우리 성복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소규모 기업, 중소기업들은 우리가 가능한 지원혜택을 늘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는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 분야에는 저희들이 좀 예산파트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예산이 더 많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 재원이 좀 확보가 되면 이런 소규모 기업 이런 데에는 우리가 배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306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전체적인 질의는 식사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회의는 중식을 한 뒤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오늘 1일 명예의원님들께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기로 되어 있는 관계로 명예의원님들의 참관 소감을 잠깐 듣겠습니다.
먼저 호법면에서 오신 안고산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안고산 안녕하세요? 호법면 안고산입니다. 제가 외적으로 볼 때에는 참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사실 공무원들은 주로 시간이나 때우고 대충 근무해서 퇴근하고 그러신 줄 알고 그랬었고, 의원님들은 주로 행사 참여에 열을 올리고 인기에 몰입하시는 줄 알았는데 모든 걸 볼 때 예리하고 날카롭게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을 보고 많이 공부를 하시는구나, 지역에서 속속들이 그 지역의 어려운 점을 잘 관찰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또 공무원님들은 그 예리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공무원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볼 때 이천시 전체 시민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님들이 일하시는 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이 함께 민간 기업이 같이 함께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모가면에서 오신 한대수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한대수 의회에 처음 참석해 봤는데요. 의회 의원님들, 참 열심히 하시고 또 공무원들께서도 맡은 바 책무를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두 분의 명예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회와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기업지원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앞서서 김학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신규기업이 50개가 지금 2011년도에 유치됐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은 주로 어떤 기업이 유치가 됐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업종은 전기, 전자, 목재 관련 그런 공장들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 정종철 위원 신규 기업 유치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하지만 저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신규 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증축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잖아요. 이천시에. 그런 부분의 지원이 저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이닉스에 두 번째 가는 기업인 스테츠칩팩코리아도 지금 부지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대기업 하나가 이전하는 데에 따른 이천시의 손실은 말도 없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기업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기업이, 아니면 현재 이천에서 영업하고 생산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이 저는 충분히 이루어지면 소규모 작은 기업 유치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스테츠칩팩코리아는 하이닉스 내에서 임대해 있는 공장인데 마장에 2공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마장2공장으로 이전을 해서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공장부지가 3만 7,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6만까지 해서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현행법상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산업단지에서 입주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산지법 시행령에.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우리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라든가 지식경제부나 환경부, 국토해양부에 계속 건의하고 쫓아다니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2009년 10월에 환경부 산하 환경노동위원회에 수정법 개정을 하려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민주당쪽에서 계속 지방에서 반대하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번에 FTA 관계로 해서 이번에 무산됐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것하고 별도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관련 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해양부에서 다루는 그 시행령이 법은 아니지만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정될 수 있도록 쫓아다니면서 노력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지금 물론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신규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더 확장하고 증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제약조건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그런 노력을 할 때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있는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모범기업이요? 모범업소, 착한 가게, 착한 가격업소요. 첫 쪽에 있는데 지금 이천시에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이 몇 개나 되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6개 업체가 지정됐습니다.
○ 정종철 위원 처음.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처음 시작된 겁니다. 경기도에 올려서, 11개 업체 올려서 6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내년에는 지금 계획이.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30개 업체 정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이런 부분도 한번 지정되면 끝까지 착한 가게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중간 중간 모니터링 해서 재심사를 해서.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물가를 올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물가를 많이 올린다거나 그러면 그것은 취소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지요.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선정됐다고 해서 끝까지가 아니라 중간 중간에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여기 간판도 한다 했는데. 현판, 현판을 한번 하면 그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번 검토 해 주셔 가지고 잘 지속 유지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307쪽 문화관광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307쪽에 조각작품 유지 보수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섰는데 지금 우리가 조각심포지엄을 계속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 조각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대략 몇 개가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196점이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196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30점 정도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 30점 정도가 있어서.
○ 성복용 위원 아니, 조각품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훼손 가능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뭐 돌이나 쇠나 이런 부분으로 거의 조각을 한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벌써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됐나 해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런데 부분 부분 우리 시민들 중에서 조금 파손시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중앙통 부분에 일부 조각품들이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보수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유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어차피 관리를 잘 하셔야 이 다음에 이게 이천의 명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 새로 세워진 예산이라 물어봤고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조각심포지엄 작가 및 이천지역 작가 조각 전시회는 뭐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그것은 우리 조각심포지엄을 하게 되면 기존에 조각심포지엄 참여 작가들하고 이천지역 지역 작가들이 해서 금년에도 아마 개막식 때 보셨겠지만 박물관 내에서 할 적에 박물관 내에 개막식 할 때 주변에 작품 전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나는 전시회라고 그래 가지고 그 큰 조각품들을 어떻게 전시회를 하나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개막식 전에 하는 행사에 약간의 조각품 조금 갖다 놓은 것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소품들 모아놓은 것.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제14회 조각심포지엄 개최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실질적인 예산을 보면 지금 서 있는 2억 8,000만 원 가지면 조각심포지엄을 할 수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사실은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총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원을 받아서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도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그대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2억 5,000만 원을 시비로 세워놓고 경기도와 계속 예산 요구를 해서 2억 원 정도를 더 받아가지고 4억 5,000만 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경기도에서는 준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그것도 저희가 뛰어다녀야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성립전집행으로 2억 원을 받아오셨어요. 그렇지요? 올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하려면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받아올 것까지 계산해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억 8,000만 원 계상해 놓고 2억 원 정도를 도에서 받아올 것을 계산한다면 혹시 2억 원이 아니라 도에서 1억 원을 준다면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신빙성을 못 느끼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소요경비가 소요예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2억 8,000만 원 해 놓고 2억 원 정도를 받을 것을 계상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우리 정종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 4억 5,000만 원을 우리 이천시 재정이 넉넉하면 아예 4억 5,000만 원을 우리 시비로 책정을 해 놓고 그 후에 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우리 시비를 나중에 또 절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 이천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이나마도 안 세워 놓고 나서 얘기하면 도에 우리가 또 압박수단도 사실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를 4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를 2억 5,000만 원 세워놓았으니까 도에서 예산을 2억 원이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압박 자료도 사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결국에는 지금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네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자, 그렇다면 도에서 4억 5,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는데 도에서 1억 원만 나온다면 1억 원이라는 돈을 시비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 네, 뭐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관례로 우리가 여태껏 14회까지 오면서 볼 적에 그래도 도에서 이 금액을 매년 관례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부단히 노력을 또 그만큼 해야 됩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308쪽, 309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309쪽 경상보조 상단에 보시면은요. 이천5층석탑환수위원회 사업 활동비 2,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한참 환수위원회에서 막 움직이는 모습들이 한동안 보인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뜸한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문화관광과장 김영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12월 다다음 주 월요일에 한 20여 명이 일본을 또 방문합니다.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백일장했던 것을 거기 가서 전시해 가지고 그 사람들 새롭게 느끼는, 죄스럽다 이런 저기로 해서 미안한 감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또 전시도 갖고 또 오쿠라재단하고 만나가지고 저희도 다시 한번 재촉구하는 그런 것을 갖고 2박 3일 동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 얼마 전에는 이게 금방 환수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막 들떠 있었는데 지금 그쪽 입장은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것 말고 지금 이렇게 진척이 어느 정도 된 것이고, 그쪽 입장이라든가 막연하게 이렇게 노력하는 것 외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에 달라고 해서 한번에 주면은 고맙겠지만 거기 또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수시로 계속 울어 돼야 그쪽에서 메아리가 들리지 않을까 노력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학원 위원 아마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해서 노력을 아마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중앙 정부 손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에도 채널을 대 보시고 계속해서 이것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반출문화재 반환운동 있지요? 그래서 전년대비 우리가 1,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보다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증액해서 계상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적 좀 낸 것 좀 있어요? 문화재 반환운동 하시면서 실제로 반환 받은 이런 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저희가 반환 받은 것은 없고요. 홍보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고 또 힘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업으로써 사례조사 연구사업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저는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을 하셔서 이게 활발하게 반환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더 올리셨나보다 이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요. 한번 신중하게 많이 생각을 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련이나 CD나 도서 등에 지원하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한영순 위원 1인당 얼마까지 지원이 되고 혹시 현금으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카드나 다른 방법으로 지급이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1인당 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 한영순 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증액 됐거든요. 그럼 다른 사업대상이 확대된 건가요, 아니면 1인당 지원액이 늘어난 건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올해 저희들이 수요조사가 들어갑니다. 수요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누락됐다든가 아니면 새롭게 발생된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도에다 올리게 되면 도에서 그것을 다시 심사한 후 저희한테 다시 배정되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1인당 5만 원씩이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한영순 위원 차후 늘어나는 대로 지급하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혹시 지금까지 몇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지금 저희가 한 2,500명 잡으면 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한 몇 명 정도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합쳐 가지고 2,544명.
○ 한영순 위원 2,544명 중에 지급받는 사람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 정종철 위원 2,544명.
○ 한영순 위원 2,544명.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과장님 말씀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화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바뀌었잖아요? 개인당 지급하다가 가구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가구당.
○ 김문자 위원 1인당 5만 원에서 가구당으로 올해 바뀌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정정하겠습니다. 가구당.
○ 김문자 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두 명이라면 오히려 개인당 혜택이 반으로 줄은 겁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이 67억 원에서 한 300억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반으로 줄은 결과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천시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이천시에서 문화 카드라는 것 발급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저희가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요. 도에서 그것을 수령해서 저희들.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이천시에서.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김문자 위원 그 문화카드는 몇 개나 발급을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이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사실 문화카드 홍보.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저희가 지금 한 1,735세대, 가입한 것이 저희가 한 500세대 됩니다.
○ 김문자 위원 500세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1,735세대에서 500세대 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 홍보는 어떻게 해 나가시나요? 이천시에서.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수시로 신문이라든가 읍ㆍ면ㆍ동 홈 페이지 그런 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사실은 이제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가구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혜택을 받은 가구는 많은데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별로 지급하다가 가구별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거의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것은 좀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정책을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정책을 권유를 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고맙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아까 5층 석탑하고 반출문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1년도에 예산상에 정산의 문제가 있었어요. 과장님 좀 아시나요, 밖에 소란스러웠던 얘기들을? 정산에 있어서.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아직,
○ 김문자 위원 많이 소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관계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반출문화재 반환운동이 지금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2011년도에 5,5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1,500만 원을 삭감해서 4,000만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왜 1,000만 원까지 더 증액을 해 가면서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왜 더 증액을 했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사실 이것 뭐 지원을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으면 해 드려서 이것 빨리 찾아올 수 있는 힘을 또 더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도 물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지원을 했었고 그런데 정말 아까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이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천시 내외에서 탑돌이행사를 한다는 등 뭐 하는데 사실 그것이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행사를 또 할 것인지를 또 묻고 싶습니다. 이 예산안에서. 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탑돌이행사가.
그 예산이 탑돌이행사에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밖에서도 그렇게 소란스러운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모르셨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 정산 5층 석탑하고 반출문화재 반환운동에 대한 정산 내용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카드에 대한 것도 그 대상자 명단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설봉산 별빛축제가 이제 내년도에 9회째를 맞이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임영길 위원 설봉산 별빛축제.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네.
○ 임영길 위원 309쪽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임영길 위원 작년에 3억 5,000만 원이었지요? 작년에. 아니, 금년도이지.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임영길 위원 2억 원이면 어떻게 작년 수준만큼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설봉산 이 별빛축제가 작년에,
○ 임영길 위원 그것 이제 별빛축제에 양쪽에 개막공연하고 폐막공연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 더 증액되어서 3억 5,000만 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맞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2억 원이면,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천시 문화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라는 것이 연예계에서 온, 참여했던 연예인 중에서 한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천시가 이렇게 문화수준이 높을 줄 몰랐다, 또 그저께 공연한 ‘모’가수도 이천시가 이렇게 공연문화의 수준이 높아졌는지 몰랐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거든요.
이제 2억 원이면 예년 수준하고 똑같은데, 한 1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으로 가능한지 문화관광과장님 어떻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올해는 더 좀 멋있고 전국적으로 알리고 싶어서 3억 5,000만 원 저희 MBC 라디오방송을 동원해서 1억 5,000만 원 사실은 더 증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재정적으로 악화되고 이래서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절감차원에서 2억 원으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임영길 위원 이제 질적 수준이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다 좋은데, 거기 308쪽 보면 우리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대공연장의 장비 유지보수 하는 것 있지요. 3,000만 원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 내빈들은 주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임영길 위원 관객들은 그 많은 관객들이 돌덩어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제가 또 강조하지만 그 돌로 된 자연친화적인 의자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우선 앉아도 앉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나와요. 거기가.
어느 돌은 최대한 평평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앉으면 한 쪽이 기울어지는 앉기가 참 모호한데, 저번에도 제가 그런 제안을 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돌 위에 나무로 해서라도 나무판으로 깔아서 의자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거든. 이 돈으로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만날 공연장 유지 보수 조명이나 건물유지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관객들이 앉아 있는 의자가 없어서 제대로 앉기도 뭐 하고, 그것 좀 어떻게 고려 좀 해서 추경에라도 잡아서 한번쯤은 그 관객들을 위한 서비스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감사합니다.
