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회의록 > 제18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2 화요일)

제189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나.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0시00분)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회의 진행에 앞서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전동에서 오신 박상국 명예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박상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 참관하신 소감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문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복지문화국, 민주화운동기념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10시02분)

○ 위원장 김문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영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비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이 되겠습니다. 303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총예산 규모는 72억 6,0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5억 3,3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4억 7,107만 6,000원을,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비 1,565만 2,000원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4,692만 4,000원을 계상하고, 생활공감 모니터 운영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25억 6,5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2억 400만 원, 사회복지사 실무교육비에 150만 원, 보조사업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2,124만 4,000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운영에 1억 2,495만 6,000원입니다.

305쪽입니다. 행복보일러 지원사업에 600만 원.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억 7,200만 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3,500만 원, 6개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추진 사업비 1,789만 2,000원. 30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6개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에 6,000만 원.

다음 30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날 기념 사업비에 1,000만 원. 다음은 보조사업비로 읍ㆍ면ㆍ동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에 1,200만 원.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 조사에 1,600만 원, 관고동 다목적회관 건립에 1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원에 14억 5,3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육비 지원에 610만 9,000원을, 인건비에…… 교육비 지원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5억 7,450만 원. 309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에 3억 226만 원, 무한돌봄에 1억 249만 원.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비에 1,200만 원, 행복한 동행에 950만 원, 재해이재민과 부방인 구호비에 3,4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1억 8,107만 2,000원, 도 보조 푸드뱅크 사업에 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에 284만 원,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에 1억 1,7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에 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훈행사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21억 9,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부내역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850만 원, 9개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 2억 4,0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1억 6,000만 원, 현충일행사와 호국보훈의날 행사비용 3,380만 원. 다음은 315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에 1억 6,890만 원, 참전용사 명예수당에 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 4,9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력운영비에 2억 8,144만 7,000원.

316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비에 1억 2,586만 5,000원, 부서운영경비로 6,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는 1,083억 2,8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635억 7,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로당활성화 사업에 17억 470만 9,000원, 도비보조 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1,000만 원입니다.

다음장 318쪽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3억 5,550만 원, 경로당운영지원에 7억 3,47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8억 4,312만 1,000원, 이천시 장수수당에 2,304만 원입니다.

다음장 310쪽입니다. 노인권익 증진에 2억 7,537만 2,000원, 독거노인지원에 2,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454만, 3만 7,316만 6,000원입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에 3억 7,988만 4,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34억 4,911만 8,000원입니다.

다음 32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활동 활성화 인건비에 7,09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 2,810만 원, 노인생활안정비에 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9억 4,618만 8,000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5억 6,350만 8,000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3억 8,558만 4,000원입니다. 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에 158만 9,000원.

다음 323쪽입니다. 어르신돌봄센터 운영비에 4,300만 원, 노인시설 운영에 2,940만원, 노인무료급식 지원에 7억 553만 4,000원.

다음 32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400만 원, 노인양로시설 종사자근무수당과 양로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1억 9,570만 9,000원, 장기요양관리에 128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40억 4,153만 4,000원, 장기요양 재가급여에 20억 836만 7,000원.

325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노인상담서비스에 3,000만 원, 양로시설 운영비지원에 4억 2,503만 5,000원, 독거노인카네이션하우스에 3,0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에 2,000만 원.

다음 326쪽입니다. 폐지줍는노인 지원에 872만 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처우개선비에 1,560만 원, 지역생활권 연계사업비에 1억 2,657만 2,000원, 경로당 소독비 지원에 2,200만 원, 노인주거재가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840만 원.

다음 327쪽입니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에 6,260만 원, 경로당 안전관리 지원에 5,000만 원,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에 1,900만 원,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300만 원.

다음 32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정보제공에 2,400만 원.

다음은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에 7억 2,2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설장사시설 관리에 2억 8,982만 3,000원, 장사시설관리에 2,774만 3,000원.

다음장 329쪽입니다. 선진문화확산에 4억 500만원.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281억 5,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인권증진에 1억 5,273만 6,000원.

다음장 330쪽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에 2억 3,613만 9,000원.

다음 331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7,500만 원, 보조기구교부에 441만 1,000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332만 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에 2,122만 1,000원.

다음장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지원에 1억 17만 1,000원, 장애인일자리지원에 2억 4,287만 9,000원, 저소득층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15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2억 2,523만 8,000원.

333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27억 7,757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에 100억 9,993만 4,000원, 장애인시설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6,679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에게 1억 4,312만 5,000원.

다음장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비지원에 16억 3,754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에 6,318만 4,000원,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7,320만 원.

다음장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중에서 개인시설비 운영에 8,040만 원, 장애인 365일쉼터 운영비에 7,200만 원, 직업재활시설 마케팅지원에 7,744만 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에 2억 2,080만 원,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6,500만 원.

다음장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에 2억 8,770만 6,000원, 장애인연금급여에 37억 8,142만 6,000원, 언어발달 바우처에 111만 7,000원.

33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15억 4,552만 8,000원,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에 8,000만 원, 장애인이동권보장에 1억 2,000만 원, 지역사회 시설 급식과 밑반찬배달 사업에 8,2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증진에 3,000만 원.

338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통합에 4,785만 2,000원, 장애인 편의증진에 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23억 2,326만 5,000원, 장애인 활동지급 급여 추가지원에 5,758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에 800만 원.

다음 339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5억 1,538만 1,000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에 3억 826만 원,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지원에 3억 600만 원.

다음 340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직무교육지도원 파견에 2,484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실태조사에 8,048만 원,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7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하고 야간수당에 1억 2,907만 4,000원.

다음장 34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에 342만 9,000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4억 4,681만 2,000원, 공공후견인 지원에 311만 9,000원.

다음장 342쪽입니다. 도비장애수당 1억 7,506만 3,000원, 기초장애수당지급에 3억 2,707만 7,000원, 차상위 장애수당 2억 5,142만 4,000원,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체험홈 설치에 7,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센터생활홈 지원운영에 5,000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3,353만 7,000원, 장애인활동급여 지원에 208만 2,000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정착금 지원에 1,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행복장애수당 2억 5,200만 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에 1억 2,200만 원,

다음은 저소득층지원 사업비에 147억 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소득층생활안정에 7,177만 원.

다음 장 345쪽입니다. 생계급여보조에 127억 9,325만 8,000원, 해산장제비에 9,636만 6,000원, 기초생활 교육급여에 7,485만 4,000원, 국비자활근로 사업에 10억 2,657만 2,000원.

다음장입니다.

○ 김하식 위원 앉아서 하시라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니, 괜찮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국장님 잠깐만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국장님 앉아서 설명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346쪽 도비자활근로교육 사업비에 645만 1,000원, 탈수급자지원 희망키움통장에 5,464만 6,000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에 4,276만 8,000원.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4,083만 9,000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2억 2,938만 4,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582만 6,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근수당에 661만 원.

다음은 348쪽입니다. 탈수급자 내일키움통장 국비지원보조에 1,403만 6,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480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3,581만원,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기본경비 4,8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11억 1,9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842억 3,7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에 22억 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여성참여와 리더십 형성에 6,616만 원, 여성단체의식교육에 5,360만 원,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에 3,200만 원, 여성친화도시조성에 990만 원.

다음은 352쪽입니다. 국비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지원에 4억 6,319만 원, 도비로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에 1억 9,584만 원, 저소득한부모자녀교육비에 1,651만 2,000원, 저소득한부모자녀특기교육 지원에 7,800만 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 지원에 1,140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1억 6,041만 8,000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3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프로그램 응용 및 의료비에 650만 원.

다음장 354쪽입니다. 여성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에 1,500만 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와 간병비에 500만 원,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114만 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지원에 300만 원,

355쪽입니다. 아동청소년안전지역연대 운영에 700만 원, 아동안전지도제작에 300만 원. 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에 828만 3,000원, 아이돌봄지원에 8억 2,553만 7,000원.

다음은 356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2억 2,045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수당에 600만 원, 행복한 부부프로그램에 1,0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정착비 지원에 5억 1,3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억 4,783만 원, 다문화가족사례 지원에 2,910만 4,000원, 자녀양육 및 자녀활동 등에 대해서 방문서비스 지원에 1억 4,274만 원.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자녀언어발달 지원에 3,012만 9,000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에 2,222만 4,00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84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42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운영에 2,215만 3,000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에 583만 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에 1,093만 원.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가정방문교육에 800만 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적응 지원에 700만 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에 900만 원, 다문화가정서포트지원 운영에 353만 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에 400만 원.

다음 장 361쪽입니다. 다문화가족신문구독지원에 700만 원, 다문화가족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에 450만 원, 세계인의 날 기념 이천무지개문화축제에 800만 원, 다문화가족 행복찾기 프로그램에 1,000만 원, 다문화가족체험에 500만 원, 다문화 활성화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교육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 6,0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성회관 운영비에 3억 4,223만 5,000원.

다음 장 363쪽입니다. 종합센터관리 운영비 6억 4,744만 5,000원.

다음 장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디딤돌취업 지원에 5,000만 원,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에 5,000만 원,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4억 7,092만 8,000원.

다음 366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및 보육의 공공강화 사업에 653억 2,9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육시설운영 지원에 6억 6,942만 5,000원, 종사자전문성 제고에 7억 1,160만 원, 보육업무추진 및 보육단체보조에 4억 5,650만 원, 어린이집 교원보수교육에 1,4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에 4,9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교구교재구입비 8,300만 원,

다음은 368쪽입니다. 어린이집 농어촌차량구입비 지원에 1억 2,708만 8,000원,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별근무수당에 2억 9,400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에 7억 800만 원.

다음은 369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63억 9,6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 12억 372만 원,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22억 9,400만 원, 24시간 어린이집 야간근무 인건비에 6,400만 원.

다음 장 370쪽입니다. 보육교사직원 인건비에 43억 6,322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11억 2,200만 원, 영세아전용어린이집운영에 3억 3,628만 8,000원.

다음 장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운영에 2억 16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7억 8,299만 원, 부모 모니터링 운영단에 800만 원, 누리과정운영에 12억 6,570만 원.

다음 장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저기 국장님, 숫자가 지금 자꾸 틀리셔서 우리 속기할 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다시 좀 해주세요. 누리과정 12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20억 인데…….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누리과정이요?

(복지문화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 위원장 김문자 371쪽 하단입니다. 120억을 12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126억. 126억 5,700만 원, 공공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2억 660만 원인가? 교사겸 원장교육비 지원 처우개선비에 5,340만 원, 시간제보육교사서비스제공에 7,5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4억 9,608만 원,

다음 장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에 1억 2,000만 원, 지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2억, 4,00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지원수당에 10억 6,720만 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2,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에 5,000만 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인건비에 1,640만 원,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8,400만 원, 가정, 민간 조리원 인건비에 7,2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에 2억 9,297만 원, 공공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1억 5,219만 6,000원, 영유아 교통안전 실무교육교재교구 지원에 3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24억 36만 원.

다음 376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복지지원 강화에 107억 5,1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아동복지 지원에 1억 2,516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에 7,143만 원.

다음 장입니다. 377쪽 가정위탁지원에 9,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8억 6,892만 원, 소년소녀가정지원에 90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지원에 3,605만 원.

다음은 378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6,643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에 8,928만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에 1억 5,187만 2,000원,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2,406만 6,000원.

다음 장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1억 2,6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8억 3,942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3억 3,221만 6,000원, 다음 요보호아동시설 지원에 720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강사 지원에 1,728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9,708만 원.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문화체육활동비 지원에 1,710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5,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5,100만 원,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131만 4,000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에 2,356만 6,000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에 660만 원, 다음에 입양아동가족 지원에 756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80만 원, 토요운영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4,012만 8,000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1,212만 2,000원, 다음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3,336만 5,000원,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에 1,146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920만 원,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648만 5,000원,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285만 3,000원.

다음 장입니다. 그룹홈 아동학습활동 지원에 1,483만 2,000원, 아동수당지원에 75억 8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선도 보호사업에 35억 3,2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비 2억 600만 원, 청소년 선도 보호에 8,898만 원.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1,75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2,4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2,875만 원,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280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3,413만 원, 저소득층 영어교육지원에 4,5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2억 1,066만 2,000원.

다음 장입니다.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400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에 9,230만 원, 청소년 학업장학금에 138만 8,000원, 청소년 동반 프로그램에 5,563만 1,000원.

다음 장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억 1,914만 5,000원, 교육 소외 청소년 인성함양 교육에 3,3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450만 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에 19억 6,500만 원. 다음은 동요박물관 건립 기본조사에 2억 3,900만 원.

391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1억 9,983만 8,000원,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4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420만 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 2,514만 원.

다음 장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4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700만 원, 부서운영 인건비에 청소년복지업무 지원에 3,627만 8,000원.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인건비 1억 3,621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 1억 2,355만 6,000원.

394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4,9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39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규모는 116억 6,6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진흥 및 예술 지원사업에 23억 2,6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예술 진흥 일반에 5,029만 5,000원.

다음 장, 조각심포지엄 개최에 4억 5,000만 원, 설봉산 별빛축제에 3억 8,000만 원, 이섭대천축제에 9,800만 원, 설봉미술 및 휘호대회에 400만 원, 전국 산수유사생대전에서 1,000만 원, 음악콩쿨대회 700만 원, 시문학의 밤 행사에 500만 원, 복숭아 문학상 공모에 380만 원입니다.

