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0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 나.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다.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 라. 지역개발국(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
- 마.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 위원장 정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도시개발사업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영희 복지문화국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72억 8,780만 원에서 1억 726만 8,000원을 증액한 73억 9,506만 8,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회복지사 법정교육비 16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읍ㆍ면ㆍ동 복지허브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17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을 4,8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1,046억 6,644만 4,000원에서 20억 4,986만 3,000원을 증액한 1,067억 1,6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2억 1,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재능나눔 활동지원에 8,000만 원과 노인회분회 냉난방기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독거노인관리사 활동비 지원에 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에 3억 3,75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서 1,54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에서 1,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 3,23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지원에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사시설입니다. 장사시설에서는 예산액 증감 없이 감리비 추가를 위해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또한 예산액 증감 없이 감리비 등을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액 증감 없이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중간입니다. 장애인가구 활동난방비 지원에 3,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5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에 1,1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 2,03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1,42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4종에 15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7종에 1억 1,38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리증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1억 8,84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에 73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운영에 1,7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원에 4,87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에 7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체험홈 설치운영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지원 생계비 보조에 8억 2,62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에 26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예산액 변경 없이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도단위 자활근로사업 또한 예산의 변동 없이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에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36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에 2,05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1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운영 또한 이것은 예산 변경 없이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이것 또한 금액 변경 없이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서 내일키움통장 57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에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1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당초 747억 1,648만 8,000원에서 12억 9,228만 1,000원을 증액한 760억 8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3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6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입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에 서비스 이용료 8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서비스 설치비로 14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사업장 환경개선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일센터 운영 지원에 3,3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 1,500만 원과 직업교육훈련비 2,69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6,25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로 6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6,548만 원과 보조교사 인건비 1억 9,60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596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7억 1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비로 5,4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5,5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병아리창작 동요제 행사 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에 573만 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8쪽입니다. 청미복지타운 외벽방수공사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016년도 국도비지원사업 집행잔액 3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184억 8,615만 3,000원에서 2억 4,161만 3,000원을 증액한 187억 2,7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천시립 월전미술관과 서울 소재 미술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서희역사관 운영에 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래동화 인성체험관 시설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래동화 인성체험관 운영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도자기 해외전시박람회 참가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물레 시연비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도자기축제를 위해 이천도자기 홍보자료 제작에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반환금입니다. 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 변동이 없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에서 자활센터 리모델링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융자금 지원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297쪽입니다. 세입은 서류로 갈음드리고, 세출입니다. 30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당초 13억 885만 원에서 1억 5,258만 2,000원을 증액한 14억 6,1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사업에 3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1억 16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경상보조 지원에서 일반수용비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서 급식비 72만 원을 증액하고, 연차휴가비 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한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1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171쪽, 172쪽, 173쪽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쪽, 175쪽까지.
없으시면 176쪽, 177쪽.
178쪽, 179쪽.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178쪽 하단에 생계급여(일반, 시설) 지원해 주는 게 그게 어떤 거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체험홈이요. 거주시설에서 사회로다 이제,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로다 나오게 할 때 그때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장애인시설에서 사회에 적응할 때 나오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거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러니까 그때 사회 적응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180쪽, 18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2쪽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183쪽.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저소득 한부모가정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같은 저기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청소년하고 전체하고 그렇게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청소년이 전체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청소년은 14세∼19세까지고요.
○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한부모가정 하면,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복지문화국장에게) 청소년인데 혼인신고 된 청소년. 혼인신고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정혜숙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말 그대로 저소득 한부모가정하고 미혼 한부모가정이 해당이 되고요. 청소년 한부모는 청소년이 아직 결혼 적령기가 안 됐지만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청소년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신고가 된 청소년.
○ 김용재 위원 혼인신고,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혼인신고가 됐더라도 청소년은 청소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동을 낳았을 경우 지원해 주는 그 청소년,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이,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기를,
○ 김용재 위원 아기를 낳았을 경우?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청소년이 부모인 경우에 대해서 지원…….
○ 김용재 위원 청소년이 부모일 경우일 때.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네. 자립을 촉구하는 사업.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184쪽, 18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6쪽, 187쪽까지입니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187쪽에 전국 병아리창작 동요제 3,500은 왜 감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다시 넣었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어디다 넣었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게 청소년수련센터가,
○ 서광자 위원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위탁이 되면서 거기에서 사업비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중 세우게 돼서 저희가 그걸 삭제하게 된 겁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서희문화센터에도 들어갔고 여기도 들어가, 이중 들어가서 하시는 거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거기 650만 원은 남아있는 거죠, 4,150에서? 처음에 게 해서 3,500을 감하니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3,500을 감해서요?
○ 서광자 위원 감하고요, 네. 거기, 예산액이 650 남아있죠?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그거는 어디에 쓰실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여성가족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제가, 죄송한데 그 650의 쓰임새까지는 본예산에 있었던 거라서 이게 이천시에서 이 병아리창작동요제를 하면 입찰을 줘야 되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이 작년 7월에 출범했거든요. 그래서 육성재단에 동요팀이 있으니 거기서 직접…… 하는 건데 그 650만 원이,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18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180,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야기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청미복지타운 외벽 방수공사가 올라왔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201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몇 년 안 돼서 벌써 하자가 발생이 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요? 하자보수 기간을 예전에는 보통 2년 뭐 1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기술이 좋아지는데 그 기간에는 하자 날 일이 없잖아요. 1, 2년 사이에는.
그러면 어떤 하자보수 기간을 좀 늘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최하 뭐 한 7년이든 10년은 가고 나서 하자보수가 생겨야 이게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몇 년 안 돼서 이렇게 3, 4년 돼서 하자보수가 생기면 그거까지만, 그 기간 동안만 어떤 하자보수 안 나게 해 놓고 그 이후에 하자보수 발생이 된다면 이거는 예산 낭비잖아요.
과연 우리가 우리집 지을 때나 내 거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 얘기야, 관리ㆍ감독을.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저희도 그 점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비가 굉장히 아마 초집중적으로 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해가 안 되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하여튼 네,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이런 거에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전에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뭐 ‘퇴직해서 책임자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189쪽에서 191쪽까지.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추경인데 월전도 그렇고 서울 소재 미술관 월전 운영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이거는 시립월전, 지금 이거는 감정평가비하고 요. 올해 이천에 있는 월전, 카페테리아가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입찰 보는 거하고 그래서 감정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이게 감정평가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언제 끝나요, 계약일이?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올 연말로 돼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연말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 거고요. 서울 소재 거는 지금 거기 누수가 돼 가지고요, 그 건물이 오래돼서 그래서 지금 방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리고 맨 밑에 전래동화 인성체험관 환경정비사업이요. 여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거기 지금 그래도 그 바깥에 지금…… 위원님들 가보셔서…….
○ 김문자 위원 이게 단월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쪽으로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뭐 창고 같아요, 창고. 완전히.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래도 또,
○ 김문자 위원 물론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어서 저희가 그때 예산을 사실 이거를 허락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아마 많이 후회를 할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에 계속 이렇게, 홍보도 안 된 데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야 돼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니, 저희 일단 이제 좀 환경이 지금 그런 상태라서요, 환경을 좀 정비해 놓고 홍보를…… 그래도 사람들이 좀 오게 해 놓고, 와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해 놓고 나서 그래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한테.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러서 이미 홍보가 돼서 우리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고 입소문이 나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거기를 정말 겁이 나요, 사실은. 어떻게 이거를 평가를 할까.
그런 데에다가 자꾸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가 딱 눈으로 봐도 여기는 뭐 저희가, 실패작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여기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니, 일단 이번에 환경정비하고 그리고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좀 달라지겠죠.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관광객이 얼마나 왔어요? 지금.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아직 저희가 지금 환경이나 이런 게 덜 끝나 가지고 아직 그거를 안 했고요.
○ 김문자 위원 아직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지금 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문자 위원 (한숨) 참 여기는 정말 참 걱정스럽습니다. 여기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7억.
○ 김하식 위원 7억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문화관광과장을 보며)
7억…….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자료 확인)
○ 서광자 위원 7억, 15억…….
○ 김문자 위원 15억 (청취불능)
○ 서광자 위원 15, 15억.
○ 김용재 위원 15억 아니야, 15억?
○ 김하식 위원 10…….
○ 서광자 위원 5.
○ 김문자 위원 총 15억 들어갔잖아.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15억 들어갔습니다.