○ 임영길 위원 그것 좀 한 번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310쪽, 3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31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뭐 사회단체가 활동을 하는 데에 지원하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이천예총 지원사업에 이렇게 보면 사진연구회가 사실 설봉사진연구회, 이천사진연구회, 청미사진연구회 이렇게 지원은 얼마 안 하지만, 그 청미는 장호원읍에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천사진연구회나 설봉은 이천시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해마다 지원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인데, 옛날에 우리 여성단체나 여성연합회나 뭐 이렇게 해서 두 갈래가 가다 보니까 잡음이 생겨서 지금 통합을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똑같은 일을 하는 단체이지요. 사실은.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시내에서 사진연구회 활동을 하면 한 데 뭉쳐서 해야 작은 힘보다는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갈 때에 자기네들도 상당히 편하리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화합을 못 하고 자꾸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지원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전에도 이런 부분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연구회 뿐만 아니라 우리 저기 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석연합회 같은 것도 수석연합회가 한 데로 같이 뭉쳐서 전시회를 하는데 옛날에는 수석연합회가 두 군데에서 세 군데로 나누어져 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실상을 좀 파악해 봐서 우리 성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같이 한 번에 사실 그래봐야 100만 원, 다 합쳐봐야 200만 원이지만 같이 전시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을 최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그 예산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자기네 나름대로도 사진전시회도 할 것이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러다 보면 똑같은 행사를 두 번, 세 번씩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이것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하면, 먼저 번에 예를 들자면 공수부대특전동지회가 또 하나 생기려고 했는데 한 군데에서 막고 싸우고, 이것이 사실 이천시의 하나 단체 사진연구회 그러면 이천시의 사진단체연구회로 딱 뭉쳐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예산이 많고 적어서가 아닙니다. 전시회라도 자기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설봉에서도 한 번, 이천사진연구회에서도 한 번 이러다 보면 주민도 불편한 것이고 서로 불편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그래서 잘 조정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신규가 네 군데, 그 다음에 두 군데 단체는 없어졌네요. 없어진 데가 실버합창단하고 샤롬꽃, 이것은 없어진 것인가요, 올해 사업을 안 올린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이것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신청을 안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사업공모를 받거나 사업신청을 받을 때에는 어떤 사업을 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지금 네 군데 단체의 실적은 들어왔나요? 신규.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니, 신규로 올라온 단체.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신규 들어온 것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받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김문자 위원 전에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에는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 몇 년 동안 실적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 라는 그런 규칙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몇 년 동안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겨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 실ㆍ과ㆍ소 별로 해당 단체들이 사업 이것이 지원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받는 것은 우리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받아서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또 총괄로 금액도 적정하게 심사를 하고 또 배분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확히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항상 문제되는 것이 실적을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아리라든가 어떤 단체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무조건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천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지원이 되면 저부터도 하나 만들어서 보조금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무작위로 막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단체가 물론 여기도 보면 산수유풍물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단체가 너무 많아서 올리면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쉽게 올리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312쪽, 3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4쪽, 315쪽.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315쪽에 보시면 문화재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한영순 위원 315쪽 문화재 방재시스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한영순 위원 그 목조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은 우리가 지난 숭례문 화재에서 보듯이 그 중요성이 큰 만큼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내년 사업대상으로 이천향교하고 김좌근 고택이 있는데 이 외에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이 다 되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사실은 저도 읍․면에 있을 때에 보니까 이 목조 방재시스템 구축은 실질적으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거의 사찰 같은 계통이 많은데, 그래서 저도 읍ㆍ면에 있을 때에 그 소화기를 사서 사찰에다가 배분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앞으로는 방재시스템은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대로 지금 향교하고 예산이 다 배분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향교하고 김좌근 고택이라도 우선 이 소화시설을 방재시스템을 하고 그 이후에라도 예산이 되는 대로 다른 목조건물도 방재시스템이 추가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 한영순 위원 그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한영순 위원 방재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 방재시스템은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해서 해야 되니까 예산이 성립이 되면 내년에 설계를 해서 그것은 전문설계팀에서 설계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 설계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영순 위원 내년에는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한영순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 화재와 같은 재난발생 시에 따라서 재난대응 매뉴얼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매뉴얼은 특별한 것이 없고요, 그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항상 거기에서 순찰을 돌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재시스템은 이것이 연기라든가 뭐가 이렇게 센스가 작동해서 물이 쏟아지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우리가 숭례문 화재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재난대응 매뉴얼이나 책임소재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유산들이 보존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에 처음 기초부터 잘 다져서 하시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아주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 한영순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316쪽, 317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용이 가끔 이렇게 국ㆍ도ㆍ시비가 함께 서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문화재 반환운동을 위해서 일본도 가고 예산도 사실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잃어버린 문화재를 찾아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지금 이제 그 문화재로 지정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관리를 잘 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뭐 보수치료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신대리 백송이나 반룡송 같은 경우가 그것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이 옛날에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국장님 계실 때에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있어도 있으나마나 한 천연기념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정만 해 놓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천연기념물인가 보다, 사람이 천연기념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너무 안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를 먼 앞날을 내다보고 기념물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또 시설비에 보면 김좌근 고택에 뭐 지금 요즘에 와서 투자를 많이 한 것을 사실 제가 가서 보고 느꼈습니다. 이것 투자하기 전에는 사실 이렇게 훌륭한 고택이 있음에도 사실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다 망가져서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새로 복원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묘소 알지요. 묘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묘소도 다 파내 버렸어요. 이것이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이왕 시에서 하려면 그런 게 없어지기 전에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다 없어진 뒤에 거기에다 예산 투입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문화재라는 건 한 번 없어지면 다시 만들기가 쉽지 않은 부분 아니에요? 복원을 해도 옛날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게 시골에 있다고 해서 관리를 덜하고 시내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반환운동 해야 되고 이게 형평에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또 인적이 드문 부분에 있는 문화재라도 우리가 꼭 관리해야 될 부분은 신경을 써서 훼손이 안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우리 성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옛날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답답한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반룡송이나 신대리 백송 같은 경우, 특히 그나마도 반룡송은 지금 도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차도라도 있지만 백송 같은 경우는 개인 집 옆에 이렇게 달려서 사실 천연기념물이라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볼 수도 있고 유지관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백송이고 반룡송이고 좀 볼 수 있는 편안한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백송 지역이나 반룡송 지역이 공원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짜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좌근 고택하고 묘소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올해 산업환경국장으로 와서 그 고택 복원한다고 해서 오래간만에 나가봤더니 묘소를, 올 초에 제가 나와서 알았습니다. 어떻게 묘소까지 다 파헤치는 상황이 그동안 됐나 했는데요.
사실 김좌근 고택이 그동안 우리가 관리를 잘 했으면 그 옛날에 있던 건물들의 유지보수가 됐을 텐데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다 반출돼서 뜯겨져 나간 후에 한 10년, 20년 가까이 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복원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나마도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더 세심하게 문화재 관리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성복용 위원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앞으로도 다른 지역의 문화재도 그렇게 훼손될 우려성이 많이 있으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이광희 국장님, 문화재 관련된 국가지정, 도지정, 시지정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이광희 국가지정, 도지정.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이광희 그런 문화재 구별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318쪽, 3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318쪽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시립박물관 개선을 위한 실행용역 5,0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10억 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지금 우리 시립박물관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박물관이 박물관 역할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안내해도 사실 저부터도 얼굴이 좀 뜨거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국장으로 와서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니까 중간에 홍보실이라고 돼 있는 곳이 꽉 막혀 있어서 이게 뭐 오다가 비가 쏟아지든 눈이 오든 바깥으로 나와서 다시 또 들어가게 돼 있고 구조적으로 사실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테마공원이 생기면 지금 거기에 우리 농업유물 전시하고 있는 것을 농업테마공원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가게 되면 그 빈 공간을 우리 이천시 도자 관련해서나 기타 다른 유물 같은 걸로 그 부분을 채워 놓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테마공원과 같이 시기가 맞아떨어지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도자축제가 4월 말부터 5월 초 봄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도자축제가 끝난 후에 이 설계, 도자축제 되기까지는 용역을 주어서 이 리모델링 설계를 할 거고 리모델링 업체가 선정되면 도자축제가 끝난 후에 이 설계에 대해서 개선작업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 이천시립박물관이 공주시나 부여군에 있는 박물관 같은 건 아니라도 우리가 그래도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박물관을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도 그 필요성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용역이 나와야 시립박물관 리모델링을 하든 공사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지금 그 말씀을······, 사실은 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 용역을 주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관련 업체들하고 이것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뭐 설계업체들이야 아무래도 예산은 높게 책정하는 것이 업체들 생리지만 우리가 가설계 식으로 한번 해 봤더니 거의 한 15억 원에서 17억 원 정도가 이 리모델링에 듭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재원이 어려워서 10억 원만 세우게 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순서가 잘못 되었나 제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일단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금액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10억 원이라는 것 자체도 이해가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신축하는 건물도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 데에만 10억 원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알아야 그 금액이 나올 텐데, 왜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됐는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안에 시설은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보실 같은 것도 이쪽 회의실 쪽으로 옮기고 아마 설계가 전폭적으로, 농업유물전시관도 다 다시 새롭게 새로운 도자 관련이나 기타 우리 지역을 내세울 수 있는 전시물품으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겉만 빼놓고는 아마 안에는 전체가 다 거의 싹 갈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한 두세 개 업체에 했더니 15억 원에서 17억 원 사이로 나온 그 비용을 사실은 요구했는데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10억 원 정도로 대폭 깎여서.
○ 김문자 위원 그럼 용역이 끝나면 금액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하는데 최소한 이 비용에 맞춰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것은 이 비용에서라도 어떻게 업체를 잘 선정해서 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용역에 대한 어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이 금액에 맞추어서 용역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국 용역을 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그 용역이라는 것이 박물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이 5,000만 원 들었다고 해서 5,000만 원 용역을 다 쓰는 게 아니니까 이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비에 맞추어서 용역을 세웠다고 하시는 건 조금 그렇게 생각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왜냐하면 용역을 실행하기도 전에 개선사업비가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건 오해하시리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제안도 좀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우리 박물관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박물관 외부에 잔디밭 활용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거기에서 전통혼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주위 환경도 참 좋았고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전통혼례를 1년에 한두 번은 해서 이천시가 아,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모습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 문제는 저도 그때 현장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었고, 한 번 했었습니다. 거기 우리 직원이 전통혼례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박물관 뜰을 그런 시설로 이용했으면 훨씬 박물관의 효용가치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앞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활용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320쪽, 321쪽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321쪽 성호호수 관광사업에 1억 200만 원에서 1억 원을 삭감했네요.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1억 원씩이나 삭감한 이유. 설성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꿈이 상당히 많거든요. 성호호수 관광사업에 대해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성호호수 1억 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자료 확인)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
○ 김용재 위원 321쪽 하단에. 1억 200만 원 중에 1억 원을 삭감했잖아요.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엄기화 예산팀장과 대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인데요. 연꽃 조성단지 휴식 정자 설치하고 연꽃 단지 탐방로 조성공사 사업을 한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깎인 게 아니라.
○ 김용재 위원 사업을 했는데 왜 계상을 해 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
○ 김용재 위원 작년에.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아, 이게 작년 대비를 해 가지고요, 올해 2011년도에는 저희가 정자 설치라든가 탐방로를 연꽃 단지에다 해서 그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만큼 사업을 안 하니까 이 사업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럼 성호호수에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지금 사업을 하다가 지지부진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결정지으려고 지금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를 물색해 가지고 관광지로 하려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시설을 유치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끌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용재 위원 지금 민자유치가 한국마사회인가 거기에서도 캔슬 됐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아, 마사회요? 네, 마사회에서도 먼저 마사회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양반이 문책 당해 가지고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한 18일쯤에 새로운 회장이 취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회장한테 지금 그 담당자들이 업무보고를 아직 하지 못했답니다.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게 되면 시장님도 같이 그 회장님을 만나서 한번 대화도 나누시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실무자들끼리 또 대화를 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호저수지 관광개발은 실질적으로 우리 이천시에서 시비를 투입하기에는 너무 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급한 것이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금 우리가 12월 안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좀 늦더라도 1월 초까지는 하려고 하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그 지역이 범위가 나오겠지요. 이만큼 이런 범위에는 대충 어느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어야지 민자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해도 “그럼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는데 가능하겠느냐?”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어서 그쪽을 유치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거기에 조금 아까 우리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사회에서 승마장을 짓겠다 하면 “아, 너희 승마장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만큼 해 놨으니까 여기에다 지어도 된다.” 그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놔야지 좌우간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을 투입할 수 있으니까 1단계는 그렇게 되고요.
2단계는 민자사업 유치를 가는데 민자사업 유치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우리나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시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으면 그 지역에 한꺼번에 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먼저 가시적으로 일부분이라도 시작이 되어야지 또 다른 민간사업자가 아, 나도 이걸 들고 여기서 해야겠다는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산업환경국의 우리 과장님들과 같이 며칠 전에 현장을 다 다녀보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유치하기 좋은 자리부터 우리가 먼저 유치를 해서 제3, 제4의 사업자들이 계속 여기 성호저수지에 들어올 수 있는 동기유발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우선 먼저 하자, 일단 해 놓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승마장문제는 먼저 마사회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고 이번에 먼저 농림부장관을 하던 장태평 씨가 신임 마사회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선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때 사전환경성검토가 사전에 일찍 됐었더라면 그때 승마장 유치가 되는 건데 사전환경성검토가 한강유역청과의 관계에서 그 이격거리 때문에 저수지 끝에서 200m 이상을 벗어나서 승마장을 하라는 거고, 우리는 최소한 30m 정도까지는 당겨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관계를 끌다 보니까 마사회 이사회에서 승인받았던 승마장이 사실은 연기되다가 연기되다가 결국은 또 취소가 돼버렸지요.
그래서 마사회 입장에서는 “이사회에서 취소된 사업을 다시 올린다는 게 쉽지는 않다. 단, 신임 회장께서 이해를 하시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면 이사회에서도 다시 거론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문제는 업무보고가 다 끝나면 아마 내년 초쯤 가서 우리 시하고 마사회하고 또 시장님이 아마 장태평 마사회장님을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사실은 성호저수지 큰 부지 내에 승마장 하나 갖고 전체가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승마장이 오면 좋지만 꼭 그것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이라도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한 가지, 거기 주위에 보면 선경 회사 땅이 많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선경 회사한테 투자 유치를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 투자 유치를 요청했었습니다. 사실 SK에서 지금 저기 우리 동부광역회수시설, 쉽게 말씀드리면 소각장 옆 SK 땅에 골프장 승인이 들어왔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홀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SK에서 성호저수지 주변을 개발해야 골프장을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SK에서 그전에 거기 온천리조트를 개발하는 것 가지고 자기들이 수지타산 계산을 다 해 봤던 걸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다 리조트를 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SK에서 포기한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에서 그 리조트 개발하기는 어렵고 소각장 옆에 자기네 땅 3,000평을 수목원으로 개발해서 이천시에 그냥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은 났기 때문에 SK에서 아마 거기 개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성호저수지 근방이 우리 뜻대로 시일이 좀 걸려도 된다면, 거기가 어느 정도 잡히면 아마 SK에서도 자기네 땅 부지에 그걸 보고 또 덤벼들 확률은 그때 가서는 있겠습니다마는 SK에서 지금 1년 내로 덤벼들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 되셨습니까?
○ 김용재 위원 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320쪽 상단에 보면 제4회 관광전국사진공모전이 있습니다. 이천에서 처음 사업하는 것 아닌가요? 상단에 이천관광전국사진공모전.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처음이지요?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자료확인)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 아닙니다. 이것 계속 돼 왔던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예산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격년제로 하는 건데.
○ 김문자 위원 아,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2010년에 제3회까지 했었으니까 나오기는 벌써 한 6년 된 거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아휴, 사진연구회도 많고 사진작가회도 엄청 많네요. 이천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웃음)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사진작가협회? 이 예산을 꼭 이렇게 따로 잡아야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예산을 이렇게 따로 잡아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 이것이.
