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회의록 > 제18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4 수요일)

제18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기획감사담당관; 나.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다. 민원소통담당관; 라. 예산공보담당관; 마.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바.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사.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전춘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예산공보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복지문화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03분)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예산 설명을 듣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님 거기 앉으셔서 사회 보시니까 감개무량하시죠?

○ 홍헌표 위원 김학원 위원! 자꾸 인신공격 하냐!

○ 김학원 위원 가만히 계세요, 내가 얘기 하는데.

○ 홍헌표 위원 (책상을 치며) 아, 이 사람아, 너무 한 거 아니야, 지금!

○ 김학원 위원 이 사람아, 저 사람아 하지 마셔요. 내가 의사진행발언 얻어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전춘봉 아니, 저 홍헌,

○ 김학원 위원 왜 남 얘기하는데 왜 껴서 왜 그러셔?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네, 말씀하세요.

○ 김학원 위원 회의하는 그 절차 좀 알고 얘기하세요. 인신공격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 홍헌표 위원 그만 좀 해.

○ 김학원 위원 아, 그만은 내가 얘기하는데 왜 껴들어요. 할 얘기 있으시면 나 이렇게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해 갖고 하세요. 나도 성질 있어요, 네? 그건 아니죠.

왜 남 얘기하는데 껴서 그런 말씀을 하셔. 내가 왜 이게 인신공격이에요?

위원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건 뭐 질의응답시간은 아니지만 ‘선심성 예산’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또 ‘졸속예산’ 가결시키기 위해서, 또 ‘당리당략에 의한 예산’ 가결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시장사업이니까 이래서 그렇게 위원장을 맡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위원장을 하고 싶으셨어요?

여기 공무원들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4일 동안 피터지게 싸움하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형식상 한 거예요? 우리하고 토론하는 척하는 이런 모습은? 지키지도 못 할 이런 약속을 왜 남발을 합니까?

왜 이렇게 권모술수를 쓰셔요. 그러면 진작 당리당략에 따른 표결로 강행을 하시죠, 4일 동안 왜 끌었어요?

○ 위원장 전춘봉 …….

○ 김학원 위원 다음부터는요, 전춘봉 위원장님! 예결위원장을 또 하시고 싶으시면 미리 인간적으로 부탁을 하셔. 도와드릴게요.

○ 위원장 전춘봉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얕은 수 쓰지 마시고,

○ 위원장 전춘봉 네.

○ 김학원 위원 (위원장석 쪽으로 가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우리 회의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 방망이는 단지 상징적인 거예요. 이거 치는 거 있잖아요.

(의사봉으로 세 번 침)

상정시키는 거, 속개하는 거, 개의하는 거, 이거 상징적인 거거든요. 이걸로,

(생수병으로 책상을 네 번 치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타종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다 아시죠? 그거는,

○ 위원장 전춘봉 윤광석 담당관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결위 구성된 것부터 지금 예산심사과정에 저도 상징적으로 이 방망이를 친다고 해서 효력은 있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방망이 제가,

(회의실 바닥으로 의사봉을 한 번 내려치며)

부수겠습니다.

(회의실 바닥으로 의사봉을 두 번 내려쳐서 부서짐)

주먹으로 쳐 갖고 하셔.

(김학원 위원, 의사봉 받침대 가지고 회의실 퇴장)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전춘봉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저기 진행하세요, 발표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청취불능)

○ 김하식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잠깐만 계세요, 이렇게 하고 진행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한테 왜 화를 내세요?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전춘봉 네, 말씀하세요.

○ 김하식 위원 이렇게해서 진행이 되겠어요?

○ 위원장 전춘봉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 김하식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려고 하는데 그냥 진행하고 얘기하라고요?

○ 위원장 전춘봉 하시라고, 얘기하시라고. 하세요, 김하식 위원.

○ 홍헌표 위원 아, (청취불능) 정말.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에게) 홍헌표 위원님, 앉아 계세요.

○ 김하식 위원 (홍헌표 위원에게)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잠깐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3회 추경에서도 저희가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게 됐습니다. ‘직권상정’을 해 보니 맨 처음에 ‘직권상정’하기 전에는 걱정들 되게 많이 했습니다, 서로가. 근데 막상 해 보니까 의원들도 그렇고 참여한 시민도 그렇고 또 기자님들께서도 오셔서 끝나고 나서 하는 말씀이 ‘더 이렇게 개방을 하니까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본회의 상정되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고문변호사 계셔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의원들끼리 협의하면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유권해석을 들어서 그렇게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왜?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가 예견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당리당략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더불어’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또 저희도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했습니다. 최종적인 거에서는 일구이언하고 말 바꾸기 그런 부분을 계속 번복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에서. 저희가 ‘표결’로 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표결’로 하면. 그래서 ‘직권상정’을 서로 합의하에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야기 중에 시장님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참작하셔서 저희가 추후에 자료 요청 이런 부분을 드리면 성실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10시13분)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전춘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김하식 위원, 회의실 퇴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전년대비 2,456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2,8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정업무 기획조정으로 1억 9,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시민 운동 월별 실천과제 플래카드, 홍보물, 그리고 새해 달라지는 제도,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서 등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밑에 한국매니페스토 자치단체장 입회비, 그다음에 내년에도 역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시민원탁회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참시민 운동 3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 좀 더 계획을 세워서 가기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의회 협력지원입니다. 의회 협력지원으로 5,080만 원을 의회 협력지원 예산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조, 의회 업무보고자료 제조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상해 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가 이번에 우리 이천시에서 처음으로 정부합동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포상금 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평가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시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기 위해서 고객만족도. 친절도 조사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투명한 감사행정에 4,90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감사결과 제조, 그리고 필요 시에 특별감사결과 제조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민간인 감사활동비로 역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들의 행동강령을 위해서 교육령을 제조했고요, 그리고 우리 재산등록대상자가 한 16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등록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이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건데 의원발의 2012년도에, 보상금을 계상하였고요. 클린신고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선물을 받았을 때 보상하는 클린신고 신고자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 및 소송 지원에 3,189만 2,800원을 계상했는데요. 조례안 및 조례ㆍ규칙 심의안 제조, 이천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등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2억 9,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서 이천고문변호사 수당, 그다음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수당 등을 포함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포상금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했을 때 포상금을 계상했고요, 소송사건에 만약에 졌을 때를 대비해서 판결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 및 자료 편찬에 8,43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사업체 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등록돼 있는 사업체가 한 1만 7,000개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매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조사입니다. 사회조사는 경기도와 함께 하는 건데 3,86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이천시민의 삶의 질을 사회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전프로젝트 성과창출에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새 참시민운동, 이게 참시민운동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천시민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글판을 제작해서 지금 육교 현판에다가 제작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약 계층들이 어떤 사업들이 우리를 위한 사업들인지 시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방규제개혁 역시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어저께도 세종시 가서 규제개혁을 위해서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회의 자료라든가 홍보물 제작에 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기본경비 등 4,231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는 다음 장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포함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언어는 개인의 또 한 사람의 인격입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불편하게 해 드리고, 또 의회의 모습을 또 어찌 보면 품격을 좀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고요. 하여간 성실히 또 우리 이천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인 만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7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171쪽 하단에 보면요, 참시민운동 실무추진협의회 해서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실무추진협의회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실무추진협의회에요, 참시민운동을 그러니까 단체장 중심으로 하게 되면 조금 효과,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우리 시민사회단체 24개 단체에, 28명에, 우리 그 단체의 사무국장 뭐 실무를 추진하는 분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28명이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단체장이라면 대부분 예를 들면 누가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여기 문화원도 있을 수 있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다음에 이ㆍ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뭐 여러 가지, 위그린실천단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러면 그 단체장들이 참석을 하면 8만 원씩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단체장들이 아니고요, 거기 단체에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해서 그분들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어떤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쌀축제 때 그분들이 모두 나와서 청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게 몸으로 이분들이 실천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가령 중앙통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게 회의하고 난 다음에 또 그런 2부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할 때 경비를 드린다는 겁니다. 또 이분들이 다 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게 되면 뭐 한 최소한 서너 시간 이상을 그분들이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겁니다.

○ 홍헌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탁회의 하는 것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홍헌표 위원 저도 원탁회의 할 때 그 참석을 거의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에 두 번 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2,000만 원씩?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대략 여기 그 2,000만 원 중에 이렇게 뭐야, 거기 강의하시…… 나오신 분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홍헌표 위원 그런 분들도 다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니, 거기는 오시는 분들은 지급을 안 합니다.

○ 홍헌표 위원 아니, 오신 분들이 아니라 거기 주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주관하시는 분.

○ 홍헌표 위원 그런 분들도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거기 들어가는 그 주관하시는 분, 거기 이제 각 우리가 20 테이블이라면 20 테이블에 각 1명씩 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그분들 또 그다음에 의자, 탁자 비용, 기타 모든 비용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2,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그 내역 중에 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뭔가요, 2,000만 원 속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2,000만 원 중에 아무래도 그 용역업체에 거기 아이템도 있고 또 진행도 하고, 그런데 거기 아무래도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정책기획팀장에게)

거기 우리 한 1,500 정도 들어가나요?

○ 정책기획팀장 류봉열 (청취불능) 제가 답변할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우리 정책기획팀장님이 답변, 세부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정책기획팀장 류봉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팀장 류봉열입니다.

2,000만 원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장비 대여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조자들,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그러는데 그분들하고 진행자, 이런 쪽에 그다음에 많이 들어갑니다.

○ 홍헌표 위원 원탁회의가 지난해하고 지금 2년째 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계획이 해마다 할 계획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저희가 그 원탁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참석했던 시민들한테 그 소견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분들이 소견이 뭐냐 하면 ‘이천시 정책에 내 의견이 반영된다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저희도 솔직히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게 그런 분들의 의견을 여태까지 잘 듣지 않았다, 300명 이렇게 그분들 의견을 봤을 때 저희들도 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시정에 참여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뿌듯하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 원탁회의를 하면서 이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면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발전 지향적인 그런 거를 추진하는 목적이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가 1년에 두 번씩 해마다 하면 4,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일단 소비가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이 앞으로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진행을 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로 좀 줄이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이제 가령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번 계획을 했는데 12월 27일에 하려고, 12월 27일은 저희가 그 두 번을 하는 게 한 번은 우리 시정시책과 관련돼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고 또 한 번은 우리가 시민들이 함께 하는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이라든가 ‘행복한 동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운 내용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그렇게 해서 2회를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2월 27일에 잡았는데 올해는 AI 때문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지만 일단은 AI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는데, 저희도 이 두 번을 하는 게 많지는 않다고 좀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또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낮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밤이나 토요일에, 경기도에서는 지금 토요일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72쪽과 17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4쪽과 17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이게 쪽별로 하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간…….

○ 위원장 전춘봉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174쪽에 보면요, 공직자부조리신고 보상금 해서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전춘봉 이거는 뭐 예산을…… 신고는 좀 들어오나요? 예를 들어서 지출이…….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게 2012년도에 의원님들,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만든 건데요. 가령 이제 우리 시민이, 시민이 신고하는 거거든요. 시민이 신고했을 때 최대 10배까지 주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아직 신고한 내용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없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런데,

○ 위원장 전춘봉 밑에 클린신고센터 신고자 이것도 아직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어디요, 클린신고요?

○ 위원장 전춘봉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클린신고는 이제 최근에는 뭐 2013년도에는 75만 원, 2014년도에서는 7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올해 2016년도에는 올해는 그 ‘청탁금지법’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지금 이천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있으시죠,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전춘봉 그리고 시정발전 제안 공모전 공고 있으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전춘봉 그죠? 그 포상금이 지금 시정발전 제안 공모전에 보면 포상금이 나가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나갑니다.

○ 위원장 전춘봉 올해는 이번에 다 끝나서 이거 나갔나요? 지금 보니까 ‘최우수는 200 이내’, 그죠? ‘우수 150 이내, 장려상 100만 원 이내‘ 이렇게 돼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올해…… 답변드릴까요? (자료 확인)

(「내년 부분…….」하는 위원 있음)

올해 지금 상반기에 했었는데 그 제안이 좋은 내용이 이렇게 없어 가지고 심사위원님들께서 그냥 상반기에는 ‘노력상’만 주자 그래 가지고 상품권으로 10명에 ‘노력상’만 줬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1차로 5건을 선정해서 SNS에 지금 올려 가지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의견 수렴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제안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하고 거기서 타당한 게 있으면 포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제가 이거 시정발전 제안 공모전에는 그 포상금이 좀 돼서 좀 다행스럽고요. 지금 이천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면 포상금이 없죠, 거기는? 그죠? 우선 없을 거…… 그죠? 우선 하는 걸로 (청취불능) 때문에 안 주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 예산팀장 김종호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위원들한테 저희가 주민들이나 신청 그 건의한 사업에 우선순위만 정하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전춘봉 그렇죠, 네.

○ 예산팀장 김종호 그 포상금 같은 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 여기도 포상금을 저는 주면 좋…… 아, 제가 이제 조사를 해 봤더니 전국 단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울산교육청에서는 주더라고요. 울산교육청.

○ 예산팀장 김종호 울산교육청이요?

