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여건과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팀으로 23명 정원에 현원이 22명입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여건은 민선5기 2주년을 맞는 시기이며, 도시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많을 것이고, 예산은 부족하여 요구사항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남이천IC 설치공사가 조기 완료와 현안사업인 도지ㆍ수정교차로 설치 그리고 추진 중인 시도ㆍ농어촌도로ㆍ도시계획도로 등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방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편리하고 계획적인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시도, 농어촌도로, 기타 도로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13건으로서 시도 6건, 농어촌도로 3건, 기타 4건이며, 추진상황은 8쪽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암～송정 간 시도 2호선은 현재 인삼밭을 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철거가 9월에 인삼 수확 후에 시공 예정입니다.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산～매곡 간 2공구는 현재 현장사무실 건축과 문화재 조사, 그리고 교량파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황～와현 간 시도 6호선은 총 60억 원 중에서 보상비 20억 원으로 현재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초지～장평 간 시도 21호선은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교～어농 간 1공구는 보상이 지금 73% 추진되었고, 공사는 계약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전액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표교～어농 간 2공구는 지금 보상을 78% 추진 중에 있는데, 송갈2리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노선을 계속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변경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농리하고, 송갈리, 송갈리는 변경하는데찬성을 했고, 어농리도 일부 의견수렴 중에 있는데 적극적인 반대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산리 농어촌도로는 공사가 60%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하리 농어촌도로는 총사업, 금년에 5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총 27억 원 중에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교～인후 간 제방도로 및 하천개수공사는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호호수 일주도로 1공구는 지금 보조기층까지 완료해 놓고 환경성검토 미이행으로 인해 고발됨으로서 지금 포장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호호수 일주도로 2공구는 용지보상 미확보로 한 150m 정도 미시공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망현로길 차선 확장공사는 황룡사 구간을 제외하고 완료해 놓았는데 황룡사 구간 그 용지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사면 체육공원 진입도로는 보상비 전액이 확보될 것으로 올해 보상을 하고 추후에 사업비를 확보토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12건 중에서 공사 중인 것 5건, 보상 중인 것 5건, 그리고 설계완료 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시도 9호선으로 아미2리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10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 중인데 보상이 43%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상비 22억 원은 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무촌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보상 중인데 보상비 18억 원은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갈산현진에버빌～주공아파트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보상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보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노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예산 전액을 확보해서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와 지방도 337호선 간 연결도로공사는 총 한 9억 4,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4억 9,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벽산블루밍～두산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중지되어 있는데 7월경에 공사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동초교～해룡천 간 연결도로는 현재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대힐스테이트～갈산 간 도시계획도로공사는 그가옥 철거가 1동이 덜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월에 가옥을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철거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호원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보상비 총 17억 원 중에서 11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였고, 추가 사업비를 미확보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하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설계 완료되어 있는데 공사를 지금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증포초교～한내초교 간 도로공사도 총 70억 원 중에서 40억 원 보상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 사업비를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증포동～요꼴 진입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남이천IC 신설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320억 2,100만 원으로서 현재 61억 1,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지ㆍ수정 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94억7,600만 원으로서 금년 2월에 기획재정부하고 또 국토부하고 사업비 변경여부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직 협의에는 안 들어갔는데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경 등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장록동에 중단된 인도 포장공사를 시행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 연장이 한 100m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한 60m 정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기 매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금년 중에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동산2리～매곡2리 구간에 대한 도로보수입니다. 동산2리에서 매곡2리까지 2차선 도로가 도로 구배가 한쪽으로 되어 있고 기 설치된 측구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기 때문에 배수로를 설치해서 배수기능을 강화하고 측구를 도로 사정에 맞게 재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도로 측구와 배수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로 측구나 배수로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노견에서 도로로 유입되는 그것이 좀 미흡하고 또 실제로 외부지역에서 토사 유입으로 인해서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창로 인도 재포장공사로 구 세무서～시민회관 구간이 되겠습니다. 재포장 시행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2.1km, 사업비가 한 15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파손되거나 요철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이마트～지방도 337호선 간의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조기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사업별 설명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4억 5,9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일부 올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19쪽입니다. 도시과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도시과 6개 팀에 정원이 24명이고, 현원은 23명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우선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이천 역세권 개발계획의 가시화입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개발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추진 중인 증포지구와 가좌지구, 중리1지구, 또 이천역세권에 대해서 계획수립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음동 복천식품 주변과 무촌리 진로ㆍ야쿠르트 공장 주변 등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통해서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또 35만 계획도시 건설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민자사업 내실 추진 및 문화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대기업의 복합 체육시설과 또 가족호텔시설 건립, 전통 한옥마을, 또 자연동물원 조성 등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마장 관광ㆍ레저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마장면 목리로서 면적은 한 3만 5,000㎡로 가족호텔 100실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160억 원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8월 20일에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4일에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접수 했고, 또 2011년 8월 22일에 주민제안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19일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실ㆍ과ㆍ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ㆍ고시 예정으로 있고, '16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숙박시설 확보를 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신둔역세권에 58만 5,205㎡, 부발역세권에 110만 8,103㎡, 이천역세권에 65만 451㎡ 되겠습니다. 