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팀장 이태용 의사팀장 이태용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의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7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17년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0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임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

지난 12월 1일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오직 시민복리증진만을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국내외 경제 전망에 따른 이천시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2017년도 세계경제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 흐름의 지속에 따라, 선진국은 2%대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나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라 성장 속도는 과거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신규 아파트 공급 증가 등으로 지역 내 부동산 경기는 회복세가 전망되며, SK하이닉스 법인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지만 주민세율 인상과 공시지가 및 과표 상승, 담배소비세 유지 등으로 시세수입은 증가가 전망되기는 하나, 35만 계획도시 청사진 완성을 위한 민선6기 주요 대형사업 조기 마무리와 지역 SOC사업의 지속 정비 및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므로 경상비의 긴축 예산 편성과 안정적ㆍ계획적 자금조달을 위한 채무 관리 등 건전재정 운용 기조의 지속 유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7년도 재정운용의 기조는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운용’에 두고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통한 외형적인 성장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집중 투자하여 시민이 행복한 35만 계획도시의 완성을 위한 재정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예산 규모는 6,530억 6,355만 1,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578억 3,713만 원으로 9.72%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62억 5,135만 7,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대비 11.47%인 562억 1,291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29억 1,785만 2,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대비 27억 8,403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38억 9,434만 2,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대비 11.16%인 44억 82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이 2,411억 1,466만 원인 44.14%로 지방세수입이 2,065억 원, 세외수입이 346억 1,466만 원, 의존재원수입은 2,680억 3,669만 7,000원인 49.07%로 지방교부세 800억 원, 조정교부금 359억 8,8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520억 4,869만 7,000원, 보전수입 등은 371억 원인 6.79%로 잉여금 3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안전분야는 612억 3,230만 3,000원으로 증포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8억 원, 이천행복센터 건립 247억 1,3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33억 9,880만 7,000원, 인재육성사업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분야는 1,997억 50만 1,000원으로 대월면 다목적관 건립 17억 5,230만 원, 보훈행사 및 보훈대상자 지원 19억 7,652만 원, 기초연금 371억 1,844만 6,000원,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33억 5,473만 6,000원, 생계급여 115억 7,171만 3,000원, 영유아 보육료 245억 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48억 8,275만 8,000원, 도자예술촌 기반시설공사 5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환경분야는 980억 4,000만 5,000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지원 8억 5,998만 5,000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12억 8,904만 5,000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60억 7,569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사업 43억 9,659만 8,000원,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92억 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 77억 6,742만 원, 농업생산 기반 정비 118억 7,666만 3,000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20억 4,3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821억 5,028만 3,000원으로 시도, 농어촌도로망 확충 71억 937만 3,000원, 도로 유지관리 111억 3,856만 8,000원, 하천정비 39억 400만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192억 7,7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936억 5,946만 3,000원으로 예비비 92억 901만 2,000원, 기타경비 844억 5,0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114억 6,880만 2,000원으로 일반행정분야 80억 5,306만 3,000원, 사회복지분야 1,200만 원, 지역개발분야 21억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3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29억 1,785만 2,000원으로 주요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0억 6,431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수입 등 17억 1,337만 5,000원, 과태료수입 등 21억 8,409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11억 6,685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24억 3,460만 4,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24억 7,3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95억 9,849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 316억 4,849만 4,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7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시설 확충 29억 7,600만 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135억 9,993만 9,000원, 주민지원사업 53억 3,189만 8,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189억 1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자활기금, 의료보호기금, 도시개발, 온천관리, 대지보상, 기반시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과 서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22만 시민과 900여 공직자가 염원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35만 행복도시 이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경비와 주민편의 대상사업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79억 3,735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52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32억 8,835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228억 7,870만 4,000원, 영업외수익이 4억 964만 6,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46억 4,9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22억 4,900만 원, 유보자금이 2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232억 8,835만 원으로 영업비용 209억 8,736만 1,000원, 예비비 23억 98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수 및 취수비 19억 6,891만 5,000원, 정수비 48억 2,347만 8,000원, 배ㆍ급수비 83억 6,969만 5,000원, 급ㆍ배수공사비 27억 원, 일반관리비 23억 1,698만 5,000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8억 828만 8,000원, 예비비 23억 98만 9,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46억 4,900만 원으로 유형자산취득비 36억 7,490만 4,000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 6억 9,000만 원, 예비비 2억 8,409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축물 29억 8,000만 4,000원, 기계장치 6억 9,49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6억 9,000만 원, 예비비 2억 8,40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59억 5,699만 2,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4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6억 4,078만 4,000원으로 영업수익이 95억 7,078만 3,000원, 영업외수익 7,000만 1,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63억 1,620만 8,000원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원, 자본잉여금수입 10억 원, 유보자금이 53억 1,62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예산은 116억 9,813만 2,000원으로 영업비용이 114억 1,437만 7,000원, 예비비가 2억 8,375만 5,000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102억 6,43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42억 5,886만 원으로 유형자산취득이 886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40억 원, 예비비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하수과 사무실 냉난방기 410만 원, 의자 구입비 등으로 476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시의회 임영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국민안전처 소관 특별교부세 및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일부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149억 10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7,793억 7,119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 857억 7,820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33억 5,447만 5,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총 133억 5,447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8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125억 5,447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분야는 127억 7,2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37억 9,080만 원, 누리과정 운영 88억 214만 1,000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2,9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환경분야는 4억 6,097만 6,000원으로 고병원성 AI 긴급 가축방역비 4억 4,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분야는 14억 2,555만 원으로 송갈교 재가설공사 1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3억 46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실과 읍ㆍ면ㆍ동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 1,004억 86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부발읍사무소입니다. 부발읍 주민숙원사업 중 신하3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2개 사업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하3리 무선방송시설 설치공사 1,300만 원, 신하8리 정자 보수공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증포동사무소입니다. 증포동 주민숙원사업 중 증포4통 쓰레기장 상수도공사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중리동사무소입니다. 동절기 난방용 난로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장호원읍사무소 나래1리 제방도로 정비공사 2회 추경 3,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율면사무소 월포3리 마을창고 신축공사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과 읍ㆍ면ㆍ동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예비비 13억 46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저희가 그 세입이 하이닉스로 인해서 세입이 늘어났고, 교부세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아니요, 그거는 재난예비비에 해당이 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제3회 추경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 13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이번에 475억 원이 증액된 2,6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를 475억 원이 증액된 1,49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번에 8억 4,335만 7,000원이 감액된 321억 9,40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세입 중 사용료 수입이 3,846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5,11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2억 2,892만 원이 감액된 49억 7,4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3억 1,511만 8,000원이 감액된 32억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이 4억 768만 원이 감액된 80억 4,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3,284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8,0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3,705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7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0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21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ㆍ군 조정교부금 등은 7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350억 9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26억 3,660만 7,000원이 증액된 1,156억 8,4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7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8억 6,770만 2,000원이 증액된 414억 3,7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부문은 50억 6,523만 원이 증액된 1,523억 9,9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전입금이 50억 6,523만 원이 증액된 51억 3,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7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이천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신고포상금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20억 2,18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4억 7,18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차량침수 우려지역 안내표지판으로 이거는 성립 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D-DAS 구입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장동2리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1억 8,36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서 9,000만 원, 연구개발비에서 7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거는 군부대에서 사업 취소ㆍ포기로 해서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북카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이자 반납을 위해서 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 1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으로서 2016년 3회 추경 제1차 수정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로 8억 원이 증액된 1,22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5억 3,750만 8,000원이 증액된 1,182억 2,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ㆍ도비보조금은 100억 1,696만 7,000원이 증액된 514억 5,4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152쪽 이거 D-DAS(GIS 엔진) 구입인데요. 이게 지적고해상도 영상을 활용한 지적측량성과를 세밀하게 검증하기 위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 보고 이게 효과가 더 있으면 더 추가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러니까 지적측량성과를 비교ㆍ확인하는데 하자발생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또…….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효과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추가로 이제, 지금 1대 구입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앞으로 좀 이게 다른 지역에서 지금 구입해서 기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 번 도입을 해서 해 보고 더 효과가 있으면 더 추가로 몇 대 더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55쪽?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157쪽, 이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평생교육과장이,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답변을,