397쪽입니다. 찾아가는 국악 풍년 마당에 400만 원, 이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6,000만 원, 문예강좌 지원에 1,400만 원, 찾아가는 예술행사에 7,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7,963만 원, 거리로 나온 예술에 1,8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비에 900만 원, 통합문화 체육관광이용권에 3억 954만 원, 이천예총 사업활동비 지원에 7,350만 원,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음악회에 2,000만 원, 문학학교 운영에 2,000만 원, 어르신문화학교 지원에 664만 원.

다음 장입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에 1,000만 원, 설봉문화제 지원에 6,000만 원,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에 3억 503만 2,000원, 이천시사 편찬에 1억 8,193만 1,000원, 연등행사 추진에 3,000만 원, 크리스마스행사 추진에 3,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아트페어 개최에 6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버스킹 공연사업 추진에 5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인 워크숍 개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영희 국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다음은 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운영에 29억 5,9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2억 3,470만 원, 설봉서원 운영에 2억 6,102만 원, 시립월전미술관 운영에 10억 5,065만 원입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소재 미술관 운영 및 부대시설 임대보증금에 9억 원, 시립박물관 운영에 4억 3,328만 9,000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에 7,974만 3,000원, 다음은 전통문화 계승 지원에 1억 2,8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통문화 및 추모사업 운영 지원에 3,984만 원, 향교, 서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785만 2,000원, 정월대보름 행사에 1,500만 원.

다음 403쪽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추진에 400만 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에 1,000만 원, 전통문화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1,600만 원, 전통민속 보존육성에 3,600만 원, 다음은 문화재 보존 계승에 21억 9,7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관리에 19억 2,641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문화재 보존관리 일반에 12억 8,096만 4,000원, 404쪽 문화재 긴급보수에 5,000만 원, 천연기념물 보호관리에 18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5,200만 원 405쪽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2,000만 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400만 원.

다음 406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5,248만 2,000원,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800만 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개인전승에 2,880만 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단체 전승에 960만 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에 1억 1,900만 원.

407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2억 4,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1,4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1,576만 4,000원, 국외반출 문화재환수활동에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희선양사업비 2억 7,1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서희관 운영에 1억 1,608만 4,000원, 서희선양사업추진에 1억 5,5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진흥입니다. 관광산업진흥에 39억 6,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먼저 관광홍보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에 13억 9,0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에 4,952만 1,000원, 다양한 관광홍보에 3억 8,388만 원.

다음 411쪽입니다. 이천체험관광사업 지원에 4억 3,225만 4,000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추진에 7,000만 원,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2,528만 8,000원 412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5,100만 원,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에 4,800만 원.

다음 413쪽입니다.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에 2억 2,200만 원, 관광안내체계구축에 2,600만 원, 두레관광 선진지 견학에 300만 원, 이천시 관광 전국 사진공모전에 3,500만 원.

다음은 414쪽입니다. 다음은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 사업에 3억 9,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내교류 활성화에 3,155만 원.

415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에 1억 5,792만 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활성화에 1억 8,800만 원.

416쪽입니다. 창의도시 포럼에 1,600만 원, 다음은 도자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자산업 활성화 사업에 13억 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자특구 활성화 사업에 1억 782만 6,000원을, 417쪽입니다.

도자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4억 2,190만 원, 419쪽입니다. 도자기 홍보 마케팅에 2억 8,835만 원.

420쪽입니다. 도자도시 이미지 사업에 2,200만 원, 도자기클러스트 지원에 3억 9,700만 원, 야외공연장 및 안내소 운영에 6,350만 1,000원입니다.

다음 421쪽 도자기축제에 8억 8,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8,7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으로 부서 기본경비에 5,690만 7,000원, 부서 인력운영에 3,0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이 되겠습니다. 629쪽 아트홀 예산입니다. 아트홀 예산은 총 35억 5,474만 6,000원으로 사업비 주 증가요인이 아트홀이 개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장비가 노후 되면서 안전관리 사고를 예방코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아트홀 운영관리에 35억 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관리운영에 3억 1,918만 1,000원.

693쪽입니다. 공연운영에 17억 6,880만 1,000원. 695쪽입니다. 무대시설에 13억 8,572만 4,000원. 다음 장입니다. 아트홀 부서 기본경비로 5,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이 되겠습니다. 805쪽 사회복지과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자활기금 세입은 6억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850만 원, 보전적 세외수입에서 6억 3,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쪽 자활기금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자활 생활안정 지원사업비 1,000만 원, 예비비 6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7쪽입니다. 817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13억 9,5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수입에서 100만 원, 경상적 보조에서 2억 5,475만 9,000원, 보전수입 등에서 내부거래에서 11억 2,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1쪽 의료보호기금 세출안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총 13억 1,6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에 399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와 건강생활비에 10억 8,609만 9,000원입니다. 의료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1억 9,000만 원, 의료수급자 대지급금액 30만 원. 그다음에 822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지원에 1,500만 원.

823쪽입니다. 예비비에 2,1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7,9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0쪽이 되겠습니다. 910쪽 사회복지과 소관 계속사업비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입니다. 부지면적은 1만 3,774㎡로 건축면적 4,334.7㎡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9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묘지 공원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며, 총사업비는 19억 9,143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장지 관리동 신축은 사업기간이 2019년으로 총사업비는 6억 7,7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은 총사업비가 6억 1,05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에 1억 2,6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이천부악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1억 8,5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다음은 926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비는 19억 1,500만 원이고, 사업개요는 일반회계 지속사업비 조서와 동일합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한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30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부터 시작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4쪽, 30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저희 복지문화국 전체 다를 제가 보니까 현수막 가격대가 다 달라요. 저희가 규격게시대에 현수막을 배치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런데도 금액 차이가 나는 건 무슨 이유인가요? 7만 원, 3만 5,000원부터 6만 원 다 다르거든요, 부서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부서마다 다른 거는요, 간단하게 하는 것과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색깔이나 이런 거를 좀 넣으면 비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규격게시대에 배치하는 거는 금액은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일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6쪽부터 30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용재 위원 7쪽?

○ 위원장 김문자 306쪽, 307쪽.

○ 김용재 위원 아니요, 다음,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문자 네, 없으시면 308쪽, 309쪽.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하단에 보시면요, 관고동에 다목적회관 건립이 있는데, 대부분 시설하면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게, 시설비 전체에 들어가는데 감리비만 따로 빼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따로 들어가는데요, 감리비가.

○ 홍헌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부대비로. 감리비하고 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보통 시설비 하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감리비만 별도로 빼놓은 이유를 난 잘 모르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복지정책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네, 복지정책과장 박재우입니다.

전에는 시설부대비로 해서 감리비까지 포함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은 감리비는 별도로 빼라 그래 가지고,

○ 홍헌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네, 별도로 빼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시설부대비 따로 빼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감리비는 대부분 설계사무실에서 설계, 감리, 또 그다음에 시공비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따로 빼는 이유가 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지.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그 예산상,

(여성가족과장과 대화)

(복지문화국장, 예산팀장과 대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시설비에서 주로 시설비가 반영이 되는데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금액이나 면적이나 봤을 때 공사감리를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감리비가 반영되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이게 지금 다른 건설업체나 대기업 같은 데, 모든 분야가 지금 시만 빼고 다른 데에서는 대부분 전문분야 쪽에서 감리비가 시공하고 설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리비 따로 빼는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 예산팀장 김종호 따로 빼는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 편성목이 주로 건설하는 시설 목이 있는 거고요. 감리비의 내용은 감리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3개 목으로 갖다가 시설비에 대한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관고동은 사실 창전동하고 중리동 경계 부근에서 관고동이 형성이 되잖아요. 관고동이 시내권으로 들어가는데, 다목적관 건립으로 해서 지금 13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잡았잖아요. 여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거요? 210평 규모입니다.

○ 홍헌표 위원 210평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토지는 구입이 돼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 안에다 짓습니다.

○ 홍헌표 위원 아니요, 토지가 구입이 돼…….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토지는 그 안에, 관고동사무소 그 안에다 지을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아, 동사무소 안에다가 210평을?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토지는 나와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거기가, 보통 다목적관 하면 뭐 뭐 이용하나요? 이용하는 취지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다목적 그러니까 교육 공간도 되고요.

○ 홍헌표 위원 교육 공간?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체육 공간도 되고요.

○ 홍헌표 위원 체육시설 쪽은 아닌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체육, 네, 있어요. 체육시설도,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제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체력단련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체력단련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체력단련시설에는 뭐, 운동 종목이 뭔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운동기구요?

○ 홍헌표 위원 네, 운동 종목.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종목이요?

○ 홍헌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체력단련실이기 때문에 운동기구가 들어갈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아, 운동기구만 이렇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체육관은 아니고요.

○ 홍헌표 위원 체육관이 아니라 운동기구만 놓고 일부 공간에서는 또 교육시설도 하고 그렇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지금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진행하는 그런 다목적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10쪽, 3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311쪽에 보면 푸드뱅크 차량 운영 또 거기 교체 있죠? 그런데 우리 푸드뱅크를 어디서 운영하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푸드뱅크요?

○ 서광자 위원 차량,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저희는 지금 이천푸드뱅크 하고,

○ 서광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선양?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선양푸드뱅크가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래서 푸드뱅크 차량 지원, 이천푸드뱅크 차량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9,607만 2,000원을?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푸드뱅크 차량, 거기에는 이천푸드뱅크 차량에는 하나인가요? 1대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천푸드뱅크, 이천푸드뱅크 차량.

○ 서광자 위원 네. 1대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 밑에,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1개소.

○ 서광자 위원 네. 차량 지원은 그거 해 주는 건데 그 밑에 보면,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또 마켓 운영.

○ 서광자 위원 푸드뱅크 냉동차량 교체해서 2,500씩 2대 해서 5,000만 원 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그건 어디다 지원을 해 주실 건가요? 교체를 어떻게, 그 하나를 교체하고 또 한 군데를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마켓과 저희가 뱅크가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래요. 뱅크랑 마켓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푸드뱅크 냉동차량 교체 2,500씩 해서 2대가 있잖아요, 바로 밑에.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을 어떤 걸 교체할 거냐, 이천푸드뱅크 차량을 하나 지원, 교체를 할 건가, 그리고 다른 데를 하나 더 줄 건가, 그 내용을 좀 묻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잠깐만요. (자료 확인)

○ 전춘봉 위원 2대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복지정책과장과 대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네, 복지정책과장 박재우입니다.

지금 푸드뱅크가 지금 얘기한 부발에 있는 이천푸드뱅크가 있고요, 남초등학교 옆에 선양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천푸드뱅크는 2004년식으로 해서 지금 18만 3,000km를 탔습니다. 그리고 선양푸드뱅크는 2000년도에 사서 지금은 16만 5,000km를 타 가지고 거의 지금 연식도 지나고, 내구연수도 지나고 그래 가지고 거의 지금 고장이 잦아 가지고요, 이거를 같이 2,500만 원을 해서 냉동차를 살 그런 계획입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러면 이천푸드뱅크 하고 선양푸드뱅크의 차량을 교체해 주는 거다? 연식이 지나서?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네, 그리고 지금 있는 차는 폐기처분하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행복한 동행사업, 추진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네.

○ 홍헌표 위원 시민들의 반응이 참 좋아요, 좋고. 또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시민들 측에서는 걱정하는 부분이 딱 두 가지 인데, 하나는 시장님이 내년 6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님이 탄생을 하시는데, 그 사업이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장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조례 개정을 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건지, 그런 혹시, 계속 이어지는 사업대책이 뭐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거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갈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어떻게 해서 시스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지금,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복지문화국장에게) 조례 제정…….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조례도 지금 있고요. 그래서,

○ 홍헌표 위원 아, 조례에 제정이 돼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차기 시장이 ‘나는 이런 사업 말고 더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되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행복한동행은 그렇죠. 이게 모금 자체가 그 대상자가 그렇게 긴급할 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에 따라서 이거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이러지는 않을 거죠. 지금 그 목적대로의 돈이 사용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 홍헌표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행복한 동행사업으로 인해서 각기업체나 단체에서 행복한 동행사업 기금을 기증을 많이 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런 기증하는 거는 지금 언론상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모아진 기금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웃이나 이런 데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 지출하는 거에 대한 거는 시민들이 잘 모르겠다, 어디다 쓰는 건지를.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저희 의원들도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거 그거를 묘안을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행복한 동행사업이 지속발전협회인가,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닙니다.

○ 김용재 위원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건 참시민이고요.

○ 김용재 위원 참시민이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저희는,

○ 김용재 위원 ‘참시민’하고 ‘행복한 동행’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다른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행복한 동행’은 말 그대로 조금씩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갑자기 위기가정이라든가,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래서 행복하게 같이 가자라는 의미에서 동행이고요. 또 ‘참시민운동’은 이제 인식 제고죠. 이천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좀 하자라는 거죠, 선진문화 쪽으로.

그래서 행복한 동행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 해서 지급처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금방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에 쓰이고 이런 거는, 그거는 어디서 관리를 해요? 그거 시에서 관리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저희가, 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의아해 하는데, 의원들한테도 그런 설명 자체가 전혀 없어 가지고 좀 궁금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국장님,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푸드뱅크.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이천푸드와 선양푸드가 두 군데 차량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우리 푸드뱅크 차량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 준다고 1개소 것을 올리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차량은 두 군데 지원해 주고, 차량 운영비는 한 군데만 지원해 주시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복지정책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네, 복지정책과장 박재우입니다.

지금 푸드뱅크 지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천푸드뱅크가 있고 선양이 있는데, 이천푸드뱅크는 지금 현재 코디까지 해 주는 건데, 지금 현재 거기가 수혜를 받는 인원수가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그리고 선양은 한 400명 정도 지금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는 직접 푸드뱅크에서 배달을 해 주는 거고요. 마켓은 수혜자가 직접 찾아와서 가져가는 그런 제도지만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천푸드뱅크는 우리가 그런,

○ 위원장 김문자 지원해 주는 거고?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선양보다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까지.

