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말씀하세요.

○ 김학원 위원 김하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김학원 위원님께서 김하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하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하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하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장직무대행, 김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하식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 선임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전춘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김학원 위원님께서 전춘봉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전춘봉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춘봉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전춘봉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한 후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안전행정국,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하식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하식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기관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엄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쪽에서 26쪽까지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식품기금은 아까 전 시간의 조례에 있었던 그 내용에 준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 김문자 위원 언제부터 지금 시행을 할 계획인가요?

○ 김문자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100% 도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문자 위원 앞으로 운영비에서도 도비로 가는 건가요? 100%?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5년 뒤는 우리 시비가 계속 투입이 된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럼 이 기금에 대해서는 매년 얼만큼 기금조성을 할 목적인가요?

○ 김문자 위원 1억 6,000, 매년.

○ 김문자 위원 1억 6,000씩.

○ 김문자 위원 그럼 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지금 할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하여간 뭐 저희는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원을 잘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20%든 30%든 50%든 해서 주는데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비가 과다지원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도비로 100% 하면 좋겠지만 매년 늘어나는 시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과장님.

○ 김학원 위원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하는 내용 있잖아요.

○ 김학원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했을 때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큰 것만.

○ 김학원 위원 네?

○ 김학원 위원 과대광고?

○ 김학원 위원 과대광고,

○ 김학원 위원 허위광고 뭐 등등.

○ 김학원 위원 약효가 없는데 약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 김학원 위원 어르신들 뭐 이렇게 효도관광 시켜 주는 것처럼 하면서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과징금 수입이 얼마나 돼요, 연. 작년에는 얼마나 됐어요?

○ 김학원 위원 대략.

○ 김학원 위원 2억 4,000 정도요?

○ 김학원 위원 그럼 작년에 조성에 한 게 한 2억 8,000 정도 되거든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수입도 기금운용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잖아요. 지금 한 1∼2% 정도 밖에 안 되니까,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 과징금 또 위에 「식품위생법」 과징금 수입 중 100분의 60, 100분의 40 이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운용하는 목표가 여기 기금사업의 목표 있지 않습니까, 2개?

○ 김학원 위원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수행 뭐 이런 거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기금운용을 하는 목표가 지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것도 못 하게 우리가 계도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 김학원 위원 그러면 본연의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때 이제 과징금 수입이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그죠?

○ 김학원 위원 과징금 수입이 발생될 수가 없잖아요?

○ 김학원 위원 이거대로다 하면,

○ 김학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연의 그 목표대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게 되면 과징금 수입이,

○ 김학원 위원 발생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 김학원 위원 그러면 과징금 수입이 발생이 안 되면 이 기금 조성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어떤 재원을 이렇게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딘가 모르게 좀 엇박자가 좀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사업수행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기금사업의 목표.

○ 김학원 위원 이러한 것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운용하는 거고 또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말하자면 이 과징금이 페널티잖아요, 과징금이잖아요, 말 그대로 과징금. 이 과징금 수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충실히 또 수행을 하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과징금 수입이 발생되지가 않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기금 조성된 이자수입 갖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자수입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기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 김학원 위원 그죠? 좀 아이러니한 이런 부분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는 데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엄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달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하식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 15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설명해야지.

○ 전춘봉 위원 설명……

○ 김용재 위원 설명을 못 들었……

○ 위원장 김하식 아…….

(이상준 주무관, 김하식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설명)

○ 위원장 김하식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3쪽부터 141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국장님, 18쪽에요.

○ 김학원 위원 네. 잉여금 있잖아요? 잉여금.

○ 김학원 위원 700억인가요? 700억이네요.

○ 김학원 위원 순세계잉여금이요?

○ 김학원 위원 이렇게 많아요?

○ 김학원 위원 네.

○ 김학원 위원 세외수입 이런 여건이 좋았다고요?

