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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6.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천시장 제출)
8.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호 의사팀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광희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용재 의원님을 선임한 후 모두 여덟차례에 걸쳐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이천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12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2월 12일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행정부에 송부하였고, 김문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으며,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의안배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1건과 동의안 1건, 조례안 3건, 일반 안건 등 모두 6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예산낭비 요인의 최소화와 현안 사항과 직결된 사업 등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세입분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재원 확보를 위한 우리 시에 적합한 맞춤형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는 등 시민들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체감할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기타 다른 당부와 주문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겠으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4억 5,0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3억 1,560만 원, 산업환경국 소관 6,300만 원, 의회사무과 소관 1,000만 원, 공통시책추진업무추진비 4,600만 원 등 총 8억 8,4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과 분리되어 예산부서의 통제가 소홀할 수 있는 만큼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고 기준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용하도록 하였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이나 단기 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시중금리의 변동을 예측하여 금융기관에 재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협조해 주신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8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임영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임영길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길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과 구제역 대응인력지원 방안에 따라 총액인건비 기준에 맞춘 정원의 증원 조정과 보건진료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 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행정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시민에게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천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현재 운영 중인 트라이애슬론 선수단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임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된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6.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1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의무 예치율을 하향 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금의 용도를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춰 세분화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14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문자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는 12월 16일과 19일, 2일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8.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5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과 일부 현안사업비 계상 등을 주요요인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894억 7,465만 5,000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7%인 156억 1,1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26억 4,493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5%인 162억 5,61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80억 5,315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인 7억 9,1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87억 7,656만 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3%인 1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22억 7,043만 원, 지방교부세 13억 7,200만 원, 재정보전금 15억 원, 국․도비보조금 11억 1,3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분야에 13억 3,350만 원,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에 1억 6,751만 원, 지역개발분야에 150억 7,9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는 3억 2,4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6억 706만 원, 영유아보육료 8억 1,097만 원, 영월암 석축 및 대웅전 법면정비공사에 2억 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 141억 9,125만 원,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에 10억 2,2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총 7억 9,1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과 국ㆍ도비보조금 등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8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억 9,0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현안사업 계상 등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대비 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5,158만 8,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구제역 및 AI 가축매몰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가축매몰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로 1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1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김인영이광희김문자김용재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35인

시장조병돈

농정과장조명철

산업환경국장박치완

축산임업과장김상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건설과장이종원

보건소장심평수

도시과장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지역개발과장김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목

교통행정과장원종순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건축과장송병광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자치행정과장이종명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시민생활지원과장이교관

평생학습센터소장윤광석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원봉사과장박회자

보건위생과장곽금순

세무과장이윤복

보건사업과장김희숙

회계과장연용희

농업진흥과장문석기

기업지원과장김재홍

기술보급과장정중화

문화관광과장김영배

수도과장남오철

환경보호과장김만식

하수과장김연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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