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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7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김하식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일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한일입니다.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번거롭게 이렇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회기 내내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포동 주민밀착형 실내체육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첫 번째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밀집지역 내 주민밀착형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이용률을 높이고 다목적 실내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쪽에 주요내용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3필지 3,751㎡이고, 건물 1동에 800㎡이며, 취득 예산은 토지가 4억 3,306만 2,000원이고, 건물이 13억 8,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4쪽 취득 대상 재산목록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17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함석구 2017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회부경위입니다. 의안번호 6-555호인 2017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7년 6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 사업 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천시 갈산동 345-2번지 외 2필지 3,751㎡를 취득하여 건물 800㎡를 신축, 증포동 주민밀착형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도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19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증포동은 인구 4만 8,945명으로 이천시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동으로서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이 없어 증포동 주변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을 대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그것마저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 인구밀집지역인 증포동에 주민밀착형 실내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률 제고는 물론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7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하식 네, 함석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 위원 증포동 주민밀착형 실내체육관 신축에 관련된 이 사항을 우리 방복길 체육지원센터소장님으로부터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따라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시기적절하게 신축을 계획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가 돼서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증포동 주민밀착형 실내체육관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자, 다음 분들 혹시 질의 있으시면,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4쪽하고 5쪽에 토지 매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자료 확인)

정종철 위원 4쪽에는 4억 3,300, 5쪽에는 5억 6,200. 차이가 왜 차이 나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담당 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네, 그 4억 3,300만 원 상당은 이제 공시지가 가격으로 저희가 산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5억 원대는 거래실례가격을 이제 한 겁니다.

정종철 위원 아……. 네. 그리고요, 지금 증포동에서 원하는 게 실내체육관입니까? 증포동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네. 그,

정종철 위원 주민 요구사항이?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네.

정종철 위원 저는 좀 보태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지금 급하니까 실내체육관으로써 만족할지 모르지만 향후 요구가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실외체육관이요? 실외?

정종철 위원 네. 실내체육관 플러스해서 기타 체육시설을 필요로 하고요, 그것도. 물론 지금 그쪽에 학교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외체육관, 기타 종목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분명히 필요하고 향후에 또 요청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획을 좀 더 폭넓게 잡아서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까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이게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증포동 단위의 기관ㆍ사회단체장들 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 계속 건의를 실내체육관을 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있어 왔고요, 실외체육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식 루트를 통해서 건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정종철 위원 건의가 없는 게 아니라 증포동에 이런 시설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증포동의 땅값 토지가 비싸고 하니까 엄두를 못 냈던 거죠, 사실은.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그래서 급하면 급한 대로 실내체육관을 해 달라, 그런 요구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하여튼 조금 더 폭넓게 한번 향후까지 대책을 세우는 의미에서 아예 할 때 좀 넓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내, 이천 시내, 이제 읍ㆍ면은 금년도에 백사와 율면 하면 실내체육이 완료되고요. 이제 시내 동에 없는데, 시내 동에 없는…… 추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미루어 둔 것은 초중고가 있고 공설운동장, 설봉공원 이런 데 있고, 실내체육관은 지금 이현고등학교, 이천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증포중학교 이렇게 있는데 개방형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활용하기는 제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지역이 농림지역이고 그래서 지금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해서 그 건폐율을 좀 높여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 약간 포함해서 보완하려는 사항을 그때 건폐율이 40%까지 올라갈 때는 몇 가지 시설을 해서 보완하는 거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자, 있는 부지에서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토지를 좀 넓게 해서 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아, 네. 아무튼 그것도 바람직한 말씀인데요.

정종철 위원 머지않아 몇 년 내에 증포동 그쪽 주민들도 추가적인 시설을 분명히 요구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실내체육관 건에 대해서 도비도 2억 5,000이 확보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바람직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검토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체육지원센터에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놓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빠른 시일 안에 계획 잡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체육관 하는 거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넓게 또 체육관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굳이 지금 현 위치를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시내권이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가가 낮은 곳을 찾고, 그다음에 접근성 생각했을 때 그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상 지금 저희가 토지 3필지는 3,751㎡이면 1,134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적은 평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량을 예측해서 확대하려면 더 넓게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곳이 지가가 그거보다 더 낮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으면 위치는 그 인근으로 이전도 저희가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제 생각은 이제 어쨌든 증포동 체육관이 건립이 된다면 체육행사 이런 것도 그쪽에서 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또 수변공원, 제 생각은 이제 그거죠. 안흥동에 그 수변공원 쪽으로 이 체육관을 건립을 한다면 복하천에는 지금 축구장이 2면 있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리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야구장.

○ 위원장 김하식 야구장이 있고요. 그러면 증포동에 어떤 레포츠단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종철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기존에 그쪽에다가 만일에 운동장을 더 하게 된다면 또 부지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 금전적으로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수변공원 쪽으로다 이렇게 같이 지금 현 운동장 있는 쪽 그쪽으로다가 만일에 그거를 우회를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모두 해결이 되지 않냐.

그리고 지금은 운동장에 가더라도 지금 여기 현 위치 역시도 차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의. 증포동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 수변공원 쪽으로 간다면 역시 차를 끌고 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오더라도.

그러면 추후에 봤을 때 어떤 게 더 바람직하냐. 지금 이 도비가 2억 5,000 따오는 거잖아요. 예산이 확정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 친다면 이거를 지금 수변공원하고 복하천 그 운동장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그거를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거는 증포동에 어떤 기관ㆍ사회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들하고 토론과정이나 의논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별도로다가 증포동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지역에다가 선정을 해서 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수변공원 있는 쪽에는 이천 시민들이 누구나 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이고 또 그런 접근성 면에서 선정된 곳이기 때문에 약간 좀 증포동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 동민들이.

○ 위원장 김하식 그런데 증포동이 안흥동도 증포동이잖아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네, 증포동 관할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렇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방복길 네.

○ 위원장 김하식 그렇다면 굳이 그거를 그쪽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그래서,

○ 위원장 김하식 장기적인 거 봤을 때 그게 과연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거냐. 그러면 체육행사를 만약에 증포동 동민체육대회를 하면 인조구장에서 하면서 체육관도 같이 배구도 하면서 배드민턴도 하고 더 포괄적으로 넓어질 것 같은데 그런 얘기까지 그러면 그 체육회나 증포동에서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혹시?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앞으로 장래도 봤고 또 증포동이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쪽이 가장 접근성이나 또한 증포동민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여론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왜냐하면 체육관이 그리로 가는 건 좋아요. 가는 건 좋은데, 그 이후에 또 정종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운동장 또 해 달라, 그렇게 하면 또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게 바람직한 거냐. 이거 봤을 때는 장소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뭐 안 하자는 거는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장소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한일 네, 그거를 여러 가지 그런 말씀하신 거를 담아서 장소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일단 여기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러세요, 그럼.

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하식전춘봉김문자

김학원서광자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함석구

○ 출석공무원 3인

안전행정국장이한일

회계과장한영옥

체육지원센터소장방복길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4인

의사팀장이태용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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