소요 용역비가 15억 7,000만 원으로서,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부발역세권은 아직 역세권 내에 교량화 협의관계로 아직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당초에 교량화 협의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아직 그것이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교량화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4월에는 기본구상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화 관계는 실제로 우리가 협상을 철도공사하고 해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교량화는 힘들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도 사업비 관계도 그렇고 전체적인 교량화는 힘들 것으로 파악을 해서 통과할 수 있는 도로 개설 쪽에 무게를 두고 도로 개설을 한 네군데나 세 군데 정도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교량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전환해서 추진하려고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둔과 이천역세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증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증포지구는 증포1지구와 2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1지구는 이천고등학교 뒤쪽이 되겠고, 38만 8,777㎡입니다. 그리고 증포2지구는 증포중학교 뒤쪽이 되겠습니다. 15만 2,393㎡입니다. 이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결정ㆍ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가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이 가좌지구는 현대하이닉스 우측으로 35만 1,428㎡를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해서 2월 14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경기도에 상정하고, 7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무촌ㆍ사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무촌리는 진로공장이 있는 부분 33만 2,664㎡와 사음리는 복천식품지역에 10만 6,083㎡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 말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민자사업인 LG복합체육시설 야구장과 스포츠 과학시설이 되겠습니다. 건립계획입니다. 위치는 대월면 부필리 일원으로써 면적은 24만 8,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야구장 2면과 그리고 선수촌, 또 체육관, 재활센터 등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작년 12월에 제안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현재 2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제출되어서 관련 부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는 체육시설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내 야구동호회가 41개가 있는데 그 동호회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백사면 내촌리에 한 30만㎡로써 한옥 가구 수는 한 280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작년 10월에 MOU를 체결을 하였고, 사전 주민설명회를 한번 2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4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 또 들어오면 9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한 10월경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14년까지 준공할 그런 예정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자연동물원 조성을 위한 해룡근린공원 추진입니다. 위치는 고담동 해룡공원 부근으로써 면적은 약 한 200만㎡를 조성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5월까지 한다는 계획인데 추진상황은 작년 4월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변경 입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차가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하여튼. 이것은 실제로 사업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어야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토지 매입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29쪽입니다. 이천 가산온천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부발읍 가산리 지역에 면적은 6만 2,523㎡입니다. 시행자가 개인으로써 총 사업비는 한 560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추진, 여태까지 박형수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우리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낙찰 받은 사업 시행자가 그렇게 자금 여력이 많지 않아서 실제로 사업 추진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온천수 사용료 현실화를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31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미란다호텔에 부과하는 온천공 사용료가 현실에 맞게 인상되지 않는 등 온천수 급수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현실에 맞는 사용료를 부과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온천수 사용료는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미란다하고 계약된 온천요금이 2009년 7월 30일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기본요금을 200톤당 5만 원을 8만 4,000원으로 인상하였고, 또 초과 1톤당 300원을 450원으로 부과를 해 가지고 2015년 10월 30일까지 5년간 계약을 쳬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15년까지는, 계약한 지가 얼마 안되고 이래서, 인상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 인상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2,300만 원, 2010년도에는 2,200만 원 정도, 2011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를 사용료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이천세라피아 세라믹파크 조성과 관련 홍보 부족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천세라피아 세라믹파크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시 도보에만 공고를 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으므로 도보 공고 외에 많은 시민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 소식지나 지역 방송 및 읍ㆍ면ㆍ동 사무소 전파 등 홍보 방법을 다각화하고 또 현장에도 주민 홍보 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그 통행로 확보에 대해서는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준 의견에 대해서도 전달을 하였고 현재는 최홍철 대표가 퇴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가 선임되는 3월 초에 대표가 선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표가 선임되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시행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전체 699건 중에서 집행한 것이 520건이고, 미집행시설이 179건이 있습니다. 그 179건은 거의 도로가 150건으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제로 면적으로 보면 공원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은 67건이 있습니다. 67건 중에서 도로가 59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시설 중에서 도로에 시설에 포함된 부지 중에서 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구를 하면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토법이 변경됨으로써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14년 경에는 이것도 법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우리가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처리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시장한테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해제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37쪽입니다. 지역개발과 기구 및 인력은 5개팀에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6명입니다.