○ 위원장 전춘봉 네. 거기서는 주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주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이거는 명칭이 좀 달라요.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제’ 했는데 여기는 ‘주민제안공모제’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광주시에서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많이 주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또 사람인지라 또 포상금이 있으면 주민참여에 많은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요, 그것도 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한번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한번 조사해 보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77쪽에 보면 참시민운동 이천행복나눔 글판 제작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전춘봉 이거를 한 군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안 되나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참시민운동 다른 것도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데 같은 부서인데 왜 이렇게, 참시민운동인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 싶어 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이게 명칭을 참시민운동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릴 때 시민의 힐링,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 마음에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글판을 제작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비전프로젝트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시민운동’이라는 개념보다는 시민들한테 그 따뜻한 마음을 주는 그런 글을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교보문고라든가 서울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리동 육교에 지금 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의외로 반응이 이렇게 연락도 많이 오고, 지금 문인협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전춘봉 아니, 아니, 그 하는 것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할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어 예산을 잡을 때 171쪽에 보면 아까 홍헌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위원장 전춘봉 그 하단에다 거기 같이 넣으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를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하는 거가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10시31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영희 소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전체 162억 3,90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7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일반운영비로 3억 6,0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527쪽부터 529쪽으로 사무관리비 8,632만 3,000원, 공공운영비 2억 7,386만 7,000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2,760만 원, 자산취득비 925만 원입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로 2억 1,1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529쪽부터 531쪽으로 사무관리비 6,543만 2,000원, 공공운영비 1억 4,422만 원, 행사운영비 15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의료 및 구호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5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6,0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1억 5,660만 원, 민간대행 방역소독 용역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2쪽 세부사업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1,933만 원, 공공운영비 228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행사일반보상비가 70만 원, 의료 및 구료비가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3쪽 질병진단검사사업입니다. 검사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각종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5,5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병진단시약 및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부분입니다.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 73만 4,000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환자 진료비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2,0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로 343만 7,000원을, 방역약품 구입비로 662만 원을,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72만 원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공연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한센병 검진비 240만 원, 한센인 생활지원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약품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마약류 관리자 교육 및 홍보비에 140만 원,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 예산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의료지원 교육 및 응급의료장비 운영비로 200만 원, 응급의료 취약지역 야간 응급진료실 운영비로 2억 4,041만 9,000원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0만 원, 자동제세동기 및 보관함 구입비로 3,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응급의료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카드프린터 구입비로 2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식품안전관리 부분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및 위생단속 지도 강화를 위해 4,7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550만 원, 명예공중감시원 직무교육비 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에 3,195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9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538쪽까지로 일반운영비 911만 원, 식품의 날 참석자 중식비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유해물질 집중관리 부분입니다. 총 7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573만 2,000원, 여비 96만 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 보상금 60만 원입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원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 및 여비로 120만 원을, HACCP 컨설팅비 지원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로 600만 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유도를 위하여 홍보 및 강사비로 1,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건강증진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구강보건 사업으로는 1,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540쪽부터 5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0만 원, 치과 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과 학교보건실 운영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로 1,100만 원을, 자산취득비 냉장고를 사게 되겠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541쪽 세부사업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 부분입니다. 총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성교육 및 경로당 건강교육 사무관리비로 8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안저검사비로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건강검진 및 홍보사업입니다. 총 2,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541쪽부터 542쪽이 되겠습니다. 암검진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80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전립선 검진비 1,500만 원, 대장암 검진용기 구입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으로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총 1억 2,1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542쪽부터 543쪽까지로 암검진 독려 임금비 800만 원, 국가암검진비로 1억 1,3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6,8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자부담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으로 총 4,5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543쪽부터 544쪽으로 건강조사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0만 원, 교육 참석여비 10만 원, 회의참석 행사보상금 20만 원, 한양대학교에 조사 위탁을 한 게 4,50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44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총 2억 8,5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5,041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6,453만 8,000원, 행사보상금으로 315만 원, 통합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6,7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생애전환기 검진비로 2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로 1,2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7,715만 6,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617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 3,648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흡연단속차량 임차료가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계속해서 금연스티커 제작비로 2,000만 원, 금연아파트 현판제작비로 250만 원, 버스정류장 노면 스티커 및 안내판 표지 제작비로 2,000만 원, 금연홍보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비로 1,20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용품 구입비로 100만 원, 금연클리닉 물품구입비로 120만 원, 건강틔움 활동교재비로 600만 원, 건강틔움이와 금연서포터즈 양성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만 원, 금연공모전 운영비로 310만 원, 청소년 금연홍보물 물품구입비 882만 2,000원, 금연상담사 및 지도원 위탁교육비로 132만 원, 흡연교육 및 금연교육비 강사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흡연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37만 6,000원, 금연클리닉 통신비가 26만 4,000원, 금연공원 표지판 및 금연벨 수리비가 300만 원,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가 20만 원, 흡연단속차량 주유비가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건강체험 한마당 800만 원, 금연골든벨 300만 원, 토요건강나드리 200만 원, 청소년 건강캠프 220만 원, 건강반올림 300만 원, 금연캠페인 200만 원, 아파트 건강체험관 660만 원, 유아 건강교육 인형극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흡연단속공무원 여비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참여자 보상비로 4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2,000만 원, 금연행동요법 물품구입비로 2,100만 원, 니코틴 소변검사스틱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금연벨 설치 420만 원, 금연공원표지판 설치 960만 원, 금연교육 노트북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진료서비스 향상 부분입니다. 총 7억 4,3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가 62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38만 4,000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7억 2,75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에는 총 1억 3,3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553쪽부터 555쪽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070만 원, 일반운영비에 392만 2,000원, 역학조사 활동비에 18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9,7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의 세부내역으로 입원명령 대상자 환자지원에 217만 6,000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을 위해서 1,685만 원, 결핵역학조사에 1,421만 원, 결핵환자 가족검진비에 228만 원입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에 6,0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 관리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총 1억 5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101만 원, 예방접종 약품비 및 소모품에 9,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 장려 및 모자건강지원사업입니다. 총 4억 4,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555쪽부터 569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556쪽 출산축하 지원금에 3억 3,000만 원, 다문화가정 출산비 산후방문용품에 80만 원, 출산 축하용품 구입비 8,800만 원, 철분제 및 영양제 구입에 750만 원, 유축기 및 소모품 구입에 910만 원, 계속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입니다. 거기에 1,862만 원,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로 2억 2,140만 원, 모자보건수첩 지원비로 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5,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로 3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를 위해 125만 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에 48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에 209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로 5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557쪽부터 558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로 560만 4,000원, 홍보 위탁비로 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 지원비로 910만 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비로 9억 1,98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로 5억 2,6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559쪽이 되겠습니다. 난임 지원 사업비 세부내역으로는 난임부부 보조 인건비로 2,400만 원, 체외수정 시술 지원비에 4억 3,300만 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6,9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베이비카페 운영입니다. 이거는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총예산은 3,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559쪽부터 5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60쪽 베이비카페 운영 인건비에 1,773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1,130만 원, 책, 장난감 등 운영물품 구입에 450만 원, 빔프로젝터 및 장난감 소독기에 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로 5,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로 7,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예방접종 사업비로 24억 3,6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예방접종비로는 4억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으로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 관리비로 총 2,2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5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1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45만 원, 진료 및 건강사업 소모품 구입비에 500만 원, 파라핀베스 구입비에 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부발지소 운영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비로 4억 9,5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총 4,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 986만 2,000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에 412만 원을, 방문건강관리 용품 구입비에 3,100만 원을, 저주파 치료기 구입비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총 2,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330만 원, 치매 감별 검진비 1,800만 원, 자동혈압계 구입비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비로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비로 1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전담인력 배치에 3,500만 원, 자살 시도자 및 가족 등 의료비 지원에 380만 원, 노인자살예방사업비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살 및 건강증진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총 52억 6,0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565쪽부터 5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6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인건비로 3억 3,4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세부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단속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5,87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한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2,2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5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에 보건소 부서 기본경비로 2억 4,9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 3,967만 2,000원, 급량비에 3,129만 8,000원, 당직수당에 2,666만 원, 국내여비에 6,504만 원, 월액여비가 5,940만 원, 업무추진비가 1,546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527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소장님,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예산, 보건소 예산을 전체를 보면 2억 3,759만 원이 증감 됐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그 증감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지금 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크게 얼마 이렇게 된 것 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증액이…….

○ 서광자 위원 아,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사업 운영에서 6억 6,000이 증감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체외수정이라든가 난임부부 그쪽에서 아마 늘어나서 그런 건데 이게 조금조금 늘어서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분석을 좀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분 부분 물어보겠지만 2억 3,700에 대한 가장 많이 는 거, 대충 그런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토록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528쪽부터 5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혈압기 있지 않습니까? 혈압기요. 그게 지금 8개소해서 이게 지급이 돼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장소가?

○ 보건소장 한영희 어디, 몇 쪽 말씀? 아, 지소 전 지소 다요.

○ 홍헌표 위원 8개 지소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 보건소장 한영희 지금 몇 쪽, 몇 쪽을 말씀하시는?

○ 홍헌표 위원 각 다른 시군에 보면 읍ㆍ면ㆍ동 동사무소에 혈압기가 하나씩 있거든요.

○ 정종철 위원 529쪽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위원장 전춘봉 아니, 쪽 여쭤보시길래……,

○ 홍헌표 위원 529쪽입니다. 상단.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혈압기를 이천시에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노인들한테. 그래서 지급할 수 있는 관할이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한영희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고요. 청사관리 측에서 할 수도 있고 직원 후생복리 측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헌표 위원 그거 혹시 검토 좀 해 보셨나요?

○ 보건소장 한영희 혈압기요?

○ 홍헌표 위원 네, 혈압기.

○ 보건소장 한영희 지금 민원실 하고 의회에 있는 거 말고 더?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민원실은 그런데, 이런 읍ㆍ면ㆍ동 있잖아요. ○ 위원장 전춘봉 읍ㆍ면ㆍ동.

○ 보건소장 한영희 아,

○ 홍헌표 위원 예를 들어 얘기하면 읍ㆍ면ㆍ동에 혈압기를 요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기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 보건소장 한영희 이건 유지관리비고요.

○ 홍헌표 위원 60만 원인데, 그것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530쪽부터 5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2부터 533쪽.

없으시면 534쪽부터 5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전춘봉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534쪽 상단에 보면 에이즈 환자 진료하는 거 있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이천에 대략 파악이 돼나요? 에이즈 환자 정도가 몇 명 정도 되는지?

○ 보건소장 한영희 지금 이만큼입니다. 25명.

○ 홍헌표 위원 25명이 다 파악된 거예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이게 수시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래서.

○ 홍헌표 위원 에이즈 환자, 이게 에이즈가 전염되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지금 82만 원 정도면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한영희 아닙니다. 전액 다 해 줍니다.

○ 홍헌표 위원 이게 뭡니까?

○ 보건소장 한영희 면역주사 이렇게 놔주는…….

○ 홍헌표 위원 아, 다 해주는 거예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82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1인당?

○ 보건소장 한영희 아니, 지금 이제 이렇게 잡았는데요. 더 들어가는 부분 추경에서 또 더하고 그럽니다. 이게 그때그때 기금으로다가 주는 돈이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536쪽부터 5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소장님, 자동제세동기 및 보관함 구입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 보건소장 한영희 아, 이게 계속 저희가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늘려가는 사업입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목이 달랐나요? 전년도에는 0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목을 변경한 건……. 그러니까 취득비일 텐데, 자산취득비일 텐데.

○ 보건소장 한영희 이게 지금,

○ 서광자 위원 여기 계속 있었으면 그게 왜 0이 나왔을까?

○ 보건소장 한영희 아, 이게 이제,

○ 서광자 위원 추경에서 세웠었나, 어떻게 된 거야, 이게?

○ 보건소장 한영희 자동제세동기요?

○ 서광자 위원 네. 그럼 우리 보건소에 이거가,

○ 보건소장 한영희 2014년도에 저희가 설치했고요. 이게 또다시 만드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총 몇 대가 지금 우리가?

○ 보건소장 한영희 지금 47대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47대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13대 빼고서는 34대는 쓸 만하다, 이런 건가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 보건소장 한영희 지금 제세동기가 저희가 넣는 의무시설이 있고 저희가 이제 갔다 놔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를 더 늘리는 것이고요.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 서광자 위원 그동안에 ′15년도에 ′16년도에는 안 사고 ′14년에 사서 계속 쓰고 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538쪽부터 539쪽.

없으시면, 540쪽부터 5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소장님, 여기 보건사업 운영에 아까도 제가 약간 비쳤습니다만 6억 3,635만 9,000원이 증감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파악하기에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늘어난 사업이 대충 6억 3,600에 대한 늘고 줄고 감소되고 늘어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에 주력을 하기 위해서 늘었는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저희가 계속 이게 지원사업이긴 했었는데요. 희귀난치성이라든가 재가암환자 지원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서 이제 추경에 다시 더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소득층을 향한 희귀난치성이라든가 암진료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얼마나 암진료비가 늘은 거예요. 저소득층에 관해서?

○ 보건소장 한영희 그거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거는 그럼 자료로 주세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백몇 쪽까지예요? 위원장님?

○ 위원장 전춘봉 541쪽입니다.

○ 서광자 위원 41쪽까지예요?

○ 위원장 전춘봉 네.

○ 서광자 위원 그럼 다음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없으시면 542쪽부터 5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543쪽 중간 부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는 200명인데 암환자가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하는 기준이.

○ 보건소장 한영희 저희가 지원이 하위, 그러니까 10% 밑에.

○ 홍헌표 위원 하위?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영세민들 기준으로 해서?

○ 보건소장 한영희 아니, 저기 건강보험료. 거기에서 보험료로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보험료로 해서?

○ 보건소장 한영희 네, 하위.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죠?

○ 보건소장 한영희 이게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하위 50%, 하위 50%에 있는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 신청하면 해 주는데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하위 50% 기준을 잡는데 거기서 암환자 신청을 안 해도 그러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본인 신청주의입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본인 신청을 했을 때 하위 50%에 들어가면 지원해 주는 거죠? 신청을 안 하면 안 해 주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암환자 중에 이렇게 이 기준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 보건소장 한영희 거의 다 지금 병원에서 암수술을 하게 되면 병원 쪽에서 다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제 주위 분에, 주변에도 암환자가 몇 명 있어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544쪽부터 5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소장님, 544쪽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위탁을 한양대에다가 위탁 맡기셨나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한양대요.

○ 서광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한양대에다 위탁을 하게 된 것이요?

○ 서광자 위원 아니, 이제 한양대에다가 했다 그랬는데 그 사업 위탁에 대한 거 어떤 걸 조사하고 어떤 사업내용인지를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아, 네 저희가 이게 한양대학교에 위탁을 하는 건데 우리 시민들의 건강조사, 건강행태, 그러니까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몸무게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140문항의 설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942명, 942명을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조사해서 다음에 이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한영희 저희가 이거는 저희 보건사업에 활용 통계지표로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시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전국으로 다시 보건복지부서부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 지역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활용도 하고요. 또 올려도 주고, 그렇게 해서 전국 통계가 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사사업 위탁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거는? 그전부터 했었나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벌써 이거 시작한 지 10년 이상 됐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조금 쪽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546쪽부터 5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쪽부터 555쪽까지.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보니까 흡연자들,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이거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를 많이 진행하고 있네요. 549쪽에 보면 금연아파트를 지정해서 현판 제작을 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아파트가 어딘가요? 10개소가?

○ 보건소장 한영희 저희 이제 부발에 보면은 진우아파트 등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면은 지역주민들 서명 받아서 금연을 어디 이렇게 하겠노라 이러면 저희가 금연아파트로다가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서부터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런 사람은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 홍헌표 위원 아파트의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제작을 다 해 주는 거예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제작해서 저희가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그 금연아파트에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서 흡연이 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또 금연 지역인데 담배를 피우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 홍헌표 위원 단속대상에 걸리는 거죠?

○ 보건소장 한영희 그렇죠.

○ 홍헌표 위원 그럼 이게 그 아파트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 아파트는 금연아파트를 하고 싶다 해서 결정이 된 후에 신청을 하면 이걸 제작을 해 준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리고 이걸 달게 되면 그 아파트에서 흡연을 하면,

○ 보건소장 한영희 관리를 저희가 하게 되는 거죠.

○ 홍헌표 위원 벌금을 물게 되는 거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죠.

○ 홍헌표 위원 그럼 아파트 내에서 일단 협의가 다 돼야 되겠네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잘 알겠고요. 연관해서 다음 쪽에 보면 금연자 지도원 해 가지고 상해보험료 그리고 단속차량 주유비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금연지도원이 몇 명인가요?

○ 보건소장 한영희 지금 단속원은 2명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2명이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단속원이?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단속원, 단속차량하고 금연지도원하고 다른가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달라요.

○ 홍헌표 위원 단속 지도원이 2명이에요?

여기 4명해서 5만 원 해 놨는데?

○ 보건소장 한영희 아, 지도원은 4명이고요. 단속원은 2명이고.

지도원은 담배 피는, 교육 홍보 이런 거 하는 사람이고요.

○ 홍헌표 위원 아니, 지도원하고 단속원하고 무슨 차이예요?

○ 보건소장 한영희 단속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지도원들은 흡연하는 과정을 지도를 해 줘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해 주는 거죠. 금연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리고 단속원은 단속만 하고.

○ 홍헌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단속원은 예를 들어서 담배 흡연을 하다가 걸리면 잡는 사람이 단속원이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 단속만 하는 거로, 지도원은 담배를 피지 말아라 하고 하는,

○ 보건소장 한영희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 홍헌표 위원 이렇게 뭐 강의를 하나요, 그러면?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강의도 하고,

○ 홍헌표 위원 아, 강의하는 사람들!

