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견청취 1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먼저 별도로 배부된 의견청취의 건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문선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유문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경강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 홍헌표 위원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홍헌표 위원 그런데 그 여기에 속해 있는 이게 한 11만 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각 개인 소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이거를 지정을 해 가지고 일단 보상을 하는 거죠?

○ 홍헌표 위원 그렇죠, 보상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자연녹지지역이나 뭐 주거지역 또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세분화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할 때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전에는 토지 가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연녹지나 주거지역, 근린공원으로 편입이 되면 토지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보상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홍헌표 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개인사업자한테 넘길 거예요?

○ 홍헌표 위원 개인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죠, 그럼?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공공으로 해서 보상하는 방법이 있고, 개인사업자 한테 넘기면 개인사업자가 이거를 맡아서 그쪽에서 보상을 하게 되나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개인사업자가 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죠?

○ 홍헌표 위원 그럼 개인사업자가 하게 되면 지주들이 원하는 지금 현재는 보니까 반발하는 게 개인들이 토지소유가격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낮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반발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넘기게 되면 토지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사업의 수익성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개인사업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까지 감안이 된 거죠?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수익성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면 수익성하고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차질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 홍헌표 위원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이쪽에 도시기반시설을 만드는 과정이고 거기까지는 아직 세부계획이,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유인물 9쪽에 특별계획구역 있잖아요, 국장님.

○ 김학원 위원 특별계획구역의 용도가 뭐예요? 여기는 뭐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주택이에요, 뭐예요? 여기는.

○ 김학원 위원 그 몇 해 전에 2014년도인가에 이거에 대해서 바둑판처럼 다 그어서 한번 심의를 한 적이 있었던 같은데,

○ 김학원 위원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아, 그러면 부결된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한번 우리 그 위원님들한테 아마 그때 의견청취 한번 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 김학원 위원 그게 다 부결이 된 거라고요?

○ 김학원 위원 아, 그러면 다 백지가 된 거네요, 그러면?

○ 김학원 위원 네, 그럼 이 왼쪽에 단장님께서 지난번에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왼쪽에 뭐 그 35층 이하 공동주택 2단지 있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이쪽에 그 시행사가 어느 정도 매입을 거의다 한 거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그 시행사가 진행하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민자방식으로?

○ 김학원 위원 그러면은 여기 중로 19m짜리 또 대로 30m짜리 이런 것도 다 선행이 되겠네요, 시행사가?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철도 길까지만 도로가 이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또 뭐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해서 변전소 쪽인가 그쪽으로 해서 갈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있잖아요, 계획도로가?

○ 김학원 위원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도로가?

○ 김학원 위원 이거 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변전소 쪽으로 가는 거.

○ 김학원 위원 향후 금년부터 아마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담동에서 유산리까지 도로 뚫리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도로 지금 말씀드린 변전소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가는 도로까지 연결이 되면, 저쪽에 계신 분들이 이 행정타운 쪽으로다가 접근성이 굉장히 용의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끊기지 말고 이것까지도 아예 그냥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이닉스에서 금년에 또 얼마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세금 있잖아요. 지방세 10% 우리한테 오는 거 이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걸 좀 마무리를 아예 했으면 좋겠어요.

○ 김학원 위원 이것도 나중에 여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다음에 하려면 토지보상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거예요,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 아무것도 여기 지금 부대시설, 인프라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수용을 하든 또 협의 매수를 하든 이렇게 해서 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게 낫지, 향후 기반시설이 된 상태에서 하면 이것도 그때 가 갖고는 몇 곱절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이거 부지 매입하면서요,

○ 홍헌표 위원 먼젓번에도 항의가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마 내가 집행부서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주가 이거를 반대한다 그래도 주변에 대부분 땅이 부지매입이 되고 일부분 조금 예를 들어서 알박기식으로 남아있으면 이거는 강제수용이 됩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없이 다 부지매입이 끝났나요?

○ 홍헌표 위원 지금 매입이 다 끝났어요?

○ 홍헌표 위원 그럼 일부 반대하던 사람도?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100%는 아니고 한 80% 정도 됐어요?

○ 홍헌표 위원 이게 극소수 있는 땅 그게 몇 %까지 해당이 됩니까?

○ 홍헌표 위원 95%?

○ 홍헌표 위원 그럼 5%, 5% 미만일 때 강제수용이 되는 거예요?

○ 홍헌표 위원 아, 그러면 현재 80%까지 됐다고요?

○ 홍헌표 위원 80%면 아직도 한 15% 더 매입이 돼야 가능하겠네요?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95%까지 매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홍헌표 위원 아, 현재도 그러면 협의 중에 있는 거네요, 나머지는?