○ 도서관과장 정혜숙 도서관과장 정혜숙입니다.

○ 도서관과장 정혜숙 총사업비가 16억 7,700인데요, 그 중에서 4,500이 감액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당초에 금년 말쯤에 이게 개관 예정으로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던 것이 도서관과가 생겨가면서 왔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건축 내부에 어떤 공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지연되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산취득비하고 도서 구입비나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다시 저희가 다시 세우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사비하고 관련된 분은 저희가 이월을 시키고 이런 자산취득비는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다시 계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도서관과장 정혜숙 지연이유가 실시설계 용역이 사실 중단됐었어요.

○ 도서관과장 정혜숙 용역 업자를 선정할 때 이제 이렇게 회계과에서 조달요청, 조달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자를 잘 만나면 좀 설계업자를 잘 만나면 순조롭게 갈 수도 있는데, 이번 설계업자는 너무 힘든 설계업자를 만나 가지고 중지를 해 놓고 저희가 조율하고 다시 또 발주했다 다시 또 중지 해 놓고 발주하고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도시과에서 어떤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거의 다 지금 되어 가고는 있는데 이제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심사,

○ 도서관과장 정혜숙 지역입니다.

○ 도서관과장 정혜숙 네.

○ 도서관과장 정혜숙 어디냐고,

○ 도서관과장 정혜숙 (웃음) 일신입니다.

○ 도서관과장 정혜숙 네.

○ 도서관과장 정혜숙 그것까지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 도서관과장 정혜숙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쉽지 않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직 직원들 협조 받아가면서, 또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또 설계심사 받는 도나 이천시 협조 받아가면서,

○ 도서관과장 정혜숙 거의 다 완성단계에는 와 있습니다…….

○ 도서관과장 정혜숙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5명이 대상이었는데, 5명이 이제 3명으로 대상자가 제외가 됐어요. 처음에 당초에는 우리가 5명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출은 3명으로, 그러니까 2명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대상자가 없었던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정원을 장동2리 거기에 유휴지가 있어요. 거기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어떤 교육의 장이라든지 어떤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체육진흥센터소장 권영일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시책추진비 있죠. 도지사 시책추진비. 우리 시에서 뭐 어떤 체육대회다 어떤 행사다 뭐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시에서 얼마를 예산을 세워주면 시책추진비를 얼마를 교부 받아오겠다, 이렇게 어떤 뭐 조건부 아닌 조건부로 해서 반드시 그 시책추진비를 받아와라 해서 예산을 세워드린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책추진비, 도지사 시책추진비가 아직 교부가 안 된 것도 있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지원센터소장이,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전국생활체육배구대회가 있었어요. 그게 원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6,000만 원을 들여 갖고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모 신문사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한 2억 정도 우리 이천시로 따 오겠다 해 갖고 우리가 1억을 편성했습니다. 1억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아직까지 무산이 돼 갖고 우리가 배구대회 예산 총 1억을 세웠는데, 그냥 실비로 해서 당초 계획대로 6,000만 집행하고 4,000은 지금 교부 안 하고 그 대회를 치렀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전국생활체육배구대회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행사계획이라든지 할 때 치밀한 계획으로 해서 낭비되는 요소는 좀 배제시키면서 알차게 하여튼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개략적으로 저희 새마을지회에 해서 새마을지회 운영이라든지 또 지역에 클린이천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행사가, 활동사항이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좀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 사항은 저희가 이제 그 보궐선거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포상금 나갈 그런 게 요인이 발생이 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그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 먼저 보궐,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기업에서 들어오는 지방소득법인세가 저희가 이제 신고가 9월, 10월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포함해서 기업에서 좀 신고가 늦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하이닉스가 지금 주…… 많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나머지 다른 기업들이 같이 포함,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사항은 저희 세무과장이 답변하도록…….

○ 세무과장 이대성 세무과장 이대성입니다.

하이닉스가 납부한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는 751억입니다. 그리고 이 추경에 제출한 금액은 이게 어디 기업의 돈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법인이 결산이 각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9월, 10월 이렇게 계속 늦은 시기에도 고액의 세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무리 추경에서 그걸 세입을 잡게 됐습니다.

○ 세무과장 이대성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러니까 그 선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법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77조 선거관리경비라든지 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포상금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근거 또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 포상금 경비 납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 이거는 세부내용은 저희가 이제 알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선관위에서 요청한 그런 예산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세부사항은 예산팀장이…….

○ 예산팀장 김종호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국ㆍ도비 내시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를 (청취불능)

○ 예산팀장 김종호 저희가 국ㆍ도비 내시 비율보다는 내시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 거로 보면 매년 같은 수준의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리면 한 2,000억 정도가 매년 그 수준이 되거든요, 국ㆍ도비 오는 게.

그래서 내시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보다는 저희가 보면, 하나 말씀을 드리면 도비가 많이 줄기 때문에 도비 오는 비율이 조금 준…… 도비가 만약에 30%였으면 한 뭐 20 몇% 준다는 내용 또 국ㆍ도비에 대한 내용도 국비가 또 국가 세입이 좀 여의치 않으면 비율이 조금씩 주는 내용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시 총금액으로 저희가 판단하지 뭐 내시 비율 가지고는 조금 다소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복지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지금도 본예산은 보셨을 수 있겠지만 지금 기초연금 같은 영유아 보육료 같은 그런 게 좀 많이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가 된 거에 따르면 또 거기에 저희 시비 부담도 늘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모두 다 아시지만 국세 비율과 국세 비율이 7 대 3, 지방비하고 7 대 3이면 저희는 또 집행도 저희가 60이 되고 또 국가가 40이,

○ 예산팀장 김종호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불균형은 다 아시는 내용이시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아무래도 뭐 전체 피해라고 보시기 보다는,

○ 예산팀장 김종호 저희 아무래도 복지 비율에 그런 거를 좀 많이,

○ 예산팀장 김종호 상향시켜주는 게…….

