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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1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0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0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0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0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문자 의원 외 2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 의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호 의사팀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0회 이천시의회 동법 시행령 제54조와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정례회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게 되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장 제출안건으로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제출되어 의안 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직접 부의되는 안건으로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인영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40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4분)

○ 의장 김인영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제140회 이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5분)

○ 의장 김인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에 따라 김학원 의원님과 성복용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6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병돈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새해설계를 담은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말만 앞세우고 정작 행동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올 한해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협력의정 실천의정”은 마땅히 칭찬받을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제역 사태의 대응과 협력, 그리고 최근 있었던 설봉공원 순환도로 문제 등 지역의 현안에 몸을 사리지 않으시고 발 벗고 애써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렇게 행정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협력을 하면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지방자치를 성숙시키고 지역발전을 앞당겨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이천」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시정이 의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역 곳곳을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상초유의 구제역 사태와 함께 시작된 올 한해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국 2위 규모이던 양돈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 막대한 재정 손실은 물론, 한동안 행정마비 상태가 벌어지는 등 유래 없던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민ㆍ관ㆍ군이 함께하는 저력을 바탕으로 불의의 재난을 이겨낸 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습이고, 큰 자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가고 있는 것 역시 시장으로서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시는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힘겨워 하는 이웃과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친서민 국정기조를 반영해서 “서민생활안정과 나눔”에 기초를 두고 시정을 수행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남부권에 무한돌봄 네트워크를 추가로 구축하였고, 72개 협력기관과 함께 위기가정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129희망콜센터와 사랑의 빨래방 운영, 또한 기업과 단체, 시민이 참여하는 희망나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하여 그간 취약했던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했고, 이에, 내년 말이면 시민들께서 더 이상 위중한 상태에서 한 시간 넘게 걸리는 서울이나 성남, 수원 등으로 이송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더불어, 청소년수련관 조성과 장북ㆍ고백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등 복지 인프라를 확충을 했고,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과 행복카드무료검진사업, 그리고 아이돌보미 등 출산과 보육서비스를 강화한 결과, 출생아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도 1.29명으로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 평균을 웃도는 그러한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숙원사업이던 남이천IC가 승인이 되어서 지난 8월 첫 삽을 떴고, 백사면에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한옥마을을 유치를 했습니다.

마장과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또한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부터 순차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평∼송갈 간 도로와 유산∼매곡 1공구, 그리고 자석리와 수광리, 종합운동장∼산촌 간 도시계획도로 등 5개 노선 13.46km의 도로 확ㆍ포장을 완공을 했고, 지방상수도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그리고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2단계사업을 마무리를 해서 상ㆍ하수도 보급률을 각각 89.2%와 74.9%까지 끌어올리는 등 35만 계획도시 기반을 착실하게 갖춰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착공하였고, 끈질긴 노력으로 복하천과 청미천이 국토해양부 생태하천 선도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2015년까지 자연친화형 생태공원이자, 시민의 친수공간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모될 예정입니다. 양화천 생태하천도 정상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지역의 4대 하천을 중심으로 이천의 성장 동맥이 힘차게 흐르고 새로운 문화가 꽃 피워질 것입니다.

