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쪽, 77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0쪽 일반현황에서 건설과는 6개 팀에 26명 정원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1쪽 2017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에 여건은 35만 계획도시의 기반구축을 위해 기 추진 중인 지역 간 도로연결망과 또 신규 도로 확충 사업등을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방향은 균형발전을 위한 도심 및 광역도로망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본 사업은 4공구, 5공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금년 말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월에는 모전교차로에서 부발교차로 간 임시개통도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6공구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서 국토부에서는 대안노선을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KDI에 의뢰를 했고, KDI에서는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십 차례 국토해양부 등을 방문해서 건의하고 검토한 결과 대안노선은 현재 응암리에서 가남면 건장리 흑석삼거리까지는 현재와 같은 전용도로로 가고, 흑석삼거리에서 풍계리까지는 2단계사업 향후 추진계획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으로 기획재정부에 대안노선을 제출했고, 이거에 의해서 타당성심사를 하고 있고, 국토부의 판단은 이 노선은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4, 5공구는 계획대로 준공을 마무리하고, 6공구는 현재 대안노선이 조기에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결정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영동고속도로 동이천IC 신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8월에 4차 국도 5개년 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토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성남-장호원 간 연결 5공구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첩되는 구간에 대해서 40억을 국토부에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40억은 국토부에서 동이천IC 신설에 따른 기본 계획 예산만 확보되는 하반기에 40억을 편성해 놓은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기재부 의견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상반기에 기본 설계비를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이천-흥천 간 국지도 70호선 조기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역시 타당성이 부족해서 사업이 취소된 상태입니다만 현재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심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의가 원만히 해결이 돼서 고시가 될 경우에는 저희 500억에서 1,000억까지 타당성심사 없이 사업이 가능함으로 백사-북여주IC까지 사업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 기획재정부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사업과 백사-북여주까지 사업 축소해서 진행하는 두 가지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럽니다. 사업축소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도 현지 방문을 해서 건의한 결과 법령이 개정이 되면 적극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도 사업추진입니다. 일죽-대포 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1공구는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1공구 준공 후에 ′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평-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지방도 전체 사업 우선순위결과 1순위로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추경에…… 예산까지 확보돼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역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도로 및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도로 개설ㆍ확포장사업은 총 37건, 2,154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37건의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면 현재 실시설계 중인 게 11건, 행정절차이행 중인 게 9건, 용지보상이 7건, 공사 진행 중인 것이 10건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11건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도ㆍ농어촌 도로는 3건, 도시계획도로는 8건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명은 그 밑에 기재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준공할 것은 24건으로써 시도ㆍ농어촌도로는 16건, 도시계획도로는 8건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도봉-장동 간이라든지 초지-장평은 설계가 완료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도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터목골천과 대죽천은 금년도 11월경에 준공할 예정이고, 고사천과 수랭이천은 2019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하천 유지사업으로써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친수공간 예초작업 5개소와 취약제방 정비사업 12개소, 퇴적 심화구간 준설 21개소, 소하천 내 수목제거 등 6개 사업도 금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8쪽부터 89쪽까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세부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시설공사 시 주민피해 취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주변 토지 지반 및 진출입로, 유수류 등 토지의 형상변경을 야기 시켜서 개인의 재산을 침해를 주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실시설계 시에 기존 현장여건을 잘 아는 마을주민 및 이통장 등의 입회하에 현장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설계 당시부터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공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인접토지의 형상이라든지 진출입계획, 우수처리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소유자라든지 관계인한테 협조를 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 등에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골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골천은 주민공청회 시에 제방도로 3∼4m 포장을 약속했는데 실시설계에 누락돼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건의했던 둑마루 포장 1.8km, 플륨관 256m에 대해서는 작년도 6월 30일 설계변경을 해서 8월 30일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2쪽 가로등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가로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한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지금까지 추진결과는 가로등은 설치 및 보수는 읍ㆍ면ㆍ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읍ㆍ면ㆍ동에 대한 모든 것을 컨트롤 해가면서 가로등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가로등에 대한 격등제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고 불필요한 지역에도 밤새 켜져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등 가로등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주민안전을 위한 인도설치입니다.

복하2교 사거리에서 효양공원 진입도로 삼거리 우측에 인도 및 자전거 도로가 단절이 돼서 통행에 불편이 많다고 했던 지적입니다. 작년 11월에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동절기라 사업 발주를 못 하고 있었고,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5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설봉공원 하천관리 개선입니다.

설봉공원 상류하천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하천준설공사비를 동원해서 준설도 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덕평2리 인도설치와 버스승강장 이전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방도 325호선은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완료가 되면 바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 이전에 대해서는 설계와 맞춰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기 전에 이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덕평리 주민이라든지 시설을 버스승강장 이용하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바로 이전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4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반대가 너무 많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주민들이 건의가 있고, 그 사업을 원한다면 다시 이 부분에 해서 소하천 정비계획에 우선순위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둔천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신둔천에 자전거도로 또는 저수로 정비 등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신둔천 하류부분에 넓은 공간을 위해서 친수공간이라든지 기존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설치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지난해 상반기에 자전거, 신둔천 자전거 주변에 가로등 18개소와 자전거 보관대 1개소를 설치를 했고, 작년도 10월에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석재의자 6개도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증포교 하류 지역에 족구장, 배구장 등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천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쉼터에는 조경수라든지 큰 나무통을 식재해서 그늘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휴식공간으로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6개 팀에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건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특전사 이전, 하이닉스 공장 증설, 경강선 전철 등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활발한 그런 개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준하는 사업계획 등 개발에 충족할 수 있는 어떤 행정행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30도시기본계획’과 이를 반영한 ‘2025도시관리계획’도 금년도에 완성을 해서 지역 개발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2025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이미 제출해서 기본계획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심의는 6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재정비 그러니까 도시계획관리계획안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6월에 기본계획이 승인됨과 동시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안을 승인 신청할 계획이며,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진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진리동 산7-1번지 60만㎡인데 이게 어디냐 하면 중리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빠진, 위원님들이 건의말씀이 있으셨던 상공회의소 맞은편 쪽 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용역이 계약이 되면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12월까지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은 중리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고 또 역세권사업에 대한 보충 지구단위계획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역세권과 중리택지개발과 함께 어울리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구단위계획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 야외족욕체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온천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온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온천공원에 온천 야외족욕체험장을 설치를 해서 누구나 편히 족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명실상부한 수도권의 온천지구로써의 그 면모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으로써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족욕체험장 설치를 위해서 저희 도시과 실무팀장들은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족욕장들을 이미 벤치마킹까지 다 마무리된 상태로써 편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108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개 과에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여건은 좀 전에 도시과에서 말씀드린 복선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구 유입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과 복선전철이 완공됐습니다만 3개 역사에 주차장난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마무리해서 추진하겠다는 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중의 하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과 선진 교통망 구축 및 교통정보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선진 주차문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및 단속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복지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이천-충주-문경 간 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조 1,74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2,876억을 확보해서 추진합니다. 저희 시는 12월 말 전체 공정율 10.7%로써 1공구는 부발 차량기지-설성면 자석리까지이고, 2공구는 자석리-음성군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까지 1단계 구간인 이천-충주 간 개통이 목표입니다. 그다음 '21년도까지 2단계사업이 문경까지 개통한다는 사업으로써 현재 예산 확보 등은 정상적으로 확보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장 전용건축물 조성사업입니다.