○ 홍헌표 위원 네.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 그 지주들한테 이렇게 협의를 잘하셔서 강제수용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 홍헌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전철이 개통되면서 주차난이 부족해 가지고 내가 한번 제안했었어요. 그랬더니 답변 온 게 뭐냐 하면 그 주변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 홍헌표 위원 지금 역세권 쪽에 부지가 상당히 이렇게 협소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근린공원 녹색으로 묶어놨잖아요?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그 퍼센티지에 의해서 묶인 거죠?

○ 홍헌표 위원 아니, 혹시 역세권 쪽에 근린공원을 좀 이렇게 일부 해제를 하고, 일부 해제를 하고 이천 관내에서 다른 쪽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게?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단장님, 지금 의견청취를 하시는 거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김학원 위원 나중에 이제 도시계획심의 뭐 과정도 있고 그때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안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기존에 홈타운 있잖아요?

○ 김학원 위원 홈타운하고 그 역사하고 지금 파랗게 돼 있는 데가 공원이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홈타운하고 역사하고 이어지는 거기를 가로질러서 이 소로 같은 게,

○ 김학원 위원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 김학원 위원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네,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35층 이하 공동주택 있잖아요, 노란 데?

○ 김학원 위원 여기서도 이 역사로 갈 수 있는 소로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그거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 김학원 위원 네, 이거 이제 큰 틀이니까 (자료를 들고) 이거 이제 어디까지나 이거는 프로젝트잖아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적에는 주민들 공청회도 할 테고,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역사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이 되도록,

○ 김학원 위원 나중에 디테일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큰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체가?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양평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타고 와서 산행을 많이 해요. 그 수종사 절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 이천 같은 경우에도 이 큰 틀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여기 역사에서 소로를 설봉산하고 연계돼서 가는 또는 이 부분을 철도 역사에서 여기 소로를 내준다면 이 부분으로 해서 시청으로 연결이 되던, 그러면 그쪽 설봉산으로 연결이 되면 그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지주들이 65% 이상 하면 이제 개발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 김하식 위원 네,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제도 보니까 부발역세권에서는 뭐 이거하고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면 부발역세권 주변에 주민들 역시 그런 부분이 지금 뭐 몇%나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 혹시…….

○ 김하식 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떻게 보면 여기도 부분 개발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런 부분도 그분들 이야기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러면 65% 이상 하면 뭐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뭐 몇%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뭐 이게 65%, 이게 쉬운 퍼센티지는 아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한번 그런 기회 아닌 기회를 주는 것도, 그러면 시에서도 명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못 해 오면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시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지. 그런데 그런 자체를 이야기도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기회를 좀 더 줘서 그 사람들이 해 오면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검토를.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워요, 그냥…….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시에서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서 65% 이상 받아오면 또는 70% 좀 받아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의논을 더 수렴을 하겠다, 그 정도만 해도 그 사람들이 더 수그러들고 또 같이 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 김하식 의원 집행부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주민들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교역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소스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제공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윈윈(Win-Win)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단장님,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김용재 완충녹지 있잖아요? 완충녹지. 도로 옆에 이렇게 완충녹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여기 보면.

○ 위원장 김용재 그거를 주차장 같은 거를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임시로?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그런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완충, 저희 민간인들이 볼 때는 아, 저거 왜 이렇게 아깝게 그걸 내버려두지. 임시주차장이나 뭐 이런 거로 만들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걸 개발할 수가 없다?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우리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거 민간하고 관이 같이 할 수는 없나요, 개발을?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이게 저희가 걱정되는 게 막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개발을 막하면 좋은데 인구가 안 늘어나고 개발하다가 만약에 민간인이 하다가 사업이 안 돼 갖고 스톱했을 경우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이며,

○ 위원장 김용재 민ㆍ관이 같이 하면, 관이 같이 하면 민ㆍ관이 같이 하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도 가능성 있게 하면 되는데 민간인이 주도를 할 때는 그런 것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저는 민간하고 관이 같이 하면,

○ 위원장 김용재 그런 거를 예방하지 않을까,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 위원장 김용재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둔ㆍ이천ㆍ부발 역세권에 대해서 상당히 추진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장호원…… 여기 2019년도에 완공이 되잖아요?

○ 위원장 김용재 그쪽에도 그 역세권 개발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음성군에서는 그쪽에 역세권 개발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호원에서는 안 하니까 주민들이 그거에 상당히 민원 제기를 해요. 그것도 단장님이 좀 계획을 세워주…….

○ 위원장 김용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역세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제시 의견이…….

(회의진행 시나리오를 보며 이태용 의사팀장에게) 이게 뭔 소리예요?