○ 보건소장 한영희 니코틴 검사도 해 주고, 홍보활동도 하고. 네.

○ 홍헌표 위원 네. 그 차량은 2대예요, 그러면? 단속차량이?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단속차량 2대면 이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단속을 하러 다니고 월급을 주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한영희 단속도 하러 가고요. 이제 홍보캠페인도 하러 다녀야 되고요. 계속 그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근데 금액은 얼마 안 주네요? 360만 원이면?

○ 보건소장 한영희 주유비요?

○ 홍헌표 위원 네.

○ 보건소장 한영희 (웃음) 네.

○ 홍헌표 위원 어쩌다 한 번 하는 건가요, 이게?

○ 보건소장 한영희 그냥 이렇게 저희가 내려오니까 기금에서 그냥 선정돼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이상 기름값은 듭니다.

○ 홍헌표 위원 단속공무원이 밑에 보니까 2명 돼 있더라고요. 2명?

○ 보건소장 한영희 네, 단속공무원 2명.

○ 홍헌표 위원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단속공무원이라 하면 계약직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인가요?

○ 보건소장 한영희 무기.

○ 홍헌표 위원 무기직?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아, 그 밑에 보면 다음 장에 보면요. 금연성공자 보상해 갖고 나와 있는데 그럼 흡연을 하다가 담배 끊으면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아, 그럼 담배 끊었다고 신고를 하면 이게 돈을 주는 건가요? 이렇게?

○ 보건소장 한영희 아니요, 저희가 이제 니코틴 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이 사람,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추후관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저희가.

○ 홍헌표 위원 그러니까 담배를 피다가 ‘나는 끊었다’해서 신청을 하면 니코틴 검사를 해서?

○ 보건소장 한영희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거기에 참여한 사람을 계속관리를 합니다. 언제 오셔서 피 검사하시고 언제 오셔서 니코틴 검사하시고 언제 오셔서 뭐하시고 이렇게 건강관리를 계속……,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소장님, 550쪽에서 551쪽 있습니다. 행사운영비하고, 550쪽에 행사운영비하고 그다음에 551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그다음에 금연 성공자 보상 같은 경우에 지난, 매년 보상을 해 주잖아요? 실적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없으시면 556쪽부터 56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전춘봉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상단에 보면 출산에서 축하금 지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자녀들 몇 명 이상 낳았을 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한영희 셋째 아부터.

○ 홍헌표 위원 셋째부터?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출산용품을 또 지급을 해 주나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이거 축하금 따로 주고 출산용품을 따로 줘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이거는 태어난 아기들한테 전부 다 줍니다.

○ 홍헌표 위원 딸 하나에, 아들 셋을 한 번에 낳았거든요, 네쌍둥이를.

○ 보건소장 한영희 아, 네.

○ 홍헌표 위원 지난해에 낳았는데 그 사람 대상이 되겠네요, 그러면?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럼요.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게 출생한 지 보통 몇 개월 기간이 있나요?

○ 보건소장 한영희 1년 이내입니다.

○ 홍헌표 위원 1년 이내, 네. 이거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없어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없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562쪽부터 5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전춘봉 564쪽에 보면요, 자살 시도자 및 가족 등 의료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자살…… 500…….

○ 위원장 전춘봉 564쪽 중, 노인자살예방 사업해서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어찌됐든 우울증이 됐든, 또 빈곤에 의해서 자살을 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자살할 수 있는데요. 추후에 교육이나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맞춰서, 교육 같은 거 잘 시키고 있나요?

○ 보건소장 한영희 그럼요. 지금 그래서…… 네, 운영하는,

○ 위원장 전춘봉 그거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천에 몇 명인가 아마 보건소에다가,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전춘봉 보고를 안 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용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한영희 네, 프로그램 내용,

○ 위원장 전춘봉 프로그램 내용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전춘봉 그다음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방법론 이런 거에 대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자살예방사업이요.

○ 위원장 전춘봉 네.

더 이상 없으시면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 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했잖아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그거를 올해는, 내년에는 안 할 건가요, 어떻게?

○ 보건소장 한영희 아, 합니다. 그거 식품진흥기금에서,

○ 정종철 위원 기금으로 합니까?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기금사업으로다가,

○ 정종철 위원 기금사업으로 할 거에요?

○ 보건소장 한영희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 업소를 다 해 줄 수가 없고요, 선택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품을.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예산, 아, 기금에 있고요.

그리고 534쪽에 보면 하단에 손씻기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공연을 어디서 누굴 대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 보건소장 한영희 아, 이게 손씻기 공연은 저희가 축제장이라든가 설봉저수지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축제장 같은데 나갔을 때 손씻기부스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가서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한 번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 보건소장 한영희 아, 공연이요?

○ 정종철 위원 공연, 네.

○ 보건소장 한영희 아트홀에서 이거는, 아트홀에서 저기를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처럼.

○ 정종철 위원 그런 일회성 공연보다는 어떤 홍보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 보건소장 한영희 네, 홍보도 열심히 하고,

○ 정종철 위원 200만 원 가지고 공연 한 번 밖에 못 할 것 같아요, 한 번이나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이게 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 정종철 위원 그럼, 그게 효과가 있을지, 어떠한 홍보를 하는 게 나을지 한번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542쪽 하단에 보면 어제 공통적인 얘기는 했지만 여기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이 2만 5,000원으로 잡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보건소장 한영희 아, 이거는 시간,

○ 정종철 위원 시간?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러니까 이게 암 검진 독려를 하는 사람은 전화로다 짧게 그러니까 독려사업비입니다. 이게 독려, 인부임 2만 5,000원.

○ 정종철 위원 시간을 그럼 어떻게 활용한다는…….

○ 보건소장 한영희 4시간,

○ 정종철 위원 4시간?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산출 기준에 보면 일로 잡혀 있어 가지고요, 그죠? 그걸 좀 정확하게, 산출기준에 보면 135시간이 아니라 일자로 잡혀있어요.

○ 보건소장 한영희 아,

○ 정종철 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4일로, 4시간으로?

○ 정종철 위원 네.

그리고 556쪽에 홍헌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출산축하금 지원도,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100만 원에 330명이라면 셋째 아만 기준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 보건소장 한영희 셋째 아, 넷째 아,

○ 정종철 위원 아니, 여기 보면 100만 원은 셋째 아잖아요.

○ 보건소장 한영희 아, 네.

○ 정종철 위원 기준을 보면 100만 원, 셋째 아만 330명 낳는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 보건소장 한영희 산출기초가, 네.

○ 정종철 위원 속 내용을 보면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있겠지만 그걸 정확하게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보건소장 한영희 산출기초를 정확히요.

○ 정종철 위원 차후에 산출기준을,

○ 보건소장 한영희 저희가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223명 지금 지급을 했는데요. 그거를 그러니까 넷째 아가 몇 명, 셋째 아가 몇 명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려우면 전년 기준이 있잖아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전년기준을 출산율 저하되는 것도 좀 감안하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가 봐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568쪽에, 568쪽, 569쪽을 보면,

○ 보건소장 한영희 568쪽이요?

○ 정종철 위원 568, 569쪽이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같은 무기계약근로자예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물론 호봉 차이가 있어서 기본급 차이는 나겠지만 상여금을 하단에는 안 주고 또 교육여비도 없고 그렇다는 거는 뭐예요?

○ 보건소장 한영희 이게 국가,

○ 정종철 위원 일정을 보면 52주가 같은 52주인데 기본급 차이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52주를 하는데 어느 분은 상여금, 휴일, 휴일근무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이게 국가기금사업으로다 하다 보니까 국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1년을 근무하는 데도 상여금도 안 주고 퇴직금도 안 줘요? 상여금?

○ 보건소장 한영희 퇴직금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상여금은?

○ 보건소장 한영희 상여금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금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팀장하고 별도로 얘기할게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저희 529쪽에,

○ 보건소장 한영희 529쪽이요?

○ 김문자 위원 네. 우리 보건의료업무추진비 나와 있고요, 이제 제가 내년부터는 ‘김영란법’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물론 다들 잘 행하고 계시지만 이제 앞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난해하고 똑같은 금액이 산정이 된 거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 김문자 위원 저는 조금 정리를 할 줄 알았거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그래서 이게 그대로 왔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이따가 예산공보담당관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 금액으로 하실 건가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저희도 보수지침이나 이런 거 내부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이런 거는.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요, 우리 529쪽에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구입 있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구입.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그거하고 그 밑에 정신보건위원회 운영 녹취기,

○ 보건소장 한영희 녹취 구입, 네.

○ 김문자 위원 있고요, 그다음에 586쪽에,

○ 보건소장 한영희 586.

○ 김문자 위원 아니, 536쪽에 맨 하단에 자동제세동기 및 보관함 구입 이게 산출근거하고 어떤 제품을 구입하시기에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소장님! 이번에 560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 갖고,

○ 보건소장 한영희 560쪽이요?

○ 서광자 위원 네. 책하고 장난감 구입, 베이비카페 소모품 구입 450,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신규 사업이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 보건소장 한영희 베이비카페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아주 그 아기들 신생아들 예방접종하고 오는 사람, 예방접종하러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그 엄마들 교육도 시키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조금 운영을 하고 쉬었다가는 그런 정도.

○ 서광자 위원 아니, 교육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소모품 구입으로다 해 가지고 베이비카페를 그럼 보건소에다 설치를 예방접종하러 오는 사람들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책하고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 교육시키고 뭐 프로그램 이거는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61쪽에 보건소 약품,

○ 보건소장 한영희 561쪽.

○ 서광자 위원 및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해서 2억 3,400이 늘었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261쪽이요?

○ 서광자 위원 561쪽이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561쪽, 예방접종사업이요?

○ 서광자 위원 중간에 보건소 약품 및 민간병의원, 민간병의원에 예방접종을 65세 이상은 독감인플루엔자 그런 걸 가서 맞잖아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서광자 위원 그러고 나서 지원을 하는 건지 이거 자료를 그냥 주세요, 자료를.

○ 보건소장 한영희 저기, 자료 드릴까요?

○ 서광자 위원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아까 우리 김문자 위원님께서 550쪽 행사운영비 관련 자료하고, 551쪽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자료, 그다음에 또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529쪽에 녹취기 구입에 대한 자료하고, 서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61쪽 보건소 약품 및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전춘봉 위원이 얘기한 564쪽에 자살시도…… 교육방법론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를,

○ 서광자 위원 예산증감 사유분석 자료까지,

○ 위원장 전춘봉 네, 아셨죠? 소장님.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전춘봉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소통담당관

(11시38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심관보 담당관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 민원소통담당관 심관보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민원소통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소통담당관실은 지난 7월 21일 조직이 신설되었으며 예산은 부서운영기본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소통 활성화 추진 예산 중 일반 운영비에 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질민원 응대메뉴얼 제작에 300만 원, 매년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심사자료 제작에 50만 원, 그 다음에 고충민원 관리용 프린터 토너 구입 2대가 있습니다, 400만 원. 그다음에 운영수당으로 매년 상ㆍ하반기 실시하는 고질민원 응대교육 강사료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소통 강화 지원 중 사무관리비에 804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민원소통담당관실 행정운영기본경비로 부서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에 796만 3,000원, 195쪽에 급량비 317만 5,000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4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심관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19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1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예산공보담당관

(11시41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과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학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실 정면 벽을 보며)

저거 뒤에 붙여놓은 것 보셨어요?

○ 위원장 전춘봉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저희가 붙였어요, 아침에. 우리 4일 동안 고군분투하셨죠, 우리 아홉 분의 위원님들. 우리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바람에 우리 공무원들이 구제역이 이천관내에 쫙 퍼졌는데, 구제역이 아니고 AI죠, AI. 또 AI 현장에 가셨다가 스탠바이 하셨다가 저희가 호출하면 또 오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뒤에 관계공무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진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진통을 겪은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로 생각이 되고. 전춘봉 위원님! 저희가 예결위원회 구성을 할 때 왜 이렇게 진통을 겪은 건지 잘 아시죠? 위원장님!

○ 위원장 전춘봉 네, 말씀하세요,

○ 김학원 위원 질의응답시간은 아니지만,

○ 위원장 전춘봉 말씀하세요, 네.

○ 김학원 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또 그동안 이천시의회 예결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 여섯 번에 걸쳐서 원안가결을 시켰어요.

저희가 진통을 겪은 이유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당리당략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지 말자’ 또 ‘선심성 예산을 지양하자’ 또 ‘졸속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 또 집행부,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님 거수기 노릇을 하지 말자, 2중대 노릇을 하지 말자’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진통을 겪었습니다.

혹시 우리 전춘봉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선심성 예산, 당리당략에 따른 예산, 시장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 의원 본연의 임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게을리하고 일방적으로 시장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결위원장을 그토록! 이렇게 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래서 의원을 떠나서 4일 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인간적으로 선ㆍ후배지간에, 의원을 떠나서 공직 신분을 떠나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 보자라고 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말 바꾸기를 많이 하셨어요. 공직 신분을 떠나서 저나 여기 김하식 위원 있지만 후배로서 우리 전춘봉 우리 선배님, 정말 진솔한 그런 소통의 장으로 생각해서 우리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오전에 한 약속이 오후에 바뀌고, 결국은 당리당략에 따른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그토록! 하고 싶어 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그러세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거듭! 부탁드립니다. ‘졸속예산’ 안 되게끔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결위원장 또는 어떤 감투가 탐이 나면 인간적으로 부탁하세요,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하고 싶어도 못 해요, 3석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거듭!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졸속예산’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인간적으로 저희가 소통의 장을 마련했을 적에는 약속을 지키세요, 기만하시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 김하식 위원 여기 담당관님, 조금만 앉아계세요. 잠깐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하식 위원 잠깐만 앉아계세요. 저희가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집행부 국ㆍ과장님들께서는 아마 상세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 좀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 갖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그…… 그렇습니다. 지난 3회 추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진행이 안 됐어요, 서로가 양보를 안 해서. 그래서 ‘직권상정’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직권상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자들이고 시민들이고 일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들 좋았다. 왜? 상임위원회실에서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어떤 앰프를 통해서만 들었는데 본회의장에서 하니까 직접 현장에서 한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이런 여야, 무소속 간에 이런 대립, 싸움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협의하에 본회의장에서 하면, 직권상정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하면 된다라는 이런, 저희 법률고문한테 자문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자리에서 여야가, ‘더불어’에서 인원이 많다고 해서 무력으로 다수 어떤 표로다 인해서 행사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소수 의견은 무시돼야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수 의견은 무시돼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 좀 한번 해 주세요.

○ 위원장 전춘봉 네, 말씀하세요. 할 말 없습니다. 네, 하세요.

○ 김하식 위원 …….

자, 그리고 할 말 없다니까 뭐라고 진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님 예산은 자르지 말재요. 시장님 예산은 자르지 말재요. 이런 부분이 ‘더불어’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 개인 또 인신공격한다고 이래서 그거는 빼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되고 제대로, 집행이야 되겠죠, 어쨌든 통과만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혹시 뭐 잘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자료 요청 이런 거를 하면 그런 거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하세요.