38쪽입니다. 금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업무추진방향은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위한 친환경적, 그리고 고품격 택지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산업단지를 당초에 MOU 체결한 그 계획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호원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신둔면 일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등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효양근린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중리ㆍ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86만㎡로써 수용 예정 인구는 6,533세대에 1만 7,69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700억 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이는 당초에 시하고 LH공사하고 이천시가 30%를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는 한 1,728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채를 승인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당초 금년 2월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LH공사에서 국토부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2월, 3월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하면 당초 추진 계획 일정상으로 보면 4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또 10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4월에는 택지공급계획 공고 및 보상할 그런 일정을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마장택지개발사업은 69만㎡로써 인구수용계획은 3,516세대에 9,49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38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이것도 2월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국토부로, LH공사에서 국토부로 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리지구하고 조금 지연되는 이유가 LH공사에 직원들 이동 관계가 있어가지고 3월 초에 직원 이동이 다 완료가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직원 이동이 다 되면 완료 후에 우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5월에 택지공급 계획 공고 및 보상하고, 7월에 착공해서 '15년도에 준공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4단계까지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단계에서는 지금 대월지구는 조성을 지금 하고 있고, 모가, 대월과 모가 소고리 여기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성 대죽리는 승인을 득한 사항인데 실제로 사업자 확보를 못해서 착공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이천IC와 마장 덕평지구는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2단계가 내년까지인데 실제로 신둔 수남리가 승인 신청 중에 있고, 부발 수정리는 투자의향서 처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것은 신둔하고 부발 수정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장호원읍 어석리와 마장면 이치리는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독려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3단계에 있는 율면 고당리가 투자 의향서는 처리를 했는데 실제로 그 후속 조처가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별로 하나 하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월 일반 산업단지는 현재 공정이 한 30%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지장물인 뽕나무밭이 있습니다. 뽕나무밭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해빙과 동시에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모가 소고리 산업단지는 현재 부지 조성사업이 95%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설치까지 금년 3월 중에 부지는 완료되고, 그 다음에 공장설치는 연말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성 대죽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사업자 확보를 못해 서 지금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이천 일반 산업단지는 지난 번에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까지 심의를 하다가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녹지축 확보 관계 때문에 보류된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장 덕평 일반 산업단지는 작년 4월에 승인 신청을 하였고, 지금은 한강환경유역청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를 해 가지고 보완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4월까지는 단지 계획을 승인받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되면은 내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둔 수남리 일반 산업단지는 금년 2월 17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3월에는 승인을 받고 그리고 사업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율면 고당리 산업단지는 투자 의향서 처리하고 나서 지금 경기침체 이런 문제 때문에 후속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발 수정리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이것은 부발읍 수정리 종로학원 맞은 편 지역인데, 이것도 작년 12월에 투자 의향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3월 중에 는 투자 의향서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독려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에 면소재지 종합정비 추진입니다. 백사 현방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획에는 당초 1단계사업으로 7개 노선에 1,230m를 73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개 노선을 완료를 하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예산 사정에 의해서 확보를 못 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7쪽에 마장지구입니다. 마장은 6개 노선에 1,360m를 81억 원 예산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군부대 지원사업이 66억 원이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는 사업 선정이 아직 들 된 상태이고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파출소 맞은 편에 현재 6m 도로를 8m로 확장해 달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장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장호원 테마거리 정비입니다. 장호원읍 진암 사거리에서 장호원교까지 1.25km에 대해서 가로환경 종합 디자인 개선 및 이미지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금년 5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사업비는 확보를 못 했는데 이것도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효양근린공원 서희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28억 3,9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추진,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내용은 서희 역사 기념관하고 테마조각마당, 그리고 축제 행사장, 청소년 교육장, 주차장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고, 4월에는 토지보상, 4월까지는 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금 하고 있고, 7월에는 공원에 대해서도 공사를 착공해서 '14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에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마장면 이치리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을 완료를 하였고 토공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25억 원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도 예산관계로 확보를 못 했는데 추가 확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 확보된 사업비로 착공은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계획인데 이것은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군부대 이전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9개 사업에 61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복지시설과 학교시설을 포함해서 10개 사업인데 발주된 것은 1번의 농어촌도로 204호선, 3번 농어촌도로 209호선, 7번의 각평교 이것은 발주 3건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질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 자금 온 것은 203억 9,000만 원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2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신둔면사무소에서 남정사거리까지 500m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으로 간판 165개를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에는 사업 지금 발주해서 품의는 넘겨 놨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는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3쪽에 대형건축물 이천시 상징벽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또 국도변에 위치한 대형창고 건물에 대해서 외벽을 벽화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곱 군데 정도가 대상 건물로 파악이 됐는데 그중에서 반대하는 데 두 군데가 있었고 다섯 군데는 찬성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류로 추진을 하려고 그런데 그중에서 또한 군데가 반대하고 이래서 네 군데 정도는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벽화를 조성을 해서 경관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장호원 햇사레 테마거리 개선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 없는 거리의 유지보수 철저 및 차량통행 할 수 있도록 변경을 건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2009년 5월 1일부터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고시를 폐지하는 것은 당초 취지와 부합되지 않고 또 그래서 좀 해제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당분간은 현 상태대로, 현재도 지금 차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행을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시간이 흘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햇사레 레포츠타운 조성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햇사레 레포츠타운을 장호원읍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가 배드민턴장하고 지압로 등을 풋살장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당초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할 때에 주민공청회와 설계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한 사업이고, 2010년 7월 13일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시설로 변경하기에는 현재 단계에서는 좀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장호원읍 소도읍 육성사업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개선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유통센터 건물 균열 등으로 누수 등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상누수, 주차장 보도블록 교체, 배관보수 등 그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 내에 에폭시 도장이 박리된 것하고 조경수 고사목 이런 것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7쪽에 호법레포츠공원 행정절차 이행입니다. 