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예산공보담당관
- 나. 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 도서관과)
- 다.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 라. 보건소(보건위생과)
- 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전춘봉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예산공보담당관
(10시04분)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공보담당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안녕하세요? 예산공보담당 박회자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17년도 이천시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해 주시는 전춘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천시 예산공보담당관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실과 읍ㆍ면ㆍ동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입니다. 일반예비비 3,456만 8,000원, 목적 예비비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블로그 및 SNS 운영비 6,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모가면사무소입니다. 모가면 다목적관 신축공사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설성면사무소입니다. 희망목욕탕 관리 기간제인부임 명절휴가비로 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창전동사무소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냉난방기 교체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우리 이게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안이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문자 위원 수정예산안이 지금 불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과며칠 상간인데 수정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나요? 이런…… 읍ㆍ면ㆍ동 것도 그렇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읍ㆍ면ㆍ동 거는 행정절차 이행,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 이행이 좀 생각보다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늦어서,
○ 김문자 위원 읍ㆍ면ㆍ동 것?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부득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야지만 사업을 이룰 수가 있어서 7억 그거 반영을 해서 다목적관을 하게 되는 거고요.
○ 김문자 위원 음,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말씀하신 대로 수정예산에 며칠 상간으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했는데 그 잠깐 사이에 국ㆍ도비라든가 이런 보조금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국ㆍ도비가 내시된 거는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이건 다 시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더군다나 앞에도 뭐 SNS 운영비라 해서 증액이 6,480만 원이나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이거는,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거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신 건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수치상의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60만 원인데 6만 원으로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난해하고 예산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금액은 차이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이건 증액이 사실상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이…… 된 거는 아니고요…… 수치상의 문제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저희가 잘못…….
○ 김문자 위원 네, 완전히 잘못된 거고, 하여간 창전동도 그렇고 냉난방 교체 같은 경우에도,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 그거는,
○ 김문자 위원 그거는 수정예산안에 올라올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거는 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창전동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겨울이 되면서 날씨가 급격히 떨어지니까 이 난방기가 그냥 나가버려 가지고 도저히 이게 수리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서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수정예산안에, 본예산으로 잡았으면 저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수정예산안에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본예산에는 1년 농사를 저희가 짓는 건데 그걸 며칠 상간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안으로 잡는다는 거는 조금 담당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렇죠. 예산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비한 점은 내년에는 보완해서 가능한 한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를 잘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세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입도 예측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매년 상승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똑같이 잡아놓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보다 보니까.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7∼8%씩 매년 상승을 하는데 우리 세입 잡아놓은 건 똑같습니다, 매년.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착오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입 부분도 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잘 챙겨서 적기에 세입에 예산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184쪽에요, 거기에 보면 포털사이트 이천 브랜드 검색 홍보 있어요. 그거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감사합니다.
나. 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 도서관과)
(10시11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춘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본예산 제1차 수정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 6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으로써 2017년 본예산 제1차 수정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써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62쪽 보조금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9,773만 8,000원이 증액된 1,177억 2,3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6억 2,591만 1,000원이 증액된 358억 4,8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으로 23억 원이 증액된 3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관리용역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과목경정으로 위탁관리비에서 관리용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관련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재난예방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도서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진보강공사를 위해서 2억 6,5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던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가 시비로 4,536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서 4,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 14개소 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7,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서 2,1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비로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2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세입부분에서 물론 국장님께서는 이 담당부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세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것 4,000만 원이나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 그동안 지금 꾸준히 받았던 금액에서 지금 4,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앞으로 계획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그런 건지, 아니면 추경에 더 해 줄 건지 혹시 뭐 답변 받은 거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사항은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요,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액이 있다라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챙기도록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전총괄과 74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75쪽 재난안전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 9,800만 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 사항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9,800만 원을 확보해서 부분적으로 미리 사고예방을 위해서 조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어디다 하시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건 정확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장호원읍 오남 배수문 권양기 수리에 한 6,700만 원을 투입했고요. 오남, 제요배수펌프장 또 버터플라이밸브라든지 거기에 한 3,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이거는 이제 진단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계속해서 도서관과 76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전체적……」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안전총괄과 있죠, 74쪽에?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홍헌표 위원 거기 보면 안전문화운동 해 갖고 매월 실시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매달 있는 겁니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 추진협의회 참가자는 대부분 누구인가요? 한 30명으로 돼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총괄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네, 안전총괄과장 김홍진입니다.
참가자는 유관기관으로서 소방서나 전기안전공사, 한전,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등이 참가를 합니다.
