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우리 산업환경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해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통한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조례에 대한 목적을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제5호에는 정의 부분과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해서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우리 시의 책무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뒷면에 덧붙임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수반사항과 사전 예고사항, 부서협의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윤국진 산업건설전문위원 윤국진입니다.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제8조 규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대상을 운송사업자,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 업체 및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하고, 허가기간을 3년으로 하되, 갱신 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은 주차장 및 부대시설 중 기부 채납된 건축물의 무상사용 기간을 20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영차고지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 대상을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ㆍ개인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윤국진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없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개인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버스를 차고지를 운영을 했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터미널이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차고지라 그래 갖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율현변전소 밑에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전체 저희가 버스가 한 80 몇 대인데요. 그 버스를 거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거기서 회차도 하고요. 거기서 자고, 또 버스가 각 부락에서도 자고 아침에 일찍 운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버스들은 다 대부분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차고지에 와서 정차를 하고 아침에 운행을 시작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거는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건 지난번에 위원님 시정질문 했을 때 말씀드렸, 답변드린 것처럼 화물자동차,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공영차고지는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화물 공영차고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총사업비 중에 저희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37억 정도가 토지보상하고 들어갔거든요, 공사하고. 그런데 거기 건축하고 각종 주유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또 정비시설을 등등 갖춘 것을 KD운송사에서 한 30억 정도를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금액을 매년 임대료로 해서 까나가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이 많다고 해서 임대료를 깐다고 해서 20년 이상은 못 한다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마을버스는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버스공영차고지는 지금 KD뿐만이 아니고요, 수원 다니는 경남…….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경남여객 같은 것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같이 이게 협의가 되면 정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현재 「국유재산법」 되어 있는 대로요, 부과하면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학교에서 자체 운영하는 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요. 개인이 그 차고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화물차 운영제도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화물차 승인을 받아서 운영이 가능한데요. 보통 차고지를 외지에 해 놓고 사시는 거는 시내에 사니까 거기까지 갔다가 또 들러서 운영하고 이러는 게 귀찮으니까 집 옆에 밤샘주차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평균 약 3회 정도, 월 3회 이상 심야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충분치는 못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둔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일단 관리청에 허가를 득해야만 하는데요. 기존에 나가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신규로는 이게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에서 이유야 어떻든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잘 안 해 주는 실정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이번 전철 임시운행과 아울러 또 24일 정식개통을 대비해서 저희가 지난 지난주 토요일부터 저희가 임시운행 대비해서 버스노선을 역사를 경유하는 개편안대로 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적인 지금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시내버스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거는 크게 제기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건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한 달 이상 정도 운영을 하다가 그래도 그 문제가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나올 때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는 각각의 민원사항을 전부다 유형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제가 쌀 축제, 복숭아 축제 등 각종 축제와 관련될 때는 시내버스 앞면에 뭐 그걸 임시라도 이렇게 써서 붙여서 다닐 수, 승객들이 볼 수, 보고 탈 수 있게끔 한번 그런 거는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사용허가? 아, 허가에 관한 사항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시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인용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재산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위탁 받은 자는 또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추어서 큰 근본적인 인허가가 아니고요. 그 관리하고 있는 그 사업장 내에서의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근본적인 차고지에 대한 인허가 자체를 위탁 전대 받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운영하면서 있을 수 있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가 새로이 뭐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사항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덮어 놓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영차고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시장이 해 줍니다. A라는 사람한테 해 주게 되면 A라는 사람은 그 차고지 내에 시설이 주유소도 있고요, 정비소도 있고, 또 여기 세차하는 세차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3자한테 이렇게 위탁 관리를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차고지 전체에 대한 허가를, 뭐 이 위탁관리자가 뭐 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럼 그거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ㆍ군에 있는 공영차고지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해서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리고 제9조 ‘관리의 위탁’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하면서 제외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임의규정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인허가를 할 때 그 반영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웃음)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였던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임대료 반환규정 및 상위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4조, 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및 제4조의6은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대행하였으나 2016년도 상반기에 상기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임대사업 임대기준과 시간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농기계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대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당 임대기종별로 1대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은 3일 이내로 한정하되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ㆍ출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로 하였고, 안 제10조제3항은 ‘임차인이 농기계를 사용한 다음 지정한 기일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임대료 반환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의해 농업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라는 내용을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책임은 임차인이 진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사용한 문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수정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윤국진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임대료 반환규정 및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민법」 제750조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규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윤국진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원래 농기계 운영 조례가 당초에 있던 것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있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아, 당직은 안 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지금 11월까지 하는 걸로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11월까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그런데 당직이라는 게 본청도 그렇고 센터 전체 사무실도 당직을 안 하는데 외청에 나가는 있는 사람들한테 당직은 좀 그런, 조금 뭐 권해 보기는…… 한번 고민은 해 보겠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이천에 한 곳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지금 이천의 전 지역에서 지금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ㆍ대여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뭐 농협에서 하는 데는 지금 따로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한 곳입니다, 거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농가가 가서 신청하고 임대계약하고 임대료 지급하고 가져가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아,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지금 일부 신둔이나 백사 쪽에도 일부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남부 쪽에서 농업이 임대하는 비율이 남부 쪽에 꽤 많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그쪽에서. 그래서 차후 장기적으로는 장호원 쪽에 우리가 복숭아연구소가 있으니까 그쪽에도 임대사업소 분소 비슷하게 할 계획도 갖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우리 현 위치에 또 많이 필요한 임대가 빈번한 작은 농기계는 여기 갖다 놔서 신둔이라든가 백사 사람들이 편리한 쪽으로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지금 카드로 대부분 하고 있고요. 또 뭐, 현찰 내는 사람도 거기서 영수증 써 가지고 다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빌려갈 때 돈을 내는 게 마땅한데요. 농가들 사정상 반납할 때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지금 농가들하고 분쟁이 나는 게 아침에 빌려가서 하루 종일 못 쓴다, 그런 논리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임대는 그 전날, 내일 쓸 사람은 오늘 4시 이후에 와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빌려갈 수가 있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그 전날 와서 빌려갈 수 있게 그래서 자기가 하루 종일 충분히 쓸 수 있게 그런 생각, 그렇게 지금 임대 조건을 조금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일단은 고장 나면 농가 빌려간 사람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고의라든가 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저희가 농기계를 농가에서 가져오면 그다음 날 바로 빌려주지는 않거든요, 정비시간을 가져요, 저희가. 완벽하게 해놓고 누구한테 빌려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