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제2회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42억 5,5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총예산은 1,683억 7,324만 4,000원으로써 이천시 총예산의 2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7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시ㆍ군,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에서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 시설비로 1,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2,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2억 365만 원을 증액하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민간사례관리사 보수를 531만 5,000원을 감액하고,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팀 운영에서 95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 사랑나눔 이천푸드마켓 운영비를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9쪽입니다. 읍ㆍ면ㆍ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를 480만 원과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에서 민간사례관리사 보수를 11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0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9,400만 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신축 사업에 1억 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냉방기 지원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사업에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에 5,134만 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에 5,1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72쪽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10만 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한궁기구 보급 사업에 1억 3,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에서 1,73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7,3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7,45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사업에 2억 1,47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사업에 1억 138만 3,000원을 증액하고,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정보제공 사업에 2,37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꽃할배 행복도시 프로젝트 사업에서 사업비 1억 2,507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장 및 체험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입니다. 경로당 소독비 지원 사업비로 1,047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의료비에서 장애인 의료 지원에 4,10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에 6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8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에 1,062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5억 8,98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344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운영비로 9,65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1,300만 원을 감액하고,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으로 5,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도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로 2,85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6,57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에서 바우처 지원으로 10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8,09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증진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9쪽입니다.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041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중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1,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4,95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활동장애인 출산지원에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0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1,6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2,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근무수당 지원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장애수당 지원으로 6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으로 4,468만 3,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따복지원 사업으로 도비 4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운영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조사업으로 5억 7,639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21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1,7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민간위탁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를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업무추진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자활센터 홈페이지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9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6쪽 여성가족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3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비전담인력 지원비 2,94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에서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지원비 3,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에서 아미2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구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업무추진사업비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확충에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시설확충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및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에서 9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서 1,22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중 2,3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보육교사 처우개선에서 1억 4,18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에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9쪽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에서 1억 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누리과정운영에서 7억 2,8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사 겸직 원장 지원에서 1,3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에서 1,1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90쪽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에서 9,7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에서 의료비 40만 7,000원을 감액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3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부터 195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에서 가정 내 보호지원비 5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비 2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부담금 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서 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서 금년도 7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집 3개소가 재단소속으로 변경되어 집행잔액 2억 1,90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37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96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ㆍ군 청소년상담복지 운영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비 6,93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당초 서희청소년문화센터가 이천시 직영으로 운영됐지만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따라서 집행잔액 3억 1,40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출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서 청소년 5개 시설 상반기 집행잔액을 재단운영 출연금으로 과목변경하여 2억 4,55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립박물관 운영에서 이천시립박물관 운영비 중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제학생 연합작품 기획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서희역사관 운영에서 전시안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 55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관광 홍보입니다. 웹드라마 활용 이천시 관광자원 홍보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에서 이천거북놀이 자매도시 교류 10주년 기념공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자공예공방 및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복합기 구입비 90만 원을 감액하고, TV 구입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4,3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3,916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1,735만 4,000원을, 전년도이월금으로 2,382만 5,000원, 또한 전입금으로 4,561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27쪽 세출예산사업명세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중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26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을 4,859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전용차량 지원입니다.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8쪽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성과금 중에서 사례관리사 성과금으로 36만 9,000원을 계상하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중 의료급여사업 반환금 2,38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자료 확인) 아, 그거는 읍ㆍ면ㆍ동에 나눠 주는 게 아니고요. 푸드마켓에서 작년도에 우수사업장으로 평가돼 가지고 냉동탑차를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차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거기 도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를 붙이는 비용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 자세한 거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이…….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푸드마켓은 한 1,000여 가구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네, 1,000여 가구.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러네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그거는 그 앞에 171쪽에 난방비하고 냉방비, 양곡비 통합변경 내시 된 것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게 이제 이거가 당초에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이런 게 통합해서 저희한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떤 거는 조금 늘어난 데도 있고 어떤 거는 양에 맞춰서 제대로 적정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게 된 거 저런 표현이 된 거지 뭐 모자라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 정부에서 했던 정부미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검토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웃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검토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게 두 번째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이한일 복지문화국장에게) 세 번째,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길환 사회복지과장에게) 세 번째?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세 번째.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세 번째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어르신들이 이용할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경로당하고는 다르죠, 카네이션하우스하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여기서 카네이션하우스에서 소일거리를 해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소일거리를 소화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부수입으로다 용돈도 좀 벌 겸 해서 거기다 작업을 하시는 공간이니까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내부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계상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 중에서 이제 2개소를 뺀 389개소에 다 보급을 할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2개소는 이제 기업이 후원하고 있는 에이스 경로당이라든지 그렇게 두 군데가 빠지고요, 나머지 각 부락에 설치돼 있는 경로당에 모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이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가는 데마다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반영을 이번에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여기 노인복지회관에서 대회도 있었고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전부 다 이거 좋다고 우리도 좀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니요, 처음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대회에 하는 거는 여기 노인복지회관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죠,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성과족과장 윤남선 아미2어린이집이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장애전문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 여성과족과장 윤남선 아미2.

○ 여성과족과장 윤남선 네. 그래서 거기,

○ 복지정책과장 박재우 두 번째, 두 번째.

○ 여성과족과장 윤남선 아미1, 아미2가 있는데 아미2어린이집이 장애전문어린이집으로 7월 1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아 차량이 없어요. 거기가 사동초등학교 옆이잖아요?

○ 여성과족과장 윤남선 그래서 거기 좀 동 떨어져 있어갖고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이 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장애인전용차량을 사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여성과족과장 윤남선 중리,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중리동에 옛날 구시청 그 아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006년에 지었다 보니까 10년이 넘다 보니까 천장에서 일부 좀 새고 그래 가지고 개보수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중국 신천에 쌀 500톤을 수출하기로 지난번에 계약을 해서 우리 농협에서도 그렇고 방문하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신천에 있는 분들이 이천쌀이 좋다는 것을 중국 전역에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거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었고, 건의만 받아서 있던 차에 여주에서 도비 한 4억 정도를 시책추진비를 지원받고 또 여주에서 자체사업비로다 1억 정도를 해서 중국의 인민일보에서 방영되는 TV 드라마에 여주의 관광 자원을 홍보한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접하고, 그러면 저희도 같이 이천쌀 홍보할 테니 같이 좀 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홍보비 1억을 계상을 저희 이번에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드라마에 이천쌀을 배경으로 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화면으로 노출시켜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접하고 간접적으로 이천쌀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천이 여기에 드라마 제작하는데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경기관광공사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경기관광공사 주관으로 이 인민일보하고 합작해서 홍보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총소요비용은 11억인데 인민일보에서 5억을 대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4억, 이천시하고 여주시에서 1억씩, 6억을 대는 겁니다. 드라마를 제작하는 인민일보에서 5억을 대고 경기도에서 4억, 그다음에 여주에서 1억, 이천시에서 1억 이렇게 6억이 해서 11억이 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처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죠,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를 테면 우리도 좀 끼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번에 가담을 하게 된 겁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그동안에 중국 측으로부터 이천쌀이 좋다는 것을 홍보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김에 그래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그럼 잘됐다, 우리도 좀 끼어 달라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천쌀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싸도 밥맛이 좋다 보니까 ‘아, 역시 괜찮구나’ 해서 중국 사람들 기호에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은 들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이 인민일보가, 저희가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인민일보가 전국 전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억이지만 아주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이천쌀을 대대적으로 전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성과족과장 윤남선 콜택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행복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장애인 전문,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교통 약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교통 약,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 지난번에 문제 제기가 돼 가지고 지금,