이천공설운동장에 3단 4층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장과 상가, 공공시설 등이 입지하는 그러한 종합계획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50억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는 기본설계용역비 1억만 확보해서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중앙에 투ㆍ융자 심사사업 승인대상으로써 투ㆍ융자 심사를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써 금년 2월에 투ㆍ융자 심사사업을 승인할, 심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착공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5개 팀에 25명 정원, 25명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건 및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여건은 마장, 중리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건축인허가 민원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복지 즉 수선급여라든지 ‘희망 하우징’ 등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전세ㆍ매입임대, 대출 등을 강화로 주거복지 영역을 확대하고, 수혜자도 증가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주택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주택공급시장을 안정화시킬 예정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민원 행정에 신뢰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실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 2,311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 보면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눠져서 지원을 합니다. 총사업비는 34억 8,3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0%가 지원됩니다. 금년도 2월까지 자가 집수리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까지는 LH와 협무협약 및 수선유지사업을 추진해서 11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희망 하우징’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본 사업은 이천시 자체 브랜드사업으로 최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사업에서 누락되거나 지원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없는 그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0세대로써 작년도에는 7세대를 했습니다. 재능기부(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 전기, 소독, 설비 등 다양한 재능기부 참여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차상위 기타 리모델링사업을 보면 농촌 집 고치기사업은 (재)다솜둥지복지재단에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햇살 하우징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5세대를 장애인 편의시설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월 말까지 ‘희망 하우징’에 대한 참여업체를 모집한 결과 21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보였습니다. 작년 8개 업체에서 21개 업체로 금년도에는 3배 가깝게 참여업체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365 불법 현수막 ZERO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불법 유동광고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8개 반 65명이 상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를 한 달에 한 번꼴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집중단속도 작년도에 한 거를 보면 3,348건에 8억 5,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시민수거보상제도 운영해서 1,000만 원을 예산 세워서 벽보라든지 전단지에 대한 수거보상도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실질적인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단, 불법 유동광고물은 시에서만 정비한다고 해서 정비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 모두가 동참할 때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주민이 불법 광고물 게첨을 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정초등학교 주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신주 등에 인지향상 디자인을 적용한 통학로를 강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도로변 펜스 설치 및 노후 펜스를 교체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노면 요철포장, 입체효과 등을 이용한 운전자 경각심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써 5억의 사업비로써 도비 50 대 시비 5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에 도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으로써 금년도 7월에 착공해서 9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지침은 방학 동안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학방 동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개 팀에 11명 정원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건과 전망입니다. 여건은 자가용 및 영업용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차량민원도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민원 만족의 최상의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명의 및 불법 법규 위반 자동차에 대한 단속 강화로 올바른 교통문화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 활동으로 세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입니다.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명의 자동차는 강력범죄 등 불법 행위의 도구로 이용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 강화로 유통 및 운행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불법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 신고창구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과태료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동차 관련 미납액은 128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조직 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조직으로써 본 징수율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은 새벽에도 자동차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영치판을 영치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초기의 단계입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 정착을 통해서 과태료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건장리까지는 현재 자동차전용도로 형태로 간다는 얘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풍계리까지는 그다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자꾸 타당성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줄여가는 게 사업을 하는 데 부담을 줄일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저희가 국토부나 경기도하고 협의를 할 적에 문장삼거리, 문장사거리라 그래야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문장삼거리까지만이라도 그러면 잘라 달라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르는 구간이 이렇게, 그렇게 자르면 안 된답니다, 사업 구간 전체가. 이게 원래 이포대교 건너까지 사업 구간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명칭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북여주IC까지를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안 된다 그랬던 거죠, 북여주IC까지도, 그런데 이 북여주IC가 너무 많은 교통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님께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지금 그 구간에 대해서도 별도로 용역을 줘서 국회에서 간담회나 이런 걸 할 계획으로 있듯이 그걸 자꾸 부각하고 인식시켜 나가는 것이 그 구간을 잘라서 하는 게 법이 개정되면 유리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100%.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게 경제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게 원래 경기도 저희가 담당국장을 만나서 협의를 할 때는 금년 가을 정도까지면 용역이 마무리되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용지보상을 내년부터 시작을, 아니 그렇죠, 내년부터 용지보상 들어가고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우리 농어촌도로 쪽에 있는 거는 저희 시비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쪽 넘어가는 것 말씀하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현재 여기 지금 보고드린 거는 전부다 법정도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비법정,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실크밸리와 관련한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던 거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착공할 당시에 주민들하고의 서로 간의 어떤 협약이랄까, 이런 거를 체결을 해서 지금까지 잘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에 진입도로 부분 문제와 도로개설 문제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를 월포3, 4리 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여기서 이쪽 1리, 2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는 시에서 용지보상비를 부담한다면 사업비는 사업자가 대겠다는 그런 조치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지금 작년도에 저희시비를 용지보상비를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따른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을 체결을 했고, 그 협약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걸로 제가 법률적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내용에 공사비가 약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을 저희가 첨부해서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보증보험 증권 자체는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회사로 매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보증보험 보증을 해 준 회사에 저희가 청구를 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보증보험 증권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증권을 저희가 10억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보면 법률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날로 부터 임시등록이죠, 임시등록 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따른 법률적 페널티를 먹거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이 부분을 주민의견도 수렴하면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시에서 협약체결한 대로 틀림없이 완공한다는 전제하에 법률적 검토를 해본 결과 저촉사항이 안 된다는 그런 검토의견이 올라왔고, 또 법에 크게 저촉이 안 되는데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주민들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준공을 안 했을 때 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을 고민해서 법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거는 준공을 하고 또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협약체결한 대로 책임의식을 갖고 마무리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허가 자체는,

