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일부 자체사업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366억 1,842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2억 5,51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21억 225만 8,000원, 도비보조금 21억 5,28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청미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20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6억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6억 6,063만 9,000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5억 8,445만 2,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억 3,437만 1,000원,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 구축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 특별회계로 온천관리특별회계는 시설 운영에 따른 보수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나혜균 자치행정전문위원 나혜균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7년 12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366억 1,842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0.51%인 42억 5,37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0.63%인 42억 5,51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3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비보조금 21억 225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21억 5,286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업기반시설 확충, 지능형 교통수단 구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청미천 정비사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편성된 이번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입니다.

계속해서 세입예산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과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보조금 42억 5,512만 1,000원이며,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21억 225만 8,000원, 도비보조금 21억 5,2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일상감사팀 업무가 예산공보담당관으로 이관하게 되어서 새롭게 세부사업을 신설하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추진 여비 240만 원을, 28쪽 예산공보담당관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중 47억 2,656만 5,000원을 감액한 160억 2,7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예산으로 67쪽 중리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스캐너 교체비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복지문화국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 예산을 연구용역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6억 3,4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어르신 돌봄은행, 좋은 이웃사업 등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에 7,75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서 일반수용비를 삭감하여 맞춤형 복지차량 안전지킴이 사용료로 7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수당 중에서 시비 추가분 2,45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사회복지보조사업 경로당 안마기 지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였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지원에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경로당 안마기 지원사업 등 해서 8억 1,7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가스타이머콕 지원 예산을 민간자본사업으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에서 900만 원을, 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에서 62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에서 3,560만 원을, 입양비용 지원에서 2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조각심포지엄 작품 재배치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죽당리 자연장지 부대시설 사업비 집행잔액을 6억 5,147만 3,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이천부악관 건립사업비가 2018년도 사업비를 14억 5,000만 원을 2019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저희가 이게 민간위탁보조로, 그러니까 보내려고요. 이게 그냥 사회복지사업비,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러려고. 왜냐하면 민간에다 사서 주는 거기 때문에 과목이 그렇게 정정돼야지 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요, 저희가 이거를 보조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시비로 측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보조금이 되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되는 바람에 삭감을 하게 됩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거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처음 신규로 지금 사회복지에 돌봄은행과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 건데요. 관내 소외계층을 발굴해서 지금 저희 복지 봉사자하고 돌봄하고 같이 연결해 주는 그런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게 신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야, 그…… 사업계획서가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이거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니요, 계속 지금 해 왔던 사업인데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 사업이…… (자료 확인)

경로당에 이게 지금, 저희가 경로당마다 공모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채택해서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저거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일단 한 경로당에 1개씩을 지금 할 예정이긴 한데요. 지금 거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뽑을 겁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받아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마 아시면 더 하라고 하실 것 같은 예산인데요,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복지과에서는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혈압기를 지원할 수는 없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동사무소에, 네. 그거는 아마 자치행정과 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쪽에서 하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저희가 수정예산은 아마 촉박하게 지금 잡혀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어떤 사업이,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다 보면 제출기한이 11월 21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까지 모든 예산편성이 되려면 사전절차도 이행해야 되고요. 또 갑자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게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출된 이후에 사전절차까지 이행하고 넘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청취불능)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지금 저희가 20회 조각심포지엄을 하면서 조각품이 한 250여 점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재배치도 좀 하고, 옛날에 갖다 놨던 조각품들이 풀숲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빛을 못 발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걸 재배치를 다시 해야지 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그런 시각보다 전문가들이 좀 봐서, 그래도 우리 시에 알맞은 곳에, 어울리는 곳에 놔야지 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저희는 좀…… 저희는 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이런 예술 관계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좀 더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5억 8,44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으로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지원 보조사업으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수계정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으로 5,1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관리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정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으로 6억 6,0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유통지원 및 관리 사업으로 1,9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3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으로 2,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식품 수출 물류비지원 사업으로 7,17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이천인삼축제행사 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으로 7,586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생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8,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로포장 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수리시설정비 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용수개발 사업으로 9,16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 과목변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은 산림공원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 사업으로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사업으로 1억 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 사업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거 지금 율면 고당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렇죠,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고당2리,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니, 그 마을만 고당2리 마을에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네. 고당2리 마을에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이런 선물, 저희들 홍보를 위해서 사 갖고 선물하고 그러던 예산이었는데, 이게 지금 김영란법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니,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홍보용으로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주고 그러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 이게 좀, 그런 요즘에 문제가 좀 돼 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저기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니요, 홍보는 우리 지금 홍보비에 브랜드관리 본부에서 같이 홍보하는 거는 그걸 되어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물품을 사서 선물로 전달하거나 이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이거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 농특산물 홍보해 갖고 선물 사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저희들이 감액하는 차원에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늘리고 그런…….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런 상황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ㆍ면에서 위원님들하고 읍ㆍ면ㆍ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긴급한…….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유문선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하천 정비관련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서 국ㆍ도비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비 1,1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선진 교통행정 인프라 구축관련 안전한 교통시설 관리 사업으로서 국ㆍ도비 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부담금 4억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1억 6,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 용역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보충, 나중에 지금 설명 자료가 내가 빠져…….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아, 지금 주민들이 건의 나왔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어디냐면 그 새설봉로타리.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새설봉로터리하고 관고사거리, 유산삼거리, 도암농협사거리였는데 지금 회전교차로 검토해 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그거에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주민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런데 이제 하면 되는데 우리가 교통시스템이라던가 체계라던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도시과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용근 네, 도시과장입니다. 저희가 그 이천온천 족욕체험장을 온천공원 전망대쪽에서 오늘 준공식을 하는데요. 부시장님하고 현장 확인하면서 좀 더 주변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오늘 현장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자예술촌 활성화 사업으로 예스파크 방송콘텐츠 제작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8쪽 개발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미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9억 9,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저희가 도자예술촌을 지금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완성이 됐는데, 홍보가 좀 필요하고 저희가 세계 속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이것을 또 공중파 방송사를 유치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조직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기술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62쪽에서 63쪽까지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중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증액하여 5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86쪽부터 87쪽입니다. 남부미생물배양실 예산이 재원변경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이 당초 11억 6,400만 원이 내시되었다가 감액되어 10억 원이 내시되어 시비부담이 당초 7억 7,600만 원에서 9억 4,000만 원으로 1억 6,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93쪽입니다. 남부권 장기발전 기반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8,400만 원 중 내년도 9,400만 원을 계상하여 주차장포장 및 법면보완공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입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 1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미생물배양실설치 비용 10억 원을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비로 1억 65만 원과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용역비로 6,2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두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89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1억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고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공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김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거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나가더라도 위원님들하고 맺었던 그런 친분을 계속 잘 유지해서 우리 이천시가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