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서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발읍에서 오신 조영연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신둔면에서 오신 김춘기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두 분의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까 회의를 참관하신 뒤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김종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김종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에 기능직이 아까 검토의견에 있었듯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인해서 시험이 있지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에서는 몇 명이나 뽑을 예정이신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타 시ㆍ군하고 시험일자가 다 다른 것 같아요?

○ 김문자 위원 그래요, 다른 시ㆍ군은.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우리 기능직이 103명으로 감소가 되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103명으로 감소가 되는 것이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채우지 않을 것인가요?

○ 김문자 위원 별정직도 마찬가지이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 근무를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이 인사 시에 같이 반영이 되나요?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읍ㆍ면ㆍ동에 사실 부족한 인원이 많습니다. 특히나 증포동 같은 경우에. 인사 시에 어떻게 같이,

○ 김문자 위원 인원을 보충해 주실,

○ 김문자 위원 지금은 결원이 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증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일반직 전환 할 때에 보충을 해 주시면,

○ 김문자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제 정원이 지금 11명이 늘지 않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 11명 늘은 부분을 사실 시에서 잘하시겠지만 정말 부족해서 건의하는 그런 지역에 일부를 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성복용 위원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능직, 별정직이 지금 감이 되잖아요.

○ 성복용 위원 감이 되는데 그 일반직 6급으로 되게 되면,

○ 성복용 위원 그분들이 업무는 하던 업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인지,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제 직만 바뀌는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시험을 본다고 했잖아요.

○ 김용재 위원 그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 김용재 위원 별정직에 있고?

○ 김용재 위원 시험에 붙으면 일반직으로 가고.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연도별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인건비 비용은 없는지, 그 인건비는 어떻게 조정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 한영순 위원 약간의 차이,

○ 한영순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그 기능직이 근무연수에도 불구하고도 동등한 입장에서 못 받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수렴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이 인원이 지금 증원이 되고 이러는 것은 구제역과 관련되어서 증원되다보니까 총액인건비까지 연결되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지,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기능직도 전환의 개념으로 같이 가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해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들은 제가 보니까 11명만 늘은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는데 그 구제역 관계에서부터 같이 말씀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임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56쪽입니다.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최근 경기도내 실업팀을 운영하는 30개 시ㆍ군 가운데에 6개의 시ㆍ군에서 실업팀 28개가 해체되어서 총 250명 선수가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경기부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그런데 실업팀이 해체한 가장 큰 이유는 재정악화라고 보는데,

○ 한영순 위원 우리시 재정도 그리 넉넉하지마는 않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 한영순 위원 그래서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을 운영하는 데에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그 직장경기부 운영도 일종의 엘리트 체육지원이기 때문에 직장경기부가 추가되어서 생활체육의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그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사실 그 트라이애슬론을 직장경기부로 편입을 해서 조례로 개정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제가 예전에 제출을 했었는데.

○ 성복용 위원 우리가 시청에서 직장운동부를 이제 2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이제 정구에 대해서는 사실 각종 대회에서 제가 우승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천시에서 직장운동부를 관리를 할 때에는 우리 이천시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조례에는 찬성을 하고,

○ 성복용 위원 그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을 더 육성을 잘해야 되는데 정말 이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운동부가 되도록 또 관리를 잘 해 주어야 되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저희가 타 시ㆍ군의 운동부의 대접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많이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는 좀 부진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더는 못해 주더라도 이왕 우리가 직장경기부 운영을 하면 나가서 모든 경기에 다 우승은 어렵겠지만 이천시를 빛낼 수 있을 정도 실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 성복용 위원 이제 그 임용을 할 때에,

○ 성복용 위원 선수가 이제 본인이 운동을 하다 관둘 때가 있지요.

○ 성복용 위원 관두게 되면 다시 재임용을 하게 되면 누가 임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체육 감독이 그냥 임용을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시장이…….

○ 성복용 위원 추천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 운동부에서 말썽이 제일 많은 부분이 거의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이천시야 아직까지 그렇지만, 중앙에서 보면 학연이나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을 끌어쓰고 이래 가지고,

○ 성복용 위원 문제가 생기고, 선수영입에.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우리 이천시도 그냥 감독이 추천하면 시장이 승인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네, 소장님이.

○ 성복용 위원 어차피 직장부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도 잘 육성을 하고 있지만 육성을 잘해 주시고요.

