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요즘 조류독감 예방에 애쓰시는 김진묵 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장면에서 오신 김영근 명예의원님을 소개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중리동에서 오신 이주하 명예의원님을 소개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두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저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매년 똑같이 1억 1,600인가요?

○ 서광자 위원 아, 변동이 없는 거예요?

○ 서광자 위원 아, 그거는 기준이 이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항상 1억 1,600인가요?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매년 출연을 하잖아요?

○ 김문자 위원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리 기업인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출연을 하면 우리 이천시에 있는 업체에, 몇 업체에 해당하는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매년 지금 몇 년째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증가가 되나요? 수혜 받는 업체가?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아, 배로 늘었네요.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천시에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 김문자 위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도 아주 영세한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중소기업 업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될 수 있는 기준이.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의 레벨이 올라가 있고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규모는? 저희가 지원될 수 있는 규모는 어디까지 인가요?

○ 김문자 위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

○ 김문자 위원 저희 출연을 했을 때, 중소기업에다가 중소기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규모, 어느 정도 회사의 규모가 돼야 지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김문자 위원 다 받을 수 있어요?

○ 김문자 위원 영세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 김문자 위원 영세업자가 상당히 많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가 걱정되는 거고, 우리 이천시에 또 기업인 후견인제가 있잖아요, 하여간 함께 해서 우리 기업인이 또 함께 잘 살 수 있어야 또 이천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1년에 취업하는 그 사람은 몇 명 정도가 되나요?

○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이게 고용률도 저희가 이천시하고 경기도가 상당히 높고 잘하고 있는 건 아는데 6,593명이 일단 취직이 되는 거죠?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이제 6,593명에 대한 관리는 중간관리는 좀 하나요, 그 사람들이 잘 다니고 있나 없나, 그 사람들이 취업을 꾸준히 그거에서 하고 있나는 통계치나 이런 걸로 나오나요?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직업상담이나 취업알선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고용창출도 돼서 정말 아주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인력이 19명밖에 안 되니까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직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에 정말 상담할 때하고 지금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일자리센터가 우리는 이천시에 2개가 있잖아요, 여성새일센터하고 이천일자리센터.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천일자리센터가 지금 굉장히 더 많이 하는데 여성일자리센터는 몇 년 밖에 안됐어요, 그런데도 거기의 성과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은 취업을 해서 지금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천일자리센터하고 여성새일센터하고 합해서 통합일자리센터가 된다면 시너지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여성일자리센터도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인기라든가 취업 성적도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그런 통합일자리센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도 일자리센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매년 상담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국장님, 저희가 이제 2년마다 계약을 하게 됐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전에는 지금 얼마에 계약을 했었나요, 이전에?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하여간 인상분이 몇% 정도 딱 정해 있지는 않다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인건비에서, 인건비 부분이 증액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은 어느 쪽인가요, 혹시? 국장님.

○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 말고 다른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은,

○ 김문자 위원 음. 아까 우리 서광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관리ㆍ감독이 상당히 저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회사의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상담하고 관리해 줄 거면 그 회사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도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아니면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그 회사들이 채용함에 있어서 보면요, 요새 의무적인 거 있죠? 장애인들 몇% 이렇게 해서요.

○ 전춘봉 위원 그다음에 나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 전춘봉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저희들 의원들한테 취업에 대해서 일자리 찾아 달라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면 ‘50 넘어서는 죽어야 되겠다, 일자리가 없다.’ 결론은 뭐냐 하면 채용하는 기업에서 50 넘은 여자나 남자를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몇 한…… 그 나오는 제가 그 퍼센티지를 보면 거기에 ‘나이 제한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그런데 이런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을 갖다 쓰기로,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 50명이면 장애인을 뭐 10% 쓰기로 한다 그러면 5명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5명을…… 해 놓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듯이 뭐 나이는 제한 없다 그래 놓고 채용을 하지는 않죠.

