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2월 17일(금)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자치행정국 소관)(이천시장 제출)
-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자치행정국 소관)(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자치행정국 소관)(이천시장 제출)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자치행정국 소관)(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임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과 직제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정팀 등 4개 팀에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전체 인력은 정원이 890명에 현원이 919명, 현재 과원이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주로 육아휴직과 교육파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차질없는 선거업무 추진,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지속 추진, 공직 경쟁력 강화와 창의행정 구현, 다양한 직원후생복지 지원으로 신바람나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민ㆍ사회단체와의 소통 강화, 추진방향은 시민ㆍ사회단체와의 소통행정 강화로 한 단계 성숙한 시민참여 행정구현, 공익적 활동에 대한 시의 지원과 협력관계 강화와 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등을 통한 각계각층과의 민생소통 활성화, 민생현장확인 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구현,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모니터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실시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4,200만 원, 또 주요교육내용은 위탁전문교육 및 자체교육, 간부공무원 리더십 강화교육, 외국어교육, 신규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3,300만 원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8억 2,300만 원, 여기에 복지포인트 기본이 1,300포인트로 하고 단체보장보험 가입, 또 종합건강검진사업을 격년제로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도부터는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여기에는 직장동호회 활성화, 직장보육시설 운영,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직원기숙사 운영, 각종 체육행사 지원, 체력단련실 운영, 공직자 해외체험연수, 콘도회원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차질없는 선거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1일, 대통령선거가 12월 19일, 저희가 투표구 수는 55개, 또 2012년 1월 말 현재인구 수는 20만 8,87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은 후보자 등록이 3월 22일부터 2일간 우리 시 현재 예비후보자 등록은 13명이었습니다. 다음 선거인 명부 확정이 4월 4일이 되고 제18대 대통령선거 주요일정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4월 23일부터 실시가 되고 후보자등록은 11월 25일, 선거인 명부 확정은 12월 12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숙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 관고동청사내인데 구 세무서 사택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281.2㎡, 건축은 5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는 2,900만 원이 설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사업 실시토록 해서 원거리에서 출ㆍ퇴근하는 공무원과 독신자의 주거안정에 이렇게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카드인데 이것은 현재 농협BC카드와 제휴를 하고 있는데 1개 카드사하고만 업무제휴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카드사들도 업무제휴를 체결을 해서 복지카드 사용자가 폭넓은 선택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겠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복지카드 운영사는 현재 7개사가 하고 있습니다. 제안요구서를 저희가 국민, 농협, 롯데 등 해서 7개사에 제안요구서를 제출도록 했는데 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농협BC카드하고 롯데카드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는 농협이나 롯데카드나 카드사의 혜택은 장ㆍ단점은 대동소이입니다. 거의 유사한데, 그래서 저희가 또한 제휴카드가 많게 되면 1개 업체에서 제휴하는 것보다는 또 혜택이 줄어들 수가 있어서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또 저희가 여건이 변화가 되면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ㆍ통장 및 반장임무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및 반장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여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통ㆍ리개발위원회와 반상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마을 발전을 도모하자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 2회 개최되는 읍ㆍ면ㆍ동장회의와 이ㆍ통장 회의 시 이장과 반장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또 통ㆍ리장과 반장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민원해결 등 시와 주민 간의 행정에 가교역할자로서 시정을 도모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 현재 반상회에는 자율적으로 통ㆍ리ㆍ반별로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에 반상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되고 있는 사항은 시에 제출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와 주민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서 또 주요시책 전달과 주민동향 또 여론파악에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업무개선인데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업무를 1개 부서에서 처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사회단체별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유사한 사업은 사업성과의 극대화, 시ㆍ공간적 절약 뿐만 아니라 예산의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은 업무특성상 사업부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지금 1개 부서의 그 사업부서의 일을 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1개 부서에서 전체 80개 되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리하기는 좀 사업 특성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나 접수 때에 저희 소관부서에서 사업목적 달성, 또 사업효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접수를 받게 되는데 그때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만 사업부서에서부터 잘 걸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복지기획 등 4개 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첫 번째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다음 쪽 저소득층 자립 및 자활요건 조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및 기반구축, 네 번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호원 청미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장호원 청미복지타운은 장호원읍 오남리에 2,352㎡의 부지에 2,532㎡의 연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이미 시작이 되어서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써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2단계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2개 