○ 예산팀장 김종호 아, 그건 전국적인 비율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체육대회 행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좀 성과도 한번 분석해 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149,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자치행정과장 원종순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20억이 삭감된 그 내역은 저희가 당초에는 기준경비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가 지금 실지급되는 금액으로, 사실적인 금액으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예산이 끝까지 많이 서있기 되면 내년도에 우리 연금부담금이나 다른 금액이 별도로 또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금액을 편성하게 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자료 확인) 군인아파트 말씀하시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래서 이거는 군인아파트하고 작은 도서관이 계획을 했었는데 부대 사정으로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부대에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 사항은 도서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정혜숙 도서관과장 정혜숙입니다.

군부대에서 신청을 했는데 상승대 7276부대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안 하겠다고 정확히 의견을 줘 가지고 사실 도비가 내려오지 않고 내시만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중단한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부대 내부 사정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 도서관과장 정혜숙 7276.

○ 도서관과장 정혜숙 네.

○ 도서관과장 정혜숙 그거는 아닙니다.

○ 도서관과장 정혜숙 군부대 병영도서관에 대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만할 수가 있습니다.

○ 도서관과장 정혜숙 그 목적사업에.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 사항도 도서관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정혜숙 일반운영비 우선 3억에서 2억 1,000으로 변경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정혜숙 초기에 계획을 수립할 때 대략적인 그 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참여의지를 조사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반기 때 지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금액이나 내역이 나왔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구체화 해 가지고 총금액은 바뀌지 않고 그 내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이제 지금 작은도서관 21개 도서관에 대해서 공립도서관하고 소장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도서관 서비스 같은 걸 교류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개인정보나 그런 게 공공도서관에만 방화벽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했던 게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까지 연결될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이 코라스(KOLAS)라는 시스템으로 20년 전에 도서관이 처음 설립됐을 때 MS환경이거든요, MS-DOS 환경인데 웹버전으로 해 갖고 그게 바꿔져야지만 현 실정에 맞게 바뀌어지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백업 시스템이라든지 설비라든지 그 개별 개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어떤 게이트라든지 이런 거를 다 수요조사를 해서 구체화해서 총금액은 같고 세부내용만 상반기 일한 거에 대해서 구체화시킨 내용입니다.

○ 도서관과장 정혜숙 네, 총 11억 2,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쪽에 조금 줄여서 이쪽을 더 넣고 이쪽을 줄여서 넣고 그러니까 같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시 재투자가 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로.

○ 도서관과장 정혜숙 네.

○ 도서관과장 정혜숙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우선 자산취득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는 것 또는 어떤 컴퓨터를 사는 것, 제어시스템을 사는 것, 통합 이런 서버렉 같은 거를 사는 거 이런 게 다 자산취득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처음에는 7억 원이 세워졌었는데 7억 9,700만 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자산취득비는 있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 사항은 저희,

○ 도서관과장 정혜숙 당초에도,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국비보조사업이고 저희가 계획에 차질 없도록 저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예산팀장이 보충설명…….

○ 예산팀장 김종호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세입이 천…… 이제 늘었다고 해서 편성된 게 아니라요, 세입이 그만큼 재원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세출이 그만큼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나머지가 예비비로 이제 당연히 편성이 되는 겁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세입ㆍ세출은 맞춰야 되니까…….

○ 예산팀장 김종호 네,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회 추경 이후에 세입이 반영되고 한 내용이 가용재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가야 될 세출수요가 있잖아요, 각종 사업이라든지. 그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하더라도 예산 같은 경우에 다 아시겠지만 그 절차에 맞춰서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거로 해서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반영이…….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래서 반영이 된 거죠.

○ 예산팀장 김종호 네, 다소간에 지금,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예산팀장 김종호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시각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9월 이후에 추경 이후에 세입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세출의 수요가 같이 맞춰져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세입도…… 가용재원도 만들어지고 세출도 수요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의 큰 대형사업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세출예산도 (청취불능)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예산팀장 김종호 그 말씀을 또 드리면 그것도…… 절차나 진행과정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세우더라도 전액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계속비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한 내용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초에 예산 편성하고 1회 추경 나왔을 때 하면 절차상에 있는 맞춰서, 사업 수요 맞춰서 들어갈 텐데 이건 거의 마무리 추경입니다. 마무리 추경에 사업을 반영한다는 거는 정리 추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차원의 재원이 생겼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예산팀장 김종호 세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세출……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수요가 절차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아직은…… 또 지금 2회,

○ 예산팀장 김종호 아니죠. 2회 추경에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SOC사업에 910억 정도가 반영됐고, 나머지도 절차이행을 해 가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른 뭐 중리택지지구 같은 사업들, 큰 사업들 있는 거는 절차이행…… 올해 바로 끝났기 때문에요. 또 나머지 사업들도 주차장 관계도 절차이행 한 다음에 예산편성…… 예산편성은 모든 절차이행이 끝난 다음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예산팀장 김종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거는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한테 별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추가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증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는데요, 내년도 6월 완료예정으로 있는데 국민안전처하고 설계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1억 4,693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인데 이것도 내년 12월까지 하는 시기 미 도래로 해서 4,655만 6,000원을 전액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장동2리 마을공동체 정원조성사업은 이것도 내년 9월에 완료 예정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차수 변경해서 3회 추경에 지금 반영이 돼있는데 이거는 1억 원을 전액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북카페 조성은 이거 지금 추진사항은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인허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15억 8,671만 4,000원을 명시이월시키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도서관과 평생학습 북카페 조성에 감리비 1,800만 원 또 시설부대비 7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운영비는 2억 1,000만 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1억 1,3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5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증포동 게이트볼장 건립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11월 1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비는 15억 1,528만 2,000원, 감리비는 1,335만 원, 시설부대비는 840만 원을 명시이월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율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도 동절기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명시이월로 계상을 했는데 이건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족구장 설치, 2면 설치하는 게 있는데 2억 3,000만 원, 이건 동절기 공사 중지, 이렇게 해서 내년 5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설성면 체육공원 인조잔디 설치공사입니다. 이건 시설비 4억 5,000, 그리고 종합운동장 노후시설 장애인시설 개보수가 또 있습니다. 이건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조서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설성면 체육공원 인조잔디는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고, 지금 주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도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이상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건 체육지원센터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입니다.

이천시 족구장 설치사업은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옆 부분 공지가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잘 챙겨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확히 추진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어떤 입금일…….)