채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어느 여성분들 몇 분은 그러는 거예요. ‘나이 50 넘으면 죽어야지 이거 살겠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분들이 급여 뭐 10만 원을 주든 20만 원을 주든 뭐 500을 주든 간에 몇 푼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데, 그거를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나이 제한을 좀 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50대 몇 명,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40대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이렇게 구체적인 채용 그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 공고를 내 주시면 거기 맞춰서 그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상담, ‘A’라는 여자 한 분은 상담을 뭐 한 5군데, 10군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꼭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연락이 안 와요. 그러면 다음에 또 와서 또 해야 되고. 본인은 그거에 대한 또 자괴감이 들어서 아마 그 취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와서 상담을 받고 가면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채용할 때 공고를 할 때 확실하게 50대 몇 명 뭐 20대 몇 명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시에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음, 그런데 실지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다 구색에 맞게 하는데 채용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인물도 보고 또 뭐…… 몸매도 보고 또 주변 환경도 보고 이러다 보면 좀 소외된 사람은 아까 얘기하듯이 ‘아, 내가 이거 50 넘으면 죽어야지, 이거 살겠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지로.

그래서 그거를 막는 방법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 공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50대 여성 몇 명,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그 상담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구색에 맞는 분을 뽑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말 이천 시민의 어려운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살리는 입장에서는 뭐 10명을 뽑는데 뭐 15명이 하기 전에 10명에서 딱 자른다든가 해서 일단은 취업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싶습니다.

○ 전춘봉 위원 하여간 제 의견이 그런데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 전춘봉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일자리센터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 홍헌표 위원 대부분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 그리고 원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 이쪽에 이력서를 많이 안 넣는 것 같아요.

○ 홍헌표 위원 그리고 보통 조금 소외되거나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 취업 일자리 구직자들이 그걸 이렇게 희망해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저기를 합니까, 보통 그 퍼센티지가 거의 다 취업이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력서 제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취업은 다 됩니까?

○ 홍헌표 위원 희망을 하시는 구직자들.

○ 홍헌표 위원 대부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흡족하게 취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일자리 없어서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력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면 흡족하지가 않더라고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는 게 좀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홍헌표 위원 좀 형식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 홍헌표 위원 그렇지는 않,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본인의 임금이 부족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아, 그래도 흡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천 시민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실제로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거를 홍보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그 길을 알면 같이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민들한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일자리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는 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이 매년 통과가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함부로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보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8,000만 원을 출연했고요.

○ 김문자 위원 환경부에서 70%, 경기도에서 30%. 그래서 저희 것까지 해서 9억 6,4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2016년도에는 아마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9억 6,400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정산한 거가 저희한테도 넘어오지 않습니까?

○ 김문자 위원 9억 6,400에 대해서 매년 정산을 하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런 정산한 결과가 저희한테도 넘어오죠, 이천시에도?

○ 김문자 위원 같이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 김문자 위원 저는 출연하는 것도 다 좋은데, 저는 이 출연금 자체가 혹시 우리 이천시를, 아니, 7개 시군을 규제하는 데 한몫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 김문자 위원 네, 그렇기는 한데,

○ 김문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분들이 모여 가지고 어떤 식의 사업을 결정을 짓고 어떤 식의 사업을 각 7개 시군에 골고루 주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데 또 이게 그 내부에서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 2006년도 그 정산서,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저희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 7개 시군이 9억 6,000에 대해서 골고루 수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국장님?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도 뭐 골고루 수혜는 받고 있겠죠, 저희가 당연히?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는 어느 분이 들어가시나요? 과장님이 들어가시나요?

○ 김문자 위원 시장님하고 의장님 두 분이 들어가세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음성군에서 금강수계에 버릴 수 있는 축분하고 음식물을 한강수계에다 지금 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저번에 우리 권순원 과장님하고 원주환경청에 방문했는데 거기에 우리 수질대책 정책협의회 정책국장이라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금강수계에 버릴 수 있는 거를 남한강수계에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그래서 이 8,000만 원이라는 돈을 꼭 우리 이천시에서 이거를 꼭 거기다 출연해야 되는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 위원장 김용재 국장님,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라 축분처리장하고,

○ 위원장 김용재 음식물처리장이에요.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저는 과장님하고 원주환경청에 갔을 때는 이거를 저는 항의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음성군 관계자들하고 우리 이천시 관계자를 합의를 시키려고 그런 자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불쾌했었는데, 저는 이거를 꼭 동의를 해 줘야 되는지 제가 의구심이 자꾸만 깊어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국장님, 여기 제가 이거 보면,

(자료를 보며)

공동위원장에 보면 지금 이천에는 우리 시장님이 대표로 가시죠?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하실 때, 그죠?

