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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0월 1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4. 2017년도 (재)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5.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2017년도 (재)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춘봉ㆍ서광자ㆍ김문자ㆍ정종철 의원 발의)
8.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임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태용 의사팀장 이태용입니다.

제18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 별 활동사항 및 금일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3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9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4. 2017년도 (재)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5.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의장 임영길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재)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하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하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6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기금의 이자만으로는 특정사업을 추진하기보단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출연하는 동의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한 출연 편성 동의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식품 및 영양관련 기관ㆍ단체에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김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6건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17년도 (재)이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춘봉ㆍ서광자ㆍ김문자ㆍ정종철 의원 발의)

8.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7분)

○ 의장 임영길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우수봉사증을 소지한 이천시민 중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차량의 주차요금을 감면 받도록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환경관련 법령 위반 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공개대상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8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임영길홍헌표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전춘봉정종철

○ 출석공무원 46인

시장조병돈

부시장박태수

안전행정국장임규석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유문선

보건소장한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화

상하수도사업소장신성현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송광범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민원소통담당관심관보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안전총괄과장김홍진

민원봉사과장윤희태

회계과장한영옥

평생교육과장엄기화

도서관과장정혜숙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최종악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자원관리과장이학수

농정과장황인배

축산과장김상원

산림공원과장방복길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교통행정과장서성학

건축과장김영준

도시사업과장김남완

개발사업과장최판규

보건위생과장엄태희

보건사업과장김옥분

농업진흥과장오백영

기술보급과장박석근

수도과장김기창

하수과장노영우

운영지원과장이건만

시설관리과장송병광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훈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이천아트홀소장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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