(이용근 도시과장에게) 언제 (청취불능)

○ 도시과장 이용근 이천 한 14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인가 승인하고 사업 저기는 ′13, ′14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때 공청회는 그때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관계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13년도 내지 ′14년도에 한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위원님 그거는 그냥 말씀을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 과장님들도 인식을 다 같이 하고 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또 위원님들이 거기에 같이 그렇게 서명하신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종합적인 거를 봤을 때 그걸 그렇게 쉽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처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게 조금 늦은 이유가요, 노선 결정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노선을 일로 갈 것이냐, 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로 이제 노선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얘기가 당초에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당초에는 일로 갈라고 그랬는데, 그걸 일로 바꾸면 안 되겠냐,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원래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실크밸리하고 다 약속되셨으니까 해 주실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이제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식은 많이 그렇게 그 도로가 확장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요를 봐가면서 그 부분은 좀, 지금 현재 벌여 놓은 일이 많기 때문에 부발 쪽에서도 수정IC까지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 도로는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확장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지금 현재 수요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확장할 만한 수요는 아직 안 됐다 뜻입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조금 더 증가되고 그럴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는 역사와 수정IC 관계는 전략적인 겁니다. 그거를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외부의 차량이라든지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른 읍ㆍ면ㆍ동 보면은 거기들도 몇 백 명 서명 받아갖고 건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지 말씀하시는 그런 타당성 정도가 어느 정도 또 같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3년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웃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금까지는 솔직히 읍ㆍ면ㆍ동이면 읍ㆍ면ㆍ동 나름대로 어떤 특색있게 자기네들이 해요, 읍ㆍ면ㆍ동장님들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획일적으로 뭘 해라 지시가 되면 또 기존에 있는 거하고 또 이게 조화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별로 어떤 형태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신둔 같은 경우에는 도예촌이 밀집되어 있는 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로등이나 가로등주는 도자기 형태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 또 하이닉스 주변 그쪽에는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반도체를 형상하는 어떤 그런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지역 지역마다에 맞는 그런 가로등도 지역 홍보의 일환이 되고 있고 다른 시ㆍ도나 또는 외국을 나가보더라도 그렇게 자기 지역에 가로등 하나를 가지고도 많이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ㆍ면ㆍ동장들한테 그런 형태의 지시는 합니다.

지역실정에 맞게끔 그런 형태의 지형에 어떤 가로등 관리를 하라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낭비부분은 저희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시고 나서 조사를 해 갖고 없는 데는 다 좀, 절전을 하든지 격등제로 바꾸든지 하라고 이렇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35만 계획도시를 구축하겠다고 이제 공약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저희 업무도 35만을 수용할 수 있는 기존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 및 재정비를 통해서 지금 우리 기본계획상 인구가 33만인가 32만으로 돼 있는 거를 지금 올라간 게 38만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8만으로 올라갔더라도 경기도하고 협의하다 보면 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35만 이상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이천시 기본계획상에 35만을 기본계획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본 주거 상업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게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년에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런 거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파고라식으로 해서 그늘만 가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늘막식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거기 기계류라는 것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물을 이렇게 계속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러니까 그 물을 이렇게 순환을 시키면서 이제 찌꺼기나 이런 게 있는 거는 정화를 시키고 다시 새 물을 부으려면 여기 작은 정화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릴 수 있는 기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온천수를 퍼 올리는 건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계속 퍼 올려 갖고 한 번 흘리고 버리면 온천수가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한 번 올리면 하루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려면 그 하루 동안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 물을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화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이 팔각정인가요, 정자 있는 쪽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근처가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3개 역사 중에 가장 심각한 주차난을 보이고 있는 데가 신둔역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신둔역에 대해서는 현재 현장사무실로 썼던 곳에 주차를 임시로 저희 시에서 그쪽 공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로 자갈 같은 걸 포설해서 한 4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 가지고도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렇게 이렇게 쿡 이렇게 들어간 농경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상 그게 농지거든요. 그 땅을 주차장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봐라라고 일단 담당 과에 지시를 했고요.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신둔역사 주변에는, 도예촌역이죠. 도예촌역 주변에는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한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요. 현재 중앙에 투ㆍ융자 심사를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승인되면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운동장은 그 주차장 위에다 운동장은 만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거기다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 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또 타당성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직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다는 의지는 있지만 기본설계를 가지고 판단을 해 보고 이제 그 실시설계를 할 때에 그런 것까지 하기 전에 그런 것까지 검토한 후에 실시설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장호원 쪽에 그 역세권 개발계획이요?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이제 현재로는 가장 주차난이 적은 데가 부발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평택-이천선 또 이천-충주선이 준공될 때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 철도공사에서 예비 부지를 그 앞에 사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비 부지가 아직 농경지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택-이천선이 마무리됐을 때에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거기까지 크게 장래를 봐가면서. 그런 관계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추진을 하든지 이런 다양하게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제 기본계획에는 시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를 용역사한테 과업을 줍니다. 그러면 그 용역사는 그 과업을 가지고 용역결과물을 제출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전체 주차상은 천이삼백 대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면을 개선할 때는 이천시 전체 동지역 내에 있는 주차를 다 이 공설운동장 쪽으로 유입시킨다는 계획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공설운동장에 주차할 수 있는 반경거리 내에 주차면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장 이용하는 분들, 또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면까지를 포함한 그러한 주차면수를 나름대로 용역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종합 뭐 주차대수는 몇 대다라고 이제 최종결론이 기본계획상에 나오겠지만 그 나올 때는 주변 상권을 유입할 수 있는 주차면 또 운동장 또 근생, 거기 자체하는 근생 이런 주차장까지 포함했을 때 몇 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아마 보고서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나오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절대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게 이 상권 주변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유입할 수 있는 차량 대수를 약 90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900대 정도로 용역사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900대가 적정한지 여부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용역보고가 들어올 때는 다시 검증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것이 타당하다라면 그 전제하에 추가 그 주차장은 그런 그 외의 용도에서 유입하는 차량으로 계획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고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본 결과 서울 쪽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전부다 지하철이니까요. 이제 시외, 서울이 아닌 지역에 최근에 KTX가 확정이 돼서 개통이 돼 가지고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가 어디냐고 추천을 받았더니 포항이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포항역사까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요. 거기 역시도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시에서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보다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크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면도 몇백 대 이상 되니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이제 제가 갔다 온 거는 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은 거고요. 다른 시ㆍ군도 보니까 다들 그렇게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죠,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논리적으로 보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대중교통을 어떻게 시간대를 조정하고 노선을 결정할 것이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 개통되기 전 6개월 이상 전서부터 그 부분을 검토를 운수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저희가 버스를,