(안길환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문제 제기가 돼서 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차량,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차량 구입이라든지 운전기사 확보라든지 이 문제까지도,

(안길환 사회복지과장에게) 교통행정과지?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그 교통약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이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런 기회를 갖게 해 준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세운 거는 어떤 예산의 성격이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현금으로 쓰지 않고 카드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쓰게 되면 거기서 카드에서 떨어지는 적립금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이를 테면 카드로 썼다 그러면 거기서 카드회사에서 인센티브로 주는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 적립해 놓은 예산입니다. 세입ㆍ세출…… 들어온 거를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작년 대비해서 정부 지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거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직업재활시설 두 군데가 무지개작업장하고 주라꿈터하고 두 군데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신설된 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대월에 있는 무지개작업장하고, 부발 죽당리에 있는 주라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직업재활시설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거는 24인승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 장애인들이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이거는 저희가 도…… 국고보조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 사회복지과장 안길환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잠시…… 180,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자료 확인)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사회복지법인 대학교거든요, 학교…… 잠시만요. (자료 확인)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청강 아니야?

(「청강 아니야?」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관계 공무원에게) 아니야.

(자료 확인) 187쪽. 한국대학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거는 지금 우리 이천시 아동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인력 감소로 인해서 그 처우개선비가 준 겁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은 174억 5,13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44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017년도에 월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해 토지 구입비 1억 6,2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예산의 변경 없이 재원변경 내시되었습니다. 한센병 피해자 생활비 지원에 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세동기 보급지원 보조사업으로 9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51쪽이 되겠습니다.

암검진사업에 2,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3,524만 7,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 등에서 4,801만 7,000원을 감액하고, 252쪽 보충식품 구입비 및 영양검사 소모품 구입비로 1,55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비로 1,527만5,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사업량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진료민원 관리로 의약품 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백사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의약품 사용량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출산 축하용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지원사업에 7,2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환아관리에 2,400만 원을, 발달장애아 확진진료비 지원에 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에 483만 4,000원을 증액하고, 홍보비 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약제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 3,52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금연사업비 인건비로 1,52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25명 있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얼마…….

(웃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한영희 저희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병원 그러니까 치료할 때 케어해서 모시고 가서 케어하도록 하고,

○ 보건소장 한영희 하십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추적관리 다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아니죠. 담당자,

○ 보건소장 한영희 네, 담당…….

○ 보건소장 한영희 뭐…….

○ 보건소장 한영희 원래 비밀이, 비밀…….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비밀보장을 해야 됩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저희가 그거를 치료를 계속 시키면 그……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염 안 됩니다. 그러니까…….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그래서 저희는 치료를 계속하는 추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 보건소장 한영희 부부는 알죠…… 두 분…… 그렇게 뭐 그렇게 부부라고 그래서 딱 다 걸리지는 않고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지금 저희가 이거를 부지를 사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국비 확보를 할 겁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땅이요?

○ 보건소장 한영희 땅은 지금 한 660평 정도 됩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전입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출산 축하용품이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출산 축하용품은 태어난 아기들에게 애기 옷이랑, 기저귀, 분유 이렇게 해서 출산용품, 아기들한테 필요한 용품을 사서 주는 겁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출산용품은 다 줘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다 줍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축하…….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저희가 지금 검사를 해서 나온 게 한 198명 정도…….

○ 보건소장 한영희 아, 저희,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지금 치매센터나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센터도 운영을 해 보려고 지금 하는데…….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저희 가정방문간호사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집집에 이렇게 다 찾아가서, 지금 그렇게 경로당이나 이런 데까지 다 찾아가서 지금 검사나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좀 치매센터를 만들어서 정말로 또 전문적으로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지금 여기 약제비 그게…….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건데, 저희가 치매를 저희가 진단을 못 하니까 저희는 간이로 해서 검사해서 의뢰를 전문병원에 합니다. 그러면 전문병원에서 보고 치료를 하는데 약제비가 저희가 나가는 겁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지금 저희 15명이,

○ 보건소장 한영희 무기계약 포함.

○ 보건소장 한영희 기금이요?

○ 보건소장 한영희 아, 지금 이거 국ㆍ도비보조사업비…….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아, 이게 사업이 내려오면서 사업비가 같이 써라 이렇게 하고서는 1~2억이 내려옵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전체로는 아직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파악은 아직, 인원수는 말씀 못 드리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업을 하나 이렇게 늘리면서,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사업하고를 이렇게 지금 같이,

○ 보건소장 한영희 (웃음) 저희는 글쎄, 저희는 그냥 인원을 많이 늘려서 좀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정규직 인력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사업은 내려주면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 그러고 있어서 사업 양이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 보건소장 한영희 네, 보건소.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보건소장 한영희 아,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늘었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연말까지 1,934명이었는데 지금 8월 말 현재 1,922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축하금 늘린 게 그래서…….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여성가족과.

○ 보건소장 한영희 아우, 그거는 가장 중요한 업무, 그러니까 어느 업무보다도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평소 우리 산업환경국에 대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입니다. 205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업지원과는 7,079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운영비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에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보조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및 운영에 11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여비에 70만 원, 재료비에 사업장 작업도구 및 재료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98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부대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한 사항은 시설부대비에서 감액된 내용은 그 위에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에 목 변경해서 다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207쪽 상단에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보조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에 2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넥스트 일자리사업에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에 1,20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부대비에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에 34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그 위에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비,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따복형 마을기업 육성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2,0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209쪽입니다.