○ 서광자 위원 (청취불능) 들어갔잖아.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
○ 김하식 위원 15억 원이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하식 위원 이게 그때 당시 이한일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했을 때 그것만 해 주면 앞으로 들어가는 거 없이 하겠다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저희,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전에 들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전에 들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전에 들으셨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때도 진짜 이거 안 해줄려다가, 안 해 줄려고 하다가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가는 거 없이 하겠다고 해서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올라오고 또 앞으로도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일단 환경을 정비 좀 해 놓고요.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다시피 그 바깥이 지금 포장이 안 돼 있고 그래서 포장도 좀 하고 하면서 업체 선정해서 하게 되면, 업체가 선정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때 지난번에도 거기 우리 행정감사 때 현장조사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 부분에 일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래서 펜스를 치던가 아니면 그 주차장 포장하는 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거,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지적하신 사항.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지적하셔 가지고 그래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개선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거 개선하려고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 안전에 대한 부분도 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 펜스 저기 그 옆에 구거부지 옆에 펜스 설치하는 거, 경계선에 펜스 설치하는 거 집어넣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이번에 이걸 지원을 해 주시면 지난번에,
○ 김하식 위원 아니, 아니, 그 실내에서 화재가 났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저희가 처음에 할 때 방염될 수 있는 걸로 칠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운영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니, 그 안에서,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아직 비상구는,
○ 김하식 위원 화재 났을 때 밖으로 나갈,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스프링클러 그런 거,
○ 김하식 위원 탈출구가 없잖아요, 중간에서 났을 때.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 부분을 어떤 해결을 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현재까지는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아이들이 왔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안 하고 밖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래서,
○ 김하식 위원 되레 그 부분을 중간에 문을 내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를 확보해 놓고, 그게 더 급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전펜스가 더 급해요? 어떤 게 급하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내부 시공할 때 방염제로 했기 때문에,
○ 김하식 위원 아니, 방염제가 문제가 아니고 화재가 났을 때는 그러면 대책이 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방염제 한다고 해서 그게 화재 뭐 더 번지지 않는다는 법 없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저희,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 구간이,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 안에서 이렇게 보셨다시피 이쪽하고 저쪽 비상탈출구가 2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라서 그거는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거를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또 “알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정이 안 된다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니요. 일단 지금 저희,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펜스가 더 급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이 더 급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하든가 추경을 할 때 같이 넣어서 함께 하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외관상 보이는 것만 해 놓고 나중에 문제됐을 경우에는 또 퇴직하고 나면 전임자가 다 퇴직을 해서 책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닙니다. 지금 일단 그렇게 건물이 그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비상탈출구 이 양쪽으로다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내부가 지금 소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적정하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거고 더 추가되는 예산 없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저희가, 일단은 이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또 국장님 바뀌시면 또 다른 분 오셔서 또 딴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글쎄, 상황은 그때그때 또 이제…….
○ 김하식 위원 아마 그렇게 예상이 벌써,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상황. 상황을 이제,
○ 김하식 위원 그렇게 넘겨짚게 돼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네, 예측을요?
○ 김하식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예측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이번만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또 들어갈 부분이 더 많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 운영을 해서 운영비 갖고 한다면 뭐 관계가 없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일단 저희가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서 수익을 내게 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 수익이 나면,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 김하식 위원 그 수익 갖고는 계속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요청 안 하겠다라는 그런 쪽,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지금 안 하겠다,
○ 김하식 위원 장담은 못 하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렇죠.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런데 이제 예측을, 예측까지 해 가면서 저기 못…….
○ 김하식 위원 아, 그 예측을 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니,
○ 김하식 위원 백년지대계인데 그래도 100년은 안 돼도,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웃음)
○ 김하식 위원 한 2, 3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걸 한다면 이거 문제가 많은 거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저는 다른 거보다도 그 안에 안전에 대해서 아이들, 화재 났을 때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1억 5,000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서 좀 저희한테 자료로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189쪽에 외교관 임명 즉석사진인화기 그건 뭐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어? 189쪽이요.
○ 김용재 위원 외교관 임명 즉석사진인화기.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네, 이거요. 서희관에, 서희.
○ 김용재 위원 서희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테마공원 서희관에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요. 이게 사진 촬영을 많이들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인화시켜 가지고 가져가는,
○ 김용재 위원 바로 사진 찍어 가지고 바로 빼주는 거, 그거?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가져가는 거. 네.
○ 김용재 위원 음. 나는 외교관 임명이라 그래 가지고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이제 외교관 (웃음) 이렇게 임명해서 복장해 놓고 사진 찍는 거…….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서희관 안에.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아, 서희선생.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서희가 외교관.
○ 김용재 위원 그게 그 뜻이에요, 외교관 임명이?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문화관광과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김문자 위원 문화관광과 다인가요? 다요?
○ 전춘봉 위원 전체,
○ 위원장 정종철 아니, 문화관광과까지.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문자 위원 저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전체,
○ 위원장 정종철 그러면 287쪽.
○ 김문자 위원 응? 저 있다고.
○ 위원장 정종철 네?
○ 김문자 위원 저 있다고…… 죄송해요. 190쪽.
○ 위원장 정종철 나중에 총괄할 때.
○ 김문자 위원 아, 그럴까요.
○ 위원장 정종철 총괄할 때.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287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7쪽.
○ 서광자 위원 그 부분도 없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298쪽, 301쪽.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문의하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무상급식이요?
○ 홍헌표 위원 네. 이게 복지문화국의 소관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어디, 대상이 어디…….
○ 홍헌표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있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청소년문화의 집이요?
○ 홍헌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여성가족과장에게) 청소년문화의 집도 무상급식 하나?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드림센터는 청소년…… 서희청소년센터 드림센터는 저희가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거기가 지금 무상급식 받는 사람이 한 60명 정도 되나 봐요. 60명인데, 그러니까 1인당 3,700원씩 받고 있대요.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부실하죠. 그래서 1인당 800원 정도를 인상해 주면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와서 그것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 지원 금액이 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정해져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도에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니요. 같이 이제 매칭을 하는데요.
○ 홍헌표 위원 몇 % 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런데 그거는 다른 시설들하고의 여건과 이런 거를 좀 다 같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희청소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걸 따져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게 한 800원 정도 인상하려면 시에서 도로다가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에서 가능한 건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도에서 주는 거는 얼마가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 홍헌표 위원 아, 시에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무료급식 대상자들이 학교랑 해서 많잖아요. 그래서 다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조금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 같은 데 지원하는 금액이 다 일괄,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학교, 어르신 네, 다.
○ 홍헌표 위원 다 똑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렇죠. 네.
○ 홍헌표 위원 아, 여기 문화의 집도 똑같고?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어르신들도 있고 그래서 네, 다. 그런 거는 다 일괄적으로 한 번에 검토를 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뭐 바로 답 받기는 좀 그렇고 한번 검토 좀 해 보셔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190쪽에 문화관광과,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중간에 보면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있어요, 런던 콜렉트. 이게 갑자기 계획된 건가요, 아니면 예측이 없었나요? 작년에 계획 잡을 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니요. 이게 이제 새로 생기는 거고요. 이게 이제 런던에서 하는 게 내년 4월에 하는데 올 12월까지 이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워주시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박람회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내년 4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올해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렇죠, 거기도 경쟁이 치열해서.
○ 김문자 위원 이 계획이 언제 온 거예요, 저희한테?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계획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올해, 이제 저희가 올 하반기에 저희가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랬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 계획서 좀 한번 주실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사실은 이제 본예산에 보면은 해외전시라든가 해외박람회를 많이 가잖아요. 특히나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많은데,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거 자체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올 12월에 지금 신청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넣지를 못했던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우리가 런던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올해 처음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외전시나 해외박람회를 여러 군데 갔는데 이게 자꾸 늘리는 것도 좋은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렇죠. 저희는 지금 계속 세계로다 지금 늘려서 가야지 되는 것도 있고요, 참가를 여러 가지로 하면,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도 물론 예산이 많아서 전 세계로 다니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지금 도자기 마을에 한번 가보세요, 그분들 정말 하루하루 도자기 접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분들도 몇 분이 도자기 접고 운전하고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사가 과연 그분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이럴 때마다 정말 화가 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그래도 저희가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실 거면 정말 도자기 하시는 분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계획을 한번 삼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몇 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탁은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정말 물론 우리 시에서 정말 도자기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고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도 도자기 명장이라든가 대한민국 명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밑에서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그런 밑에 분들을 위해서 좀 잡아 주십사 하는 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저희 일단 도자기라는 전체적인 트렌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제 서서히 지금 해 나가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해외전시 나가시는 분들 제가 거의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은 사실 여유가 됩니다,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공고를 한다고는 해요. 뭐 해외 전시회 나갈 거냐 말거냐 그리고 자부담이 있고 또 어려운 분들은 정말 자부담 있고 반을 지원해 준 데도 못 나가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정말 없습니다. 정말로.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정말 밑에서 아우성치는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외전시에 나갈 정도라면 그분들은 정말 위에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관광과장이 좀.