(서성학 교통행정과장에게) 3대인가?

○ 교통행정과장 서성학 3대, 3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3대인가 몇 대를 증설을 해서 지금 운영을 아, 4대로구나 4대를 증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게. 그다음에 심야시간대와 새벽은 시내버스가 끊기는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대 전철은 운행을 하니까요. 그 시간대를 메꿀 수 있는 버스가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이. 그래서 3개 역사당 차량을 버스를 1대를 더 동원을 합니다.

그래 갖고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2월 말경이나 이렇게 정비되는 대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데도 손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건 저희가 버스결손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전제하에 지금 운수회사하고 협의하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렇듯 지금 현재 빈공간도 운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나하나 찾아내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통복지로 나가는 1년 예산이 약 50억 정도 됩니다.

전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돈이 또 십몇 억 이상씩 나가는 그런 결손금 처리가 나가서 도합하면 약 한 50억 정도가 되는데 버스만 해도 13억이 넘습니다.

시내버스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도 없는 거고, 예산지출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운행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라든지 좀 위원님 말씀대로 직통 구간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해결할까 하여튼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전철 역사가 개통되면서 했던 거는 차량을 4대인가 몇 대를 증차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그다음에 또 3대를 증차를 해서 3개 역사당 버스 1대를 배정을 해서 지금 심야시간대와 새벽시간대를 별도로 운영을 한다. 그거까지는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수렴을 해서 바람직한 대로 수정해서 대중교통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제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말씀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역사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면 시청 여기 경찰서 뒤쪽으로 해서 설봉공원으로 진입하는 그런 인도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식 도식으로 결정을 해서 개설을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걸어서 도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국토부에서는 그 연장운행이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그 유권해석을 갖고 저희가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노선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KD 운송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이제 국토부에 유권해석은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30km까지는 가능한 거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30km까지는 가능한데,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구간을 별도로 계산한다,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동서울터미널에서 오는 1113-1번 버스가 광주 경계까지 19km가 나온답니다. 19km.

