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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전춘봉 의원)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 2017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임영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태용 의사팀장 이태용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1일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를 금일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1일 개회하여 2017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전춘봉 의원)

(10시02분)

○ 의장 임영길 금일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춘봉 의원께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춘봉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전춘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춘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추경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자료 제출 및 수감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각종 도시 인프라 구축과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률 향상, 품격 있는 문화도시 육성 등 이천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공직자 여러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천시 공직자 여러분!

‘철밥통’, ‘복지부동’, ‘신(神)마저 탐내는 직장’, ‘영원한 갑(甲)’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공직자를 빗댄 조어들로 부러움과 함께 여러분에 대한 질책이 담겨있습니다.

저는 시장님을 비롯한 대다수 공직자 여러분의 소중한 땀의 그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 민원실에 나오셔서 시민과 만남을 통해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질책도 들어가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해결책을 갖고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다수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일부 직원들은 퉁명스러운 말투와 부정적인 인식, 오직 법과 원칙만 주장하는 행정, 성의 없는 표현에 시민들은 실망하고 이를 보고 이천시청 전체의 이미지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주민들과 소소한 이야기로 다양한 민원을 상담도 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몇 시민들이 얘기하는 공직자 여러분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법은 물론 행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질문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천시 공직자 여러분!

그래서 말보다 경청이 먼저입니다. 시민에게 공감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경청,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이 바로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진정한 소통이며, 언어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이 자라온 가정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을 잘못하면 복지부동, 무사안일, 모두 공무원 탓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잘 안 되는 것은 모두 공무원 탓이라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못 한다가 아니라 더 잘하자,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짐해 보면서 이런 계기로 좋은 이천, 행복한 이천을 만드는데 기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부끄럽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주권자가 우리에게 위임해 준 권한과 역할을 망각한 채 예의와 품격은 간데없고 각종 막말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언행 조심, 자고로 남 이야기를 잘못하고 음해를 하면 자신에게 큰 해가 됩니다.

‘구설자(口舌者) 화환지문(禍患之門) 멸신지부야(滅身之斧也)’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며, 몸을 망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으로 근심을 불러오고 재앙이 몸에 미치게 하며, 병마를 더불어 심지어 생명을 잃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언행으로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뒤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남이 듣거나 안 듣거나 보는 데서나 안 보는 데서나 몸가짐과 마음가짐과 언행을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서나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고로 남 이야기를 잘못하면 자신에게 큰 해가 됩니다. ‘주어작청(晝語雀聽) 야어서청(夜語鼠聽)’ 고사성어를 남기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수고하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네, 전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김학원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간단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금일은 이제 의사일정도 곧 이어서 상정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있는데 짧게만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의사일정인지.

(김학원 의원 의석에서 -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네, 김학원 의원님.

김학원 의원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분 발언을 신청을 할 때는 하루 전에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의장님한테 허가를 받고 5분 발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장님께서는 5분 발언을 허가를 하실 때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이런 의안이라든가 어떤 청원 또 기타 중요한 관심사 또는 지역의 특별한 관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이건 5분 발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 물론 의장님의 자유의사에 따른 거겠지만 우리 의회 내에서의 어떤 우리 의원님들끼리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사안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주례회의를 통한다거나 또 각 상임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 9명의 의원님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단합의 시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소통을 해도 충분히 될 걸로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이라든가 뭐 기타 신상발언을 할 수가 있겠죠. 적어도 5분 발언은 그래서 하루 전에 의장님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허가를 맡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 점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허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이행이 안 되면,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뒤에 간부 공무원들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발언하는 부분은 다 속기사님도 계시고 다 속기록에 남고 이게 증거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끼리,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안 계실 때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흉, 우리의 치부를 우리 간부 공무원들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시는 데에서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천시의회가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되고 저부터 성찰을 해야 되고 저부터 협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면 큰 문제는 없어요. 남의 탓으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강아지가 똥 묻은 강아지를 나무란다’는 말 있어요. 남의 똥이 구리면 내 똥도 구린 겁니다. 우리 이천시의회가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져있어요.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우리 9명 의원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어주시고요. 또 본 의원, 이천시의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일 모레 26일부터 저희가 2박 3일 국내연수가 잡혀져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9명 의원들 다함께 하셔서 연수도 하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임기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상을 우리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또 국외외연수도 잡혀있습니다. 국외연수도 다들 가주세요.

우리 지금 주례회의, 의장님께서 주관하시면 주례회의 때 안 나오세요,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도 독려하셔서 좀 해 주시고요.

남의 탓을 하고 하지 말고 자신의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요, 일단은 내 탓으로 돌리는, 남의 똥만 구리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런 우리 의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임영길 자, 또……

김학원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 의장 임영길 그만하시죠, 뭐 이제…….