○ 성복용 위원 우리가 유명해지다 보면 그 감독의 권한이 상당히 또 커져요.

○ 성복용 위원 커지다 보면 또 부조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상태하고요, 직장운동경기부로 갔을 때 차이점은 뭐가 있지요?

○ 정종철 위원 지금,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현재하고 조례로 제정이 되었을 때하고의 예산의 차이는 있나요?

○ 정종철 위원 없어요?

○ 정종철 위원 지금 나머지 규칙에 정구선수단에 대한 규칙에 준해서 트라이애슬론 선수들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나요? 수당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각종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이요.

○ 정종철 위원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그러면 지금도 현행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로 넣어서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두어야 되지요? 동일한.

○ 정종철 위원 지금 정구는 10명이지요? 단장하고 합해서.

○ 정종철 위원 트라이애슬론 5명이에요?

○ 정종철 위원 2008년도에 창단할 때에는 3명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 포함 4명?

○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 정종철 위원 지금 한 분 늘었지요?

○ 정종철 위원 앞으로 더 늘려야 되나요? 늘릴 수 있나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한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280여 개 되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던 것을 다 없애고 있는데, 현재 이천시에서는 유지하고 앞으로 추가로 또 인원이 늘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말이지요.

○ 정종철 위원 이천시의 재정이 남들보다 좋아지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정구 같은 경우는 규칙에 보니까 정원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규칙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트라이애슬론 것은 제가 못 찾아보았는데, 차후에, 이게 사람이 하다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서 더 잘 해 보려고 그러면 인원도 증가되고 하다보면 재정 부담이 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 정종철 위원 적당한 수준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 정종철 위원 지금 조례, 향후를 내다볼 수 없겠지만,

○ 정종철 위원 인원에 대한 어떤 적정성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타 시ㆍ군의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는 부분을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런 비인기종목에 대한 선수 활동을 하다가 그 선수 활동이 중단되는 위기 때문에 아마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다가 지금 재정적인 여건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추세이고요.

○ 정종철 위원 이천시의 중ㆍ고등학교에서 트라이애슬론 하는 데가 있나요?

○ 정종철 위원 하여튼 제가 아쉬워서 하는 말씀인데요.

○ 정종철 위원 이천시의 비인기종목을 하고 있는 중ㆍ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육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판단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이천시 중ㆍ고등학교에서 육성하지도 않는 그런 종목보다는 중ㆍ고등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하던 그런 종목을 그 선수들이 대학 진학이나 국가대표나 실업에 못 갔을 때 그런 선수를 쓰는 것이 이천시 재원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정구부를 조례가 같이 되니까 정구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정구부에는 정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선수, 감독, 코치해서요. 트라이애슬론도 정구와 준해서 하나요? 규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 정종철 위원 아니, 정년뿐만 아니라 규칙에 대해서 정구하고 차이점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 정종철 위원 자, 그런 조항은 정구에도 있었는데, 정구에도 있어요.

○ 정종철 위원 성적에 대해서 가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퇴출되거나 한 선수들이 그동안 있나요?

○ 정종철 위원 그것은 부득이한 사유이고요.

○ 정종철 위원 혹시 지금 정구나 트라이애슬론 선수 중에서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부업으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나요?

○ 정종철 위원 직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어째튼 뭐 여기도 규칙이 아마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정구에 준하는 어떤 규칙이 시행될 것인데 거기를 분명히 한번 정확히 선수 육성할 것인지 또 선수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아까 비인기종목의 다른 학생 그런 것은 추가로,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관내에 있는 그런 비인기종목의 선수를 육성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던 얘기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선수 보수는 우리 직원의 어느 수준에 준하나요?

○ 김용재 위원 7급.

○ 김용재 위원 선수마다 다 성적이 다를 것 아니에요?

○ 김용재 위원 처음 7급.

○ 김용재 위원 7급 3호봉 정도.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잘 조례 아시겠지만 단원 수 같은 것이 현재 5명이라고 했지요?

○ 위원장 임영길 네, 그것은 뭐 규칙에서 정하니까 나중에 추후에 또 한번 살펴보는 방향이 어떤지 저는, 정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임영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춘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게 지금 우리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보면 영어마을운영위원회에서 실적평가서를 좋게 평가를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 김문자 위원 열 분 정도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이 적자에 허덕이는데 결국에 영어마을이 전국에 한 40군데가 넘지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적자를 내는 이유가 영어마을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적자를 내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떤가요?