지방세 수입, 아까 제가 1,000억에 대한 이야기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입을 좀 리스트로 해서 달라 이 이야기예요, 그냥 리스트 아까 김학원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지만 그 요청한 거 그냥 뭉뚱그려서 주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달라 이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삭감된 8억 9,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세부내용으로는 참시민 운동 실무추진협의회를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가는 거 보다는 상반기에 해빙기 이후에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내부 회의를 거쳐서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부터 반반씩 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기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기정예산 1,703억 9,608만 4,000원에서 3억 4,364만 원이 증액된 1,707억 3,9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이천시 총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각 실과별로 소상하게 세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투자 사업비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서 1억 7,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2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 17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73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4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연금 2,09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그다음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해서 지원비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24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5쪽입니다. 상단에 장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20만 1,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수당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334만 9,000원을 증액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8,633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15만 3,000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05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서 1,350만 9,000원을 감액하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서 3,40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7쪽에서 168쪽까지입니다. 상단에 지역자활센터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에서 400만 원을 감액, 또한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지역자활센터 작업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서 3,04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9쪽 여성가족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에서 3,552만 4,000원을 감액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에서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7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인건비에서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로 3,990만 원을 증액하고,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억 6,585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에서 1,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누리과정 운영에서 9억 7,54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에서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71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에서 3,2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59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 65만 원을 계상하고, 동요박물관 건립에서 건립 연구용역비에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반환금으로 2015년도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3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관광 홍보입니다. 관광홍보영상 제작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천홍보 다큐멘터리 제작비 1,000만 원, 또한 이천시 특산품 해외홍보비 4,150만 원을 감액하고, 이천시관광자문위원회 참석수당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자네트워크 홈페이지 유지관리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사례관리 행정비 지원에서 인건비 258만 원, 일반운영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38쪽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 인건비 지원에서 인건비 2,873만 2,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632만 9,000원을 감액, 또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 123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중 이천시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제대기 설치 공사비 1억 1,97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경기도의 기능보강사업비 확정 시점이 이천시 1회 추경 완료 후에 내시돼서 사업비를 부득이 금년도 9월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기계설치 소요기간이 약 3개월간 소요됨에 따라서 연내 사업이 약간 불가한 그런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내년 2월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1t 내장탑차 구입비 3,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구입하고자 하는 1t 내장탑차 모델이 엔진변경으로 차량 출하가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신축예산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이월사유는 금년도 6월 경기도로부터 사업대상으로 선정돼서 9월 말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후에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62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사 편찬입니다. 5월에 조례 개정 및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이 우선 5월에 조례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지난 9월에 동의가 의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이달 중에는 편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설봉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성립으로 계약심사 등 관련절차 이행에 의한 착수 지연으로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13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코트라와 추진 중인 성호호수 투자유치용역 완료 시기에 맞춰서 확정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성호호수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2억 7,91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1월 26일에 착공을 하였는데, 이게 좀 늦어진 이유는 이 성호호수에 관련해서 코트라 용역이 지난 5월에 시작을 해서 금년 12월 25일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내용을 성호호수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원 26일에 착수한 것은 코트라 용역, 중간용역 결과를 대상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해서 11월에 착수하였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원 사업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가족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7억 9,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정이 이렇습니다. 연초에 찔끔찔끔 조금씩 정부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내려오다가, 연말이 되면 매년 이렇게 한꺼번에 금년도 목표사업비를 예산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말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공공보육시설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3,128만 원을 증액하고, 교직원 인건비에서는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로 1억 2,91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에 88억 214만1,000원을 증액했는데, 이 누리과정 예산도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인데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연초서부터 계속 이 사업비를 가지고 협상이 결렬되고 또 잘 안 되고 하다가 극적으로 12월에 협상을 보면서 누리과정 1년 예산이 한 번에 이렇게 내려왔고,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계속 카드사에서 차입을 해서 충당을 하는 그런 형태로 연말까지 이어 져 왔었습니다. 다음에는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에서 1,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하단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이천백송 긴급보수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이천백송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일에 엊그저께 되겠는데, 12월 1일에 이게 노령으로 점점 연륜을, 나이를 먹다 보니까 가지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그래 갖고 별안간에 저희들이 이제 긴급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 다양한 관광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국과의 국제정세가 불투명하면서 중국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방송국인 CIBN(China Information Broadcast Network) 방송국에서 중국 정부의 송출허가가 지연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한중합작드라마 제작도 이게 좀 늦어지거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주에서 5억 원을 지원하고 저희 이천시에서 1억 500만 원을 지원해서 경기도에서는 관광공사에 기관위탁으로 사업을 갖다가 위탁하게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이제 중국에 CIBN하고 합작으로 한중합작드라마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도 그렇고 또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이거 한 6개월 정도 더 한 번 기다려 보자는 그러한 의견하에 저희가 이거를 명시이월사업으로 대상사업으로 넣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제가, 뭐 저 보다 자세하게는 우리 과장이 잘 알겠지만 이게 계속 예산이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합의가 지연되다가 극적으로 12월에 누리과정 예산을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면서 1년 예산에 찔끔찔끔 내려왔었지만 한꺼번에 나머지 차액예산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누리과정예산은요, 누리과정에 운영비와 보육료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전체예산은 125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리과정 수정예산으로 내려온 88억은 보육료이고, 그동안 누리과정 운영비는 지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30억 정도.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어떤 게 6만 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운영비. 운영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그거는 그 보육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보육료는 0세～5세까지 뭐라 그럴까 차액이 많이 나거든요. 누리과정은 22만 원입니다, 보육료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전체가 다 들어왔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이거는 이제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정부 합동감사에서 시정조치에 저희가 그 시정하라는 조치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땅을 그렇게 기부 받아서 지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주지 말고, 별도로 이천시에서 땅을 시유지를 확보하든가 아니면 땅 부지를 갖다가 매입을 별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시정이, 지시가 내려와서 그거에 대한 해결차원에서 저희가 이거를 전면 재검토할 그런 사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작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걸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게 이제 당초에 그렇게 어렵게 출발을 했는데, 사드 문제하고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런 관계 때문에 중국에서 최근에 한한령(限韓令)을 내렸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이 약간 어떤 중국 정부에서 방향 선회가, 변화가 조짐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래서 조금 6개월 정도 더 기다려서 이 사업을 판단하는 게 좋겠다, 당장 이거 세워놓은 거 기왕 예산에 계상해 놓은 거니까 뭐 이렇게 삭감한다든지 없앤다든지 하지 말고 좀 더 추이를 두고 보자 또 약간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도 지금 현재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까지는 아직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다만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올 7월 21일에 부서 개편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공보담당관실에 스튜디오가 개관이 돼서 업무 일부를 이제 그쪽으로 이관이 됐고요. 그 이관에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 제작해 왔던 영상물 같은 거가 이후로 안 하게 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영상물,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저희가 제작 안 하고 업무가 예산공보담당관실로 이관이 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잔액은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거 제작하다 보면 사실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관광 홍보를 했다는 프로그램…… 방송제작을 위해서 몇 군데를 했는데 그런 내용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계획을 했는데 하다 보면 800만 원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총금액에서 예산이 잔액이 남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다 통합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지금 해외 홍보는 저희가 2014년도에 롱비치박물관에서 전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에도 그 추진을 했는데 해외 홍보 관계 박물관이 거기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장기간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교체가 돼 가지고 계속 섭외를 했는데 이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거기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는 집행이 안 되고 내년도에 그거에 대한 것 또 예산을 반영한 상태로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거는 저희가 관광자문위원회를 참석수당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체험관광 조례’가 오늘 아마 조례가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 위원회는 금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삭감을 한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이거는 제가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가 오늘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관광자문위원회가 운영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집행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지원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자문위원회를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저희가 이제 총괄 예산 중에서 저희 부서에서 이관되기 전까지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저희가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협의가 안 돼, 지연돼 가지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14명 이내’로 지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아직 지금 구성을 못 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저희 최소한 2번으로 돼 있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런데 이건 수시로 발생될 사항이 있을 예정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최소는 2번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지금 이거 세웠을 당시는 제가 아는…… 8만 원으로, 그 당시가.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래 가지고 최소 2번으로 계획은 했는데요. 그러면 한 30명이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한 240만 원 돈이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관광사업이 아마 수시로 회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변화가 많기 때문예요. 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그런 위원회의 승인도 받을 사항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넉넉히 세웠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이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도자기축제 때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직접 할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런데 시행을 하려하다 보니까 유지업체가 수시로 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연계가 잘 안 돼서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도자기축제 예산으로 해서 직접사업으로 시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는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같이, 네……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홍보 때문에 사실 예산을 확보한 건데요. 어차피 홍보는 합니다. 홍보는 하는데 조금 체계적으로 못 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1,200만 원 세워놓은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한 600 정도를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예산 그 총예산에서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알았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사회복지과장 안길환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4월에 경기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일단 지금 저희가 사업대상지가 안흥 주공아파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주민들한테 동의절차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아마 아파트 자치규약서에 설계 후에 그 주민들 동의를 구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로 저희가 연도 내에 사업이 좀 많이 힘들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이거 같은 경우는 꼭 자연부락보다도 어르신들이 어떠한 치매라든가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또 아파트 단지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살면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호법 유산리에 두레물류라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두레물류.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거기가 도시락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포장용기 작업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저희가 12월 중에는 아마 그때쯤 설계해서 일단 건축이 되고나면 일단 거기 두레물류하고 MOU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설성에, 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저희가 고당리하고 상봉리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은 이제 고당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마트하고 마늘 정리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봉3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면지엔지라고 해서 거기서 마늘하고 해서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월 한 15만 원～2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이렇게 가져가십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저희가 홈페이지 별도로 구축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유지업체를 계속 운영해야 되고, 사실 아시다시피 도자기는 준비기간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간에 나름대로 추진위에서는 홍보도 하는데 그 체계적인 거가 조금 부족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행하려고 그러다가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의논해서 그러면 추진위에서 직접 하는 게 좋다 그런 쪽으로 돼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안 해서 감액하는 그런…….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런 홈페이지 관리가 아니라 축제 위주로 하는 그런 거,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 내용을 우리 여성가족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리과정 예산은 카드사에서 대납을 했습니다. 보육료라는 게 카드로 결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사, 한 달이라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 누리과정을 1년치를 다 대납을 했고, 보육료는 예산 나가는 시기가 한 달, 한 달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전부 다 이렇게 몰리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내가 말씀드릴게.

