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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4.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재위탁 동의안
11.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3.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2018년도(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5.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2018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7.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2018년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20.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1.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2. 이천시 가로보안등 LED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23. 수도 검침업무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
24.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5.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6. 휴회의 건
27. 2018년도 상반기 회기운영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김문자ㆍ정종철ㆍ서광자ㆍ전춘봉ㆍ김하식ㆍ김용재 의원 발의)
3.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재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2018년도(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2018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2018년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0.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1.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가로ㆍ보안등 LED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3. 수도 검침업무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4.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학원ㆍ김하식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25.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6.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27. 2018년도 상반기 회기운영계획의 건


(10시02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혁세 의사팀장 이혁세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김문자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서광자 의원님을 선임하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재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7건 및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6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3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의결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5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문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9억 5,44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4%인 161억 7,60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 22억 9,65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4,212만 9,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일부변경 분을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가축방역 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김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원 의원 대표발의)(김학원ㆍ김문자ㆍ정종철ㆍ서광자ㆍ전춘봉ㆍ김하식ㆍ김용재 의원 발의)

(10시08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학원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여 조례개정 검토한 사항으로 의정활동비 지급에 합리성 확보 및 주민이 납득할 만한 의정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기구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김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재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4. 2018년도(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6. 2018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0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15건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하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하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 정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비율 및 임기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체육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험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치매안심센터, 목재문화 체험장, 실내체육관신축 등 지역주민의 문화ㆍ복지 수요에 맞는 공간마련을 위한 동의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마을의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적인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을 위한 동의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재)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자시장 개척 및 소비 활성화 도모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품안전과 체계적 영양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김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재위탁 동의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9. 2018년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0.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1.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장 제출)

22. 이천시 가로ㆍ보안등 LED교체 ESCO 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23. 수도 검침업무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9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이천시 가로ㆍ보안등 LED 교체 ESCO 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수도 검침업무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담금 지원에 관련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설운영 전문기관의 운영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금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가로ㆍ보안등 LED교체 ESCO 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LED조명 보급 확대 정책에 따른 교체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 검침업무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자리 나누기 차원 및 신속ㆍ정확한 검침업무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가로ㆍ보안등 LED교체 ESCO 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수도 검침업무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4.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학원ㆍ김하식ㆍ홍헌표ㆍ정종철 의원 발의)