○ 김학원 위원 세입여건이 좋아서?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 세입여건이 좋은 게 작년 연말에만 이게 거둬들인 게 아니고 1년 내내 이렇게 거둬들인 거잖아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한 700억 정도가 넘어온 건데,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죽 읍ㆍ면ㆍ동 다 이렇게 시찰을 하셔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읍ㆍ면ㆍ동장님들 다 이렇게 면담하시고 또 현장을 다 다니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작년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시고 평소에 좀 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그때그때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숙원사업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좀 챙겼으면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 김학원 위원 지나치게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채무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 이천시 채무가? 지방채 발행한 게 있나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상환했나요?

○ 김문자 위원 340억이요?

○ 김문자 위원 우리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방채나, 우리가 지방채를 갚거나 상환할 때 우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 김문자 위원 맞죠?

○ 김문자 위원 뭐, 저희 이천시가 다른 타 시ㆍ군보다 빚이 없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 김문자 위원 정말 감사할 일인데요. 어쨌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빚을 갚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질의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15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6쪽과 1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 158쪽, 1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158쪽 하단에 보면,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수수료, 이거는 수수료가 왜 나가요? 우리 공무원들이 산정하는 거 아닌가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을 왜 거치죠? 거기서 갖고 온 그대로 받으면 되지?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세무과 160쪽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161쪽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교육과 162쪽, 163쪽 되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162쪽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특성화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특성화사업 하는 데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더라고요, 읍ㆍ면ㆍ동에서. 그런데 감액을 해 가지고서 어, 왜 돈이 모자라는데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하셨나.

○ 김용재 위원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 김용재 위원 그래서…….

○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는 163쪽 보면, 율면 전통마을 문화학교 공간조성은 어디에요? 전통마을 문화학교 공간조성.

○ 김용재 위원 아, 어재연 생가?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도서관 164쪽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273쪽에서 275쪽 되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질의를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요.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 김용재 위원 우리 시민축구단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지원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안 오는 거야. 또 우리가 연습량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로팀 간 선수들이 군대의 기간을 대부분 이런 데 와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연습기간도 없고 보수도 조금 주니깐 좋은 선수들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원을 더, 하려면 어차피 할 거면 어느 정도 지원을 더 해 주셔 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 축구단의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 김용재 위원 그래서 뭐 여기 김하식 위원장님도 가끔 가다 운동장 가서 뵈었는데, 그렇잖아요. 지면 성질나잖아요, 이천시민 입장에서. 그런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 김용재 위원 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트라이애슬론 운영비 지원 1,000만 원을 더 필요하다고 올리셨어요.

○ 김학원 위원 이 트라이애슬론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죠? 우리 이천시 조례에.

○ 김학원 위원 트라이애슬론에 관련된 어떤 총체적인 사업비라든가 또 여기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제반적인 이 자료를 뭐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다시 한 번 학습차원에서 그 자료 좀 있으면,

○ 김학원 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이 트라이애슬론을 왜 지원해 주는 거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 왜 운영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김학원 위원 이 포상금 말씀이 우리가,

○ 김학원 위원 받아온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거?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 트라이애슬론의 어떤 반응이라고 할까요? 우리 이천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정서, 다른 어떤 종목보다 이 트라이애슬론이 우리 정서에 맞는 그런 이게 종목인지 조금만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이 트라이애슬론 얼마 전에 봄에 설봉저수지에서 경기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성적도 좋고 내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집안잔치만 이렇게 요란하게 하고 마는 게 아닌가. 과연 이런 트라이애슬론 전국대회를 했을 때 이천시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여기에 걸맞게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천에서 트라이애슬론경기를 통해서 이천의 특산물, 쌀, 도자기 뭐 등등 이런 부분을 얼마나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부수적인 부가가치를 노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김학원 위원 그래서 트라이애슬론의 위상이 과연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천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천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정말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천시의 특산물 또는 이천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면 아주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러한지 이런 부분을 어떤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한번 정도는 재고를 해 보고 한번은 짚고 넘어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게 조례에도 이게 있기 때문에 어떤 때보면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서류를 한번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여기 또 여자권투 세계타이틀 결정전은 또 뭐예요?

○ 김문자 위원 어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소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요. 그걸 왜 굳이 이천서 하느냐 이 얘기죠, 세계타이틀전을. 우리가 3,000만 원씩 줘 가면서.