생활환경 및 대기질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 지원 사업에 복합악취포집기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저공해화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6억 7,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국ㆍ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70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에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5,8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봉투 위조방지 표시 제작을 위하여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선진화 차량 구입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화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폐형광등 위탁처리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통합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로 농촌폐비닐 통합 공동집하장 설치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비매립지 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소각폐기물 위탁처리비에 1,0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된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장호원 폐기물매립지 주변 정비공사를 위해서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구제역, AI 가축매몰지 관리에 시설부대비로 2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구제역, AI 가축매몰지 관리를 위하여 10억 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8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보조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비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이천쌀밥 6차산업 활성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유기농 자재 지원 보조를 위하여 214쪽에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1,7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으로 6,6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보조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자울린 사업단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5,000만 원, 장호원시설채소작목반 단지구축사업에 1억 1,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60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보조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보조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 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업난방시설지원에 3,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 보조비로 국내여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강풍피해 복구지원비로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3,0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6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정비입니다. 수리시설정비 시설비에 사음저수지 토지매입비로 1억 4,000만 원, 백사면 도지리 배수로 정비에 5억 원, 호법면 주미리 배수로 정비 사업에 5억 원 등 총 시설비로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군역량강화사업 보조입니다. 217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이천시 시ㆍ군역량강화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이천 시ㆍ군역량강화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 사업을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모전2리 새뜰마을사업에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모전2리 새뜰마을사업으로 3억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91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반환금으로, 다음 218쪽 도비반환금으로 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양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우레탄 단열재에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분만위생용품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돈포유기 지원 사업에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복지 생축운송 탑 차량입니다. 탑 차량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 경쟁력 강화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무창형환기시설 설치를 위하여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보조입니다. 22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을 위하여 1억 6,66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벌 보전 육종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토종벌 종보전 육종사업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벌보급용 벌통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품종 벌보급용 벌통 지원 사업에 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국내여비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말산업 관련 여론조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마장 육성지원사업 보조입니다. 221쪽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보험료 지원으로 1,278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제비 지원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사업 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사업에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승마단 창단식 보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소년승마단 창단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국제승마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유소년 국제승마대회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용마 구입 지원 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승용마 구입지원비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222쪽 상단에 말산업특구지원 사업 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농가 말사육전환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생산 및 조련시설지원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마개량지원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테마창조마을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국제승마대회 지원 보조입니다. 먼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천시 국제유소년 승마대회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및 브랜드 명품화 사업입니다. 먼저 축산물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컨설팅 지원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사업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사업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FTA 소규모농가 틈새 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근절과 청정지역 유지 사업입니다. 먼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축분뇨처리사업에 2억 9,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하여, 224쪽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보조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축분뇨자원화 톱밥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사업 3,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탈취제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국ㆍ도비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으로 1억 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5쪽에 도비반환금으로 5,77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226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녹지 조성 사업에 가로수 사업 관리를 위하여 고사목 제거에 1,000만 원, 가로수 맹아 제거에 3,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시설 유지관리비에 시설비로 국궁정 지붕 방수공사에 4,000만 원, 온천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정비공사에 5,000만 원, 서희테마파크 공원관리원 대기실 설치에 2,000만 원, 설봉호수제방 시안내 조형물 정비에 5,000만 원, 남천공원 야외무대 설치공사에 4,000만 원 등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입니다. 산림기반시설 확충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227쪽 상단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사업 재료비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약제 구입비로 3,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1,4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예찰단 운영비로 332만 원, 예찰방제단 방제자재 구입비로 200만 원 등 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재선충 예방나무주사 사업비로 1,99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산림공원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부서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4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1,0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8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 산업환경국 예산에 대한 원안가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341쪽입니다. 34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환경보호과 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ㆍ도비반환금으로 국비반환금으로 67만 7,000원, 도비반환금으로 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통합 공동집하장 설치는 호법면 단천리에 설치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부락 마을별로도 저거를 하고 호법면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서 각 마을에서 수거한 거를 통합 처리하는 그런 굉장히 대규모로 설치하는 그런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읍ㆍ면ㆍ동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큰 집게차로 해서 차에 싣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천쌀밥 6차산업 활성화 사업은요. 농촌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그러니까 생산ㆍ제조ㆍ관광ㆍ판매 이거까지를 묶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 농식품부에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을 하는 겁니다.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 2, 3을 합치면 6이 되기 때문에 그게 6차산업입니다.

그래서 생산서부터 제조, 그다음에 판매, 그다음에 관광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쌀밥이 거기에 저희가 농식품부 공모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거는 이제 컨소시엄을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공동마켓팅 할 수 있는 부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서비스 개발, 기술 이전,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어떤 컨설팅 구성한 협의체에 역량 교육, 시장조사하는 컨설팅 비용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사음저수지는 사음동 성당이 있는 데 그 위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용도도 거의 다 폐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용도도 폐기 돼 있는데 물 가운데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한 600평 정도, 사유지를 매입하는 건데 애시당초에 이게 별 가격이 얼마 안 나가서 저희는 6,000만 원 정도에 매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인하고 저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 보자,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 가격이 1억 4,000 정도가 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해서 그 부분을 저수지 기능을 하지 못하고 폐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육공원이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발하려고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당, 네, 그 정도 됩니다. ㎡당 13만 원, 12만 원 그 정도.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거는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 이번에 하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침수부분은 경지정리 지역에 배수로 정비를 하면 침수에 조금 보탬은 되지만 완벽히 침수를 막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상바닥이 낮아지고 정리가 되면 침수됐다가 바로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천에는 승마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부모님들이 승마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자녀들을 승마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저희가 유소년 승마단 창단된 데가, 그리고 창단을 하면 국비를 지원하거든요, 시비하고 같이. 그래서 스티븐슨 승마장하고 TNK가 이번에 또 승마단,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가능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가격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말산업 관련해서 여론조사하는 것은 말산업이라기 보다는 저희 관내에 지금까지 4개 면에 장외마권발매소를 설치하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모가면, 설성면, 신둔면, 요즘은 마장면까지 그랬는데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과연 장외발매소 설치를 희망하는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저거를 얻으려고 하는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하도 이게 굉장히 어떤 압력도 심하고 하자라는 그쪽도 심하고 반대하는 쪽도 심하고 그래서 여론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이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데요. 이제 이거를 유치하려는 입장 세력이 있고, 이거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이 사람 편도 못 들고 행정기관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그런 결정을 사실적으로 이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외발매소 유치를 하지 않는다는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마장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주민들의 찬성 몇 천 명 거를 사인을 받아오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건데요. 대부분 제가 볼 때도 반대여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일례를 들어보면, 장암1리 이장님 같으신 경우는 굉장히 군부대에 관련해서 반대를 많이 하면서 단식투쟁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또 유치를 하신다 그러고 동네 분위기 만들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시에서 안 된다, 이렇게 딱 자르기는 좀 어려운 저거기 때문에 여론으로 하려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런 지역주민들 간의 분열되는 그거를 저희들 불식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어떻든 심사숙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때, 많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때는 또다시 다른 방법을 또 취해봐야 될 거고요.지금은 여론이 먼젓번에도 모가면하고 설성한다고 그랬을 때 업체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 한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거기 사람들은 손을 뗐고 다시 이제 신둔, 마장, 이쪽에서 다시 또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런데 이 입장이 반대하는 측하고 찬성하는 측하고의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고,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반대의견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런 어떤 인적관계라든가 어떤 권력, 힘의 관계 이런 데에서 하도 강력하게 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화상경마장입니다, 그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2,000만 원짜리,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장외발매소 설치하는 그 내용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진짜 어려웠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게 저기하기 때문에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니, 말산업이 아니라,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니, 그거는 아니고 화상경마장 관련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직은 문안을 만들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바로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바로 조사문안을 만들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저희가 합니다,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337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거는 별도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나무 가지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어떻든 남천공원은 이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거라 어린이놀이터하고 그런 게 돼 있고, 어린이들이 있다 보니까 안전 때문에 철제 울타리를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낮게 내서 문양을 내서 설치한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기에 중리동, 그렇게 하다 나무가 자라고 이런 광장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장 개념은 별도 어떤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그 시설로 돼서 광장으로 결정해서 해야 될 시설이라고 보고요.