○ 위원장 김문자 아, 차량 운영비를. 그러면 선양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네, 자체적으로.

○ 위원장 김문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차만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이 유지관리까지 하는 걸로.

○ 위원장 김문자 푸드마켓 총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여기는 9,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더 들어가죠?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아닙니다. 그 푸드뱅크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나오는,

○ 위원장 김문자 마켓.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네, 그겁니다.

○ 위원장 김문자 푸드마켓.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푸드마켓은 좀 더 지원해 줍니다.

○ 위원장 김문자 9,000만 원인데,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차량 지원은 자기네들이 공모를 해서 공동모금해서 작년에 상 받아서, 냉동차를 작년에 샀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 위원장 김문자 그래서 뒷장에 보면 국ㆍ도비 내시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내시에서 그 국ㆍ도비 내시된 예산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또 이 예산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저희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더 드릴게요.

○ 위원장 김문자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푸드마켓은 수혜자들이 와서 갖고 가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호원읍사무소 마당에서 나눠주면 설성 분이나 율면 분들이 노인들이나 불구자 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갖고 가시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게, 시간상으로도 또 이게 잘 안 맞아 가지고 상당히 불편들이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지금 운영하는 거는 이동푸드마켓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도 하반기에 장호원에서 한 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권역으로 해 가지고 이동푸드마켓을 1년에 두 번씩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거는 수혜자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 한 번 늘리는 방안도 생각을 핼 보고요.

○ 김용재 위원 그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요. 어르신들이 율면에서, 설성에서 오셔 가지고, 또 버스 타고 또 이걸 들고, 박스로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들고 가시려니까 상당히 불편하시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건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없으시면 312쪽, 31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전날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으시면 빠르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14쪽, 315쪽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위원 국장님, 313쪽, 14쪽을 합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있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전춘봉 위원 거기 보면, 운영비에 보면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사무실 전기요금 이래 가지고 운영비가 나오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전춘봉 위원 그다음에 위에 보면 보훈회관 유지관리, 314쪽에 이렇게 200만 원씩 3개소를 주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번에 운영비가 늘어났죠? 그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전춘봉 위원 계산해…… 아홉 군데, 그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이거 복지정책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네, 복지정책과장 박재우입니다.

일괄적으로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시장님한테 몇 번씩 건의한 사항으로서 인근 시군하고 수준을 좀 맞춰달라 해서 인근 시군 다섯 군데를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이라고 하면 광주, 여주, 양평, 가평 해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 보니까, 양평은 우리보다 월등히 한 2억이 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수준, 하니까 5개 시ㆍ군이 평균이 1억 5,000 정도, 그래서 이번에 3,600만 원 정도를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일괄적으로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그 회원 수가 또 있습니다. 회원 수에 맞춰서 3,600만 원을 지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어찌됐든 운영비가 꼭 필요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그래서 보면 상이,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네,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러셨어요? 상이군 430, 380 이렇게 쭉 하셨는데, 별안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혹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업계획서 정확히 받으시고.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네.

○ 전춘봉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보훈회관 유지관리, 그다음에 밑에 보면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거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데 어떤 운영을 하실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있는 거를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제가 또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6쪽, 31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317쪽 중간에 보면,

○ 위원장 김문자 아, 31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6쪽까지?

○ 위원장 김문자 네, 복지정책과.

○ 홍헌표 위원 이게 쫙 피면 7쪽까지 가야지.

○ 위원장 김문자 과가 달라서 그래요.

○ 홍헌표 위원 책을 펴서, 쫙 펴 가지고,

○ 위원장 김문자 네, 316쪽까지,

○ 홍헌표 위원 6쪽까지?

○ 위원장 김문자 복지정책과 316쪽까지 질의하시고, 복지정책과 전반적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저희 복지예산이 지금 올해 34% 정도 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가장 많이 늘은 복지예산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보육에서 지금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문자 보육하고 아마 노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보육하고 노인은 33%가 지금 넘었고요. 지금 가장 멈춰져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가장 멈춰져 있는 데가 청소년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국가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은 뭐 표와 직결되지 않으니 국회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ㆍ도비 예산을 못 받더라도 이천시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청소년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 위원장 김문자 1.8%입니다, 1.8%, 청소년 예산이. 그래서 하여간 지난번에도 저희가 주문했듯이 청소년 광장이라든가 청소년이 마음껏 뛰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거나 제안하지 않더라도 국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게 올해, 2018년도 목표를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317쪽 넘어가겠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경로당 순회교육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게 저희 위탁기관에다가 줘서 합니다.

○ 홍헌표 위원 위탁기관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노인회나 경로당 활성화는 노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게 보통 주민자치가 있지 않습니까, 읍ㆍ면ㆍ동에. 그쪽으로 경유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까, 이거?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거 아닙니다.

○ 홍헌표 위원 아, 이게 주민자치로 넘기면 안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렇죠. 교육내용이나 대상이 일단 어르신들이라서 그쪽하고는 내용 자체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홍헌표 위원 아, 애로사항이 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 4개소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어디 어디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신축이요?

○ 홍헌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신축은…… (자료 확인)

○ 위원장 김문자 정해져 있나요? 신축?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신축 지금 지원요구가 들어온 데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사회복지과장 안길환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이거 신축하고 지금 여기에 개ㆍ보수 내역은 저희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거고요. 지금 신축 같은 경우는 장호원에 와현2리하고,

○ 홍헌표 위원 어디요?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와현2리.

○ 홍헌표 위원 와현2리.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그 다음에 부발에 신원5리하고,

○ 홍헌표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신원 몇 리요?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신원5리요. 신지아파트.

○ 김하식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거기하고, 그다음에 초지리 정호빌라하고 그다음에 관고10통 새설봉아파트.

○ 홍헌표 위원 관고10통?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건 전부 다 신축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매입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일단 관고10통하고 신지아파트는 매입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아파트 한 세대, 한 가구를 매입을 해서,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관고동은 매입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318쪽, 319쪽까지.

○ 김하식 위원 잠시만요.

○ 위원장 김문자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저는 117쪽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지금 운영비 있잖아요, 경로당.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하식 위원 운영비가 지금 각 마을에 한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평균으로 따져서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 김하식 위원 600. 그러면 전기료하고 운영비하고 지금 통장이 따로따로 지급이 되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제 뭐 내용, 혹시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이쪽은 남고 이쪽은 부족하고 이럴 때 말씀하시는 거죠?

○ 김하식 위원 네, 불편한 사항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거를 운영비로 내려주시면 그거에 맞게 또 전기료가 좀 나오면 운영비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고 또 운영비가 부족한데 또 전기 쪽으로 이렇게 에어컨 쓰는데 뭐 이렇게 더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는, 왜냐하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사용이 한 4개월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11월부터 한 3월 전 그리고 여름에는 거의 들에 나가서 일하시고 하니까 안 계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를 갖다가 이렇게 1년 치로 하니까 거의 남는다 이런 쪽 얘기가 되고 또는 이런 시내 같은 경우에는 또 거의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하니까, 잣대를 일괄적으로 대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운영비로 주면 시골에서는 모자라는 부분을 서로 이렇게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감곡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 식사를 공용으로 하는데 그 보조원이라고 그래야 될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취사원.

○ 김하식 위원 네, 그 식사 이렇게 취사를 도와서 해 주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마을에 모여서 같이 하니까 참 좋더라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할머니들이 각자 해 드시고 삼삼오오 또 이렇게 마음에 맞는 분들 또 해 드시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런 거 벤치마킹을 해도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거 좀 더 세밀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취사원 말씀하시는 거고,

○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운영비는 시에서 주고 전기세 냉난방비는 국비로 주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국비 지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비 전기료 이런 게 국가에서 오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줘야 되는 게 있고 지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통장을 왜 이렇게 달리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게,

○ 김용재 위원 남아도 반납을 안 했었는데 작년, 올해는 반납을 하게 되니까 또 어르신들은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알고…… 그게 이제 지침에 저희가, 저희 업무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금 잘 아실 거, 아시다시피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 많이 하셔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지침에 그 전기료 국가에서 주는 거 이렇게, 전기료하고 이건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게 민원이 생긴 지가 꽤 오래 됐는데……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렇죠, 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참 이게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텐데,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저희도 그래서 지금 특단의 저기를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각 지역의 시의원들이 아주 이것, 어르신들한테 아주 진짜…… 한마디로 미치겠어요. (웃음) 이거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 김용재 위원 하여튼 그거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들께 죄송한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서 예산서에 있는 거 외에는 우리 전,

○ 김용재 위원 이거 예산서에 있는 거예요.

○ 위원장 김문자 네. 아니, 전체적인, 이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는 전체적인 질의 때 해 주시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319쪽까지 없으시면 320쪽, 32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2쪽, 32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4쪽, 32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6쪽, 32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326쪽에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예산이 이제 국ㆍ도비 내시가 됐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도ㆍ시비 내시가 됐는데요. 인원 파악이 좀 됐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저희 인원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326쪽…….

○ 위원장 김문자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이천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저희 지금 800명 정도…….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이분들한테 저희가 리어카라든가 아니면 리어카 뒤에 붙이는 그런 거를 지원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아, 그거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80명이네요. 800명이 아니라.

○ 위원장 김문자 80명이죠,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80명.

○ 위원장 김문자 그런데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위험 표시를 부착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은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런데 그분들한테 다른 어떤, 이분들도 사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거의.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렇죠,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방한 장갑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감사합니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거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폐지 줍는 노인들이 사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사각지대에 있고 어르신들이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거 우리가 그냥 시에서도 자체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도비가 또 내시가 돼 갖고 너무 다행인데 이분들 그 80명을 언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한번, 이 길거리 가는데 우리 지금 3번 국도 있잖아요. 그 차가 가는데도 그냥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고 잘 듣지를 못 해 갖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하는 거에는 뭐 리어카나 조끼 뭐 이런 거를 지원해 주실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그 교육도 아울러서 한번,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이렇게 가서 하든지, 왜냐하면 그분들 다 모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구역별로다가, 지역별로다가 창전동이면 창전동에서 이렇게 좀 찾아가서 이런 교육을 좀 시키든지 아니면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런 방법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다 사망이라도 하시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 모아서 교육하는 거는 어렵고 동별로 찾아가서 아니면 동에다가 좀 얘기를 해서 동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좀 교육시키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없으시면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명예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창전동 박상국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 1일 명예의원 박상국 우선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밖에서만 보다가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직접 하시는 걸 보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받고 이러는 걸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것을 참 보람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포동에서 오신 박호민 명예의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박호민 앞서 박상국 선배님이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하면서요, 저도 똑같은 아마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도록 해 주신 이천시의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밖에서는 우리가 이제 회의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남들이 들은 얘기와 우리 생각만 갖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일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참석해서 실질적인 경험을 해 보니까 새삼 이천시의회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생한다는 생각을 느꼈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들 하면 철밥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자료,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이천시민의 안녕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에게 참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함께 해 주신 이천시의원님과 이천시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2018년도 무술년에는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뤄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감사합니다. 우리 이천시의원 여덟 분 있습니다. 정말 지역구를 위해서, 이천시를 위해서,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응원 많이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이천시의회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영희 국장님께서는 326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설명이 아니고…… 질의.

○ 서광자 위원 아니, 질의답변.

○ 위원장 김문자 아, 아니죠. 죄송합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326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8쪽, 32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9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0, 3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시고 만약에 지나가더라도 이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2쪽, 33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걸로 알겠습니다.

334쪽, 33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336쪽, 337쪽까지.

없으시면 338쪽, 33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그 엘리엘동산에 주간보호시설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그것이 1개 소라고 해서 1억 8,300 잡았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엘리엘이요?

○ 홍헌표 위원 네, 엘리엘동산에…….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339쪽…….

○ 위원장 김문자 339쪽 중간에.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엘리엘 뭘 말씀하시는 건지요?

○ 홍헌표 위원 거기 중간에 보면 주간보호시설 운영하는 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1억 8,300만 원 지원되는 거요?

○ 홍헌표 위원 이게 시설을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니요, 운영비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운영비입니다.

○ 홍헌표 위원 운영?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렇죠.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0쪽, 3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2쪽, 343쪽.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위원 343쪽에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해 가지고,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상실된 분들을 주로 얘기하시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전춘봉 위원 이게 보면, 이게 워낙 정리정돈을 이렇게…….

327쪽 중간 위에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해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327쪽이요?

○ 전춘봉 위원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337쪽에 보면 장애인이동보장에서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사업지원, 339쪽에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338쪽에 보면 또 장애인 사회통합 교육에서 중증장애인 맞춤형 방문 교육, 전문교육 있고 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이렇게 같이 정리정돈을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던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웃음) 네, 여기 통합으로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다 말씀하신대로 체험홈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 있다가 사회로 복귀할 때,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 전춘봉 위원 아, 그렇구나.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것마다 다 성격이 조금씩 달라서 다 정리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렇군요. 그럼 여기를 좀 질의할게요. 343쪽, 거기 보면 위에 상단에 중증장애인자립센터생활 체험홈 해 가지고 도하고 시하고 매칭을 해서 2개소 되어있고요. 밑에도 보면 시비로 2,500 또 2개소 해 가지고 5,000,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이중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건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충을 해 주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아니, 국장님. 이거 제가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전춘봉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의 중증장애인자립센터가 2개 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은 이제 저희가 작년도 설치가 돼서 저희가 이제 시에서 거기 운영하는 인력으로 인해서 인건비 쪽으로 세웠던 부분인데, 올해에 도비보조로 인해서 이게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같이 이걸 여기다 편재를 했었고요. 이건 이제 수정예산에서 저희 이거는 뺄 겁니다. 밑에 것 같은 경우는.