○ 김문자 위원 사진협회에서 하는 걸로 추진하면 될 텐데 꼭 이렇게 3,000만 원씩 따로 잡아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우리 이천 관내 문화관광자원, 각종 인프라 자원을 소재로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 3회 오기까지 계속 유지돼 왔던 것 보면 그래도 이게 효과가 크기 때문에 3회까지 유지되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사진협회가 네 군데나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또 이렇게 한국사진협회가 따로 있어서 한다고 하니까 너무 나열이 돼 있는 기분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예산이 너무 중복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322쪽, 3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4쪽, 32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325쪽 하단에 도자예술촌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도자예술촌 조성하면서 보상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보상이 몇 %나 끝났어요? 지금 몇 %까지 됐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부지보상.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토지보상 말씀하신 거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저게 지금 약간 자투리가 남은 게 한 22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22억 원 정도?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김문자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여쭙느냐면 그 용면리 마을 땅이 아마 이 부지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보상이 안 됐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어떻게 올해 가능한지, 보상비까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그 보상보다도 팔려고 하는 상업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관건인데요.
우리가 사지 않으려고 해서 이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토지가격이 낮다. 좀 더 생각해 달라.” 하다가 홀딩하고 있어서 늦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은 그 양반들이 오케이 하면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 김문자 위원 금방 가능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2011년도에 땅의 기초를 다짐에 있어서 많이 절감한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26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의 계획을 할 수 있는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지금 현재로 땅을 사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제는 지금 도자예술촌을 제가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자예술촌의 사업비가 우리 부지 조성하는 사업비, 지금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인프라 사업하는 데 사업비가 예상 외로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절기에는 일단 성토작업을.
○ 김문자 위원 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동절기에는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토작업이 완료되면 동절기가 끝나고 나서 지금 가설도로 포장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상수도 라인이나 또 생태하천 문제는 환경부에서 지금 광특으로 일부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생태하천은 1년 동안은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니터링이 끝나야 거기 생태하천을 꾸미기 때문에 생태하천은 아마 내년 1년 동안 모니터링 끝나고 나면 2013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거기에 약 8,500평 정도 되는 상업부지를 우리가 빨리 매각을 해야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아직은 민자유치에 대한 건 없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민자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민자 얘기는 없는데 지금 8,500평의 상업부지를 어떻게 매각할 것이냐를 갖고 계속 고심들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우리가 지면광고나 언론을 통해서 8,500평의 상업부지 매각공고를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매각공고가 나가서 과연 얼마만큼의 사업자들이 그 상업지역 8,500평의 땅을 사겠다고 매수요청이 들어올지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행히 잘 팔리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잘 돌아가는 건데 그것이 안 팔렸을 때는 또 시비나 우리가 국비, 도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지금 그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국ㆍ도비 확충을 한다는 게 지금으로써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금년에도 제가 와서 국ㆍ도비를 지금 기재부나 문광부, 환경부, 건교부 다 뛰어다니는데 국가 재정도 지금 워낙 어렵기 때문에 단 돈 10억 원 국비 받아오는 것도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토작업을 동절기에 하면서 상업부지가 매각되는 대로 조합하고 우리 이천시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빨리 취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가 2015년 안에 다 준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는 어떻게 가능은 하겠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요, 지금 상업부지만.
○ 김문자 위원 가능하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정상적으로 매각이 된다면 2015년까지는 큰 문제없이 가는데, 그렇게 간다고 해도 거기에 계신 우리 도자 하시는 분들이 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건물은 자기 자금이 또 조달이 되어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히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도 또 하나의 관건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내년까지는 도로와 터를 구분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년 정도부터는 생태하천도 들어가고 공사가 되고 개인적으로 건축을 지으실 분들은 후년부터는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계획을 맞춰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우리 이천시로써는 가장 기대를 할 수 있는 관광지 명소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김문수 도지사도 분명히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국ㆍ도비 확보에 힘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또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도자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도자기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에 도자기명장이 몇 명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이천은 12명이고요, 대한민국명장은 다섯 분 모두 열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도자기명장은 해마다 뽑는 거예요?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20년 이상을 우리 시에서 그 지역에 거주해야 되고 30년 동안 또 그 생활에 종사했던 사람이어야 되고, 또 나이가 한 50세 이상이 되어야 되는 조건은 좀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 조건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지만 또 이천도자기명장이 되면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올해 만약에 선정이 되면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 월 3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360만 원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성복용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천에서 도자기명장이 많이 선정되면 좋지요. 그런데 명장이 많다 보면 이게 해마다 한 명씩, 거의 해마다 한 명씩은 뽑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한두 명씩 뽑는데 또 안 뽑힐 때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명도 선정이 안 됐지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조건이 맞더라도 이게 한 명 한 명 계속하다 보면 이천에 도예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 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명장’ 그러면 정말 우리가 보기에 ‘명장’ 그렇게 글씨 자체를 보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장을 정말 신중을 기해서 뽑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성복용 위원, 이광희 위원장에게)
어차피 마이크 잡았는데 그 너머도 할까요?
○ 위원장 이광희 네, 하세요.
○ 성복용 위원 이천이 세계적인 도자기라고 해서 이 도자기축제는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천이 도자기만 가지고 사는 시는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사실 여러 분야에서 하지만 이천시가 도농복합시이고 이러다 보면 그 예산이 분배되지만 도자기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구나라는 시민들의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26쪽에 보면 도자기축제 지원에 사실 6억 원 정도가 또 섰는데 1억 원이 증액되어서 섰어요. 지난해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담당과장인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5억 원이 섰습니다. 5억 원이 섰는데 언뜻 보기에는 내년도에 6억 원이라면 1억 원이 상승된 걸로 보시는데 내용 면으로 볼 때 행사운영비가 1억 7,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 1억 7,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1억 원이 더 섰다 하지만 7,000만 원이 더 삭감된 겁니다. 행사비에 있어서.
○ 성복용 위원 아,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1억 7,000만 원이 있던 부분이.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아예 삭감이 됐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부기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다 1억 원을 더 편성해서 세운 것이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난년도보다는 좀 줄어든 예산이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7,000만 원 줄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도자기축제 지원’ 이렇게 해서 1억 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부기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 성복용 위원 네, 부기상으로는 사실 1억 원이 더 증액이 돼서 섰으니까 도자기축제가 지금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고 오는데 왜 1억 원이 섰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도자기명장이 12명이라고 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이천시명장이요.
○ 정종철 위원 그런데 2명만 지원하는 이유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연구활동비를 2명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아, 나머지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그건 무형문화재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도자기명장이 아니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 정종철 위원 나머지는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쉽게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인간문화재라고 하는 분들이 국가지정 인간문화재가 있고, 도지정 인간문화재가 있는데 그것을 학술용어상으로는 인간문화재를 그냥 무형문화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도지정 무형문화재입니다. 두 분이. 벼루장하고 도자기.
○ 정종철 위원 지난해에는 도자기명장이 15명이라고 말씀해 줬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지난해에요?
○ 정종철 위원 네. 지난해에 이천시 도자기명장이 몇 명인가 했을 때 15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3명이 준 걸로 나오거든요. 12명이라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난번에 그 설명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지난해에 설명할 때 15명으로 말씀했었고요.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자료 확인)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히 12명이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지난해에 잘못 안 걸로 하고요.
325쪽에 보면 도자기 홍보영상을 제작한다는데 4,000만 원 가지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몇 쪽 말씀이세요?
○ 정종철 위원 325쪽 상단에 도자기 홍보영상 제작.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홍보영상은 사실은 정찰제가 없습니다. 이게 3,000만 원으로 할 수가 있고 5,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 내용의 질이 어느 항목을 넣을 수 있느냐 그런 차이기 때문에 어느 가격이라고 정확한 가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것 하나 찍으려고 한 3,000만 원씩 잡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모든 게 단가도 오르고 그래 가지고 추정해서 4,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영상물이 있어요. 2008년도에 영상물을 제작한 건데 벌써 내년까지 하면 4년 만에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제작할 시점이 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영상물을 축제에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 주면 싫증을 내기 때문에 바꿀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지난해에 도자체험 체인화 및 제휴업체를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성과는 있었나요? 체인화해 가지고 제휴업체를 개발하신다 그랬었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게 지금 저희들이 도자 하시는 도예인들한테 명품 식기 같은 것 개발하는 기술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70%를 해 주고 도예인들이 30%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내년 사업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것은 지난해에 체인화를 하겠다고 했고 제휴업체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체인화한 제휴업체를 선정한 부분에 대해 여쭌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도자 판매마케팅 시설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여기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
○ 정종철 위원 행사시설비 1억 원 잡혀 있는 거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도자 마케팅.
○ 정종철 위원 325쪽 밑에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그 밑에요? 이 도자 판매마케팅 행사를, 1년의 행사를 풀(full)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거의 한, 저희들이 따지다 보면 한 15회 이상이 아마 이게 마케팅사업이 될 것입니다. 1식으로 세워놓은 것인데.
○ 정종철 위원 아, 1식으로 세우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1식으로 세운 것인데 1년치 1식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게.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문화관광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도자기명장도 사실 이천시에서 명장이 되면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 도자기뿐이 아니라 다른 명장도 이천시에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다른······.
○ 성복용 위원 도자기 말고 무슨 돌 명장이라든지, 석예명장 이런 것.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네, 돌 명장 있으십니다. 저기,
○ 성복용 위원 돌 명장이라면 좀 그렇고,
(장내웃음)
석예명장이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석예명장, 네, 죄송합니다.
○ 성복용 위원 서이천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 입구에 계시는 분이 석예명장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명장들한테 뭐 이천시에서 함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현재는 없는데, 담당과장님이.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뭐 있으면 다 주고 싶은데 그런 또 여건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지난년도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 석예명장이 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백사면에 오금석 씨라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을 해요. 이천이 아무리 도자기가 중요하지만 도자기 명장은 사실상 말이야 이렇게 지원까지 해 주면서 이 사람도 이 석예명장이 이천시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명장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오래 됐어요. 그래서 그 분이.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뭘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야, 아, 이천에서 이 석예명장이 나왔다는 것도 영광인데, 한번 시에서 불러가지고 뭐 밥 한끼 사면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자기를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도자기에 대한 이런 많은 투자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천시를 빛낼 수 있는 다른 명장들도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그것 다 소속이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간담회 정도라도 가질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져야지, 뭐 한 군데에만 그냥 갖다 들어부으면 되겠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국장인 저부터라도 한번 모시고 식사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이것을 제가 그전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사실 그 예산은요, 여기 부기에다 달을 필요도 없는 예산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 줄 때 그래도 이천이 발전되고 이천의 인물이 많이 생기는 것이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먼저 꼭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신데 우리 도자기축제하면 어떻게 설봉공원에서만 축제하는 것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지금 현재는 설봉공원에 그래도 축제를 하기는 는 제일 유리한 장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 도자예술촌이 형성이 되면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도자예술촌으로 도자기축제는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임영길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위기감을 느끼는 것인데요. 우리 도자기축제의 행사장이 설봉공원만은 아니지요? 사기막골도 하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같이 하지요? 금년도에 뭐 축제 할 때에 혹시 사기막골에 뭐 축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뭐 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설봉공원이 주행사장으로 하지만 신둔면 일원이 다 축제 그 부속된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동네 사기막골 내에다가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사기막골에 이천도자기축제의 행사장이라고 표시까지 하고 난리들을 피는데도 거들떠보는 것이 없어요. 사실 이천에도 사기막골이라 하면 일본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오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도 내년에 좀 세워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또 왜냐하면 그분들이 위기감을 자꾸 느끼는 것이 도자예술촌이 서게 되면 본의 아니게 자기들은 좀 더 소외감를 느낄 것 같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분들이 요즘 똘똘 뭉치고 잘해요. 그 동네 부락 땅도 내놓고 공원화 꾸미고 이렇게 된 동기가 예술촌의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종전에는 사기막골을 사실 도자기축제 설봉공원과 같이 어울려서 거기에서도 행사를 했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그때 그렇게 행사를 해도 그 당시에는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 요즘은 거기 계신 분들이 협조가 잘되고 잘하신다고 했는데, 전에는 거기서 같이 이벤트 행사를 했어도 사실은 거기 도예하시는 분들이 협조가 안 되어가지고 그냥 예산만 낭비가 아니냐, 또 그런, 의회에서 질타가 많아서 그 이후에 아마 예산이 거기에 투자를 못 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 문제는 내년부터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아 가지고 우리 임영길 위원님뿐 만이 아니라 거기 그쪽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세 분 의원님들이 사기막골의 주민들도 같이 설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쪽에도 자기들이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상인회까지 다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에서도 전통시장 많이 지원해 주어가지고 그 나름대로 지금 활성화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좀 신경 써주시고요.
한 가지 또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뭐요?
○ 임영길 위원 뉴스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뉴스요.
○ 임영길 위원 네, 겨울 7대 불가사의 된 화천군의 산천어축제라는 것 얘기 들으셨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뉴스에서 봤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산천어축제가 7대 불가사의 축제 중에서 몇 위라고 나왔어요? 그때. 모르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제가 지금 이 뉴스를 뽑아온 것인데, 여섯 번째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그런데 그 분들이 뭐 경제적 효과가 1,164억 원이니 뭐니 이런 수치상에 대해서는 우리 더 언급할 것은 없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분들이 들어올 적에 주차료를 내지 않습니까? 다 상품권으로 주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그것이 화천을 떠나면 다 휴지조각 되니까 거기서 쓰다 보니까 물건이고 뭐고 농산물이건 아주 그냥 동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도자기축제에 만일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입장료 아닌 입장료를 좀 징수했으면 좋지 않나, 징수한다는 자체가 상품권으로 도로 환원해 드리는 것이지만, 그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으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 문제는 사실은 도자기축제 때 입장료를 받느냐 마느냐 또 주차료를 받느냐 마느냐는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본격적으로 얘기된 것은 한 2～3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것이 화천 산천어축제 때 그 입장료 받은 것을, 예를 들면 5,000원이라고 하면 5,000원을 그 지역농산물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 주어 버리니까, 입장료를, 바로 그 분들이 각자 집에 가지고 가면 그 5,000원이 휴지조각이, 우리 임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휴지조각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지역 거기 농산물 판매장에서 사는데 5,000원만 사는 분이 없지요. 사실 사다 보면 5,000원짜리가 뭐 2만 원, 3만 원, 어떤 때는 10만 원도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도자기조합에서 내년에는 우리 비엔날레 기간은 저기 했지만, 내년에는 우리 단독 축제할 때만이라도 좀 입장료를 받든지 주차요금을 받아서 우리도 그냥 지역상품권으로 나누어 주어서 거기에 판매부스에 나오신 우리 도자기 관련업체나 또 그 지역 농산물, 축산물 뭐 합해서 지역 농산물 업체들이 그것을 주었을 때에는 그 5,000원으로 계산해서 다 하면 더 많은 아마 상품이 팔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 이천시민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이지만 우리 이천시민들이 아침부터 차를 파킹 해 놓고 그냥 하루 종일 계신 분들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아주 주차문제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좌우간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한번 우리가 시험 삼아라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것이 좀 반응이 어떤지 한번 해 보아서 반응이 뭐 별 볼일 없다고 하면 뭐 후년부터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반응이 좋다 그러면 계속 우리도 이것을 끌고 가자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그 문제는 우리도 내년 추진을 꼭 해 보려고 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임영길 위원님, 그것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꼭 개선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선입견, 입장료를 낸다고 하면 참 싫어할 수가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천 분들은 좀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 임영길 위원 그렇지만 그것이 상품권이란, 그러니까 거저 들어가는 데도 상품권으로, 돈을 내고 상품권을 받으니까 사실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000원짜리 물품이 어디 있습니까? 5,000원짜리 물품이 어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아주 물건이 없어서 못 판대요.