신둔과 대월체육공원과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생활체육야구장을 준공해서 시민의 생활체육 이용저변을 확대를 했고, 최근 개장한 온천공원은 황량했던 도심 야산을 테마형 공원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4대축제와 함께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 그리고 제6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제22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 대규모 문화체육 이벤트를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대내외적으로 이천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밖에, 대월산업단지와 모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선분양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관고시장 아케이드 설치 2단계사업을 완공했고, 일자리센터와 상인대학 운영, 그리고 온라인 직거래 쇼핑몰 ‘행복한 이천장터’를 오픈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채소류 산지유통센터와 이천라이스센터 준공, 그리고 수산권역 마을정비사업 선정과 기계화 경작로 확충 등 농촌 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과 우수인재 육성에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노력을 한 결과, 주요대학 진학률이 대폭 신장되는 등 명품교육도시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마옥분교와 율면초교 등 흉물로 남아있던 농촌지역 폐교활용방안을 마련했고, 호법과 모가, 서희관 등 3개소에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를 설치를 해서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우수기관, 그리고 동반성장 우수지자체와 경기도종합평가 우수기관, 에너지절약 우수기관,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업무평가 우수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행정 효율성을 발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년도 대내외 여건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와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정치․사회적 이슈로 작용될 전망됩니다. 희망적인 요소로는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비가 올해보다 1,000억 원이 늘어난 2,500억 원으로 정부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이고, 지난 10년 간 주인 없이 채권단 공동관리로 경영되던 하이닉스반도체가 SK에 매각됨에 따라서, 향후 투자와 경영안정이 기대가 되고 지역경제의 활력은 물론이고, 경기 동남부권의 경제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시정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내ㆍ외 경기침체 영향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내년 시정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서민생활안정”에 지속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2012년 가축분뇨에 이어서 2013년 음식물쓰레기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등 변화된 환경정책 여건을 반영을 하고, 마장・중리지구 택지개발과 남이천IC, 그리고 도로와 상하수도 등 필수 SOC사업, 그리고 공원녹지와 관광인프라 확충 등 지역의 계획적인 발전과 「35만 행복도시」기반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늘어나는 복지부담과 세외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비상재정을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투자사업 역시 비용대비 효과와 우선순위, 그리고 시민불편 해소와 현저한 시급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내실을 기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 추진과제로는 먼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집중을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 그리고 민간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함은 물론이고, 공공기관과 대학, 그리고 민간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취업지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구인ㆍ구직정보를 통합 관리를 해서 일자리 지원 연계체제를 더욱 선진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기업후견인제와 일자리 발굴단을 연계 운영하고, 지역일자리 공시제 시행, 그리고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와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가 활발히 연계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통시장 이용과 농특산물 온ㆍ오프라인 직거래장터 활성화, 그리고 자매결연 확대와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서민경제가 안정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맞춤형 복지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무한돌봄센터 운영,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와 위기가정 발굴과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를 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정과 사회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육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과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시간 연장, 그리고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서 가정의 양육부담이 현저히 줄어들도록 공보육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밑반찬 지원’과 자활근로,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사랑나눔 이웃돕기 연계사업 등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나눔운동이 정착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MRI 등 첨단의료장비를 갖춘 이천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연내 건립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청미복지타운 조성,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시립화장시설 건립 등 인프라를 개선해서 시민의 복지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35만 계획도시 기반조성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상반기 안에 착공을 하고,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최대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함은 물론이고, 남부권의 성장동력이 될 남이천 나들목 설치를 서두르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편리한 도시기능을 위해서 지방도와 농로, 도시계획도로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면서 지역의 가치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민자사업을 적극 유치를 하고, 소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돼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포ㆍ가좌ㆍ중리ㆍ이천역세권 등에 대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사음동, 무촌리 공장 주변 용도지역을 현실화 해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신규 투자가 활발히 유치되도록 기반여건을 선제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주변과 인근 하천 등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종합관찰제를 시행을 해서 오염원을 개선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여건을 위해서 지방상수도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ㆍ농균형 발전과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송라지구 배수개선사업과 백신지구 농촌용수개발, 그리고 총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서경ㆍ산수유ㆍ금당ㆍ수산권역 등 4개 권역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을 