○ 전춘봉 위원 그러면 여기 남양주시에는 의장, 여주ㆍ양평은 주민대표 이렇게 돼 가지고,

(산업환경국장, 환경보호과장과 대화)

(자료를 보며)

여기 이제 몇 쪽이야, 쪽수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해 가지고 대표,

○ 전춘봉 위원 대표에 이명환 해 가지고 지금 ′18년 6월까지 돼 있네요, 그죠? 여주시 주민대표.

○ 전춘봉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천도 그러면 주민대표가, 형평성에 맞게 주민대표가 하든지 아니면 전체 다, 이거 여주시나 양평 다 시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의장님이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주민대표로 형성이 됐을 때는 뭐…… 일을 잡을 때 약간 서로의 의견이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저희는 참여 쪽으로만 가는 겁니까? 여주하고 양평이 주로, 주 하고?

○ 전춘봉 위원 아,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고요, 또 정관에도 나와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천에도 지금 향토협의회에서 환경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전춘봉 위원 그럼 이천도 대표가 거기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제가 이명환, 먼저 전 여주시 의장님이죠, 워낙 이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분이 대표성을 갖고 이천은 시장님이 간다는 거는 쉬운 말로 격에 좀 안 맞고, 그래서 주로 이거에 대해서는 여주하고 양평에서 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 전춘봉 위원 교대로요?

○ 전춘봉 위원 아, 그러면 여주에서,

○ 전춘봉 위원 그러니까 여주에서는 이 분을 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우리하고 여기 이천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결론은 그죠?

○ 전춘봉 위원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국장님, 지금 이천에서요, 이천에서 시비로다가 8,000만 원을 출연금 지급하는 거죠?

○ 홍헌표 위원 그럼 이천에서 수질보전정책협의회 해 가지고 출연금을 8,000만 원 지급을 하는데 공동위원장이 이천이 지금 아까 우리 전춘봉 위원님이 얘기했듯 빠졌지 않습니까?

○ 홍헌표 위원 향토협의회에서 이쪽에 관심이 많고 또 해서 항상 회장이 거기를 임원들하고 참석했었거든요?

○ 홍헌표 위원 그 취지하고 다릅니까, 이게?

○ 홍헌표 위원 아니,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이천시에서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시비로다가 지급을 하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여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데는 여기 보면 여주, 양평이나 남양주 이쪽에가 좀 근접해 있기는 하지만 이천도 관심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게.

○ 홍헌표 위원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이천도 여기에 8,000만이라는 돈을 지급을 하니까,

○ 홍헌표 위원 늘 여기 이천서 같이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돌아가면서 할 게 아니라 늘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 드리면서 이게 계속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 홍헌표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여주ㆍ양평이나 남양주 이쪽에서는 얼마,

○ 홍헌표 위원 똑같이 내요?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천이 너무 많이 내는 것 아닌가요?

○ 홍헌표 위원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혜택 보는 것도 예를 들어 한강수계자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 보는 거 그게 여주, 양평이나 이쪽에서 더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혜택 보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홍헌표 위원 아니, 이천지역 같은 경우에도 전체 보조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천보다 여주, 양평, 가평 이쪽에는 더 많이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 한 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국장님!

○ 김학원 위원 설명 자세히 잘 하셨는데요,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이 조례를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양심불량 운전자들이잖아요,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견인에 관련된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건데, 여기 보면 견인 등 대행법인 등의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요건에 관내에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을 두어야 한다, 이게 추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무리 교통질서를 문란케 한 양심불량 운전자라 하더라도 가령 관내에 주차시설이 있지 아니하고, 관외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차량을 찾으러가고 할 때,

○ 김학원 위원 이 내용이 혹시 뭐 조례에 있습니까?

○ 김학원 위원 관내에 당연히 있는 거죠?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여기 문구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 갖고,

○ 김학원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어요?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국장님, 견인업체가 몇 개 정도 있죠, 이천에 지금?

○ 전춘봉 위원 아, 그러세요. 아니, 제가 이제 이거하고 상관없이 저한테 시민들의 제의 들어온 게 뭐냐면요, 견인을 하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뭘 사러 들어갈 때 불법을 하면 오래되면 견인을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건지.