그거는 사용료가 카드로다가 이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내지 않고 카드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는 카드사가 있습니다, 카드 회사.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공문 통보되기를 ‘카드사에서 일단 대행해서 대납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 공문 조치 지시에 의해서 카드사에서 지금까지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을 부담해 주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연중 예산액을 한 번에 이제 교육청하고 합의 봄에 따라서 한 번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카드사하고 정산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대납한 거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없었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171억 5,032만 9,000원으로 3억 10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국ㆍ도비와 기금, 보조금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케 된 것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3쪽입니다.

한센인 생활지원비 15만 원이 증액되었고, 생물테러 대응교육 및 훈련비가 151만 4,000원 감액하여 생물테러 대응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에서 1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성교육 홍보물 제작비와 성교육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에서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연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목 간 변경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244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37만 8,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 예방접종사업은 폐렴과 독감 예방접종사업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사업이 7,90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에서 인건비 등 2억 7,36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신규 사업인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사업 중에서 2차 접종비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지금 저희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 보건소장 한영희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 저소득 한 거로는 이 돈 갖고 충분합니다. 오히려 남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1,800원…….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지금 1,300명,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이게 부기가,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 다 받은 바로는 지금 210명밖에 안 됩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이게 그 부기할 때 이게 이렇게 저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저희 지금 2명 있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단속만 하는 공무원.

○ 보건소장 한영희 터미널 앞이랑 이제 그때마다 달라지죠. 이게 어디서라기보다 PC방이나 이런 데도 많이 가고요.

○ 보건소장 한영희 아,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잠깐만,

○ 보건소장 한영희 1년에 지금 저희 이번에 올해 한 게 1,2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아들였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5만 원이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 보건소장 한영희 아, 그거를 전 업소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모…….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지금 저희 일반계약직까지 해서, 공중보건의까지 해서 한 122명 됩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외부에 나가있는 공무원…….

○ 보건소장 한영희 그거를 저희는 일상업무라서 그걸 따로 실적을 만들어 놓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지금 담배 피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2명 있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웃음)

(웃는 의원 있음)

저희는 일상업무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 스스로 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자각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저희가 6개월에서부터,

○ 보건소장 한영희 12개월짜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2,000명을 출산하는 걸로 예상을 잡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러면 1,000명 정도 되는데 먼저 1차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2차가 12월에 맞는 사람들, 2차분이 지금 1월로 넘어갈 판이라서 이거를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2차,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올해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률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독감 한 게 지금 2만 1,204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게. 그런데 이중에는 이밖에 또 안 맞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선전하는 3가 예방접종 뭐 수입품이니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더 효과가 좋다 이래서 그쪽에 가서 그거를 또 맞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부에서 준 약 갖고 한 거는 지금 2만 1,204명을 했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충분히 올해 했고요. 지금도 저희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지금 계속 약은 정부로부터 계속 타 갖고 오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게 갑자기 예산이 내려오게 돼 갖고,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기준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저소득층에 대해서.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저희가 이거를 전부다 개별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줘야지 되는 저소득층에는 928명이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 또 이렇게 줬었던 데가 있어서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210명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지침이 10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주아카이브(archive) 도서관리시스템 구축비로 5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묘지 이장 및 안장 850만 원을 감액하고, 방문객 휴게실 영상설비 설치 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주아카이브(archive) 도서 구입비 5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전기 기본요금 300만 원, 전기 사용요금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시물 소송변호사 수임료 일반운영비로 금년도 예산 2,022만 4,000원 중 993만 5,000원을 집행하고, 1,028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민주아카이브 도서관리시스템 구축비는 지상1층에 정보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PC 2대하고 그 바코드 스캔 1식을 이번에 구입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그거는 그 영상설비 1식은 기존에는 민주화 영상 상영을…… 했는데 그 밖에 있는 분들이 나가서 하고 그러면 어렵고 해서 그 내부에 PPT 프리젠테이션으로 해서 막을 내려서 볼 수 있도록 그거를 설치, 영상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기존에 그 묘지 이장 및 안장비가 좀 남아서 그거를 감액하고 이걸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쉽게 해서 정보자료를 얘기합니다. 정보자료창고를 얘기하는, 정보자료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앞으로 괄호를 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지금 136기 중에 51기가 이장이 됐습니다. 금년은 5기가 지금 이장을 했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6개월 됐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지금 한 1만 2,300명 정도 되고 평일에는 70 내지 80명 6월 9일 개원했습니다. 평일에는 요새는 70에서 80명, 주말에는 한 100에서 12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주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먼저 저희 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AI가 발병해서 지금 좀 바쁜 상황입니다. 어떻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축산과장을 현지에 가서 지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차별화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투자유치 민간인 포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천연가스 버스 구입 지원 1억 5,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 및 시설개선사업에 민간위탁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에 3억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그 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 및 시설개선 보조에 민간위탁금을, 민간위탁금을 관리대행 사업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재무활동에 반환금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지원보조사업에 3,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에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에 있던 것을 민간보조사업으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전동 적재기 구입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YMCA 상설 나눔장터운영 컨테이너 구입에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재활용수거 활성화사업입니다.

