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자치행정과장 원종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임규석 안전행정국장께서 상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은 개정 조례 3건, 동의안 1건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소관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발읍 신원1리 주민, 신지아파트와 동서아파트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신원1리에서 신지아파트와 동서아파트를 신원5리로 행정리를 분리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그다음에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발읍 신원1리에서 신지아파트와 동서아파트를 신원5리로 분리하여 현행 305리 97통에서 306리 97통으로 1개 리가 증가하고, 1,966반에서 1,964반으로 2개 반이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3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이장 수당과 상여금, 또 반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서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한 없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권리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11조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 관계법령 발췌서, 또 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 시민단체를 참여하도록 하여 부동산가격의 공정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민단체를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그다음에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내 드린 내용인데요.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레포츠 시설인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구축으로 스포츠클라이밍 운동의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시설을 관리ㆍ운영에 적합한 단체에 위탁하여서 효율적인 레포츠 시설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 시설은 설봉공원에 있는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입니다.

다음 장 보면, 저희 인공암벽등반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범위는 인공암벽등반장 시설 및 각종 물품의 관리이며,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수탁관리결정자에게 수탁운영권을 부여해서 인공암벽등반장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입니다. 수탁자 자격 및 조건으로 경기지도자 산악 2급 이상, 그다음에 암벽등반 또는 스포츠클라이밍 경력 5년 이상 등의 해당자 및 해당자 보유한 체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가 되겠습니다. 모집공고는 공개경쟁 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다음 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발읍 신원1리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으로, 신원1리에서 신지아파트와 동서아파트를 신원5리로 분리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정비대상 조례로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한 없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 제11조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를 삭제하는 조례로써,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정비대상 조례로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를 근거로 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 시민단체를 참여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다음 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2년으로 사단법인 한국산악연맹 경기도 이천시 등산학교에 위탁한 시설로써, 금년 9월 1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공개경쟁 입찰하는 곳으로써,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 관계법령을 토대로 검토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리에다 하는 결정적인 뭐 가구수나 이런 기준은 이건 없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이거 독립성이라든가, 마을의 독립성이라든가 어떤 자치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신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분리가 안 돼도 그런 저기인데, 지금 마을 자체에 자연부락하고 아파트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의 독립성을 위해서 분리를 해 주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차후에도 아마 만약에 발견이, 또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끔 그렇게 하려고…….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아, 그건 아직 규정을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독립적인.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동장으로서 거기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당장 급한 게 분통이나 분리를 하게 되다 보면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또 그 마을 자체의 기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아, 인구나 정확한 그런 저기가 아니고 독립성을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아, 이거 반은 30가구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김학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가구 수를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립성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그래서 제가,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그건 제가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이게 순수하게 그냥 그 리가 분리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비용만 말씀을 드렸고, 반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게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아, 이 사항은 제가,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입니다.

지금 수탁자 자격 및 조건인데요. ‘암벽등반 및 스포츠클라이밍 경력 5년 이상자’ 여기서 이거는 그 해당 그 경력인정증명서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우리가 작년도에 지금 875명 우리가 왔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8월 중순에 이거는 공고 띄울 계획에 있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날짜는 아직 세부적으로, 어차피 지금 의회에서 동의안 처리해 주셔야 날짜가 되는 거니까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수탁자 자격 및 조건은 다시 한 번 포괄적으로 여론 수렴해 갖고 수상경력자도 좀 포함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알았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공고할 때 그 자격 조건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지금 이 인공암벽장 보험은 지금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 갖고, 대인이 1억, 그다음에 대물사고가 1억으로 지금 보험가입은 돼 있고요. 펜스 문제는 이거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챙겨서,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게 없어 갖고 지금 답변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펜스, 그 인공암벽장 주변의 펜스 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 갖고 펜스 시설이 필요하면 설치토록 하는 걸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그 안전문제는 저희가 경관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이천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따라서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자활지원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그래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존속기한을 정했고, 세입 재원 및 세출 용도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지원 대상 사항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6억 원으로써 「이천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하면서 여기에서 있는 이입금 6억 원을 그대로 전입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전예고 결과 또한 부서협의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1쪽 이하에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채택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자활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지방재정법」제9조를 토대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지역자활센터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지역자활센터를 저희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이번에 지역자활센터를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 아닙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관계 공무원에게) 박순자 의원님 하는 게 뭐가 있지…….