○ 전춘봉 위원 아, 그러면 도비지원이 처음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처음 되는 겁니다.

○ 전춘봉 위원 처음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그거 두 군데는 어디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이삭하고요.

○ 김용재 위원 이삭?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이삭이라고 여기 밑에 이삭하고 또 하나 이천, (사회복지과장에게) 이천이지?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이천자립센터하고 이삭아이엘센터.

○ 김용재 위원 이천, 이삭하고 또 어디요?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이거,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삭아이엘이라고 자립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운용을 하는 건데, 지금 거평아파트에 저희가 이제 두 군데를 운용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거평아파트 두 군데요?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저기 승가원에서, 장호원의 현대아파트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이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계신 분들 나와서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중증자립센터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2개 소라는 게 남자, 여자 이렇게 한 개 한 개 해서 2개 소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334쪽, 34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6쪽, 34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8쪽, 349쪽까지 사회복지과 34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348쪽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이거요. 이것은 보조매칭, 그러니까 본인이 수급자와 본인이 매칭을 해 가지고 나가기 전에, 사회에 나가기 전에 자기자립지원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게 정부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본인이 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본인 매칭이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로 넘어갑니다.

350쪽, 35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2쪽, 353쪽.

없으시면 354쪽, 355쪽 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6쪽, 357쪽.

네, 홍헌표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그 아이돌보미 지원에서 1개 소 해 가지고 8억 2,500 잡았는데요, 그 1개 소가 어디 어린이집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어린이집이 아니라 저희 YMCA에다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YMCA? 아, YMCA에서 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없으시면 358쪽, 359쪽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360쪽, 361쪽.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360쪽에 있는데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거는 중간에 들어온 탈북자 가족이라든가 해서 아니면, 중간에 들어온 아이들 있잖아요? 외국에서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도에. 엄마 따라서 들어오든 외국에서 외국인 다문화가족이 들어왔을 때, 직접 학교로 가기가 뭐하니까 그 기간 동안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는 거죠.

○ 김용재 위원 또 제가 한 가지 저기 덧붙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장호원에 국방어학원이 있어요. 거기 27개 나라 군인들이 왔는데, 가족들이 같이 와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교육이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생, 또 배우자들은 전혀 교육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같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데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사업으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오신 중도입국자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361쪽까지 하셨고요.

362쪽, 36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라서 넘어가겠습니다.

364쪽, 365쪽.

없으시면 366쪽, 36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8쪽, 36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0쪽, 37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우리 국도비 내시가 작년보다 좀 좋아졌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리과정 그것 때문에 좀 많아진 거고요,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여성가족과가 국도비 내시가 작년보다 좀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육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보육 쪽에…….

○ 위원장 김문자 아, 네. 372쪽, 37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4쪽, 37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76쪽, 37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8쪽, 37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0쪽, 381쪽 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2쪽, 383쪽.

가다가 놓치는 거 있으면 체크해 주세요. 이따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384쪽, 38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6쪽, 38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8쪽, 38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390쪽, 39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92쪽, 39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 홍헌표 위원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요. 이게 보면 지원 나가는 게 여러 분야가 좀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뭐 냉난방비 지원, 교육교사 뭐 쭉 해 갖고 있는데, 이게 어린이집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되는 게 종목으로 몇 개 있죠?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겠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왜냐하면 이게 따로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어린이집이 지원이 얼마가 되는지 이게 좀 통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참고로다가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난방비 지원 따로 있고 또 이렇게 뭐 따로 그렇게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래서 난방비가 지원되는 데가 있고, 다 차등으로다가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한 번에 그러니까 요약해서 보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 홍헌표 위원 이게 지금 냉난방비하면 이제 일괄적으로 106개 소해서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규모가 큰 데 있고 작은 데 있잖아요. 큰 데는 많이 들어 갈 때 조그마한 데는 적게 들어갈 텐데 일괄적으로 다 보내나요, 그냥?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니요, 차등으로 되고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이 175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마다 다 구분 구분해서 구간 구간이 다 다릅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놨더라고요, 10만 원씩 해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106개 소라고 하셨어요?

○ 홍헌표 위원 네, 160개 소. 그래서 규모가 큰 데는 더 들어갈텐데, 그것 좀한 번 저기…….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다 정리해서…….

○ 홍헌표 위원 어린이집에 총 지원되는 거요, 그것 좀 한 번 보내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지원되는 종목 정리해서 총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어린이집이 총 몇 개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175개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175개 중에서 국공립이 몇 개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12개요.

○ 서광자 위원 12개 소, 공공형 어린이집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27개 소요.

○ 서광자 위원 나머지는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나머지는 뭐 민간이고, 가정이고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원은 어떻게 해 줘요? 뭘 기준으로 해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공공형하고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여성가족과장 정혜숙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7개인데요, 그 선정이 우선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게 이제 정부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요, 작년에 24개 소 올 11월에 3개소가 추가되어서 27개 소이고, 이제 국공립수준에 90%까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공립, 거의 국공립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국공립 수준의 90% 하면, 27개 소 중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27개소 중에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인 거죠?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신둔농협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하나가, 하나인가요, 그거? 아니, 거기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런 농협에서 하는 게 그거 하나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농협에서 하는 거요?

○ 서광자 위원 네, 공공형이요.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제가 알고 있는 건 하나로 알고 있는데 혹시 더 있는지…….

○ 서광자 위원 네, 그래서 그게 90% 지원을 해서 연간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게 어느 어린이집 이렇게 다 지원된 게 아마 다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 서광자 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지금 나눠져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인건비가 뭐 교사 1인당 36만 원씩 더 나간다든지 조리원 인건비가 40인 미만일 때는 얼마이고, 다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반당도 반에 뭐 6만 원씩 더 나간다던지 이런 기준이 거든요. 그래서 공립수준에 거의 미치게끔 해 주는 걸로…….

○ 서광자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한 9억 정도 연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종목별로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뭐 어디는 6억에서 7억, 어디는 뭐 8억에서 9억 예산,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협 같은 데에서는 국공립은 질이 제일 제가 또 운영도 해봤지만, 관리를 해봤지만, 국공립이 이제 민간도 가정어린이집도 다 이제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잖아요. 어린이한테 교육수준도 높고 관심도 많고, 그런데 이 농협 같은 데에서 하는 것은 사실 질이 국공립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는 질이 좋아서 칭찬을 받는데 속으로는 밑지는, 그게 부족한 거죠, 예산이. 그런데 그것을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지원을 받은 것만 갖고 지원을 하게 되면, 또 이미지라던가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공공형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그게 가능한 지,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어차피 90%를 지원해 주면, 10% 정도만 더 주면 국공립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딸린 것은 뭐 대지라든가 그 시설 같은 거, 아니면 기부채납 관계,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수요공급계획을 세워서 이천시가 그거에 의해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만 더 선행된다면, 물론 이제 이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이 되는 건 어려우니까 이제 전환되더라도 잘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농협이라든가 이런 그거는 아마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알아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10%에 90%의 지원을 해 준다면, 10% 좀 더 하고 그런 곳은 협의를 좀 잘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 이런 국장님 생각과 과장님 생각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앞으로 정부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많이 확대할 예정이니까요. 저희도 그때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때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내년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국장님. 내년도에는 어려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관고동하고 신둔, 마장, 호법, 모가가 그렇게 안됐거든요. 그런데 국공립으로 하려면 기부채납으로 해 주던지 아니면 그거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다 하셔,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 국도비가 들어가야 국공립으로서의 운영비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계획에다 그것을 넣었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하기…….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저희가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냥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두 번을 다 검토를 한 사항이니까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쪽, 383쪽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837쪽이요?

○ 김용재 위원 팔백삼십…….

○ 위원장 김문자 383.

○ 김용재 위원 아 383.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지역아동보호센터

○ 김용재 위원 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것은 여성가족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형은 저희가 장애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야간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목적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다가 저희가 60만 9,000원을 매월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개소가 있습니다. 일신성화학교하고 갈산어린이집, 갈산지역아동센터 두 군데가 특수목적형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시ㆍ군마다 지원비가 다른가요?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죠.

○ 김용재 위원 아니, 그…….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시ㆍ군마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거고요, 30인 이하냐, 30인에서 뭐 60인 사이냐 90인 이상이냐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다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에 보면 지역 시ㆍ군마다 다르다고 얘기를, 제가 파악은 못 해봤는데, 다르다고 얘기들을 하셔 가지고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거의 다는 시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국도비가 다 따르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다 같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시자체적으로 지원되는 시ㆍ군이 더 있으면 시비 100%로 지원되는 게 있으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9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395쪽.

없으시면 396쪽부터 397쪽.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국제조각심포지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4억 5,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전년도에요? 9개에 작가가 참석해 가지고 작품활동을 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이게 바뀌었……. (문화관광과장에게) 목이 바뀌었나?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추경에…….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 홍헌표 위원 아, 추경에.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전년도 추경에서 그럼 얼마 정도?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똑같습니다. 4억 5,000.

○ 홍헌표 위원 4억 5,000? 이 정도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국제조각심포지엄을 좀 활성화해서 이천에 그 이천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조각가님들이나 국내외 작가님들의 사기도 좀 이렇게 키워주고, 이렇게 기반도 조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이것을 제가 조례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해 두셔서 내년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알겠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4억 2,000에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그만…….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5,000으로 인상 3,000만 원 인…….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국장님 이런 저희 지금까지 책자를 보면 추경 1ㆍ2ㆍ3회 추경이 있는데, 추경이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루면서 이런 방법을 기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 밑에다가 예산금액 적어주고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우리 명시이월이나 이월하는 것처럼 이렇게 달아주면 안 되나요? 위원님들 이거할 때 마다 계속 혼선이 와요.

○ 홍헌표 위원 이게 예산 책정하면 전년도 것을 다 외우질 못하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쉽게 구분이 될 텐데, 이거로 봐서는 전년도에 없고 새로 책정한 느낌을 받잖아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체계, 예산서 만들 때 설명서 할 때 보면, 뭐든지 전년 당초예산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예산서를 펴놓고 보시는 게 저희가 책에 맞출 수 있는 여건사항은 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입장을 충분히 아는데요, 하여간 어쨌든 저희도 예산서를 보면서 매년 보면서 사실은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별빛축제 3,000만 원 증액했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별빛축제, 네.

○ 김용재 위원 그건 어떤 뜻에서 증액하신 거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별빛축제는 문화관광과장이 대답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문화관광과장 류봉열입니다. 지금 현재 축제 진행을 할 때, 저기 지역단체원, 단체 그다음에 지역가수 한 다음에 메인가수로 바로 넘어와 가지고 그전에 좀 약간의 지루함도 있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B급 가수를 더 섭외를 해서 좀 분위기를 중간에 더 한 번 고조시키고 최고로 메인가수 이렇게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내용면에서 예산은 그렇다고 치고 내용면에서 이제 설봉산에서 하고 또 장호원에서 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하식 위원 그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서희테마공원에서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 얘기를 작년에도 제가 드렸는데, 전혀 뭐 생각이 없으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서희테마공원 뭐 그렇게 잘 해놓고 어떤 선전의 시민들의 어떤 광고라든가 거기에서 조성되는 이런 부분도 홍보도 할 겸해서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저희도 서희공원을 지금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 밑에 이섭대천예술제 8,0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사실 올해 그러니까 2017년 예산에 개막식 예산 1,800만 세워놓고 나머지 8,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어차피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9,800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알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문제가 번복이 된다면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팀장님,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거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 예산팀장 김종호 말씀주신 거에 대한 아까 말씀 충분히 드렸고요. 예산서에 지금 설명서에 표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별도로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저기 있으시면 별도로 해당 소관 부서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드리는 차원 그랬으면 하고요,

○ 김하식 위원 지금 뭐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상식에서는 여기에 보면 지금 수치나 뭐 이런 걸 몇 회 해 놓잖아요, 그럼 여기 다 그래도 추경에 예산반영, 얼마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아니예요?

○ 예산팀장 김종호 그러니까 저희 전산,

○ 김하식 위원 이게 단지 한 칸 정도 늘어난 거 뿐이지 수치상에 여기 총액이나 전액 전년도 금액 여기하고는 변동이 없잖아요.

○ 예산팀장 김종호 그러니 거기,

○ 김하식 위원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다가 표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 예산팀장 김종호 전산에 나와서 인쇄물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에 숫자를 넣어서 한다든지 글씨를 넣어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스템 저희가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작업내용 자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좀,

○ 김하식 위원 아니, 전산 내 시스템에서 안 될 게 없어요.

○ 예산팀장 김종호 안 될 건 없는 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전산시스템을 보여드리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한번 설명 좀 드려주세요.

○ 예산팀장 김종호 그래야 저희도 이해를 해 주시니까,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 예산팀장 김종호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그래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98, 39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398쪽에 문화학교 운영해서 2,000만 원하고 어르신문화학교 지원해서 664만 원 하잖아요. 맨 밑에 398 하단에 어르신문화학교.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그거는 어디다 줘서 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문화원에서,

○ 서광자 위원 문화원에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문화원에서 풀짚공예 같은 것들 하는 건데요.

○ 서광자 위원 어떤 거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풀짚공예, 풀짚공예 이런 거.

○ 서광자 위원 몇 명이 참석해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거요?