자, 이게 2003년도부터 축제가 시작되었던 것인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런 효과를 거두는데 우리는 20년 이상 동안을 해 왔, 25년 동안 근 해 오면서도 어떤 변화 있는 것이 사실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식상해요. 한번쯤 변화 좀 가지셔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매출도 좀 증가 될 수 있는 방안과 또 아까도 말씀하신 주차난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 병행해서 좀 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래서 먼저 산천어축제 7대 불가사의한 축제 중의 하나라는데 그것을 보고 사실 고무적으로 느꼈는데, 집에 가지고 가면 휴지조각이 되니까 그렇게 이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쯤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4월이면 지금 급히, 올해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설문조사나 뭐 어떤 여론수렴을 통해서라도,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조합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 임영길 위원 네, 빨리 주민들에게 공감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아마 도자기 매출도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이천시에 시립박물관이라든가 월전미술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이천시의 자랑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자랑인데, 지금 예산을 보면 월전미술관만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위탁관리 용역비가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밑에 보면 위탁운영비, 민간위탁운영비에, 위탁 관리 운영하는 업체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운영비를 별도로 주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지금 월전은 별도로 위탁 관리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2012년도에는 별도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어디 몇 쪽?
○ 정종철 위원 312쪽 상단에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이것 민간위탁금이요? 이것은 월전재단에다가 우리가 위탁해서 준다는 그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관리위탁용역비에 있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이게 저희들이 2007년도에 계약을 위탁했습니다.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내년도 7월에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다시 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위탁 저기, 뭐 상황이라든가 현황 같은 것, 예산 뭐 이런 것을 다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전시행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많지요.
○ 정종철 위원 평상 시에도 상시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상시전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상시전시를 하는데 이게 차수별로 기획전을 해서 너무 많은 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싶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요, 저희들은 그것을 1년 월전미술관이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전미술관이 가끔 전시가 바뀌는 과정에서 쉴 때 보면 그 쉴 때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냥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월전이 다는 100% 전시를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전시실별로 어떤 때는 전시가 바뀌는 전시실에서, 거기 전시실이 제가 알기는 한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군데가 한꺼번에 다 닫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별로 바꿀 때마다 닫는 것이 한두 개, 하나 정도만 있고 한 두 개 정도는 항시 열게 되지요, 교대로.
○ 정종철 위원 제가 그쪽에 전문적이지 못해 가지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시립박물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박물관을 대단위 10억 원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개선공사를 할 계획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정도면 그 전에 사전에라도 한번 의회하고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했었으면 좀 더 이해가 빨랐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한번 가져보고요.
지금 그 박물관에 혹시 최근에 유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제가 알기로는 유물이 변경된 것은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신규 유물이 발굴되거나 지금 유물 전시품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없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 설명하실 때 농업 관련된 유물에 대해서는 농업테마파크로 이전한다고 하면 거기에 또 신규 유물을 전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혹시 전시되어 있는 유물말고 별도로 보관하거나 하는 유물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수장고에 지금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많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많지는 않고요. 전시실 하나 정도 채울 정도의, 수장고에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이 유물뿐 만이 아니라 여기 개발비도 있고 또 유물자료 수집 관련된 예산도 있고 하는데 신규 유물을 좀 발굴해서라도 전시품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계속 그 물건이 그 물건이고 그 유물이 그 유물이다 보니까 한번 갔던 사람들은 안 가게 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호기심에서 가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변화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 마장복합시설단지 내에 고려 초 가마터가 발견이 되었다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그것은 저희가 소식을 듣고 한번 달려갔다 왔습니다. 가마터가 6개, 기와 파편이 수십 점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그게 관리청에서 나오셔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행상황을요.
○ 위원장 이광희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네요? 정확한 년수가.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아, 그것은 뭐랄까, 고증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검증 보는 것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지금 진행 중이다, 이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위원장 이광희 그것이 그 기사 그대로 고려 초의 유물이고 가마터이었다면 이천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일단은 저희들이 이미지 사업은 좋지요. 저희들이 도자기 그 자존심을 이천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옛날부터 전통이 있다는 것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발굴이 되게 되면 그 가마터는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다면 그 본을 떠가지고 거기다 뭐 그것을 전시한다든가, 유물은 문화재청에 기증한다든가, 아니면 기증했다가 우리한테 다시 반환해 가지고 우리가 박물관에 수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 가마터는 보전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그것은 나중에 문화재심사위원회에서 그때 결과에 따라 단계별 3단계로 나눕니다. 보존하느냐, 아니면 본을 떠가지고 다른 데다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공사를 진행하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우리 이천시하고 중국 경덕진시하고 도자자매결연도시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네.
○ 위원장 이광희 거기는 천년 역사를 한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견된 것이 고려 초라면 역사적으로 천년 가까이 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당히 이천시 입장에서는 도자산업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엄청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천시를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셔 가지고 좋은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아, 그러면 아까 기업지원과할 때 자료 요청했던 것을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채용박람회 홍보 관련 자료, 중소기업에 관한 출연금 자료, 그 다음에 산업대상 수상자 명단, 창업보육센터 운영상 성과 지급에 관한 자료,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자료,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5층석탑 정산자료, 반출 문화재 반환자료, 문화카드 명단, 사회단체기금 사업 계획서 등을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셨으니까 이것이 어차피 예산하고 직접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 끝나기 전에 가능하다면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려 가지고 참고 하시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그것을 아홉 분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드리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이광희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328쪽, 32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0쪽, 331쪽.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331쪽이요. 331쪽에 보면 환경오염신고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한영순 위원 올해 신고 건수나 포상금 지급 내용이 어떤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환경보호과장 김만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신고 한 건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포상금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
○ 한영순 위원 그 접수, 포상금이 왜 지급이 안된 거지요? 그러면 환경오염이 입증이 안 된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입증하기가 힘들고요. 그때 그때 대부분 보면 오폐수하고 대기, 악취 같은 건데 저희들이 나가서 그 시기나 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입증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사실 이게 환경부 훈령으로 내려온 것은 한 300만 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오염초과배출이나 이런 배출량에 따라서 악취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액수가 적고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고 민원 해결 쪽으로만 접수가 되는 방향입니다. 지금.
○ 한영순 위원 여기 편성된 것 보면 5만 원을 지급한다는데 혹시라도 신고가 돼서 입증이 되면 5만 원 지급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그 배출량이나.
○ 한영순 위원 양에 따라.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그런 것에 따라서 계산이 따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혹시 포상금이 적어서 신고 건수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다른 서울시 같은 데 그래서 제가 이 예산관계를 알아봤는데요. 파파라치 다른 것 교통파파라치니 여러 가지 파파라치가 있잖아요. 그것 해 가지고 엄청 그 전에 금액이 많이 지급될 때 서울시 예산이 많을 때는 거기 신청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금액이 줄어들고 5만 원 상한선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바뀌다 보니까 요새는 서울시 같은 데도 별로 신고하는 건수가 별로 없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한영순 위원 제가 그래서 울산시 경우를 봤는데요.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을 최고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신고가 활성화 되어가지고 포상금 확대 지급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그런 데도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혹시 이천시에도 포상금 확대 지급에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이것 포상금은 예산 상황이 좋으면 어떤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늘려서 예산편성만 되면 가능한데 저희 사정상 예산 재정상황도 어렵고 해서 이 정도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쓰레기 불법 투기와 같은 포상금하고 환경에 대한 신고된 포상금하고의 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쓰레기 불법 포상금은 자원관리과 소관인데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 한영순 위원 비슷해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 한영순 위원 그래도 환경이 앞으로도 가장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고 돼서 접수받는 것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좀더 포상금에 한번 더, 예산이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잘 세우셔 가지고.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332쪽, 33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천시가 탄소포인트 가입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세대가 888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었고, 2011년도 최근에 1,371세대가 가입이 돼서 한 483세대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입 세대가 3,396세대인데 올해 지급될 예산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가구당 최고 5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6,000만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지원사업 비용이 적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타 시․군같은 경우에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지침이 탄소포인트에 대한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에 888세대이면 올해 1,300세대, 한 400세대가 늘은 건데 그러면 상당히 실적은 저조하거든요. 생각보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지금 아까 말씀드린 1,371세대는 지급대상 세대를 말씀드린 것이고 가입세대가 3,500세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3,500세대.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동주택같은 경우 얼마나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그것은 현황 별도로 파악한,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홍보는 이게 전단홍보지 만들어서 세대홍보하고 우리 홈페이지나 인터넷으로 해서 홍보하고요. 또 연말에는 전기 차단하는 콘센트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홍보물하고 같이 예산이 닿는 데로 해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돌려서. 개별 스위치해서 코드는 꼽혀져 있는데 불이 안 들어가게끔 코드 자체를 죽여 버리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런 장치가. 그것을 가벼운 것인데 하나씩해서 사례품으로 하고 홍보를 해서 연말에 대대적으로 한번 홍보할 생각입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탄소포인트제와 관련해서 그린카드로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그린카드도 발급되는데 사용 자체가 조금 번거롭고 그래서 그런지 저도 카드발급을 받았는데 그렇게 활성화는 덜 되어 있습니다. 카드 자체는.
○ 김문자 위원 홍보의 미비함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린카드가 있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그린카드를 연계해서 쓰면 커다랗게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홍보가 미비했던 점도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이천시에 탄소포인트제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그것 단체는 별도로 없고 지금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환경단체에서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내년부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면 이천시에서 처리가 다 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그 먼저 추경 때 한번 그때 지금 예결위원장님이신 이광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전부 뽑아봤는데요. 현재 환경부에서 정책이 지금 내년도에 전면 해양투기금지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저번에 환경부 올라가서 회의를 참석해 봤는데 거기 업자, 처리 업자들이 반발이 심해가지고 조금 연기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이라는데 아직 결정은 안된 상태이고요. 만약에 된다고 쳐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지금 나오는 양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수치가 파악이 됐습니다.
○ 성복용 위원 구제역으로 이천에 돼지가 많이 줄어들어서 일시적인 해결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마는 사실 축산분뇨처리도 사실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사실 지도단속을 해서 환경오염 신고도 받아서 포상금도 매기고 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게 사실 불법으로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있어서 처리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도 해양투기사업이 없어진다, 없어진다 계속 하면서 미루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100%를 다 처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내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축산분뇨를 발효시키는 통을 보급을 시키든가 아니면 분뇨처리장을 더 늘리든가 이런 주문을 예전부터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 대책을 세워 나가면서 빠져 나갈 구멍을 주면서 신고를 포상을 주어야지 해 나갈 구멍도 없이 포상제도만 자꾸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같이 재원이 부족해서 참 어렵겠지만 이제 환경문제가 계속 대두 되다 보면 정말 국가의 어떻게 보면 그 축산하시는 분도 공헌자라고도 볼 수 있으면서도 불법자가 되는 이런 현상이 없을 수 없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고 연차적인 계획이라도 세워 나가야 사실 요즘 환경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그 축산하는 분들이 환경의 주범자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호원읍 노탑리에 하루 처리용량이 220톤까지 가능한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졌는데 지금 그래서 그것을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공사기간을 내년도 4월까지 최소한도 맞추고 시운전이 들어간 다음에 내년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처리를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220톤이 가능하고 현재 이천하수처리장에서 90톤이 지금 처리용량으로 가능한데 당초에 우리가 구제역 나가기 전에 마리수 39만 마리 정도할 때 판단한 것이 해양투기가 250톤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었어요. 250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제역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다시 마리 수가 구제역 이전으로 돌아가도 그 장호원 노탑리에 분뇨처리장이 공공처리장이 완료가 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그것 분뇨처리장 하다가 사실 지연이 되고 있고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빨리 그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가 분뇨처리를 못 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 좀 해 달라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알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333쪽 상단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어디요?
○ 김용재 위원 석면피해 구제. 333쪽,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석면피해구제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이것은 산업환경관리공단에서 일반공장에서, 석면이 발생되는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 진폐증이라고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폐가 막 굳어가는 병이 있어요. 그것에 걸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마냥 생활비를 지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슬레이트같은 데에서 검출이 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슬레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 분이 아마 석면 피해로 인정은 받았는데 부발읍 신하리 사시는 분인데요. 다른 데서 아마 걸려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금 차원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왜 이 말씀을 물어 보냐 하면 이천시에도 석면피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시골에 가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60년대,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지붕개량을 슬레이트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어떤 집은 쓰러져 있고 그런데 이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시급한 문제인데 전혀 처리 예산은 하나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시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게 석면처리가 지금은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부담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제가 읍ㆍ면에 있을 때 보니까 농가주택 한 채를 처리하는데 종전에는 우리가 빈집, 공가 처리 비용으로 해서 한 채당 120만 원씩 하면 그것을 환경업체에서 그냥 그 돈 받고서 다 처리해서 갔는데 석면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금 지붕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 데는 보통 옛날에 120만 원이면 가지고 가던 것을 지금 1,000만 원 넘게 나오다보니까 사실 우리시에서 120만 원 갖고 가는 것은 턱도 없어서 보통 개인들이 1,000만 원 갖고 빈집을 털어서 헐어버리려니까 그게 사실 농가 주택들이 어마어마하지요. 사실 그 1,000만 원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 사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이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빈집이 슬레이트지붕이면 다 방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저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부에다. 저것을 정부에서 특히 새마을사업 때 이루어졌던 우리 슬레이트지붕 처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크게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개인 돈으로 처리해야 되지만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지원사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은가, 100%는 못해 주더라도 최소한 50%든, 60%든,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야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 없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하천이나 야산에 보면 무단투기를 많이 해요. 슬레이트를 치울 데가 없으니까 몰래 갖다 버리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334쪽, 335쪽, 없으시면.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334쪽 상단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집행이 안돼서 다시 올라온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게 선거법 때문에 차를 못 사준다는 얘기가 있고 여러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것 당초에는 김용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차량을 지원 못해 주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관위하고 지금 질의해 본 결과 조례로 법이나 조례로 지정 되어 있으면 그것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을 조례로 우리가 사주는 것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차를 사주어도 무방하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조례로 제정이 되기 때문에.