해서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2012년 말까지 지상파방송이 모두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서, 농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TV 전환을 지원하고, 50세대 이하 농촌마을에도 인터넷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식품명품화사업과 전략적 홍보 마케팅으로 임금님표 이천쌀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햇사레와 임금님표 브랜드를 조직화 함은 물론이고, 친환경과 고품질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우수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확대와 서초 장날ㆍ과천 장터 등 대도시 직거래 장터 공략과 500세대 이상 아파트 부녀회와 직거래를 추진하는 등 소비자와 지역농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유통정책을 추진하고, 철저한 방역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서 축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이고, 친환경 농업, 그리고 농특산물 가공판매 활성화, 강소농(强小農)육성 등의 전략으로 농촌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문화ㆍ관광ㆍ교육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자예술촌 조성과 시립박물관 리모델링, 그리고 설성산성 성벽보수와 김좌근 고택 등 고유문화재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공연과 전시, 그리고 시민참여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나눔 예술무대를 활성화해서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는 도심기능이 확대된 중부권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신규 추진하고,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내실을 기해서 초․중․고 우수인재 육성과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매년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세수의 증가요인은 없는 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년 간 계속된 재정 조기집행정책으로 이자수입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각종 투자사업과 복지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 재정분담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ㆍ도비를 보조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한 결과, 내년도 국ㆍ도비 보조금이 올해보다 27.6%가 증가한 1,97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시비 부담액 또한 높아져서 자체 운용 가능한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비상한 각오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내실 있고,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경상경비 편성을 최소화했고, 서민생활의 어려움과 시민불편 해소,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주민의 복리와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이천의 미래」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9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시민과 함께, 그리고 시의회와 함께하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조병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먼저 우리 이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활력이 넘치는 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망입니다. 내년도 국가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내수증가 등으로 4∼5% 내외 성장전망으로 수출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소비와 투자 등 견조한 증가세가 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그리스사태 등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및 일본지진 여파와 유가상승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경기둔화의 가능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천시 재정여건은 2011년도와 비교할 때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와 국․도비 보조비율 시비부담 증가로 자체예산운용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며, 하향조정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보다 초점을 두고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기대를 부응하고자 2012년도 재정운영 기조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맞추고 민선5기 주요시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예산 규모는 5,443억 1,963만 4,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43억 5,281만 7,000원 6.74%가 증가한 343억 5,2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082억 4,88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8%인 117억 3,95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10억 6,285만 7,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56.7%인 365억 9,65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50억 797만 7,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7.2%인 94억 9,5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이 1,831억 8,462만 5,000원으로 지방세수입 1,341억 8,400만 원, 세외수입 490억 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2,250억 6,417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698억 3,724만 원, 재정보전금은 265억 300만 원, 국고보조금 885억 4,056만 원, 도비보조금 401억 8,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및 교육ㆍ사회복지분야는 1,622억 3,2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교육환경 개선지원에 29억 9,567만 원, 인재육성 기반조성 23억 6,945만 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에 73억 6,875만 원, 기초노령연금에 132억 6,86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64억 5,202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93억 6,477만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6억 9,65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는 975억 272만 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776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 1,392만 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7억 9,237만 원, 문화재 보존관리 8억 8,844만 원, 도자예술촌 조성에 26억 4,200만 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에 33억 8,74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민지원에 6억 4,800만 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에 20억 원, 고품질쌀 생산지원에 26억 6,379만 원, 쌀소득 등 보존직접지불제에 56억 3,185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4억 7,600만 원, 농로확ㆍ포장 11억 6,800만 원, 수리시설 호우피해복구 32억 5,954만 원, 농업테마파크 조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역개발분야는 778억 1,793만 원으로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2억 원, 이황∼와현 간 도로확ㆍ포장 3억 원, 백사면 체육공원 진입로 확ㆍ포장 2억 원, 도암∼송정 간 도로확ㆍ포장 13억 원, 수하리 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 남이천나들목 개설 20억 원, 시도9호선 아미2리 도로확ㆍ포장에 12억 