○ 서광자 위원 강좌는 그거 하나예요? 풀짚공예?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등 여러 가지 합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664만 원 갖고 좀 부족한 거 같고 어르신들이 문화를 요즘은 많이 즐기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작지 않은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네.

○ 서광자 위원 여러 가지 과목이라면 두 과목,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지금 다섯 개 강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몇 명이 얼마 동안 해서, 강사료만 나가는 거죠. 이거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강사료만 나가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얼마 동안 기간은 언제 어떻게 해서 그거에 대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기간도 다 이제 다른데요. 지금 뭐 구만리뜰, 꽃청춘, 금줄 달아주기 뭐 이런 거해서.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이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저기 묻는 말은 어르신문화학교에 문화원에서 하는데 요즘 어르신들이 문화를 많이 즐기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이천시에서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 또 시를 공부하는 사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냥 희망사항이고요. 또 한가지는요. 399쪽에 보면 그거는 자료 주세요, 이거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399쪽에 맨 밑에 버스킹 공연활성화 추진 이거는 도자기 축제 때 할 건가요,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길거리 공연이요.

○ 서광자 위원 아니요, 버스킹 공연활성화 추진. 그게 길거리 공연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그건 언제 하실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게 도자기 축제 때 외에도 할 겁니다.

○ 서광자 위원 도자기 축제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외에도,

○ 서광자 위원 이외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외에도.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다른 축제 때.

○ 서광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거리 축제니까요,

○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 언제 그냥 도자기 축제 때 하지 않고 별도로 하겠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딴 때도.

○ 서광자 위원 그러면 버스킹 공연에 사람들은 누구를 부를건데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길거리 공연이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분들이 같이 거기 동참해서 하는 거죠.

○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길거리 공연이라고 얘기하시고 저도 버스킹에 대해서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자기 축제 때 조금 더 해서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때도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거기 들어갈 예산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있어요.

○ 서광자 위원 어디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도자기 축제에,

○ 서광자 위원 도자기 축제에 거기다 뭉뚱그려서 거기 들어가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별도로 항목에 1,000만 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길거리 공연인데 어느 때 도자기 축제말고 어느 때 그래도 해야지 사람 그냥 다닐 때 할 건 아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설봉저수지에서 벚꽃 필 때라든가 이런 시기를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아직 그건 계획이 안 돼 있단 말인가요?

계획서를 세워야 예산이 설 텐데?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대충 개략적인 계획은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다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 서광자 위원 한 가지만! 도자기 축제 관련해서 버스킹 그거는 계획이 세워진 거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뒤에.

○ 서광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우리 새해 해맞이 1,000만 원 매년 세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그거 정산서 좀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연등 행사하고 크리스마스 행사 저희가 1,500을 지원하다가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서 500만 원 지원해 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해 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그런데 1년 돼서 1,000만 원을 이렇게 증액시켜 준다는 것은 좀 심한 거 아닌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연등 행사요?

○ 위원장 김문자 네, 연등하고 크리스마스하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우리 이제 조금 이제 원래 부족했었는데요, 우리 세원도 조금 있고 그래서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저희가 국장님 이거 1,500 지원한다고 그래서 부족하다 그래서 500을 작년에 저희가 증액을 시킨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런데 1년 돼 가지고 또 1,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많이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래서 작년도에 연등 행사하고 크리스마스 행사 정산서를 좀 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아까 이 버스킹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00이라는 금액이 사실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건지 이것도 산출 금액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버스킹 행사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산출근거.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제가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죄송합니다. 저기 버스킹 공연은 저희가 지금 그 앞서서 거리로 나온 예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기를 임대해서 주면 한 회 당 보통 3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벚꽃 필 때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설봉공원이나 사기막골, 그다음에 중앙통에 관고전통시장 예를 들어서 장호원시장 같은데 민원 생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크리스마스트리하고 연등 3,000만 원은 사실은 연등 행사가 총사업비가 한 9,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불교단체에서 7,000 정도 지출을 하고 저희가 2,000을 하다가 좀 증액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크리스마스트리 점등할 때도 사실 기존에 크리스마스트리하고 좀 다른 면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전등 자체도 다양한 형태를 이렇게 이끌고 오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간 사업비도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행사 치르는 각종 장비 같은 경우도 스스로 다 기독교 단체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3,000만 원씩 해 주는 게 가장 지금 적당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나 연등 행사는 각종 종교행사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 위원장 김문자 사실은 종교단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우리가 몇백만 원씩 증액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버스킹은 왜 말씀드리냐면 몇 번을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계획이라면 몇 번을 할 계획인데 이 예산으로 과연 될 거냐라는 그래서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없으시면 400, 40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401쪽에 서울소재 미술관 및 부대시설 임대보증금 9억을, 그건 어떤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뭔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월전 서울에 있는 한벽 미술관이 우리한테 위탁되기 전에 임대를 한 적이,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있는 거죠. 세입자.

○ 김용재 위원 그 건물에 세입자들이 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래서 그 세입자를 그걸 정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임대했던 사람들 나가는 보증금을 우리가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게 우리 재산이니까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우리 재산이니까 세입자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내보내면 그다음 계획이 있나요? 들어오실 분들이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다시 그때부터는 저희가 세를 놓고 저희가 저희 세입으로 다 하는 거죠.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400쪽에 문화예술인 워크숍 개최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문화인.

○ 김하식 위원 맨 위에.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워크숍 개최요?

○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문화인들 예술인들을 1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한번 해 주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 김하식 위원 문화인이 한 몇 명이나 돼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저희 750명.

○ 김하식 위원 750명이요? 그러면 체육회는 몇 명 되는지 모르죠. 체육사내 단체 거기는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우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닌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웃음) 저희 예산 많이 이렇게 신경 써 주시고 많이 예산을 세우라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김하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 이거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단체 단체마다 이런 거를 너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과감히 잘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취지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면 다른 거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역시도 전에는 추경에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하식 위원 그냥 본예산에만 올라온 거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런 게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워크숍, 말이 워크숍이지 내용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다른 거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총회를 통해서도 결산 총회나 정기총회나 이런 거 하면서도 또 여기 많잖아요. 다른 거 행사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도 이렇게 늘려서 자꾸 지원한다면 시의 재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 거 할 것도 많은 데.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이…….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 좀 하면서 기획을 좀 했으면서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분들 서로서로 좀 이천을 예술의 고장으로 만들려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로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주고 이끌어줘야 되지 않을까,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해도 조각심포지엄도 예술인들이죠, 그리고 또 설봉축제 같은 거 할 때도 다 예술인들 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각기 각기 단체가 각기 각기 있는데 이거는 다 같이 아울러서 한번 해 볼 만한.

○ 김하식 위원 그런 거 하면서도 예총이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게 예산이 이제,

○ 김하식 위원 예술인들 뭐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통합 토론을 한다든가 얼마든지 다른 걸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여기저기 다들 늘여놓고 이러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위원회 얼마나 많아요. 시의 각 단체나 조례마다 위원회 다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하식 위원 거기도 다 수당 이런 거 다 주죠? 그거만 줄여도 벌써 수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0, 401쪽 없으시면 402, 40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4, 40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404쪽에 문화재 긴급보수 있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하식 위원 거기에 지정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 이거 5,000 세우셨는데 이게 어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이게 21개 시설이 저희가 있습니다. 문화재 등록되어 있는 게 그것들에 대한 긴급한 사건이 발생 됐을 때 저희들이 보수코자 지금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어재연 장군 사당,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하식 위원 사당에 민원이 있어서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한번 슬쩍 해 본적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하식 위원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우리 과장님은 혹시 아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얘기 들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책이 좀 있는 거예요, 이런 보수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이 부분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일단은 이게 지정된 문화재도 하지만 비지정된 문화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때 남는다 그러면 저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남는다면 가능한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지난번에 그래서 담당 직원이 현장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한번 남아서가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라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그 어재연 장군이 이런 말을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기부채납할 용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당은.

그런데 김하식 위원님도 가봤지만 너무 그게 망가져 있으니까 좀 그래요. 생가는 잘 보존이 돼 있는데 사당은 완전히 그냥 귀신 나올 정도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 좀 해 주시고 그 종중하고 합의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좀 시에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럴 용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문자 위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406, 40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8, 40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410, 411쪽.

없으시면 412, 41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413쪽 성호호수 관광개발 용역 또 주신다 그랬는데,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옛날에도 용역 주시지 않으셨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네 용역 줬습니다. 이번에는 그 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지구지정을 설정을 해서 그거 하려고 합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시에서 그때 대만인가 그쪽에 투자자들 모시고 현장답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저희가 투자자를 다각도로 이제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마 땅을 매입하거나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번에 용역이 되면 사업을 잘,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지구지정을 이제.

○ 김용재 위원 지구지정이 되면,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러면 이제 저희가 땅 매입하기가 용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이제 대만분들이 안 돼 가지고 또 다른데도 투자유치를 같이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지금 다 유보상태로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유보상태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413쪽에 시설비 복하천수변공원 꽃길가꾸기 정비사업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413쪽.

○ 김하식 위원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 좀, 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수변공원에 지금 꽃가꾸기 사업 그걸 어떻게…….

○ 김하식 위원 이게 지금 여기도 있고 부발읍에도 수변공원 복하천 수변해 가지고 있고 또 증포동에도 복하천 수변해서 또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하식 위원 그런 거하고 어떻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전체를 갖다가,

○ 김하식 위원 위치나 이런 부분이 틀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거리가 어느 것에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문화관광과장 류봉열입니다. 이번 지난번에 증포동에서 지역주민과 간담회 때 건의된 사항인데요, 옛날에도 중리동에서는 꽃길 가꾸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사항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관할 지역인 중리동, 증포동, 부발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게걸무를 심어 가지고, 게걸무를 심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거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3개 동하고 읍에서 자기 그 지역 부발읍 마암리 쪽 중리동 쪽 증포동 쪽 해 가지고 각자 예산을 한 2억 2,000 정도 세워 가지고 여름하고 가을에 꽃을 식재할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세 군데다 한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과장님, 거기다 게걸무를 심는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 김용재 위원 게걸무를 마음대로 갖다 심을 수 있어요? 거기 자채방아마을 저기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아니, 이 게걸무는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보면 게걸무 단체가 4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밭이나 이런 거 평탄하게 갈아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식재하게끔, 그래서 그 게걸무 꽃 자체도 굉장히 볼거리가 많아 가지고 그걸로 할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게걸무를 바깥으로 반출 안 시킨다고 그쪽에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쪽 농가 분 중에 한 분이 거기 갖다 심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아니요, 그 단체, 단체가 40가구 정도가 있으니까 그 단체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식재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계속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거기에 그게 가능해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래서 저희가 업무분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과는 국토부에 사용허가 받고, 농정과에서는 사업비 산출하고, 저희는 종묘, 무엇을 심고 어떻게 할 건지 총괄적으로 하는 건 저희 부서에 이렇게,

○ 김하식 위원 예전에 제가 새마을협의회장을 할 때 거기에 고구마 식재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하천법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래서 거름 주는 거 때문에, 퇴비나 이런 거 주지 않고 하려고 게걸무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소독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 김하식 위원 소독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전혀 그냥 안 하고?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 김하식 위원 게걸무는 뭐야, 퇴비 이런 거 없이도 그냥 다 자라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일단 저희가 정지작업 할 때 거기에 지금 굉장히 무성하잖아요. 그걸 활용할, 그냥 그 정도로…….

○ 김하식 위원 아,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14쪽, 415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6쪽, 41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넘기다가 넘어갔는데요, 14쪽 한 번만 하겠습니다.

14쪽에 전래동화 인성체험관 운영, 이거 그 전에 그거만 해 주면 자체적으로 다 한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자꾸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이거 문화관광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게 지금 저희하고 사업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J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게 기본적인 운영비,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기본적인 운영비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 김하식 위원 앞으로도 계속 운영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아니, 기본 전기료라든가 인터넷 사용료,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다, 그것만 지어주면,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런데 이제 사업이,

○ 김하식 위원 하면 나머지는 자기네가 자체 운영한다고, 다 그렇게 해서 간곡히 부탁해 가지고 했더니 또 그 이후에 예산 책정하셨죠, 지난번에?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고 났더니 이게 또 올라온 거잖아요, 4,500이.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 김하식 위원 4,500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년 가서 기본적인 운영비 또 해 달라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사업성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달라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를 때는 과감히 자르고, 해 보다가 정 안 되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가, 해 보지도 않고 이거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요구하고 이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지금 저희가 그래서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유찰이 돼 가지고 겨우 한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 김하식 위원 아니, 그거는 뭐야, 그 전에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다 드렸잖아요.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앞으로 추가하는 거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 지적당한 거, 그래서 그거 좀 해 가지고 추경에 1억 5,000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중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면, 이거 통과시키면 내년 가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이거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또 계속해서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매년.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거, 애초 취지와는 달리 계속 가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이게 지금 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에서 이게 나온 방법론입니다. 이번에 운영을 한 번, 업자가 선정돼서 해 보면 저희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국장님, 그러면 이거 아직 운영을, 아직 시작을 안 했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운영하겠다라는 업체가 지금, 몇 번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지금 한 군데 저희하고 컨택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네가 이런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해 주면 좀 운영을 해 보겠노라, 지금 그러고 있어서,

○ 위원장 김문자 처음에 이거 저희한테 예산 10억씩, 20억씩 저희한테 요구 했을 때는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운영이 너무 잘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때도 걱정하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인성체험관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산출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달에 250만 원이라는 산출이 나왔는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250만 원이라는, 운영을 안 해 봤는데 어떻게 이런 산출이 나오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니, 전기요금 그걸 돌렸을 때 저희가 사용용량하고 이런 거를 일단 따져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는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얼마큼 전기를 쓰고 있고, 다 썼을 때 어느 정도 용량을 쓸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그쪽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과금을 이렇게 내주는 걸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문자 아니, 전기요금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250만 원이라는 전기요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식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산출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이분이 하신다고 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말라고 저희한테 얘기하셨는데, 하여간 저희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언제 오픈 예정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지금 이제,

○ 서광자 위원 예산이 되면 이게 할 건가? 계획이 언제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이거 운영할 주체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 서광자 위원 운영 주체가 누구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직 저희 이제, 전문으로 운영을,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에게)

JR?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JL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JL, J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지금,

○ 서광자 위원 그럼 내년도 업무계획에 이거 언제쯤 오픈할 거다, 이거 예정 잡지 않았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상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상반기라고만 했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다 해 놓은 지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9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늦춰지고 있습니다. 업자 선정과정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16쪽, 41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8쪽, 419쪽.