그러면 나머지 11km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광주 경계로부터 이천까지 11km를 올 수가 있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게 터미널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는 일단 터미널까지 운행을 해서 단, 기점 종점은 동원대학에다 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계산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분을 아직 KD하고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결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과거보다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저희가 정말 광고물 팀 직원들 보면 이게 공무원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광고물을 떼고 뒤돌아서면 또 붙여놓고 그런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참 지치고 지칠 대로 지치지만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 게 또 붙었다면 또 떼겠습니다. 또 떼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제가 어디서 그런 데가 있는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한번 자료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그거 저희 나름대로도 그냥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요, 끈만 자르고 그냥 묶여있는 게 다발로 이렇게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주까지 다 마무리하라고 특별지시가 돼서 지금 그것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전해야죠, 택지개발이 들어가니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언제쯤이라고 날짜는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사업 착수 전에 여기 착공 전에 이전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안녕하세요? 2017년도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여건은 ′16년 하반기 복선전철 개통과 특전사 이전완료 및 ′17년도 자동차전용도로 개통예정의 호재 속에 도시개발사업의 긍정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마장지구는 조성공사 마무리 및 건축공사 본격착수, 중리지구는 실시계획 승인 및 협의보상 착수로 해서 35만 계획도시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자예술촌은 하이패스 금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품격에 부응하는 세계적 공예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장ㆍ중리지구 택지개발 정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장지구는 본격적으로 공동주택 및 건축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중리지구는 실시계획 승인과 병행하여 협의보상을 진행할 예정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 역세권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철개통에 따라서 변화된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관리형 계획으로 공기업 및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통해서 실행 가능한 역세권 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특전사 이전 인센티브사업 610억 중 미완료된 주민지원사업 14건과 시도 19호선과 확장공사, 장암1리 마을안길 확장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자예술촌의 조기 활성화를 통해서 세계적 공예테마 관광지 도약이 되겠습니다. 제작공방 90% 이상 입주와 입주완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자예술촌 외곽 주차장 부지 추가확보를 3만 4,000㎡ 800여 대분 주차장을 확보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디광장 및 도자상징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및 흥미유발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금년도에 10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리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리지구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60만 9,000㎡에 대하여 중리지역 4,564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청취불능) 추진하겠고 사업비는 4,800억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천시는 10%의 지분을 가지고 481억 원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1월, 2월 6일 보상계획 공고함으로써 금년도 5월에 감정평가 완료 및 협의보상을 착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실시계획 승인과 경기도에 승인을 완료하고, 금년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3월까지는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대효과로서는 행정타운과 연계된 미니신도시 건설로 경기 동남부 중심도시의 면모를 갖춘 인구 35만 계획도시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하는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장지구가 되겠습니다. 마장지구는 오천리 일원에 69만 2,000㎡에 3,328세대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LH사업 시행 중으로써 현재 작년도 12월 말까지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1월에 택지공급 및 계약을 근생부지에 대해서 일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3월에 조성원가 결정되면 이주자택지 및 주택부지에 대하여 공급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6월까지 대지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로 LH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특전사령부 주변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천시 서부권 거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대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다음은 3개 역세권 테마별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의 역세권은 신둔역세권과 이천역세권, 부발역세권 3개 역세권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둔역세권은 58만 4,000㎡로써 이천역세권은 36만 4,000, 부발역세권은 110만 ㎡의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서 금년 1월에 역세권개발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완료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3월경에는 주민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청취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4월에는 사전 자문 협의를 거쳐서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6월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변경 심의를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7월∼8월경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심의 및 결정 고시를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3개 역사 주변에 테마별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역세권 개발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인센티브 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전사가 내려오면서 군부대 이전에 따른 마장면 일원에 610억 원이라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군부대 이전 주민지원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12개 중에서 2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시도 19호선 해월-오천 간을 금년도에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되었던 주민숙원사업을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사업으로서 조성하여 생활환경 개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자예술촌 준공 및 조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신둔면 고척리 일원에 40만 6,000㎡에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기반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입지여건은 공방이 221개소와 근생, 휴게시설, 문화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10월까지 하이패스 공사 추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는 민간 건축 90% 이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2월까지는 도자예술촌 활성화에 따른 종합 시책추진으로서 도자예술촌 외곽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금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잔디광장과 도자 상징 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및 흥미 유발 콘텐츠 개발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작공방 건축허가는 134개소 중에서 준공이 62개와 공사 중인 게 지금 72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로서는 관내 관광지와 연계해서 앞으로 이천시가 1,000만 관광객 유치로 문화관광도시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여건이 되겠습니다. 남이천IC 준공과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부분 개통 등 우리 시 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돼서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서 산업단지 및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준공 5개소와 승인고시(5개소)하여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산업단지 유치로 20개소 성과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하천 제2수변공원 준공과 진암근린공원 조성 등 도시공원 확충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복하천 고수부지에 무인기(드론)경기장 조성하고, 제2수변공원과 연계한 여가시설을 확충해서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재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도시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산업단지 20개소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17개소를 추진하고, 조성완료가 5개소와 조성 중인 게 5개, 추진 중인 게 7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추진 중인 산업단지 7개소에 대해서는 유산 일반산업단지와 무촌, 매곡, 단월, 도립리, 수남 첨단, 수정 일단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연되는 게 있는데 수남 첨단과 이런 데는, 수정과…… 사업자가 자금 사정이 시행여부가 어려워서 지금 약간 지연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산업단지 조성완료 5개소 덕평과 도드람, 신갈, 설성, 관리 같은 경우에는 조성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승인고시 5개소 유산과 무촌, 매곡, 단월, 도립리는 지금 산업단지 승인고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후보지 적극 추진해서 우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로서는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개별입지 공장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진암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진암리 산31번지 일원에 17만 7,000㎡로서 총사업비는 1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2018년 11월까지 공사기간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나무그늘사랑방과 팔각정자쉼터, 유아숲, 피크닉장과 같은 여가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82억 원 중에서 금년도 본예산 60억 원과 부족분 80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서는 금년도, 작년도 8월까지는 기본계획 검토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28일까지 손실보상계획 공고를 함으로서 작년 12월 20일에 보상협의회 개최를 해서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1월에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해서 금년도 3월까지 손실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8월까지는 토지수용재결을 추진해서 보상을 완료 추진하고, 금년도 5월부터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11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이천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여가, 휴양과 야외활동 등에 따라서 적합한 친환경적 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하천, 청미천 생태하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용지보상 협의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복하천은 19.8km에 대해서 530억, 청미천에 대해서는 장호원읍 일원에 대해서 9.6km에 대해서 270억의 사업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2012년 3월부터 복하천, 청미천에 공사착수를 해서 작년도 12월에는 복하천(갈산지구) 9.6km, 청미천(오남지구) 7.9km에 대해서 사업을 준공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3월에는 복하천(효지지구) 10.2km에 대해서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효지지구 10.2km에 대해 준공을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로서는 친환경 하천정비 시행으로서 재해 예방은 물론 하천 주변 생태계 보전 및 친수환경 조성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천시에서는 용지보상만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복하천 같은 경우에는 후안리-매곡리 3km에 대해서 160억, 백족천에 대해서는 진암리-풍계리까지 2.18km에 대해서 18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서는 2014년 7월에 복하천 편입용지 보상착수를 해서 2015년도 5월에는 백족천 편입토지 보상착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12월에 복하천(후안지구) 용지보상 97%를 완료하였고, 백족천 용지보상 99%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에 백족천, 복하천(후안지구)에에 대해 공사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까지 백족천, 복하천에 대해서 공사준공을 목표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로서는 친환경하천 정비사업 시행으로 해서 재해 예방은 물론 하천 주변 생태계 보전 및 친수환경 조성하는 데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3개 지역으로서 신둔면 장동리 200m 8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호원읍 송산리 450m 19억이 되겠습니다. 백사면 현방리에는 164m에 대해서 지금 10억 예산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서는 신둔면 장동리에는 보상 협의를 지금 65%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백사면 현방리에는 보상 협의를 95%를 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신둔면 장동리에는 금년도 4월에 1회 추경 시에 공사비 6억 5,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추가보상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11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사면 현방리에는 금년도 3월에 착수해서 금년도 11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원읍 송산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사업비 18억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8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해서 금년도 9월에 공사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에는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로서는 비도시지역의 도시기반을 확충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화재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데,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대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래서 지금 LH에서는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택지 분양하는 것도 보면 처음에는 그거 어떻게 될까 우려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택지 분양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 경쟁률이 택지 분양에 대해서 한 36 대 1까지 경쟁률을 보이면서 해 왔기 때문에 그 기업 택지 분양함으로서 나중에 분양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거기 여러 여건이 잘 돼 있어서 지금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분양이라든가 택지 분양 같은 거는 지금 순조롭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전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그 특전사가 들어오고 역세권 생기면서 자연 도로가 생기고 전체가 생김으로서 이렇게 이천 여건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거기나 이천 중리나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좀 잘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래서 지금 LH하고 그런 걸 얘기 많이 해 보면 아직은 뭐 객관적이지만 아직 분양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전망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 반응은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결과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지금 거기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대로다 중리나 마장 중에 약간 거기 이리 오고 싶은 사람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여건이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진출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도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외려 요새는 그 도시권도 중요하지만 외곽, 차가 있기 때문에 차로 이동하는 게 뭐 5분∼10분 내에는 서울 사람이나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외곽 딱 떨어져서 있는 거를 많이 선호를 해요, 요새 경향 보면. 그래서 마장 쪽에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지금 저도 뭐 (청취불능)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여기서 보면 서울 수도권에…… 서울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경기도로다가. 그게 왜 그러냐면 성남에 밀려서 광주에 밀려서 지금은…… 이천까지 연립도 지금 많이 들어선 상태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선 상태인데 물결처럼 이렇게 밀려들어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천이 지금 앞으로 따지면 뭐 한 4∼5년이든가 5년 후에까지는 연립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올 걸로 예측되고 있는데, 지금 작년, 올해 따져보면 연립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런데 연립 분양이 안 될 것 같은 데도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게 지금 분양은 잘 되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중리나 이런 데는 많이 몰리게 되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분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경우에 앞으로 몇 년까지는 뭐 분양이라든가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천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게 끝나고 해서 아마 여주로 그쪽으로 전파가 된다면 여주에서는 5년 이후에는 여주가 좀 (청취불능) 이천은 아직 현재 상태에서 몇 년까지는 분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 봅니다. 그거는. 나중에 두고 봐야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 미스가 나온 것도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걸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우리가 보상할 적에 통보를 해 주고 홍보도 해 줘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LH에서 시청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일정에 대해서, 언제까지 뭐 하고 언제까지 준공하고 어떻게 한다는 일정계획을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이번에 뭐 주민대책위가 두 군데가 돼 있는데 대책위에서 그 지주들 불러 가지고 보상을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평가 나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자체적으로 설명 많이 하더라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오는 공람공고 기간에 열람 와서 왔으면 우리가 설명을 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2월 6일∼2월 20일까지 주민 열람기간이었는데 한 190명이 왔다 갔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래서 와 가지고 뭐 보상을 많이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대부분 이제 사건을 많이 오래 있다 보니까 “피해는 있었다.” 그래서 보상을 많이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LH와 얘기해서 지금 피해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오는 사람한테 전화로 물어보는 사람한테 전화로 말씀드리고요. 또 찾아오는 사람은 찾아오는 대로 설명드리고 해서 일정에 대해 웬만큼 많이 알고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알겠습니다.