○ 홍헌표 위원 한전이요?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네, 한전,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자율방재단.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쪽에 직원들이 참여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 30명이 그러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대로 이렇게 직원들이 나오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문을 시행하면 매월마다 숫자는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한 50명 나올 때도 있고 좀 적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참가하는 사람들 그 식대로 지원해 주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김홍진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천시 보안업체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보안업체 선정과정이라든지 그 세부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안업체에 어디 등기이사라든가 이사는 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지 좀 확인을 하셨나요? 그리고 저희 선정이 되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약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확인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요?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하셨다면 그렇게 업체 선정을 못 하셨을 텐데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아주 등기이사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계약인가요, 보안업체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글쎄, 그것까지도 같이 저희가 자료를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하여간 저희, 보안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한국인 업체가 아니라고 하면 선정을 하셨을는지 저도 그게 사실은 걱정이 되는데, 다 일본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등기이사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하식 위원 총괄질의 안 하십니까? 아까는 했는데, 총괄질의.
(「지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춘봉 아, 총괄질의 지금 했는데,
○ 김하식 위원 네?
(「지금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춘봉 그냥 서면으로 나중에…….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총괄질의 아까 했잖아.
다.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10시23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전춘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행복도시 이천 건설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69억 6,578만 4,000원에서 5,740만 원을 증액한 70억 2,3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해서 자산취득비로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83쪽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지원비 3억 5,280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권익증진에서 지역봉사활동 지원비로 1,228만 8,000원을 증액, 그라운드골프사업 지원에서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지원에 독거노인관리사 활동지원비 1,54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8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비로 1억 3,254만 2,000원을 증액하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2,196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9억 3,68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9,114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사처우개선 따복수당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쪽입니다. 노인복지정보제공에 2,430만 원, 그다음에 경로당 소독비 지원에 1,9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14억 1,315만 6,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사업비 변경 없이 승가원 자비마을에서 복지마을로 사업 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효양동산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억 1,406만 3,000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엘리엘동산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 8,9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일반형 일자리사업 1억 5,367만 2,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에 정부양곡 할인지원 89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7,13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여성가족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8억 5,858만 8,000원을 계상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160만 원, 그리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과 관련해서 서희, 창전, 부발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의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비 6,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0쪽 문화관광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유지보수비로 2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아트홀 소관입니다. 공연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80만 원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는 공연 장르의 다양성을 위해서 공연예산 범위 내에서 증감 없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8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83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그라운드 골프사업이 뭡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라운드 골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83년도인가요, 그때 일본에서 시작된 운동경기입니다. 이거는 골프하고 비슷해 가지고 채가 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로 돼 있고 골프채 퍼터 있지 않습니까?
퍼터하고 똑같은 거를 가지고 18홀까지 한 경기에 넣을 수 있는 경기고, 한 개 팀에 6명씩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6명 이상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내용은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물어보실 것 같아서 자료를 뽑아왔는데 이걸 좀 드릴까요?
○ 홍헌표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위원님들 모두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 홍헌표 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 주로 하시는 거예요? 노인분들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어르신들 필요한 사업입니다.
게이트볼 마냥 잔디 위에서 홀컵을 땅에 파는 것이 아니고 쇠로 된 동그란 직경 30cm에 동그란 쇠를 갖다가 잔디 위에다가 놓고 그 안에 넣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이게 게이트볼 같은 그런 수준인가요? 아니면 많은 장소가 필요한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보통 한 최장 길이가 50m 정도가 되니까 최장 길이가 홀컵이 가장 긴 게 50m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그라운드는 필요 없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 사업 지원이 올해 처음 진행되는 건가요, 그러면 새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올해 처음입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 장소 제공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기존에 게이트볼장에서도 가능합니다.