다음 쪽 시설비에 마장녹색가게 운영 기반시설 조성에 3,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기금 전출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 1억 5,3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로 3억 8,8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보조로 5억 4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보조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에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7월, 8월 폭염피해 복구비 지원에 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에 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9,3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폐업지원금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FTA 폐업지원금에 6억 7,6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 보조사업에, 다음 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4억 5,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석2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4억 5,675만 원을 계상하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보조입니다. 시설비로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에 일부 성립 전 집행입니다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록동 취입보 신설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에 접이식물백 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뜰마을사업보조입니다. 모전2리 새뜰마을사업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모전2리 새뜰마을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반환금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86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보조비로 1,66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2016년 7월에서 8월 동안에 지속됐던 폭염 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기반조성입니다.

187쪽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장제지원으로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및 브랜드 명품화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 보조사업비에 민간사업자본 보조로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에 5,98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사업입니다. 하단에 재료비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처리 및 등록보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동물처리 사업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가상방역 훈련비입니다. 재료비에 가축질병 가상방역훈련 물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추경안에 제안설명을 마쳤고요, 수질개선보조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부임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보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비 14억 2,23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에 10억 2,4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262쪽입니다. 262쪽 맨 하단에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호법면 수정실업 작업장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악취발생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5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263쪽 제일 하단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용역에 10억 9,0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용역에 9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매몰지 정비 및 사후관리비에 6,51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통합 공동집하장 설치로 6,08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 장호원시설채소작목반 단지구축사업에 1억 1,2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공사에 1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로포장공사에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에 8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모전2리 새뜰마을 사업에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모전2리 새뜰마을 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으로 1,6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주마 구입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보조사업으로 3,83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말 산업 특구 지원 사업에 12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에 농정과 소관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사업으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작물 직접 지불 보조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52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보조 사업비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가축질병 근절과 청정지역 유지사업에 고병원성 AI 긴급 가축방역 보조비로 도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방역근무자 급량비, 방역시설 등 임차료, 렌더링 처리비, 방역활동 운영비 등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방역물품 구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현장방역물품 구입비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활동수당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험금으로 방역활동 보험료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방역초소 설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방제기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으로 고병원성 AI 긴급 가축방역에 1억 2,5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병원성 AI 긴급 가축방역비로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 긴급 가축 방역비 1억 3,8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고병원성 AI 긴급 가축방역비 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험금으로 고병원성 AI 긴급 가축방역비 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고병원성 AI 긴급 가축방역에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병원성 AI 긴급 가축방역기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축산과 소관으로 이월한 것은 이번에 추경에 섰던 예산을 지금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월해서 쓰고자 하는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대상이 버스회사에 13대에 대해서 1,2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 시내에는 공영차하고 시내버스가 전체 88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전체 경유차인데 이거를 대폐차할 경우에 천연가스차로 바꿀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대부분 YMCA에서 헌옷이라든가 이런 걸 모아서 싸게 팔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보관하고 실제 판매도 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자원관리과장 이학수입니다. 저희들이 그것 자원 그 재활용을 위해서 상설매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백사ㆍ마장 2개, 호법 2개소 이렇게 상설매장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 거기서 YMCA 저기는 관고동 구 경찰서 그 앞에 거기다가 컨테이너를 놔서 상설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마장은 이제 녹색가게에 있고, 마장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호법은 우리 소각장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이건 자체적으로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새마을단체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새마을지회나 이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그렇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농지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농지가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런 것도 들어오고 해서 벼농사 짓는 면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예산을 해마다 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면적당 지급이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이 직불제를 할 때에 일반 일정소득이 있으면 또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농지주가 바뀌었을 때에 직불제 받는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그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금액이 면적당 ha당 금액이 올라가는 변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거의 예산액이 거의 다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농가가 줄어드는 거는 앞으로는 농가가 강소농이 되든가 아니면 대량으로 많은 농지에서 농업을 짓는 대형농가로 전환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농가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건상.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기존에 인원을 2,522명으로 했었는데 이게 인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아무튼,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예산은 그 해에 선 예산은 대부분 다 소진은 하고 예산을 다 사용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못한 부분이 명시이월입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국ㆍ도비 내시가 늦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과 같은 경우는 방역물품이 지금 섰기 때문에 기간으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여건이 잘 맞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아무튼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민간사업보조에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게 국ㆍ도비 기금에서 저기한 건데 당초에 10개 소에서 8개로, 2개소가 줄은 경우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축산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농장별로. 그래서 그게 줄은, 2개소가 감액이 됐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처음에는 했다가 본인이 자부담을 못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자부담이 20%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게 총예산이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제는 국비가 30%고, 융자가 50%고, 자부담이 20%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본인이 취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FTA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부터 농업 경쟁력을 잃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가 블루베리하고 포도농장입니다. 칠레산 포도나 미국산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포도의 10분의 1 가격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폐업을 유도해서 다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이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폭염피해에 가축이 입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국비 35%, 시비 15%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225만 원입니다마는 농가별로 피해를 보는 데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폭염피해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농가는 제가 어느 농가인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돼지, 닭 농가인데 800마리 정도를 피해를 본 겁니다. 닭이 700마리, 돼지가 100마리 정도, 그 정도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농가는 2농가입니다. 돼지 농가 하나하고, 닭 농가 1농가하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신고가 돼 있는 그 농가만 저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 부분은 저희가 관내로 기업체를 유치하는 개인에게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포상금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이천 시민이든 누구든지 저희 관내로 기업을 유치했을 때 심사해서 드리는 포상금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대부분 포도에서 경쟁력 있는 복숭아를 심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천이라든가 저쪽 충청북도 그쪽에서 왜관이나 이쪽에서도 그렇고 포도를 대부분 복숭아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은 저희도 유도를 해야 될 저거겠지만 농식품부에서 그런 제도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경쟁력을 복숭아 쪽으로 많이 작목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 그 복숭아에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는 아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 큰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앞으로도,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저희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 명성에 걸맞게 계속 상품가치라든가 브랜드 관리를 계속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선진화하고 수집운반차량 선진화하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우선 선진화는 수집운반차량이 밀폐화가 돼서 보이지 않고 악취라든가 운반과정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도 같은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게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던 걸 목 변경해서 더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 같은 내용입니다. 위에 하고 아래 있는 거는,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자원관리과장 이학수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선진화 사업은 이게 법 규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서 이 자체를 다 선진화 사업으로 하라 그런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지금 한 대당 한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저희 시에서 지금 사업체 운영하고 있는 게요.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저희들이 지금 총 차량 대수가요. 직영 청소차 해서 총 4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급차량 40대에 대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그 이제 차량, 나가있는 차량에 대해서,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그래서 지금 저희 올해 11대를 설치하고 향후에 연차 별로 하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언제까지란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게 법이 통과돼 가지고 금년에 시행을 하고 국비 지원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50% 이렇게 대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지금은 회계과에서 저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대부분 예산을 저기에서 예비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지금 도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 부분은 예산 성립을 하고 나서 바로 하면 또 다 집행을 100% 못 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나중에 예비비를 이거를 보상, 저기 넣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이거를 저희가 AI 방역특별대책기간동안 내년 한 3월까지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편성을 해놓으면, 그래서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가축매몰지 소멸화 말씀하시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게 아니, 저희 매몰지 수가 굉장히 여러 개인데 아직 시범사업으로 3개 정도를 해 보고 가장 좋은 걸 또다시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거는 계속 저희들이 그 시범적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그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몇 개소만 일단 하고 나머지를 더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 부분이 비닐하우스로 그 시설 저건데요. 국비가 20% 정도 받아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가 나중에 보조내시가 되고 그래서 좀 기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전체적으로 다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니 아니, 하반기에 추가로 배정돼서 국비가 늦게 내려 온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계속 발병이 될 때마다 계속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전체 사업비로 보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딱히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그 감염농장이 나타나면 계속 공수의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바이러스검사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 활동.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그 4명을 10회로, 횟수도 10회, 4명 이게 딱 아니고 발생된 저걸 따져서 그렇게 본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오늘까지요? 오늘까지 16개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율면 도경계 총곡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시비 6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단월-율현 간 도로확ㆍ포장 공사 198억 2,771만 2,000원을 유산-고담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장동교 재설치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관련해서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성립 전 집행으로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관련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 교통행정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택시 쉼터 증축공사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195쪽입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조성 관련해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개선과 관련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송정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안심 등하굣길 만들기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과별로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중간부터 275쪽 상단까지 건설과 명시이월 조서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정비사업 관련 23건에 168억 6,836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4건에 12억 6,475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5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30도시기본계획 및 2025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를 비롯한 2건에 2억 3,307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75쪽 하단부터 2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비롯한 10건의 사업에 8억 9,394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9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외 1건에 16억 8,676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과 명시조서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렸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 책자 2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써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인 송갈교 재가설공사 시설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관련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금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카메라 설치를 위해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도로기반시설 조성 관련해서 송갈교 재가설공사비 14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사업 명칭만 변경한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당초 국지도 70호선이 단월-장록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상으로는 공다리 밑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현재 밤고개 율현리라고 하는 그 도로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거를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한 400억∼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공다리 밑에서 율현리 쪽으로 오는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국도 42호선에 대한 바이패스가 이미 거기 교량이 20m짜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큰 공사비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도로를 계속 율현-단월 간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제 고담-유산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 명칭을 바꾸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km 수가 많이 길죠. 그리 가면 한 1.2km 정도는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1.3∼4k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쪽당초 단월-율현 간으로 하면 한 2km 정도는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2003년도인가요, 2000몇 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 도로입니다, 그게. 당초 게. 그런데 거기에는 농경지 한복판으로만 계속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일반주택이나 이런 것이 저촉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당초에도.

