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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1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5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5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5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85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학원ㆍ김하식ㆍ정종철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 의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태용 의사팀장 이태용입니다.

먼저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6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사항으로 5월 25일 전춘봉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이천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같은 날 김용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같은 날 김하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같은 날 서광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각각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2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7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6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또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등 총 24건의 안건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으로는 제18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제185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3분)

○ 의장 임영길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5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185회 이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 의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홍헌표 의원님과 김용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의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안녕하세요?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임영길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며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생활민원관련 주민건의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8,988억 3,44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6.8%인 2,419억 4,72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632억 3,845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8.7%인 2,131억 6,34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34억 4,036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6.7%인 105억 2,25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254억 원, 특별교부세 6억 1,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1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348억 1,102만 7,000원, 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492억 3,842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안전분야는 33억 203만 7,000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 8억 1,470만 4,000원, 주민자치학습 역량강화사업 5억 6,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분야는 460억 7,690만 원으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17억 8,660만 원, 장사시설 관리ㆍ운영사업 26억 7,57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46억 7,211만 7,000원, 누리과정 운영사업 121억 3,938만 원, 이천시립박물관 증축 78억 8,561만 원, 각종 체육시설 조성사업 61억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환경농림분야는 313억 336만 4,000원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 68억 1,200만 원, 농촌관광 활성화 7억 1,126만 6,000원, 가축질병 근절사업 164억 30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분야는 1,115억 7,902만 7,000원으로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사업 404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62억 5,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37억 6,400만 원, 하천정비사업 21억 5,700만 원, 중리택지개발 208억 원, 도자예술촌 기반시설 사업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71억 7,791만 4,000원으로 예비비 170억 3,367만 6,000원, 기타경비 1억 4,4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37억 2,420만 7,000원으로 일반 행정 및 복지 분야 23억 342만 8,000원, 지역개발 및 기타분야 14억 2,07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5억 2,25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4,10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오천리 주차장 조성 19억 원, 예비비 19억 4,718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2억 5,446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8억 6,711만 3,000원, 잉여금 등 보전수입 19억 7,16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3억 3,063만 3,000원, 하수도 관리사업 34억 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자활기금, 의료보호기금, 도시개발, 온천관리, 기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필수 경비와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송광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광범입니다.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예산은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 경비와 긴급을 요하는 주민 편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343억 9,855만 원, 기정예산대비 64억 6,1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신설공사수익 4억 원,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6,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수장 수선유지비 1억 1,600만 원, 소방용수 표지판 설치비 3,640만 원, 신설 급수공사비 4억 원, 2017년 보수인상분 6,210만 2,000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 예비비 2억 1,33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상수도 시설비 35억 6,600만 원, 신둔ㆍ백사면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비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2013년 상하수도 시설 재해복구사업 국비 반환금 114만 4,000원,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사업 도비 반환금 5,064만 7,000원, 2015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5,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 1억 8,45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법적 경비와 결산 결과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77억 5,704만 원, 기정예산대비 118억 5만 3,000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영업수익으로 사용료 수익 20억 1,438만 원,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1억 3,0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1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6억 5,46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8,808만 3.000원을 증액하고, 기타 자본적 지출금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131억 1,1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물론 상하수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송광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학원ㆍ김하식ㆍ정종철 의원 발의)

(10시26분)

○ 의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학원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7분)

○ 의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18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임영길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전춘봉정종철

○ 출석공무원 44인

시장조병돈

부시장박태수

복지문화국장신성현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유문선

상하수도사업소장송광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한영희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민원소통담당관심관보

자치행정과장원종순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안전총괄과장김홍진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교육과장엄기화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류봉열

기업지원과장김익정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자원관리과장이학수

농정과장문영기

축산과장김상원

산림공원과장김영준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서성학

건축과장박원선

도시사업과장김남완

개발사업과장최판규

보건위생과장최종악

보건사업과장김옥분

농업진흥과장문호길

기술보급과장김영춘

수도과장김기창

하수과장노영우

운영지원과장이건만

시설관리과장송병광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훈

체육지원센터소장방복길

이천아트홀소장엄태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8인

의회사무과장조명철

자치행정전문위원함석구

산업건설전문위원윤국진

의사팀장이태용

주무관이상준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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