○ 김학원 위원 김하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심사기간 중이잖아요, 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의원 본연의 임무를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을 대신해서 충분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그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심사 심의하는 게 고유 권한이자 막중한 책무잖아요. 이거를 시민을 대표해서 저희들 보고 하라고 이렇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혹시라도요, 제가 담당관님이나 또 뭐 여기 예산팀장님도 계시고 또 다른 직원들 뭐 어떤 자료라든가 또 필요로 인해서 저희가 또, 저희가 많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가 한번 불러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김학원 위원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어제 안전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읍ㆍ면ㆍ동장은 저희가 이 소환이라고 말하기는 뭐 하지만 읍ㆍ면ㆍ동장은 저희가 부를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지방지방법」에. 네, 어떤 협조사항이죠. 읍ㆍ면ㆍ동들, 또 읍ㆍ면ㆍ동에 예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천상 읍ㆍ면ㆍ동장들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읍ㆍ면ㆍ동하고 원활한 어떤 윈윈(Win-Win) 상생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저희가 궁금해서 부르면 동장이 오시든지 아니면 산업팀장이 오든지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지방자치법」에서는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뭐 궁금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건 부를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본청에 있는 실ㆍ과ㆍ소장들은 저희가 모실 수가 있어요. 모셔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예산 심사기간 중에 뭐 혹시라도 저희가 좀 설명을 듣고자 하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ㆍ김학원 위원, 회의실 퇴장)

○ 위원장 전춘봉 박회자 담당관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천을 위해서, 살기 좋은 이천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약간 서로의 소통이 좀 안 되고 또 자기 주관만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저희는 소통이 안 되는 관계로 그렇게 할 말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이해하시고요, 박회자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아, 먹고 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 정종철 위원 12시…….

○ 서광자 위원 그래…….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빨리 할까요?

○ 위원장 전춘봉 네…… 일단,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전춘봉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점심시간이 돼서 지금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점심시간을 피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 서광자 위원 아이구…….

○ 정종철 위원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먹고 해요…….

○ 서광자 위원 (한숨)

○ 위원장 전춘봉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과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해 일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이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예산공보담당관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공보담당관실과 읍ㆍ면ㆍ동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사업예산 편성관련 책자 및 지침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7,62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심의위원회의 운영수당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관련 각종 합동작업 및 업무추진여비 1,1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숙원사업 추진 중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3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 528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POOL 예산 운영으로 예비비적 성격인 부서 공통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통 여비 1,500만 원, 공통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0억 317만 1,000원, 자본전출금 2,9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 52억 901만 2,000원,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활용 홍보사업으로 이천소식지 발간 등 일반수용비 11억 2,2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이천소식지 우편발송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810만 9,000원, 청사 전광판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8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시정홍보 기자간담회 지원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 원, 시정소식지 투고료 460만 원, 책임홍보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금으로 210만 원, 시정홍보 LED 전광판 설치비 2,400만 원, 방송스튜디오 장비 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역사 기록ㆍ보존사업으로 행정자료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6,012만 원, 사진기록물시스템 유지보수비 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사진기록물시스템 엑티브 제거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뉴미디어 시정 홍보사업관련 일반수용비 7,040만 원, 공공운영비 672만 원, 업무추진여비 9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전산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655만 원, 정보화위원회 운영수당 240만 원, 국가정보통신인터넷서비스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4억 1,300만 7,000원, 전산장비시스템과 전산시설 및 장비관련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 2,6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전산장비 장애 지원 등 업무추진 여비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지역정보화업무 추진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홈페이지 시민참여 시상금 100만 원, 온나라시스템 등 전국 공공기관 사용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3,7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무정전 전원장치교체 구입비 1,300만 원, 네트워크 보안장비 교체 구입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960만 원, 정보화교육 강사료 등 운영수당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 포상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백신 프로그램 연간 사용권 구입 등 일반수용비 2억 2,780만 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갱신 전산개발비 1,000만 원, 홈페이지 부분 개편 및 관리개선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600만 원, 전산장비 수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지도자 행사 및 정보화마을 Festa행사 참여 지원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 3억 2,500만 원, 업무용 프린터 구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화 보안 강화사업비 4,018만 6,000원을, 시도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비로 1,3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자치단체 간 부담금 843만 7,000원, 2017년도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빅테이터 분석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료 등 일반수용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빅데이터 교육 강사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스템 운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60만 원, 강사료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2,704만 원, 인터넷전화 교환기 시스템 유지보수 등 행정통신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7,454만 원, 통신실 냉방기 설치 1,950만 원, 청내 TV방송시스템 구축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행정업무용 전화기 등 6종에 대해서 총 1억 4,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관련 방범욤 CCTV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 수전요금 등 부대비로 1억 108만 원을 계상하였고, 네크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3,500만 원, 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1,500만 원,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모품 구입비로 250만 원, 전용회선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2억 5,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대행사업비 4억 2,3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인력운영비로 시정홍보 영상제작 인부임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부서기본경비로 193쪽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 3,412만 8,000원, 업무추진기본여비 2,4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3쪽 장호원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3억 3,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 평탄작업 소금 구입비 40만 원, 노숙자 구호비 10만 원, 장호원민원봉사대 중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 9,0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냉난방기 구입비로 1,500만 원, 행사용 탁자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사업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6,581만 5,000원, 시설비로 청사 내진보강 성능평가 2,500만 원, 노후청사 방수 및 계단보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사업 예산으로 총 8,0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6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 1억 8,0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사업 예산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호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5,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호원읍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장호원읍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부발읍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2억 5,2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360만 원, 평탄작업 소금 구입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0쪽입니다. 노숙자 구호비 10만 원, 부발 봉사회 중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8,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가로등 보수 사업 등 총 4개 사업 7,6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사업 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5,103만 2,000원,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사업 예산으로 5,6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 1억 6,761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비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2쪽입니다. 부발읍 체육시설 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5,268만 원, 각종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7,7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3쪽입니다. 부발읍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부발읍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2,8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신둔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1억 9,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7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 노숙자 구호비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사업비 6,191만 8,000원, 자산취득비로 통합민원발급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966만 5,000원, 시설비로 청사 내진성능평가 1,500만 원, 냉난방기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4,8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 9,0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 등 읍면동 공통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신둔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0쪽입니다.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 원을 포함 신둔면 행정운영경비로 8,9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백사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5,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 노숙자 구호비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2쪽입니다. 백사봉사회 봉사활동비 4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 4,1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6,553만 6,000원, 시설비로 냉난방기 교체 공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사업 예산으로 7,8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 9,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으로 4,5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산수유 축제 지원 사업 예산으로 산수유 축제 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 600만 원, 주차관리 800만 원, 산수유꽃 축제 사업비 1억 5,000만 원, 연인의 길 조성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적산 등반대회 사업 예산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부터 676쪽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사면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 부서 기본경비로 8,704만 1,000원, 백사공설공원묘지관리 무기계약직 인부임 3,013만 7,000원, 백사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반환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7쪽 호법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2,8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 노숙자 구호비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 4,6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통합민원발급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사업 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3,396만 3,000원, 시설비로 민원실 정비 공사 1,200만 원, 내진성능평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관리사업 예산으로 4,6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 7,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9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281만 6,000원, 학습발표회 사업 예산 800만 원과 시설비로 복지회관 방수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4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CCTV 설치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해 해맞이 행사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여기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법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1쪽부터 682쪽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법면 행정운영경비 중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청사관리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113만 원, 부서 기본경비로 예취기 구입비 120만 원을 포함해서 8,6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마장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2억 1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 노숙자 구호비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4쪽입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 4,0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 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473만 4,000원, 시설비로 청사 옥상누수 보수공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환경관리 사업 예산으로 5,97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 8,958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5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789만 4,000원, 학습발표회 사업 예산 800만 원, 시설비로 복지회관 내진 성능평가 2,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재봉틀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86쪽입니다. 마장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장면 행정운영경비로 8,2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8쪽 대월면사무소입니다. 민원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5,7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소금 구입 100만 원, 노숙자 구호비 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 3,7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9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환경관리 사업 예산으로 5,5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 9,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0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대월면 주민숙원사업으로도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2쪽입니다. 대월면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기본경비 8,7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3쪽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반환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4쪽 모가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5,2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 노숙자 구호비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쪽입니다. 모가면 자원봉사단 행사실비보상금 311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 4,0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5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면사무소 내진성능평가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사업 예산으로 3,6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6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 7,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생략하고, 모가면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모가면 행정운영경비로 7,3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설성면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으로 노성산 시민공원 및 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1,029만 6,000원, 일반운영비 1억 5,219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 운동장 소금 구입비 재료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0쪽입니다.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상금 160만 원,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보수사업비, 체육시설 관리비 3,995만 2,000원, 소파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940만 원, 시설비로 청사 내진성능평가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사업 예산으로 6,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1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 1억 2,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사업 예산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2쪽입니다. 설성실내체육관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2,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공원묘지 관리사업 예산으로 제초작업 인부임 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희망센터 관리 기간제 인부임 3,695만 2,000원, 관리용 물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9,1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3쪽입니다. 성호호수 연꽃단지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연꽃단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86만 원을 포함 총 1,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성면 주민숙원사업으로도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쪽입니다. 설성면 행정운영경비 중 청사관리 무기계약직 인부임 2,878만 2,000원, 행복센터 관리 인부임 3,0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성면 부서 기본경비로 7,9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5쪽입니다. 설성면 공설공원묘지 반환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쪽입니다. 율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6,3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상금 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7쪽입니다. 시설비로는 가로등 신설 보수사업비 3,5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5,76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면사무소 내진성능평가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사업 예산으로 3,3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 8,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8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사업비로 6,0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의 사계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해 해맞이 행사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9쪽부터 710쪽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율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율면에 행정운영경비로 문서세단기 구입비 75만 원을 포함한 6,7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1쪽 창전동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2,8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상금 5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보수사업비 3,1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청사관리 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사업 예산으로 1,5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ㆍ반장 활동 보상금 6,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3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 3,150만 원, 학습발표회 800만 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 구입비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대회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창전동 주민숙원사업도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14쪽부터 715쪽까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전동 행정운영경비로 8,0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증포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7,0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게이트볼장 소금 구입비 2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상금 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7쪽입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보수사업비 4,48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8,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사업 예산으로 2,7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ㆍ반장 활동 보상금 1억 6,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8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 3,150만 원, 학습발표회 800만 원, 자산취득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대회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증포동 주민숙원사업으로도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9쪽부터 720쪽까지입니다. 증포동 행정운영경비로 8,3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1쪽 중리동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9,33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상금 6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2쪽입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보수사업비 4,9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1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사업 예산으로 5,36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통ㆍ반장 활동 보상금 8,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3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리동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4쪽입니다. 중리동 행정운영경비로 문서세단기 구입비 75만 원을 포함 총 6,9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5쪽 관고동사무소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 1억 6,2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노숙자 구호비 등 일반보상금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6쪽입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신설 보수사업비 3,23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통합민원발급기 등 3종 1,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사업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청사 보수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사업 예산으로 2,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7쪽입니다. 통ㆍ반장 활동 보상금 4,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 3,150만 원, 학습발표회 800만 원, 자산취득비 등 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해 해맞이 행사 등 읍ㆍ면ㆍ동 공통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관고동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29쪽입니다. 관고동 행정운영경비로 6,6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과 읍ㆍ면ㆍ동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17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0쪽부터 18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180쪽 중간 부분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하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서 저희가 조례로도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호응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1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참여예산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서 이 부분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이분들이 참여해서 인제 의견을 들어서 예산 반영할 때 참고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니, 그게 이제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신청을 하는 건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한 후에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예산,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거기 예산위원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위원장 일반인이시고요. 지금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뭐,

○ 홍헌표 위원 대략,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대략 뭐, 자영업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체장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외계층에서 추천된 분, 발전기획위원회에서 추천된 분,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읍ㆍ면ㆍ동에서 한 분들 다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총 32명인데요. 이렇게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위원장이 누구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위원장은 조성원 위원장님이십니다. 조성원, 대우건축.

○ 홍헌표 위원 설계사무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홍헌표 위원 참여하면 수당은 8만 원씩 주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홍헌표 위원 1년에 2번?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를 하는데요. 분과위원회는 올해는 안 했고 지난해는 분과위원회를 했는데 분과위원회까지 합쳐서 2회입니다.

○ 홍헌표 위원 이분들 이렇게 하는데 좀 어떻게 시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음, 일단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접근한 것 같고요.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82쪽부터 18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4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86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장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8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192쪽에 상단에요.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통합관제센터 운영하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홍헌표 위원 이 관제요원이,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12명이에요, 12명.

○ 홍헌표 위원 네? 12명. 그럼 이분들 하는 거를 민간업체에 대행을 한 건가요? 맡기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맞습니다.

○ 홍헌표 위원 아, 그럼 맡겨 가지고 하는데 1인당 294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거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인건비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1인당 그럼 지급해 주는 금액이 이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영상정보팀장에게) 맞죠? 팀장님, 맞는 거죠?

○ 영상정보팀장 박기영 저희가 산출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저희가 올해 야간근로수당이라든가 주휴수당 이런 부분이 다 상여금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상여금 다 포함돼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여기 294만 2,000원은 1인당 상여금이라든지 총괄 다해서 다달이 지급,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퇴직금급여 충당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이렇게 다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 통합관제센터에 보면 경찰서에서도 직원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경찰서에서 3명이 나오기로 당초 저희가 됐었는데 지금 거기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현재는 고정으로 한 분만, 지금,

○ 홍헌표 위원 네, 경찰이 1명이 나와 있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한 분만 나오고 계십니다.

○ 홍헌표 위원 이 경찰 1명,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주간에만.

○ 홍헌표 위원 네, 주간에. 그럼 이분들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나와서 그냥 하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렇죠, 네.

○ 홍헌표 위원 우리 시에서 뭐 이분 경찰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해 주는 건 없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CCTV 자체가 범죄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찰 업무에 속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주민의 치안에 관련된 사항을 책임져야 될 경찰로서 파견근무는 당연한 겁니다.

○ 홍헌표 위원 여기 근무하는 요원들은 그럼 1년씩 계약직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홍헌표 위원 1년 계약?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홍헌표 위원 12명이서 하면은 교대로 8시간씩?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8시간씩 해서 3교대 합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4명씩?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읍ㆍ면ㆍ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3쪽 장호원읍에 대해 전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발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66쪽 신둔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71쪽 백사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77쪽 호법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83쪽 마장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88쪽 대월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94쪽 모가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99쪽 설성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06쪽 율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11쪽 창전동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민원봉사대 중식비 있거든요, 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창전동하고, 그다음에 중리동, 그리고 관고동 이렇게 제가 좀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해 봤는데 다른 읍ㆍ면ㆍ동에 이 봉사대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데만 지급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창전동 같은 경우에 민원봉사대가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리동이나 관고동 쪽에는 25명, 그리고 27명, 중리동에. 그런데 창전동에 3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거는 교대라 그래요, 교대.

○ 홍헌표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교대근무 하니까 3명씩 14일해서,

○ 홍헌표 위원 글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렇게 근무하니까 이렇게 계산이 산출이 된 겁니다, 이게. 3명씩 근무, 이거 뭐 20명씩 근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 홍헌표 위원 교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했나본데,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호법이나 마장 같은 경우에는 또 없더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게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아마 안 했을 거예요.

○ 홍헌표 위원 이게 자발적으로 아마 하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자발적입니다.

○ 홍헌표 위원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는 데만 지급을 해 주는 거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716쪽 증포동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21쪽 중리동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25쪽 관고동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위원장 전춘봉 여기 보면 적십자 경로체육대회 있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위원장 전춘봉 거기 4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건의를 좀 해 보려고요. 적십자 구만리에서 이제 경로체육대회를 하는 건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최초고 아직 다른 지역도 없고요. 세계적으로도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희가 400만 원은 아시죠? 식대.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식대예요.

