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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2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7.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
9.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4.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도시관리계획(율면체육관) 시설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O 간부 공무원 소개(승진, 보직 변경)
1.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원ㆍ김하식ㆍ김용재ㆍ정종철 의원 발의)
2.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도시관리계획(율면체육관) 시설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09시59분)

○ 의장 임영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병돈 시장님께서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내륙고속철도포럼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참석하시느라고 부득이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 공무원 소개(승진, 보직 변경)

○ 의장 임영길 다음은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승진 보직 발령 받은 윤국진 산업건설전문위원이십니다.

(인사)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태수 2016년도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승진, 직무대리, 보직 변경 순으로 발령 받으신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문선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사)

정중화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심관보 민원소통담당관입니다.

(인사)

안길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종악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영훈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직무대리로 발령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숙 도서관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방복길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서성학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최판규 개발사업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박석근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종훈 이천아트홀소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직 변경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김홍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권순원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이학수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건만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송병광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오늘 이 자리에 소개한 간부들을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지원과 협조,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박태수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본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 의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팀장 노재덕 의정팀장 노재덕입니다.

제1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 및 금일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1일 회의를 개회하여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9일 회의를 개회하여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5건과 이천시 인공암벽 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0일 회의를 개회하여 「이천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6건을 심사 완료했으며, 도시관리계획(율면체육관) 시설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완료 및 의견 청취한 총 16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원ㆍ김하식ㆍ김용재ㆍ정종철 의원 발의)

(10시07분)

○ 의장 임영길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학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관부서를 적절하게 배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김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1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10분)

○ 의장 임영길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하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하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지아파트와 동서아파트를 신원5리로 행정 분리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한 없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시민단체를 참여토록 하여 부동산가격의 공정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 확대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정신보건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공암벽등반장 관리 운영에 적합한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레저스포츠시설 운영과 스포츠클라이밍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김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도시관리계획(율면체육관) 시설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17분)

○ 의장 임영길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율면체육관) 시설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정한 허가요건을 삭제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농작물의 면적과 금액을 확대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보상심의 위원 추천방식을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분야별로 선정하고,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심지 건축물들의 이격거리 강화 및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으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복리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잉여금 지출 용도를 「지방공기업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율면체육관) 시설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영길 김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이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율면체육관) 시설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휴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17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임영길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전춘봉정종철

○ 출석공무원 43인

부시장박태수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유문선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화

상하수도사업소장신성현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송광범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민원소통담당관심관보

자치행정과장원종순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안전총괄과장김홍진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교육과장엄기화

도서관과장직무대리정혜숙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안길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최종악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자원관리과장이학수

농정과장황인배

축산과장김상원

산림공원과장직무대리방복길

건설과장김인호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서성학

건축과장김영준

도시사업과장김남완

개발사업과장직무대리최판규

보건위생과장엄태희

보건사업과장김옥분

농업진흥과장오백영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박석근

수도과장김기창

하수과장노영우

운영지원과장이건만

시설관리과장송병광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훈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이천아트홀소장직무대리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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