그래서 현재 실정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주변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당초 계획됐던 것보다 지금 현재 계획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변경하게 됐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번에 변경하면서 일부 1명이나 2명 정도, 2∼3명인가, 이렇게 토지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 도로계획 자체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대충은 이해를 일단 하고는 나갔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난번에 의회 할 때 도로가 이쪽으로 이렇게, 율현 쪽으로, 의회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요. 또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주민들한테 그 공람 기회를 줘서 현재도 계속 그 노선에 대한 방문을 해서 공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저희,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의원님 말씀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과거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요, 지금 이 건을 비롯해서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도로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는 토지소유자들한테 저희가 직접 우편물로 홍보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좀 저조하고 그래서 안 될 때는 마을까지 또 나가서 설명을 또 하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요, 좀 더 그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 유류세 연동보조금이라는 것은 영업용 차량한테 다 지원을 합니다. 버스, 화물차, 택시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하는 건데요. 매년 유류세가 부족합니다. 이 돈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요, 그 기름을 하게 되면 특별세를 내게 돼 있는데 그 특별세에서 각 시군의 자동차 숫자에 비례해서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국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증액하게 된 거는 전년대비해서 차량이 280대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했을 때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매년 이렇게 나갑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리고 이거는 사용내역은 전부다 카드화돼 있어 가지고요. 카드를 긁으면 국토부에 전부다 이 카드를 쓴 것이 다 정리가 취합이 되고 국토부에서 각 시군별로 월별 사용량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 돈은 현재 설계상에 나와 있는 돈을 다 확보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토지가격이 저희가 계획했던 돈보다 감정평가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돈만큼의 차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했던 돈만큼은 다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 그 교량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교량공사비가 약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뭐 용지보상이 크게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량공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토목공사는 용지보상이 되는 걸 봐가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계획대로 하면 내후년이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죄송합니다. 이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서도 깜박깜박 잊어먹을 때도 있고요. 또 이거는 저희가 국민안전처에 국비를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생각…… 의외로 너무 빨리 이게 예산이 배정되는 바람에 저희도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수정예산안에는 넘기고 이러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하다 보니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사업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명칭 변경하다 보니까 부기상에 예산서상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는 삭감을 하고 밑에는 새로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사업 명칭만 변경한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송정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주변도로 있잖아요. 아주 복잡한 그 도로를 안심등하굣길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 갖고 경기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서 그거를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건데요.

이것은 그 추진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학부모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 위원 한 학부모들로 하여금 설계 할 당시부터 직접 참여하게끔 해서 그것이 학부모협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또 사업 추진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방학 때 하도록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부터 사업 준비를 해서 내년 여름방학 시작할 때 발주까지 다 해놨다가 여름방학 시작되면 착수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경기도에서 반이고요, 저희 시에서 50%…….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점진적으로 이게 저희 시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요, 이거 마무리되면 또 다른 대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제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지방하천 준설을 하기 전에 각 읍ㆍ면ㆍ동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호원, 신둔, 마장, 대월, 모가 여기에 5군데에 2,000만 원씩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율면은 안 들어왔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데 그 고향의 강과 관련된 사업비는 아직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잔액을 이용해서 사업 추진계획을 별도로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청미천 관계되는 그런 정비사업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사업단하고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제가 현장을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 사업을 정비해야 될 건지 확인해 보고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국가하천 구간이 될 것 같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고향의 강은 경기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방하천사업 경기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지원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건 좀 더 제가 알아보고 나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러니까 지금 지방하천 사업비를 국가하천 쪽에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사업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복하천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축구장 잔디관리 인부임 3,319만 6,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백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대여 총 16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총 1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과 소관 비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현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0억 원 중 9억 5,744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600만 원 중 312만 원을 이월하고, 수정리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1억 원 중 9,423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 중 2억 4,460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81쪽입니다. 진암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40억 중 37억 8,118만 원과 시설부대비 400만 원 중 27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무인기 경기장 조성공사 시설비 9,000만 원 중 8,321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우리 국비가 4,118만 8,000원하고 원금을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이자수입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지금 반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국비가 4,718만 원하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718만 원, 도비가 3,146만 원에 대해서 국비가 이자가 160만 7,000원하고 도비가 107만 1,000원을 반납하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청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공사가 지금 전철이 생겼잖아요? 전철 생기면서 거기서 행사를 할 적에 풍선이든가 이런 걸 날릴 경우에 전철 거기 선에 붙으면 정전이 돼 가지고 올 스톱이 된데요, 그래서 그런 것 어떤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협의 완료되면 내년도에 바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래서 그런 걸 위치적으로 아직 자세히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그거를 어떤 위치에 검토할까는 아직 지금 구상 중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거기 밑으로 하게 되면 좀 거기도 주민들하고 제2수변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는데 그거는 아직 항공부대하고 우리하고 철도공사하고 같이 서울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볼 사항입니다.