여기는 어떻든 중리동에서 건의로 작은 음악회, 어린이공원에서 작은 음악회하는 거는 괜찮으니까 작은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설치해서 거기서 공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공연하면서 같이 즐기면, 거기가 보면 대부분 좀 우범지역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런 음악회를 함으로써 좀 더 밝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설봉산 정상에서 바윗길로 내려오는 데가 많이 망가지고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암반 있는 데 데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거하고 이어서 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16만 7,000원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게 병당일 겁니다, 병당.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병이나 그런 그 단위입니다, 이게. 약 액, 주사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게 그래서 180, 나무만 하는 게 아니고 약 통으로 해서 예방주사 되는 나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저희들은 면적으로 따집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게 나무 그루수가 아니고 약 액 병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항공방제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항공방제를 자유롭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심한 데만 국소적으로 항공방제도 하고 주사약도 주고 또 약을 통을 메고 와서 뿌리고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대부분 재선충병이 나무 속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약으로 효과가 없고 주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소나무 종류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잣나무 쪽에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그걸 최소, 전체 면적을 하기는 아직 저거지만 그래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방제는 하고 있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거기 중리동에서 건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리동에서 재능 가지신 분들이 거기 우범지대처럼 돼 있고 좀 뭐라 그럴까 좀…… 불량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공연을 자주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없어질 거고 아름다워지지 않겠느냐, 중리동이. 그래서 중리동에서 건의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어디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도자예술촌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러게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게,

(관계 공무원을 보며) 고척저수지가 우리 관리로 돼 있나?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농어촌공사로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그 부분은 개발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 부지 그거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게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러면 그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게 뭐냐 하면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게 개방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물, 쓰레기를 담는 통을 밀폐된 거로 바꾸는 거고, 그 외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완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냄새 안 나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밀폐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운반차량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차량 구입하는 글쎄,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거의 1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거 몇 쪽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자료 확인) 이건 적재함을 개선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적재함을 그 밀폐함으로 바꾸는 겁니다. 적재함을.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사업이, 네, 그래서 그거를 6,750만 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적재함을 바꾸어주는 겁니다. 적재함.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거 적재함만 교체…….

