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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9월 2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6.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9.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
10. 201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4.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원ㆍ임영길ㆍ김하식ㆍ김용재 의원 발의)
4.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학원ㆍ임영길ㆍ김하식ㆍ김용재 의원 발의)
5.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서광자ㆍ정종철ㆍ김문자ㆍ김용재ㆍ전춘봉 의원 발의)
6.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201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 의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태용 의사팀장 이태용입니다.

제1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 및 금일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위원회를 개회하여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2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1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14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의장 임영길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하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하식 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931억 6,6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8%인 1,199억 1,438만 6,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생활민원관련 주민건의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심사숙고 끝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단, 이번 추경예산서가 추석연휴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제출됨에 따라 보다 충분한 검토시간이 부족한 점은 심히 유감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업부서의 예산 설명이 부족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건은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경기도 기금수입 6억 원과 과징금수입 9,100만 원으로 6억 9,100만 원의 수입이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은 6억 4,640만 원이 증액되어 심사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예산 심의를 해 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김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원ㆍ임영길ㆍ김하식ㆍ김용재 의원 발의)

4.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학원ㆍ임영길ㆍ김하식ㆍ김용재 의원 발의)

(10시06분)

○ 의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학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위원장 직무의 대리권한을 가지는 “간사”의 직위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권한과 책임이 수반된 의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위원장 직무의 대리권한을 가지는 “간사”의 직위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직위명칭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김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서광자ㆍ정종철ㆍ김문자ㆍ김용재ㆍ전춘봉 의원 발의)

6.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201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9분)

○ 의장 임영길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김하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하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하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을 특수성에 맞도록 정비하고 기금 활용의 범위를 세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기금의 이자만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보단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종합 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불편해소, 운영개선을 위한 복지관 신축건립 및 율면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교환을 통한 건립 사업을 조속히 추진코자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발간 된 이천시지에 자료를 추가ㆍ보완하는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안전과 영양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통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김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안, 201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4분)

○ 의장 임영길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였던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등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임영길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전춘봉정종철

○ 출석공무원 40인

시장조병돈

부시장박태수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유문선

보건소장한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화

상하수도사업소장신성현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송광범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민원소통담당관심관보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안전총괄과장김홍진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교육과장엄기화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최종악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자원관리과장이학수

농정과장황인배

축산과장김상원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건축과장김영준

도시사업과장김남완

보건위생과장엄태희

보건사업과장김옥분

농업진흥과장오백영

하수과장노영우

운영지원과장이건만

시설관리과장송병광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훈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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