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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3월 5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08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및 2월 23일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시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O 간부 공무원 소개(승진, 보직 변경)

○ 시장 조병돈 올해 1월 1일과 2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승진, 보직 변경으로 발령받은 간부들입니다. 먼저 승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웅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춘석 민원소통담당관입니다.

(인사)

송광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이래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정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양봉직 체육지원센터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직변경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선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박재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정혜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용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김시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황인배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철희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남완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한 간부공무원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간부 공무원 일동 인사)

네, 들어가세요.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혁세 의사팀장 이혁세입니다. 먼저 1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2월 19일 김학원 의원님 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셔서 2월 27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입법발의 사항으로써 지난 2월 22일 김하식 의원님 외 두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월 23일에는 정종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이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4월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계류 중인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과 지난 2월 23일 제출된 이천시 조례 중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18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18년도 장애인재활근로사업장 민간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18년부터 2022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 보고의 건 2건, 2025이천도시관리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시의회의견 청취의 권 5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총 18건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그리고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5건의 심의ㆍ채택하시고 보고의 건 2건을 청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금회 휴회기간 중에는 201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2017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의 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 제19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7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8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하식 위원님과 정종철 위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9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헌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생활민원관련 주민건의사업 및 사회기반시설확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추가된 지방세 및 잉여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9,038억 9,210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04%인 672억 7,36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430억 3,853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9.3%인 632억 289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725억 7,53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94%인 40억 6,9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200억, 세외수입 1억 1,335만 1,000원, 국ㆍ도비보조금 2억 8,211만 5,000원, 보전수입 등에 464억 3,642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에서 36억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안전분야는 15억 461만 9,000원으로 직원후생복지 지원 3억 1,800만 원, 명예퇴직수당 5억 원, 예비군지원 2억 6,486만 원, 교육환경개선 지원 3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분야는 97억 2,351만 1,000원으로 문화시설조성 및 관리운영 16억 5,200만 원, 체육시설건설 및 보수 83억 4,125만 원, 기초생활보장 8억 4,065만 6,000원, 취약계층지원 5억 6,3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환경 및 농림분야는 59억 2,967만 4,000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2억 9,063만 3,000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22억 4,900만 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29억 9,500만 원, 산림자원육성보호 6억 4,2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152억 6,890만 8,000원으로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사업 61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2억 2,000만 원, 도로유지관리 9억 4,964만 원, 대중교통지원 사업 10억 5,930만 4,000원, 하천정비사업 11억 4,8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83억 2,259만 1,000원으로 예비비 281억 2,622만 9,000원, 기타경비 1억 9,6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24억 5,359만 1,000원으로 일반ㆍ공공행정 분야

2억 2,352만 7,000원, 지역개발 및 기타분야 22억 3,0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0억 6,99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 1억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 25억 4,5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하수처리시설확충 12억 3,0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는 잉여금 및 전입금을 활용하여 각 특별회계 목적에 맞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과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35만 행복도시이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광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광선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경비와 민원에 따른 긴급을 요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540억 3,33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없이 세부내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적 지출로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 인상분 5,872만 6,000원을, 일ㆍ숙직비 인상분 888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273만 4,000원을, 2017년도 상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2,8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로 긴급 상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로 23억 원을, 해월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시설부대비로 441만 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진입도로 포장공사비로 1억 원을, 정수약품탱크 및 탈수동 약품용해조 수위계 구입비로 1,200만 원을,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327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 23억 2,0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342억 4,49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기타영업외수익 83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로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 인상분 3,362만 6,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37만 원을, 직급보조비 132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3,84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정광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7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학원 위원님 외 두 분이 발의 하신 안건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8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이 8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6일부터 3월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전춘봉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나혜균, 장병준

○ 출석공무원 46인

시장조병돈

부시장이원영

안전행정국장원종순

복지문화국장한영희

산업환경국장정명교

지역개발국장유문선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오백영

상하수도사업소장정광선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김웅제

기획감사담당관성춘호

예산공보담당관엄기화

민원소통담당관이춘석

자치행정과장박재우

안전총괄과장김홍진

민원봉사과장송광석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교육과장이영훈

도서관과장엄태희

정보통신과장정혜숙

복지정책과장이용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이상진

문화관광과장김시훈

기업지원과장김익정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자원관리과장황인배

농정과장문영기

축산과장방복길

산림공원과장이철희

건설과장최판규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이래은

건축과장박원선

지역개발과장김남완

보건위생과장최종악

보건사업과장김옥분

농업진흥과장문호길

기술보급과장김영춘

연구개발과장김정천

운영지원과장이건만

시설관리과장송병광

체육지원센터소장양봉직

이천아트홀소장전희숙

차량등록사업소장함석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주무관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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