이것은 공사후 미준공으로 추가 사업 시행이 곤란하므로 조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용역비 8,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변경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군부대이전에 따른 인센티브사업 조기착공입니다. 인센티브사업 조기착공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각평교 확장된 3건은 발주해서 착공을 하였고, 타 사업에 대해서도 LH공사로부터 204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를 빨리 마무리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5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61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교통행정과는 4개팀 정원 21명, 현원도 21명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여건은 어린이 대상 범죄가 차츰 증가되고 있고, 인구증가와 더불어 자동차 대수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체계 개선 및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첨단신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재구축하며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ㆍ정차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체계적인 정비와 확충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재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노선은 22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70개 노선으로 단순화 시키고 이것은 이제 시가지를 경유하는 것하고 시내와 시외를 구분해서 노선 체계를 개선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최종안을 하나 만들어서 수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버스운행이기 때문에 버스회사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던 노선이 기존에 들어가던 노선은 전부 운행하는 전제하에 추가로 들어가는 노선이 10개 노선이 늘어나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10개 노선이 늘어나고 또 횟수 이런 조정 때문에 차량은 한 14대 정도 증가 되는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버스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협의를 완료하고 시민홍보와 배차시간 조정을 해서 4월부터는 시행토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에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읍ㆍ면별로 다시 주민들 홍보하는 그런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4쪽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복하1교 부근 상류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교통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사업이 지금 계약을 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50억 원이 확보가 됐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안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은 120개소가 되겠고, 금년도에 30개소를 4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모든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시가지 일방통행 구축공사입니다. 우리가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일방통행대상을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한 10개 블록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주민들과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6개 정도가 반대를 하고 한 3개정도가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개 구간에 대해서는 일방통행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까지 공사발주를 하고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8월부터는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양정여고 후문 도서관 진입구간의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것하고 샛별슈퍼에서 망현로길 올라가는 내려오는 그 부분, 그 다음에 관고동의 의료원 방향으로 일방통행 하는 것, 중리동 성당 뒤편 그 정도를 우리가 일방통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차량민원 개선 추진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이 1일 1,500건 정도 되고 현재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한 120억 원이 됩니다. 이에 따른 차량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으로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번호선택을 종전에 2개에서 10개 번호를 가지고 선택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2개 번호 가지고 선택을 하게 했었는데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에 대해서 여태까지 카드로 받지를 않고 현금으로 받았었는데 지금 카드수납 단말기를 설치해서 사무실로 와서 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민원에 대해서 보통 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녹음기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형 번호반 영치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월 24일 계약 의뢰를 했고 3월 중순부터는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택시승강장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증포동 우리마트 앞과 라온팰리스 앞, 신하리 육교 주변 등에 대해서 택시승강장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 개인택시조합하고 시청하고 그 설치대상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군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세 군데 증포동 대우2차 아파트하고 증포동 한솔3차 아파트, 갈산동 휴먼시아 아파트에 대해서는 설치를 했고, 중리동 라온팰리스 앞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신하리 육교 앞에서는 차량 통행 방해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유보를 했습니다. 증포동 대우1차 상가 앞에서는 주차장 입구이기 때문에 설치가 곤란하고, 창전파출소 앞에는 교통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설치를 유보했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71쪽입니다. 건축과는 4개 팀 정원에 18명 현원도 18명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2012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기반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과 문화ㆍ복지시설 등 농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생활환경 개선사업 대상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창의적인 건축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건축디자인 사전심의를 활성화하고 아름다운 건축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수임건축물 및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불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면 지역 8개 면을 대상으로 면 별로 30억 원씩 2014년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앞으로 금년에는 신둔면과 호법면, 대월면, 그 다음에 2013년 호법면, 대월면, 다음 2014년에 마장면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그런 한시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기히 사업선정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42동을 할 예정입니다. 세대당 5,000만 원씩 융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22동이 되겠습니다. 동당 12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5쪽 관고동주택 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관고동의 면적은 3만 2,489㎡가 되겠습니다. 기존 세대수가 284세대를 613세대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7일 사업내용 변경하는 사업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월에 금주 중에 경기도에 정비구역지정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내년 6월까지 인가를 받아서 사업시행은 2013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2016년 말까지는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공사중단 아파트 정상화 추진입니다. 현재 장호원읍 이황리에 있는 지엠아파트와 갈산동에 있는 현진2차 아파트가 부도로 중단이 됐었는데 현진2차 아파트는 지난주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매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착공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엠아파트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6차례 경매를 했었는데 전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요청 한 국민은행에서 유찰 후에 유치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관계로 경매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매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치권자가 너무 많아서 사업 추진이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은행에서 유치권 정리가 되면 경매진행이 되고 그러면 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77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79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4개팀에 16명 정원에 현원이 15명입니다.