(권순원 환경보호과장과 대화) 기존 차량에 있는 적재함을 밀폐형으로 바꾸어주는 겁니다. 전체 적재함을.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네. 저도 어저께 복숭아축제장을 다녀오고 안전상에 이상이 없는지 또 그 축제 행사 하는 데 불편한 게 없는지 지저분한 게 없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대 쪽을 이렇게 보니까 뒤에 텐트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 텐트 쳐져 있는 거 보고 ‘아, 저게 왜 텐트로 쳤지?’ 그랬더니 그게 출연자 게스트들이 거기서 옷 갈아입고 분장하고 이런 장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게 아닌데 무대가 있으면 당연히 그 출연자들이 대기하는 실, 거기 난방도 돼야 되고 냉방도 돼야 되고, 편안하게 거기 있다가 공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대기실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택배비 지원이요? 그러게요, 택배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웃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도로기반시설 조성 관련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사업으로 수광~마교 간 도로 확ㆍ포장 50억, 대흥~초지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45억, 현방~우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50억, 동산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20억, 응암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4억 원, 율면 도경계 도로 확장 7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수정교차로 연결도로 확ㆍ포장 14억 원, 부필~응암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44억 원, 고척~마교 간 농어촌공사 확장 공사 19억 원, 신대리 진입로 이설공사 3,500만 원, 서경~상봉 간 도로 확ㆍ포장 95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증포초교~한내초교 간 도로 확ㆍ포장 65억 1,600만 원, 송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4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가좌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40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아루아파트~진암2,3리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시설비 3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단월~율현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198억 원, 사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원, 중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8억 3,300만 원, 고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9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장호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1억 7,500만 원, 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99억 7,200만 원,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7억 원, 효양중ㆍ고교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복하2교 구국도 42호선~효양테마파크 간 보도연결공사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방하천 개수를 위하여 하천지장물 정비사업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벌터천 제방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수랭이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관련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반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리정보체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간정보 백업시스템 재구축비 6,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선진 교통행정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편리한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교통행정지원비 6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금 3억 6,882만 2,000원,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금 8,495만 4,000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지원금 196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택시쉼터 조성을 위해 2,13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시설 관리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비 1억 3,9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초중고교 및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조성 관련해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개선 관련 불법광고물 제거작업 인부임으로 1,97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관련 주거급여사업 보조금반환금으로 3억 9,1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2016년도 7월 21일자 차량등록사업소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 행정운영경비 및 사무기기 구입비로 1,3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지역개발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써 주정차시설 확충 및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예비비 1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 기본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정확한 차량등록관리 관련 차량등록 및 과태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45쪽에서 348쪽까지 2016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건설과 소관으로써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증포초교~한내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65억 1,600만 원, 송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49억 7,200만 원, 장호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2억 원, 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억 원, 단월~율현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200억, 중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58억 5,800만 원, 서경~상봉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95억 원, 부필~응암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45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는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검토를 할 거고요. 만약에 이설할 데가 없으면 저희가 도로개설하는 변에 이설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는 그렇게 되면 보상비 지원은 안 되고요. 이설비로 해서 그 자리 그 옆에 심는 걸로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가로수 대용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어차피 법면에 심는 거니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거 그렇게 되면 보상하기는 좀……. 어차피 그게 도로변에, 그 농로변에 있는 매실나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데 어차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신경 안 쓰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거 그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확실하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검토를 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본인들한테 그런 의지 의향이 있느냐를 공문으로 좀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내주게 되면 또 기업체에 부담을 주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문제점이,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한테 한 말이 조금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거 좀 협의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마을까지 가는 거는 검토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더 그걸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1차 구간으로 이쪽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구간을 1차적으로 먼저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게 다 337지방도까지가 아니고요. 마을회관 앞까지입니다. 확장되기 거기 전까지 1차 구간으로 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1차 구간은 그렇게 잘랐고요. 나중에 하게 되면 2공구를 더 확장해 나가야 되겠죠.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구분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는 뭐 무조건 해 주라 그래서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도로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러는데, 요구되는 사항이 검토해 봤을 때 다른 도로보다 우선했을 때는 분명 그거는 우선순위에 앞 순위로…… 앞에서 진행할 수 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지시를 했다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보통 위원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거를 보시면 대부분이 통과형 도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혜도가, 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송갈1리, 송갈2리인가요? 송갈2리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1리가 뭐 거기가 도로 개설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필요는 하지만 현재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온 데보다는 예산에 반영돼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이곳보다는 그래도 이용률이 좀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지역이 뭐 필요치 않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정말 많이 이용도가 높은 쪽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거기는 지방하천 구간이에요, 또. 그래서 지방하천 구간이기 때문에 그 합류지점 되는 데 있습니다. 거기부터가 소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지난번에 주민들도 엄청 요구를 하고 나가서 보니까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 우리가 소하천 공사를 하면서 피양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아무튼 뭐 도로 설계는 돈이 더 들어가도 해야 된다는 지론은 저도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시설비를 많이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심의가 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만 해도 돈이 없어서 사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했던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시작하는 것이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공사하면서 잘못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도로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거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금액 이상이 돼야 심의위원회 상정하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다 그 금액 미만이기 때문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요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대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심의가 필요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도로도 전부 다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결정할 때 그런 것까지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다 검토를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도로심의위원회라는 게 없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기 뭐죠, 예산 관련돼 갖고 투ㆍ융자심사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받고 그러는데요. 도로심의위원회라는 건 없어요,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설계자문위원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설계자문위원이 한 열 몇 분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저희가 도로를 심의를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안 되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것들은 그 심의대상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현재 시설되는 도로는 대부분이 10m 이상으로 계획을 합니다. 도시계획도로의 8m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존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들은 대부분이 10m 폭 이상으로 해서 한 쪽으로 인도 겸 뭐 이렇게 경운기 도로, 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사업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모두 다 공영버스는 시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버스를 공급해 주는 걸 말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전철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결손금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전철 이용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결손금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벽지노선이라든지 이런 벽지노선 또는 벽지노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없는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한 결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부분 저희가 몇 번 건의를 받아서 일단 버스를 몇 대를 집어넣는데요, 당초에는 버스가 작은 미니버스를 운영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노선이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 미니버스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서 큰 버스를 집어넣다 보니까 아파트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회전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그리로 집어넣는데 회전이 안 돼서 그나마 차량을 바꿔서 미니버스를 투입을 해 가지고 4대를 집어넣는 건데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한 달이고 얼마고 더 지켜본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거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여기서 공영버스라든지 벽지노선 운영은 저희 시자체적으로 결손용역을 통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용역을 저희 시에서 발주해서 나타나는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이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위에 수도권 환승할인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 타고 가서 전철 타고 가는 이런 것까지 다 환승, 할인제도가 적용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라도 이거는 경기도에서 하고, 나머지 2건은 저희 시에서 직접 결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해서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결손용역을 발주하면서 작년에 시작했던 행복택시와 관련된 연계성을 같이 검토용역을 시켰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현재 벽지노선이라 그래서 버스가 들어가는 비용만큼 행복택시를 지급했, 투입을 했을 때의 서로 돈의 어느 정도의 경비차이가 나는지 행복택시를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다 그런다면 벽지노선 버스를 빼고 행복택시를 투입하는 그런 거를 지금 1년 되는 시점에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고요. 이걸 점점 더 좋다, 더 경제적이다 그러면 확대해 나간다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21대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19대인가, 21대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전체버스가 저희가 88대인가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마을버스를 하겠다고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한 분 오셨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이제 마을버스를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도 운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와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면 되는데 여태까지 없다가 지난 여름인가요, 한 분이 마을버스를 운영해 보는 거에 대한 문의가 한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분들이 판단을 해서 버스를 운영을 해야 되겠고, 신청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 노선하고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해서 최종승인을 내주면 버스 운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원금은, 시에서 지원금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운영자가 수익성을 봐서 이 노선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의 기존 우리 버스와의 관계 등등을 고려해서 중첩되면 또 곤란하니까요, 이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사각지대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마을버스가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도 운영해 보지를 않아서 결손금을 지급을 해 줘야 되느냐 안 해 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러니까 그 결손금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몇 쪽……,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국도 3호선과 주변 42번 국도 등등에 대한 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도로를 통하다 보면 어느 복하 1교에 있는 쪽에 도로가 막히니까 우회를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첨단시스템을 운전자가 내비 그런 데 나타나서 운전을 안 밀리는 쪽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경찰청에서 이거를 공모로 해 가지고 선정되는 시ㆍ군에 이렇게 사업 국비를 내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에 경찰청에서 이거에 대한 설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점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설계를 미리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설계비를 그러면 확보만 해도 되겠네 그랬더니 아, 그것만 확보만 해도 인센티브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1억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공모에서 저희가 탈락이 됐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몇 개 올라간 데서 거기까지는 갔는데 마지막 심사에서 탈락이 돼서 감액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선정이죠, 선정.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이천하고 여주하고 같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어차피 저희 권역은 이천ㆍ여주가 하나 42번 국도나 국도 3호선이 다 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최초에는 41억, 뭐 이렇게 하다가 금액이 점점 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할 때는 37억인가 8억 정도 됐었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위원님, 내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이 별도로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평리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동리까지죠. 신호등 원스톱, 그러니까 자동화시스템을 하는 게 공모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 공모를 또 여기에 탈락이 돼서 거기다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 시비를, 시비는 30% 인가 그렇고요, 국비가 70% 부담해서 신호등이라든지 동시신호 주는 거 있잖아요, 연동화 처리하고 그러는 그런 작업과 지선, 국도에 접하는 지선에 대한 신호체계를 일원화시키는 그런 걸로 해서 선정이 돼서 작업을 내년도에 할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국비가 한 17억 정도 되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13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는 아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차를 구입하면 당연히 기사님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사님도 확보하고요, 이게 장애인단체에서 강력하게 경기도에 가서 지난번에 예산실을 한 달 이상 점거해 가지고 난리를 폈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추경에 3대를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확보를 하고, 야간에는 기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야간에는 예약제로 운영을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예약되는 건이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기사가 운영을 하고요, 적으면 적은대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없으나 있으나 당직기사는 항상 1명이 대기하고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 내용은 별도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별도로 제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안을 잡은 게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제가 알기로는 뭐 200명인가 몇 명당 1명이라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는 법정 대수를 맞췄어요. 맞췄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장애인 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일단.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2,000명인가 그래요, 2,000명 당 1명인가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2,000명당 1명이니까 그렇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13대가 저희가 100%를 채웠는데, 장애인단체에서는 그것 부족하다 그래서 200%까지 상향조정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200%로 조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금년에 3대가 더 선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주택을 완전히 다 개량하는 게 아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턱도 없습니다. 턱도 없어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380만 원이라는 것은 계산하기 위해서 4가구에 대한 거고요, 뭐 200만 원 들어가는 집도 있을 것이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500만 원 들어가는 집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이거 이외에 주택개량사업으로 우리가 지하우징(G-housing)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열심히 합니다! (웃음)