○ 위원장 전춘봉 네, 식대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위원장 전춘봉 그래서 그 체육대회를 하면 회원들이 15만 원씩 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적십자 회원님들이?

○ 위원장 전춘봉 네, 적십자 회원님들이. 그리고 그 15만 원 내는 건 뭐 그렇게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힘드냐면 세상 구조도 그렇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듯이 이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진로 같은 데는 어르신들께 드리는 소주나 여러 가지 다른 거 다 스폰을 받고 도움을 청하는데 아마 그런 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에서 체육대회에 대한 거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해줄 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적십자에서 요청을 안 하는 건지 이거를 좀 알고 싶어서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게요. 이게 인제 경로체육대회 400만 원씩 나가는 거는 새마을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사실은 봉사를 합니다. 보태서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증포동에 인구수가 많아서 노인들이 많은데 400만 원 공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거를 더 올려서 예산을 책정을 한다고 건의가 되면 올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적십자에서 이제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식비까지도 좀 보충이 됐으면 더 좋은데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는 사실 시에서 이게 400만 원이 나가는 거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적십자에서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적십자에서 회원님들이 돈을 더 내서 어차피 하는 봉사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14개 읍ㆍ면ㆍ동의 어려움이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내주십시오.

그럼 그런 쪽으로 한번 (청취불능) 위원님들도 의논해 주시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얘기할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예산공보담당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그다음에 부녀회장, 그리고 이장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홍헌표 위원 그 이장들이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진행하는데 참석수당이라고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참석을 안 해도 참석한 걸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거야 뭐,

○ 홍헌표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참석을 한다고 보는 거죠.

○ 홍헌표 위원 참석을 안 해도 지급해 준다는 얘기겠죠. 원래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ㆍ통장들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이 100%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걸 빼고 하고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니요, 다 100% 하죠.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통ㆍ리장이 어쨌든 저희 행정력에 제일 끝에서 많은 활동을 해 주고 있는 데에 비해서 사실 국가에서 보상은 적습니다. 근데 이제 참석, 회의 참석수당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안 했는데도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에 비해서 사실 회의를 참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읍ㆍ면ㆍ동에 있는 공문함을 통해서 행정은 전달되고 있는 거거든요,

○ 홍헌표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 저기,

○ 홍헌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굳이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홍헌표 위원 수당이 많지는 않은데 참석을 안 할 때 꼭 지급을 안 한다 이런 목적보다는 지급을 해 주는 게 참석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잘 지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석을 안 해도 지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인만 이렇게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좀 있고.

그 새마을지도자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는 거의 참석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불만도 많고요. 그런데 지도자는 새마을지회 소속이 되면서 시하고는 연관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새마을지도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홍헌표 위원 관할 안 하시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저희가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는 관할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 홍헌표 위원 좌우간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는 수당이 하나도 안 나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그거는 법에서 통ㆍ리장님은 법에서 준공무원 형식으로 이렇게 수고에 대한 대가가 있지만 새마을 지도자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 게.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지도자들이 활동량도 적고 일은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기를 키우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시에서 그 지부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시 지부를 통해서 읍ㆍ면ㆍ동에 공히 똑같이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지도자한테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지도자한테가 아니라, 새마을.

○ 홍헌표 위원 새마을지회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지회로 가서 지회에서 읍ㆍ면ㆍ동 새마을회로 가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런데 금액이 엄청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장, 동네 보면 이장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장들 하는 일양하고 지도자하는 일양이 거의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일은 많이 합니다.

○ 홍헌표 위원 네. 그런데 이장은 그나마 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꽤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지도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게 법으로다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시 자체 내에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래서 저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라,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지금 제가 당장 답변 듣고 싶은 거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감사합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세외수입에 보면 읍ㆍ면ㆍ동에 각종 체육시설이나 그런 부분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체육시설,

○ 정종철 위원 체육시설 등 사용료에 관한 부분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정종철 위원 그게 세외수입 항목에 많은 읍ㆍ면ㆍ동에 그런 시설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외수입을 읍ㆍ면ㆍ동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읍ㆍ면ㆍ동에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은 시설로써 들어오는 거는 없을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 정종철 위원 체육시설 포함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포함해서,

○ 정종철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사용료 시간당 얼마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세외수입이 분명히 있을 건데, 세외수입 항목에 읍ㆍ면ㆍ동의 거 대부분 빠져있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 예산팀장 김종호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예산팀장 김종호 그거는 어제 한 안전행정국 소관에 체육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소관에서도 거기서 읍ㆍ면ㆍ동하고 체육시설을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각종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아마 그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체육지원센터에서 한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거기에 전달을 해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것 좀 팀장님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읍ㆍ면ㆍ동에 통합민원 발급기가 지금 다 있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다 있어요.

○ 정종철 위원 없는 데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없는 데가 있냐고요?

○ 정종철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없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다 있어요.

○ 정종철 위원 지금 호법면에 신규 구입으로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호법면에 활용도가 많아서 들어왔나요? 아니면,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노후가 돼서 그럴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교체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노후가 되면 그게 겨울 같은 때는 그게 정지가 많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민원봉사과에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그 부분을 이제 해서 내구연한 수에 따라서 교체를 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회자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광범 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시회 기획전 1,000만 원, 전시물 소송감정료 2,000만 원, 전시물 소송수행 성공보수금 461만 1,000원, 전시물 소송수행 착수금 993만 4,000원, 민주공원 홍보 현수막 200만 원, 소모품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물탱크 청소비 300만 원, 지하히트펌프세관 1,000만 원, 자동 제어시스템 유지관리 250만 원, 수배전반 및 전기시설물 유지 600만 원, 공조실 소모품 교체 및 유지관리 500만 원, CCTV유지관리 300만 원, 펌프수선 유지보수 250만 원, 건물유지비 1,537만 5,000원, 가로등, 경관조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 위탁용역비 3억 6,515만 1,000원, 조경 유지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나라사랑 민주나무 체험행사 300만 원, 자유학기제 직업체험 행사 300만 원, 가족단위 체험교육 행사 300만 원, 민주시민교육 체험행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운영업무추진 500만 원, 운영지원업무 추진 400만 원, 시설관리 업무추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중 조경 식재 묘목 구입비 573만 5,000원, 조경 식재 꽃묘 구입 510만 원, 꽃묘 식재용 퇴비구입 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추모행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묘지이장 및 안장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복사기 3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민주아카이브 도서 구입비 4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인력운영비로 해설사 인건비 1억 2,0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8,254만 6,000원, 급량비 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전기 기본요금 5,990만 4,000원, 전기사용요금 4,578만 원, 상하수도 요금 600만원, 인터넷, 케이블TV 요금 168만 원, 다목적 승용차 유류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업무추진 기본경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운영지원과 300만 원, 시설관리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송광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623쪽부터 626쪽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소장님, 거기 이제 623쪽에 사무관리비에 전시회기획전 소송감정료, 소송수행 성공보수금, 착수금 있잖아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 서광자 위원 소송수행 성공보수금은 뭐예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착수금하고 두 가지.

2심까지 간 소송수행 착수금 있잖아요? 993만 4,000원.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자료 확인) 네, 그거는 전시업체 공사비가 당초에는 총 39억 5,500만 원에서 지급을 34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약 4억 정도 대충 한 5억 정도가 지급이 덜 돼 있는데 이거는 약간 전시물에 보완 공사가 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과다 지급한 게 있어서 중단을 하고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얼마를 더 많이 지급을 해서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당초 계약금액은 39억인데 지급이 34억 그러니까 한 5억 정도가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이 해서 그걸 찾아오려고 하신다 그런 것 아니였어요? 조금 아까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럼 39억에서 34억만 했는데 이 34억도 더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거기에서도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과다 지급된 게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2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해서 이제 거기서 직접 한 게 있고 또 하청한 것도 자료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급을 중단을 하고,