○ 홍헌표 위원 게이트볼장에서. 네, 그럼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 사업을 추진하시게 된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 한국에는 10년 전에 이게 상륙을 했고 인근에 여주라든지 양평이라든지 이런 데 도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되면 어르신들 운동 경기하는데 게이트볼 이상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운동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현재 게이트볼이 실내에서 많이 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야외에서 해야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약간 거리를 갖다가 조정을 하면 되니까요, 실내ㆍ실외 구분 없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홍헌표 위원 가능하다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르신들 요청이 야외에서 하다가 활성화가 되면 건물을 지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제가 문의를 좀 드린 거거든요. 게이트볼 장 내에서도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그러면 게이트볼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이러다가 같은 게이트볼장 안에서 이 게임도 하려고 할 거고 게이트볼도 하려고 할 텐데 부딪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인조잔디라든지 아니면 천연잔디라든지 여기서 주로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운동경기는.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래서 각 읍ㆍ면ㆍ동에 1개씩 설치돼 있는 체육시설에서 아니면 종합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에서 그렇게 하면 좀 어울리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 국장님은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 하신다는 거는 저희도 다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체육공원을 만들어 놨더니 족구하는 분들하고 부딪치고 배구하는 분들하고 부딪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양보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나고 그러면 시에다가 또 지어 달라, 지어 달라 이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데, 이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저희가 일본하고 교류를 할 때 이 책을 저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일본인들한테. 그래서 이 게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천에 어르신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스스로 어르신들한테 이런 혜택을 제공을 해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 자리에 우리 노인회장님도 와서 계시지만 노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건의가 있었고 내부적으로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께 저희가 이런 제공한다는 거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우리 독거노인관리사 활동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독거노인관리사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바로 밑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네, 독거노인활동비요? 이거는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이걸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그 독거노인서비스관리자가 있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서비스관리자는 3명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관리사는 3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이 금액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당초에 세웠던 거는 독거노인관리사에 대한 보수교육비가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거노인서비스관리자하고 생활관리사 41명에 대한 거를 추가로 저희가 세우게 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41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548만 원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걸 더군다나 12개월로 나누면 3만 1,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원을 하시기에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신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를 자세한 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사회복지과장 안길환입니다.
저희가 독거노인관리사 활동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독거노인서비스관리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 김문자 위원 41명분이 다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아니, 일단 독거노인관리자가 3명이 있고요,
○ 김문자 위원 관리사만, 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그래서 한 5만 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직접 어르신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38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월 수당으로 해서 3만 원 해서 계상을 했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수교육비를 연 14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500만 원 계상을 해서 그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금액이 41명분에 대해서 했더니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숫자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88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9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트홀 1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아트홀뿐이 아니라 조금 전에 안전행정국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정예산이라는 거는 국ㆍ도비 변경이 거의 다 됐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여기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복지국에서도 국ㆍ도비말고 그냥 시비가 들어가는 것들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 부분들도 수정예산이 들어왔어요, 물론 바쁘고 그래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챙기셔서 본예산에 들어갈 거를 해야지 수정에다가 그냥 시비로다가 해서 이렇게, 뭐 어쩌다 빠뜨리는 건 모르지만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잘 알았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118쪽 아트홀 거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저는 이게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 이게 숫자 맞추기식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끔가다가. 왜냐면 이 뮤지컬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이런 금액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라고 해서 공연을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안에서 빼고, 빼고 하다 보니까 딱 맞춰놨어요, 클래식하고 무용을.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숫자에 딱 맞춰 가지고 이렇게 그럼 공연이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뮤지컬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 금액을 빼 버리면 과연 그 뮤지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계산을 하시고 어떻게 공연을 제대로 협의를 하시고 타협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숫자 놀음 같아요, 솔직히 저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게 전체적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삭감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떤 부분은 10원 단위까지 똑같게 삭감하고 똑같이 증액하고 이런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런 더군다나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원하는 부분에서는 또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무튼 이 주어진 예산 갖고요, 최대한 좋은 공연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 공연에 대해서 계획서 좀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전반적인 질의.
○ 위원장 전춘봉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복지문화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86쪽에 엘리엘동산 있잖아요? 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지원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장애인 시설은 국ㆍ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도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시비로 거의 다 하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가 경기도에서 예산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을 부득이 올리게 된 내용인데요, 경기도가 예산이 늦게 저희들한테 책정 통보가 되면서 부담비를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수정예산에 그렇게 나머지 금액을 시 예산으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 홍헌표 위원 주간보호시설이 새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니죠. 기존에 있는 시설입니다.
○ 홍헌표 위원 기존에 있던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보건위생과)
(10시40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영희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국비가 늦게 내시되어 수정안에 반영케 된 것으로 2017년 당초 예산안 162억 3,904만 3,000원에서 5억 2,456만 2,000원이 증액된 167억 6,360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월포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3억 9,612만 5,000원.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2,000만 1,000원으로 중합효소연쇄반응기 7,000만 1,000원, 방역차량 구입비 4,010만 원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골밀도 측정기 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106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월포보건진료소 위치가 어디예요, 신축 이전하는 데가?
○ 보건소장 한영희 월포3리가 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어디요?
○ 보건소장 한영희 월포3리.
○ 홍헌표 위원 이…… 건물이 조그마네요?