○ 김문자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먼저 런던 콜렉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이게 사실은 올해 뉴욕에서 한 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서 뉴욕 페어에 나갔었는데 미국하고 유럽 쪽하고는 트렌드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런던 쪽에는 우리 명장 청자, 백자 이쪽이 2014년도에 저희가 나가, 한번 참가해 가지고 한 1억 넘게 거기서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특히 런던 쪽에서는 우리 명장 작품이 통하고요.
그리고 시기는 추경으로 한 이유는 이게 내년 2월 초에 열립니다. 국장님께서 참고로 말씀하셨는데 2월 초에 열리고 12월 4일 경비를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웠고요. 우리가 이걸 계속 참여하는 이유는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봉공원에 김병진 작가의 러브-런(LOVE-RUN)이라는 조각 작품이 있는데 그 작가가 뉴욕에서 활동할 때 자기 작품을 7년 동안 보고와 가지고 겨우 7년 지나고 나서 그 작가의 작품을 샀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기 콜렉터들의 습성은 한 번에 딱 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계속 보고 그 작가가 어떻게 변하고 발전하는지 그 향후에 가치가 어떻게 더 높아질지 이런 것까지 보고 작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콜렉트는 계속 참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어려운 작가들한테 국내 페어가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오늘부터 대구에서도 대구 페어가 있는데 부산, 대구, 그다음에 또 11월에는 서울에서도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작가들 그 어려운 작가들한테도 작품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도 국내 페어에도 이렇게 참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 분들이 어렵더라도 도자기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소비자 트렌드에 맞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좀 트렌드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도예업체를 좀 발전시키려고 저희가 내년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 전시라든가 해외 참가하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저도 인정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페어에 참여하는 작가들도 한정이 돼 있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속속들이 내용을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안에서 바라보는 시선하고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천지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1억 넘게 판매를 올리고 또 계속 홍보를 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는 부분은 특정인이고 정말 그동안 저희가 했던 부분은 특정 몇 명을 위한 행사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다양하게,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그런데 저희 국내 페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복 참여를 가능한 한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중복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비를 부담해서 부스를 임대해서 이번에 대구 페어 같은 경우도 한 11개 업체는 자기 자비로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저희가 일부 지원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도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저희가 400여 개 정도 돼요. 크고 작고 한 340개에서 40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350개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어느 훌륭한 작가님은 거의 못 하는 지경까지 됐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하나하나 다 조사를, 물론 어려워요. 하나하나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정말 한 번도 하지 못한 분들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게 그 계획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꼭 도와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류봉열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우리 경로당 운영비하고 전기세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전기세는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전기세.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전기세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경로당 전기세는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사회복지과장 안길환입니다.
그 경로당 같은 저희가 전기세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비 내에서 지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민원이 어떤 민원이 생기느냐면 심야전기는 전기를 써야 되니까 전기세까지 다 보조가 되는 거야, 그런데 기름이나 태양광 하는 사람들은 전기세를 지출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 생기는 거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어차피 그 부분은 운영비 내에서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게 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아까운 거야, 운영비에서 쓸려니까 심야전기는 다 거기서 써도 되는데 따로 전기세를 내라니까 이게 좀 아까우셔 갖고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는 건가.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저희 같은, 난방비 같은 경우는 보일러나 전기, 기름은 그거는 별도로 월 25만 원, 그다음 전기가 또 26만 원, 기름은 40만 원씩 해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다문화가정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다문화요.
○ 김용재 위원 다문화가정이, 다문화가정하고 장호원에 어학처가 있어요. 세계 29개국에서 와서 어학을 배우러 온 가족들이 초등학교 교육은 다 받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을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다문화가정 그런 거에 대해서.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고등학교는 모르겠고요, 중학교는 효양중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사전 지정해 갖고 다문화가정 애들을 거기에서 별도로 훈련시키는 선생님하고 그 시스템은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 자체 내에서.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제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이민, 엄마 따라 왔다든지 누구 따라 와서 적응기간에는 효양중학교로 지금 다 가는 걸로 제가 교육지원팀에 있을 때 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많더라, 그런 학생들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정혜숙 효양중학교는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시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국장님, 동요박물관은 건립하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지금 추진하려고, 추진할 겁니다.
○ 전춘봉 위원 지금 어제 잠깐 참여 했었는데 그거 잘 같이 의견을 나눠서 좋은 동요박물관이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전춘봉 위원 저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에 복지예산이 지금 한 25, 30% 정도 가까이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28%, 29% 됩니다.
○ 전춘봉 위원 그죠, 지금 사회복지서부터 그냥 전체로 할게요. 사회복지에 보면 노인양로요양시설 감액, 그죠. 장애인활동 지원, 지원 감액,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감액이요.
○ 전춘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감액이요. 이게 이제 도에서 돈,
○ 전춘봉 위원 이거를 답변하시려면 길어, 그래서 제가 전체를 할게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여기 뭐 감액이 천 단위 넘어가는 거. 조그만거 말고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전춘봉 위원 천 단위 넘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국비, 도비, 시비 다 그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보육,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보면은 큰 거로 보면 지금 보육, 교육, 인건비는 감액이 되고 그죠.
보육비 지원 처우개선은 증액이 되고 그런 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 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181쪽 한 번만 봐 주십시오. 181쪽, 상단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인건비하고요, 운영비하고 과목이 변경됐어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정종철 과목이 변경된 이유가 인건비가 남아서 변경이 됐을까요, 아니면 운영비가 모자라서 변경이 됐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아, 이거…….
○ 위원장 정종철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활센터가 우리가 작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올해 1월 6일자로 해서 이거를 저희 직영체계에서 민간 쪽으로 해서 운영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세웠다가 이번에 1월 6일자로 넘어가면서 어차피 그 집행하고 나머지를 저희가 지금 변경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집행은 남아서 이게…… (한숨) 처음에 물어본 이유가 이게 남아서 인건비가 남아서 하느냐, 아니면 운영비가 모자라서 하느냐 그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같은 금액이 남으면 남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추경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앞에도 또 있어요, 보면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정종철 진짜 모자란 거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게 부족…….
○ 위원장 정종철 모자란 만큼을 요청을 하든지 남는 거는 남는 대로 그냥 남겨 쓰든지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이거 부족분이 지금 450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거를 움직이는 겁니다.
○ 위원장 정종철 부족하다는 거는 운영비가 부족해서 427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427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표,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정종철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뭐가 뭐가 뭐가 필요해서 이만큼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비가 필요하면 운영비 쪽으로 좀 필요한 양 만큼 편성을 하고 앞으로 남는 거는 남는 대로 좀,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정종철 예산편성 할 때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문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전래동화 인성체험관 환경정비사업비, 그리고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춘봉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노인양로시설과 자녀활동 지원에 대한 감액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종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건위생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액은 188억 7,332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5억 1,5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비인 대월보건지소 방수공사에 300만 원을, 모가보건지소 보수 및 방수공사에 2,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보건의약품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에이즈환자 진료보조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국가 암검진비 2억 5,520만 3,000원을,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146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9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14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148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에 148만 원을 증액하여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비 및 구료비인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에 1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중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71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진료서비스 향상사업인 일반진료 약품비로 1억 1,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치료비 지원 보조사업인 치매치료비 약제로 410만 원을,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사업인 민간위탁금으로 2,244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3,229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9,603만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인건비에 653만 7,000원을 감액을 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인 인건비에서도 무기계약직 사업인 인건비에서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20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 1,861만 2,000원을, 시ㆍ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최종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33쪽부터 240쪽까지 보건소 소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이제 잘 국가 차원에서,
○ 위원장 정종철 쪽을 말씀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237쪽입니다, 맨 하단 밑에. 8억 6,900만 원을 세우셨어요.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네.
○ 서광자 위원 이제 환영하는 거고요, 그 안심센터를 어디다 설치하실 건지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됐거든요. 보건소 내에다 하실 건지,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지금 저기 부지로 신둔면 지석리 440번지에다가,
○ 서광자 위원 지석리.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네, 그래서 건축비가 한 18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나머지 10억 정도를 본예산,
○ 서광자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몇 평 정도 하는 건가요? 지석리에 땅은 매입을 하셨어요? 우리 시유지예요?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지금 저기 사회복지과에서 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 땅은 사회복지과에서,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네.
