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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4월 1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7.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용재ㆍ전춘봉ㆍ서광자ㆍ김하식ㆍ김문자 의원 발의)
2.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09시58분 개의)

○ 의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태용 의사팀장 이태용입니다.

제184회 이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 및 금일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4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3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 건 등 2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4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연석 위원회를 개회하여 2016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11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용재ㆍ전춘봉ㆍ서광자ㆍ김하식ㆍ김문자 의원 발의)

2.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 의장 임영길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하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하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또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및 시기 등을 정하여 시민의 불편 최소화 및 안전을 도모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버스공영차고지 시설물 등의 취득 및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매각은 추후 추가 검토를 위하여 심사결과 일부 필지 제외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공정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김하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6분)

○ 의장 임영길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인삼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일부 문구 삭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완화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명시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의 조례 운영상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물류창고 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구역지정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9분)

○ 의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종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종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한 의회 고유의 권한으로, 시민 불편사항과 각종 문제점의 개선을 주문하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통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되었으며,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과 시 산하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검토와 서류감사,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감사 5일차에서 7일차에는 보고 및 감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의 편성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요구 자료는 4월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확정 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정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8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임영길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전춘봉정종철

○ 출석공무원 47인

시장조병돈

부시장박태수

안전행정국장이한일

복지문화국장신성현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유문선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오백영

상하수도사업소장송광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한영희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민원소통담당관심관보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안전총괄과장김홍진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교육과장엄기화

도서관과장정혜숙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류봉열

기업지원과장김익정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자원관리과장이학수

농정과장문영기

축산과장김상원

산림공원과장김영준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서성학

건축과장박원선

도시사업과장김남완

보건위생과장최종악

보건사업과장김옥분

농업진흥과장문호길

기술보급과장김영춘

수도과장김기창

하수과장노영우

운영지원과장이건만

시설관리과장송병광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훈

체육지원센터소장방복길

이천아트홀소장엄태희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8인

의회사무과장조명철

자치행정전문위원함석구

산업건설전문위원윤국진

의사팀장이태용

주무관이상준

주무관박지영

기록박종미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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