○ 보건소장 한영희 45평으로 짓게 됐습니다.
○ 홍헌표 위원 45평.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보건진료소 건물 공사비가 대부분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이렇게 금액이 비싸거든요. 그이유가 있나요?
○ 보건소장 한영희 저희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던데요. 저희도 이번에 지금 나라장터랑 이런 데 다 들어가서 그거 봤는데 공공기관의 건축비가 대충 700∼800 정도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이게 신축공사비만 평당 364만 원꼴, 여기에 이제 감리비 이런 거 다 포함이 된 건가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설계비하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토목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토목공사.
○ 보건소장 한영희 토목공사비 건축비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비와 감리비는 그 밑에 따로, 따로 되어 있죠?
○ 홍헌표 위원 포함된 거라고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보건소 신축하는 설계도도 보고 했는데 우리 홍헌표 위원님 말씀마따나 비쌉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도 있는데, 저는 관공사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상하게 관공사는 설계 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다 보면 설계 변경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는 다 설계 변경에서 금액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설계 변경 뭐냐? 결국에는 금액을 올리기 위한 거거든요. 저는 왜 처음에 설계 변경을 할 때 그 계획대로, 설계 변경을 할 거라면 처음에 애당초에 그런 생각을 못 했는지, 꼭 중간에 금액을 올릴 시점 돼서 설계 변경을 해서 꼭 몇 천만 원씩 올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소장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월포보건소를 지으면서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한다거나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이 금액에 맞춰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소장님, 여기 수정예산에는 없는데 저희가 환경보호과 환경학습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 보건소장 한영희 아, 네.
○ 서광자 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음식체험관 그거 올해 하신다고 그래서,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지금,
○ 서광자 위원 네, 식품진흥기금에서 한다 그랬는데 그거가 지금 안 하고 있고 뭐 보류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지금 저기는 공사는 올 연말까지 끝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거를 위탁을 학교 쪽에다 지금 같이…… 학교 쪽에 하려고 여러 군데 위탁업체를 지금 세 번이나 공개입찰을 했는데 아무 데도 지금 위탁을 맡겠다는 데가 없어서 그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공기는 12월 말에 이제 끝나는 거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공사는 12월 말까지 끝…….
○ 서광자 위원 12월 말, 그러면 지금 공정이 몇%입니까?
○ 보건소장 한영희 지금 이제 거의, 지금 다 갖다놨기 때문에 90%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90%?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연말인데, 10%는 그러면 연말 안에 얼마 안 남았는데,○ 보건소장 한영희 네, 다 끝납니다.
○ 서광자 위원 다 끝나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 위탁업자가 없는 거예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저희가 위탁을 세 번이나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하겠다라는 데가 없어서,
○ 서광자 위원 아,
○ 보건소장 한영희 저희도 그게 굉장히 지금,
○ 서광자 위원 그 음식체험관은 그러면 어떤, 학교나 이런 데다가 주시려고 그러는 건가, 어디다가?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게 원래 식품관련학과가 있는 학교나 법인이나 이런 데다 지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서광자 위원 음.
○ 보건소장 한영희 그런데 지금 학교 쪽을 저희가 인근 학교를 다 지금 컨택을 해 봤는데 지금 아무 데도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지금 저희도 조례를 좀 제정을 해서라도 뭐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이제 좀 더 할 수 있는 법인을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러면 올해에는 결정이 안 나고 내년 정도에 가서 다시 재위탁 공고를 하거나 아니면 조례 변경해서 직영을 하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구하셔야 되겠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지금 조례를 좀 변경을 해야지 되는…….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했던 상황 좀, 진행상황 그것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10시50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성현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입니다.
2017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한강수계기금 18억 9,984만 원 계상 금액 중에서 시설비로 16억 3,387만 8,000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2억 6,596만 2,000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신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1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현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 가운데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노인회 회원님들과 사회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에 있어서 저희가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여태껏 공개한 적은 아마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산이 사회단체, 그다음에 그…… 사회단체나 또 우리가 아는 체육회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여기를 참여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고 어찌 보면 심사숙고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기에 아마 비공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회단체에서 참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예결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기가 좀 애매하시면요, 그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한 2∼3분만 정회를 하시고 의견조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학원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결과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이므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비공개로 회의를 하는 거로 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8인
전춘봉서광자김문자김용재
김하식김학원정종철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 출석공무원 14인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보건소장한영희
상하수도사업소장신성현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안전총괄과장김홍진
세무과장이대성
도서관과장정혜숙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보건위생과장엄태희
하수과장노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