없으시면,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418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7,000만 원 짜리가 2개인데,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2개요?

○ 김하식 위원 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문화관광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문화관광과장 류봉열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도자기 하는 사람 중에서 아주 영세업자들이 있습니다. 영세업자들로 해서 그분들 중에서 사업, 영세업자에 맞춤형 컨설팅을 해 줘 가지고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 하나하고, 일정한 자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만 판매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판매하는 전략까지 저희가 이천도자기 세계화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해외수출 전략상품 개발하고 컨설팅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영세업자가 왜 영세업자예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지금 도자기 만드시는 분들 저희가 판단을 해 보면 전통도자기도 명장하고 그 밑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현대도자기도 진짜 파리 메종오브제(MAISON & OBJET PARIS)에서도 잘 팔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국내에서도 판매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그분들을, 부족하신 분들을 기술적이나 디자인 이런 전반적인 걸 갖다가 저희가 컨설팅을 맡겨 가지고 그분들을 좀 일정수준 올려서 우리 도자기 세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다음에 사람들 소득 창출에 좀 기여하고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하식 위원 글쎄, 얘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되게 좋은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안 되면 빨리 다른 걸로 전환해야 되고, 또 새롭게 어떤 아이템을 갖고 한다면 그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도 수출도 되고 이런 거 하면서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분이 지금 하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업체가. 그런데 그거를 국내에서도 안 되는 걸 외국까지 가서 또 이거 뭐 막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좀 명장 중에서도 안타깝게 예를 들어서 경비 서러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한평생 바쳐서 온 하나의 길인데 그거를 다른 길로 지금 옮긴다는 것도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거는 나이 드신 분 그렇고, 현재 예를 들어서 50대 중에서는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배워오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높이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글쎄 뭐, 컨설팅이라고 하니까 맞춤형 같이 공동으로 해서 작업장을 해서 거기서 만들고 함께 연구해서 나간다면, 그런 방향이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는데,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저희가 그래서 사업 단체를 예를 들어서 세라피아, 한국도자재단이나 한국요업기술원, 그다음에 한국공예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 김하식 위원 컨설팅…… 하여튼 뭐 컨설팅에 많은 도움을 좀 다각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분들 어떤 뭐 작업장을 최신시설로 해서 뭐 어떤 함께 간다든가 그러면 모를까,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조례 만들어주셔서 그런 조항도 조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 김하식 위원 제가 조례 한 건 전통가마에 대한 지원 쪽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거기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하는 조항까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419쪽 하단에 보면 이거 ‘아이세라’, ‘이세라’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 위원장 김문자 ‘아이세라’.

○ 김용재 위원 ‘아이세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아이세라(I-CERA)’라고 읽습니다.

○ 김용재 위원 브랜드 플리마켓 운영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건 도자기 축제 중에 플리마켓을 운영할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문화관광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문화관광과장 류봉열입니다.

플리마켓은 저희가 도자기축제가 4월에 개최가 되는데, 4월에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분기별로 한두 번씩 토요일 정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플러스 다른 지역의 공예나 수제품 갖고 오는 사람들을 거기서 판매하게끔 하는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도자기예술촌이 지금 축제로만 한 번해서 알려질 것이 아니라 늘 이곳이 대한민국 최고의 도자시설이다, 관광시설이다, 이천의 메이커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가 플리마켓을 준비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중에서 일부 가을철에는 축제하고 별개로 도자 주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때는 모든 제품을 예를 들어서 20% 할인하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일부, 극히 일부만 저희가 홍보를 해서 도자기업체들은 판매만 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연계적으로 준비한 그런 마켓입니다.

○ 김용재 위원 농산물 주말장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아마 양평에 문호리 가보면 문호리 플리마켓이 있습니다. 여주도 리버마켓(River Market)이라고 있고,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벼룩시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김용재 위원 리버마켓, 강가에서 하는 그거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0쪽, 42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2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전체적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장호원, 율면, 설성으로 이어지는 둘레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청미천이 4개 읍ㆍ면으로 이렇게 다 생태하천이 조성이 됐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 김용재 위원 장호원의 5일장, 청미천, 백족산, 율면에 돼지박물관, 청미천, 설성에 성호호수, 또 산 이름이 뭐죠, 거기? 설성에 산?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노성산.

○ 김용재 위원 노성산. 그 연결이, 그게 한 3km만 포장이 되면 다 둘레길이 조성이 돼요. 그러면 새로운 관광 상품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지금 둘레길 만들면서 가장 큰 폐해가 도로를 포장하는 겁니다. 도로를 포장하지 않고 그냥 자연대로 있는 도로에다가 거기다 이야기를 많이 담고 그러면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아마 연결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둘레길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포장된 걸 걷어내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은 일반 둘레길을 생각하시는데, 거기는 다 포장…… 자전거길도 다 돼 있고, 다 포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만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연결이 되면 자전거도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야. 그런데 과장님은 일반 둘레길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길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아니, 다른 데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돼…….

○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 3km 정도만 포장이 되면 5일장에 왔다가 율면 돼지박물관도 가고, 성호호수도 가고, 노성산도 가고, 백족산도 가고, 이런 둘레길이 3km 포장이 되면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멋있는 관광상품이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웃음)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웃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웃음) 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 전춘봉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자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죄송해요, 조금 늦게 눌러 가지고, 뭘 보느냐고.

411쪽 보면요, 이천시티투어에 보면 테마형 투어 있어요, 사업 지원. 그거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전춘봉 위원 그 성과가 좀 있었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참가?

○ 전춘봉 위원 아니, 성과.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성과. 네, 있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성과 현황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나요? 아니면,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알고 있다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에게)

성과…….

○ 전춘봉 위원 아직 질의 안 했는데 그거,

(웃음소리)

넘기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웃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웃음) 아, 그래요? 아, 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관광모집은 잘 되고 있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잘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오버가 돼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래요? 그러시구나. 축하를 드려야 되나.

그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패턴이나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게 세라믹하고, 그다음에 농업테마공원, 덕평공룡수목원, 로컬푸드 이렇게 이거 한 코스만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다 연계, 코스 그렇게 정해서 돌고 있습니다. 민주화공원,

○ 전춘봉 위원 다른 코스는 없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일단. 네, 지금.

○ 전춘봉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혹시 다른 코스도 또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잘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간 더 좋은 거를, 이천은 또 온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전춘봉 위원 또 다른 것도 다 찾으셔서 이천시티투어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시티투어버스는 어떤 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저희가 시티투어 계약을 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관광버스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여행사 거.

○ 김용재 위원 여행사하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여행사 하시는 분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 시티투어를 해 가지고 자기네 관광차 영업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막 말을 해서, 아, 우리는 지금 1대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뭐 그런, (웃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웃음) 아니, 그거는 좀 관광회사하고 조금 다른 게요, 저희가 연계해 가지고 이천 지금 오신다, 방문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모시고 오기도 하고,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관광회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관광회사 차 연계해서 합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전춘봉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김문자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마이크를 옆으로 옮기는 바람에 깜짝 놀라 가지고…… (웃음)

아니, 그래서 그 분 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전춘봉 위원 해설사 교육은 어떻게 시키나요? 모집을 어떻게 하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지금 해설사들이 저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분야에. 그러니까 지금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다, 만약에 방문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해설사들이.

○ 전춘봉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렇죠.

○ 전춘봉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티투어버스를 타면 그 전체를 하는 해설사는 없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와서,

○ 전춘봉 위원 없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전춘봉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방문했을 때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테마공원을 가면 거기에 해설사가 있는 거네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전춘봉 위원 그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전춘봉 위원 아, 전체적인 거를 흐름을 알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나중에 저희가 그게 필요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하여간 교육 차원에서 이천을 잘 홍보할 수 있는 해설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지금 우리 이천에 있는, 지금 각 분야에 있는 해설사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국장님,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이 이천에 몇 분이시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문화관광과장에게) 다섯 분인가? 다섯…….

○ 위원장 김문자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일곱 분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일곱 분.

○ 위원장 김문자 네. 인근에 광주나 여주도 도예마을인데도 불구하고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정말 일곱 분이나 있는 데가 이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론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들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이천시는 전국에서 도예의 고장으로 유명하잖아요. 또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천에 와서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도예인, 대한민국 도예인들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홍보를 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동안 많이 하셨지만. 그래서 ‘도예인의 마을’, 아니면 ‘대한민국 명장의 집’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길거리에. 그러면 크게 홍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근에 전혀 없는 대한민국 명장을 우리 스스로 좀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예인들은 예술인이라고 치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예술인이죠.

○ 위원장 김문자 네. 그런데 우리 예술인 단체에 도예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술인 단체.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안 들어갔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럼 스스로 포기를 한 걸까요, 아니면 예술인 단체에서 받지를 않는 걸까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니요, 안 받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 위원장 김문자 아마, 확인해 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문자 지금 예술인 단체에서도 도예인과 같이 못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없으시면 아트홀 69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2쪽, 69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94쪽, 69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트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05쪽,

○ 김용재 위원 아트홀 얘기 좀 해도 돼요?

○ 위원장 김문자 네?

○ 김용재 위원 아트홀 한 번만 얘기할게요.

○ 위원장 김문자 네, 하세요.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우리 이천시에 동요 하는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동요 하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큰 무대에 서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그거를 학생들한테는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웃음) 아직까지,

○ 김용재 위원 돈을 받으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야. (웃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거는, 시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 말고는 지금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천에 어린이들이 동요박물관도 앞으로 할 거고 동요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됐는데, 저번에 초롱초롱 뭐,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한초롱.

○ 김용재 위원 그 동요제를 하는데, 그거를 대관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린애인데 공짜로 안 줘요?” 그랬더니 “저희들도 대관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는, 다른 데 대관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그런 쪽에 대해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 김용재 위원 음, 개인적으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지금 해야 되는 거고, 또 의원님들이 조례를 바꿔주신다거나 뭐 저희가 하면 되는데, 또 그러기는 또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 동요박물관이 지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린이들에 대한 거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용재 위원 형평성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 그러면 괜찮은데 어린이들이니까 형평성은 아닌 것 같고, (웃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웃음) 어린이, 어르신 또 장애인 뭐 합창단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저희들이 돌봐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총괄을 해서 할 때는 그냥 대관료를 받고 차라리 지원을 해 주는 게,

○ 김용재 위원 싸게 좀 해 주셔요. 싸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웃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없으시면 자활기금특별회계 80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809쪽.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17쪽.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910쪽에서 911쪽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26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

○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자 자료 요구사항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자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총괄하죠?

○ 위원장 김문자 네, 총괄, 전체적인.

○ 정종철 위원 401쪽에 보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401쪽이요?

○ 정종철 위원 네. 서울소재 미술관 임대보증금이 9억이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임대료가 9억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임대보증금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임대보증금.

○ 정종철 위원 임대보증금 9억?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 옆에 상가 건물이 4층짜리가 있는데, 그 건물이 임대보증금이 9억으로 돼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임대사용료는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임대료를 저희가 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게 얼마 들어와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3억 8,0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 정종철 위원 3억 8,400 들어오는 데랑 그게 숫자가 틀려서.

(「틀려」하는 위원 있음)

(「음, 틀려」하는 위원 있음)

임대보증금 9억을 돌려준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세외수입에도 9억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잠시 착각,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러니까 저희가 9억을 갖고 있다가 그 사업체가 나갈 경우 임시로 그 9억에서 주고 다른 사람한테,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또 임대보증금을 받고 그걸 또 세외수입으로 담고, 이런 식으로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게 9억입니다.

○ 전춘봉 위원 예치금이야, 예치금.

○ 정종철 위원 9억을 준비했으면 세입도 9억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이거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 정종철 위원 9억이라는 숫자가.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3억 8,400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17쪽에 경로당 신축하는데 우리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317쪽.

○ 정종철 위원 하단에 보면,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317쪽이요?

○ 정종철 위원 네. 마을별로 지금,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신축 말씀이신가요?

○ 정종철 위원 이제 그 얘기를 곁들여서 하는 거예요. 마을별로 이제 하나의 경로당, 하나의 마을회관이 기본으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그 설명 중에 2개가 되는 상황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2개가 늘었다고요?

○ 정종철 위원 한 마을에 마을회관을 2개를 지금 해 주겠다는 곳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지금 우리 이번에 4개 세운 거예요?

○ 정종철 위원 네. 어디 어디인지 아시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사회복지과장 안길환입니다.