○ 서광자 위원 그렇다면 이 계획서 있으시죠?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네.
○ 서광자 위원 계획서를 좀 한번 이런 거는 미리 설명을 해 줬으면 좋았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계획서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네,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석리에다가 설치하신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네.
○ 김문자 위원 지석리 어디쯤인가요, 그러면?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지석리 반석아파트 바로 들어가자마자 그 입구에,
○ 김문자 위원 반석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장애인복지센터 옆에다 지으려고,
○ 서광자 위원 재활작업장.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네, 재활.
○ 김문자 위원 네. 아, 거기 우리 시유지 있는 데다 앞에.
○ 서광자 위원 거기 시유지야.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거기가 시유지가 있나요?
○ 김문자 위원 네, 좀 있습니다, 앞에. 아, 거기다,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그 지석리 들어가는 초입에 거기다가.
○ 김문자 위원 네. 아, 거기다가.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네.
○ 김문자 위원 아……. 아, 잘 됐네요. 우리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치매환자가 지금 저희들이 치매환자를 산정을 하기를 우리 이천시가 노인 65세 이상 분이 2만 5,000명 되는데 거기에 9.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예상을.
○ 김문자 위원 음. 아, 그래요?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네.
○ 김문자 위원 앞으로는 가장 큰 게 예전에는 암이었는데 이제는 치매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치매가 생기면 가정도 많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천시도 아마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좀 가나요?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저기,
○ 김문자 위원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치매는 뭐 저기 수입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치료 받을 수 있게끔,
○ 김문자 위원 아, 전부가?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네.
○ 김문자 위원 일반인도?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감액된 그 현황이 있습니다. 감액된 이유, 사유를 좀 숙지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235쪽에 홍보 리플릿하고 운동교육 보상, 그다음에 236쪽에 아파트 건강체험, 그다음에 239쪽에 무기계약근로자, 그다음에 금연상담사 인건비. 그거 감액에 대한 그 이유를 자료로 해서 주세요. 설명하는데 한참 걸리니까.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네.
○ 전춘봉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240쪽에 보면 그 감액, 국가 결핵예방. 이거는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금액이 감액이 된 거죠, 삼백 얼마 된 거? 그 설명…….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몇 쪽?
○ 전춘봉 위원 240쪽. 국가 결핵예방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국가…….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 가족보건팀장 임명재 네, 가족보건팀장 임명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환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 전춘봉 위원 아, 인건비예요, 이게?
○ 가족보건팀장 임명재 네.
○ 전춘봉 위원 일단 그 감액된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그거를 작성해 하셔 가지고 좀 갖다 주세요.
○ 가족보건팀장 임명재 네, 알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 설치계획 자료 그리고 예산서에 예산 감액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보건팀장 임명재 네.
○ 보건위생과장 최종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악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11시17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명교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정명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보험료 지원 80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7,43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 22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도비 증액 내시에 따라 10억 3,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에 따라 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4,862만 6,000원과 시ㆍ도비보조 반환금 2,8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비입니다. 수용비로써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40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매립 쓰레기 관리입니다. 소각폐기물 위탁처리비로 9,5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목재 위탁처리비 1억 2,220만 원,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5,6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농정과 사항입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격 경기미 생산ㆍ유통 지원사업으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수도작)에 대해서 호우피해 복구 지원사업으로 5,7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8,8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사업으로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 GAP 분석비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29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시설원예) 호우피해에 대해서 복구비 지원사업으로 6,0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축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농로 포장사업입니다. 읍ㆍ면ㆍ동 사업 건의와 주민 건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사업비 2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로 확포장 보조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읍ㆍ면ㆍ동 사업 건의와 주민 건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시설비 22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액 조정비 및 시비 부담 지시액의 조정에 따라 어석2지구에 대하여 국비 3억 6,540만 원, 시비 9,135만 원을 감액하고, 어석3지구에 대해서 시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역량 강화사업으로 지특예산에 민간경상적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뭄 긴급대책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도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뭄 긴급대책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이천시로 직접 지원되어 시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뭄 긴급대책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되어 도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4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2억 1,1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자연화분 699만 원을 감액하여 채밀기 630만 원과 벌통 69만 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1,26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1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으로 5,9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G마크 우수 축산물 생산공급 지원에 1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금님표 이천한우 육류 운송 특수차량 지원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11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AI소득안정자금 지원에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억 7,67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사가축처리장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살처분보상금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억 3,20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AI방역대책으로 사무관리비 1,300만 원, 공공운영비 50만 원, 방역물품 구입비 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사업으로 2,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사업으로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국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78만 9,000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산림공원과 사항입니다.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FTA피해보전직불금 행정비 243만 3,000원과 국내 출장여비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와 피복비로 1억 3,7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층 예찰방제단 방제장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으로 국비 6억 2,438만 9,000원, 도비 3억 1,219만 5,000원, 시비 3억 1,219만 4,000원을 편성목을 변경하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776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정명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과 195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198쪽, 199쪽.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노후 슬레이트 반환금에 예산 세운 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다 반환시킨 이유는 뭐예요? 반환금.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담당 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 김용재 위원 집행잔액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다 집행잔액입니다.
○ 김용재 위원 예산액이 이렇게 똑같이 늘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잔액을 예산 세운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잔액을?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하는, 얼마나 신청이 돼 갖고 예산 집행이 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작년에는 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입찰잔액이 남은 거고요, 올해도 대다수 신청한 거는 다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늘려서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 신청된 저기 좀 이따 서류 좀 한번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그러면 지금 노후 슬레이트가 이천시 몇 % 지금 남았다…… 남아있어요? 혹시 그거 파악이 되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그 물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하식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물량은 남아있는데요. 문제는 남아있다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부수거나 이럴 때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서 5억 가까이를 다 지금 집행했거든요. 올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 김하식 위원 홍보가 덜 된 거는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 그건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다 하고 있는데,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네,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알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알고는 있는데 그게 홍보가 덜 돼서 신청들을 안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런 부분이,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마,
○ 김하식 위원 아직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하여간 그거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고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빈집들이 있는데 살고 있지 않은 빈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골에. 그래서 이장님들이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고 그러느냐고 늦어져서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앞으로 최대한 처리할 계획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꼭 이장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 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본인이 직접 그냥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가능합니다.
○ 김하식 위원 이장을 안 통하더라도?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그런데 홍보는 아무래도 개별적인 홍보를 저희가 잘 못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것들도 이장님들이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이 뭐 모자라도 시원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남았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 작년에 남았고 올해는 지금 좀 부족합니다. 지금 몇 농가를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내년에,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내년,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내년에 예산에 다시,
○ 김하식 위원 예산 넣어서 하실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0쪽 자원관리과.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200쪽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132억 8,500만 원을 이제 위탁운영비라고 세웠잖아요. 그중에서 9억 2,000만 원을 세웠었던 거예요? 이게 왜 40억 8,500만 원이 증액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에 위탁운영비가 총 얼마인지…… 그거 얼마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 서광자 위원 40억이 늘어나서 142억 8,500 됐거든요, 올해 예산이.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가 당초에는 10억…… 102억,
○ 서광자 위원 92억.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자료 확인) 당초에는 9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40억 올린 것은, 40억 8,500만 원 올린 거에 대해서는 요새 이제 지난 5월에 화재 난 거에 대해서 화재 복구비로 해서 2억 9,000만 원을 지금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보험 청구를 해서 다시 환원해서 받을 수 있는, 받을 건데,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2억 9,000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29억.
○ 서광자 위원 29억?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29억 7,000만 원 정도를 다시 저희들이 청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소각재 비용 처리 뭐 4억 4,000만 원과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5억 5,000만 원 또 공공요금 오른 거 1억 1,400만 원 등에 대해서는 5개 시군이 지금 나누어서 다시 예산을 세울……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각 5개 시군과 같이 나누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도 처음에 질의드렸는데 총 위탁운영비는 얼마예요? 당초에 우리가 위탁할 때 위탁운영비를 산정해서 다 세워놓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서광자 위원 그거가 총 얼마예요? 총 위탁비용이 얼마인데…….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동부건설에 위탁한 금액이요?
○ 서광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잠깐 담당 팀장한테 설명을 드리…….