○ 김문자 위원 홍수환이 우리랑 뭔 상관있는데요?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가 봉도 아니고,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이천시에서, 이 분이 뭐 어떤 상황이 돼서 어떻게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 굳이 이천시에서 그걸 하느냐고요. 우리 이천시가 그렇게 넉넉한 살림도 아니고, 뭐 때만 되면 전국 것 전국 것 다 이천으로 끌고 오고 모 기자가 뭐 한다 그래서 데리고 오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데요? 난 생뚱맞게 무슨 또 세계타이틀전을 왜 이천서 하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관심 없습니다. 여자태권도.

○ 김문자 위원 이거 태권도협회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나요?

○ 김문자 위원 복싱,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거를 유치한 거예요, 어느 분이?

○ 김문자 위원 홍수환 씨하고 이천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 김문자 위원 이천 출신인가요?

○ 김문자 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뭐 체육회 예산이 너무 많다, 넉넉하다 지금 다른 분들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매번마다 이거 더군다나 이게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거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라 그랬죠? 그분이 이천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왜 전국에 몇 개 지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타이틀전을 생뚱맞게 이천서 한다 그러는지, 저는 그분이 이천 출신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천하고도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분인데, 굳이 이천에서 여자타이틀전을 한다는 건 저 이해를 좀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다음……. 계속해도 되요, 다음 쪽도?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5쪽까지 그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 서광자 위원 국장님! 274쪽에 맨 위에 상단에 임금님표 이천쌀배 베이스볼 통합 챔피언십 지원 1억 2,000.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는 건지 1회 한 번 하는데.

○ 서광자 위원 도에서, 여기 보니까 1억 2,000이 다 시비 신규사업,

○ 서광자 위원 시설비요?

○ 서광자 위원 어떤 시설비요, 이거?

○ 김학원 위원 시책사업비.

○ 서광자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 김학원 위원 시책사업비를 주니까 이거를 깔아 달라 이거지.

○ 서광자 위원 아, 그렇게 하신 거라고?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이거 저기,

○ 서광자 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려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주최ㆍ주관을 할 건가요?

○ 서광자 위원 네, 야구협회하고 OB?

○ 서광자 위원 OBS?

○ 서광자 위원 그럼 이거는 한시적으로 한 번만 하는 건가요…….

○ 서광자 위원 아, 도비 2억을 확보하고?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럼 실적사업비를 대월 거를 만일에…… 아,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 대월도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위원장 김하식 아니, 그러니까 만일에 이거를 저희가 안 받아들인다면 대월 거 같은 경우에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위원장 김하식 아까 말씀하신 게 실적사업비를 도에서 갖고 온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 위원장 김하식 네, 그런데 이거를 내려…… 그거를 유치하는 조건에 대월 거를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거를 우리가 안 받아 들일 때는 대월 거를 안 주겠다 이 얘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하식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다 이해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유치를 우리가 만일에 불허해서 안 됐을 경우에 그 대월 게 안 되는 거냐, 조건부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하식 일단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아까,

○ 김학원 위원 저도 위원장님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죠.

국장님! 김하식 위원장님하고 거의 똑같은 질의인데요. 그럼 이 통합 챔피언십 지원 1억 2,000 있잖아요. 이건 도 생활체육회 뭐 이런 데서 부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간에서 어레인지(arrange) 해 준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이천시 야구협회하고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어도 통합 챔피언십 이런 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안 해도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대월체육관이 되든 뭐 율면체육관이 되든 지원해 주는 사업을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 김학원 위원 결국은, 그럼 거기에 아까 대월이라 그러셨나요? 대월에 교부금이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2억 원에서 1억 2,000 빼면 8,000만 원이네요, 실제로. 8,000만 원이 남는 장사네요, 장사 논리로 하면?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어떤 매칭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건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2억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거 어떤 조건부를 붙이지 말고 이 보다도 더 많은 20억이고 200억이고 받아 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자, 다른 위원님?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275쪽 위에 상단에 보면요, 족구장 2면 및 조명탑 설치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야외로 하시는 거죠, 지금요?

○ 전춘봉 위원 그 2면만 합니까?