(웃는 위원 있음)

열심히 하는데 아시다시피 아파트라든지 각종 모든 것이 급격히 생김으로 인해서 불법 현수막이 말도 못 하게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은 매일 하루에 봉고 더블캡으로 한 차 이상씩 수거를 해 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부과된 부과 과태료만 한 2억이 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리고 이 정도로 직원들이 정말 밤낮을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치는 않지만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 모두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받을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데 인부임이 좀 부족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 좀 도와…… 승인해 주시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하고요, 퇴근 이후에 하고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저희가 너무 심할 때는요, 토요일도 나와서 작업을 합니다. 토ㆍ일요일도 나와서 그 작업을 해서 수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해서 감당이 안 돼 가지고요, 광고물협회 그 회원들도 같이 나가서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여기는 기본설계입니다. 기본설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지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기본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의 그 의견도 한번 들어서 그 반응을 좀 여기 조사,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난번에 타당성조사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제성만 따지면 좀 부족한 걸로 나와 가지고 그때 못 했는데요. 지금 시가지 교통난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한계점을 일단 넘어섰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남천공원 지하도 생각해 보았고, 뭐도 생각해 보고 별것을 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전부다가 타당하다고 나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건의도,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300인 이상 원탁회의 할 때도 이것이 두 번째로 선정이 되는 그 안건으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 및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 보자,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서 어떤 해 보고, 정말 이 몇 대를 수용할 수 있고, 우리 중리, 여기 중리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됐을 때에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어떤 중간지점에서의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 등등을 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정책적 결정을 하던 뭘 하든 그다음에 판단하자 이런 판단하에 기본설계를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말씀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까지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천공원이 많이 담아봐야 100대입니다. 100대. 그래서 그 100대를 담기 위해서 남천공원을 한다는 게 그것도 좀 비수용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라면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좀 크게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교통주차장에 대해서 이런 거라도 안 한다면 발전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는 자꾸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운동장에 대한 토지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그 진행 중에 변호사 자문도 지금 두 군데서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조사과정에 보면 돈을 얼마씩이라도 다 드린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증여를 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결정이 되면 거기 법률적 관계에 따라서 또 그거는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리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번에 앞에 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게 예산을 회계연도가 바뀌어 가지고요, 12월30일이면 연도폐쇄기가 끝납니다. 옛날에는 2월 31일까지 돼 있고, 매번 예산을 세워놨는데 2년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돌려놓으면 반납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납 없이 사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사업비로 이걸 돌려놓은 것이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 전에 끝나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전에 되면 더욱 좋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행정절차 해 갖고 용지보상하는 시간이 가장 시간 오래 걸립니다. 용지보상만 바로 주민들이 해 준다면 내년이라도 끝날 수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주춤하는 게 아니고요, 실무적으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호원에 나가서 저거 하는 것은 이미 현장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국도에서의 접속하는 그 진ㆍ출입로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에서는 골로 진입도로를 낼 수 없다라고 나가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은 있는데 허가권자가 사실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고요. LH 자체적으로는 설계에 대한 타당성 이런 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아니에요. 지금 건축과장이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영준 국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건축과장이 진행상황을…….

○ 건축과장 김영준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에 LH에서 본부장하고 담당 팀장이 방문을 했어요. 그 실무협의를 오늘도 거쳤는데 저희가 여기 실무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각 부서의 의견을 LH에 먼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그 수원국도건설사무소도 방문을 했었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보낸 거에 대해서 한 단락 단락 전부 그 협의서를 그쪽에서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종합방침을 여기서 해서 LH하고 최종 그걸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거로요.

그렇게 돼서 지금 읍사무소 앞에서 진입부는 국도건설사무소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 한 블록을 지나서 지금 도로가 개설이 다 돼 있잖아요?