우리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540명이 토지주가 540명이 되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540명인데 지장물이 한 294건이었는데 우리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지난번 공문으로다 한번 일정 다 보내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앞으로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홍보에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아직 현재는 추진 중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시비가 들어, 시비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유문선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국비, 국비. 다 국비인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국비?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아, 다 국비인가? (김남완 도시사업과장과 대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국비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인데 시비로 편성해서 준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국비.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국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묘지가 한 150.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1기를 우리가,

(최판규 개발사업과장에게) 감정평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최판규 개발사업과장과 대화) 그것도 감정평가 한 금액 나오는데, 지금 금액을 확실히 제가 말씀, 불하받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최판규 개발사업과장에게) 대략 얼마나,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개발사업과장 최판규 각 분묘만 있는 거하고 또 비석이라든가 이런 거까지도 개별로다가 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따라.

○ 개발사업과장 최판규 300 정도.

○ 개발사업과장 최판규 네.

○ 개발사업과장 최판규 네.

○ 개발사업과장 최판규 저희가 지금 착공하는 그 자체가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 교량이라든가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묘지 이설을 그때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일부 공사는 착공을 해서 들어가고 만일 그때 윤달 때 가서 묘지, 지금 들어와서 신청하시는 분들 얘기 자체가 평상시에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윤달 껴 가지고 그때 하는 걸로 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개발사업과장 최판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150기 중에서 거기는,

(최판규 개발사업과장에게) 한 50기 사유지지?

○ 개발사업과장 최판규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나머지는 공원묘지로 돼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거는 존치하는 걸로 지금 보고 갈라 그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사업비는 경기도에 지금 거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그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올해도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이 가고 있는데 한 번에 많이 팍 들여서 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도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 하지 않고 꼭 할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보상을 완료했기 때문에요, 사업 추진하는 건 이상 없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건 아마…….

○ 개발사업과장 최판규 아, 지금 미보상 된 토지는 사망자라든가 거소불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안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공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3필지에 대해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동산교는 아마 건설과에서,

○ 개발사업과장 최판규 아니, 아니.

○ 개발사업과장 최판규 거기도 포함이 돼서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최판규 개발사업과장에게) 교량을?

○ 개발사업과장 최판규 네, 교량까지 다 포함돼 갖고 진행하는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설계는 했습니다, 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동산교 후안지구는 올해 3월에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우리가 한 150개 정도 되는데요,

(최판규 개발사업과장에게) 지금 안 된 게 한 몇 개 되지, 우리가?

○ 개발사업과장 최판규 저희가 11개 마을에 152개 노선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 개발사업과장 최판규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돼 있는 거는 25개 노선밖에 안 돼 있고, 127개 노선이 지금 아직 공사가 안 이뤄진 노선으로 있는데요. 지금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3개 마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우리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건 민원발생이라든가 주민들의 교통에 영향이 많이 미치는 지역이 우선이겠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리고 지금 또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동네 국도 지방도에서 진입도로, 마을안길 진입도로가 많이 대부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6m 좀 폭이 좁았었는데 이번에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동리도 하다가 6m……넓히는 바람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작년에 받아 봤을 때 많이 받아봤는데, 올해는 그래서 1개 면에 1개소 밖에 지원을 못 해줬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래서 되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한 면에 1 개씩 더해서 지금 해 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하반기에 다시 착수해서 한 개 읍ㆍ면에 하나씩 더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백사는 사업비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래서 우리는 요구를 해서 올해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과수원.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글쎄, 민원제기는 제가 확실히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 개발사업과장 최판규 아, 그것도 저희가 질의를 해 가지고 보상을 지급하는 걸로다가 결론을 내서 보상금을 지급할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청미천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 개발사업과장 최판규 (유문선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청미천 오남지구 다 끝났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최판규 개발사업과장에게) 청미천 다 끝난 거야? (청취불능)