○ 서광자 위원 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그중에서도 일부는 저희가 반환을 좀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럼 국장님 이거 자료로다가 주세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시기는 그럴 것 같고요, 자료로다가 한번 주세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민주화공원사업소에서는 100% 국비로다가 지원받습니까?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시에서 보조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전체 이제 교부세 내려오고 우리가 국비 지원받고, 그거를 전액 국비로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해설사 있죠, 해설사?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 홍헌표 위원 4명, 이분은 거기에 상주를 하는 건가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상주하는 거예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 홍헌표 위원 그럼 1인당 3,000만 원이 그 연봉에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그 정도 됩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럼 이분들은 맨날 출퇴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계약직으로요?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광범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14시45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전춘봉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문화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의 본예산은 전년도 보다 6,49%가 증액되었고, 이천시 총예산에 27.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중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예산은 중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서면으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285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으로 1,4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서 4,2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86쪽입니다. 가운데 중간쯤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사회복지 종사자 등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에서 사회복지사 법정교육비 지원으로 2,0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으로 1억 84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서 6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1,48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 축제 사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월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5,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5억 9,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서 무한돌봄사업비로 2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에서는 인건비로 2,912만 7,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2,174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8,3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이어서 29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운영비로 9,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푸드 드림사업입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이동푸드마켓 운영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서는 일반운영비로 2,688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으로 4,0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과 관련해서 차량지원비로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운영 지원에서는 일반운영비로 3,772만 원을,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로 5,150만 원,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로 1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운영 지원과 관련해 현충탑 주변 수목 식재 및 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고,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과 관련해서 위문금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고, 보훈명예수당 참전수당으로 14억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6ㆍ25행사 지원으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으로 1억 2,000만 원, 그리고 다음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해서 인건비로 1억 5,162만 원,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에서는 인건비로 8,73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6쪽입니다. 부서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299만 원, 여비로 2,784만 원,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사회복지과 소관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교육 강사료 2억 3,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활성화 운영비 8,13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 경진대회비로 1,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로당 개보수사업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경로당 활성화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 7억 2,726만 원, 이천시 장수수당에 2,1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비로 2억 2,73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업비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외 7건에 1억 2,2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초연금으로 371억 1,8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10억 4,932만 3,000원을 계상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로 19억 244만 원을 계상하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9,70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버인력뱅크 지원으로 6,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운영비로 1억 2,774만 3,000원, 그리고 노인생활 안정에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비 5,340만 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1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CCTV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해서 파견사업비로 4억 8,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비용 2억 7,862만 2,000원을 계상하고,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비로 4,300만 원, 다음 노인이용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억 8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가생활 안정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비로 3억 870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1억 3,500만 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9,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에 2억 9,076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8억 2,5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재가급여비 15억 3,410만 5,000원을 계상하고, 노인상담사업에 상담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운영비 2억 7,225만 8,000원을 계상하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인건비 지원에 4,022만 4,000원을 계상하고,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보조에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행사비2,000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9,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꽃할배행복도시프로젝트 사업비에 2억 885만 8,000원을 계상하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1,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장사시설 관리에서 이천시립추모의 집 관리운영 대행사업비에 1억 4,743만 9,000원을 계상하고,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으로 시립추모의 집 물품 구입비 1,180만 원, 그리고 추모의 집 안치단 구입비로 9,5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선진장사문화 확산해서 화장장려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3,777만 6,000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1,640만 원, 그리고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에서는 사무국 운영비로 8,4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9쪽을 열어 주기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장애인 문화, 정보사업비 외 14건에 1억 7,64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하단에 장애인 의료비 6,4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운영지원으로 8,94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8,250만 원, 그다음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2억 4,948만 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에 의료비에 3,3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 8,762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운영비 22억 1,6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운영비에 97억 9,351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운영비로 2억 3,7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1억 8,80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15억 9,733만 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중 지역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8,466만 6,000원을,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중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으로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으로 7,744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2억 3,760만 원, 그리고 시군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운영비로 6,500만 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으로 2억 6,64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3억 5,473만 6,000원을 계상하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에 사업비로54만 2,000원, 그리고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비 8,0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해서 사업보조 사업비로 1억 2,05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식당이용 수급자 급식지원비 외 1건에 8,280만 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리증진과 관련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1,9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비로 800만 원, 다음은 장애인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맞춤형 방문교육비로 3,180만 원, 다음은 장애인 직업전문교육비로 1,605만 2,000원을, 그리고 재가장애인 편의증진과 관련 일반운영비 300만 원,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승가원 자비마을 4억 원, 그다음 베데스다 3,600만 원, 그리고 효양동산에 4,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사업비로 16억 4,140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추가지원에 4,639만 8,000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중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1억 4,710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단기시설 운영비 1억 4,7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1억 4,250만 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에 2,218만 8,000원을,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8,03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억 7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장애수당으로 1억 9,479만 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장애수당 지급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3억 1,829만 7,000원, 그리고 장애수당 지급에, 이건 차상위관련 지급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5,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5,743만 8,000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해서 일반운영비로 52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입생 교복 지원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비로 115억 7,171만 3,000원을 계상하고, 해산장제금여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산장제비 9,307만 6,000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서 6,864만 2,000원, 더하기 프로젝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020만 5,000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비 9억 1,38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 지원비 7,327만 3,000원을 계상하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마사업으로 사업비에 4,000만 원, 그리고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 3,7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 1억 2,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8,00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2,0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하단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내일키움통장 지원비 2,42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로 4,6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6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해서 전출금 10억 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327쪽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와 리더십 형성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여성복지 홍보물 제작, 성별영향분석평가 강사료 지급 등을 위해 3,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기념 축하통장 지원비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색동어머니회 경기이천지회 사업지원 등 3개 사업을 위해서 1,200만 원, 그리고 여성사회단체의식 교육 워크숍과 관련 행사운영비에 1,800만 원, 그리고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 지원비 1,560만 원을 계상하고, 양성평등주간기념 가족한마당 행사에 행사운영비에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1억 8,4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비에 3억 7,584만 원을,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에 1,950만 원, 그다음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자녀 특기교육비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양육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1억 4,2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에 1,476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하단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117만 2,000원, 그리고 하단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비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아이돌봄 지원에 6억 6,462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운영비 1억 9,9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에 운영비 1억 4,00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에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1억 4,9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달발달 지원에 2,9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에 1,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한국어 교육 운영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비 2,2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한국어 교육 운영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비 1,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하단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하단에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 원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유지관리 및 여성문화대학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억 39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다문화가족 행복찾기 프로그램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1,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 부분입니다. 종합복지센터 관리운영 사업비 중 종합복지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4,94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하단에 공공요금,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5억 1,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에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장년 여성 취업 보조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과 관련 운영지원비 1억 6,081만 4,000원을 그리고 새일여성인턴제 1억 1,400만 원 그리고 직업교육훈련비 1억 8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전기, 가스안전점검 수수료 5,162만 5,000원, 그리고 어린이집 간식 및 아동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5억 2,18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을 위해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어린이집 교직원 평가인증수당 지원 등을 위해 6억 8,9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1,2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 3,013만 8,000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교재교구비 7,947만 4,000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차량운영비 1억 1,105만 5,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4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에 지원비 3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환경개선비 2,400만 원, 그리고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에 2,940만 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24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9억 9,12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서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8억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24시간 어린이집 야간근무 인건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비 중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27억 335만 2,000원을 계상하고,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에 11억 3,920만 5,000원, 그리고 대체교사 인건비에 1억 2,711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에 5억 803만 2,000원을 계상하고,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3,84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2억 3,304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19억 3,572만 원, 그리고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에 2억 4,096만 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억 7,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1쪽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에 13억 7,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에 조리원 지원비 2억 160만 원, 그리고 교사겸직 원장지원비 5,96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에 차등형 보육 지원비 9,39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에 4억 7,760만 원을 계상하고,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비 8,000만 원, 그리고 지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3억 9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9억 9,497만 9,000원을 계상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부모교육 사업비 2,000만 원,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에 4,000만 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인건비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에 1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 민간 어린이집, 가정 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6,6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에 1억 3,8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5쪽입니다. 전국 병아리창작 동요제 등 행사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4,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 원, 그리고 하단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7,1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양육비 8,3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쯤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3,605만 원,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1억 8,90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5,9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에 1억 6,272만 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에 보조금 및 의료비로 2,426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1억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연중 및 신규발생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8억 3,942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학기 중 토요일하고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3억 3,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에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종사자 인건비 5,768만 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수당지급 및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50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여름방학 가족캠프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200만 원, 그리고 아동건강 및 치료비 지원을 인해서 의료 및 구료비 1,400만 원, 그리고 학습지 및 영유아 교구재 활용학습 지원을 인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0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문화체험 활동증진과 관련해서 문화체험비 및 지역아동센터 오케스트라 운영비 1,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5,000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5,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3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존 정책포럼, 진로체험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YMCA 및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비 4,700만 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순례대행진 등 5개의 청소년 행사 및 프로그램을 위해서 6,9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보호와 관련해서 청소년증 발급 및 청소년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858만 원, 그리고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서 5,400만 원,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교육활동, 교육 및 활동, 유해환경 감시활동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2,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천경찰서 청소년 지도위원회 및 범죄예방위원회 이천시지구협의회 사업지원비 3,000만 원,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및 그루터기청소년쉼터 지원비 3,900만 원을 계상하고 이천시 청소년종합예술제 행사 개최비 1,750만 원 그리고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비 2,8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운영비 3,250만 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강사료 4,5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2억 1,066만 2,000원, 그리고 시ㆍ군 청소년통합지원비 9,0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시ㆍ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5,421만 2,000원,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1억 1,700만 원, 그리고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비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 2,450만 원, 그리고 재단법인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 18억 7,200만 원, 그리고 부서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6,164만원을 계상하고, 부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2,388만 9,000원, 그리고 업무추진 활동을 위해서 국내여비 20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82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업무추진비 3개 분야에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노래연습장 위탁교육비 200만 원, 미술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 그리고 14회 설봉산 별빛축제에 3억 5,000만 원, 그리고 이섭대천예술제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수유 사생대전에서 1,000만 원, 그리고 하단에 찾아가는 국악 풍년 마당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전국 사진촬영대회에서 제1회 전국 사진촬영대회에 1,800만 원,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예강좌에 1,400만 원, 그리고 찾아가는 예술행사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000만 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250만 원, 그리고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에 2,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에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2억 5,70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예총 사업활동비 지원에 예총 사업활동비 지원으로 1,350만 원, 또한 이천예총 운영비로 5,600만 원, 그리고 서희선양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서희선양 전국 미술대회 및 백일장에 4,000만 원, 그다음에 서희문화제와 관련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500만 원, 다음 문화학교 운영에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봉문화제 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로 5,000만 원, 그리고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서 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5,450만 원,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이천문화원 운영비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시사 편찬과 관련 민간위탁금 1억 668만 원, 그리고 연등행사 추진에 2,000만 원, 크리스마스행사 추진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4쪽입니다. 문화시설관리 운영일반입니다.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4,470만 원, 그리고 이천설봉서원 운영에서 설봉서원 운영에 1억 5,800만 원 그리고 설봉서원 프로그램 운영에 7,145만 원 그리고 월전미술관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9억 8,89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아트샵 리모델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4억 90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서희역사관 운영과 관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687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3,69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로 6,4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립박물관 증축과 관련해서 설봉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2,200만 원, 그리고 이천시립박물관 증축 기본조사관련 3억 원을, 그다음에 부악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 기본조사에 3억 원,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에 6,989만 4,000원, 그리고 전통문화 및 추모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향교 춘추석전대제 외 8개 사업에 2,664만 원, 그리고 이천향교 운영비 지원에 1,0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 서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이천향교 한시교실 외 1개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월대보름 행사에 1,500만 원, 그리고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에 1,800만 원, 그리고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와 관련해서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6,500만 원, 그리고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 지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로 1,19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영월암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소방호스적재함 설치비 300만 원, 설봉서원 CCTV 설치공사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어재연장군 생가 초가 이엉잇기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어재연장군 생가 옥외소화설비 철거비 2,200만 원, 어재연장군 생가 전기시설 개선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상단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 이천항교 담장정비 공사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서 연구용역비로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관련해서 신흥사 산령각 개축 및 주요전각 지붕보수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원사 화장실 개축에 1억 6,000만 원, 그리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영월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도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영월암 심검당 주변 석축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외반출문화재 환수활동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3,000만 원,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 2,00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 시설물 및 이천9경 정비시설비로 3,000만 원 그리고 다양한 관광홍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4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1,958만 4,000원, 이천시 관광자원 해외마케팅 추진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체험관광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이천나드리관광 체험관광사업 지원비 3억 4,937만 4,000원,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추진에 관광박람회 참가비 3,000만 원, 그리고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비 4,000만 원, 그리고 하단에 공공운영비 1,3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과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 투자유치 설명회 1,000만 원,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 투자자 초청 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국제교류 활성화와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 1,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업무여비로 업무추진 국외여비 5,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국제교류도시 학생 및 민간교류에 3,000만 원, 외빈초청 여비로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 여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업무여비로 창의도시 정례회 및 서브네트워크회의 참석에 2,400만 원, 창의도시 경쟁력 강화 교류 및 선진정책 자료수집에 1,600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교류 추진에 6,000만 원, 그리고 창의도시 포럼과 관련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 그리고 도자특구 활성화관련 사무관리비로 1,109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로 2,230만 원, 그리고 도자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2,4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도자기명장 연구활동비 2,160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천도자기홍보사업 지원에 3,600만 원, 그리고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에 3,000만 원, 그리고 도자기 홍보 마케팅과 관련 사무관리비 1억 9,200만 원, 그리고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등 3개소 참가 국외여비로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도시 이미지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도자언덕 정비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자클러스터 지원으로 도자네트워크 홈페이지 유지관리 1,200, 행사운영비로 도자판매 및 체험마케팅 9,500, 출연금으로 제2회 G-세라믹라이프페어 행사 참가비 5,000만 원, 그리고 행사관련시설비로 도자판매 마케팅행사 시설비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로 1,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자예술촌 야외공연장 조성으로 시설비 6억 3,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자기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축제홍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이천아트홀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3억 4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64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중간 부분에 공연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공연전시안내 콜센터 운영인력 인부임 2,63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3억 3,5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4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무대시설과 관련 무대 보조인력 인부임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2,90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6,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4,800만 원, 다음으로 부서 기본경비 4,7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3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3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5억 8,000만 원을,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57쪽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자활센터 리모델링비 3,0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000만 원, 예비비로 5억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5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5,120만 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1,200만 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896만 원,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4,200만 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쯤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에 9억 6,30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장애인보장구 및 건강생활유지비 2억 5,200만 원, 본인부담금 환급금 및 보상금으로 1,920만 원,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및 복막투석 소모품비로 2,8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로 일반운영비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중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1,2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7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증축 관련 계속비 예산입니다. 857쪽과 868쪽으로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7쪽 일반회계 사업비 계속비 예산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증축 예산으로 총사업비 82억 8,500만 원에서 2015년도 집행비 54억 8,500만 원을 차감한 28억 중 2016년도 사업비 6억과 2017년도 사업비 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 예산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증축 예산으로 총사업비 19억 1,500만 원에서 2015년도 집행액 1억 2,153만 1,000원을 차감한 17억 9,346만 9,000원을 2017년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8쪽 일반회계 계속비 예산입니다. 꽃할배행복도시프로젝트 예산으로 총사업비 6억 1,050만 원에서 2016년도 집행액 5,945만 원을 차감한 2억 1,562만 원과 2017년도 사업비 2억 8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사업비로 1억 2,657만 2,000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소관……, 28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6쪽서부터 2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대월면에 다목적 건립하는 거 있죠? 회관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거기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면사무소 안에 그 부지 내에 정문 들어가면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면사무소 입구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착공시기가 언제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내년에 이제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해빙되면서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 홍헌표 위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월면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이천시민 전체가 이용이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주로 이제, 대월면 사람들입니다.

○ 홍헌표 위원 대월면 사람들. 대략 큰 시설이 뭔가요, 그 안에 쓸 수 있는 용도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체력단련실, 그다음에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이런 시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 홍헌표 위원 토지하고요, 토지. 토지면적하고 건축면적, 그렇게 해서 그것만 알려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어떻게 되나요? 토지하고 건축면적, 건물.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토지는 그 부지면적이 거기가 약 한 2,000평 되고요.

○ 홍헌표 위원 2,000평?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6,554헤베니까. 그리고 건축면적은 약 한 100평입니다.

○ 홍헌표 위원 건물 연면적?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지상 2층으로 해서 200평이 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200평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이게 토지구입비가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건물의 시설비만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건 구입비는 필요 없고요. 건축공사비하고 감리비.

○ 홍헌표 위원 네, 건축공사비, 감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토지는 그럼 지금 구입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토지는 면사무소 내니까요.

○ 홍헌표 위원 아, 면사무소 안에 있는 거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사유지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거 자료 있으면 나중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286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8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0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2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4쪽부터 2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부터 좀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0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전춘봉 300쪽 보면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역하고 계획서나 계획표 있으면 그것 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없으시면 304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08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2쪽부터 3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6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0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쪽수를 천천히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리 나가잖아요. 한 쪽 한 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춘봉 그래요? 한 쪽씩 할까요?

○ 김문자 위원 네, 천천히 좀 나가주세요.

○ 위원장 전춘봉 네, 알겠습니다.

324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6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8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0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2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4쪽부터 3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6쪽부터 3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8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0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2쪽부터 3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344쪽에 보시면 상단에요. 중장년여성 취업지원 운영지원사업해서 5,000만 원 잡은 게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홍헌표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은요. 새일센터 사업인데요. 4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들에게 생계형 일자리 제공 및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중장년 취업지원입니다. 그래서 전담인력 2명하고 퇴직급여 적립금 등 운영비, 위탁운영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아니요, 그거 운영비는 맞는데요. 중장년여성 취업해서, 취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슨 지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취업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이거는 교육, 취업지원 교육형과 또 취업을 하게 되면은 동행면접 등 그 비용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344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6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8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0쪽부터 3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2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4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전춘봉 355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해서 5개소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여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금 2017년도는 어디는 정해지지 않고요. 이게 개보수 사업이 주로 연초나 그때 많이 신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 실적을 보면,

○ 위원장 전춘봉 작년도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갔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렇죠. 가만있어봐 몇 쪽,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355쪽.

○ 위원장 전춘봉 제가 다른 것 질의할게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위원장 전춘봉 제가 그거 물어볼라고 한 게 아니라요, 놀이터 우리가 예를 들면 관고시장 옆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하나 있죠? 공원 겸 어린이 놀이터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위원장 전춘봉 그런 데도 이 놀이터 보수하는 것처럼 보수가 들어가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저희는 자연부락 놀이터만,

○ 위원장 전춘봉 아, 자연부락.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제가 질의해도 잘 모르시겠다, 그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공원은 도시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중리동 놀이터도 그렇게 들어가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공원,

○ 위원장 전춘봉 공원과로,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공원은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356쪽부터 3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8쪽부터 3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0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전춘봉 여기 보면 361쪽 하단 그쪽을 보면 입양가족 있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전춘봉 이천에도 그 신청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또 버려진 아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경우나 이천에도 많이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실적이요? 많지는 않은데요, 자세한 수치는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저희가 입양가족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58명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58명이요? 그럼 지금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거는 그분들한테 58명?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니, 이거는 작년도에 1명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입양숙려기간이라는 거는 산후 전 40일서부터 산후 7일간,

○ 위원장 전춘봉 아, 한 분을 보호하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이게.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작년 실적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1명, 2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마다 달라집니다.

○ 위원장 전춘봉 그럼 예산을 더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래서 작년에 1인 정도 70만 원 썼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210만 원 정도면 감당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또 입양할 수 있는 아기들이 저희들이 일명 대기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그 하는 아기들이 있는가 하고요, 그리고 이천서부터 입양을 받는 부모님들이 계신가 하고 이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저희 이천에 입양 아동수가 58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뭐라 그럴까 아동보호센터로 가는 아동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한 1년에 한 5건 정도, 그 정도.

○ 위원장 전춘봉 그 안에는 저희가 아기들을 자체에서 보호를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저희 자체로써는 보호가 안 되고요, 그런 아이들은 입양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입양기관에서,

○ 위원장 전춘봉 저희가 시에서 지원만 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저희는 아동들한테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위원장 전춘봉 없으시면 362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4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6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366쪽 중간에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사업이 있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에서 장학금도 주나요? 지도위원 장학금을 주나요? 1명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청소년지도위원이 이천시에 약 한 150명 정도 되는 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중에서 대부분 이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자녀를 고등학교 학생 이하로 둔 분들이 두 분이나 한 분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 분들이 그렇게 지도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그러는 게 고마워서 저희들이 장학금조로다가 학자금을 이렇게 매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문자 위원 이게 읍ㆍ면ㆍ동에 지금 청소년지도요원이라고 돼 있는 단체 맞죠? 읍ㆍ면ㆍ동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닌가요? 맞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이라든가 이장단에, 새마을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건 저희가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 장학금을 주는 거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매년 있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 김문자 위원 매년 있었는데 이 단체만 주는 걸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이게 나중에는 말거리가 안 될 까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여성가족과장과 대화) 이거 전액 도비,

○ 김문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거리가 안 될까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도 형평성에 문제 제기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글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이의 제기라든지 다른 의견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게 또 도에서 시ㆍ군 부담하면서,

○ 김문자 위원 50%,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렇게 지원, 내시가 되니까, 이것도 안 하면 우리는 그만큼 또 손해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우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저야 신둔지역이니까 신둔지역에도 몇 분이 계세요, 위원이 몇 분이 계신데, 물론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젊은 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아마 매번 그럼 이런 장학생이 선발이 될 것 같은데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아니면 도비는 계속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도비가 계속 내려오는 한 이건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368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문화관광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전체적으로 8억 9,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이 어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제가 지금 보니까 그동안 하던 사업들은 계속 꾸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어디 어디에서 삭감이 되고, 증액되는 부분을 표시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비교ㆍ증감해서 8억 9,300이 증감이 됐습니다. 이 증감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증감됐고, 어떤 사업이 신규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제 그, 박물관 증축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악문학관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사찰에서 국비를 갖다가 따와서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좀 있고 그렇게 해서 8억 9,300이 늘어난 거고요,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여기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다른 분은 뭐 1회, 1회 하는데 서희선양사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회를 했습니다, 회의를. 이게 가능한가요? 10회를 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우리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금년도에 이제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10회를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우리가 서희문화제 준비 그런 관계도 있고 자체사업이 10건 있어 가지고 실제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서희문화제 10회를 하셨다 그랬는데 올해도 서희문화제를 부발에다가 주실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시에서 할 겁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 분명히 좀 해 주셨으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할 겁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370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72쪽부터 3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중간에 372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요, 예총사업비 활동하고 그다음에 밑에도 이천 예총 운영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물론 저희가 매년 저희가 보기도 하고 지적도 하지만 이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저희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373쪽에 보면 여기도 민간경상보조금 있습니다. 밑에 각종 문화원 사업활동비, 문화원 아카이브사업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좀 세세하게 사업계획서라든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2,75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증액된 부분하고 이게 어디서 증액이 됐는지는 이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374쪽부터 3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374쪽에 시립월전미술관 운영에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뭐 전시회 있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서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375쪽 중간에 이천 시립박물관 홍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400만 원, 이건 어디 어떻게 홍보를 해 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375쪽 중간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이제 홍보전단하고요, 홍보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어, 일어, 중국어로 된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이런 제작비용입니다.