○ 환경시설팀장 홍석인 네, 환경시설팀장 홍석인입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환경시설팀장 홍석인 간단하게 말씀드리…… 저희가 3년간 계약을 해서 고정비로 계약된 것이 98억 3,000만 원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인건비 등 관련된 고정비고 그 외에 시설장비 보수비라든지 약품비 지금 말씀드린 재처리비, 용수비 같은 것들은 매년 한 60억 정도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총 92억을 올해 본예산에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올 5월에 화재로 인해서 화재복구비용이 한 약 29억 7,700만 원 가량은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거는 보험청구를 할 것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5개 시군이 공동분담을 해서 예산수입으로 받아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 서광자 위원 네,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 말씀 중에 고용비용이 인건비 등 이런 게 98억 3,000만 원인데 왜 92억만 세우셨어? 그리고 또 시설장비 약품비 해서 6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5월에 또 저기 화재가 나고 소각처리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또 뭐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6억 5,000에 대한 거는 뭔가요?
아까 국장님께서 6억 5,000에 당초 계획은 없었던 어떤 사업이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 환경시설팀장 홍석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 98억 3,000만 원은 동부건설하고 3년간의 계약입니다.
○ 서광자 위원 네. 3년간에.
○ 환경시설팀장 홍석인 인건비 보전비로 3년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매년 한 32억 정도만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0억 정도라고 하는 거는 시설장비유지비 뭐 이렇게 쭉 있는 것들은 변동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올해 초 92억이 당초 책정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올해 부득이하게 추가로 공사가 된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 저희가 전기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전기 생산하는 발전기 모터에 날개부분이 망가져 가지고요. 그 모터를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급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체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음폐수가 있습니다. 음폐수를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폐수를 소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음폐수 저장시설이 안전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악취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악취제거 하는 시설로 한 1억 5,000 초과로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이 생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예산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죄송합니다.
○ 서광자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정과 201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보면은 201쪽도 보고 다른 데 다 보면 그냥 6개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6개소, 2개소 그런데 그게 어디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거 별도 자료 요구하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료를 줘야 우리가 그걸 보고 어디 어디 어떻게 되는구나, 지금 여기 예산서 올라온 게 그런 자료가 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김하식 위원 그 자료 다 좀 주세요.
○ 농정과장 문영기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왜냐면 그렇다고 일일이 다 물어보기도 뭐 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예산부서 여기에 부기에 무슨 리, 무슨 리 이렇게 넣기가 좀 곤란해서,
○ 김하식 위원 이해는 한다 얘기예요. 하지만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줘야,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사전에.
○ 김하식 위원 저희가 보고 ‘아, 이게 어디 어디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를 느끼고 진짜 급한 건지 안 급한 건지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예산에 어떤 거를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문영기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주세요.
○ 농정과장 문영기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인삼축제가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11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농정과장에게) 11월 3일?
○ 김문자 위원 3일인가요?
○ 농정과장 문영기 3일.
○ 김문자 위원 3, 4, 5?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우리 인삼축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왔어요, 본예산에 아니, 추경에.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김문자 위원 이게 왜 여기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10월인데 아직도 추진위원회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저희들이 조례 이제,
○ 김문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조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서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어차피 이번에 세울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 추진위원회를 했을 거라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한 번 했죠.
○ 김문자 위원 그럼 그분들 수당은 어떻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소급해서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한 번 하게 되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건데,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런데 조례가 늦게 공포되는 바람에,
○ 김문자 위원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01쪽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어디 거죠?
○ 위원장 정종철 201쪽 하단에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지원사업 6개소.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이게 기 6개소는…….
(자료 확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미 RPC하고 DSC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 김용재 위원 육묘장 아니에요, 육묘장?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아니, 아니. RPC.
○ 김용재 위원 RPC?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정미소. 각 농협의 정미소 지금 본예산에 이천농협하고 대월농협, 호법농협, 부발농협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추경에 이번에 예산서는 것은 남부 RPC하고 신둔에 대해서 건조기라든가 냉동기 보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남부하고 신둔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204쪽 중간에 어석지구 예산 삭감된 내용은 이거 1회 추경 때 증액시켰던 것 아니에요? 204쪽 중간에,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1회 추경 때,
○ 김용재 위원 어석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증액시켰다가 다시 사업량이 조정이 되면서 다시 감액,
○ 김용재 위원 이 예산 갖고 저 율면 반월성 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일정 사업비 사업량이 조금 조정이 된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면적이.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그쪽 위에까지 다 해 달라 그랬는데 이거 예산에 증액시켰다 삭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저기인데…….
과장님!
○ 농정과장 문영기 그게 이번에, 전번에 했다가 그쪽 포함해도 예산이 충분해서 이번에…….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반월성 거 다 할 수 있다?
○ 농정과장 문영기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 207쪽부터 212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좀 전에 김용재 위원님도 이렇게 이야기 하셨지만 어디 어디냐고 물어봤잖아요,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다 좀 자료를 1개라도 한 곳이라도 그 산출근거가 어디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김하식 위원 아, 전체적으로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서든 간에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봐야 뭐 여기가 급하다 안 급하다, 이런 거 나름대로 판단도 하고 ‘아, 여기가 그런 게 지금 얘기를 해서 예산이 올라 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거 봐 가지고는 장소가 어디며 마을이 어디며 이런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 달라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관련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213쪽, 21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315, 31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아까 제가 좀 놓쳤습니다. 동부광역자원회수시설 화재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소각재 처리비용이, 제가 이거를 설명을 못 들은 거 같아요. 소각재 처리비용이 상승이 좀 많이 됐어요. 1차, 2차, 3차, 4차 처리분 해 가지고 그 처리, 인상된 그 시기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인상된 게 아니라 1, 2개월 한 번씩 인상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인상이 잦은지,
○ 환경시설팀장 홍석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김문자 위원 네.
○ 환경시설팀장 홍석인 이 소각재 처리, 소각재는 다 매립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에 매립장이 이렇게 매립할 수 있는 사설 매립지가 약 20여 개 있고요, 그 중에 10개소는 사용이 종료가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사설 매립지는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설 매립지에서는 소각재 처리나 우리 비산재 처리나 이런 폐기물을 매립할 때 그 사람들의 담합에 의해서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당초에 5만 1,000원에서 7만 7,000원까지 소각재는 비용이 올라갔고요, 지정 폐기물인 비산재 같은 경우는 당초 10만 원에서 23만 5,000원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환경부에서 일정 금액이 고시가 된 것도 아니고 개인사업자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요. 물론 개인사업자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는데 환경부나 우리가 요청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재를 해야지 이렇게 그냥 나뒀다가는 상승 금액도 상당히 커요, 폭도.
○ 환경시설팀장 홍석인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제재를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 놔두면 안 되지 않나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맞는 말씀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두 달에 한 번 또 상승이 확 되고 한 달에 한 번도 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이천시 차원에서 좀 건의를 부탁을 하겠고요.
또 축산과 아까 제가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고양이 부분. 과장님, 고양이.
○ 축산과장 방복길 네.
○ 김문자 위원 고양이나 강아지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개인적으로는 여쭤봤는데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고양이를 데려가고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이를 데려가는 업체가 좀 이리대고 저리대고 핑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건이 적합하지 않으면 또 데려가지도 않고 그런데 고양이는 그 마을, 아파트는 별로 크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다 갖춰야만 데려간다고 하는데 과장님 우리 이천시만큼은 그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데리고 가서 좀 수술을 시켰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죠?
○ 축산과장 방복길 좀 설명드릴까요?
○ 김문자 위원 네.
○ 축산과장 방복길 저희가 유기동물 처리로 예산을 합쳐 가지고요, 유기견하고 길고양이를 통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유기동물 처리가 622마리 있고, 고양이 중성화 수술한 거는 한 158마리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까지는 조금 더 해서 고양이만 말씀드리면 203마리를 중성화 했습니다. 중성화는 암컷, 수컷 다 공히 하는데 지금 동물병원과 저희가 하는 거하고는 조금 가격차이가 있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런 거 같아요.
○ 축산과장 방복길 저희가 한 14만 8,000원 드는데 동물병원에서는 30만 원 달라고 그런……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요.
○ 축산과장 방복길 그런데 저희가 이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동물보호협회에서 권고사항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걸 지키다 보니까 수술은 포획을 했다가 다시 살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새끼는 안 되고 임신한 고양이도 안 되고 수유 중인 거 안 되고,
○ 김문자 위원 2kg 미만 안 되고,
○ 축산과장 방복길 2kg 미만 안 되고, 한여름 안 되고 한겨울 안 되니까 잡았다가 풀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개인적으로 그런 고통을 좀 겪는데 고양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으로 해서 소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유기견은 사실 많지는 않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고양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네마다. 그래서 동네 쓰레기를 다 헤쳐 놓고 또 집에 들어와서 나가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집고양이라고 해서 데려가지도 않고 또 저희도 해 봤어요.