예를 들면 견인을 하려 그럴 때 차주가 왔어, 그러면 그때는 양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견인을 뭐가 그럴까, 이렇게 장치를 해서 뜰라 그럴 때는 둘이 싸움해요. 그래서 입심이 큰 사람이 이겨 가지고 또 양보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일명 달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견인을 해서 갈 때 차주가 나타나 가지고 막 잡아, 그래 가지고 막 싸움해. 그래서 그 기준을 그때는 봐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지, 이 기준을 좀 정확하게 견인업체한테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약간 억울하더라고, 그죠? 한 100m 갔으면 그나마 그런가 보다 하는데 딱 나타났는데 바로 뜨고 있는데 막 잡았는데 쳐다보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기준을 두는지 명세히 하셔서 좀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시작합니다.

○ 서광자 위원 소장님, 안 오셨어요?

(관계공무원에게)

○ 위원장 김용재 소장님은 안 오셨어요?

○ 서광자 위원 응? 뭐요?

○ 김문자 위원 교육.

○ 전춘봉 위원 어디 가셨나?

○ 김문자 위원 일주일 (청취불능)

○ 위원장 김용재 (관계공무원에게) 그러면 누가 설명하세요?

○ 서광자 위원 과장님이…….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오백영 과장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 서광자 위원 그러면 나와 서 있어야지.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옴)

○ 위원장 김용재 오백영 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오백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부터 기금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일반회계로 충분히 가능한 거를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목적’을 명확히 저희한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목적.

○ 김문자 위원 네, 저도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목적도 변하고 그리고 우리 예산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 11월 4일에 15억을 조성한다라는 조례가 그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율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도 했었고요. 아마 과장님은, 지난번에 소장님이 계실 때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회계로 충분히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묶어, 15억이라는 돈을 묶어두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사업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이 어디에 활용되는 어디에, 쓰여지는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봤듯이 그 사업의 내용은 그냥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이었거든요. 특별하게 기금으로 사용될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또한 2018년도까지 2년 동안 다시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 김문자 위원 물론 입장은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요. 우리 잘못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기금을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 기금도 있고 뭐 각종 기금이 다 있는데 이거는 이분들의 돈이 아닙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저희가 이천시에서 출연한 돈이고, 우리 이천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물론 상징적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거를 가지고 힘이 나거나 이런 거는 제가 이해는 가지만 그 대안으로 대안책을 좀 갖고 있으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할 얘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15억이라는 거 가지고 농어민을 위해서 뭐 교육관을, 우리 이천시가 교육관이 없더라고요. 교육관도 없고, 농민을 위해서 뭐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서 그런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 봤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폐지를 하는 걸로 하고,

○ 김문자 위원 네,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 안에, 그동안에 겪었던 시행착오는 이제 저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냥 이 돈을 묶어두더라도 괜히 여기서 빼 쓴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지금 13조에 보시면요, 그 ‘육성기금의 운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홍헌표 위원 거기에서 내용에 나온 거 보면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을 수립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그다음에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운용 사항해서 등등 있는데, 이거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 13조에 나와 있듯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회계연도 당해연도마다 거기 수입ㆍ지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총정리해서 이게 시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이 13조에 의하면 그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일부개정조례 한 거는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존속기한을 신설한다했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여기 13조에 있는 내용들을 시의회에 제출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 홍헌표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이게 지금 개정을 하면 ′18년도 12월 31일까지이면 내년도 후년도까지 2년 동안 아닙니까?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여기 13조에서는 회계연도 해 가지고 시의회에 제출, 수입ㆍ지출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홍헌표 위원 이 내용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 홍헌표 위원 이게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회계연도마다 이제 해서 제출해서 보고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회계연도에 제출했을 때 그 당시에 정해지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12월 31일까지 존속지한을 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 홍헌표 위원 저는 해마다 하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두지 않더라도 그 해에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연도까지도 계획이 잡히니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 홍헌표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종전에 진행한 대로 13조에 대한 내용, 운용계획 있지 않습니까?

○ 홍헌표 위원 이거를 잘 하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검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과장님!

○ 서광자 위원 과장님이 이제 여기 과장님 되시고 여기 처음 오셨죠?

○ 서광자 위원 몇 번 오셨나요?

○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소장님이 교육을 가시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하셔야 돼요.

○ 서광자 위원 그런 거를,

○ 서광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이나 우리들은 다 모르고 있잖아요.

○ 서광자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해 주시고요.