단계로 나누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4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이달 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1차년도 사업추진을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2차년도에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그리고 사업내용은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9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에 3,800명, 주거급여에 3,800명, 교육급여에 700명 등이고, 또 의료급여사업에 있어서는 의료급여지원에 4,700명, 보장구 지원에 1,300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사업, 무한돌봄사업과 연계해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기능 강화로 맞춤형복지를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한돌봄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지원 그리고 서비스 연계대상자 사례관리 등으로써 추진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희망복지지원단 기능수행입니다. 기능은 현행 업무를 강화하고 또 추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대응으로 다가서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운영입니다. 운영내용은 자원봉사자 등록, 자원봉사자 교육 및 지원, 자원봉사실적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것은 지난해에 11월 25일에 경기도에 법인설립허가를 받았고 12월에 법인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법인이사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입니다. 푸드마켓 운영활성화 방안 강구였습니다. 처리의견은 각종 축제 시에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판매부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CMS 1인 1구좌 캠페인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또한 시에서 지정 기탁할 수 있는 방안과 더 많은 소외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처리에 대한 추진은 축제 시 수익사업을 위한 부스운영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의 날 지난 해 9월 7일 행사 시에 푸드마켓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향후 각종 축제 시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또 연합모금사업 CMS사업입니다. 연합모금사업 및 식품기탁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로서는 홍보물 190개소를 발송을 했고 또 방문홍보 50개소, 언론보도 4건, CMS 접수가 60명이 있었고, 월 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식품접수는 42개소에서 8,700만 원에 상당하는 식품을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웃돕기 기탁성품을 푸드마켓에 우선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 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처리의견은 집수리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경비의 부족으로 원활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봉사활동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119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노블레스 오블리제 물결확산 운동전개 등을 통하여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장묘팀 등 5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방향은 활기찬 노년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여성지위 향상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공보육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사회통합구현,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구현,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역량개발 및 저소득 아동복지 지원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인주거ㆍ의료복지증진, 또 재가ㆍ여가복지증진, 노후소득보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3억 2,100만 원입니다. 추진은 노인주거ㆍ의료복지 증진에 있어 노인요양시설 18개소, 양로시설 1개소에 대한 지원, 또 재가ㆍ여가복지증진에 있어서는 노인돌봄서비스 1,300명,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지원 375개소, 또 노후소득보장사업에 있어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월 1만 3,500명, 노인일자리사업 28개 분야 516명 등으로써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노인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2억 7,100만 원입니다. 추진은 여성의 직업전문교육 및 역량강화사업, 다음 여성ㆍ아동 지역연대 운영 및 가정 성폭력 예방과 보호,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으로써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지도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육 기반조성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32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어린이집 전기 및 가스ㆍ안전점검 지원 168개소,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 400명, 영유아보육료 지원 4,723명, 어린이집 시설운영비 지원 168개소 등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제공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152억 9,500만 원으로서 추진은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756명, 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으로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또 장애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또 장애가족 맞춤형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1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5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 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 빈곤아동 통합복지 지원과 청소년 복지 및 건전 육성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시각장애인, 장애인심부름센터에 대한 사무실 이전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3층에 위치해서 이용하기가 좀 불편함으로서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사무실을 시설 개선공사를 지난해에 일부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안마실하고 센터장실을 교체했는데, 실은 3층이라 이용이 불편한 그 근본적인 것은 해결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사무실이 어디 여유 공간이 나는대로 저희가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시설 개선 되겠습니다. 