담당자가 왔는데 2kg이 안 된다고 안 데려가고 이건 집에 있다 그래서 안 데려가고 그러면 점점 개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만큼은 좀 그런 조건이 안 맞더라도 아니면 각 동네 이장님들한테 광고를 하셔서 이장님들이 잡아서 그냥 그 병원에 갖다 주게끔 하세요.
그러면 아마 그런 우리 시에서 책임질 부분은 없는데 대신에 시에서 예산을 좀 잡아 주시고 그런 동네마다 책임을 좀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축산과장 방복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그 병원, 수술시키는 병원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좀 데려가게끔 해 주세요.
○ 축산과장 방복길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고라니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되게 많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 김하식 위원 혹시 파악된 거는 안 나오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농작물 피해 전체,
○ 김하식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거는 아직,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골에 가면 읍ㆍ면ㆍ동에 가면 그거 좀 어떻게 해 달라고 아우성들이세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추경이나 어떤 예산반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포획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3개소로 해 갖고 포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간별로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런데 포획단 음성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너무 적다 이 얘기예요. 예산이. 그럼 포획단은 이 포획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고 농민들은 왜 안 해 주냐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경찰서에 자기 총 맡겨놓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역시 그거를 좀 풀어 달라, 아침에 갖고 가서 저녁에 갖다 또 보관하고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렇게 해 갖고 어떻게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하느냐,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거는 정책적인 면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먼저 몇 년 전만해도 충청도에서 엽총 사고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입고하고 내주고 이러는 게 문제가 단속화 이제 그러는 건데, 그거는 아마 정책적으로 이제 중앙부처에서 같이 협의해서 위에서 될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포획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조금 늘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을 지원을 더 세워서 해야 농민들 원성이 좀 사그러들고 또 같이 간다, 함께 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지.
지금 상태에서는 뭐 진짜 저도 콩을 심었지만 콩 심자마자 새들 와서 다 쪼아 먹고 또 싹 나오면 고라니가 또 와서 그냥 다 갉아먹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하시는 분들은 더 하다는 얘기예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포획단에 지원을 해 줘야 그 포획단들이 더 활동을 해서 하는데 그런 자체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원성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른 거 지금 아까 같은 예산 같은 경우도 지나고 난 거 추후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라도 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청미천이 개발이 됐어요. 장호원 쪽하고 율면 쪽하고 그런데 가로수가 전혀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가로수.
○ 김용재 위원 저번에 산림과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또 바뀌셨어. (웃음) 저번에 제가 부탁을 한 번 드렸는데 그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다시 한번, 과장이 바뀌었다고 일이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왜 그러냐면 그쪽 감곡 쪽에는 다 심어져 있고 이쪽에 안 심어져 있으니까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예산을 세워 갖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쓰레기, 생활쓰레기 때문에 전쟁인데 그 버리는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집 앞에 갖다 막 버리고, 우리 권순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그걸 어떤 식으로 좀 벌금을 한 번씩 물려 가지고 안 버리게 이런 방법 이런 거를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감시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 갖고 적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전년 예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과태료를 물리고 있고요.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아직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용재 위원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벌금을 한두 번씩이라도 물리면 벌금을 내보면 그걸 안 버릴 것 같아. 그런데,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지금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3개조로 해서 이렇게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저 양반들이 저걸 안 갖다 버릴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벌금을 몇 번씩 물리셔야지 안 버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정명교 그래서 예년보다도 과태료를 엄청 많이 물리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노후 슬레이트 신청자 현황 자료, 서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비 또 김하식 위원님 얘기했던 예산상에 사업 개소로 표기된 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지역개발국(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
(11시53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있겠습니다. 유문선 지역개발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정종철 국장님, 제안설명은 주요사업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유문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연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도로 기반시설 조성 관련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장사업으로써 응암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7억 원, 도자특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억 원, 고척-마교 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6억 원,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공사에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천-송계 간 도로 확포장공사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인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 월포4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 원울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써 장호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1억 원, 신둔역-동원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2,000만 원, 수광-소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7,000만 원, 갈산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2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써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개통 대비에 따른 표지판 정비 및 신설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관련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써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성립전집행으로써 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소하천, 세천 정비사업에 7억 3,500만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 새터목골천 정비에 3억 6,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대죽천 정비사업에 4억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고사천 정비사업에 3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괸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성립전집행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관련 과년도 국고금보조금 반환금으로써 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선진 교통행정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써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1,000만 원, 장호원 택시쉼터 조성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시설 관리사업으로써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전출금은 증감 없이 시도비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수변공원 회전교차로 설치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택시 승강장 설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관련 도비 반환금으로 4건에 5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관련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도시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을 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 관련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관련 국도비 반환금으로 2건에 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차량등록 민원만족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효율적인 차량등록 관리사업으로써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6,600만 원, 복합기 등 자산취득비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주정차시설 확충 및 질서 확립사업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업무보조 인부임을 51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단속 CCTV 전광판 교체사업으로 990만 원, 중리천 노외주차장 옥상주차램프 캐노피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3,50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시설 관리를 위해 마암리 버스승강장 이전사업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유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중식과 지금 이거 지금까지 하고요, 질의답변은 정회 후 2시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정회를 요청하신 김하식 위원님 계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재 위원 동의합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저기,
(마이크를 끄고)
1차 수정도 하는 거죠? 1차 수정?
○ 의사팀장 이혁세 그건 오후에…….
○ 서광자 위원 오늘 아니야.
○ 김문자 위원 오늘 아니야?
○ 의사팀장 이혁세 오후에 할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오후에 또 있어요.
○ 의사팀장 이혁세 오후에 할 겁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서광자 위원 아니, 오후에는 도시개발사업단까지만 있는 거잖아? 또 있어?
○ 의사팀장 이혁세 아니, 오전에는 그것만이고 오후에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있어요?
○ 의사팀장 이혁세 네.
○ 서광자 위원 오후에 거는 안 내놨어?
○ 김문자 위원 그럼 뭐…… 아, 오후에 있어요. 오후에 뭐 해요?
○ 의사팀장 이혁세 오후에 또 3차 예결위 있는데요.
○ 김문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수정 언제 해, 수정?
○ 위원장 정종철 3차 끝나고…….
○ 김문자 위원 3차 끝나고?
○ 위원장 정종철 네.
○ 서광자 위원 수정예산안…….
(박지영 주무관, 김문자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박지영 주무관에게)
여기에다 다 넣어줘야, 그러면…….
○ 김문자 위원 (박지영 주무관에게) 이게 오후야?
○ 주무관 박지영 네.
○ 김문자 위원 아이구…….
그러세요. 이거 오후에 있네, 회의가. 어,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네.
○ 서광자 위원 (박지영 주무관에게) 갖고 와봐. 갖고 와봐, 그거. 오후에 있어?
○ 주무관 박지영 네.
○ 위원장 정종철 자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신가요, 지금 보시면.
○ 서광자 위원 많지는 않지만……. 들어왔으니까.
○ 김하식 위원 아니, 지금 요청을 했으면 받아들여서 하면 되지 왜 자꾸 딴 쪽으로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다른 위원님들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의견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 김하식 위원 (청취불능) (마이크를 손으로 침)
○ 위원장 정종철 다른 위원님들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김하식 위원님 얘기했다고 내가 바로 즉답할 수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 서광자 위원 저기 3차가 또 있어요. 보니까 여기 수정예산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오후에도. 그러니까 그냥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끝나는 거면 이걸로 끝내서 저기를 하겠는데 또 있으니까 1시 반 정도로 하시죠. 2시는 너무…… 저기 되죠.
○ 위원장 정종철 (의사팀장에게) 오후에 2시 (청취불능)
○ 의사팀장 이혁세 네. 2시부터…….
○ 서광자 위원 네? 1시 반.
○ 의사팀장 이혁세 2시부터 계획된 건데 1시 반으로 당기…….
○ 서광자 위원 네.
○ 김용재 위원 당겨서 해, 당겨서.
○ 서광자 위원 1시 반 정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 김문자 위원 동의합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위원장 정종철 네.
○ 김용재 위원 1시에 해, 1시.
○ 김문자 위원 1시?
○ 서광자 위원 1시, 1시도 괜찮고.
○ 김하식 위원 아니, 저는 시간이 안 됩니다. 약속 있고 이래서 2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나는 1시 반에 했으면 좋겠는데…….
○ 김문자 위원 1시 반에 하시죠. 1시 반.
○ 서광자 위원 1시 반에 해요. 위원님, 저기를 양보하셔. 1시 반에 하셔.
○ 위원장 정종철 원래 2시에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남은 게 오후에 해야 되니까 1시 반에,
○ 서광자 위원 1시 반에, 네.