○ 전춘봉 위원 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천에 축구협회도 있고 족구도 별도로 있죠?

○ 전춘봉 위원 그렇죠?

○ 전춘봉 위원 그런데 축구장은 어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구는 지금 족구인이 되게 많은데도 족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시지만 시합, 저희가 시합할 때도 보면 주로 공설운동장에서 많이 하죠?

○ 전춘봉 위원 네, 알았고요. 이거 어찌됐든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2면도 좋지만 다른 지역에다 족구장을 더 설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왕 하려면 좀 한 8면 정도나 이렇게 좀 크게 하셨으면 했는데 왜 2면만 했나 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봉공원에는 인조잔디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렇죠?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더 추가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장호원의 테니스장은 율면, 설성, 장호원이 같이 합동으로 쓰고 있어요.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인조잔디가 없어 가지고, 아니, 인조구장이 없어 가지고 한 면만이라도 인조잔디를 좀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부탁을 드리고요.

○ 김용재 위원 또 추가적으로 장호원 축구장 인조잔디가 한 10년이 넘어가지고 잔디가 죄 부서져요.

○ 김용재 위원 왜 제가 이 말씀 자꾸만 드리냐면 동원컵 주말리그를 거기서 하는데 학부형들이 안 오겠다는 거야, 내년부터는. 이렇게 환경적으로 나쁜데 여기 왜 오냐는 거야.

○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내년 차후에 꼭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 시,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그 족구전용구장이 지금 이천에 없지 않습니까? 체육지원센터소장님, 그죠?

○ 전춘봉 위원 아니, 실내도 그렇고 실외도, 실내는 좀 그렇고요, 실외 쪽으로 전용구장을 좀 어떻게 잘 좀 계획을 잡으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복하천변에다가 족구장을 그냥 아예 아까 말씀하신 한 8면을 해 주는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 보고요,

○ 위원장 김하식 그리고 이제 지금 시민족구단이 부발 또 가뜩이나 지금 그쪽에 부발에 레포츠공원 해 가지고 지금 그걸 지금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소장님.

○ 위원장 김하식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럼 부발은 거기 전체적으로 지금 운동장도 협소하고 체육관 뭐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런 타 시, 타 읍ㆍ면ㆍ동에 비해서 레포츠 공원이 어떤 이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 위원장 김하식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는 뭐 이천시 족구단이 사용을 하되, 아까 전춘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다른 지역의 족구를 더 이렇게 한 8면 정도를 얘기하시니까,

○ 위원장 김하식 방법론에서는 그 복하천변으로다 해서 족구장을 만들고, 이 부분은 만들어지면 시민족구단이고 뭐고 족구단을 다 그 쪽으로 몰고 이 부분은 부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 위원장 김하식 네, 한번 도시사업과하고,

○ 위원장 김하식 협의를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하식 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세요?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도에서 교부금 내려온 것하고 시에서 어떤 사업하는 것하고의 관계를 보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도에서 행사비나 그런 부분을 주기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용도의 교부금을 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맞나요?

○ 정종철 위원 아까 얘기를 종합해 보면 교부금 줄 테니까 이 행사를 하라고 하는 식으로 맞교환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언젠가 부터 전국대회 같은 게 자주 가끔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관계, 그런 부분하고는 서로 인연 그런 거하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국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한번 우리 시에 필요한 건지 잘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언제인가부터 전국대회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벌어지는 그런 대회가 자주 생기고 있어요.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다른 분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전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본예산이 곧 있을 거잖아요.

○ 김문자 위원 제가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물론 혜택을 본 분이 있는데 보험의 약정내용을 보면 점점 좁혀들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전에는 우리 이천시민 모두가 다 해당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나이 제한도 있고 그리고 주, 몇 주 진단이 나와야 된다는 것 그건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건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나이 제한이 또 있더라고요, 약정부분에 보면. 왜 자꾸 그렇게, 차라리 그러면 보험금액을 좀 높이더라도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계약을 맺어야지 형식적으로 1억 5,000 딱 해놓고는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있다면이 아니라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나이 제한이 전에는 정말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부터 유치원생부터 다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 김문자 위원 그거 한번 보살펴보시고 그리고 예산이 지금 1억 5,000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 1억 5,000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보험회사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실질적으로 정말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시든지,