그건 한번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우리가 길이가 100m 정도를 잡고 있는데 폭이 한 50m〜60m 정도 그 정도로 하면 일반 최소로다 할 수 있는 방향인데 거기서는 더 크면 클수록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110m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위치가 좀 좁아요.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약간 협소하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 위치가 옮길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서울청하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글세요,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알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의원님 말씀대로 신월리 쪽이나 개풍인삼양행 그쪽에 저도 위치는 아는데 지금 이걸 하면 이게 지금 요새 한창 뜨는 스포츠가 활성화돼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천에 홍보효과도 되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청취불능) 볼 수 있는 그런 근처에, 거리에서 하는 게 저희는 좋다 판단을 해서 아마 이천 복하천에 위치를 잡은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자료를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오백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118억 8,788만 8,000원보다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17억 1,7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에 도 자금배정내시에 의해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7,702만 1,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원예특작 기술보급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불소수지필름 온실운영 업무보조 2,45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불소수지 필름 온실운영 전기요금과 난방비 2,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불소수지필름활용온실 종묘비와 중간재료비 8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불소수지필름활용온실 계약전력 증설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장호원 BM활성수실 주변포장공사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BM활성수 자동분주시스템 설치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인건비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유용미생물 생산운영 인건비 1,101만 9,000원을 감액하여 미생물제 생산 및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첨단온실설치 사업비 7억의 집행이 특허에 따른 수의계약 서류보완으로 계약이 늦어져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피복재료 중 불소수지필름이 15℃ 이하에서는 설치 시 문제가 발생하여 첨단온실 설치비 7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기존에도 해마다 이것이 도비가 내려오던 사업인데 본예산에서 감액되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내시가 내려와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저희가 감액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감액이 됐다가 나중에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지금 이 인원보다는 농촌지도자 회원 수가 더 많습니다. 이게 전 회원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선별해서 주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저희가 농촌지도자 회원이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억을 좀 못하는데 훨씬 한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주로 각 읍ㆍ면 농촌지도자 회원 중에서 임원이라든가 대의원이라든가 이런 임원 위주로 우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알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지금 여기 예산 외에 농업경영인들한테도 농업경영인신문이라든가 또 생활개선회원들한테는 농촌신문이 있습니다. 여성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100%는 지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입니다.

상하수도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천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1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율면암산공공하수도 설치사업과 학암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 사업비 잔액 23억 5,5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10억 3,8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 원을 감액하였고, 기금 10억 7,022만 5,000원과 도비 1억 6,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의 시설비로 기금 4,865만 2,000원과 시비 2,81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사무관리비로 기금 802만 6,000원과 시비 25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하수슬러지 감량 및 에너지 자립화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도비 1억 6,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발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는 사업비 변동 없이 기금 4,847만 8,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단월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도 사업비 변동 없이 기금 10억 342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이천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16억 5,7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4,966만 8,000원과 시비 16억 7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9억 2,0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리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도 사업비 변동 없이 기금 1,003만 3,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15억 2,1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물질 정화사업 시설비로 16억 5,092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오염물질 정화사업 시설부대비로 864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신둔면 용면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8,157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장공공하수도 처리시설공사 일반운영비 사업 손해배상액 감정평가비용으로 6,11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추가로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비로 3억 7,7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통합제어시스템 교체 개선비로 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1종으로서 총수입 계획은 당초 41억 7,532만 4,000원에서 1억 6,114만 4,000원이 증액되어 43억 3,646만 8,000원이며, 총지출계획은 당초 34억 7,895만 9,000원에서 50억 6,523만 원이 증액되어 85억 4,418만 9,000원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156억 5,019만 6,000원에서 47억 7,585만 6,000원이 감액되어 108억 7,434만 원입니다.

다음은 변경 계획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과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이천시 문화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기금운용을 폐지하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계획을 1억 5,31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조례」 폐지에 따라 기금운용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의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각 기금별 설명과 질의에 대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길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설치근거는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며, 저소득주민자녀들의 학습 분위기 향상 및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목적하에 1996년도에 제정되어 운영돼 온 기금으로 읍ㆍ면ㆍ동장이 대상자를 선별하여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25명 내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연 2회 상ㆍ하반기로 나눠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조성액은 3억 8,114만 8,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88만 8,000원이고 지출은 3억 8,203만 6,000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지출액은 3억 8,203만 6,000원은 실 지출액 상ㆍ하반기 장학금 1,000만 원과 3억 7,203만 6,000원을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해당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경기도 생활장학금과 중복됨에 따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년입니다.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와 설치목적은 문화예술 대중화 및 문화의식 고취에 있습니다. 최초 설치년도는 1998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는 지역 고유문화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향토사 조사 및 연구,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기금이 설립되었습니다.

2016년도 연도 말 기금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021만 3,000원이 되겠으며, 금년 2016년도 조성계획에 있어서 수입은 2,045만 원, 지출은 11억 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금년도 11월 1일자로 폐지가 돼서 이것은 기금변경안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 자금운용계획과 22쪽 수입계획하고, 23쪽 지출계획, 2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또 25쪽 예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학수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이학수입니다.

폐기물처리시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근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복지증진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복지 증진으로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은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3억 5,9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11억 2,853만 5,000원에 지출이 6억 6,500만 원으로 4억 6,353만 5,000원이 증액돼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이 8억 2,3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8억 2,309만 2,000원으로 이 재원 구성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분의 2를 저희들 이천시가 5개 시군에서 저희 시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31쪽 자금운용계획에는 아까 그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1억 5,311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을 전출한 내용을 여기에 계상한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32쪽 폐기물 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3쪽 폐기물 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체육지원센터 소장 권영일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영ㆍ관리 조례」는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9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목표는 이천시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체육진흥기금은 계속되는 금리인하로 인하여 이자수입 감소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일몰제 운영에 따라서 2016년 10월 13일자로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2015년도 말 조성액과 이자수입 35억 9,253만 1,000원을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전입금으로 편성ㆍ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