80쪽입니다. 2012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여건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와 잦은 강우ㆍ태풍ㆍ폭설 등이 빈발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시민들은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방향은 재해위험지역을 사전에 점검ㆍ정비하고 소하천, 지방하천에 대한 개수사업과 하천퇴적구간에 대한 준설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 거리캠페인 행사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중점관리 대상시설 및 재난취약시설은 정기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복하천, 청미천과 신둔천, 양화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하천은 총사업비 265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기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의견을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미천은 예상 사업비 30억 원을 기재를 해 놓았는데 실제로 이 사업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청미천은 설계가 금년 4월까지 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되면 사업 추진하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둔천과 양화천은 지방하천인데, 신둔천은 140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까지 30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30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 추진하는데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천은 이것도 기 확보 30억 원과 금년도 예산 30억 원입니다. 이것도 총사업비 122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것은 응암리에 장평교 상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지방하천이 25개소 8.4km이고, 소하천은 49개소 7.18km입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은 5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사업은 금년 6월까지는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복하천 후안리～매곡리 구간 3km가 되겠고, 또 해월천은 해월리 2.8km 미개수 구간이 되겠습니다. 복하천은 총 260억 원으로 사업을 하고, 지금 올해는 설계를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마장면 관리에 상송천과 설성면 제요리에 자무니천, 그 다음에 신둔면 수남리에 고척리 부근에 학암천으로 3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신하리 재해위험지구 이주대책사업입니다. 신하리 OB공장 옆에 해마다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7가구 15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국비 9억 원과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다해서 이주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직까지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3공구는 전체적인 그 개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다른 사업 추진계획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이제, 아, 그렇지요. 수요가 있어야 예산도 투자할 가치가 있으니까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개발 가용지까지는 1ㆍ2공구 자체만 해도 가용지까지는 통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공구라는 것이 일주하는 그런 계획인데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이 원래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전에는 그게 없다가 새로 그 법을 개정하면서 도로 개설에 대해서 추가가 되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사업 조기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사전환경성검토를 서류 만들고 협의 전에 먼저 착공을 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착공하고 협의를 하니까 여태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 안 받은 것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었는데 협의하면 다 해 주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환경청에서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지켰다 해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실제로 실수보다도 알면서 먼저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조기집행하고 맞물려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까지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전체적인 성호호수 개발계획은 우리 국에서 수립한 것이 아니고 저 관광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도로만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도로를 우선 개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사찰을 우리가 확장하는 폭이 한 6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6m를 확장하면 사찰 법당이 철거가 되어야 되고 요사채가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공원구역이다 보니까 더 이상 개발행위를 편입된 면적만큼만 개발행위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비탈이고 해 가지고 부지가 법당을 신축하고 부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그것을 개발 행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옥 자체가 강제집행하기에는 좀 버거운 그런 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강제로 공사를 못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절에서는 주지스님은 1m만 확보를 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1m 해 가지고는 사업효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4m나 5m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1m만 계속 고집을 하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장님 면담을 한다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감리한테 노선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검토를 한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부지의 추가 매입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 맞은 편에. 만약에 우리가 현재 부지가 여기까지 들어간다고 분할을 했는데 그것을 좌측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추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지 매입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검토를 시켰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강제집행도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람 거주하고 있는 것을 강제로 들어낸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계속 협의를 해 오다가 동절기라서 그런데 그 사람이 3월 초에는 나가겠다고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 안길.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이것은 보상 전체가 한 17억 원이 보상비가 되는데 그 중에서 11억 원으로 보상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고 있다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 당초에 계획이 '12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2009년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 1단계부터 시작을 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2009년도에 시작을 1단계부터 시작을 해 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2차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이것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낼 때 잘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전체 예산이 32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 41억 1,9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또 도비 20억 원하고 해서 61억 1,9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요청을 한 80억 원 정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는 업체로부터 100억 원 정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 그 잔여금액은 또 도비나 국비 지원 계속 요청을 하고 또 부족한 돈은 시비로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당초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시비 320억 원 중에서 업체로부터 받는 것이 한 100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 220억 원을 시비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부담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계속 건의를 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협약은 아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당초에는 총 사업비를 한 205억 원 정도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50%, 도 업체 50%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한 100억 원 정도만 확보하면 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데 실제로 320억 원 중에서 집행 잔액하고 입찰 차액하고 이런 것 제외하고 하면 한 270억, 280억 원 이내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200억 원보다 넘어선 80억 원 정도를 이 자료에도 있듯이 국ㆍ도비를 확보하고, 시비 100억 원 그리고 또 업체 지원받는 것 100억 원 이렇게 해서 전체 한 280억 원 정도를 확보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비 100억 원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모가추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4개 업체 중에서 3개는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1개 업체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4개 업체가 동시에 납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세 군데도 아직 받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지연이 아니고 보류로 보시면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제 저희 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진 계획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할 것은 안 되는데 실제로 BC검토, 투자성을 검토해 가지고 1 이상이 나와야 이제 사업에 착수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사업을 보류할 그 시점에서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개념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판단을 해도 BC가 한 0.9 정도라도 어느 정도 되어야 우리도 건의를 할 텐데, 그리고 건의를 하려면 우리가 용역을 하든지 해서 BC가 1 넘어선다는 그 가정이 되어야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할 텐데 실제로 그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가능, 거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가서 사업비가 언급이 될 수도 있는데 사업비를 시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될 건지 하는 그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는데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겠다는 용역이 아니고 그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아까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6공구도 우리가 봐도 타당성이 있어야 건의를 할 텐데, 그래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용역을 했던 거고요. 