○ 김문자 위원 지금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각 읍ㆍ면ㆍ동 다니면서 이천시민 누구나 다 된다,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게 뭐냐, 나중에 주민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 부분하고요. 우리가 공무원들 저희가 종합검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실에 맞게 타 시ㆍ군에 검진 금액을 좀 맞춰 가지고 조사를 하셔서 현실에 맞게 좀 해 주세요, 이천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복지, 복지 말씀만 하시지 적정하게 수준에 올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저기 이번에 본예산에는 좀 적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학원 위원 여기 있어요.

○ 위원장 김하식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국무총리 표창시상금 8,000만 원을 받으셨어요?

○ 김학원 위원 어휴, 대단하시네.

○ 김학원 위원 재작년에는 2억 받고 이번에는 8,000 받고요?

○ 김학원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좀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게 하고, 엘리베이터에도 계속 그거 나오는 것 있잖아요, 동영상. 그런 것도 계속 나오게 하고, 행정예고료에도 이런 것도 좀 내죠, 이런 것 왜 안 내요? 한 분만 내지 말고 이런 것도 계속 좀 내시라고요.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참시민운동 다중이용시설 입양제 표찰 제작 있잖아요.

○ 김학원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 김학원 위원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을 제가 드리면 참시민운동과 관련된 14개 읍ㆍ면ㆍ동 내지는 실ㆍ과ㆍ소, 전체적으로 이천관내에서 참시민 운동과 관련된 총예산이 투입되는 것 있잖아요, 이런 좀 한번 좀 수집해 갖고 이번 회기 중에 갖다 주실래요?

○ 김학원 위원 우리 기획감사 소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참시민운동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 말씀드린 것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춘봉 위원 전체 다 하나요?

○ 위원장 김하식 네? 아니요.

○ 서광자 위원 (전춘봉 위원에게) 148쪽 얘기했잖아.

○ 전춘봉 위원 아, 실례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어디요?

○ 위원장 김하식 148쪽이요. 148쪽과 148쪽, 149쪽, 150쪽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담당관님, 149쪽에 CCTV 설치사업 해 가지고 67개소 어디 어디인지 서류 좀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어디 해 줄 거는 아직 정해진 거 아니고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언론매체 활용 홍보 있잖아요. 담당관님, 148쪽 하단에.

○ 김학원 위원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유치 9,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뭐를 유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 김학원 위원 ‘런닝맨’이요?

○ 김학원 위원 (위원들에게) ‘런닝맨’이 어떻게 하는 거야?

○ 김학원 위원 그 프로그램을 유치해 보겠다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유재석 씨가 하는 그 프로그램?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유치가 안 되면 이건 뭐 반납할 거예요?

○ 김학원 위원 확정적이에요?

○ 김학원 위원 그래요, 잘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천쌀을 중국에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고,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어차피 마이크를 잡은 김에 그 휴일에 또 추석 연휴 3일 또 쉬고 샌드위치데이 지나서 토요일, 일요일에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내에 동영상이 계속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셔?

○ 김학원 위원 그렇죠?

○ 김학원 위원 또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행정예고료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 김학원 위원 뭐 저희가 올려드린 건 아니죠, 다 시민들 세비로 한 거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형평성 있고 누가 봐도 아주 보편적이다, 우리 이천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생을 하는 구나, 윈윈(win-win)하는 구나.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들도 하는 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우리 원구성이 돼서 또 의장님도 바뀌셨고, 전반기에는 정종철 의장님이 계시지만 열심히 전반기에 우리 분과위원장님들 열심히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이 방송에 언급된 게 없었거든요. 또 후반기도 마찬가지고.

후반기도 후반기 원구성 하자마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하지만 또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천시의회 원구성이 이렇게 새로 구성이 됐구나, 이천시의회 의장이 임영길이구나, 또 자치행정위원장이 아무개 씨다, 또 이번 회기 중에는 김하식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도 약 한 5분 정도라도 동영상 촬영해서 엘리베이터 내에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 안 하셔요?