○ 김문자 위원 2,400만 원이나 들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금년도에 1,500만 원을 해서 이제 썼는데 쓰다 보니까 좀 적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도 관광객이 유럽에서도 그렇고 창의도시 관계로 해서 자주 오고 그러다 보니까 단골로다가 가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좀 이렇게 외국어로다가 번역도 해서 좀 더 내용도 세밀하고 성실하게 좀 하려고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망신당하겠더라고요.

○ 김문자 위원 저희는 이제 홍보사업에 대해서 박물관이라든가 이천시를 알리는 홍보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오히려 저희가 우리가 정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에 주소를 이전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소를 이전하면 이천시에서는 주는 게 하나도 없더라 예를 들어서 이천관광지를 좀 주든지 이천에 대해서 홍보지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천에 대해서 정말 주소 이전할 때도 너무 주는 게 없어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이천을 오신 분들한테 각 읍ㆍ면ㆍ동에 배치 좀 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아트샵 리모델링 해 갖고 작년도에도 7,200을 세웠다가 올해는 5,200을 삭감했거든요, 2,000만 원. 거기는 어디를 그렇게 자꾸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거기는 이제 현관으로 1층에 현관으로 들어가시면 왼쪽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거기에 이게 이제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물론 거기 차광을 하기 위해서 햇빛을 막기 위해서 아스테이지를 붙여놨는데 거기에서 지금 소규모 전시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비치도 해놓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햇빛이 들다 보니까 이게 변질이 되고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자연 채광으로 인해서 상품 변색되는 것도 좀 막고 그다음에 천정에 등박스라든지 조명 이런 것도 좀 새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안내데스크도 이게 10년이 넘다 보니까 좀 보기가 싫은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걸 다시 재배치를 해서 자연채광으로 인한 그런 거를 피해를 갖다가 최소화시켜서 배치도 다시 하고 하려다 보니까 이건 안내데스크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계상…….

○ 서광자 위원 근데 올해 7,200만 원 예산이 올해 예산이잖아요, 그게. 그거로다가 하지 않았어요? 전년도 예산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수장고를 다시 정비를 하고 좀 손을 봤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376쪽부터 3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이천시립박물관 증축하고 부악문학관 건립을 하시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기본조사로 해서 우리가 3억씩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어요. 기본조사라 하면 거기 어떤 어떤 조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기본 3억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 김문자 위원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를 기본조사로 따로 나중에 실시설계는 따로 안 들어가겠네요. 설계비용에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따로 들어……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378쪽부터 3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379쪽에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건 어디에다가 줄 건가요? 그거를,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저,

○ 서광자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마장면 장암리에 감은사라고 있어요, 감은사라고 있는데 거기 아마 우관스님이 사찰음식에 대해서 전문가인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도비를 따와 가지고, 도비 따오면서 이천시에서 70% 부담하고 도비 30%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건데,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보니까 사찰음식체험프로그램이 이게 또 새로운 그런 분야고 이것도 아주 신선한 그런 체험프로그램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올해 한번 이렇게 잘 좀 해 보고요, 잘 좀 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저도 그 감은사에서 이 사찰음식을 제일 잘 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해 줘서 이천 시민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그 프로그램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서 같은 것 받으셨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뭐 도비 신청을 할 적에 그 신청서 자료는 좀 있는데 부족하지만 그 정도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정말 잘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그게 잘, 우리 이천 시민이 그래도 그 사찰음식에 대해서 체험을 해 보고 또 그걸 배워서 건강에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돼야 되잖아요? 잘 먹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이거에 대한 그, 당초에 신청했던 그런 거라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이걸 하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서광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380쪽부터 3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2쪽부터 38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4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6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전춘봉 387쪽 위에 보면요,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해서 이거는 해설사가 저희가 10명 정도가 지금 이번에 근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있었는데 저희가 해설사를 못 본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네, 2년에 한 번씩 이제,

(문화관광과장에게)

지원을 하는 건가?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격년제로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천에 해설사가 10명이 있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제가 해설사를 본 적이 없어 가지고요, 제가 월전하고 또 시립박물관 그쪽에 갔을 때 해설사를 본 적이 없어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주로 이제 외국인이 왔을 때 안내를 하는 거고요, 또 외부에서 왔을 때 저희하고 연결이 되면 그 사람들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10명인데도 이제 그,

(문화관광과장에게)

이 사람들이 하루에 다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하루에 1.5명.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하루에 이제,

(문화관광과장에게)

1.5명?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1.5명이 근무를 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아, 그러시구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 10명이.

○ 위원장 전춘봉 교대로 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하루에 1.5명이 근무하니까 이틀에 3명이 근무한다고 보면 됩니다.

○ 위원장 전춘봉 그 근무지는 주로 어디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근무지는 그 관관광안내소에 근무를 하면서 이런 외부에 요청이 들어왔다거나 외부에 손님이 온다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투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틀에 3명이 근무하는 꼴이니까 아마 그렇게 노출이 돼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 위원장 전춘봉 음. 저희가 시립박물관에 이천 시민이 그냥 자연스럽게 한 뭐 3∼4명 갔다 그러면 그렇게 갔을 때는 해설사를 볼 일이 별로 없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위원장 전춘봉 따지고 보면. 그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예약을 하시거나,

○ 위원장 전춘봉 예약을 해야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전춘봉 네,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러면 됩니다.

○ 위원장 전춘봉 그래서 제가 아마 못 보지 않았나싶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전춘봉 하여간 네, 알겠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386쪽에 상단에 이천체험관광사업 지원 이천나드리 체험관광사업 지원 이래 갖고 3억 4,937만 4,000원을 이제 여기다 올리셨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게 이천나드리 체험관광, 원래 농촌나드리 체험관광을 여기다는 이렇게 이천나드리 체험관광으로 명시하신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 농촌나드리 체험관광을 이 3억 4,900 갖고 어떻게 이걸 지원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커다랗게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벤치마킹 교육비, 축제참가 운영비 또 홈페이지 관리,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홍보 뭐 각종 행사비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자세하게 내용을 해서 드릴까요? 이게 내용이 상당히 가짓수가 많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자료를 주시고요. 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촌나드리 하면 농정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있는데 체험이라는 거를 해서 이쪽에다 하면 일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를 우리 문화관광과에 관광홍보팀이 생기면서 그것 다 업무를 갖고 왔습니다.

○ 서광자 위원 업무를 이관한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농촌하고는 관계가 되지만 체험이 제일 중요하다, 관광이 거기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다 가져오신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업무를 네 미락 내 미락 하신 건 아니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업무를 갖고 온 거예요. 관리부터 체험까지, 홍보까지 다 갖고 온 겁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전춘봉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388쪽부터 3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389쪽 제일 상단에 외국어 통역서비스라고 해서 1,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일인데요, 이틀인데, 100만 원씩. 2일 100만 원 돼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이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죄송한데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김문자 위원 389쪽 제일 상단.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해외에 나갔을 때라든지 또 해외에서 올 경우에 저희가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 프랑스 어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 서비스받기 위한 사업으로…….

○ 김문자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100만 원씩 줘요, 1일?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100만 원 적은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적은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 간신히 구해요, 100만 원 주면.

○ 김문자 위원 하루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사우디아라비아 어 같은 거, 사우디…… 아랍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창의도시, 금년도 도자기축제 때 그분들 3명이 방문하고 그랬거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어 통역관 구하려면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네요. 하루에 보통 150∼200을 달라는 거를 우리 관공서니까 좀 봐 달라 해 갖고 사정해서 와야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도 너무 센데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유, 그거 안 주면 못 구해요.

○ 김문자 위원 이야, 저희는 뭐 지금 저희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아랍 어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 김문자 위원 뭐 아랍 어라든가 이제 그런, 좀 그런 나라 쪽은 아무래도 그렇겠지만 저희가 그런 데에서 손님이 많이 오시나요, 외국 분들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니, 우리가 도자기축제 때 아랍이나 프랑스나 이쪽에서는 꼭 오니까요.

○ 김문자 위원 그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죄송한데 아랍이나 이런 쪽에서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무슨 효과가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니, 창의도시에 가입된 유네스코 창의도시다 보니까,

○ 김문자 위원 저희는 이제 어쨌든 경제적인 걸 대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런 그 비용을 들여 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다고 이제 온다는 거를 ‘이거 통역관이 없으니까 오지 마시오’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 김문자 위원 아, 너무, 너무 많은데요.

○ 정종철 위원 오지 말라고 그래. (웃음)

○ 김문자 위원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웃음)

(웃음소리)

○ 김문자 위원 이거 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390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91쪽에 보면 이천도자기명장 심사위원회 참석자 수당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전춘봉 그 심사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없으시면 392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아휴,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자꾸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제가 일단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로 따로 부탁을 했었는데 이제 각종 해외전시박람회 다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393쪽에도 다 있습니다. 제가 굳이 하나하나 다 명시를 해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일정하고 '15년도, '16년도에 다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행사에 누구 누구 누구, 며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올해도 어떻게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경덕진축제에, 저는 사적으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나 이런 데는 워낙 비싸니까 제가 못 가고 경덕진은 제가 다녀왔는데 우리 이천 부스가 있었어요. 이천관 부스가 있었습니다. 이 이천관 부스랑 관련된…… 돈은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해외도자페어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경덕진 거기에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경덕진 그 박람회장 안에 이천관, 그 예산?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해외전시박람회 그 경덕진 란 있어요. 섰는데,

○ 김문자 위원 2,000만 원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건 전체 예산이, 392쪽이죠?

○ 김문자 위원 네, 392쪽.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 안에…….

○ 김문자 위원 2,000만 원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참가비용 1인 경비가 아니고, 이거는 관을 설치하는 비용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김문자 위원 여기에 2개에 도자 선생님이 참석하신 것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천관이 따로 있고, 또 도자조합에서 간 부스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김문자 위원 왜 이천관에는 그 두 분이 선정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저희가 이제 해외도자는 신청을 다 한다고 그러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덕진은 보통 2개 업체 내지 3개 업체, 그거를 저희가 기본적인 방침이 국내나 국외나 1년에 딱 한 번 정도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 해외 같은 경우는 시설은 저희가 부담을 하지만 체재비라든지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두 업체도 저희가 공고를 해서 중복 안 된 그런 분들이 (청취불능) 선정이 된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정하는 분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공고를 내 가지고 이분들이 뭐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도자 하시는 분, 340명 정도를 다는 아니어도 제가 2분의 1 이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몰라요, 이 공고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분들 내부에서 조차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선정이 돼서 가는지를. 그래서 뭐 그분들 말씀으로는 ‘친해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막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정말 제가 ‘아, 이거 정말 잘 왔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둘러봤는데, 우리 이천도자기조합에서 설치한 부스 안에는 몇 사람이 그냥 달공달공 해 가지고 설치를 했고, 이천관은 정말 화려하게, 두 분이 아주 화려하게 진열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효과는 제가 보기에 조합이 더 좋았어요. 예산도 적게 들고, 그분들은 다 개별적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이 파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실적어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지난 거는 다 어떻게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앞으로 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도자조합에서 했던 그런 진열하는 것도 이천시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도와주세요? 그분들끼리 하시게.

제가 이제 매년 가 볼 겁니다, 앞으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그것도.

그러면 그분 두 분이서 수입을 얼마나 올리셨나요, 이번에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수입을 얼마나 올리셨어요, 두 분이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뭐 하도 오래, 좀 오래돼서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간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좀 많이 화가 나고 속이 상했었는데, 저는. 참 어렵습니다,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더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제대로 혜택을 좀 주실 수 있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394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 서광자 위원 전체 한번,

○ 위원장 전춘봉 285쪽 복지정책과에서 문화관광과 395쪽까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동화마을 있잖아요. 그 예산 지금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쓰셨고 언제 오픈을 하는 거고 그것 좀 설명 부탁드려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동요마을이요?

○ 서광자 위원 동화마을이요. 대월에 왜 동화마을이라고 그래 갖고 15억 예산 세워 갖고 하고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전래동화마을이요?

○ 서광자 위원 네, 전래동화마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지금 좀 처음 하는 사업이이라서 사실상 늦어진 게 사실이고요. 내년 3월에 오픈을 목적으로 지금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에는 지금 그거에 대한 주변 원성, 시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까지의 어떻게까지 가고 있는 건지,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그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맞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거 공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예산 하면서 그 예산이 얼마만큼 썼는지 모르니까 자료로다가,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과장님께서 오셔서 직접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자료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 정종철 위원 전체,

○ 위원장 전춘봉 네, 전체…….

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342쪽에 보면요, 중간에 저출력심장충격기가 자동제세동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342쪽.

○ 서광자 위원 중간에 자산취득비.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서광자 위원 네? 제세동기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자료 확인) 네.

○ 정종철 위원 자동제세동기 말씀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정종철 위원 이제 앞서서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보건소에서도 구입을 했어요. 보건소에서 구입할 때는 290에 보관함까지 했는데 그거를 좀 뭐 비싼 건지 성능이야 같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좀 맞는 가격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정종철 위원 376쪽에 보면 서희역사 산책로에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거죠? 하단에 376쪽.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방범용 CCTV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산책로 CCTV.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산책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CCTV를 방범용 설치할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정종철 위원 그 성능이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예산공보담당관에서 설명할 때 한 500만 원씩 했거든요. CCTV를 설치하는 데 500만 원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능이 어떤 용도인지 어떤 성능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방범용 CCTV라면. 기왕 하는 거 나은 걸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맞춰서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설봉서원이나 노인복지관에도 그 내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그 구매가격, 성능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설봉서원에는 1,200만 원을 1식으로 했는데 몇 대를 어떻게 할지 제가 모르겠지만…… 같은 용도, 같은 목적이라면 좀 맞춰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잘 알았습니다.

○ 정종철 위원 385쪽에 보면 중간에요, 특산품 해외 홍보하신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이천시 특산품 해외 미주지역.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지난번 제3회 추경에 롱비치를 섭외해서 2016년에 못 했으니 2017년에 롱비치를 다시 섭외하고 해서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그때 담당자가 바뀌고 뭐 그쪽에 감사기간이 있고 그래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못 한다고 해서 2017년에는 그쪽에 섭외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이게 그겁니다.

○ 정종철 위원 롱비치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문화관광과장에게) 맞지?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고개를 끄떡함)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내년에 할 수 있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현재까지는 그 이제 새롭게 업무를 맡은 담당 직원하고 좀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 정종철 위원 올해는 진행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올해는 진행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2016년에 못 했으니 2017년에는 꼭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관광자문위원회’가 ‘체험관광 활성화 추진 위원회’ 그거 말씀하시나요? 다른 건가요? 그 밑에 바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거 맞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천시관광자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조례를 엊그제 통과시켰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20명이에요, 위원회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이거는 좀 딱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게 뭐 회의를 하다 보면 좀 뭐 늘려서 한다든지,

○ 정종철 위원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조례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되어 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조례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20명을 한다는 거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문화관광과장에게) 그런데 왜 이렇게 서 있지?

○ 정종철 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이거는 좀 넉넉히 세우느냐고 세웠는데요, 이거는 조금 좀 5명분을 좀 더 세운 거는 사실입니다.