○ 김용재 위원 올해는 틀림없이 사 주실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내년이지요.
○ 김용재 위원 2012년도에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김용재 위원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것은 사 주기는 사 주는데, 아마 상반기 사주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게 우리 처리장이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처리장 운영이 안되면 이것 차 사놓고 괜히 또 세워놓고 있으면 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저절로 막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이 운영되어서 나오는 걸 따져가면서 이 차를 사 주어야 되는데 걱정이 사실 앞섭니다. 이게 사실 우리 노탑리 지역의 주민들이 과연 이 차를 사 주어도 운영할 수 있을까?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신다지만 이게 사실은 나중에 또 운영하시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걸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시골 분들이라 또 도시처럼 젊은 분들이 계신 게 아니고 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계셔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 김용재 위원 저도 그게 걱정이 돼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저희도 아주 제일 걱정입니다.
○ 김용재 위원 지금 동네 사람들이 이 차를 사주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서 그걸 지도 감독하기도 어렵고 사전에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 보면서, 운영하기 전에 그분들 몇 분들, 정말 운전하고 뭐 하실 분들은 사전에 어디 가서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정종철 위원 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요?
○ 정종철 위원 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자체의 유지 같은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지금 이것 지원하는 것은 분뇨를 수집해서 운반해 가지고 그런 비용 같은 것 수익을 노탑리에서 보는 선에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수익이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그러니까 그 분뇨처리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를 다니면서 수집하고 또 그 운반비 있잖아요. 그런 걸 동네에서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그럼 그런 수집ㆍ운반하는 것을 노탑리 주민들이 한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 정종철 위원 이게 어떤 민간위탁 식이 아니라.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아, 위탁은 아닙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 그런데.
○ 정종철 위원 시설 자체를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한단 말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 아니,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정 위원님은 이 가축분뇨처리장이 지어지면 그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이것은요, 지금 우리 장호원하수처리장하고 이천하수처리장을 지금 환경시설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이 처리가 시운전까지 다, 내년 4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정상 운전이 가능하다고 치는 시점에서는 아마 지금 환경시설공사로 관리위탁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장호원하수처리장을 시설공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부대시설로 같이 시설공사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지금 시 자산으로 해 가지고 차량을 사주는데 이게 시 자산이 아니네요? 사서 그냥 주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렇지요. 노탑리에 가는 거지요. 이것은 시설공사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인근 동네 노탑리에다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우리가.
○ 정종철 위원 운영은 시설공사에서 하고.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그러니까 가축분뇨처리장은 시설공사에서 하는데 노탑리 사람들은 축산농가를 다니면서 탱크로리 차를 갖고 거기에다 축분을 담아서 여기에다 쏟아 붓는 것만 갖고 수수료를 받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작년에 보면 차량대수가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한 대씩이 늘었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는 220톤 처리가 가능하니까 220톤 처리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도 그 처리량에 대해서는 계산을 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그 운영에 대해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차량 숫자가.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예산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진행이 늦어지니까 일차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두 대하고 차후에 한 대 더 보충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이게 올해 안으로 사업이 안 돼서 추경 때 먼저 삭감을 시켰고 내년도에 해 주기로 한 걸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아, 그럼 작년에 계획했을 때는 2011년도에 두 대씩 했고 추가적으로 한 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이 노탑리분들이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운영상 마이너스 운영이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나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는데 여기서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그 운영상에 적자가 날 것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 됐습니다. 얘기가 안 된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축산농가의 수수료율을 다 조금씩 올렸거든요. 올렸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이 탱크 차를 운영한다면 지금 현재 요율이 다 올랐기 때문에 아마 마이너스는 안 나고 적정한 이윤은 보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김용재 위원님한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을 안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탱크로리 차를 운영하는 것이 좀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 주긴 해 주는데.
사전에 그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을 어디 알아봐서 주민들 하실 분들 다는 아니지만 그 대표분들을 한 달이고 교육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실무과장들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면 그 교육처를 알아봐서 최소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보내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아니,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을 것 아니에요? 차만 사주기로 한 건지, 아니면 차를 사주고 나중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차만 지원해 주기로 했던 거지요. 거기에서 이윤, 밑지고 안 밑지고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약속한 적은 없지요.
○ 위원장 이광희 이런 부분은 참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운행하면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그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을 보내서 운영하는 데 그래도 조금 보탬이 되도록 저희가.
○ 위원장 이광희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차량을 사주고 그런 적도 있었나요? 이천시에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천시에서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타 지역에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 부분에서는 노탑리에 분뇨처리장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원해서 해 준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주민하고 협의된 거지요.
○ 성복용 위원 응, 협의하면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때.
○ 성복용 위원 원래 지금 어디든지 뭐 들어선다면 으레 주민들이 인센티브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걱정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광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분뇨처리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을 지원받아서 소득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아요.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걸 하다 보면 동네에서 운영을 안 하던 분들이 차량을 지원해서 하다가 별로 신통치 않고 똥냄새만 맡거든. 쉽게 따지면. 이랬을 경우에 이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열의를 안 가지고 할 때 피해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축산농가가 또 생기지요.
○ 성복용 위원 축산농가가 피해를 본다고요. 그래서 이것 차를 사줘서 운영을 하더라도 이 운영을 너무 노탑리에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해서 손해가 가더라도 이 목적사업은 사실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사업이거든. 이건 부수적인 사업이고.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부수적인 사업 때문에 목적사업이 잘못됐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완성되면 사실 축산농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축산농가들이 괜히 불법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히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저도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환경보호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330쪽 상단에 연구용역비 계상하셨는데요. ‘환경기초시설 및 하천모니터링 실시’ 이건 2009년도부터 예산을 계속 세우셨는데, 이 모니터링 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
○ 김학원 위원 330쪽 상단.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학원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이건 오염총량관리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매년 이루어지는 모니터링인데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 41개소, 그리고 다섯 군데 하천, 그리고 준권역 1개 지점 이렇게 해 가지고 216회, 258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목적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동시에 법적인 사항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그리고 시행령 제9조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는 이유가 오염총량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해 가지고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조금씩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완화된 게 있는데 그것 해 주는 반면에 여기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을 이행해서 하천 수질오염이나 그런 것에 정확성을 기하고 헛돈만 들여 가지고 더 오염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수시로 해서 기초시설인 이천하수처리시설 같은 데에서도 채수를 해다가 조사를 해서 오염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면 개발에 대한 오염량 할당을 3개월 내지 어떤 때는 3개월 아니면 6개월씩 안 줄 때가 있어요. 승인을 안 해 줘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아! 그러면 수질 개선시키기 위한 의무사항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만식 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수질이 제대로 개선이 됐나 안 됐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36쪽, 337쪽 자원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36쪽, 3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337쪽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2억 3,575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봉투 판매량 추이는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액은 한 1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통상 지금 연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약간씩 늘고 있는 정도의 추이입니다.
○ 한영순 위원 봉투는 판매용, 공공용,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제작하는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한영순 위원 그 비율은 어떤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공공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저소득층한테 주는 양도 상당히 미미하지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요.
○ 한영순 위원 제작하고 보관을 어떻게 하고, 만약에 분출이나 재고가 남았을 때는 누가 관리하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제작업체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검수를 하고요.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올해 쓰고 남은 잔량은 어떻게 처리해요? 내년에 다시 판매를 하나요? 아니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계속 판매하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판매하는 게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다른 사업자들, 가게 이런 데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있는 건 계속 이어서 판매되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농협에서 모든 걸 하겠네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네. 농협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농협을 통해서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저희가 그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쓰레기봉투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쓰레기봉투가 올랐어요. 2011년도보다. 왜 이렇게 올랐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예산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판매매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아니, 단가도 늘었어요. 단가도.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에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단가가 올랐어?
○ 김문자 위원 올랐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작년하고 단가는, 죄송한데.
○ 김문자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쓰레기봉투가 더 오르잖아요. 더 많이 오를 것 같은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판매비는 그대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대로예요? 단가는 올랐는데 판매비는 그대로라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럴 수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이게 판매단가가 전국적으로 똑같은가요, 아니면 지역적으로 차이가 좀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전반적으로 비슷하고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더 어떤 물질을 어떤 원료로 쓰느냐에 따라서 원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어떤 재질로 쓰라는 지침 같은 건 없고요? 각 지역마다 그냥.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그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각에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넣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5개 시ㆍ군이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8쪽, 339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338쪽에 보면 민간위탁업체 대행평가용역이 있잖아요. 꼭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이것 시의원들이 하면 안 되나요?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사항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침으로 보면 평가위원을 구성하게는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 또 시민단체 이런 분들로 하여금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고, 지금 저희가 이 용역을 주려고 하는 부분은 그 외에 설문지를 통해서 설문할 수도 있고 전화상으로 설문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고 그럴 때도 왜 ARS를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하듯이 평가위원 별개로 주민 여러 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거지요.
○ 김용재 위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의위원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리고요.
또 339쪽 밑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게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이 장려금은 도비 30%, 시비 70%로 구성이 되는데 올해 도비 내려온 게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실제로는 한 3,500톤 정도.
○ 김용재 위원 얼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3,500톤 정도가 수거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한 3억 5,000만 원 정도에서 3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이 되면 약 2억 원 정도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거했던 것은 어차피 올해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요청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올해보다는 넉넉하게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분으로 올해분을 지급하고 내년에 또 도비를 좀 더 요청해서 내년도분을 메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새마을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어렵게 기금으로 하려고 많이 수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장려금을 못 주게 되면 참 힘들어하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지요.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예산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이건 무슨 수를 써서 밀려서라도 올해 못 준 것은 내년에 줄 것이고, 만약 정 안 되면 우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수거가 안 되면 농촌 폐비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장려금은 계속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비, 그 다음에 재활용 수집ㆍ운반 민간위탁비가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이게 인건비 상승분으로 생각한다면 너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본예산에는 상당히 조금 더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올해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를 조정하면서 확정짓지 못한 금액으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저희가 이 위탁비 전체 중에서 한 4억 7,000만 원 정도를 삭감할 겁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라갔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수정예산액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다는 아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모시고 용역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생활폐기물은 3개 업체, 그 다음에 음식물, 또 재활용품 이렇게 결국에는 5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 총 늘어나는 금액은 한 5억 7,500만 원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5억 7,500만 원에 대한 건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아니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일단 인건비 상승률이 있고요. 또 우리가 용역산정을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반영을 그동안 전혀 안 했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있던 물가상승률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형태로 되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거의 늘어난 게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가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차량이나 인원인데 예년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도부터 한 3년 동안 운영하는 것은 차량이나 인원을 다 줄였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줄였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김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인건비 상승률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전에는 5일제 근무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5일제로 해야 되고요. 그러면 휴일수당이 또 많이 늘어나거든요. 인원은 줄어도.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또 여기에서 5억 7,500만 원이 늘어나지만 여기에서 또 네고가 들어갑니다. 한 3% 정도가 줄어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또 줄거든요. 그럼 결국에 늘어나는 건 전체 5개 업체에 4억 원인데 4억 원 중에서 인건비 빼고 물가상승률 3년분을 하면 전년보다 늘어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과장님께서 인원이 좀 줄어도 금액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줄어도 일에 차질을 빚지 않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 김문자 위원 안 그래도 여태까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인원을 부풀린다 어쩐다 그런 얘기도 계속 있었듯이 인원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족한 인원에서 또 부족하게 인원을 줄인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는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저희가 업체들 의견도 좀 들었고요. 올해는 산정할 때 우리가 GPS를 모든 차량에다 달아서 1일 작업하는 양을 다 체크해서 필요한 차량과 인원수를 넣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하여간 2012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면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문자 위원 혹시 우리 이천시에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조례가 없지요? 지금.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이제 올해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 김문자 위원 계획은 있으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그럼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러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은 저희 지자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올해부터 평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용역비도 내년부터 처음 계상되는 거고요. 평가용역을. 조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바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 김문자 위원 제정하실 때 저희와 의견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340쪽, 341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340쪽 맨 밑에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사업’ 이 장소가 어디에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어디지요?
○ 김용재 위원 340쪽 맨 밑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맨 밑에 ‘수도권 광역 바이오가스사업’ 이건 지금······.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에게)
340쪽.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수도권의 여러 지자체 것을 모아서 김포쓰레기매립지에.
○ 김용재 위원 김포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어떤 물량의 쿼터를 가지고 그 쿼터만큼 비용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1일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비용입니다. 내년에 이것만 내면 저희는 이제 비용은 다 지불하는 형태가 됩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340쪽 하단에 있는 민간위탁금, 거기도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인건비 상승하고 물가상승분하고 그런 부분으로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여기.
○ 정종철 위원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네. 별도로 음식물 수집ㆍ운반하는 위탁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이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문전수거 방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지금 장호원읍과 관고동을 계획하고 둘 중에서 결정하다가 관고동이 지역도 좁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서 그쪽을 시범적으로 할 겁니다.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은 거점수거 방식이라고 해서 쓰레기통 하나를 놓으면 주변에 있는 가구나 이런 데에서 한 군데에 모아놓고 그걸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도 많고 예를 들어서 민원도 있고 또 이 종량제가 제대로 안 된다, 비닐봉투나 여기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냥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 다른 비닐에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지 않기 때문에 문전수거로 다 바꾸는 형태를 시범사업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용기 자체가 다 달라지고 수거비용도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가정을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거 시범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시범사업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혹시 그럼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한 8억 7,000만 원 정도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 세 가지만 말씀해 줘보실래요? 문전수거비도 있을 거고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에서요?
○ 정종철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일단 위탁처리비도 늘어나고요.
○ 정종철 위원 처리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위탁처리비는 뭐냐 하면 수집ㆍ운반하고 별개로 우리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에다 갖다 주는데 그 처리단가가 늘어날 소지가 있고요.
○ 정종철 위원 아니, 여기는 수집ㆍ운반에 대한 위탁비만이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위탁비만 늘어난다면 아까 말씀드린 3년간의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그 다음에 지금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관리과 342쪽, 3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342쪽 상단에 시설비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진입도로 설치 공사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그것은 바로 그냥 그 고속도로 입구 얘기하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고속도로 입구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 길을 박스공사를 크게 해서 지금은 아직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 김학원 위원 그럼 이걸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10억 원짜리 공사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학원 위원 지금 2억 원을 계상하시지 않았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여기 5개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도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이 2억 원에 대해서는 5개 시ㆍ군이 분담합니다.
○ 김학원 위원 아, 이 2억 원에 대해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학원 위원 그 2억 원에 대해서 이제 나눌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왜 2억 원을 올려놓으셨어? 4,000만 원만 올리시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사업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계상은 하고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세입을 또 별도로 잡을 겁니다.