우리 예산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니까 BC가 1이 넘어가지고 건의를 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두 군데 다 같이 용역을 한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여기도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총 사업비 관계 때문에 2월에 협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내일 모레 정도는 아마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서류가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영창로를 방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방치한 것은 아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보도블록 포장도 하나의 인도의 포장재질이고 또 아스콘 포장도 재질일 뿐이지 인도 보도블럭이기 때문에 통행이, 울퉁불퉁하고 그런 것은 있겠지요. 또 그 차이점은 있겠지만 그게 재질이 아닌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그렇다고 꼭 그것을 꼭 투수콘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리고 힐스테이트에서 갈산리 가는 그 도로도 없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계획도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그 도로는 아까 보고 때도 말씀, 하다가 일단 예산확보를 못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포장이라는 것이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직 그것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왜 걷어내고 다른 재질로 또 하느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좀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그런 것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방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진다기 보다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건의사항이 지하수 개발 그것인데 그것은 개발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깊게 파면 온천수가 나온다고 보면 온천을 개발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것은 계획에서 뺐습니다.

○ 도시과장 정광선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도시과장이,

○ 도시과장 정광선 도시과장 정광선입니다. 진입도로는 저희가 이제 2차선으로 기히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도 11호선에서 진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한 방향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유턴해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처리 문제는 지금 앞에 창고시설 있는 쪽으로 실제 800㎜ 정도 관으로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1,000㎜로 다시 들어내고 다시 매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유량계산을 다시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보강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광선 네, 네.

○ 도시과장 정광선 대공으로 뚫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일단 폐공처리를 할 것입니다. 폐공처리를 하고,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지금 상수도로 SK텔레콤 연구소 앞까지 온 상수도를 200㎜ 해서 연결해서 상수도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다시 잡아가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광선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건국대 체육시설을 할 때에 당초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쓴다는 그런 조건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확실히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허가 내줄 때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냥 말로 해서 그 사람들 계획서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겠다, 이런 것이 다 나중에 이행하는 데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허가해 줄 때에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국토부에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거기까지 아직 안 갔습니다. 지금 제안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것 제안을 하려면 토지를 3분의 2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토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소유권이 3분의 2가 확보되어야 우리한테 이제 이런 사업을 해도 좋으냐 의견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토지 확보가 덜 되어서 우리한테 제안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70%.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3분의 2가 확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는 그냥 집만 짓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을 같이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우리는 시설내용에서도 문화예술 체험장이라든지 또 체육위락시설, 전통한옥의 저잣거리, 상가시설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우리한테 그 사람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할 텐데 제안을 하면 우리가 또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하여튼 자문을 받든지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결정보다는 민간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을 후보지로 추천을 해 준 상태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래서 아까도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도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려면 먼저 토지를 어느 정도 3분의 2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보를 못하면 하고자 해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뭐 제안서라기 보다는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싶다 그런 의뢰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안서는 국토법에 나오는 하나의 행정행위입니다. 제안을 먼저 이런 이런 사업을 어디다가 하려고 하니까 해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제안서이고, 실제로 이것은 제안보다는 이천시 관내에 이런 사업을 해 보고자 한다 같이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MOU 체결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이 아직까지 시에서 그 사람들 사업계획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검토하고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하고 제안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여기에서 작년 4월에 MOU를 체결하고 나서 금년 7월경에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명확히 내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부터 들어가는 그런 절차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변경 절차를 이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으로는 7월경이면 그 사람들 우리한테 제안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MOU를 체결할 때에 개략적으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 하는 그 정도의 설명이지, 그것을 제안서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MOU를 작년 4월에 MOU를 체결할 때 개략적으로 내가 이 정도의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제안서가 들어오면 이행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도 판단을 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해야 추진을 하지, 그냥 그 사람들 말로만 듣고 추진하기는 좀, 만약에 이것을 추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도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이런 제재 받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명확히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시화 될 때 우리가 추진을 할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도 거기 실무자하고는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대표가 없으니까 결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강우현 이사장이 있는데, 왜 안되냐 그러니까 그것은 또 강우현 이사장하고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업무가 어떻게 그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무자 이야기는 대표가 와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표가 3월 초에 임명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두 번을 했는데 11월 4일하고, 11월 15일에 또 협의를 했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때 협의회를 할 때 지금 있는 그 도로에 인도 설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그렇게 한번 밀어붙여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몰랐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게 민간개발하고 공영개발 4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우선 공영개발은 2개째를 하고 있고 그 2개 완료되면 또 1개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민간개발은 