○ 정종철 위원 금액을 세우는, 금액을 세우고 횟수를 늘리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인원수를 늘리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387쪽에 아까도 뭐 설명하셨는데 관광해설사 할 때 1일 1.5명 근무하신다고 그랬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1일 1.5명?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평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평균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정종철 위원 자, 평균 1일 1.5명이면 그 위 아래로 보면 급량비도 1.5명으로 해서 평균으로 하셨어야 됐고 또 활동비 또한 1.5로 해야 되는데 2.5명, 3.5명으로 해 놨어요.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는 말이죠, 저희가 평균은 그렇게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를 테면 도자기축제가 뭐 20일씩, 24일씩 이렇게 열리고 또 그 이외 각종 뭐 쌀축제라든지 이런 거 각종 이천 4대축제가 또 있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 정종철 위원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평균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평균 3.5이면 위에도 3.5명해서 급량비 잡아야 될 것이고, 평균을 잡은 인원수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걸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뭐 일관성이 있어야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니, 상해보험료나 근무복 이런 거는 그렇다고 해서 1.5명 근무한다고 그래서 2명을 갖다가 해 줄 수 없는 거니까 보험료라든지 근무복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맞춰주기 위해서,

○ 정종철 위원 아, 그 중간 얘기가 아니라요, 그 맨 위쪽에 보면 급량비가 7,000원씩 2.5명 돼 있어요, 1년에 30일 해 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네.

○ 정종철 위원 계산식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거하고 그 중간에 보면 활동비 4만 원씩 들어가는 것도 거기는 3.5명이에요. 기왕 평균을 잡을 거면 2.5명이면 2.5명 잡든지 3.5명이면 3.5명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네,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이천시에 사회복지사가 총 몇 명인가요? 사회복지사.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약 한 130명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3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우리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니, 공무원 말고. 이천시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공무원 말고요?

○ 김문자 위원 네, 전체 다. 한 35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공무원 말고는 그 정도, 일반시설…… 그 정도 될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게 지자체마다 사회복지사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특히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22만이고 물론 아직 자족도시가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다른 지자체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분들 참 중요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저희가 자료조사를 좀 더 충실히 해 가지고요, 그렇게 저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도시가 되지 않토록 보완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좀 챙겨 봐 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는 도자도시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도자도시의 디자인 전문 전공을 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는, 국장님, 좀 생각을 해 볼 문제 아닌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저희 관광자원을 만들래도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저도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은 적도 있었고, 제가 안을 주고 했는데도 디자인 부분에 전공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 디자인 담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게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무기직이라도 아니만 뭐 기간제라도 어떻게 디자인 전공자를 좀 어떻게 쓰실 의향 있으신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거 바람직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천시 모든 것을 위해서, 경관을 위해서라도 도자기 디자인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646쪽 아트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쪽부터 650쪽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활 753쪽부터 7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료 765쪽부터 772쪽까지 전반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보세요.

없으시면 계속비 857쪽부터 85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 86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트홀, 자활, 의료, 계속비, 수질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7시04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전춘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 621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하여 1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6,18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시설비 3,900만 원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하여 2,016만 원을,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2,2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316억 4,8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86억 8,740만 원과 광역보조금 지특 예산이 되겠습니다, 23억 원. 기금 197억 1,7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0쪽으로 도비 9억 4,341만 6,000원입니다. 내부거래로 17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40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9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5쪽입니다. 아리산 배수지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9억 7,600만 원과 시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기금 3,2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82만 3,000원과 사무관리비 501만 4,000원, 이어서 836쪽으로 여비 1,022만 1,000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기금 52억 9,9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육영사업비 7억 원과 오염물질정화사업 27억 원,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 시설비로 18억 9,984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시설비로 28억 3,6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으로 기금 18억 4,107만 원과 시비 6억 3,348만 원이며, 환경기초시설 긴급수리비로 시비 3억 원, 이천하수 축산처리장 내진성능 평가용역비로 시비 6,200만 원입니다.

83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로 6억 6,4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3억 2,815만 원과 시비 3억 3,673만 3,000원입니다.

83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15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64억 8,770만 2,000원과 시비 89억 1,229만 8,000원입니다. 하수슬러지 감량 및 에너지 자립화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국비 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발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1억 9,2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8억 3,500만 원과 기금 2억 1,471만 6,000원, 시비 1억 4,314만 4,000원입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4,900만 원과 기금 2,940만 원, 도비 1,960만 원입니다.

839쪽입니다. 단월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40억 9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8억 640만 원과 기금 7억 2,164만 4,000원, 시비 4억 8,109만 6,000원입니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및 시설부대비로 시비 2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44억 4,6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2억 2,300만 원과 기금 13억 3,388만 4,000원 도비 8억 8,925만 6,000원입니다. 이천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시비 6억 8,3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8,8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관로 유지관리비로 시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리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1억 4,5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5억 2,200만 원과 기금 3억 2,210만 원, 시비 3억 2,161만 원입니다.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4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광역보조금 이거 지특예산입니다. 20억 5,000만 원과 기금 14억 3,500만 원, 시비 6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1쪽입니다. 죽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광역보조금 2억 5,000만 원과 기금 1억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70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월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187억 1,040만 원. 2016년까지 집행잔액은 없으며, 2017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272억 7,700만 원이고, 2016년까지 집행잔액은 17억 원이며, 2018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부발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81억 6,000만 원, 2016년까지 집행잔액은 없으며, 2019년까지 사업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총사업비 410억 9,100만 원, 집행잔액은 현재 없으며, 2019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872쪽입니다. 중리천 차집관로 개량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 7,100만 원, 2016년까지 집행잔액은 없으며, 2017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감량 및 에너지 자립화사업으로 총사업비 95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840만 원이며, 2018년까지 이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873쪽입니다.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집행잔액 8억 2,000만 원이며, 2017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5쪽까지의 2017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6쪽부터 10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232억 8,835만 원으로 자본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46억 4,900만 원으로 총예산액은 279억 3,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부터 25쪽까지 목별ㆍ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232억 8,835만 원이며, 영업수익이 228억 7,870만 4,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으로는 사용료수익이 201억 6,850만 4,000원, 급ㆍ배수 공사수익이 27억 원, 기타영업수익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4억 964만 6,000원으로 이자수익 2억 5,2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1억 5,548만 6,000원, 기타영업외수익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액은 232억 8,835만 원이며, 원수 및 취수비 19억 6,891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취수원 관리 작업인부임으로 2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취수장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등 1,400만 원, 공공운영비 1,522만 원, 남한강 원수 구입비 등 재료비로 7억 7,242만 원, 수선유지비로 1억 2,900만 원, 이천취수장 동력비로 7억 2,00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출연금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1,6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정수비로 48억 2,3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정수장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804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1,021만 4,000원, 수질분석용 시약, 응집제, 광역상수도 원수 구입비 등 재료비로 43억 371만 6,000원이며, 이어서 32쪽 복리후생비로 350만 원, 정수시설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2억 5,400만 원, 이천정수장 동력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ㆍ배수비로 83억 6,9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급수공사 전산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470만 원, 홍보물 제조 등 사무관리비로 2,484만 원이며, 이어서 33쪽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7,256만 원, 가압장 전기, 기계 소모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500만 원, 누수복구공사 복리후생비로 720만 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20억 1,100만 원이며, 이어서 34쪽에 가압장 동력비로 1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로는 2015년 연감가상각비 61억 4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ㆍ배수 공사비로 2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신설공사비 26억 원, 개조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23억 1,6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직, 기타직 등 인건비로 18억 371만 2,000원이며, 이어서 36쪽에 중간에 직무수행경비로 1억 338만 원, 일반운영비로 2억 1,732만 9,000원이며, 이어서 37쪽 중간에 여비로 6,784만 9,000원, 업무추진비로 1,990만원이며 이어서 38쪽 지방공기업 결산 및 회계감사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로 1,800만 원, 청사관리 작업복, 특근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2,013만 2,000원,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탁비 등 교육훈련비로 47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1,1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8억 8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38쪽부터 40쪽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로 5억 6,606만 2,000원, 39쪽 중간에 퇴직급여로 3,5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고지 위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406만 원, 복리후생비로 1,580만 원, 요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4,436만 6,000원, 상수도검침원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23억 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4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총규모는 46억 4,900만 원으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3억 9,0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억 5,9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수입 15억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원, 수용가 미수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46억 4,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유형자산취득인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억 8,000만 4,000원, 중간에 기계장치 설비비로 6,949만 원, 그다음에 하단에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건설 중인 자산으로 6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역으로 마장면 이평리ㆍ해월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6억 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비로 1억 원, 신둔, 백사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8,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부터 52쪽까지에 자금운영계획 등 부속서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별도의 책자입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2017년도 하수도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수입 96억 4,078만 4,000원, 자본예산수입 63억 1,620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지출이 116억 9,813만 2,000원, 자본예산지출은 42억 5,886만 원입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159억 5,69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49억 1,3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부터 19쪽까지의 목별ㆍ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전년대비 22억 6,173만 7,000원 증액된 96억 4,078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를 92억 7,078만 3,000원,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3억 원, 영업외수익 7,0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은 116억 9,81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3억 8,50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중요 세부내역으로는 하수관로 수선유지교체비로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직 보수비로 7억 4,553만 4,000원, 다음은 22쪽으로 넘어가서 기타직 보수에 6,276만 6,000원, 23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억 585만 6,000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614만 9,000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경비 1억 1,6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중간에 학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사업비에 5,000만 원, 감가상각비로 87억 8,709만 4,000원, 예비비로 2억 8,3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류로 대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63억 1,620만 8,000원으로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10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0억 원, 미수금 수입으로 3억 1,6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2억 5,886만 원으로 하수과 사무실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로 886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 원, 예비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쪽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2만 이천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해 수질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신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621쪽과 62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 829쪽부터 8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 835쪽부터 8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 부분 869쪽부터 8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1쪽, 27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부분에 대하여 27쪽부터 28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부분으로 3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부분에 대하여 2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부분으로 21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쪽부터 30쪽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국ㆍ도비를 많이 따오잖아요. 그래서 올해 국ㆍ도비를 얼만큼 따왔나요? 작년 2015년 대비 ′16년도 얼마 따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근데 저희들이 그거는 비교를 해 안 해 갖고 따온 것 보다는 따와야 될 걸 못 따온 거를 말씀을 드리면,

○ 서광자 위원 아, 따와야 될 건데 못 따온 거 있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그래서 지금 마장상수관로 확장공사하고, 그다음에 신둔, 백사 상수도 관로공사 하는데 저희들이 71억을 요구를 했는데 2억 3,000만 주고 아직 못 줬습니다. 그냥 지특예산이라 그게 굉장히 주는 게 또 까다롭고 도로다 내려오면 또 도에서 또 그걸 시군별로 배분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발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원인자부담금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한 200억 정도, 그래서 아직 역세권이나 이런 게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우선 ‘국비를 따오자, 국비를 따서 우선 공사를 하자’라고 해 가지고 15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기재부에서도 없던 예산을 150억을 요청을 하니까 자료를 내고 그랬는데 다행히 150억 요청한 거에 5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을 준 의미는 앞으로 재원협의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5억을 따오셨는데 환경부, 기재부에다 150억을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5억을 땄잖아요. 이제 굳혀 놓으신 거잖아요. 그럼 올해는 정말로 이거에 대한 사업, 마장상수관로라든가 우리 신둔, 백사 그거에 대한 것, 그거를 올해는 그래도 소장님께서 노력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마무리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상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역세권 개발, 지금 우리가 지하철 개통, 뭐 이런 걸 해 가지고 주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침원, 상수도 검침원은 몇 명인가요? 지금. 15명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지금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15명 근무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 서광자 위원 그리고 하수도 검침원은 3명이 근무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주택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인제 원격시스템을 또 운영하고도 있죠. 근데 원격시스템을 갖고는 도저히 그거를 다 맞출 수가 없고 그 15명, 3명이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2017년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상수도 검침원을 늘릴 건지, 하수도 검침원을 늘릴 건지, 아니면 원격시스템을 하실 건지, 근데 원격시스템을 저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저희들이 검침원 한 사람당 검침하는 가구가 1,800, 도는 평균이 1,800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2,000이 넘어 가지고 한 2,200까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2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그나마 좀 내려가긴 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시내 주변에 보면은 원룸, 다세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검침하기가 어려운 집들이 있어요. 또 문을 잠그어 놓는다든가,

○ 서광자 위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계량기 옆에다가 개를 길러서 접근을 못 하게 한다든가,

○ 서광자 위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뭐 이렇게 굉장히 사람이 검침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원격으로도 하고,

○ 서광자 위원 원격시스템.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그다음에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장님께서도 고용창출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더 인원을 선발해서 너무 부담주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거 잘 들었고요. 그럼 그 계획이 언제쯤 내년도가 이제 이 예산 끝나고 뭐 어쩌고 그러면 3월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원룸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비책을 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사실 이런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일이 많아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불평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일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해소, 그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검침원이 힘들지 않도록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래서 이제 고용창출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진짜 적극으로다가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수돗물 값이 t당 792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국에서 몇 위라고 생각을 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지금 지역 인근에 비해서 굉장히 좀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이천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1위?

○ 김문자 위원 네,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 저희가 자료를 잘못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매스컴에서도 발표가 된 바가 있고요. 그런 걸로 보면 어쩌면 저희가 그런 예산이 지자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간 뭐 저희 환경이 그렇다 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의 누수율이 지금 몇%인가요? 제가 매년 물어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누수율이 지금 한 4.7% 되는데 올해 예산 세워서 열심히 해서 4% 이하로 다 떨어뜨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럼 다행인데 전국적으로 누수율이 11.1%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 그 누수율 때문에 저희가 노후관로를 교체를 많이 하잖아요. 올해는 몇% 정도 교체할 계획이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그게 노후관로 교체가 진단을 해서 5년마다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단을 해서 나온 결과를 보고 용역 중에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또 예산을 세워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아직 내년도에는 몇% 하겠다라는 계획은 없으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용역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또 일부는 국ㆍ도비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난달에, 지지난달에는 정부에서 어떤 걸 발표했냐면 노후관로 교체로 해서 처음으로 정부에서 40억 원을 노후관로 교체비로 예산을 세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천시에서는 그 40억 중에 얼마라도 좀 확보를 하셨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저희들이 도지사 특책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을 받아왔었는데, 받아서 했었는데 올해는 아직 5,000만 원만 시비해 가지고 해서 1억만 확보한 걸로 돼 있는데 진행되는 거 봐 가지고 또 저희들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하여간 정부에서 40억이라면 전국적으로 말도 안되는 금액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노후관로가 많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은 줄줄이 새는 걸로 저희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로를 빨리 빨리 교체를 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하여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이게 한 4.6%, 4.5%면 매년 거의 비슷한 것 같죠? 누수율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5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새는 거를 방지하려면 교체하려는 것밖에 없겠지만 빨리 빨리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현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리 정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좀 닫아주세요.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계속)

(17시40분)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서광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께서 서광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서광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광자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서광자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박지영 주무관과 대화)

위원님들 모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7차 회의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전춘봉서광자김문자김하식

김학원정종철홍헌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임영길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 출석공무원 18인

복지문화국이한일

보건소장한영희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송광범

상하수도사업소장신성현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민원소통담당관심관보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보건위생과장엄태희

보건사업과장김옥분

운영지원과장이건만

시설관리과장송병광

수도과장김기창

하수과장노영우

예산팀장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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