5,000만 원, 노탑리 도시계획도로에 1억 원, 이마트∼지방도337호선 간 연결도로에 4억 5,900만 원, 도로보수ㆍ유지관리에 15억 3,510만 원, 군부대이전 주민지원사업비 141억 9,125만 원, 부발소도읍 육성가꾸기사업에 20억 원, 운수업계 보조금 154억 5,0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기관별 손실보조에 18억 2,375만 원, 교통신호기 등 신설보수에 11억 9,657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85억 9,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와 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와 기타경비는 706억 9,571만 원으로 예비비에 41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665억 9,57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97억 6,875만 원으로 일반행정분야에 60억 5,586만 원, 지역개발분야 26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7,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10억 6,285만 원으로 주요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70억 8,940만 원으로 세입세예산은 기타사용료에서 5억 2,78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2억 2,960만 원, 과태료수입 등 23억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10억 2,600만 원, 불법주ㆍ정차 지도단속에 10억 9,553만 원, 일반예비비 등 142억 6,78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02억 7,477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657억 4,677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 원, 일반부담금 이자수입 등 5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69억 4,525만 원, 부필 등 3개 하수처리장 설치 167억 4,545만 원, 부필ㆍ소고 등 하수관거 정비 56억 9,130만 원,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61억 3,200만 원, 마장 하수관거 정비 49억 8,100만 원, 송온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에 37억 1,260만 원, 장호원 고도처리시설 개선공사에 49억 2,204만 원, 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61억 1,500만 원,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 78억 1,600만 원, 일반예비비 등 6억 3,3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 특별회계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온천관리, 대지보상, 기반시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폭넓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이천 인구계획도시 이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목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26억 7,477만 5,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2억 2,477만 5,000원으로 영업수익이 138억 8,821만 1,000원, 영업외 수익은 3억 3,656만 4,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171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자본 잉여금 수입입니다. 그 외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3억 원, 과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원으로 2012년도 총 자금운영 계획상 수입은 326억 7,47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예산은 119억 2,019만 7,000원으로 영업비용 91억 2,928만 7,000원, 영업외 비용 3억 8,081만 9,000원, 특별손실비 151만 4,000원, 예비비 24억 847만 7,000원입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 내용은 원수 및 취수비 10억 7,019만 8,000원, 정수비 29억 7,634만 8,000원, 배ㆍ급수비 9억 3,296만 6,000원, 일반관리비 26억 9,767만 9,00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4억 9,139만 6,000원, 급수공사비 9억 6,070만 원, 영업외비용 3억 8,091만 9,000원, 특별손실비 15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 예산액은 207억 5,457만 8,000원으로 가동설비자산 65억 7,500만 5,000원, 비가동 설비자산 18억 1,400만 원, 무형자산 4,950만 원, 비유동부채상환금 102억 6,860만 원, 예비비 20억 4,747만 3,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은 구축물 시설비 57억 366만 5,000원, 기계장치시설비 6억 6,184만 원, 공기구비품비 8,100만 원, 건설중인 자산 18억 1,400만 원, 무형자산 4,950만 원, 부채 상환금 102억 6,86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3억 3,320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억 9,160만 2,000원으로 영업수익 20억 7,960만 원, 영업외수익 1,200만 2,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자본잉여금수입으로 2억 16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은 4,000만 원으로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예산은 10억 6,323만 5,000원으로 영업비용 9억 5,770만 5,000원, 영업외 비용 1,200만 원, 예비비 9,353만 원입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 내용은 일반관리비 9억 5,770만 5,000원, 이자상환금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 예산은 12억 6,996만 7,000원으로 가동 설비자산 10억 2,764만 원, 비유동 부채 상환금 1억 5,000만 원, 예비비 9,232만 7,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은 관리 마을하수처리장 토지 매입비 2억 2,020만 원,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비 8억 원입니다.

21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환경친화적 물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진목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문자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00분)

○ 의장 김인영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문자 의원님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2012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1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 의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 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1일 명예의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20여 일간 계속되는 이번 정례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0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김인영이광희김문자김용재김학원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1일 명예의원 12인

장호원읍박우순

모가면한대수

부발읍조영연

율면이영숙

신둔면김춘기

창전동방명옥

호법면안고산

증포동김정희

마장면원선재

중리동홍종상

대월면박용란

관고동임옥자

○ 출석공무원 35인

시장조병돈

농정과장조명철

부시장김창규

축산임업과장김상원

자치행정국장김종춘

건설과장이종원

산업환경국장박치완

도시과장정광선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지역개발과장김인호

보건소장심평수

교통행정과장원종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진목

건축과장송병광

기획감사담당관이한일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자치행정과장이종명

평생학습센터소장윤광석

시민생활지원과장이교관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원봉사과장박회자

보건위생과장곽금순

세무과장이윤복

보건사업과장김희숙

회계과장연용희

농업진흥과장문석기

기업지원과장김재홍

기술보급과장정중화

문화관광과장김영배

수도과장남오철

환경보호과장김만식

하수과장김연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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