2012년 본예산에 어린이놀이터시설 개선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기준에 맞는 시설로 조속히 개선, 또한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뿐이 아니라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에도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그런 의견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관리 매뉴얼을 지난해 초에 물론 배포를 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개ㆍ보수 폐지 존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또 어린이놀이시설 종합지원 및 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과 관련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지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해서는 조례를 제정한 데가 확인해 봤더니 부산광역시가 있고, 목포시하고 전국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도 관내에 어린이들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42쪽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복합민원팀 등 6개 팀이 있고, 근무인원은 현재 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은 선진형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최고의 친절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고 전국 최고의 모범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방침 “소통하는 섬김행정” 실현을 위하여는 결혼이주여성 한국식 이름 찾아주기, 또 고객의 입장에서 맞춤형 서비스 증진에 적극 노력, 매분기 시장 1일 민원상담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 신속 친절한 민원실 조성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는 경기도 민원행정 업무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친서민ㆍ시민체감 친절서비스”라는 슬로건 아래 친절운동과 서비스 향상으로 “전국 최고의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아침친절교육 실시입니다. 매일 아침 8시 50분에는 저희가 종합민원실 내에서 친절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개발행위 인ㆍ허가 사전상담제 운영에 있어서는 공장 신설 또 전원주택, 농지ㆍ산지전용, 개발행위, 도로점용 허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감동서비스를 위한 야간민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21시까지 또 동절기에는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밝은 민원은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23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민원안내도우미 벤치마킹 연수를 상반기에 하고, 또 친절도 향상을 위한 C.S 강사초청 친절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또 “소통하는 섬김행정” 구현을 위한 시장님 1일 민원상담제를 실시하고, 종합민원실 “친절미소왕” 선발 시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면밀한 검증으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표준지는 총 2,87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기간은 1월∼10월 말까지로서 정기분은 이천시 전 필지인 21만 6,235필지, 또 수시분에 대해서는 분할, 합병, 등록 전환 등 토지이동분인 약 4,00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혼이주여성 한국식 이름 찾아주기입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점차 늘고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주자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이주자가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에 정착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만 바꾸는 것이 아닌 이름까지 바꾸어서 조기에 한국 문화에 동화되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귀화자를 위한 민원상담 안내 창구를 주민팀에 개설을 해서 창성ㆍ창본, 또 개명관련 업무상담 및 서비스 이용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귀화자는 외국인이 4,359명, 귀화자가 9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민원 배달서비스 운영입니다. 대상은 수급자, 독거노인, 또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고령의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 한통만으로 집 안방에서 민원서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기초수급자 증명 외15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51쪽 되겠습니다.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세정팀 등 7개 팀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마련 또 강력한 징수독려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 법인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 확립,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지방세 온라인 납부 전면시행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자주재원 발굴 및 확충 노력 강화로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도세, 시세, 세외수입 합해서 총 2,75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정기분 지방세 적기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1월에는 등록면허세, 6월과 12월에는 자동차세, 또 재산세는 7월과 9월, 주민세는 8월이 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 특별징수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또 비과세ㆍ감면자료 사후관리를 통한 탈루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과세 대상 과세자료 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총 체납액이 도세, 시세 포함해서 226억 3,300만 원, 그 중에 징수액이 61억 100만 원, 또 미수액이 16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경ㆍ공매 활성화. 그래서 100만 원 이상 압류부동산 경매와 공매를 추진해서 15억 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 특별정리대책 추진으로 팀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또 스마트폰 실시간 영치시스템 구축을 통한 번호판 영치활동의 활성화, 무재산자 각종 금융조회를 통한 채권 압류 강화 등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 확립입니다. 관내 법인은 총 2,24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종업원 50인 초과 법인은 120개, 자본금 30억 원 초과 법인은 381개, 또 업종별로는 제조업체가 760개, 유통업이 350개가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계획은 120개 법인에 대해서는 12억 원을 목표로 해서 현지 및 서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또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현지조사, 또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여부 일제조사 등을 실시해서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체납액 일소대책 마련 처리의견으로서 특별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동반 운영,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밀조사 및 체납처분 등 행정제재로 체납액 일제정리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결손처분 최소화에 있어서는 우선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기 내 징수를 독려토록 하고, 또 납기경과분에 대하여 사전채권 확보로 법정기일 경과시 즉시압류를 통한 징수불능분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통한 체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을 하기 위해서 거소지 확보를 통한 정확한 고지서 송달, 그리고 모바일 및 위택스, 인터넷, 배너 등을 통한 정기분 납부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체납기동반 운영 추진, 그 다음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경매, 공매를 활성화해서 300만 원 이상 체납자 압류부동산은 공매를 실시토록 하고, 또 고질체납차량은 50건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감면관리 