잠깐만이요. (이태용 의사팀장과 대화)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문선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업으로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친환경, 친환경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익숙해 있고, 막연하게 친환경농법이 어떤 거다라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이 친환경농업기술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천 관내에서는 어떤 공법을 많이 써서 하는 그런 농업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이천에 친환경농법을 사용해서 재배되는 그 농산물 품목이라든가 또 우렁이농법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렁이로 해 갖고 비료 같은 거 안 주고,

○ 김하식 의원 뭐 오리농법이라든가 이런 거.

○ 김학원 위원 오리농법.

○ 김하식 의원 네.

○ 김학원 위원 네, 그런 거. 그러면 예를 한번 한두 가지만 들어보시죠, 어떤 품목이 있는지.

○ 김하식 의원 글쎄, 대월에서는 벼농사 같은 경우에 오리농법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천 관내에 이렇게 친환경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 김하식 의원 지금 제가 뭐 구체적으로 파악된 거는 없는데요, 주위에 몇 분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의원 이런 부분도 그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제안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제4조(위원회 구성) 관련 질의 좀 드릴게요. 제4조제3항에 보면 위원은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또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 대표 등 해 가지고 몇 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분들까지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거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 김하식 의원 아, 이 부분은요, 시의원 같은 경우에 의장이 추천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런데 시의원까지만 의장이 추천하는데 내용에 문구 내용을 쭉 이어보면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까지 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의원 여기에 뒤에 보시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 위촉하고, 그리고 나머지 농정과장ㆍ축산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정종철 위원 네, 뒤에까지는, 뒷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 장에서 두 줄만 보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또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이런 분들까지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문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3항에 가ㆍ나ㆍ다ㆍ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든지 어떤…….

○ 김하식 의원 이게 뒷장이 넘어가서 그런 건데요, 이거를 그 뒷장을 안 넘어가게 하나로 본다면 이게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자하고 의견을 좀 나누었어요. 나누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쪽수가 따로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제 과장님…… 밖에 법무통계팀장이나 누구 계신가요?

○ 위원장 김용재 (박지영 주무관에게) 법무통계팀장님 들어오시라고…….

○ 정종철 위원 (박지영 주무관에게)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 위원장 김용재 법무팀장님 들어오시라 그러셔.

○ 정종철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김학원 위원 정회하고 하죠, 이런 얘기 하는 거는.

○ 김학원 위원 (청취불능)

○ 정종철 위원 아, 문구를 이해가 안 되는데,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재 네.

○ 김학원 위원 이거 법무통계팀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자문을 또 얻어야 되니까 한 1분만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 정종철 위원 수정의결…….

○ 서광자 위원 수정…….

○ 김학원 위원 이거,

○ 위원장 김용재 수정을 거쳐 가야 되는 건가?

○ 김학원 위원 수정의결 그거 하시고 해야지.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3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은 이천시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환경농업 영농법인체의 대표, 농업 전문경영인, 농업관련 대학교수,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을 한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편리한 이동권 확보와 교통약자 배려 문화를 정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2에 어르신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제19조의2에 보면 어르신을 70세로 규정해 놨잖아요?

○ 김문자 의원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2항에 보면 노인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법에는 노인을 65세로 하는데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르신하고 노인하고 구분된 건가요?

○ 김문자 의원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

○ 정종철 위원 같은 내용이라면 밑에 ‘노인’을 ‘어르신’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 김문자 의원 어르신, 아……. 문구 하나 바꾸는 건데 사실은 저희 우리가 노인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 노인이라고 칭하면 65세를 저희가 법으로 칭하는데 대한노인회에서는 또 70세 이상을 앞으로 노인이라고 칭하자라고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노인이라는 호칭을 제가 사용을 한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 없으시면 문구를 통합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정의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이대로 나누면 노인하고 어르신하고 구분이 되는 거 같아서요,

○ 김문자 의원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정종철 위원 제목에도 봐도 ‘어르신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명칭을 ‘어르신’으로 통일해 줄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 김문자 의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지금 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러면 이 제목부터 전체적으로 저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러면 여기 내용 19조의2에 보면 ‘어르신우선주차장’의 문구를 ‘노인주차장’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 정종철 위원 그러면 또 거기서 ‘70세’를 ‘65세’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 김문자 의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70세도 저희가 젊다라고 보거든요, 65세에는 뭐 더할 나위없고 그래서 저희가 ‘노인’으로 칭하는 걸로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의원 네.

○ 위원장 김용재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휴식,

○ 정종철 위원 정회.

○ 서광자 위원 정회.

○ 위원장 김용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9조2항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어르신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노란색으로 하며, 그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라고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