○ 개발사업과장 최판규 (유문선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끝난 거예요. 거기는 준공이 된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최판규 개발사업과장에게) 아. 일부 준공?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피양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청미천 고향의 강은 지금 1차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우리가 나머지 그 금액을 요구를 해서 경기도에서 올해 설계비를 한 3,000만 원 정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기도에 한 80억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청미천에 안 돼 있는 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율면에서 장호원 제방 둑 한 2.7km 정도 돼요, 거기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포장해 줄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 우리가 매달 한 번씩 가서 경기도하고 얘기해서 이 청미천 쪽에는 장호원하고 율면하고 연계가 안 된다 연계가 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2.7km 정도가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그걸 추진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그거를 해 주려고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하고 회의도 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상의가 길어졌는데, 약간 모자라서 추가로 더 요구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천시에서도 그거는 어떻게 연결하려고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저희는 뭐 도의원님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천시에서는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읍ㆍ면ㆍ동 간에 연결하는 도로 끊긴 거를 먼저 순환될 수 있도록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장호원하고 율면 쪽에가 아주 단절된 상태기 때문에 청미천 고수부지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그걸 연결을 하게 되면 율면에서 장호원까지 조깅 코스라든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면 아마 조깅코스가 주민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천시에서도 그거는 어떻게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이천서 국가하천 쪽에 여주까지 연결하는 것도 지금 여주까지 흥천 연결이 안 됐습니다. 흥천 쪽에서.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연결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국비를 반영해서 해 달라 어차피 시비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해 달라 강력히 건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지금 일단 이천에 예산 들여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면서 그걸 보면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쪽에도 한번 남부 쪽에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 드는데 그거는 차후에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이천 거도 7군단 그쪽에서 얘기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한번 그걸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처음에는 복하1교 위에 모가 쪽 가는 쪽에 지금 선정을 했었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철도공단이라든가 서울청에서 철도공단에서는 드론 세우다가 그 비행기가 날아가 가지고 철도선에 걸리든가 뭐 플래카드라든가 풍선 같은, 행사하다가 풍선이 날아가 가지고 전철 선에 걸리면 이게 합선이 되면 그 전 구간이 단전이 된대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제2수변공원 앞에 고수부지 그쪽에다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쪽으로 하려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게 좀 위험하더라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래서 우리는 마암리 쪽에도 좀 해 보려고 생각했었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거기 보니까 그 마암리 반대 지점에 제2수변공원 하는 앞에 야구장 밑에 쪽에 거기 공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게 되면 부지도 한 80, 100m 정도 나오니까 거기가 지금 안전성이 있고 또 뒤에 수변공원하고 하게 되면 뒤에 수변공원 하면서 여름에 사람들 놀러오면 그거 구경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위치는 거기 빼고 없을 것 같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다른 데 장소가 그거해서 전선이라든가 이렇게 사고위험…….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글쎄, 네, 위원님 말씀도 그것도 거기 부지 넓어요. 넓은 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걸 하면서 주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이 수변공원을 왜 그러냐면, 좋으냐고 생각되느냐면 거기 수변공원에 하면 여름에 뭐 삼겹살 구워먹고 많이 모일 것 같은…… 옆에 축구장, 야구장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드론경기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 구경거리도 되고, 그래서 부지도 위치도 선정하지만 저는 위치가 어디에 하는가에 따라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하게 되면 마암리 연결하는 거 좋고 그래서 일단 민관이든가 주민들이 화합이 될 수 있는 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신원리 쪽에도 공터가 넓어서 좋긴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근접해서 사람들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래서 안전…… 글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이쪽에도 뭐 이렇게 많이 뜨는 게 아니고 낮게 떠 가지고 경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드론경기장이. 그래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하면서 그런 안전조치를 하면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지금 여태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역세권이 전철이 준공되면서 이제 활기차게 불어나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천시에서 개별적으로 사업 투자할 사항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민간 제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민간 제안을 받는데 민간 제안이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땅을 사려다 보니까 개발사업자가 땅을 사면 몇백 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한 번에 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새는 부발 같은 경우에도 조합이 결성돼 가지고 한 2개 정도 후보지가 제안이 됐어요. 그래서 제안돼서 그러면 토지주가 동의를 해서 각자 각자 조합을 구성해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발은 그런 식으로 하고, 이천도 한 군데 한 10만 ㎡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75% 정도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 올해 들어와서는 시각적으로 역세권은 많이 좀 발전됐다,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안이 안 들어왔으면 모르는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안이 들어와 하는 데는 이천하고 부발은 되는데 신둔은 지금 답보상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포스코에서 한다 그랬다가 못 하고 있고요.

요새는 어느 개인 부동산 컨설팅에서 신둔은 뭐 부지 매입을 한다는 업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좀 약간 두고 봐야 되고, 만약 하게 되면 민간 제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게 되면 신둔…… 보면 이천, 신둔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가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저도 역세권만큼은 어떻게 개발돼야지만이 주민 이동하는 데서 잘 되지 않을까.

그런데 부발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한 100만 ㎡예요, 30만 평이 되는데 이천 중리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신둔이고 이천이고 부발이고 다 민간과 공영개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지만이 개발되지, 민간만 제안해서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제 민간과 공영개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민간이든가 우리 주민들이 같이 협조를 해 줘야만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지금,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래서 저희들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렇…….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들 동향을 파악해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맞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추경 예산을 좀 반영해서, 한 10억 정도 반영을 해서 하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도 뭐 조형물의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 사람 공모를 해서 거기서 디자인 심의를 해서 이천의 도자기와 쌀과 온천과 접목되는 특히 그 도자예술촌은 도자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천의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거 상징물을 해서 공모를 해서 받아서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의견 듣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예산에 반영 안 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 좀 해 주시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아니, 꼭 10억은 아니고요.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안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데 이렇게 보면 그 정도 돼야지 좀 이렇게 제대로…… 한 10m…… 한 10m 크게 해서 멀리서 보더라도 ‘야, 이천에 도자기 상징이 저거구나’ 입구에다 아치도 만들고 할 게 좀 많이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우리가 조형물 할 적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분양이라든가 이렇게 따지…… 지금 마장에는 택지 분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천 중리도 아마 올해 보상해서 내년도에는 착수를 하면서 내년 정도나 후년 초나 이렇게 분양이 될 거라고요. 그때 가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글쎄, 지금 뭐 위원님 말씀도 약간…… 마장지구는 지금 내년 정도 되면 부지 조성은 완료되는 시점에 있고, 이제 우리는 중리는 시작 단계거든요. 착공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한 몇 년, 분양이라든가 이런 거 몇 년 차이가 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택지 분양해서 지금 아파트 분양할 적에, 상가 분양할 적에는 아까 지금 마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 중리는 보상하고 착수하면 한 2∼3년 지난 후에 하기 때문에 분양이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천에는 시내에 근접돼 있기 때문에 지금 분양 같은 거는 문제점이 되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아까도 말씀,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맞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글쎄,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헌 아파트에서 팔고 새 아파트 이전하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들어가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경우에는 여기 전철이라든가 이런 게 기반시설이 잘 되면 개인적으로 따져봤을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많이 몰려들지 않을까 예측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인구는 줄지 않기 때문에 이천이 지금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맞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우리 협의한 거는 4,800억 정도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30%…….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우리도 10% 조정하는 것도 이제 중앙에 투ㆍ융자 심사할 적에 지방 자립도에 따라서 그거를 할 수 있겠냐 해 가지고 우리가 LH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10% 낮춘 거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확정됐습니다. 투ㆍ융자 심사 작년에 그렇게 10%로 해 가지고 통과된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그래서 우리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우리가 LH하고는 로드맵 잡아서 일정계획을 협의해 본 결과 LH에서도 타이틀을 맞춰서 이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7월에 꼭 된다, 안 된다 약간, 시간이 약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안은 나와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단위 잡아놓은 기본계획은 돼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LH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도시사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기본계획은 일종의 평면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토지.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여러 차례, 그거는 저희가 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실시계획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뭐 예를 들어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또 보행자 도로로 어떻게 몇m 폭원을 확보한다 할지 또 그다음에 경관녹지는 어떤 식으로 선형을 형성을 한다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도로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실시계획은.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다 지금,

