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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0월 2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3.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9.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0.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 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 조례안
12.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2018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전춘봉 의원 대표 발의)(전춘봉ㆍ홍헌표ㆍ서광자 의원 발의)
11. 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 조례안(김문자 의원 대표 발의)(김문자ㆍ홍헌표ㆍ김용재 의원 발의)
12.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2018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효양중학교 학생 21명이 진로 체험을 위해 이천시의회를 방문하고 본회의장 방청을 와주었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혁세 의사팀장 이혁세입니다.

제1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 및 금일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2018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1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16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04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847억 1,94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45%인 850억 1,0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생활민원관련 주민건의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9,857억 7,83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 5,895만 3,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일부 변경분을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정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1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8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하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하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 등으로 변경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35만 계획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직제 개편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적절한 인력 증원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법령명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기관의 출연금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김하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전춘봉 의원 대표 발의)(전춘봉ㆍ홍헌표ㆍ서광자 의원 발의)

11. 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 조례안(김문자 의원 대표 발의)(김문자ㆍ홍헌표ㆍ김용재 의원 발의)

12.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2018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4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택시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농업생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 조례안,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전춘봉정종철

○ 출석공무원 42인

시장조병돈

안전행정국장원종순

복지문화국장한영희

산업환경국장정명교

지역개발국장유문선

도시개발사업단장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오백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상원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서성원

기획감사담당관성춘호

예산공보담당관엄기화

민원소통담당관김시훈

자치행정과장김웅제

안전총괄과장김홍진

민원봉사과장이재학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도서관과장엄태희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정혜숙

문화관광과장류봉열

기업지원과장김익정

환경보호과장권순원

농정과장문영기

축산과장방복길

산림공원과장조명철

건설과장최판규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서성학

건축과장박원선

도시사업과장김남완

개발사업과장윤국진

보건위생과장최종악

농업진흥과장문호길

기술보급과장김영춘

수도과장김기창

하수과장노영우

운영지원과장이건만

시설관리과장송병광

체육지원센터소장이상진

이천아트홀소장직무대리전희숙

차량등록사업소장함석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8인

의회사무과장이길수

자치행정전문위원나혜균

산업건설전문위원장병준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조선영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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