우리가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발할 사람들 토지 매입이라든지 여건이 또 분양도 일부 해당이 되고 그런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공영개발을 하면 시에서 하든지 산업단지 공단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산업단지 공단에서는 1개를, 2개를 동시에 추진하게 되면 자기들 인력문제라든지 내부사정 때문에 2개 동시에 추진을 못 하고, 2개 이상을, 1개 하고 마무리하고 또 하나 시작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 하려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것도 거기에 따른 인력 확보라든지 또 토지 매입 공사비 이런 재원 확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러니까 공영개발을 하려면 이게 1개 단지, 우리가 단지 규모가 적기 때문에 1개 단지를 하더라도 최소한 한 6만㎡로 했을 때 한 13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130억 원이라는 자금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그 마련이 그렇게 또 용이하지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쪽 신둔면이나 이런 쪽에도 지금 계속 사업자가 나타나면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발읍도 마찬가지이고 신둔면 수남리도 그리고 마장면 이런 데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은 여기에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용역이 한 5월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예산 확보는, 위원님, 이제 계획인데 실제로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 가능할지 그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 입장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상징성보다도 이제 건물이 너무 단일색으로 해 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을, 아직 디자인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업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데 가능한데 건물 주인 입장에서도 또 생각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건물 주인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여튼 결정을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안평리에 있는 동원물류 같은 경우에 거기에 동원참치를 상징하는 바다하고 그런 그림을 그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는 자기사업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기를 원할 것 같고, 우리 시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 홍보 또 상징적인 것 이런 것을 또 하고 싶고 2개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리고 이 돈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또 우리 요구사항을 강요를 또 가능한데, 원칙은 자기들 돈으로 하라고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우리 요구하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용역을 하면서 하여튼 앞당길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부지 선정을 처음에 효양산 이야기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무촌공원 내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 부지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직 그것 확정이 안됐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지금 다른 또 하나 제안이 있어 가지고 그 관계가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조성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준공은, 네, 끝났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보완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김인호 지역개발과장과 대화)

네, 국기 게양대 높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지금 해 놓은 것이 4m 정도라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 107% 정도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LH공사에서 사업 추진하면서도 거기는 사업성이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에서 마장택지개발하면 아마 한 1,000억 원 이상이 적자가 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상 수요가 마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마장 주민들하고 군부대 이전하면서 약속이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하더라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세대 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김인호 지역개발과장과 대화)

국민임대가 있고,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임대는 19평형 이하 그게 한 1,600세대 정도이고, 공공임대는 33평 이하 해서 9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약 6,400세대를 건설한다는 전제하에 이야기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방채 관계는 종전에 LH공사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 LH공사의 재정 여건상 마장과 중리를 동시에 추진하기가 어렵다, 재원이 좀 우려된다, 그래서 시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가 있었고, 시에서 판단할 때 중리지구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해서 투자를 해서 하더라도 적자는 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윤이 생길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하고 LH공사에서 사업신청을 할 때 LH공사에서 할 때 그쪽의 재정 여건상 동시에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추진을 못 하겠다 그런 전제가 깔려있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네가 다 해라 주장을 하면 그쪽에서는 그럼 우리 사업을 유보하겠다 이런 전제가 깔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하면 적자는 안 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실제적으로 지방채 발행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시에서 만약 에 빠지겠다고 하면 시에서 다른 개인 업체를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시 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택지개발을 할 때 민간 투자도 병행할 수 있는 법,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방편으로 지방채를 발행 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개념이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는 완전히 빠지고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 것을 시 분에 대해서 대기업을 선정해서 그 투자하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금은 여건상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지는 환지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획정리 1지구, 2지구 사업할 그 시점하고는 너무 틀리기 때문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동의를 안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했던 그런 생각 가지고는 환지방식으로 관에서 추진하기는 힘들고 만약에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는 아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LH공사에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를 사업 시행자로 하는 조합 구성해서 사업하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리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장호원은 그때 하천을, 지금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하천개수공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천개수공사 소하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개수공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을 국방부에서 해 주기로 했던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어학처 앞에 흐르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7군단이나 이런 것은 들어올 때 그때 협의를 했어야 되고, 실제로 어학처 같은 경우는 학교이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별도의 인센티브 사업 자체를 고려를 안 했던 사업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어학처요. 지금 들어오는 어학처가 학교이다 보니까 주민하고의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보고 인센티브 사업 그 자체를 검토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그때만 해도 실제로 군부대에 대해서 누가 반기를 들고 들어오게 한다, 못한다, 그런 사회적 구조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임영길 위원님 또 빠진 것 있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77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데 거기에서 67개가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없어도 되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67개가 아파트이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10개 정도에서 공동으로 2개 부락이 같이 쓰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 또 빌라가 한 군데, 빌라 자체가 한 부락인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가 있고, 기숙사가 한 부락인,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현대기숙사, 그래서 실제로 없는 것은 2개 동네 정도가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쓰는 데도 꼭 분류한다고 하면 나누어 준다고 하면 실제로 5개 부락 정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마을회관 자체가 부지를 시 예산으로 사게 되면 소유권이 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건축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지 확보를 못 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토지취득을 시 예산으로 하게 되면 시 소유로 해야 되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이 실제로 지원기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해 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마을회관의 목적이 마을에서 공동체로 사용한다는 그런 전제가 되면 최소한 그 부락에서 부지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실제로 토지 매입 정도는 부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직 이야기 들은 것이 없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경로당으로.