○ 김학원 위원 아, 그런 식으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 김학원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부담하는 게 4,000만 원이네요? 실제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 정도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5,572만 원이고요. 우리 시가 하는 게 5,572만 원, 그리고 4개 시ㆍ군이 하는 게 1억 4,428만 원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344쪽, 345쪽, 346쪽, 347쪽,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금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뒤에 매달려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집ㆍ운반할 때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분들을 뒤에 매달리지 않게 방법 좀 찾아주십시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안전문제 때문에?
○ 정종철 위원 보기에도 안 좋고 안전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물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필요성도 있겠지만 결코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안전 상에 노출돼 있는 부분 때문에 그 문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건 한번 개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개선 검토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개선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방법을 찾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학습관을 조성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총 사업비는 98억 원입니다. 98억 원 중에서 올해까지 38억 원이 집행되고요, 내년에 25억 원이 확보되는 거고요, 나머지 40억 원은 그 다음 연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건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시비 부담은 25%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언제 완공이 되는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계획은 2014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환경미화원 퇴직자들이 다섯 명인데 보통 몇 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이분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정년이 60세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아니, 그러니까 근무연수가 한 몇 년 정도 되시나요? 최고 오래 하신 분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근무한 연수로요?
○ 위원장 이광희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수는 각각 달라서.
○ 위원장 이광희 그래요. 이걸 보니까는 이분들이 이삼십 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공직자들은 퇴직과 장기근속으로 해서 300만 원 이상 들여서 외국연수를 갔다 오시는데 이분들에게는 70만 원만 책정이 돼서 국내연수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에게도 그러한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산팀장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아직 시간 있으니까 이 문제는, 또 많은 분도 아니고 다섯 분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지금 세 번째인가 질의를 드리는데, 음식물 차량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 문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것은 지난번에 내구연한 지난 것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업체에 내년도에는 구입을 해서 운행하도록 하고요. 아까 위탁관리비가 늘어난 것 중에는 감가상각비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 업체들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은 3년이지만 계속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급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6년 할지도 모르는데 왜 사느냐?” 이런 걱정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다른 업체도, 쓰레기 청소 수집ㆍ운반업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이광희 그 음식물 차량의 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시에서 하고 있던 것을 그쪽으로 넘겨준 겁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검사증에 소유주가 누구 앞으로 돼 있느냐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소유주는 업체로 돼 있지요.
○ 위원장 이광희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검사증을 한번 제가 받았는데 소유주가 이천시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차량을 그 업체보고 사라 그러니까 이 검사증과는 너무 배치되는 문제가 아니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몇 년도 거야?
(이광희 위원장 자료를 보며)
2001년도에 산 차입니다. 2001년도 3월 20일에. 그러면 연수로 11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예산팀장도 계시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배정할 때, 계상할 때 우선순위로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또 안 올라왔길래 참 답답하고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요, 음식물을 실으면 국물이 흐른다고. 또 밀대로 이렇게 밀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실으면. 미는 게 보통 작동되려면 3분 내지 5분 걸린다는 거예요. 하도 오래 노후화돼 가지고.
이런 걸 몇 번씩이나 지적을 했는데도 예산이 없다는 그런 핑계로 이것을, 또 차량주인은 이천시장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업체한테 사라고 한다는 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 소유자가 이천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천시장.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국장님이 해 보시라니까 왜 담당과장한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글쎄, 그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더.
○ 위원장 이광희 아, 지난번 제2회 추경 때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신다 그랬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감가상각비를 보전해 준다, 그래서 그걸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이것.
○ 위원장 이광희 이게 자동차검사증에 소유주가 그 사람 앞으로 있다면 그 사람들이 교체하는 게 맞겠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이천시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노후화된 거라면 빨리 어떻게 됐든 간에 교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체가 하든 시에서 하든. 국물이 샐 정도라면 업체를 설득해서 사게 하든 아니면 시에서 평상시처럼 하던 식으로 해 오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감가상각비도, 지금 다른 업체의 쓰레기 수거차도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수집ㆍ운반업체의 그 차량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를 내년에는 무조건 세울 테니까 무조건 교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차량이 이천시장으로 돼 있는 것은 당초에 이천시가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하면서 그 모든 차량을 업체로 다 준 겁니다. 그런데.
○ 위원장 이광희 그때 명의이전을 해 줬어야지. 이걸 안 해 주면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
○ 위원장 이광희 그럼 행정절차를 밟아 주셔야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 행정절차를 못 밟은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불찰이지. 2001년도 것인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건 넘겨줬어야 되는데 못 넘겨준 것에 대해서는.
○ 위원장 이광희 여태 갖고 온다는 것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못한 겁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국장님, 이게 행정감사 때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건데 업체가 하든 시에서 하든 음식물쓰레기를 실어서 국물이 새고 작동이 안 될 정도라면 빨리 개선책을 찾아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이광희 그게 결국 주민들한테 냄새 맡게 하고 뭐 하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업체가 그걸 인수인계 안 할 정도로 저거 했으면 우리가 업체를 교체해서라도 말 듣는 업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하고 해결 못했던 것은 우리가 불찰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빨리 개선책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이광희 자원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348쪽, 34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0쪽, 351쪽.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내년 농정과 예산이 301억 원 가량 되는데 2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천시 일반회계에서 농업 부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농업인구는 감소되고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부족현상이 있는데요. 앞으로 농업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한영순 위원 지난해, 올해 태풍피해라든가 구제역, 그리고 농한기 과수 냉해로 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가구당 농가부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
○ 위원장 이광희 농가 가구당 부채.
○ 한영순 위원 가구당 부채.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한ㆍ미FTA하고 한ㆍEU FTA를 대비해서 지금 농가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산물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들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한ㆍ미FTA 피해대책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농정과장 조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FTA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바로는 향후 농축산업에 대해서 13조 원 정도의 농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FTA 체결과 관련해서 농가에다 할 어떠한 대책을 아직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부에서 또 도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따라서 저희 시도 그에 맞추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아마 전문성을 가진 농업인들만이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요. 친환경 농산물이나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예산이 있는데 351쪽에 보시면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예산이 12억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삭감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3백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 한영순 위원 농업경쟁력 강화 351쪽 하단에 있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한영순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이 부분은 저희가 고품질쌀 생산 지원사업에 작년도에는 맞춤형 비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6억 400만 원이었는데요, 그게 금년도에 1억 6,610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 지원에 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그 부분에서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앞으로 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쓰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다시 세워서라도 정말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농업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수정예산에서 다시 올라올 건데요. 맞춤형 비료가 지금 1억 6,61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것을 3억 200만 원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사업에서 5억 5,000만 원이 삭감됐던 것을 1억 6,6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352쪽, 353쪽.
없으시면 354쪽, 355쪽. 없으시면 356쪽, 357쪽, 358쪽, 359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359쪽 중간에 보면 FTA기금과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그랬는데 FTA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몇 쪽이요?
○ 김용재 위원 359쪽 중간에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요, 이것도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금년도에 4억 원이 예산편성해서 고품질 생산시설에 우량품종 갱신이라든지 지주시설, 재해예방시설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그것이 7,750만 원이 더 늘어나서 4억 7,750만 원을 그것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기 동부과수농협하고 장호원농협에서 과수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94농가에 대해서 4억 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360쪽, 361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360쪽 상단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그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8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미 확ㆍ포장이 다 이루어져서 삭감이 된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지금 포장이 다 완료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이 연차별로 포괄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정되는 금액이 광특예산이 배정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광특이 줄었다고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리고 국비가 줄었다고 합니다.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362쪽, 363쪽, 364쪽, 365쪽.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363쪽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잖아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김용재 위원 이것이 지금 마을 1리, 2리 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2리 이장님은 추진위원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추진위원들하고 상의는 안 하고 위원장님하고만 상의를 해서 모든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그것도 다 망가져서 재시공을 해 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 농정과장 조명철 저기 서경2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 김용재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그 서경권역에 대해서 사업하고 있는 그 내용은 당초에 주민합의에 따라서 그 사업이 전부 시행이 되고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경2리에 미꾸라지 체험장을 저희가 지금 거의 다 준공을 했는데요. 먼저 번에 이장님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도 않은데 자기 말을 안 듣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하고 거기를 한 번 나갔다 오고 팀장한테 알아본 결과로는 그 사람들 같이 협의할 때에 참여를 했었고 그런 사항인데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주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서경1리 추진위원들이 다 사퇴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 농정과장 조명철 사퇴를 했다고요?
○ 김용재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그 내용은 저희한테까지는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 김용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들이 다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농정과장 조명철 그것은 오늘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주민들 불만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384쪽, 385쪽. 정정하겠습니다. 366쪽, 367쪽. 368쪽, 369쪽. 그러면 농정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농정과 아까 우리 한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다른 부서도 많이 줄었지만 농정과도 쭉 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줄었네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성복용 위원 정말 지금이 지난, 올해이지요. 올해 농업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성복용 위원 어려운데다가, 또 FTA가 통과가 됐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성복용 위원 통과되어서 농민이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예상한 그 부분이 13조 원이라고 지금 농정과장님이 또 말씀을 하셨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천시가 도농복합도시로 지금 동반성장을 하는 것도 잘 알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모든 것이 돈인데, 재원인데, 그 더는 못 세워줄 망정 있는 예산을 싹 없애 버리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 명품쌀단지에 작년까지 얼마를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했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명품쌀 생산단지에 맞춤형비료 하는 데에 6억 400만 원을 세웠었고요.
○ 성복용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비로 5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해서 3억 원을 수정예산에 세워준다고 하니까,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성복용 위원 또 그나마 다행이네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반을 세워 주기로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것 농업이라는 것은 자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변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품쌀단지를 해서 큰 이득을 봤다 라는 부분은 없어요. 명품쌀이면 사실 명품답게 가격을 다른 지방보다 특별히 더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이 없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기간이 끝났는데 그러면 그 부분의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옛날에 4대 때 우리 쌀을 위해서 우리 사실 RPC사업을 각 농협에서 다 하고 있지만, 그 RPC사업 하는 데에 사실 우리 농민들이 가격이 적으니 많으니 여러 가지 많이 건의를 하고 하지만 그 RPC도 그렇게 크게 이득 보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다만 1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 가을에 팔아먹는 쌀 값을 시에서 택배비를 지원하면 그 부분이 당장 보면 농협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 RPC에서 나오는 쌀을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수매가를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라는 이런 생각에서 큰 틀에서 택배비를 제가 좀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어려운지 싹 잘라 버렸네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제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 택배비를 1억 원을 편성해서 농협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택배비 지원한 것을 가지고 농협별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 또 쌀축제장에서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쌀 축제장에서 외지 분들이 와서 쌀축제를 보고 쌀을 사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택배비를 사 가는 사람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봤을 때에 진짜 쌀축제장에서 파는 것만이라도 택배비를 무료로 해 주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서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나름대로 섰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편성을 못하게 됐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과장님이 혼자 판단을 해서 그럴 것 같아서 안 세웠다?
○ 농정과장 조명철 혼자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팀이랑,
○ 성복용 위원 그러면요, 이것 보세요. 거기에서 택배비 지원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성복용 위원 이 택배비가 우리가 1억 원을 세워봐야 10개 농협에 그냥 똑같이 분배를 해 봐야 1,000만 원씩 돌아가는 사업이에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성복용 위원 뭐 엄청 큰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지원이 잘못 되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왜 덤핑을 쳐서 가격을 파괴하는 농협에 많이 지원을 했느냐, 그것 알고 계시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성복용 위원 그것이 이천쌀을 좀 먹는 데에 도와주는 이런 택배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천시의 쌀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다만 1원이라도 가게 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쌀 축제 시에 택배비를 받았다, 거기까지 예산이 다 미치는 예산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일부를 도와주어서 농민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게끔 해 나가는 정책의 일환이지, 그런데 그 쌀축제 때에 그것을 받았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그냥 농협에서 RPC에서 택배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이 적으니 먼저 쌀축제 하는 데에 택배 보내는 데에 무료로 해 주어라, 이런 것은 정책상의 문제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 단적으로 잘못됐다 이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명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한 번,
○ 성복용 위원 내년이 아니라,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성복용 위원 이유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1억 원이 많아서 줄였다, 예산이 재원이 없어서 줄였다 이러면 이해가 갑니다. 1억 원 예산도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엄청 적은 지원금인데, 그러면 농협의 전체예산 아까 한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품쌀 단지에서도 일부 줄어들고 다 줄어들었으면 더는 편성을 못할망정 그 있는 예산 항목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그것도 위원들이 사실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예산을 이런 데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세운 예산을 의논도 없이 속된 말로 싹둑 잘라 버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 문제는 뭐,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이것 그래서 작년에도 올려주었지 않았습니까?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1억 원으로 올렸다가 이번에 싹 지워버리면 그것은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내 욕심 같지만 욕심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생각대로 모든 예산을 자르고 세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 좀 수정이라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355쪽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우렁이농법이 있고, 우렁이가 키운 진상미 재배농가가 있어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성복용 위원 사실 이것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이름만 틀린 것이지, 똑같이 우렁이농법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지금 금방 얘기한 부분하고 틀리잖아요. 쌀 축제에서 택배비를 안 해 주어서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잘랐다, 이것 농정과장님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하는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친환경으로 우렁이농법 하는 지역이 있고, 또 우렁이가 키운 진상미 재배농가 또 있고 해서 양쪽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저렇게 농민을 지원하는 이런 입장에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은 대답이 좀 그런 것 같고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성복용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까 이제 차별화된 농업을 하지 않으면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업이 옛날 답습적인 농업을 가지고는 힘들어요. 앞으로 점점 어렵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흔하게 말을 하듯 이것이 1차 산업이면서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산업이면서도 별로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별로 필요성 없게 느끼는 것이 바로 1차 산업 농업이에요.
그러나 우리 국가가 봤을 때에는 1차 산업은 우리가 생명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별로 효과는 보이지 않지만 없애서는 안 되는 사업이 바로 우리 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렁이농법으로 정말 이천시의 명품다운 명품쌀을 하려면 같이 묶어서 한 군데를 지원해서 아, 이천쌀이 좋지만 특히 우렁이쌀이 최고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성복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공감이 가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진짜 아까 한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FTA가 체결되어서 농업인들한테 많은 그런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 번에 할 적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고마운데요. 이제 이번에 그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년도에 재원이 좀 확보되면 더 세워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저도 뭐 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름조차 부기조차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새로 세운다는 것이 이것이 엄청 어려운 것이거든요. 또 1년이 지나가고 어영부영하다 보면 이것이 없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성복용 위원 항상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저는 소관을 물어보고 종합적으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 농로포장사업이 금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들었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어떤 사업이요?
○ 임영길 위원 농로포장사업.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농로포장이요.
○ 임영길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네.
○ 임영길 위원 농로포장사업은 도시계획변경 지금 안 해 주지요. 그 지침이 방침이나 뭐 있을 텐데,
○ 농정과장 조명철 도시계획구역내에요.