○ 서광자 위원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새로 만드셨죠?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식물방역법」이라는 게 옛날 2010년도 전에도 만들어져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 농작물 병충해 예찰을 굉장히 잘해 오셨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이제 만드신 거야. 과장님께서 일을 좀 하시려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안 돼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좀 농업기술센터의 조례를 전부 좀 한번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여기 다른 뭐 질의할 거는 없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위원장 김용재 이 방제단을 운영하면 직원을 더 확충을 하나요, 아니면 현재 이 직원들 갖고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용재 지금 현재 직원들도 일손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이게 가능해요?

○ 위원장 김용재 그렇지는 않다?

○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백영 과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의원발의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김학원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장, 김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학원 본 안건은 김용재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이천시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정의, 시의 책무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표준하도급계약서, 공동도급제,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와의 의견조회 후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학원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원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도 김용재 의원님께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미리 우리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여간 이번에 우리 김용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간 조례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김용재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남은 안건을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의원 감사합니다.

(김학원 부위원장, 김용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용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하기 전에 제가 우리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 다 동의안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관계로 제가 며칠 동안 찾아뵈었는데 안 계셨고요, 계신 분들만 받은 걸로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동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그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자의 재산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윤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발의는 잘하셨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2009년 11월 28일 이후라 그랬잖아요?

○ 김문자 의원 네.

○ 홍헌표 위원 전에 택시사업자들이 양도ㆍ상속을 할 수 있었잖아요, 예전 법이.

○ 김문자 의원 네.

○ 홍헌표 위원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게 바뀌었는데 그 바뀐 날짜가 2009년 11월 28인가요?

○ 김문자 의원 네, 맞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전에는 양도되다가,

○ 김문자 의원 그전에는 다 양도ㆍ상속 가능합니다.

○ 홍헌표 위원 이제 묶인 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감차계획이 수립ㆍ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돼 있거든요.

○ 김문자 의원 네.

○ 홍헌표 위원 이 내용이 어디 프린트물에 있나요? 11조제3항? 그 설명 좀 듣고 싶어서,

○ 김문자 의원 네, 기존에 조례에 있고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까 홍헌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분들의 사실은 재산이거든요, 택시는. 이분들의 재산인데 2009년 11월 28일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20대만이 이 법에 대해서 지금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개정을 했고요. 그 내용은 지금 기존의 조례 전 상위법에 다 명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김문자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김문자 의원 감사합니다.

○ 김학원 위원 수고하셨고요. 아마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그 양도ㆍ상속, 양도라고 하면 사고파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 김문자 의원 네.

○ 김학원 위원 사고파는 것. 그런데 이제 상속 있지 않습니까, 상속? 상속도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상속 그러면 이제 직계가족 내지는 배우자 아니면 자녀들 이렇게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 김문자 의원 네.

○ 김학원 위원 이런 것도 혹시 나열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사망하고 없다, 아니면 자기 자식들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 법률에 정한 어떤 상속인 이런 쪽으로다 이거 상속을 할 수 있는 건지?

○ 김문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 법은 상속에 관한 민법에 의해서 지금 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택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직계가족에게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법에 준용해서 지금 만든 겁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럼 직계가족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 김문자 의원 네, 일단 직계입니다.

○ 김학원 위원 직계만?

○ 김문자 의원 네.

○ 김학원 위원 직계가 없었을 때?

○ 김문자 의원 직계가 없었을 때는 다른, 직계……그 분이 돌아가실 때 사고팔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넣은 겁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자료에는 다 있죠, 그런 게?

○ 김문자 의원 네, 자료에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 김문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고생 많으셨는데 전 한 가지 의구심이 들어서,

○ 김문자 의원 네, 말씀하세요.

○ 위원장 김용재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상속을 하게 되면 개인택시 하는 분들만 개인택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문자 의원 네.

○ 위원장 김용재 그런데 일반(법인) 택시들이나 또 영업용 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이 양반들한테 불이익이 갈 것 같아 가지고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대안 방법 같은 건 있나요?

○ 김문자 의원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염려된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택시가 너무 과잉 공급됐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천도 지금 과잉된 상태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20대만이 이 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자기 재산이라든가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해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만든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용재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게 좀 문제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문자 의원 조례를 만들면 다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저희도 아직 20대 정도가 허가되면, 이런 법에 저촉이 돼서,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 원활히 공급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용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문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의원님들의 소감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영근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리동 이주하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이주하 명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김영근 명예의원님, 이주하 명예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