○ 김문자 위원 그 전에 파주영어마을이 생겼을 때 사실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기대도 많이 했었고, 가장 잘 운영이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파주시가. 결국에는 적자를 못 넘기고 지금 민간위탁하기로 도에서 의견을 받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재정을 생각 안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 협약서에 보면 우리 이천시는 유네스코하고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협약서에는 결국에는 계속 유네스코에 줄 수 밖에 없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속 앞으로 재위탁을 이 쪽으로 하실 건가요? 유네스코랑.

○ 김문자 위원 그래서 물도 고이면 섞는다고 계속 계약을 맺다보면 어떻게 보면 발전이라든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 협약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재위탁을 하지 않고, 다른 데 민간위탁을 주면 이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어떤 그런 것이 있나요?

○ 김문자 위원 네, 저희가 2006년도에 그러면, 이것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2006년도에 운영비가 얼마 책정됐었지요? 1년. 현재랑 비교해서 얼마나 증감이.

○ 김문자 위원 2006년도부터 아마 저희가.

○ 김문자 위원 협약을 맺었고. 운영을 2008년도에.

○ 김문자 위원 지금 현재는 8억 원이 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운영비가 계속 증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겠다라는 답변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 없이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문자 위원 글쎄 그러면 다행인데요. 일단은 운영위원회 평가는 어른들이 하는 그런 평가이고, 우리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학생들의 목소리도 같이 함께 듣고서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갔다오면 어떤 경험의 효과는 있겠지만 영어가 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워 나갈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 김문자 위원 학생들한테서요.

○ 김문자 위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1회에 90명이 들어가는데요. 아이들이 들어갔다가 한번에 그치지 않고 연차적으로 이게 어쨌든 이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천시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천시 학생들한테 좀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4쪽에 이천영어마을운영위원회 심의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천영어마을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 정종철 위원 앞에는 재수탁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 정종철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 기능은 뭐예요?

○ 정종철 위원 영어마을운영위원회의 기능.

○ 정종철 위원 운영위원회 기능 재수탁을 위한 분야나 그동안의 운영에 대한 실적에 대한 보고와 실적에 대한 문제점 발췌나 추가 개선될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심의를 해서 지금 앞장에 보면 위탁자 지정해 가지고 위탁자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 나와 있네요.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 정종철 위원 그럼 지금 거의 결정된 거네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 정종철 위원 위탁 주기 위해서요.

○ 정종철 위원 주기 위해서. 위탁은 누가 결정합니까? 민간위탁하는 것.

○ 정종철 위원 결정은요? 결정도 시장님이 하세요?

○ 정종철 위원 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이천시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이천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맞나요? 수탁기관 선정은 이천시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라고. 그런 기구가 있어요. 이천시에. 수탁기관 선정은 이천시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라고 그런 조례가 하나 있고요. 이천시 조례가.

○ 정종철 위원 처음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처음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영어마을을 위탁을 할 때 의회 동의를 얻으셨나요?

○ 정종철 위원 어쨌든 이천시에 그럼 이 법이 필요 없는 위원회가 되어 버렸네요. 각 조례마다 수탁에 대한 것은 논의하게 되어 있고, 이천시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기구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 정종철 위원 제가 처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 처음에 위탁줄 때 의회 동의를 받았겠지요? 수탁할 때.

○ 정종철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담당관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재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은 어디에 찾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재위탁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은 없고요.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의회 동의만 얻는다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제4조에 자치사무의 위탁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영어마을을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동의를 얻었다면 재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해석을 해요. 저는. 지난 번에도 한번 동의안이 하나 왔기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뭐를 잘못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만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재공고도 나가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정종철 위원 필요하다면 조례에다 분명히 명시를 해 줄 필요성이, 저도 제 판단이지만 다른 위원님들 판단이 또 다른 공무원분들의 판단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재위탁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애초에 위탁할 때 한번 동의로 끝을 내야 되느냐, 조례를 한번 저도 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정종철 위원님께서 거기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재위탁은 또 동의 받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정종철 위원 재위탁 동의는 어디에 그런 문구가 있어요?

○ 김문자 위원 받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팀장님께서 찾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런데 위탁과 재위탁에 관해서 지금 혼선이 서로들 위원님들도 그렇고 담당관님도 저것 하시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 위원장 임영길 제가도 한번 검색해 본 결과에 의하면 동의는 받으시되 사실 조례에 있을 때는 또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예외조항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정종철 위원님 아직 안 끝났는데요.

