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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0월 17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학원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07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혁세 의사팀장 이혁세입니다.

먼저 제1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10월 10일 김학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셔서 10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써 지난 9월 29일 전춘봉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김문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농업생명대학 운영 조례안을 발의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제출된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총 12건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동의안 3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제18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0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18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서광자 의원님과 김학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 엄기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홍헌표 부의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며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생활민원관련 주민건의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추가된 지방세 및 교부세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9,847억 1,942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9.45%인 850억 1,0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398억 4,918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9.91%인 757억 3,60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811억 6,194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0.51%인 77억 2,15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60억 원, 세외수입 6억 9,831만 2,000원, 지방교부세 463억 5,700만 원, 조정교부금 160억 7,690만 원, 국도비보조금 66억 381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안전분야는 10억 6,327만 6,000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1억 1,520만 원, 주민자치학습 역량강화사업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분야는 103억 9,925만 3,000원으로 도자예술촌 조성 5억 원, 체육시설 조성사업 41억 6,520만 원, 기초생활보장사업 10억 4,024만 1,000원, 보육서비스사업 11억 3,457만 9,000원, 노인복지증진사업 7억 9,740만 1,000원, 보건사업운영 지원 14억 4,5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환경농림분야는 131억 6,733만 8,000원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8억 7,957만 4,000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31억 4,875만 원, 축산 경쟁력 강화 19억 3,654만 9,000원,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 44억 5,9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분야는 149억 7,400만 2,000원으로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사업 72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9억 9,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5억 원, 하천정비사업 2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341억 5,371만 6,000원으로 예비비 339억 8,275만 4,000원, 기타 경비 1억 7,0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19억 7,844만 6,000원으로 일반행정 및 복지분야에 3억 1,659만 6,000원, 지역개발 및 기타분야 16억 6,1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7억 2,15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 1,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2억 원, 전입금 2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13억 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61억 9,0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 특별회계로 교통사업ㆍ자활기금ㆍ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비비 및 전입금을 활용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천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살기 좋은 35만의 계획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엄기화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김상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부의장님과 열린 의정을 펴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민원에 따른 긴급을 요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359억 5,125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 5,2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내역으로 공동주택 안심확인제 수질검사 도비보조금 270만 원을, 자본적 수입 내역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으로 5,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내역으로 원수 및 취수비로 도수관로 유지관리비 6,000만 원, 취수장 동력비 3,000만 원을, 정수비로 공동주택 안심확인제 수질검사 900만 원, 재료비 56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1억 5,797만 2,000원, 액화염소설비 장외영향평가 용역 2,000만 원을, 배ㆍ급수비로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억 원을, 일반관리비로 청원경찰 인건비 3,000만 원, 수선유지비 5,700만 원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 1억 2,060만 원, 검침 전용차량 임차비 270만 원, 우편요금 528만 원을, 특별손실로 과년도 상수도요금 반환금 4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 예비비 6억 9,94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내역으로 상수도관 설치공사 등 시설비 2억 원을, 마장면 상수관로 확장공사 1억 4,000만 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1억 원을, 기타 자본적 지출로 2014년도, 2015년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7,076만 6,000원을, 자본예산 예비비 10억 3,92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77억 5,70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내역으로 수선유지교체비 3억 원, 하수도 검침원 인건비 1,774만 6,000원, 배상금 2억 1,72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내역으로 기타 자본적 지출 14억 원을 증액, 예비비 19억 3,50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물론 환경 친화적인 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김상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학원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24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학원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5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이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26분)

○ 의장직무대리 홍헌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추경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19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전춘봉정종철

○ 출석공무원 37인

시장조병돈

복지문화국장한영희

산업환경국장정명교

지역개발국장유문선

도시개발사업단장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오백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상원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서성원

기획감사담당관성춘호

예산공보담당관엄기화

민원소통담당관김시훈

자치행정과장김웅제

안전총괄과장김홍진

민원봉사과장이재학

세무과장이대성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정혜숙

문화관광과장류봉열

기업지원과장김익정

자원관리과장이학수

농정과장문영기

축산과장방복길

산림공원과장조명철

건설과장최판규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서성학

건축과장박원선

도시사업과장김남완

개발사업과장윤국진

도시사업과장김남완

보건위생과장최종악

농업진흥과장문호길

기술보급과장김영춘

수도과장김기창

운영지원과장이건만

체육지원센터소장이상진

이천아트홀소장전희숙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8인

의회사무과장이길수

자치행정전문위원나혜균

산업건설전문위원장병준

의사팀장이혁세

주무관조선영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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