일단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데가 있고요. 별도로 마을회관이 있는 데 있고 실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경로당이 1개 동네에 2개 있다거나 아마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정종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그 동네마다 1개의 경로당이 이제 원칙이지만 이게 동네 한가운데를 대로가 지나가서 어르신들은 거기 건너다니기에 위험하다든가 그다음에 또 그 거리가 한 1km 이상 된다든가 그런 경우 같은 거는 저희가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2개씩.

○ 정종철 위원 자, 그런 부분이 판단이 참 애매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 정종철 위원 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저희가 그거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을이 크고 작고 떠나서 지금 자연마을에 있는 쓰던 곳과 지금 빌라나 아니면 다세대주택이나 막 들어오다 보니 그런 곳에 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생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그렇죠,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줄 거예요? 다 해 줄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초지1리 같은 경우도 실은 이제 기존 본 동네하고 지금 그 정호빌라가 그 면사무소,

○ 정종철 위원 아니, 자, 좋아요. 그 얘기는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같이 다세대주택이 막 들어서고 그런 곳에 또 마을회관,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이제 계속 요청이 들어온다 말이죠. 그런 거를 어떻게 기준을, 무슨 기준으로 또 해 줘야 되고 말아야 되고 판단하실 거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런 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또 한 동네 있어도 그 동네 한가운데 대로가 지나쳐서 어르신들의 어떤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 그런,

○ 정종철 위원 그런 판단했으면 다해 줄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이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판단 서면 다해 줄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저희가 그걸 내부적으로 지금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벌써 몇 년 전에,

○ 정종철 위원 그 기준을 한번 줘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몇 년 전에 그 장호원, 그때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 정종철 위원 제가 이제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아, 이게 다세대주택의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 정종철 위원 다세대주택뿐 아니라 지금 신규 아파트 들어서는 거 또한 아파트가 들어서면 시간이 지나면 마을 형성이 된다는 가정을 하잖아요. 그곳에 또 마을회관이, 경로당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건데 또 안 생기면 또 시에서 아파트 하나 구입해 가지고 경로당 사용 해 주고 그런 판단 또 할 거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저희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국장님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네.

○ 정종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13쪽에 한번 잠깐 볼게요.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을,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413쪽?

○ 정종철 위원 413쪽 성호호수 관광사업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이거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

○ 정종철 위원 이게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사업예산?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알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진행된 것도 지금 거의 10여 년이, 시작이 됐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진행된 거는 용역 두 번밖에 없어 요, 그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뭔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래서 이번에 지금 사업자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민간사업자를 많이 모셔다가 지금 안내도 해 드리고 했는데 민간사업을 하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토지를 구입하는 문제가 좀 어렵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안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돌출구를 찾느라고 세워놨습니다.

○ 정종철 위원 거기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사유지 있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자, 전체 사업비 1,400억 과연 거기에 누가 어떤 분이 사업에 대들까 참 걱정스러워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분들이 다녀가시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문제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또 저희도 그런 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한숨) 이 사업예산 중에 1,400인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총사업비는 더 들어갈 거죠, 토지 비용 포함해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거기에 또 우리 시 기반시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거의 10년이 돼 가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이 정도인데 뭔가 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그죠?

그리고 계속사업비 보면, 910쪽이네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910쪽.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변경이 됐는데, 건축면적도 많이 늘어났는데 사업비의 변동은 없는데 가능하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일단 이제 사업비는 변동 없이 한번 해 보려고 지금 합니다. 건축물 지금 면적 늘어난 거에 대해서.

○ 정종철 위원 건축면적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도 사업비 변동 없이 하신다면 과거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잡힌 게 아닌가, 아니면 차후에 뭐 필요시에 사업비를 더 요청할 것인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필요시에 더 요청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 변경되고 건축이 이렇게 늘어날 정도면 그와 동시에 사업비도 좀 증액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계속사업비이니까요, 저희가 이제 가면서,

○ 정종철 위원 아니, 사업이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까지 변경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나머지는 별도로 하고요. 여러 가지로 애쓰셨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한꺼번에 하시는 거 좋은데 책자 넘길 때 그때그때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뭐 불가피…… 넘어갔을 때 그때 전체 질의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의 자료 요청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푸드뱅크 지원 내역 제출, 민간단체ㆍ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전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지원금에 대한 내역, 그리고 문화관광과 어르신문화학교 지원 내역, 새해 해맞이 행사 결산서, 연등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 결산서, 그리고 버스킹(busking) 공연 산출 내역서를 저희한테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서광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 위원장 김문자 다음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성원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서성원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서성원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민주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전시회 기획전 2,000만 원, 전시물 소송수행 성공보수금 1,028만 9,000원, 민주공원 홍보 현수막 200만 원, 민주공원 리플릿 제작 800만 원, 민주광장 깃발 제작 210만 원, 직원 소양교육 100만 원, 소모물품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물탱크 청소 300만 원, 지열시스템 유지관리 500만 원, 수배전반 전기시설물 유지 600만 원, 공조실 소모품 교체 및 유지관리 300만 원, CCTV 및 자동제어관리 300만 원, 펌프수선 유지보수 250만 원, 건물유지비 1,537만 5,000원, 청소 위탁용역비 3억 6,515만 1,000원, 조경 유지관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8쪽이 되겠습니다. 전시실 유지관리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체엄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4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운영업무 추진 500만 원, 운영지원 업무추진 400만 원, 시설관리 업무추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조경식재 묘곡 구입 492만원 5,000원, 조경식재 꽃묘 구입 272만 원, 꽃묘 식재용 퇴비 구입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추모행사비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묘지이장 및 안장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민주아카이브 도서 구입비 4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에 관한 인건비 중 해설사 인건비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관한 사무관리비로 방역소독비 390만 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 960만 원, 방화관리 대행용역 66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1,680만 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840만 원, 방범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780만 원, 시설물 책임보험 300만 원, 민주공원 차량 임대 960만 원, 정수기 유지관리 420만 원, 관리운영 자문위원회 수당 192만 원, 참배용품 및 유가족 휴게실 다과 구입 120만 원, 사무용품 구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0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77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 기본요금 5,990만 4,000원, 전기 사용요금 4,970만 4,000원, 상하수도 요금 600만 원, 인터넷 및 전화요금 168만 원, 임대차량 유류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경비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운영지원과 210만 원, 시설관리과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서성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667쪽부터 전부 다 국비 관계로 670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1년에 방문객이 얼마나 돼요? 거기 찾아오시는 분, 방문객들이.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서성원 방문객이요?

○ 김용재 위원 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서성원 지금 현재 누계는 4만 명 정도 되고 요.

○ 김용재 위원 연 4만 명? 연, 연?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서성원 아니, 연 4만 명이 아니고 총 4만 명이고 지난해에는 6월 9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만 3,000명 왔고 올해는 이제 나머지 2만 7,000명 정도해서 한 4만 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전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춘봉 위원 668쪽에 보면요, 전체의 국비는 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을 잡나요? 예산을 잡으실 때.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서성원 네.

○ 전춘봉 위원 그죠. 이게 추모행사비 8,000원해서 40명…… 조금 조금인 것 같아 가지고,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이건 어떤 내용이죠?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서성원 추모행사가 개별적으로 거기에 쉰 세 분의 민주열사가 계신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개별적으로 이제 하는 게 보통 1년에 10……

○ 전춘봉 위원 10회, 10회.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서성원 10회 정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러니까 뭐…… 그런데 한 분당 8,000원이라는 거는 어디에 기준을 둔 거죠?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서성원 이제 식사대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식대 정도.

○ 전춘봉 위원 아…… 식대로?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서성원 네.

○ 전춘봉 위원 아, 그러신 거구나.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서성원 (웃음)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질의하실 위원님?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직원들하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요. 또 이제 질의를 안 하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다 국비라 뭐 할 것도 없고 그런데, 조금 아까 4만 명이 다녀갔다 그러셨죠?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서성원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 관내 학생들은 대충 그 추계가 나오죠? 얼마 정도우리 학생들이 다녀갔나 이거는 나오죠? 그러면 얼마 정도 왔다갔나요? 우리 교육적인 차원에서.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서성원 그거는 좀 별도로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단체 관람객은 거의 뭐 한 80%가 학생들로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 어른들 단체하고 개인 방문객으로 보면 맞습니다.

○ 서광자 위원 유족들도 많이 오시죠?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서성원 유족들도 오시는데 유족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모행사 때 그때 좀 방문을 합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80% 정도면 이천시 학생이 거의 다라고 보면 되죠?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서성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렇지 않…….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서성원 외부에서도, 지금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서도 오지만 더 먼 곳에서도 가끔씩 오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전라도 이런 데서도?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서성원 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인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성원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5시45분)

○ 위원장 김문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상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하여 6,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580만 원, 재료비 400만 원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를 위하여 2,851만 원,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8,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1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7,00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19억 4,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으로 262억 3,3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59억 3,500만 원, 기금 191억 3,993만 9,000원, 도비 11억 5,87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82쪽입니다.

내부거래로 19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6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9억 원입니다.

이어서 88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사업비로 기금 3,2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90만 7,000원, 사무관리비 509만 5,000원, 여비 1,020만 원입니다.

889쪽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기금 55억 3,5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육영사업비에 5억 원, 오염물질정화 사업에 30억 7,000만 원,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17억 7,151만 5,000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억 9,380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시설비로 22억 8,6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 기금 10억 3,957만 4,000원과 시비 3억 4,652만 4,000원, 환경기초시설 긴급수리비 시비 5억 원, 이천하수ㆍ축산처리장 내진보강 공사 시비 3억 원, 장호원하수ㆍ마을하수처리장 내진성능 예비평가 용역비 시비 1억 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로 6억 6,7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2억 4,309만 4,000원, 시비 4억 2,394만 6,000원입니다.

다음 89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원가산정 용역비 시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자본이전 관리대행 사업비 1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70억 7,649만 2,000원, 시비 99억 2,350만 8,000원입니다.

891쪽입니다. 하수관로 준설사업비로 1억 4,8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금 1억 1,126만 2,000원, 시비 3,708만 8,000원입니다. 이천시 통합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비로 시비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감량 및 에너지 자립화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8억 5,700만 원, 도비 1억 8,400만 원, 시비 1억 8,400만 원입니다. 부발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5억 100만 원, 기금 1억 2,900만 원, 시비 8,600만 원입니다.

892쪽입니다.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도시계획변경 시설비로 시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5억 원, 기금 1억 2,900만 원, 시비 8,600만 원입니다. 이천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시설결정변경 시설비로 시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6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20억 7,500만 원, 기금 12억 4,500만 원, 도비 8억 3,000만 원, 시비 19억 4,500만 원입니다. 이천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50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금 20억 4.800만 원, 시비 29억 9,800만 원입니다.

893쪽입니다. 예비비로 13억 7,4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계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5억 원, 기금 1억 2,900만 원, 시비 8,600만 원입니다. 마을하수관로 유지관리비로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리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국고보조금 10억 200만 원, 기금 2억 5,800만 원, 시비 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894쪽입니다. 노후관로정비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5억 원, 시비 5억 원입니다.

다음은 927쪽 계속사업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374억 7,000만 원, 2017년까지 집행잔액은 78억 5,730만 원이며, 2019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부발하수관로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81억 6,000만 원, 2017년까지 집행잔액 11억 9,286만 원이며, 2019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928쪽입니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총사업비 314억 1,500만 원, 집행잔액은 61억 4,833만 9,000원이며 2019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중리천차집관로개량사업 총사업비 72억 817만 5,000원, 2017년까지 집행잔액은 15억 1,300만 원이며 2018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2018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6쪽부터 10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익과 지출이 동일하게 276억 7,135만 9,000원, 자본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263억 6,20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은 540억 3,3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부터 27쪽까지의 목별, 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276억 7,135만 9,000원이며 영업수익 268억 8,660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사용료수익 239억 7,520만 9,000원, 급ㆍ배수공사수익 29억 원, 기타영업수익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7억 8,475만 원으로 이자수익 5억 6,45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2억 1,809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액은 276억 7,135만 9,000원이며 원수 및 취수비 21억 791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취수원 관리 작업인부임으로 2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취수장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등 1,500만 원, 공공운영비 1,522만 원, 남한강 원수구입비 등 재료비로 7억 6,942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2억 4,300만 원, 이천취수장 동력비로 7억 5,00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출연금 등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1,3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정수비로 55억 6,8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정수장 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704만 1,000원, 정수장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99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937만 4,000원, 수질분석용 시약, 응집제,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 등 재료비로 49억 4,569만 3,000원이며, 34쪽 복리후생비로 4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3억 4,100만 원, 이천정수장 동력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ㆍ급수비로 91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급수공사 전산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704만 1,000원, 홍보물 제조 등 사무관리비로 2,610만 4,000원이며, 공공운영비로 8,676만 원입니다.

35쪽에 급수공사 현장조사 여비로 432만 원, 가압장 전기ㆍ기계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로 500만 원, 누수복구공사 복리후생비로 940만 원, 급수계량기교체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23억 8,500만 원이며, 36쪽입니다.