○ 생활보장팀장 우현녀 그거는 저희가 그 공모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여름 때 쯤…….

네, 저희가 그동안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이 있다가 ‘지역자활센터’로다가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작년도 여름에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공모계획이 내려와서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이제 방침결재 맡고 해서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이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거기 박순자 총장님,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그쪽에서 내셔서 저희가 한 군데가 선정이 돼서 복지부로다가 심사를 의뢰를 해서 심사결과 직영으로다가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 생활보장팀장 우현녀 그래서 금년도 5월 2일 날짜로다가 이천 지역자활센터가 신규지정 됐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운영을 하려고,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맞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이게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전국에서 열일곱 군데만 없고 경기도에선 다섯 군데만 없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런데 저희가 좀 늦었는데, 늦었지만 이거를 또 다행히 국비지원사업에 공모를 해 갖고 국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제 시비가 25.5%고요, 나머지 도비가 4,5%,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총예산은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저희들이 작년도에 12월에 공모를 해서 5월 2일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9월부터 개관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지역자활센터의 필요성 뭐 이런 사항에서 지역자활 센터 공모사업이죠, 뭐 그 내용은.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자활센터 설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자활센터 설치입니다.

자활센터 설치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네, 제가 그…….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공모내용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보장팀장 우현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전국에 열일곱 군데가 없어서 지역자활센터를 추가로 설치를 원하는 곳에서는 법인이나 단체의 자격을 갖춘 곳을 공고를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개 들어오면 그 중에서 한 개를 선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심사의뢰를 하고, 심사결과에 따라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다 해서 거기서 적합하면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직영으로다가 해서 지금 현재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 생활보장팀장 우현녀 저희가 이제 5월 2일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8개월 치에 대해서 1억 5,000에 대해서 예산을 받았고요. 이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다 이제 내려오고 그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광역자활센터라든가 중앙자활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랑 평가를 거쳐서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아웃시키는 이런 거라, 전국적으로다가 대부분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생활보장팀장 우현녀 평가는 매년마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1년 치 갖고는 하지 않고요, 한 3년 정도 성과를 가지고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자활센터가 꼭 있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없었던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의 이해를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셨으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건 평가는 이제 3년 치의 실적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평가를 할 건지, 아니면 3년마다 평가를 할 건지 몇 년 주기로 평가를 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저희한테 아직 지침이 통보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에 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지원여부를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할 텐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활지원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우선해서 이거를 좀 중요시하게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다. 그 중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잘 할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내용을 맨 처음에 이해를 잘 좀 부족했었는데 이 내용을 참 보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잘 알았습니다.

걱정이 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이 업무를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잘 알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태희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영희 보건소장님께서 보고드려야 하는데 병가 중에 있으셔서 과장이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제정조례 1건과 개정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자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영업지역 외에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규제개혁의 목적인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제2조에, 그 장소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으로 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9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정신보건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의 범위에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하고, 시장의 책무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의 위탁대상 및 기간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예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정비대상 조례로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조례에 대한 표준안을 근거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 제1항 별표15의2 제9호에 의거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별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한 조례로서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고, 정신보건센터의 위탁대상 및 기간을 정비한 것으로서 관련법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네, 허가증 나갑니다.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네, 해야죠.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네.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네.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단속을 하죠, 저희가.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일반음식점에도 자격증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네. 고용……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본인이 그냥 하는 겁니다. 임의로,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네, 그 차를 구입을 해서,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본인이 임의로 하는 겁니다, 허가 나면.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그렇죠.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네.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저희가 점검 잘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엄태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