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조례안 1건과 2017년도 연간 회기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함에 따라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김하식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김하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장, 김하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하식 본 안건은 김학원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의원 김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정에 따라 의정활동 등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이천시의회 행동강령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우선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청렴성 제고와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인사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및 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 안 제12조까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및 국내외 활동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하식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하식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조례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거의 같이 공동발의 하셨네요?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라 그랬는데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게 그러한 게 포함이 돼 있어서 하신 건가요, 만들게 된 동기가?

○ 김학원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되지만,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금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좀 더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또 의정활동에 있어서 청렴성 제고와 신뢰받는 의원상을 구현하고자 이렇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 홍헌표 위원 이거 사전에 자료를 다 보고 웬만한 건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김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는 데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셔서 남은 안건을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부위원장, 김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학원 김하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원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2017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또는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홍헌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원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내년도 일정을 잘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게 올해 일정한 거하고 변동사항이 어떻게 올해 걸 자료가 없어서 비교를 못 해 봤는데 변동사항이 특별하게 많이 있습니까? 올해 회기 일정이.

○ 홍헌표 위원 올해하고 비슷하게 간 거예요, 다?

○ 홍헌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부위원장님.

○ 김하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없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17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이렇게 2개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를 했는데요, 간만에 오늘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이 2개의 안건 처리한 것 말고 또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별도로 또 어떤 의회의 발전이라든가 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좀 전에 계수조정 끝나고 위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안건상정이라기 보다는 토의사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을 다들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거를 좀 다시 한 번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네, 홍헌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불과 이야기 한 지가 한 1시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시간을 좀 갖고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다음 달 정도 다음 달이야 뭐 1월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홍헌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걸로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김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걸로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도 다함께 하는 그런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을 두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다시 소속이 되어 주셔서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마이크를 켜고 할까요, 그냥 끄고 할까요?

○ 위원장 김학원 그냥 하세요, 켜고 하세요.

○ 홍헌표 위원 또 하나는요, 아까 계수조정이 끝나면서 사실 진행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걸려서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안건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예전에는 의원사업비 비슷하게 있었다 그랬는데, 올해 이제 119억 원이라는 게 예산이 일단 이렇게 삭감 내지는 보류가 돼서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1억 5,000 내지 2억인가 해서 지지난해인가 한번 본안 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을 한번 이렇게 해서 읍ㆍ면ㆍ동별로 해 가지고 금액을 좀 산정을 해서 의원사업비가 아닌, 긴급복구비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한번 그 부분은 제가 다뤄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의원사업비는 과거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아마도 행안부 지침 내지는 감사원에서 그런 어떤 의원사업비를 배려해 주는 것이 그건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그때그때 어떤 긴급복구사업비라든가 주민숙원사업 뭐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있다라고 하면 바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지금 오늘 진통 끝에 저희가 계수조정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일모레 시정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AI조류독감으로 인해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지금 현재 위기단계까지 와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제 이야기 듣기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께서도 이천지역을 방문하셔서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여야 간의 어떤 의원님들 간의 어떤 논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또 직원들도 야간근무도 하고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시정질문을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시정질문을 유인물로 서면으로 대체를 해서 집행부에 성실한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뭐 서면으로 한다고 해서 답변이 부실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도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20일간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제대로 가보지도 못한 분들이 많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도 가서 서로 일조가 돼서 같이 좀 격려도 하고 또 근무도 같이 설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응답을 서면으로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학원 우리 김하식 위원님께서 즉흥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즉흥적이지만 아마 여러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면. 그래도 본 위원장도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런 어떤 제안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국도 어수선하고 이천 관내에 AI가 쫙 출몰도 돼 있고, 또 이천이 관심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대통령권한대행이신 황교안 국무총리도 어저께 다녀가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당일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또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 우리 의회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파행을 거듭 했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공무원들한테 1시간이라도 좀 아껴줘서 현장에 가서 근무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도 이렇게 파행만 거듭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한다, 우리도 또 그런 모습을 보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한 10분만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그러면 홍헌표 위원님께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그러면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정회시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이번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을 하기로 한 부분은 지금 AI로 인해서 이천 관내에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고 시국도 굉장히 안 좋고 또 AI로 인해서 이천이 관심지역으로 지정돼서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간부공무원들, 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김하식 위원님께서 먼저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또 발의도 해 주시고, 홍헌표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김용재 위원님께서 좋은 그런 어떤 제안이라고 하셔서 이번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그리고 짧은 시간에 시정질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AI초소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결정됐던 부분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루실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