김학원 의원 아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의사진행발언도 뭐 시간에 제약 있습니까?

적어도요, 우리 의원님들끼리는 여러 직원들이 있는 데서 인신공격하고 이러는 거는 제발 좀 삼가 해 주세요.

의장님, 거기에 서 계시지만 지금 마음이 편하십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뭐 전 직원들 다 알고 계시고,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의장님 400만 원 선고 받으셨죠?

○ 의장 임영길 자, 이제 그만하시지요, 뭐.

김학원 의원 아니, 의장님이 지금 의원직 상실형에 처해 계시는데 지금 대법원에 상고하셨잖아요.

○ 의장 임영길 아, 그런 얘기 이제 그만 하시죠.

김학원 의원 웃고 계시지만 속은 지금 타들어 갖고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시지만.

○ 의장 임영길 아이, 그만하세요.

김학원 의원 이런 분한테,

○ 의장 임영길 제가 저,

김학원 의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네? 의장님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 의장 임영길 자, 운영위원장님이,

김학원 의원 이런 부분을,

○ 의장 임영길 말씀하시는 거,

김학원 의원 아,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정식 신청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인식공격입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식구입니다. 어떻게 같은 당에 모 의원님들은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까? 이러면서 뭘 소통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의원님, 의장님 예산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사백 얼마인가 육백 얼마 나왔잖아요. 의원님 과태료 나오는 거,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이것을, 같은 당 의원들끼리, 같은 식구끼리, 그런 게 있어도 우리가 안아주고 위로를 해 주고 모자랄 판에 그 집요하게 물어집니까? 그 예산이 뭐냐고 꼭 그렇게 물어서.

그러면 공무원이 ‘이거 임영길 의원님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선관위에서 들어온 그 과태료 예산입니다.’ 꼭 이 답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 의장 임영길 아이, 그만 합시다. 이제 그만 하고,

김학원 의원 뭔 소통을 하겠다고…….

○ 의장 임영길 자, 자, 이제 다음에,

김학원 의원 제발 우리 의원님들 있죠.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후안무치(厚顔無恥), 후안무치(厚顔無恥) 극치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좀 보이지 마시고 내 탓으로 돌리시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시면 우리가 평안해 질 거고요, 의회가 단합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이런 의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임영길 자,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뜻, 잘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일은 우리 운영위원회나 우리 의회에서 소통하는 방법으로다 가고 그 외에 방법은 또 우리가 지역개발이나 모든 분이 알아야 될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가는 방법, 아마 그걸 논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다음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17분)

○ 의장 임영길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철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 그간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의 불편과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한편으로는 행정의 효율적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두 54건의 시정ㆍ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시민은 다양하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으며 신속하면서도 수요자 입장에 적합한 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는데 반해, 시민의 요구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적사항 중 일부는 매년 중복 지적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개선이 어려울 수도 있을지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 행정부에서는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보다 나은 시정 구현을 위해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정종철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20분)

○ 의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하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하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1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시설 확충을 위한 인구밀집지역 내 주민밀착형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동의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김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에 대한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달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 하는, 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박태수 부시장님, 이한일 국장님, 이종원 국장님, 신성현 국장님, 송광범 소장님, 박회자 담당관님.

이천시의회를 대표해서 그동안 공직생활에 노고가 깊으셨다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최근에 어떤 퇴직을 앞둔 아버님을 아드님이 버스정류장에다가 광고를 띄운 문맥을 잠시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토록 묵묵히 지역사회 발전과 가정을 지켜 오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퇴직공직자 여러분의 은퇴가 아쉬운 것이 아니라 환희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용구가 있더라고요.

자, 정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임영길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전춘봉정종철

○ 출석공무원 45인

시장조병돈

부시장박태수

안전행정국장이한일

복지문화국장신성현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유문선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오백영

상하수도사업소장송광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한영희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민원소통담당관심관보

자치행정과장원종순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안전총괄과장김홍진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교육과장엄기화

도서관과장정혜숙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류봉열

기업지원과장김익정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자원관리과장이학수

농정과장문영기

산림공원과장김영준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서성학

건축과장박원선

도시사업과장김남완

보건위생과장최종악

보건사업과장김옥분

농업진흥과장문호길

기술보급과장김영춘

수도과장김기창

하수과장노영우

운영지원과장이건만

시설관리과장송병광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훈

체육지원센터소장방복길

이천아트홀소장엄태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8인

의회사무과장조명철

자치행정전문위원함석구

산업건설전문위원윤국진

의사팀장이태용

주무관이상준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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