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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9월 20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학원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 의장 임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태용 의사팀장 이태용입니다.

먼저, 제1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9월 8일 김학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9월 12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써 지난 9월 12일 서광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9월 9일 제출된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사업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총 8건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동의안 2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제17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0분)

○ 의장 임영길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17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 의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서광자 의원님과 김학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12분)

○ 의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임영길 의장님 그리고 제6대 이천시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 반영과 생활민원관련 주민건의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7,931억 6,6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8%인 1,199억 1,43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25억 3,65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8.9%인 1,056억 8,9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08억 7,85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2%인 61억 3,4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89억 원, 세외수입 3억 4,534만 5,000원, 지방교부세 87억 9,700만 원, 조정교부금 20억 5,043만 6,000원, 국ㆍ도비보조금 55억 9,676만 2,000원, 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70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안전분야는 6억 696만 5,000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 2,000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사업 7,150만 원,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분야는 95억 828만 원으로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사업 5,000만 원, 저소득층 지원 사업 6억 420만 원, 취약계층 지원사업 22억 8,308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10억 9,891만 원, 보육 서비스 사업 5억 2,655만 원, 도자예술촌 조성사업 25억 원, 각종 체육시설 조성사업 1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환경분야는 95억 5,520만 8,000원으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3억 9,637만 원, 생활환경 및 대기질 관리사업 6억 8,158만 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11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14억 7,900만 원, 말산업 기반조성사업 17억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957억 936만 2,000원으로 시도ㆍ농어촌도로 확충사업 348억 3,5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8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27억 4,75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30억 9,695만 원으로 일반행정 및 복지분야 4억 1,511만 원, 지역개발 및 기타분야 26억 8,1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1억 3,4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3억 9,9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32억 929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5,075만 원,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55억 1,0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기타특별회계로 교통사업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입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필수경비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이천시가 추구하는 시민이 행복한 이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민원에 따른 긴급을 요하는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35억 1,76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내역으로 신설공사수익으로 8억을, 자본적 수입 내역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1억 원을, 원인자부담금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내역으로 원수 및 취수비로 4,800만 원을, 정수비로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3억 3,163만 9,000원, 정수장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을, 배ㆍ급수비로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로 6억 6,000만 원을, 신설급수공사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설공사 과오납 반환으로 2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상수도 이설공사 등 시설비로 7억 5,7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2013년 상하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 국비 반환금으로 121만 원을, 2014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으로 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3,67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62억 3,40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시설분담금수입 10억 6,200만 원을, 이월예산 순세계잉여금 41억 2,8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내역으로 일반관리비로 41억 8,255만 원을, 예비비 1억 7,8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내역으로는 부필 하수 사동펌프장 개선사업으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물론 환경 친화적인 물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신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학원ㆍ정종철ㆍ김하식 의원 발의)

(10시24분)

○ 의장 임영길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학원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 의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임영길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전춘봉정종철

○ 출석공무원 42인

시장조병돈

부시장박태수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유문선

보건소장한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화

상하수도사업소장신성현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송광범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민원소통담당관심관보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안전총괄과장김홍진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교육과장엄기화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최종악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자원관리과장이학수

농정과장황인배

축산과장김상원

건설과장김인호

도시과장이용근

건축과장김영준

도시사업과장김남완

보건위생과장엄태희

보건사업과장김옥분

농업진흥과장오백영

수도과장김기창

하수과장노영우

운영지원과장이건만

시설관리과장송병광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훈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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