○ 임영길 위원 네, 동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 농정과장 조명철 동지역 같은 데요?
○ 임영길 위원 네.
○ 농정과장 조명철 네, 동지역은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안 해 주지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임영길 위원 그렇다고 해서 자연도시계획으로 편입되어서 생산녹지로 잡혀 있다 보니까 큰 사업도 할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지역에 있다는 것으로 해서 농로포장 하나 제대로 하려면 못해요.
실례를 들면 ‘모’읍ㆍ면에서는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모’동사무소에서는. 주민편익사업 가지고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지금 조금 조금 해서 지금 한 3, 4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지원, 이것은 어디 2억 원에 대해서 계획이 혹시 잡힌 것이 있어요?
농로포장사업.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이것은 안 잡혀 있을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아직은 안 잡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안 잡혀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또 신청 받겠지요. 예산이 확보되면. 동지역도 한번쯤은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임영길 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농정과 예산을 보면 생산하고 하드웨어적인 것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지원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생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도 해야 되는데. 유통에 대한 예산은 지금 거의 전무하다고.
실례를 들면 우리 설봉공원에 몇 분들이 올라가서 매 주마다 물건을 팔고 1년에 1억 원 매출을 올렸느니 뭐 했느니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지만 유통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 좀 고려 좀 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안동시 같은 데 만약에 직거래장터를 갔을 때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아마, 과장님, 보셨을 거예요. 거기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기와집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물건을 팔아요. 이천시는 가면 텐트 치고 뭐 하고 프랭카드 붙들어 매고, 뭐 어디 난전에서 하는 그런 형태의 유통을 해 보겠다고 나가니 경쟁력이 따라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시ㆍ군에 한번 오시는, 한번 그 물건 팔러 직거래장터 서울의 자매결연도시에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셨을 것이지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참 창피합니다.
그 유통에 대해서 한번쯤 그런 하드웨어적인…….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임영길 위원 그런 것을 한번 강구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선전하고 홍보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한번 그런 것 좀 생각 해 주시기 바래요.
○ 농정과장 조명철 저기 시장님이 주말 장거래직터 하는 사람들하고의 얘기가 있으셨는데 진짜 이게 고정적으로 직거래장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봉산 매점 옆에서 주말에 4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9,000만 원, 한 2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지금 그쪽에다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도 그쪽에도 무슨 그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이, 지금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 임영길 위원 자, 그것은 제가 요구하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네,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요. 그것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쌀 품질에 대해서 한번쯤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자, 왜, 외지에 있는 분들, 지난번에 성복용 위원장님하고도 모 준공식에 가있는데, 갔는데, 그 분이 진천시 분인데, 왜 이천쌀이라고 해서 먹어보니까 왜 이렇게 맛이 없느냐. 그런,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분이 여기 근무하다가 떠났다가 다시 뭐 회의 때문에 오셔가지고 준공식 때문에 오신 분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재배를 열심히 했는데 밥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복되거나 토질에 따라서도 맛이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특히, 도복된 벼 같은 것은 수매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통제하느냐. 우리 시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조합장님들 못 합니다. 쓰러지지 않는 한 물 구덩이 있는 벼라도 탈곡이 되어서 올라오면 다 수매받게 되어 있어요. 조합장님이 그 문전박대하고 당신 것은 안 받겠다고 하지는 못해요. 지방법이지만 우리 이천시에서 조례를 좀 만들어서, 누누이 그렇게 좀 만들어 보자고, 노력을 해 보자고 해도 공염불이에요.
자, 인근 안성시를 보면 안성마춤 농특산물 유통에 관한 조례를 한번 보시라고요. 거기에 보면 도복한 벼를 수매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예전에 그 조례를 이천시에 접목시키다 보니까 한 30～40장 이 되는데 조례를 만들었다가 쌀사랑부서하고 협의가 안 맞아서 찢어버렸어요. ……파기시켜버렸다고.
거기에 보면 꼭 쌀만이 아니라도 각종 농산물에 대한 유통에 관한 전체적인 조례인데, 그 분야의 한 부분이지만 쌀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도 조례 아닌 조례를 그런 강력한 조례를 만들어서도 이천쌀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든가 또 각종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높인다든가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고, 다시 한번 제안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아까 한영순 위원님이나 성복용 위원님이 FTA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처음에 과거에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 난리 바가지 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실무담당 할 적에.
그 당시에 43조니, 김영삼 대통령이 몇 조니 쏟아부으면서도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 참 우리 농업이 다 허물어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 FTA가 체결되었지만, FTA가 지금 이번에 된 것은 미국하고 하나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게 46개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칠레하고, 최근에 칠레하고 FTA 할 적에 대한민국의 농산물, 과실이 다 죽는다고 그랬다고, 과수 생산업 할 필요가 없다고 까지도 말 나왔어요. 오죽하면 사업이 그런 사업이……. 과원을 없애버리는 사업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생력이나 경쟁력이 나갈 수 있을 적에는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하고 하나의 체결을 가지고 각종 문제가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 홍보가 없는 것 같더라는 얘기에요.
혹시 FTA에 관련되어 가지고 가서 교육도 받으셨는지 저는 모르고, 홍보에 대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그것 교육 받으신 내용 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명철 아직까지는,
○ 임영길 위원 없어요?
○ 농정과장 조명철 없습니다.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더 전문적으로 좀 공부해 보시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3조 이상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그 대비책은 확실히 갖추어놓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천의 그 과수산업이 그나마라도 버티는 것이 FTA에 관련되어 가지고 많은 사업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지금 계속 버티고 우리가…… 있어요. 지역의 여건도 있고, 또 농업인의 자세도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FTA에 대해서도 저 역시도 아주 깊이 잘 모릅니다. 만날 인터넷 보고, FTA가 과연 무엇인가? 진짜 주권에 대해서 뭐 SDI인가 SID인가, 그 법령이 걸림돌인지, 그것을 충분히 좀 이해하셔 가지고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보세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 가지고 공부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 농정과장 조명철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363쪽 금당권역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 사업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김용재 위원 그게 설계가 끝나고 사업이 확정되었어요? 지금 그,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사업 확정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금당권역은 일부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 졌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도 조금씩 변경을 하자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금당권역은 지금지난번에도 그 실무선에서 아마 그 금당리 우회도로 사이에 논을 매입해서 거기에 무슨 야외공연장, 주차장, 뭐 복지시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단은 너무 큰 것 같아서, 왜냐하면 나중에 성호저수지가 개발이 되면 또 중복 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같은.
그래서 성호저수지, 향후에도 봤을 때 이것은 좀 땅 매입하는 것도 한 반으로 줄여보자 그래서, 사업을 좀 다른 데로 좀,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쪽이 무엇인가 해서 그 문제는 좀 세부적인 계획을 농어촌공사에서 세우고 있으니까 그것은 주민공청회를 다시 추진하려고, 갖도록 할 것입니다. 1월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철연 위원장이 좀 이런저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회의에서 하는데 그래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주민들하고 같이 공람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농어촌개발공사에 그 과장이던가 누가 이 양반이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더라고요. 이 사업으로 뭐 어린이집도 지어줄 수 있다, 뭐 또 마을복지회관도 지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퍼뜨리고 다녀 가지고 추진위원들하고 혼동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하고.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것은 큰 틀은 해 놓았는데 세부적인 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 회의 때 한번 처음 그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만 위철연 위원장한테 이것은 또 세부적인 안이 세워지면 그것도 또 주민들하고 같이 또 공청회를 가져가지고 그것도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조금 그것을 좀 같이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 이천시는 경지정리지역 내에 용배수로관이 다 망가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한테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계획에 대해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용배수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경지정리 용배수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금년도에 아마 예산이 좀 어려워서 그 용배수로를 못 하는 것 같은데, 그 용배수로 문제는 우리가 추경이라도 세워지면 그때 용배수로는 많은 예산 아니라도 읍ㆍ면ㆍ동으로 다시 한번 배정하는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시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어렵게 부탁드렸는데 하나도 예산이 안 섰어요. 추경에 꼭 세우셔서 용배수로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이 되셨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한ㆍ미FTA로 인한 모든 정책이 정부로부터 내려오면 그때 대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시에서부터, 도하고 의논도 해 보고해서,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이광희 밑에서부터 해서 위에 사람들이 중앙정부에서도, 아, 이것을 원하는구나해서 빨리 전파가 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책회의 같은 것 없었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우리,
○ 위원장 이광희 우리가 그러면 이천 농ㆍ축산업이 한ㆍ미FTA로 인해서 피해액을 가상한 적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우리 농정과장님이 아까는 정부 시책에 대한 큰 틀에서만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이천 FTA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다 FTA 지원은 어렵지만 우리 이천이 살아나갈 수 있는 품목, 예를 들면 뭐 큰 틀의 쌀이나 복숭아,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또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부터 우리가 좀 더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아니, 국장님, 피해액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계산 좀 해 본적 있으세요? 이천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피해액까지는 아직 우리가 그것을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예산서를 보면 고품질 쌀 생산,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설채소 관련된 부분이 모두 삭감이 된 거예요, 예산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히 농촌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다른 시․군은 상향조정한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다 깎이다 보니까, 삭감이 되다 보니까 걱정을 하고, 수정예산에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올려주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임업과로 가겠습니다.
축산임업과 366쪽, 아닙니다. 368쪽, 3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0쪽, 371쪽, 372쪽, 373쪽, 374쪽, 375쪽.
○ 김용재 위원 374쪽, 375쪽이요?
○ 위원장 이광희 374쪽, 375쪽이요, 네.
○ 김용재 위원 지나갔네요.
○ 위원장 이광희 376쪽, 377쪽, 378쪽, 379쪽, 380쪽, 38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이게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사업 같은데요. 걷기 좋은 길 조성이 있습니다. 381쪽 중간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걷기 좋은 길이요?
○ 김문자 위원 네. 문화관광과에서 2011년도에 하던 사업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제가 이 사업을 축산임업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좀 부서를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걷기 좋은 길 이천이 나오는 게 거의 지금 임도를 설봉산, 뭐 백족산, 원적산 그 임도를 중심으로 다 지금 걷기 좋은 길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2개 부서에서 갖고 이것을 나누어서 업무를, 뭐 임도 관련이 따로 있고, 걷기 좋은 길 따로 있느니, 차라리 그냥 임도 관리를 축산임업과에서 하니까 걷기 좋은 길 이것도 아예 그냥 축산임업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부서를 이전시켰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일원화시킨다는 말씀이신데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실 이게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걷기 좋은 길.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축산임업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디에 하실 것인데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지금 걷기 좋은 길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금 설봉산을 위주로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원적산 임도를 좀 했으면 했던 생각이었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원적산 임도보다는 설봉산 등산로 길에서 지금 칼바위 주변 둘레길 하고 해서 사음동까지 가는 길을 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그 세에는 좀 밀렸습니다.
저는 그냥 원적산부터 저기 동원대학부터 해서 저기,
○ 김문자 위원 정개산부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영원사까지,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중간에 부대의 길을 좀 새로 만들어서, 부대 사격 훈련 때는 못 하더라도 사격 훈련을 안 하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때는 또 개방을 해서 영원사까지 쭉 가는 길을 했으면, 제가 걸어보니까 그 길이 참 좋던데,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저하고 달라서, 설봉산에서 사음동으로 넘어가는 길을 하는 분들의 다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설봉산 쪽으로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옛날 현충탑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양쪽 철로 저지선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부터는 황토길을 1m짜리로 해서 호암약수까지는 황토길을 좀 일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걷기 좋은 길.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걷기 좋은 길을 개발할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봉산일원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떻든 간에 조성을 한다는 것은 다 좋은 일인데요. 등산로 정비 정개산부터 영원사, 원적산 그 쪽은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여태 뭐 그것에 대한 답변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여태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설봉공원을 사람들이 많이 걷지요. 많이 활용을 하지만 원적산 을 활용을 해서 타 시․군사람들이 등산을 올 수 있게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활용도면으로 보면 그게 더 외지 사람을 끌어들이기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등산로 정비사업도 있는데요,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참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등산로 그 문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축산임업과장 김상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지금 원적산하고 효양산 두 군데를 지금 넣어놓고 있거든요. 먼저 번에 김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 금액으로 되겠어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아, 그게 큰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주로 안내도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 입구 정비하는 것이 있는데 인건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저희 또 숲길 조성이라든가 또 정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원적산,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면 원적산을 개발을 하면 상당히 좋은 등산로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봉산, 설봉공원이야 워낙 명산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요.
우리가 타 지역에 있는 산보다 더 좋은 산이 원적산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적산을 좀 개발해서 외부사람도 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답변되셨으면 382쪽.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걷기 좋은 길 381쪽에, 381쪽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황토길 깔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주 찬사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인데 그 위에가 문제에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호암약수터 그 위에부터요?
○ 임영길 위원 그 위가. 그래서 지금 설봉산성에서부터 그 설봉산 하단부, 그 돌 좀 제발 좀 어떻게 해 달라는 조치들이 있어요. 돌이 다 지금 삐져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성 그 막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시멘트를 깔 수도 없고, 진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저도 그 설봉산을 다니면서 그 쪽 라인이 사실은 많이 훼손되었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는 길이라.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축산임업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양쪽 입구에, 이쪽 입구에 보면 마대자루 이만큼씩 갖다놓아서 흙을 좀 갖다 부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냥 쌓아놓았는데, 사실은 저희는 다시 제가 지시하기를 12월은, 예를 들면 12월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표시해 놓아라.
그래서 그 흙이 그 구간 가서 좀 덮여지고, 또 1월에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서 우리 설봉산 등산로가 많이 훼손이 됐는데 그것이 좀 흙으로 어느 정도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각자 조금씩 조금씩 도와가면서 하면 설봉산을 아끼는 마음이 더 강해지지 않겠는가 해서 했는데 아직은 홍보가 좀 덜 되어서 지금 시작은 좀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이제 날씨가 풀려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설봉산 걷기운동을 하면 그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설봉산이 많이 복구가 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제가 이춘우 팀장한테도 가서 그 부분을 돌을 깨서 보도블록 식으로 쭉 해서 돌로 바닥을 마감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안을 지난번에 팀장한테 제안했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는 황토로 해서 그 사이를 메우든 깬 돌을 가지고 다시 보도블록 까는 식으로 바닥에 박든 어떤 식으로든 그 길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 길이 자꾸 훼손되는 건 사람도 많이 다니지만 어느 때는 차 같은 오토바이도 올라가고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거기가 그냥 흙을 다 파내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그 산성 복원이 다 됐다고 하면 아예 거기에 계단을 설치해 버리면 어떨까 아주 그런 마음도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 부분은 좌우간 어떤 방법으로든 그 등산로를.
○ 임영길 위원 네, 방법을 강구.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더 이상은 훼손 안 되도록.