(10시23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학원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셨으며,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는 12월 21일 및 12월 22일 양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25.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24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헌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전망입니다. 이천시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신규 아파트 공급 증가, 중리택지지구 토지보상 등으로 인한 지역 내 부동산 경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등의 법인지방소득세와 주민세율 인상, 공시지가에 따른 과표 상승, 담배소비세 유지 등으로 시세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5만 계획도시 청사진 완성을 위한 민선6기 주요사업 마무리, 지역SOC사업의 지속정비,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지속 증가가 전망되며,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경상예산의 긴축 예산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8,323억 6,465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1,754억 7,7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55억 8,052만 2,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대비 22.82%인 1,255억 5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685억 670만 6,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대비 8.88%인 55억 8,88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82억 7,742만 2,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대비 101.11%인 443억 8,3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은 3,493억 8,567만 2,000원으로 지방세수입 3,100억 원, 세외수입 393억 8,56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3,161억 8,019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800억 원, 조정교부금 521억 2,2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840억 5,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100억 1,466만 원으로 잉여금 100억 원, 전입금 1,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안전분야는 509억 7,614만 9,000원으로 영상정보 관리사업 42억 1,396만 원, 이천행복센터 건립 79억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39억 3,280원, 인재육성사업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분야는 2,484억 6,244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확충사업 38억 4,412만 1,000원, 관고동 다목적회관 건립 13억 8,700만 원, 보훈행사 및 보훈대상자 지원 21억 9,542만 원, 기초연금 453억 7,316만 6,000원,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37억 8,142만 6,000원, 생계급여 127억 9,325만 8,000원, 영유아 보육료 263억 9,6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75억 879만 원, 누리과정 운영 126억 5,700만 원, 반룡송 주변 정비 12억 4,473만 원, 체육시설 건설 및 보수 47억9,2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환경ㆍ농림 분야는 1,104억 6,911만 4,000원으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11억 7,8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60억 7,569만 원,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 113억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77억 3,200만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 103억 8,231만 6,000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2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1,282억 4,416만 1,000원으로 시도ㆍ농어촌도로망 확충 144억 2,934만 8,000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23억 9,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139억 8,957만 2,000원, 하천정비 41억 8,300만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203억 9,1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195억 7,883만 1,000원으로 예비비 271억 5,423만 2,000원, 기타 경비 924억 2,4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178억 4,982만 7,000원으로 일반행정분야 99억 3,323만 7,000원, 사회복지분야 1,200만 원, 지역개발분야 64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억 5,4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85억 670만 6,000원으로 특별회계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58억 9,291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수입 등 18억 2,759만 5,000원, 과태료 수입 등 21억 4,543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69억 1,988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27억 1,665만 6,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2억 9,372만 원, 예비비 101억 1,1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81억 4,869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 262억 3,369만 1,000원, 세외수입 20억 1,5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19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주민지원사업 55억 5,751만 7,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201억 2,348만 8,000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173억 5,880만 6,000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29억 3,200만 원,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설치 1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특별회계로 자활기금, 의료보호기금, 도시개발, 온천관리, 대지보상, 기반시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설치목적 취지에 맞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과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35만 행복도시 이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상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경비와 주민편의 대상사업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40억 3,33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60억 9,60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76억 7,135만 9,000원으로 영업수익 268억 8,660만 9,000원, 영업외수익 7억 8,475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은 263억 6,2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59억 6,200만 원, 유보자금 20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276억 7,135만 9,000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21억 791만 8,000원, 정수비 55억 6,810만 6,000원, 배ㆍ급수비 91억 4,363만 원, 급ㆍ배수공사비 29억 원, 일반관리비 24억 6,436만 6,000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9억 5,893만 8,000원, 예비비 45억 2,840만 1,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263억 6,200만 원으로 구축물 34억 8,771만 3,000원, 기계장치 3억 5,700만 원, 차량운반구 1억 원, 공기구비품 880만 원, 소프트웨어 66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50억 4,6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7,863만 4,000원, 예비비 172억 7,72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42억 4,406만 3,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82억 8,707만 1,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7억 3,846만 1,000원으로 영업수익 166억 1,146만 원, 영업외수익 1억 2,700만 1,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175억 560만 2,000원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25억 원, 유보자금 150억 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202억 4,406만 3,000원으로 수선유지교체비 13억 5,000만 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105억 2,666만 1,000원, 예비비 83억 6,740만 2,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140억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 예비비 8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물론 환경 친화적인 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김상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39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8년도 상반기 회기운영계획의 건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상반기 회기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상반기 회기운영계획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도 상반기 회기운영계획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89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전춘봉정종철

○ 출석공무원 44인

시장조병돈

부시장이원영

복지문화국장한영희

산업환경국장정명교

지역개발국장유문선

도시개발사업단장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오백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상원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서성원

기획감사담당관성춘호

예산공보담당관엄기화

민원소통담당관김시훈

자치행정과장김웅제

안전총괄과장김홍진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교육과장이영훈

도서관과장엄태희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정혜숙

문화관광과장류봉열

기업지원과장김익정

환경보호과장순원

자원관리과장이학수

농정과장문영기

축산과장방복길

산림공원과장조명철

건설과장최판규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서성학

건축과장박원선

도시사업과장김남완

개발사업과장윤국진

보건위생과장최종악

보건사업과장김옥분

농업진흥과장문호길

기술보급과장김영춘

하수과장노영우

운영지원과장이건만

시설관리과장송병광

체육지원센터소장양봉직

이천아트홀소장전희숙

차량등록사업소장함석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8인

의회사무과장이길수

자치행정전문위원나혜균

산업건설전문위원장병준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조선영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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