○ 위원장 정종철 하시죠. 의견 (청취불능)
○ 김문자 위원 1시 반에 하세요.
○ 서광자 위원 1시 반에 하세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김문자 위원 1시 반.
○ 서광자 위원 30분 일찍 오셔.
○ 김문자 위원 (김하식 위원에게) 멀리 갔다 오세요, 멀리?
○ 김하식 위원 …….
○ 위원장 정종철 의견을 안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의견을 같이 나누어서 결정하겠다는 (청취불능)
○ 김문자 위원 그건 나중에 저희끼리 말씀하세요. 나중에.
○ 위원장 정종철 자, 그러면 정회하고, 1시 반에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를 켜고)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1시 반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1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예산서에 있는 내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요, 민원 관련 사항은 별도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8쪽, 21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국장님, 고사천 감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고사천은 지금 우리 하천 정비사항 중에서 새터목골천하고 대죽천이 있는데 그게 사업비 지금 모자라서 마무리하는 사업 변경하고요. 고사천은 도비가 다 내려와서 내년에 예산 세울 겁니다. 그 마무리 사업으로 하다가 새터목골천하고 대죽천을 마무리 지으려고 변경한 겁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221쪽에서 22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과 223쪽, 224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8쪽 차량등록사업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217쪽에 성호호수 일주도로 30억 더 예산 해 주셨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전체 일주도로가 다 개설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이거는 3공구에 마지막 연결부 도로가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쪽에 사유지도, 저쪽 산 쪽으로 사유지도 많은데 그거까지 다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다 하는 겁니다. 그 제방 밑으로다가 연결하면,
○ 김용재 위원 다리까지 (청취불능)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1공구와 2공구가 연결되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음.
그리고 장천-송계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장천초등학교 뒤에서부터 SK에서 그쪽으로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SK까지.
○ 김용재 위원 그게 송계리까지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김용재 위원 아니면,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송계리까지.
○ 김용재 위원 송계리 그…….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건설과장에게) (청취불능) 송계리까지이지?
○ 건설과장 최판규 지방도까지 연결해서 서경-상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연결돼 갖고 거기,
○ 김용재 위원 연결…….
○ 건설과장 최판규 네.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이거 뭐 설계비예요? 아니면,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설계비예요.
○ 김용재 위원 설계비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김용재 위원 음.
그 월포4리 농어촌도로는 이 골프장 쪽인가요?
○ 건설과장 최판규 박물관 쪽.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도자박물관.
○ 김용재 위원 아, 도자…….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돼지박물관.
○ 건설과장 최판규 돼지박물관.
○ 김용재 위원 돼지박물관?
○ 건설과장 최판규 네.
○ 김용재 위원 진입로?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김용재 위원 어, 그게 이거 갖고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건설과장 최판규 15억.
○ 김용재 위원 15억 갖고,
○ 건설과장 최판규 네.
○ 김용재 위원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다 됩니다.
○ 김용재 위원 땅 매입하고,
○ 건설과장 최판규 거기가 경지정리지구로다 돼 있지 않습…….
○ 김용재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 설계해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 김용재 위원 음.
그리고 장호원 도시계획 소도로는 지금 땅 보상 끝나고 이건 건축비가…… 11억 예산 서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11억 사업비요.
○ 건설과장 최판규 아, 이거는 지금 장호원 도시계획도로 추진하고 있는 거에서요. 장호원2리 마을회관 있는 옆에서 중간에서 나가는 160m, 그거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다. 추가로다 더 하는 사업입니다.
○ 김용재 위원 이게 그럼 저쪽 여주 가는 도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최판규 아니요. 지금 신설하고 있는 도로에서, 도로하고 장호원2리 그 마을회관 옆에 도시계획도로 놔 있는 도로,
○ 김용재 위원 네, 네.
○ 건설과장 최판규 그 중간도로 160m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아, 그거 하고 이거 연결시키시는 거라고?
○ 건설과장 최판규 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김용재 위원 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전체 하라고 해서 이 별도로 제가 백사에서 이제 경강선 지하철이 생겨서 역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버스 노선 있잖아요, 버스 노선. 그거를 어떻게 검토를 하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민원인들이 소통 간담회라든가 무슨 일만 생기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버스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거에 불편한 사항 또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여러 가지를 아마 민원 넣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현재는…….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네.
사실 교통과에서 제일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그 시간 조정 또 운행 노선 조정인데요. 사실 백사 쪽으로는 그쪽으로 나오면서 인근 아파트 모전리나 앞에 그쪽 조읍리 쪽도 또 도봉리 또 증포동 이쪽으로다가 인구 밀집 지역이 있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그쪽으로 뭐야, 그쪽에 전철 연계 버스 노선은 사실은 이천역을 갖다가,
○ 서광자 위원 네, 맞…….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염두에 두고 그쪽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몇몇 분이 현방리에서 신둔역 쪽으로 버스 노선을 연계해 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버스 노선이 가능한데 그쪽은 현방리에서 뭐 도립리, 경사리, 장동리 이쪽 지나가면 바로 도암리까지는 그쪽에서 오는 버스가 있거든요, 신둔역 연결되는 게.
송정동 동양아파트, 수림아파트 이쪽 지역 그쪽하고 연결되는 게 순환버스도 있고 다 연결되는 게 있는데, 도암리 가기 전에 장동리까지가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연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수요 같은 게 예측이 좀 어려워 가지고 버스 회사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아니, 현재도 지금 저기 뭐야 승객이 없어서 힘든데 자꾸 그렇게 왜 승객이 없는 그런 쪽으로 노선을 자꾸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 회사도 어렵다고 그래서 사실 그거는, 그렇게 협의를 해 봤는데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천지역의 버스 노선이 사실 97.5%가 적자 노선입니다. 지금 다니는 시내버스 중에 8번, 10번, 12번 버스를 제외해 놓고는 다 적자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또 그러면 천상 그 공영버스를 갖다가 해서 추가 투입해야 되는데 이천시에서 지금 운행결손금 주는 게 12억 5,000만 원입니다, 1년에 주는 게. 그러면 그 금액이 점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몇 분들 대중교통 연결을 위해서 결손금을 자꾸 보전해 주는 게 늘어난다고 치면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 논리에서는 좀…… 뭐 경제적 논리만 갖고 따지면 안 되겠지만 이쪽 노선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그분들한테 좀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전혀 못 하는 건 아닌데 계속 지금 가는 데가 현방리, 도립리, 장동리 뭐 경사리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이천시민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백사를 얘기해서 이천역으로 가는 거는 전철이 뭐 그렇게, 그 모전리에서 조읍리로 해서 증포동 가는 데는 수요도 많기 때문에 원활하다, 그러나 신둔역으로 가는 거는 불편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때마다 똑같은 사람이 건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는데 수요가 예측이 잘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면 그 마을버스, 지금 공영버스를 또 얘기하셨는데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마을버스도 검토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여주에서 마을버스를 처음에 도입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마을버스라는 게 사실은 개인……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가 그 마을버스로 해서 거기 오는, 자기가 일정코스를 다니면서 이거를 갖다가 수익을 내서 자기가 그걸로 운영하겠다고 들어온 건데 처음에는 사업계획은 좀 이렇게 좋게, 좋은 말을 갖다가 써서 이렇게 했…… 실제 운행해 보면 그게 현상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 같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손님도 많고 그래서 되지만 이 도ㆍ농복합시나 이런 데 또 그 사람들이 손님 많이 타는 노선은 절대…… 그런 데를 하려 그러는데 손님 많은 노선은 이미 시내버스가 다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 안 다니는 노선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손님이 없어서 그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또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 그래도 나중에 못 하겠다고 또 저거 되면 이 대중교통이라는 게 한번 거기를 길을 터놓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사업을 접어도 시에서 그 노선을 계속 커버를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때는 시에서 다시 공영버스를 투입하고 이래 가지고 적 자 결손나는 거를 또 메꾸어 주고 하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마을버스는 그거는 좀 어느…… 그 사업 그러니까 마을버스 코스를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을 가져오는지, 뭐 구체적으로 그걸 가져오는 사람이 없어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을 보면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잘, 저도 이해가 가요. 어떻게 돼서 이제…… 그리고 이게 문제점을 아주 명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조를 하면서, 그러나 시민들이 계속 이렇게 하니까 마을버스도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시민들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과연 답변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 ‘이게 수요가 많거나 인구가 많이 늘었을 때는 다시 검토를 하겠다’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지금 현재는 좀 어렵고.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현재는 좀 저도 그렇게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버스회사하고도 얘기는 해 보기는 해 봤, 접촉을 해 봤는데,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위원님,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버스회사에서도 워낙 손님이 어느 정도 확보가 안 되면 자기네들도 곤란하다고 아주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우리 이천시가 점점 아파트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삶의 질 항상 욕구도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장 그 삶의 질 향상에서 우선이라고 생각되는 게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통팔달지역이다, 이천시가. 그리고 경기도의 중심지역이다 뭐 이런 말도 쓰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또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 인구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별도로 국장님 이하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하면서,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제가 이해를 한 걸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위원님 말씀을 차후에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도 똑같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다녀보면 교통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좀 흔들어 달라라고, 이제 시간표를. 저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일 힘든 게 시간표를 조정하는 거다. 왜냐하면 한 군데를 흔들면 전체적으로 다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아는데, 사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버스가 뭐 예를 들어서 신둔 갈 때 뭐 어디 갈 때, 백사 갈 때 다 거쳐서 가는 게 시내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벽지노선에 대한 결손금 지원을 저희가 아까 12억 5,00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늘리시더라도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골에서, 시골은 노인층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수단이 버스밖에 없는데, 저희가 “아, 좀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그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신둔역이 생기고 아마 부발역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천역도 마찬가지인데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승용차나 아니거나 버스도 뭐 제시간 기다려야 되고 이래서 우리가 역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면 그것도 또한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3개 역이 생겼기 때문에 노선을 전체적으로 한번 차후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된다면 한번 전체 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노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차후에 한번 검토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1년 동안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지금…….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김문자 위원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광리-소정 간 도시계획도로 7,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건 7,000만 원 가지고 여기 가능한 데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이거는 설계비만…….