○ 김학원 위원 물론 지역지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방송프로그램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엘리베이터 내에 동영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그걸 보거든요.

○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 김학원 위원 스튜디오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그거는 스튜디오실을 정상적으로 ON이 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깔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전에 스튜디오 없었을 적에도 동영상은 계속 활용을 했었던 거고 가동이 됐던 거잖아요. 더 이 얘기 좀 안 나오게 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요. 그러면서 뭘 윈윈(win-win)을 해요, 무슨 상생을 하고. 그런 거 의원들이 그렇게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질의를 하고 부탁을 하고 또 아주 간곡하게 청을 해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고 시행이 안 되잖아요. 나 아주 어떤 때는 치사한 생각이 들어요.

○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기서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 김학원 위원 네. 그 대답만이 아니고, 이상진 팀장님도 열심히 잘하시는데, 팀장님도 계시고.

의사팀장님 말이에요.

○ 김학원 위원 뭐 공식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 프로그램을 이상진 팀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의회에 돌아가는 이런 동정 있잖아요? 이런 것도 거기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 김학원 위원 아셨죠?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스튜디오 지금 해놨잖아요?

○ 위원장 김하식 그거 뭐야 나중에 또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 안 됐잖아. 그리고 다시 또 올라와서 그걸 한 거잖아요?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지금은 촬영이고 뭐고 다 돼요.

○ 위원장 김하식 제가 지난번에 서희문화제 할 때도 다른 데는 몰라도 이쪽 내에서라도 어떤 홍보 좀 해 달라, 전혀,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그런,

○ 위원장 김하식 그런데 저희가,

○ 위원장 김하식 나오고 있어요?

○ 위원장 김하식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 위원장 김하식 그리고 김학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엘리베이터 타면 그런 게 좀 이렇게 간혹 가다 섞여서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 자체 나온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명절에도 이렇게 왔는데 계속 딴 거만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카메라에다가 영상까지 찍어놨어요, 돌아가는 영상을 시간하고. 왜, 어떻게 보면 작은 데서부터 ‘참시민운동’ 해서 실천과제, 전기를 아껴 쓰고, 인사를 잘하고, 12과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내에서는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밖에서 아무리 떠들고 예산 들여서 하면 뭐해요, 네? 우리 실ㆍ과ㆍ소 내에서, 청사 내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다른 데로 이게 자꾸 확산이 돼서 나가고 이래야 그런 부분을 저희도 예산 올라왔을 때 ‘아, 시에서도 잘하는 구나’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통과시켜 주고 더 지원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전력 낭비하면, 전력 낭비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지적한 부분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어디라고 말하기는 좀 뭐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세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 위원장 김하식 지금 1년 돼가요. 시정 몇 번 하라고 이야기했고 안 돼서 기남방송까지, 방송까지 탔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위원장 김하식 촬영을 이원화하지 말고 함께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 27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7쪽 장호원 쪽에서, 어떻게 그냥 일괄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279쪽에서 304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 홍헌표 위원 담당관님, 지금 이게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면 각 읍ㆍ면ㆍ동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5억 5,000을 잡아서 3억 5,000을 기정액으로 잡았고, 이번에 2억을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런 면단위 같은 데는 사실은 주민숙원사업비가 좀 더 필요한 데가 있고, 이런 시내권의 동 같은 데는 사실은 이제 좀 덜 배급을 해도 되겠다라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 홍헌표 위원 물론 그 형평성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선거구가 가ㆍ나ㆍ다 이렇게 3개 구역으로 나눠 있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지역구에 보면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장들 중에 열심히 하시는 데가 있고, 또 그냥 어영부영하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군대에서도 이렇게 보면 제대 말년 돼서 얼마 안 남은데 이렇게 보면 또 어영부영하면서 때우려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또 공사도 보면 2억 갖고 부족한 데가 있고, 또 어디를 보면 좀 약간 남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물론 똑같이 가는 거는 좋지만 지역구별로 나눠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다니다 보면 요구사항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구만큼은 지역구 의원들이 좀 배분하는 거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호법면에는 한 2억 2,000이 필요하고, 시내권의 동은 한 1억 8,000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아량 같은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건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잘 들었고요. 담당관님이 지금 읍ㆍ면ㆍ동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간단히 넘겨가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어떤 면의 면장님은 예산 올리는 거, 주민숙원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2억이다라면 어디 어디 배정하는 거를 같이 의논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이나 동에 가면 거의 의원들을 빼놓고 임의대로 해서 올리고 그냥 여기서 통과시켜 주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면에 가서 우리가 ‘왜 이거 안 올렸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면이 있어요.