부적정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코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ㆍ등록세를 사후조사 결과 감면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어 추진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리의견으로 지방세 감면 심사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감면여부를 결정하기 바라며, 감면배제 사유나 추진사유가 발생 시 조속히 징수처리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지난해 5월에 했고, 또 과세전적부심사, 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진달, 또 과세전적부심사 기각결정으로 해서 취ㆍ등록세 2억 9,929만 7,950원을 9월 30일에 납부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저희가 비과세ㆍ감면 신청 시 유사물건의 추징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감면심사를 철저히 하고, 또 사후관리 계획수립을 통한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탈루은닉세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더 철저히 해서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한 세무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되겠습니다.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경리팀 등 4개 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계약조직의 통합 추진,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국유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조직 통합 추진입니다. 본청과 사업소의 계약조직을 통합하여 일정금액이상 사업소 입찰대상사업에 대한 입찰 및 계약업무를 본청에서 처리하고, 또 통합대상 사업물량 사전조사 및 필요인력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통합조직의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일정금액이상 입찰계약은 본청 계약부서에서 전담을 하게 되고, 또 통합조직의 범위는 5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지원센터, 평생학습센터, 이천아트홀, 민주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통합대상은 계약금액이 공사 1억 원, 용역ㆍ물품 2,000만 원 이상, 또 제외대상은 조달구매계약이나 또 사무용품 구매 등 소규모 반복적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실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정부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이 목표대비해서 저희는 2009년도 대비해서 22.21%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경기도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되어서 교부세를 17억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사 사무실에 LED 조명교체, 소방유도등 LED 조명 교체, 주차장 LED 조명 교체 등 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유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추진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되도록 관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위탁관리 되도록. 그래서 저희가 현재 수임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2,34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적극 처분 매각 추진하고, 대상은 보전 부적합 국유지, 또 사인 건물로 점유된 국유지, 자경농민의 국유지, 공장부지 내 국유지로서 우리 시에서 환경사업소나 오수처리장, 설봉공원 등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는 관리이관 이전에 매수하거나 또 이관 후에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지불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여성회관등 각종 시설 개선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수 철저인데, 여기의 의견은 하자가 발생한 여성회관에 대하여는 즉시 점검해서 시설을 개선하기 바라며, 각종 시설공사 시 설계부터 준공까지 완벽하게 시공하여 하자발생을 원칙적으로 예방하고, 감리 등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여성회관에 발생하는 문제점 중 외벽창에서 발생된 누수는 종합복지타운 리모델링 공사 과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으로 하자보수요청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보수를 지난해 7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창대석 누수는 2012년도 본예산을 확보하여 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의 창대석 누수의 심각한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만 우선 실시하여 12월 28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보수공사의 공사내용은 창 내부에 미서기창 추가 설치를 36개소를 했고, 또 누수부분에 대한 방수페인트 및 수성페인트 보수, 또 창틀, 창대석 실리콘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입니다. 체육지원센터는 체육진흥팀 등 4개 팀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2년 업무추진 방향은 제22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생활체육의 저변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각종 체육대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체육관 건립 등 주요투자사업을 완벽히 추진하여 시민체육활동 공간 확충 업무추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장호원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2,252㎡의 규모로서 주요시설은 다목적 체육관과 사무실, 라커룸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입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 지금 현재 6,000만 원이 있어서 2개소에 대한 게이트볼장에 대한 인조잔디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2월에 설계를 하고, 3월에 발주해서 5월에 준공토록 해서 지역주민들의 유대강화와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인공암벽건립 공사입니다. 위치는 관고동 설봉공원 내로서 규격은 폭 15m, 높이 17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산악연맹 공식대회용으로서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그래서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공토록 해서 설봉공원 내에 또 하나의 새로운 볼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창전동 부악공원내로서 지상2층 연면적 1,16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 5월까지 준공되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공원, 체육시설 신규 건립에 대한 효용성 및 적정성 검토 처리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장호원 체육관과 배드민턴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처리 의견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에 건립되고 있는 공원 및 체육시설의 적정성과 효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고 더불어 선심성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한 분명한 결정 기준을 수립하여 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또한 건립의 객관성 있는 또 타당성, 향후 지원할 수 있는 한계는 무엇인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조치와 또 추진 계획은 체육시설 건립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한 최적의 효율성과 사용성을 고려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으며, 또 장호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있어서는 사업부지는 장호원 근린공원 내로서 주민 설명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육관 건립에 대한 장호원 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를 득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배드민턴 실내체육관 건립에 있어서는 주민 설명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육관 건립에 대한 부악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를 득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초ㆍ중ㆍ고 연계형 학교 운동부 육성 및 장호원 실내체육관 장애인석 확충이 되겠습니다. 