○ 임영길 위원 이 밑에서 쾌적하게 맨발로 쭉 올라가다가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아, 이건 또 왜 이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네, 되셨으면 382쪽, 383쪽, 384쪽, 385쪽, 386쪽, 387쪽, 388쪽, 389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아까 우리 명예시의원님이 예산 편성을 보고 이런 말씀을 드려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요. 경제림 조성, 유휴토지 조림, 큰나무 조림 이런 것 함에 있어서 우리가 땔감으로 옛날에는 산에서 나무를 가지고 쓸 때는 잣나무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제림의 생산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우리가 진화를 하려면 너무 잣나무가 많고 지금 임도가 설치돼 있지만 임도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에는 사실 장마 때 쓰러진 나무가 걸쳐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국유지 임도 같은 주변에 간벌사업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여기에 안 들어 있대요. 그래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는 말을 아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데 말씀을 해 주시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388쪽에 보면 숲가꾸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이 숲가꾸기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또 개인 사유지에도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면 저희가 이 숲가꾸기 인부를 투입해서 계속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전체적인 산림 면적에 비해서 매년 투입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숲가꾸기사업은 제가 백사면에도 그것 한 것 보니까 뭐 조그맣게 하다 말고 하다 만 것 같고 장난 노는 거지 그게 뭐······.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게 숲가꾸기사업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한 군데라도 그 잡목을 국유지라도 한번 쫙 베어서 옛날에 그런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림을 1년에 한 군데씩이라도 심어 나가면, 잡목이 베어지고 경제림이 딱 조성되면 사실 산 경치도 더 좋고 또 앞으로 우리 자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생각을 하셔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392쪽, 393쪽, 394쪽까지.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391쪽에 보면 보호수 관리가 한 번 지정되면 풀 수가 없나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김용재 위원 보호수가 한 번 지정이 되면 풀 수가 없느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 뭐 풀 수가 없다고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호수로 일단 지정이 될 때에는 그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정한 건데, 아마 우리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보호수 지정을 하면 그 주위에 건축제한 같은 게 있어서.
○ 김용재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참 그 문제는 그런 문제로 해서 해제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웃음)쉽게 말해서 사유재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네. 아니, 글쎄, 그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벌써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보호수 지정을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부발읍 마암리 같은 데는 회화나무라고 하지요. 옛날 어르신들은 홰나무라 그랬는데 그 회화나무가 사실은 귀하고 비싼 나무거든요. 조경수로도. 그런데 거기 회화나무가 이렇게 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읍장을 할 때 지정하려고 했더니 벌써 그걸 알고 그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것 지정해 놓으면 우리 집 짓는 데 아주 그냥 골 아프다고 안 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 알았어요. 나는 그런 것까지 제약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한 번 지정이 되면 그런 문제로는 해제가 어렵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땅 주인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지정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보호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네. 그 보호수 관리지정이 되잖아요. 되면 지금 여기 15개소로 해서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사실 그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그 인근에서 피해를 보는 얘기를 지금 하셨지만 피해를 보는 만큼 그 보호수를 위해서 관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관리예산이 섰는데요.
사실 저희 동네에도 들메나무라고 보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 뭐 보호수로 지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된 게 더 망가졌어. 고목나무가 그냥 더 생기고. 그래도 보호수라고 움푹 파인 데 때우기도 하고 처음에는 좀 예산을 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는 그만인데.
지금 이천시에 보호수가 몇 개나 지정된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67개가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67개에서 이것 지금 15개소는 작년도에 건의를 받은 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요.
○ 성복용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해마다는 아니고 일단 급한 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더 훼손된 데 있으면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호수로 지정이 됐으면 지정된 것만큼 우리가 관리를 해서, 그래도 귀중하니까 보호수로 관리가 지정되는 거예요. 천연기념물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우리 축산임업과에서 하고 있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축산임업과에서 하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누가 나가봅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아, 공원관리팀에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순회를 해 가지고 훼손된 거나 수리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리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첫째 목적은 이 나무가 잘 살게끔 만드는 게 첫째 목적이에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부수적인 부분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나무가 왜 자꾸 죽어가나 이런 걸 파악을, 진찰을 잘 하셔 가지고 한 번을 가서 보더라도 좀 정확히 봐서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네. 39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톱밥 제조기 말이에요. 그 톱밥 제조기를 구입하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저희가 합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축산임업과에서 하겠지만 그걸 어디에다 놓고서 관리를 하느냐고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저희가 산물수집단이라고 지금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숲가꾸기 하는 인부들이 있거든요. 그 인부들이 그걸 운반해가지고 현지에 가서 톱밥을 제조해 가지고 산에 살포합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그러니까 축산임업과에서 구입해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할 때 가져가서 쓰고 가져오고 이렇게 한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으면 축산임업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의 정의라 하면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봐요? 자생된 나무도 도로변에 있으면 가로수로 봅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요, ‘가로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정의 내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보통 가로수라 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식재해서 세운 나무가 가로수 역할을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가로수가 식재가 되다 보면 거의 규격화되고 일률적으로 심어진 데 대해서 교통사고라든가 인위적으로 훼손했을 때는 우리가 변상금을 받잖아요. 과장님은 금년도 세입 분야에 변상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 받은 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세입 부분에 지금 잡혀 있는 예산서상에 얼마인지 아시냐고.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지금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가로수 변상금으로 해서 세입에 1,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아까 가로수의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식재된 부분에 대해서 훼손이 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망실이 됐을 적에는 당연히 우리가 변상금을 물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해 주는데 띄엄띄엄 돼 있는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한 15년 이상 된 나무를 그냥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걸 지금 어디서 관리하는지 몰라도 제가 공원관리팀에 전화해서 확인해 달랬는데도 조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가로수가 아닌가 보지요? 도로변에다 자기 건물 짓겠다고 싹둑 잘라버리는 것?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요, 그건 개인 터에 있는 것.
○ 임영길 위원 제가 이것 끝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그 그루터기라든가 크기를 보면 거의 아름드리나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률적으로 심어져 있는 가로수와 같지 않고 뜨문뜨문 있다 보니까 그걸 가로수로 생각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업자가 가로수로 여기지 않고 그냥 싹둑 잘라버린 건지, 그 외에도 몇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었는데, 그 가로수 관리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여기 넝쿨 제거사업으로 한 500만 원 서 있는데 그것 역시도 효과성 있게 써 주시고요.
설봉공원 관리체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설봉공원이 지금 행정구역상 관고동에 있는 건 사실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그럼 설봉공원 관리는 지금 누가 하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공원관리는 우리 축산임업과 공원관리팀에서 합니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만약에 약수터에 문제가 생겼다, 어떤 시설 보강이 요구된다면 어디에다 요구하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약수터 시설 보강은 공원관리팀에서 해야 됩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거기 수질이나 이런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지만 시설은 공원관리팀에서 하지요.
○ 임영길 위원 국장님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나오면 좋겠는데 이건 행정구역이 관고동에 있다고 해서 관고동에다 하라 그러면 관고동에 사업예산이 있어야 뭘 할 것 아닙니까?
또 체계의 문제점으로 보면 동사무소에서 단 돈 100만 원짜리라도 들여서 했다고 칩시다. 하나 하면 거기에 일곱 여덟 개 되는 약수터라든가 관리시설에 있어서 너도나도 전부 달라 그러면 아마 동장님 포괄사업비 3,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다 거기에 쓰고도 모자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미락내미락 해가면서 금년도 한 해 동안 만날 그 업무 때문에 그래야 되는 불편함은, 지금 국장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공원관리팀에서 잘 맡아 주시기 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한 가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계단 많이 설치했지요. 우리 설봉공원에다. 그 재단 측에서 문제를 삼겠다는 그런 유언비어인지 뭔지 시민들이 우려 아닌 우려를 하고 있는데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그 문제는 협의체가 아마 구성이 돼서 과장은 우리 도시과장하고 문화관광과장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협의하는 전체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우리가 등산로 목책 했던 데 그게 땅이니까 그 부분을 자기들이 아마 쓰겠다, 통제를 하겠다고 해서 그걸 보고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화를 많이 내셨어요.
왜 구태여 막느냐. 그 재단의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잘못되지 않았느냐. 자기들이 거기 식당도 만들어놓고 카페도 만들어놨으면 사람들을 많이 오라고 하기 위해서 유인하기 위해서 카페도 만들어놓고 식당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못 오게 막는다는 건 도대체가 카페, 식당을 만들어놓은 목적하고도 안 맞지 않느냐. 좌우간 거기서 설봉산을 많이 다니.
○ 임영길 위원 아, 네. 국장님이 지금 ‘재단’이라 그러니까 한국도자재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저기 종교재단?
○ 임영길 위원 네, 종교재단 얘기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종교재단에서는 그 얘기 못 들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시민들은 ‘모’종교재단에서 그걸 막는다, 또 계단이 지금 거의 정상 올라가면서부터 만든 계단이라든가 또 정상에서 내려가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걸 임의대로 했다고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민들이 우려하고.
거기 현재 재단에 농업법인 대표가 이주명 씨 아시는지 모르겠다. 그분인데, 저번에 내가 지나치면서 한번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은 아예 갖지 말아라.”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했는데 시민들은 지금도 “야, 저것 저래서 문제가 됐다.”라고 자꾸만 우려 아닌 우려를 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 저는 듣느니 금시초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 임영길 위원 그러신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시민의 우려가 없도록 그 재단하고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나서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자,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의논들 하십시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공원 유지관리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공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설봉공원, 온천공원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이천에서 생각할 때는 큰 공원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그만 면이지만 아주 자랑스럽게 백사면에도 검바우공원이 있어요. 아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잘 압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을 작년도에 그래도 예산을 주셔서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아주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화장실 조그맣게 하나 지어달래도 그게 내년도 예산 편성에 또 없네요.
공원에서 놀다 보면 사실 화장실 갈 일이 많이 생기는 건데 거기서 면사무소까지 들고 뛰어오든가 아니면 그 복지회관 꼭대기로 들고 뛰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뒤로 돌아서면 일을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원 관리함에 있어 다른 데는 다 보수비용이 들어가지만 화장실을 조그맣게 하나 지어 줄 수 있는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웃음)······.
○ 성복용 위원 지금 예산이 없는데 참 저도 낯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어차피 공원에는 그래도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은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제가 백사면 나갈 기회 있으면 화장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거기 개인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김영식 선생님이라고 알지요? 아주 지저분한 것.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아요.
○ 성복용 위원 그걸 뜯어내고 그 옆에다 이렇게 하나 지으면 여럿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거기는 파출소도 있고 복지회관이 있고 면사무소가 있는데.
○ 성복용 위원 어어? 아휴!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건 제가 한번 현장 나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이번에는 이천아트홀.
(김용재 위원 거수)
○ 김용재 위원 아니, 저 한 가지만 할게요.
○ 위원장 이광희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네, 구제역 보상금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안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구제역 보상금이 금액으로는 거의 한 94% 정도 나가 있고 농가 수로는 대략 한 60% 정도 지금 정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
○ 김용재 위원 90%요?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60%요. 소하고 닭은 AI까지 해서 다 정산이 됐는데 돼지농가가 아직 정산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돼지의 정산단가 기준이 계속 변경되어 가지고 가장 최근에 변경된 게 불과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그 모돈에 있어서 감가상각비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변경돼 가지고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농식품부하고 양돈협회하고 돼지에 대한 단가를 조정해서 합의를 본 사항이 있는데 그 합의 본 사항을 우리 지역에 있는 일부 농가가 그 금액이 너무 적다고 반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돈협회에 가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했고 또 도청에 같이 올라가서 도의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저희도 빨리 정산을 해 주고 싶은데 농가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미적거리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용재 위원 가축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빨리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이번에는 이천아트홀 543쪽 관리비, 544쪽도 관리비와 인건비 545쪽, 546쪽, 547쪽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제가 아트홀 예산을 보면 1억 원이 증가됐는데 기대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아트홀이 참 잘 지어졌어요. 선진 공연장처럼 잘 지어졌는데, 공연을 보면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저희도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좌석을 찾을 수 없게 아주 애매하게 돼 있어요. 우리 공연장의 의자에 표식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표식을 해서 정확하게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고요. 다른 것만 올라와 있네.
어떻게 그 좌석 번호판을 앞뒤로 표기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이 알기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런 대안이 없을까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글쎄요, 저는 잘 찾아가서 불편했던 것은 사실 못 느끼는데 그게 또 못 찾을 때는 우리 안내요원들이 많아서 안내요원들이 다 찾아주는데, 그것은 제가 실무자들하고 현장을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한번 보세요. 보시고.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김문자 위원 저희도 안내요원이 물론 있어서 일일이 찾아주긴 하겠지만 앞뒤 표식을 해 놓으면 다 잘 찾아갈 수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 했을 필요가 있나. 아트홀 지어질 때 사실 처음에 그렇게 시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저도 유심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니, 꼭 찾아주셔야 돼요. 대안을.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뭐를요?
○ 김문자 위원 대안을 꼭 찾아주셔야 된다고요. 거기. 해 주셔야 된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그러면 나중에 김문자 위원님, 저하고 같이 가셔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임영길 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 위원장 이광희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먼저 시설관리 할 적에 회계과에 제가 주문했던 사항인데요. 아트홀에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앉아 계신 자리 있지요. 장애인석.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저번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관람객들이 전부 일어나서 들고 뛰니까 그냥 앉아서 아무 것도 못 보고 계신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아, 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자리를 다시 한번 어디에다 좀 배치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2층이면 2층 맨 앞에 두어서 들고 뛰는 한이 있더라도 앞에서 볼 수 있게끔 해 드려야지 전부 일어나서 들고 뛰니까 뒤에 앉아서 그냥 앞에 춤추는 사람 머리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 임영길 위원 그 좌석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임영길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는 스타일이라 일어나지는 않는데 지난번 이문세.
○ 임영길 위원 네, 이문세 공연에서.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왔을 때 보니까 다 일어서던데 저만 안 일어서서 저도 좀 멋쩍긴 멋쩍었습니다마는 그 뒤에서 장애인들이 앉아 계셨으면 그건 십분.
○ 임영길 위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관객들이 못 일어서게 좀 그렇게 천생.
(장내 웃음)
○ 임영길 위원 좌석을 바꾸어 주시는 게 낫지 다들 일어서서 박수치고 들고 뛰시는데 그분들을 다 앉으라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좌석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든지.
○ 산업환경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또 많은 인원이 아니라면 한 번쯤은 어떻게 좋은 자리에다 안내해 주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산업환경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719쪽, 72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이광희김용재김문자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송병문
○ 1일 명예의원 2인
호법면안고산
모가면한대수
○ 출석공무원 9인
산업환경국장박치완
자원관리과장권순원
기업지원과장김재홍
농정과장조명철
문화관광과장김영배
축산임업과장김상원
환경보호과장김만식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예산팀장엄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