(관계공무원에게) 지중화사업…….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중리도…….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아니……」하는 위원 있음)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외형 다 지중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아, 전주, 전주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네, 도시사업과장 김남완입니다.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일단은 전체적인 테마는 이렇게 차별화적인 측면에서 상징성을 그냥 부여를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거에 걸맞게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거는 행정 협의나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 테마를 갖추게 될 거고, 아직까지는 일단 추상성만 부여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타이틀을 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에 맞게끔 이제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꾸려나갈 겁니다.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이거는 LH가 주최가 되겠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자료 확인)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아, 이거는 민간이 하는 겁니다. 민간사업 제안자가 하는 거. LH가 하는 거가 일부 여기 있으……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가타부타 드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지금 LH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설계는 들어간 것 아닙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이 제안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고요. 제안이 접수돼서 하게 되면 나중에…… 실시설계를 나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설계 들어간 것 아닙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신둔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치지만 이천하고 부발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시가 주체, 사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지금 실시설계 (청취불능)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래서 우리,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그래서 우리는 테마를 그런 친환경적이라든가 행정타운이라든가 첨단산업 그런 식으로 테마를 가서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그렇다고 이거를 뭐 친환경적으로 전원도시 한다고 어떻게 그 구체적인 거는 아직 나온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테마로다 좀 갔으면 좋겠다 해서 계획을 잡아본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위원님 말씀을 걱정은 저도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래서 우리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하여튼,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건 기반시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기반시설은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고, 이제 건축분야, 건축분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건축을 행위를 하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이패스나 이런 거 부대시설 추가로 되는 것들,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그리고 그 안에 건축부분이 지금, 도로나 이런 거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됐고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민간 건축에 대해서 아직 건축행위를 못 했기 때문에 건축은 뭐 개인들이 가서 설계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하는 게 아니고 그냥,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예술촌 준공은 우리 현재에는 기반시설을 목적으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서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추가로 또 생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준공은 내년도 5월에나 내년까지는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렇죠. 올해는 건축행위가 완전히 다 끝나고 거기에 뭐 테마거리라든가 카페거리, 거기 우리 호텔부지 하는 것도 아직 공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업체가 커트를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텔부지 공사 끝나게 되면 그것도 몇 년 걸리겠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내년 안에 마무리할려고 그럽니다.

일단 중요한 게 개인공방 같은 거 개인맞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그거를, 공방이 221개 중에서 지금 60%만 준공되고 공사 중이거든요. 40%는 아직 손도 안 댔다는 얘기잖아요, 분양만 받아놓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설계하는 중에 있고 그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공방에도 우리가 처음에 택지 분양할 적에 그걸 안 되면 우리가 취소 할 수 있는 조건도 돼 있어서 그걸 다시 환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분쟁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해서 올해 안으로 빨리 건축행위를 다 해라 그래야 주변여건도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술촌이라는 게 단지 한 사람만 건축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 어우러져야지만 이천도자예술촌이 되기 때문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신경 쓰는 거도 디자인 문제라든가 건축디자인, 건축행위 이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색다르게 이천에 색다르게 좀 건축을 하려고 지금 디자인 심의도 하고 색채 심의도 하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또 개인이 건축행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관여를 한다 어쩐다 얘기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관여를 하더라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우리가 그래서 디자인추진위원회도 계획돼 있었고요, 추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해 놓으면 50년 대계로 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디자인을 잘 해서 이천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일부 몇 건은 있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몇 건은 있었는데, 몇 건은 매매하더라도 다른 행위는 못 하고 공방 그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건은 지금 토지만 분양된 게 매각된 게 있어요, 타인한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공방 외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괜찮습니다.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도시사업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게 이제 땅만 구입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들에 대한 건데요. 이건 당초에도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약서에서 2년 이내 건축하는 걸 조건으로 갔었고 저희가 고문변호사,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 방치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부지로 예를 들어 쌈지공원이나 소규모 공원으로 용도를 전환시켜서 저희가 다시 매수하는 그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받아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전전 매매에 대한 행위는 저희가 당초에도 매매를 금지하는 행위를 계약서에 명시를 할까 했다가 그때 당시 변호사 그것도 실효가 크게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떤 자가 거기서 토지를 소유해도 그 행위를 꼭 해야 되는 의무 조항을 풀어놓지 않고 계속가면 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시 집행부 저희 입장에서 보면 토지를 그냥 방치해 놓고 갖고 있는 것보다는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들어와서 건축이나 공방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기여를 한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매매 제한은 걸어놓지 않았고 다만 누가 그걸 소유를 하더라도 거기서는 공방을 하게끔 이렇게 강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그렇습니다.

○ 도시사업과장 김남완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