거기서 우회전 해 가지고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해서 그 진입부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가 개설을 하는 거고,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LH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거로 해서 아마…… 10월 안에 모두 계획은 확정될 것으로 아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 직원도 나가서 팀장도 나가고 과장도 나갔는데요. 대화가 저희 직원들하고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는 이런 어떤 협상이 돼야 되는데 딱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 얘기하지도 말라 그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하여튼 저희도 관심을 갖고 경기여객이나 이런 쪽에 한번 협상을 하는데 그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다운을 시키는 그런 거를 보여주면 우리가 좀 적극, 경기대원고속에다 얘기를 해 보겠는데, 이제 명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장호원 저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버스터미널추진위원장이신 우리 김용재 위원장님께서 잘 좀 (웃음) 그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예술촌 조성 사업으로 도자예술촌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예술촌 기반시설공사 시설비로 시비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개발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마을회관 사업추진입니다. 수정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신둔면 장동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시설비로 4,200만 원, 백사면 우곡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시설비로 6,800만 원, 신둔면 도암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시설비로 4,000만 원, 송정초등학교 진입로 캐노피 설치공사 시설비로 5,400만 원, 대포동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시설비로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중리천 하천복원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이거는 하이패스를 설치하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지금 휴게소에서 예술촌 내려오는 하이패스 구간을 지금 공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25억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일부는 도로공사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고, 도로공사에서 10억을 부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렇습니다. 휴게소에서 바로 도자예술촌 진입토록 하는 하이패스 구간을 도로공사하고 작년부터 얘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톨게이트가 생긴 겁니다, 그 앞에. 하이패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게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그것도 톨게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스니까, 그 하이패스로 진입했다가 이천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 왔다가 도자예술촌 구경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구간을 지금 도로공사하고 하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게 우리 조성사업으로 작년에도 우리가 도비 시책추진비로 한 10억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받아왔는데, 그 사업비 우리 모자라는 거는 국ㆍ도비나 도비나 쫓아다니면서 받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도 특별교부세 안행부에 가서 10억을 더 받아왔고요. 작년에도 국ㆍ도비를 한 10억 또 받아왔고요.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 했던 걸 새로운 거를 하다 보니까 그 모자라는 걸 우리가 시비도 부담하면서 모자라는 건 또 국비 받아서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이거,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요. 이번은 없는 거를 새로운 거를 도로공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천시에서 하이패스를 해야지만이 그 도자예술촌 만들어놓고 이천에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세계 제일의 도자예술촌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좋다 생각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그런 거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비 받는 데 좀 열중을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글쎄, 한번 그런,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처음에는 '12년 정도에 얘기 나왔던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한번 그걸 타당성해서 한번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게 연계된다면 주차난 같은 거는 지금 공설운동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같이 검토하는 방안도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하는데, 이거 실제로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위원님 말씀도,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부딪쳐 봐서 하여튼 이게 예산이 2,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 도시개발사업단장 유문선 글쎄요. 저희 생각도 그전에도 한번 환경부에서도 100% 전액으로 해서 한번 복개한 거를 정비해 보자는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사실 예산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 따져서 못 했는데, 지금 국비를 좀 지원하는 게 좀 많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한번 그거…… 우리 욕심 따져봐서는 한번 시도해 봐서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도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한번 우리는 도전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해월2리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설치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면리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3억 원,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천공공하수처리장 증포지구 원인자부담금 13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32억 9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단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8억 700만 원, 기금 4억 22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읍ㆍ면ㆍ동 재배정 사업비 변동 없이 시설비 1,0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0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받이 정비공사 시설비로 시비 5,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단월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40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28억 700만 원, 기금 3억 3,193만 1,000원, 시비 8억 7,10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5억 1,60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5,854만 2,000원, 시비 14억 5,75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시비 1,5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리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금 1,18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과년도 이자 발생분으로 시비 4억 3,3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장호원 하수처리장 등 4개소 총인처리시설에 9,012만 5,000원, 도립2리 마을하수처리장 수해복구공사 4,036만 9,000원, 부필, 소고, 송계 공공하수 설치사업비 9,410만 6,000원, 마장공공하수도 설치사업비 2억 9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의 2016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1쪽부터 15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7쪽부터 19쪽까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208억 4,335만 원, 지출이 218억 2,950만 7,000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112억 7,428만 6,000원, 지출이 116억 8,812만 9,000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335억 1,76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쪽부터 38쪽까지의 목별ㆍ성질별 조서, 사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공사수익비로 8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4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지출액은 218억 2,950만 7,000원으로 기정대비 19억 18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도수관로 누수복구 및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 이천취수장 동력비에 1,8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3억 3,16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유지관리비에 6,000만 원, 상수도 누수복구공사비로 3억 4,0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3억 2,000만 원, 신설급수공사비로 8억 원, 신설공사 과오납 반환금으로 2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수입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비에 1억 원, 기타공사부담금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으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2쪽까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사업 총지출액으로 116억 8,812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7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급수공사 GIS DB구축 용역, 상수도 이설공사, 배수관로 설치공사, 상수관망 개선공사, 긴급 상수관로 연결 및 설치공사 등 구축물 시설비로 7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수관로 공기변, 제수변, 이토변 보수 및 교체 기계장치설비로 4,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으로 319만 2,000원, 예비비로 3,67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부터 58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및 참고적인 부속서류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별도의 또 책자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2016년도 이천시 하수도 운영계획과 7쪽부터 12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의 예산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이 73억 7,904만 7,000원, 자본예산 수입 20억 6,200만 2,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이 119억 5,763만 2,000원, 자본예산 지출은 42억 7,640만 원입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162억 3,403만 2,000원으로 51억 9,05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쪽부터 30쪽까지의 목별ㆍ성질별 조서, 사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은 43억 6,05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로 6,44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직 보수에 1억 1,516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직 보수에 1,327만 5,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7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직급보조비로 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로 35만 원, 감가상각비로 41억 1,605만 3,000원, 예비비로 1억 7,80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에서 41쪽까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서류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0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필하수 사동펌프장 개선사업비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6억 2,8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 59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과 급여비명세서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22만 이천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 등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33쪽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43쪽,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누수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관계공무원과 대화) 누수율은 한 4.4%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깜짝 놀랐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지금 관로가 자꾸 노후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속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하면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저희들이 지금 현재 4.4% 정도인데 4% 이하로 줄이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그다음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그래서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한 기간별로, 그다음에 처리구역별로 예산을 세워서 녹슨 관로 용역을 줘서 조사도 해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또 교체도 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그런데 점차적으로 지금 급수 신청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상태가 수질도 안 좋고 또 양도 적어지면서 저희들한테 급수 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은 일정한 규격 이상이 돼야지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원인자부담금 제도도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자꾸 염두에,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환경부에서도 그건 좀 모순 있는 제도다라고 생각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그게 이중적 부담이라 해서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내고 또 원인자부담금이라 그래서 또 내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많다 그래 가지고 모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해서 환경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시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저희들이 공기업경영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6년도는 하수도 공기업 최우수가 없는 우수를 받아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평가항목 중에 하나가 직원들 교육을 했냐, 안 했냐라는 주요지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친절 교육 이런 걸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또 외부인들이 하는 이야기도 다시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저희들이 지금 보급률이 94%입니다. 6%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관로공사를 저희들이 시에서 하게 돼 있는데 시에서 못 하니까 공무소로 지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데 그것도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거 하는데 그렇게 비싸게 들어가느냐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이제 콘크리트로 돼 있느냐 아스콘으로 돼 있느냐 그냥 흙이냐 또 길이가 얼마냐 따라서 그 단가가 있어 가지고 그거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좀 비싸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그런데 이제 시에서 인정, 심사를 거쳐서 지정한 업체에서 해야지 책임도 시에서 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공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또 시에서 책임을 졌었을 때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싸다고 해서 일반인한테 아무나 뭐 공사를 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저렴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민주공원사업소장 송광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사무관리비 중 환경개선부담금 160만 원, 방역소독비 300만 원, 소모물품 구입비 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물탱크 청소비 200만 원, 지하수 히트펌프세관 480만 원, 공조실 소모품 교체 및 유지관리비 147만 4,000원, 건물유지비 1,03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묘역이장 관외여비 2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운영업무추진비 200만 원, 운영지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설관리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묘지 이장 및 안장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1,689만 5,000원을 감액, 급량비 1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전기기본요금 575만 원, 전기사용요금 350만 원, 상수도요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경비 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업무추진비 1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어떤? 위원님,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이거는 본예산에 있던 건데 이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송광범 네, 이건 담당 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건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운영지원과장 이건만입니다.