○ 김문자 위원 설계비만이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종철 네.
○ 김하식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정종철 네.
○ 김하식 위원 이 도로가 지금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국장님께서는 이 도로다 급하신 거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김하식 위원 이거 심의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심의하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어떤…….
○ 김하식 위원 도로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 회의를 지난번에 안 하셨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심의는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거 지금 추가로 더 예산반영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기 주민들 건의사항 받아서 추가된 거도 있고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 건의한 거에 대해서 지금 꼭 필요성이 있다, 한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입장 곤란하면 서류심의를 하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
○ 김하식 위원 입장이 곤란하면, 왜? 전체적으로 모여서 심의를 해야 제대로 된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데 서류로만 그냥 올라와요, 입장 곤란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우리 입장 곤란한 거보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읍ㆍ면ㆍ동 순회하든가 시장님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 평상시 건의했던 거 봐서 우리가 타당성 괜찮다 생각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특별히 심의하면서 애로사항 뭐, 이상하다 서면 심사한 거는 마땅치 않은 거 같은데요, 그런 거는.
○ 김하식 위원 국장님께서는 뭐야 이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또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김하식 위원 과연, 부발에 또 읍에도 계셨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렇죠.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길을 가다가 논두렁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어떤 논에 빠지고 이런 부분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논두렁이요?
○ 김하식 위원 네. 부발중학교 농협 앞에서,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거기 그전에 얘기들은 적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이 더 급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이 이것도 다 급한 거겠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그 전에 몇 년 전에 얘기 나왔던 사항이에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몇 년 전에 나왔지만,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 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만일에 수요에 따라서 길을 높일 수 없으니까 일부 2∼3m를 해 가지고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해 볼라 그랬었는데 토지주가 협의를 안 해 주는 바람에 우리가 못 한 거거든요. 부발 무촌리 이장하고도 이야기 할 적에도 인도 쪽으로만 2m만이라도 해서 학생 다니게끔만 해 달라고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안 돼서 그거는 일부분 그냥 바닥 정리하는 거하고 논둑 가는 거만 해 줬고 별로 못 했어요.
땅 주인이 절대 반대하는 거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거를 그 학생들한테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을 해서 그 2차선이나 확ㆍ포장 한다는 게 거기 좀 약간 사업비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거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 같아서 못 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이 그러면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안 하면 어떤 사업이든 못 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런 건 아니고 그 학생들 편의성, 학생들 개인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넘어지는 것도 있고 미끄러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학생들 수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장해 주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보통 2차선을 놓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몇 몇 사람들 때문에 이거 확ㆍ포장하는 게 사업에 타당성도 없고 그래서 아마 그전에도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발에서,
○ 김하식 위원 학생들 몇 몇 사람들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쪽에 죽당리,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지금 부발에서 그 와중에 연두순시나 어떤 때 건의한 게 지금 없어요.
○ 김하식 위원 아니, 읍장님으로 계셨을 때에도 이 얘기를 분명히 하려고 한 부분인데도,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나 있을 적에도 그 얘기는 해 달라는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 김하식 위원 해 달라는 얘기가 왜 없어요. 당연히 아는 거고 내용도 지금 저기지만,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서명을 받아와야 필요성을 인정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서명 아니고 와서 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뭐 건의가 있어야지 하는데 아무 얘기 없는데 내가 어떻게?
○ 김하식 위원 왜 얘기를 안 해요? 읍장으로 계실 때도 이야기 한 거고 그 이후에도,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그전에도 얘기 들었었는데,
○ 김하식 위원 발전협의회에서도 얘기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얘기한 부분인데 지금 오셔 가지고 얘기한 게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하여튼 그거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게 급한 거고 어떤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김하식 위원 221쪽에 보면 회전교차로 교통섬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221쪽에 회전교차로요?
○ 김하식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수변공원 회전교차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그 갈산동에 복하2교 넘어오면서 삼거리 거기에 교통 위반 된다 그래 가지고 거기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건데 이게 지금 2억 올린 거는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증액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제2수변 공원 들어가면서 거기가 회전교차 안 되면 교통이 원활치 못해서 주민들도 거기 회전교차로 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거기 도로 설치한지가 얼마나 됐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어디 도로요?
○ 김하식 위원 그 지금 교차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수변 공원 들어가는 입구 공사한지가 얼마나 됐죠?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올해 한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올해 정리를 다해 놓고 지금 와서 이걸 또 교차로를 한다면 이거 예산 낭비라고 생각 안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거기는 진입도고 앞에 이거하고 진입도로하고 연결되는 거지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 김하식 위원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부분 지금 공사 다 뜯어났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일부 지금 들어가는데 거기는 많이 포함된 게 아니고 그 사선 도로 삼거리 안에다 하는 거거든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 삼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 공사를 지금 또다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뜯어놓고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난번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이걸 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예산낭비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글쎄요, 그렇게 되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교체해라 얘기가 없었어요.
○ 김하식 위원 뭐 2∼3년이라도 됐다면, 2∼3년이 됐다면 뭐 당연히 해야 되겠다. 해놓고 봐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불편해서 회전교차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지금 거기 개통한지 한 2∼3개월 밖에 안됐는데 지금 도로를 또다시 한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예산낭비로 밖에 볼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유문선 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문선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13시55분)
○ 위원장 정종철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광선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예술촌 활성화 사업으로 하이패스 IC 설치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개발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설성면 제요1리 법면옹벽설치비로 7,000만 원, 부발읍 신하1리 마을안길 재포장으로 2,000만 원, 부발읍 신원4리 마을안길 재포장으로 3,000만 원, 백사면 모전2리 마을안길 재포장으로 4,000만 원, 마장면 관3리 외 1개리 마을안길 재포장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정비 사업비로 청미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9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건에 대해서 총 46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건에 대하여 총 3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철 정광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시사업과 22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8, 229쪽 개발사업과.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228쪽 밑에 청미천 고향의 강 2억 9,000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2억 9,000만 원입니다.
○ 김용재 위원 율면 쪽에 얘기한 거기 들어간 돈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 김용재 위원 서방천인가 거기?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거기 산 이렇게 갈래, 네, 청미천.
○ 김용재 위원 그 공사가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지금 이게 설계사업비로 실시설계사업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이게 설계사업, 설계비로?
○ 도시개발사업단장 정광선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선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정종철김학원김문자김용재
김하식서광자전춘봉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나혜균
○ 출석공무원 20인
복지문화국장한영희
산업환경국장정명교
지역개발국장유문선
도시개발사업단장정광선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정혜숙
문화관광과장류봉열
기업지원과장김익정
환경보호과장권순원
농정과장문영기
축산과장방복길
산림공원과장조명철
건설과장최판규
교통행정과장서성학
건축과장박원선
도시사업과장김남완
개발사업과장윤국진
보건위생과장최종악
차량등록사업소장함석구
○ 기타 참석자 2인
환경시설팀장홍석인
가족보건팀장임명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