○ 지역개발과장 김인호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버스회사하고 지금 버스정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협의가 완료되면 다시 읍ㆍ면별로 다니면서 회의를 한 번씩,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고수부지에 할 예정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 또 바로 그 길 건너에 택시 승강장이 있으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터미널 앞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 공지가 라온팰리스에서 후퇴한 선이거든요. 부지 자체가. 도로로 지금 쓰지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다 보니까 라온팰리스에서 택시 승강장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뒤로 올 이유가 뭐 있냐, 그 논리에 우리가 말을 못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라온팰리스에서 후퇴해서 건축을 하고 도로로 쓰는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택시 승강장 해 가지고 도로로 안 쓸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하려고 뒤로 밀었냐, 그래서 승강장을 하면 안된다 그렇게 논란을 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지로 해야 되겠다 그 말을 못 한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도 주차단속은 좀 유동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슬레이트집 정비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해당은 됩니다. 해당은 되는데 슬레이트 한 1헤베 처리하는데 3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1헤베, 10평이, 1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3㎡. 그것이 100만 원에 해당된다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철거비용 120만 원 가지고는 슬레이트 처리하고 처리비용도 모자라는 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빈집 정비 예산으로는 슬레이트 집을 정리하기는 좀 버겁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30평 같으면 한 100㎡가 되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

○ 건축과장 송병광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

○ 건축과장 송병광 빈집 정비사업 할 때에는 저희가 폐기물 처리한 것을 나중에 가옥 건축물 대장이나 정산하면서 그 영수증을 저희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노천에 버리거나 하면 그것은 저희가 정비사업 지원으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 건축과장 송병광 지금 철거할 때에는요. 슬레이트 철거할 때에는 그 슬레이트 석면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면 검사해서 석면이 유출되면 그것을 반드시 슬레이트 처리업자가 가지고 가서 폐기처리하고 나서 그 영수증을 제출해야 저희가 가옥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말소해서 정산하고. 과거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슬레이트 강화되면서부터는,

○ 건축과장 송광범 네.

○ 건축과장 송병광 지금 슬레이트 처리를 그냥 임의로 철거하다 걸리면 굉장히 그 처벌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그것을 단속하는데 그래서 철거할 때도 철거하는 업체들도 다 전문 슬레이트 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 됩니다.

○ 건축과장 송병광 가옥……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 하면 슬레이트 건물이 우리 관내에 한 건축물 대장상으로 약 5,000동이 있습니다. 5,000동 뭐 100㎡ 30평만 잡아도 한 15만㎡이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환경보호과하고 그 정비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면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 단계에 있는데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당초에 내일 정도 하려고, 이번 주 중에 하려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 할 계획을 일단은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선거가 일단 끝나고 설명회를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면 선거 끝나고 설명회를 한번 한 다음에 그 사업을 확정토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것은 일단은 사업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유치원 건립계획.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내용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잘 모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닌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건물, 건축 허가는 우리한테 받겠지만 그 자체는 아직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건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부지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금년도 예산도 50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복선전철 공사는 지금 계획대로 공사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도 계속하고 있고, 부발역사 부분도 공사를 하게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역 교량화 문제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구간 1.4km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1.4km 중에서 우리 사업단지 안에 들어오는 것이 900m입니다. 900m에 대해서 전체 교량화를 요구를 해 왔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이 들어서 충분한 통행로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전환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철 사업에 대해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전철사업이 우리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 철도공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 확보가 종전에 계획했던 것만큼 그렇게 원활치는 않나 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작년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올해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못 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지원 예산 자체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주민지원사업비는 별도이고요. 그것은. 보조금 지급 지원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그것은 공동주택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은 데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민숙원사업비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지원숙원사업비로 다른 예산에 편성되는 것을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그것으로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예산확보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증포동에서 들어온 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을 할 테니까 심의만 해 달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업비 확보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하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원래는 공동주택이니까 그 주택에서 다 하는 것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담비율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