○ 홍헌표 위원 네, 물론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물론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뭐 이렇게 의논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래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이렇게 다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1년에 뭐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필요로 하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비 이외에도 이렇게 보면 다른 금액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위원님들도 본인들 지역구에 좀 이렇게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은 다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가능하면 열심히 하는 동장님이나 면장님한테는 조금 할 수 있는 거를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지금 읍ㆍ면ㆍ동 거 총체적으로 하는 거죠?

○ 위원장 김하식 네.

○ 김학원 위원 홍헌표 위원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거의 다 드렸는데 저도 덧붙여서 하면 좀 속상한 부분이 있죠. 제가 그냥 우리 지역구 거, 다른 데 거는 뭐 전무한 상태이고, 그죠?

다른 데 거는 우리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 디테일하게 읍ㆍ면ㆍ동 거를 좍 설명을 해 주시면 ‘아, 이런 사업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읍ㆍ면ㆍ동 거는 거의 그냥 일괄로 가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 것만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갖지 타 지역구 사업은 그렇게 그다지 큰 관심을 안 가져요. 아시잖아요. 그 관심을 갖고 그걸 뭐 살리자 죽이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뭐 또 감정 상할 일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지역구 것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창전동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노후청사 환경정비공사 2,000만 원 여기 올렸어요.

○ 김학원 위원 이거 어떤 공사예요?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중간에 창전8통 주민편의시설 보수공사 이거는 뭐예요?

○ 김학원 위원 네.

○ 김학원 위원 아니, 담당관님이 말씀해 보세요.

○ 김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 김학원 위원 음, 찾아보세요.

○ 김학원 위원 찾아보시고,

○ 김학원 위원 299쪽에 16통 옹벽보수공사 8,000만 원 계상했어요. 이건 어떤 공사인지 아세요? 16통이 어디인지는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김종호 예산팀장이 자료는 다 갖고 있겠죠. 또 여기 자료 없으면 사무실에 가서 가져 오면 되니까. 그 자료만 보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숙지를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홍헌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그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리는 없지만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이 설명을 못 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 지역의 토목 담당, 산업팀장, 읍ㆍ면ㆍ동장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들으면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동료 의원들한테도.

○ 김학원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은 적어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읍ㆍ면ㆍ동장들이 와서 설명을 안 할 거라면. 그런데 담당관님도 개괄적으로만, 포괄적으로만 아시는 거고 디테일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이거.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가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는 수차례 부탁도 하고 이거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 확정 짓기 전에 14개 읍ㆍ면ㆍ동을 시장님께서 순시하듯이 다 도셨잖아요, 그렇죠?

○ 김학원 위원 그래서 받으신 거잖아요. 물론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역할과 기능은 달라요. 역할과 기능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신 거고.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 또 달리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거고, 이 예산이 적절히 쓰여질 수 있는지, 이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 돈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심의하는 기구가 우리 의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해 달라고 할 적에 안 해 주는 것까지는 난 뭐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의회에도 청원권은 있어요. 우리가 시장님처럼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차례 부탁할 적에는 반영이 안 되는데, 왜 다니면서 시장님이 이거 해 주자 그러면 바로 올리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케어를 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건 뭐 너무 이렇게 좀 침범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적어도 어떠어떠한 예산이 올라오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전혀 몰라요, 이거. 이거를 뭐라고 물어보기도 뭐 해요. 이거 물어보면 소문날까봐.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저, 한 2분만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신상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네, 괜찮으시죠?

그러면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하식 다음은 민원소통담당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심관보 민원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하식 자,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으시면…….

네, 심관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창전동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침에 와서 듣는 걸로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회의에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