가압장 동력비로 4억 4,160만 원, 감가상각비로 2016년 연감가상각비 61억 6,8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ㆍ배수공사비로 2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신설공사비 28억 원과 개조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24억 6,4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직ㆍ기타직 등 인건비로 19억 2,002만 2,000원이며, 이어서 38쪽에 직무수행경비로 1억 452만 원, 일반운영비로 2억 1,365만 5,000원이며 39쪽에 여비로 7,755만 6,000원, 업무추진비로 1,938만 원이며, 40쪽에 지방공기업 결산 및 회의감사용역비 등 연구개발비로 3,800만 원, 청사관리작업복 특근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2,193만 2,000원,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탁 등 교육훈련비로 65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6,2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9억 5,8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40쪽부터 42쪽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등 인건비 6억 3,313만 8,000원, 퇴직급여로 5,000만 원,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7,236만 원, 전자고지 및 문자전송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로 1,500만원, 복리후생비로 1,670만 원, 요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6,874만 원, 상수도검침원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45억 2,8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6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의 총규모는 263억 6,200만 원으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4억 5,0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국고보조로 34억 6,200만 원, 도비보조로 5,000만 원, 원인자 부담금수익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 수용가 미수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263억 6,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유형자산취득인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억 8,771만 3,000원, 기계장치 시설비로 3억 5,700만 원,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로 1억 원, 49쪽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880만 원, 요금관리시스템 기능 추가 프로그램 정보화시스템취득비로 660만 원, 마장면 상수관로 확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5,900만 원,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사업비로 1억 원, 신둔ㆍ백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대행사업비로 31억 8,700만 원,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반환금으로 7,863만 4,000원, 50쪽에 자본예산 예비비로 172억 7,7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부터 54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표 부석서류는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이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감사합니다.

1쪽부터 6쪽까지 2018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수입 167억 3,846만 1,000원, 자본예산수입 175억 560만 2,000원입니다. 사업예산지출 202억 4,406만 3,000원, 자본예산지출은 140억입니다. 자금운영 총 예산액은 342억 4,40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82억 8,70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부터 19쪽까지의 목별, 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수익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167억 3,846만 1,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163억 1,146만 원,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3억 원, 영업외수익 1억 2,70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 총 지출은 202억 4,40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5억 4,59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하수관로 수선유지교체비로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직보수로 7억 8,137만 5,000원, 22쪽에 기타직보수에 6,557만 1,000원.23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억 1,341만 4,000원, 기간제근로자보수 4,1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학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사업에 4,500만 원, 감가상각비로 89억 6,739만 4,000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83억 6,7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75억 560만 2,000원으로 원인자부담금수입으로 25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46억 5,400만 원, 미수금수입으로 3억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40억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부터 33쪽까지 자금운영계획 및 부속서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22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에 적정 처리를 통해 수질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김상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제 오늘이 마지막 설명을 하시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665쪽과 66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 881쪽부터 88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하식 위원 총괄로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문자 아니요. 이따가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 888쪽부터 894쪽 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소장님, 889쪽에 하단에 장호원 하수마을처리장 33개소 내진성능 예비 평가용역, 이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 김용재 위원 889.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889쪽이요?

○ 김용재 위원 하단에 장호원 하수마을처리장 33개소 내진성능 예비 평가용역 1억.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아, 이거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그 지진에 대비한 성능평가서를 작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용재 위원 하수처리장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하수처리장이요. 저희 지금 정수장에도 올해 사업예산을 들여서 내진 설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진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그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 부분 927쪽부터 928쪽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세요.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으시…….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부발공공하수시설 이 부분에서 3차 추경에도 얘기된 거죠? 과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김하식 위원 과장님, 그때 이거 얘기, 이것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주민들하고 우리 과장님 얘기 잘 됐다고 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때 저희가 설명드리기는 큰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갔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의 얘기는 완전히 타결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이 일을 더 이상 말씀 안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추후로 뭐 의견이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주민들도 이 내용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마을에 가 가지고 저희가 설명도 했고, 그다음에…….

○ 김하식 위원 몇 분정도 모이셨어요, 설명할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두 번 정도 가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 김하식 위원 언제 언제요, 날짜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주민들이 어르신들하고 청년분들하고의 조금 서로의 의견 차이는 좀 있었는데, 청년 분들은 대부분 이해를 하셨고, 어르신들이 뭐 약간 불만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지금 의견, 불만을 접수한 그런 상황은 없거든요. 그런데 먼젓번에 그 시장님하고 주민들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 김하식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래서 사업비를 갖다가 다시 계상을 해서 그게 100억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럼 주민들은 그걸 수용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가셨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그 설계소하고 자료를 다 갖다 주어서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설계서 검토를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그분은 그 설명을 듣고는 그 후에 얘기가 없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때 소장님이 가서 설명하신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제가 아니고 우리 하수과장님이 가서 설명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과장님 그…….

○ 하수과장 노영우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하식 위원 네.

○ 하수과장 노영우 하수과장 노영우입니다. 저희들이 아미 2리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 후에 면담자리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신원리하고 아미리하고 사업비를 비교 검토해서 100억 원 이상이 차이가 나면 이의제기를 안한다고 거기서 시장님 앞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그전에는 표준단가비로 뽑아 갖고 한 100억 정도가 차이가 났었는데, 세부적으로 사업비를 뽑아서 170억 정도가 아니, 270억 정도가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아미리 쪽에는 452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요, 신원리 쪽에 하면 720억 정도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70억 정도가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뽑아온 것 갖고 저희들이 아미 2리 대표자분을 정해줬습니다, 아미 2리 주민들이. 그 서울에서 건축업을 하신다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두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 김하식 위원 그분한테만 한 거예요? 주민들을, 그분이 계신 가운데 주민들이 있는데서 설명을 하신 건가요?

○ 하수과장 노영우 주민들이 그분을 대표자로 선정하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전체에 대해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걸 갖고 저희들이 마을에다가 결론을 내달라고 공문도 몇 번 보냈고, 찾아가서 얘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가, 어차피 시장님 앞에서 100억 이상 차이가 나면 수용을 한다고 주민들이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공사비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 갖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 갖고 마을에다 공문을 보내서 현재까지 마을에서 큰 이의가 없는 걸로다 저희한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김하식 위원 그게 바로 이제 거기에 맹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하수과장 노영우 글쎄요. 맹점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건 동네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뽑아서…….

○ 김하식 위원 동네에서 결정을 해도, 제가 이제 여쭤본 게 뭐냐면, 주민들이 설계하신 분 대표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위임을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 하수과장 노영우 네,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분한테만 설명을 했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 하수과장 노영우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은 내용을 모르죠. 그러니까 다시 그 얘기 엊그저께 제가 3차 추경에서 제가 이야기 한 번 더 드렸는데, 해결이 잘 됐다하더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얘기를 듣지도 못했는데 뭔 소리를 하는거지,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만일에 주민 설계하시는 분 대표로 뽑아주셔서 그분한테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아, 그게 그분한테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이 해서 마을에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제가 또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저한테 설명할 때는 주민들하고 얘기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과장님도 이제 그런 거에서 쉽게만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 전체가 모이게 해서 이장님한테 얘기해서 모인 상태에서 그 대표와 같이 대표한테 얘기를 했다하더라도 또 주민들 전체 있는 곳에서 한 번 정도 했어야 그게 이제 주민들이 이렇고 저렇고 위임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같이 공론화해서 같이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이게 되는 거지, 그렇게 안하면 이게 문제가 있죠.

그러면 마을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얘기 듣고 나면 거기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 240억 차이가 난다면 그거에 대한 걸 그럼 우리 마을에 인센티브를 줄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논의가 돼야죠,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행정을 하고 주민들하고 그냥 밀고 나간다면 마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 하수과장 노영우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이라도 그,

○ 하수과장 노영우 주민대표자 그분뿐만 아니라 서울에 사는 건축을 하는 분뿐만 아니라 위원장한테 몇 번 수차에 걸쳐서 마을에서 회의를 해 주십시오, 결론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고 또 거기 설명도 드렸고 설명을 드리면 그 앞에서는 큰 말씀 없으셨는데 동네 가다 보면 동네 그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아무리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김하식 위원 그래도 이장이 있고,

○ 하수과장 노영우 이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 김하식 위원 개발위원장이 있고,

○ 하수과장 노영우 또 공동위원장한테도 있고 몇 번 개인적으로는 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집단적으로 다 저희들이 왜 설명을 못 드리느냐 하면 일단 사업비를 갖고 수용을 한다고 대표자가 그때 8명인가 12명이 시장님하고 면담했을 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설명을 못 드리는 겁니다.

거기 대표자가 그때도 대표자가 하기로 인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은 거기 수긍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마을가서 설명을 못 드렸던 사항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

○ 하수과장 노영우 그래서 그게 이제,

○ 김하식 위원 저희가 저희한테 이야기해 줘야 우리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이렇게 시에서 해 가지고 대표들이 해 가지고 결론이 이렇게 나가서 정확히 얘기를 하면 우리도 같이 뭐 함께 해서 피해나갈 건 피해 나가고 함께 갈 부분은 함께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배제하잖아요.

○ 하수과장 노영우 그래서 그건 이제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좀 드리기가 그래서 말씀 안 드렸는데요,

○ 김하식 위원 아니죠, 저희가 부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를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한건데 우리가 무조건 주민 편이다 집행부 편이다 이게 아니라 가교역할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줘야죠.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 나가야 주민들도 또 그거에 따라서 따라올 수도 있고 또 반대를 하면 그럼 그 해결점을 같이 찾아가야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욕은 욕대로 저희는 먹는 거예요. 해결점은 또 안 찾아지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이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거기 전체해서 설명 가서 설명 다시 한번 하고 그래 자꾸자꾸 좁혀가야죠.

다른 분들이 여기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밀고 갈거면 자꾸 부대야죠, 부대서 좁혀 나가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가야지 그냥 유야무야 가다가 나중에 빵 터지면 그때 더 대립 양상만 더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대동회 또 있잖아요. 네?

○ 하수과장 노영우 네, 그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 김하식 위원 네.

○ 하수과장 노영우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제시를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어떤 사항을 요구하는지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든,

○ 하수과장 노영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김하식 위원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이천에 그쪽으로 펌핑을 해서 그쪽을 더 어차피 단위를 좀 넓혀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 됐든 같이 좁혀 나가면서 또 거기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대로 가면 되는 거고 자꾸 좁힐 생각을 하셔야죠. 어찌 됐든.

대동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하든, 오지 말라도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 하수과장 노영우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다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 있을 때는 항상 불러주세요.

○ 하수과장 노영우 네, 알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해 나가자 이 이야기예요.

○ 하수과장 노영우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알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과장님 아마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좁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9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부분에 대하여 29쪽부터 30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예산 수익적지출 부분 3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42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소장님 저희 송정동에 가압장 지금 준공이 언제쯤으로 예정이 돼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송정동 가압장 준공은 내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가압장 준공을 하기 전에 올해 안으로 임시로 통수를 해서 신둔하고 백사지역에 급수 불량지역을 해소하고자 임시적 조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내년 6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이번에 사고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없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음은, 없으시면 46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본적지출 48쪽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서 50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거기 49쪽에 신둔ㆍ백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한다고 그랬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서광자 위원 언제까지 해요? 아까 가압장만 되면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가압장 되면 완벽히 다 끝나는 건데요.

○ 서광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가압장 되기 전에 저희가 도수관로를 임시로 연결을 해서 가압장, 원래는 가압장에 올려서 물 내려 보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또 그쪽에 불편이 많으시니까 저희가 그냥 가압장 올리지 않고 바로 도수관로를 바로 직관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통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한 28…….

○ 서광자 위원 이게 원래 계획은 확장공사가 언제까지인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내년도,

○ 서광자 위원 2018년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내년도 6월까지입니다.

○ 서광자 위원 6월, 상반기까지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서광자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에서는 국ㆍ도비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년 대비 올해는 어느 정도 하셨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그거 제가,

○ 서광자 위원 지금 잘 알 수 없으시면 한번 서류로다 자료로다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50쪽까지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부분에 대하여 2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공기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사업예산 수익적지출 부분으로 21쪽부터 25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28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없으시면 29쪽 자본예산에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적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소장님, 송계공공처리장 증설 관로사업이 돼 있는데 거기 증설이 되면 어디까지 하수관로가 증설이 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하수관로요? 그거는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노영우 지금 송계처리장이 기존에 400t이고요, 추가적으로 400t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800t?

○ 하수과장 노영우 네, 그래서 800t이 돼 갖고 지금 하수도 관로가 안 들어간 설성면 수산리, 대죽리, 모가면 양평리, 송계2, 3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봉리 지역하고 그 부분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내년에는 다 완공이 되나요?

○ 하수과장 노영우 내년에 설계를 해서 3년 동안 공사를, 3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전체사업비는 (자료확인) 처리장이 270억 들어가고요.

○ 김용재 위원 처리장이 얼마요?

○ 하수과장 노영우 270억. 관로가 224억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럼 3년 동안 300억 정도 투자가 돼야 된다는 소리네요, 여기.

○ 하수과장 노영우 한 500억 정도가 들어가죠.

○ 김용재 위원 200, 200.

○ 하수과장 노영우 270억, 200…….

○ 김용재 위원 아, 300억, 500억 정도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분. 김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아까 거기 그동안에 진행 과정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 하수과장 노영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장동리건 오수관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네.

○ 위원장 김문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 이번에 잡혀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내년도 하수 기본계획 좀 바꿔 가지고요.

○ 위원장 김문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다 포함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민원이 너무 많아서 몇 년 동안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군부대 때문에 물을 못 먹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을 이번에 지원해 준다고 그러셨거든요, 얼마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거기에 직접적인 예산지원보다는 저희가 하수관로 사업이 있거든요.

○ 위원장 김문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하수관로 사업을 갖다가 시행을 해서 그 주민들한테 부담이 적게하는 쪽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해서 이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장님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회의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문자서광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전춘봉정종철홍헌표

○ 1일 명예의원 2인

창전동박상국

증포동박호민

○ 출석전문위원

나혜균

○ 출석공무원 12인

복지문화국장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김상원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서성원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정혜숙

문화관광과장류봉열

수도과장김기창

하수과장노영우

운영지원과장이건만

시설관리과장송병광

이천아트홀소장전희숙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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