지금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신 게 270쪽,

○ 운영지원과장 이건만 상단에 그 시비.

○ 운영지원과장 이건만 이게 5억 3,157만 7,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 운영지원과장 이건만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국비를 내시 받은 건데 저희 그 예산액을 국비로 받았을 때 이 시비로다 전환시킨 거 말씀드린 거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 국비인데.

○ 운영지원과장 이건만 저기 자세하게 지금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 운영지원과장 이건만 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나오면 인건비가 보전이 됐었어요, 국비로. 그런데 지금 운영비만 주겠다 돼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보전이 되는 게 보통교부세로 교부하겠다고 이제 국가에서 행자부에서 그랬거든요, 자료를 지금 확인해 보고요,

(자료 확인) 그거는 인건비로 저희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종호 전에까지 운영비 지원할 때는 인건비까지 줬었어요, 저희가 인원 주고. 그런데 지금은 바뀐 제도가 운영비만 주겠다는 게, 보조금으로는. 보조금으로 이제 인건비를 보전 안 하고 보통교부세로 인원에 대한, 추가 인원에 대한 보전을 하겠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 운영지원과장 이건만 자세한 거는 다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인건비도 국비로 받는데 일반교부금으로다 받습니다, 국비를. 그런데 일반교부금으로 받으면 이것을 시비로다 편성이 되는 거죠. 일반교부금 받은 것을 국비에서 우리가 국가에서 인원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소 인원을 국비로다 봉급을 주는데 이것이 국비에서 직접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보통교부세로다가 포함이 돼서 내려옵니다. 국비로다가, 그래서 이게 시비로다가 잡혀서 시비로다 돼 있는 겁니다, 이게.

○ 운영지원과장 이건만 보통교부세에 포함돼서 들어오는 거죠. 인건비가, ○ 김용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 운영지원과장 이건만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107억 8,615만 2,000원보다 11억 173만 6,000원이 증액된 118억 8,78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권 장기발전 기반조성 사업으로 복숭아 연구소 시험포지를 근간으로 한 남부권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집약하여 BM활성수 생산시설과 미생물배양실,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건립하여 장기 운영하고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분묘 및 입목, 과목 처리비로 3억 원, 개발행위허가 용역비 4,000만 원, 기반조성비 2억 4,000만 원, 감정평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지원입니다.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에서 3일간 열리며, 이천시 연합회에서도 연찬교육을 참석하기 위해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기술보급 자산취득비 퇴비부숙도 판정기 구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 최고급쌀생산기술시범 민간자본보조로 1억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선녀벌레 방제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돌발해충 방제비 1억 2,100만 원, 농작물 긴급방제 지원에 1억 2,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기술보급 공공운영비로 불소수지필름 활용온실 전기요금 1,500만 원, 불소수지필름 활용온실 난방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불소수지필름 활용온실 계약전력 증설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 연구개발비로 쇼핑몰 모바일 웹 구축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생산 운영 인건비 증가분 3,7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 기술보급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에 목을 변경하여 행사실비보상금 권역별 사업 참가자 보상을 행사운영비 권역별 사업 홍보행사로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하여 바이어 및 소비자에게 이천복숭아 가공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61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신규직원의 인건비 증가분과 직무수행경비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300만 원 있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그거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농업진흥과장 오백영입니다.

기정액 2,4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이천시 농업경영인전국대회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1,000만 원하고 이천시 여성농업지원 400만 원해서 2,400만 원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경영인지원 2,000만 원하고 여성농업인 400만 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지금 행사를 먼저 따로따로 하기는 했는데요, 큰 문제없이 지금 불협화음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무기계약직이, 무기계약직이 5명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또 기간제 합해서,

○ 농업진흥과장 오백영 18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18명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지금 이제 기간제가 쓰는 데가 실험실 쪽이라든가 토양검정실하고 또 잔류농약분석실하고 또 농기계임대사업소하고 유용미생물 배양실하고 또 복숭아 연구소 쪽에 그런 쪽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인력이 비어있는 거보다도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토양검정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토양검정을 하긴 하는데요. 시료라든가 전처리하는 과정이 꽤 있습니다. 전처리과정을 한 사람이 다하지 못하니까 기간제가 국비 같은 거라든가 도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또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의회사무과장 조명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의회사무과는 당초예산이 21억 9,096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3,409만 5,000원을 증액해서 총예산액은 22억 2,5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의회 운영 지원 내실 있는 의회 운영 의사운영 지원으로 디지털TV 방송요금 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방청석 유지보수 안전바 설치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회의장 의원용 마이크 교체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실 TV 7대 구입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서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4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부서 기본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TV 2대 교체비용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유선방송요금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이번에 7대를 의원님실에 더 사게 되니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네.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여기 상임위원실에요?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컴퓨터?

(「상임위원회실……」하는 위원 있음)

컴퓨터 있는 것 가지고 그러면 인터넷만 연결하면 되겠네요.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그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네, 알았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와이파이가 저희 의회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네.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그거는 SK,

○ 의정팀장 노재덕 KT 거로……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아, KT만,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아, SK…… 아, SK 지금 말씀하시…….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네, 알았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