○ 위원장 임영길 아직 안 끝나신 거예요? 나는 다 끝났는지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정 위원님 계속 많이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정종철 위원 자, 다시 4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추진 일정에 보면 심의가 완료됐으니까 의회에서 의결만 한다는 것이고요. 위수탁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입찰에 대한 공고가 나가 있나요?

○ 정종철 위원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영어마을에서 지금 유네스코 아닌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종철 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 정종철 위원 자, 협약서에 보면 이 모든 협약서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생략하신 거지요?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정종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는데, 또 해석의 문제 때문에 저것 하셨는데 다른.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저는 이 영어마을이 생길 때 사실 의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영어마을에 대한 선호가 많이 있었어요. 각 시ㆍ군별로. 그래서 영어마을이 각 지자체별로 서로 하려고 난리들 치고 그럴 때 사실 그 후에 우리가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영어마을이. 그래서 이천에도 또 지자체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래서 또 시민이 원해서 영어마을을 사실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새로 지어서 만들려면. 그래서 이천에는 아주 공교롭게 또 유네스코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또 외국인이 많이 드나들고 해서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이천영어마을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영어마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 저런 것 다 지적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하고 체결내용은 내가 확실히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그 입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알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뭐 원칙을 따지면 아니지만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영어마을이 사실 거의 많이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이천영어마을은 유네스코에서 관리를 하면서 경비 절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이천영어마을은 다른 데는 많이 망가진 데도 많지만 지속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 보고요. 사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하고, 그 설문조사에 사실 영어마을의 효과가 있다라고 나온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평가기관이 사실 믿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고 또 만에 하나 평가가 유네스코에서 운영을 하면서 평가 자체가 안 좋게 나왔을 때 계속 안 좋게 나왔다 이거예요. 재위탁에 들어갔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유네스코 건물에서 영어마을을 하지만 학생들에게 별 도움이 없다라고 할 때는 공개입찰도 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 성복용 위원 그것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성복용 위원 저도 영어마을에 들어가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거기 가서 영어에 대한 큰 보탬은 없어요. 없지만 영어에 대한 인식을 해서 재미를 느껴서 학교에 와서 영어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곳이지 거기 며칠 갔다 와서 영어실력이 푹 올라가고 그러면 다 천재 아닙니까? 천재. 그래서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영어마을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유네스코만 유독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유네스코에서 평가가 안 나왔을 때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더 좋은 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어야 된다.

○ 성복용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다 면밀히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문제점이 없다 라고, 물론 이것이 사소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천시에서 새주소 도로명을 쓰기로 이미 10월부터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조례안이 지금 올라올 때마다 주소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님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소를 다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 하나만 권고 좀 드릴게요. 사실 정종철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성복용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 시설의 변경이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당관님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리고요.

○ 위원장 임영길 우리가 사실 거기 아까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국인들 자주 많이 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여기도 보면 현재 6명의 원어민교사가 뉴질랜드라든가 각국에서 와 있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격이 너무 싸다고. 지금.

담당관님!

○ 위원장 임영길 지금 파주나 안산, 파주영어마을이 그렇게 잘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 15만 원 정도 되고, 4∼5일 숙박형으로 봤을 적에. 성남이 12만 원, 성남은 그 새마을연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임영길 그 시설 사실 우리 유네스코만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12만 원인데 저희가 6만 원이에요.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고 아주 파격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이것 너무 싸서 운영에 문제가 없을까 사실 우려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가 또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것 잘 좀 절충해 달라고 제가 권고 좀 드릴게요.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김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주소 도로명 쓰기가 10월 30일부터 이용되어 왔는데, 매곡리 868-1번지이지요? 여기 새주소 도로명에 대해서 이것이 그러면 저희도 이것도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지요. 어떻게 위원님들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것 뭐 새주소는요, 우리 뭐 큰 저것이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통보할 적에 수정해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명예의원님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발읍 조영연 명예의원님께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앉으셔서 그 버튼을 누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임영길 조영연 명예의원님께서는 말씀도 잘 하시네요.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둔면에서 오신 김춘기 명예의원님께서 소감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고맙습니다. 김춘기 명예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시간을 내 주신 두 분의 명예의원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시는 길 조심하시고요.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