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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4. 2017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김학원ㆍ김하식ㆍ김문자ㆍ김용재ㆍ서광자ㆍ정종철ㆍ전춘봉 의원 발의)
4. 2017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태용 의사팀장 이태용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8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조례 1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으며, 협의의 건 1건을 결정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의장 임영길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춘봉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춘봉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춘봉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AI방역활동과 함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예산심의 과정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아 심의가 지연됐던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통한 외형적 성장과 이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35만 계획도시의 완성을 위한 재정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예산낭비 요인의 최소화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유사한 성격의 행사성 사업의 경우, 차후 통폐합을 검토하고, 전년대비 증액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19억 26만 4,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되는 저금리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하며, 일부 운용실적이 저조한 기금이나, 일반회계와 차이가 없는 기금은 폐지 후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을 주문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 행정부에서는 금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고,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전춘봉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김학원ㆍ김하식ㆍ김문자ㆍ김용재ㆍ서광자ㆍ정종철ㆍ전춘봉 의원 발의)

(10시07분)

○ 의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학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학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며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활동의 청렴성 제고와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김학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4. 2017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5930]

(10시10분)

○ 의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7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임영길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전춘봉정종철

○ 출석공무원 48인

시장조병돈

부시장박태수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유문선

보건소장한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화

상하수도사업소장신성현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송광범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민원소통담당관심관보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안전총괄과장김홍진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교육과장엄기화

도서관과장정혜숙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최종악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자원관리과장이학수

농정과장황인배

축산과장김상원

산림공원과장방복길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서성학

건축과장김영준

도시사업과장김남완

개발사업과장최판규

보건위생과장엄태희

보건사업과장김옥분

농업진흥과장오백영

기술보급과장박석근

수도과장김기창

하수과장노영우

운영지원과장이건만

시설관리과장송병광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훈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이천아트홀소장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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