처리 의견은 직장운동부에 관내 출신 선수들이 임용될 수 있도록 추후 선수 선발 시 고려하기 바라며,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될 수 있는 학교 운동부 육성을 말씀하셨고, 또한 장호원 실내체육관에 장애인석을 늘려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와 추진계획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정구부와 트라이애슬론이 있어서 이에 감독진에게 선수 임용 시 우수한 실력을 갖춘 선수일 경우에는 관내출신 선수를 임용토록 저희가 적극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호원 실내체육관 관람석에 10석의 장애인석을 설치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필요입니다. 처리 의견에 있어서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신규 조성이나 교체 시에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반드시 사용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신규 조성 시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보조사업의 신청단계서부터 의무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천시민축구단 운영 개선 및 이천시 축구발전 방안 강구입니다. 처리의견은 이천시민축구단 선수는 가급적 우리 시 연고 선수를 발굴하여 구성하고, 시민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해 축구협회, 이천시, 이천시민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내 기업체 위탁 운영 등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보다 효과적인 이천시 홍보와 지역 축구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여고축구팀 창단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천시민축구단 선수 임용 시에는 우리 시 연고 선수를 우선 임용토록 하고 있으며, 또 기업체 위탁 운영은 저희 관내 기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여고팀 창단은 관내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희가 관내 여고에도 의사타진을 했고, 또 마장면에 있는 고등학교도 의사타진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학부형들이 이에 덜 따라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축구협회와 협의를 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실외 운동시설 설치 및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적된 처리의견에 있어서는 이천시 관내에 실외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약 300여 개로 운동기구 이용자가 극히 적고 실외에 설치된 관계로 사용 연수도 짧아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설치 시에는 이용자 수를 파악하고 설치된 기구에 대해서는 비가림 설치 등 보완시설을 완비토록 하기 바란다는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지난 해 7월에 체육지원센터에서 실ㆍ과ㆍ소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일단 조치를 했고, 또 이 설치주최별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천에 있다 보니까 노천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지붕 설치가 안 되어서 아무래도 쉽게 훼손되는 경향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 위원장 임영길 국장님, 장시간 1시간 넘게 서서 보고 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토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괜찮으시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계속해서 평생학습센터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81쪽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팀 등 5개 팀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평생학습,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발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부발읍 신하리로서 부지는 4,959㎡, 건립면적은 3,4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억 7,400만 원으로서 2월에 작품 접수 및 설계업체를 선정 그래서 엊그제 15일 설계업체 선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건립 설계는 4월까지, 다음 착공은 6월에, 또 준공은 2013년 8월에 예정입니다. 건축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평생학습입니다. 모든 시민이 삶에서 배우고 나누고 즐거움을 발견하는 지역공동체 형성, 또 이천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은 효율적인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시민 여론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방향 검토, 다음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를 2, 3월 중에 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운영 확대, 또 사이버학습 프로그램 운영, 또 제8회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를 10월 중에 개최토록 해서 체험, 공연, 동아리 등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고 이천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즐기는 시민 화합의 장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및 신규위원 직무교육,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상해보험 가입, 주민자치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지원, 또 주민자치와 함께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로서 주민자치학습센터 프로그램 및 동아리 발표회, 경기도 주관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지원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12월 중에 해서 우수 주민자치학습센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 상황입니다. 직장인 및 남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주로 낮 시간에 운영되고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으로 직장인이나 남성은 상대적으로 참여의 기회가 적은 상황임.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남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야간 프로그램 개설 시 직장인 및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반영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4만 7,540명, 또 그 중에 남자는 10만 6,414명, 여자가 24만 1,12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인원 수로 볼 때에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고비상황이 많습니다. 2011년 운영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야간에 운영된 프로그램 수는 45개로써 총 291개의 프로그램 중에 약 15%를 차지합니다. 또 남성들의 프로그램 참여비율은 약 30%를 차지를 해서 또 색소폰 교실 같은 경우는 100% 남성 수강자로 이루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강좌가 남자를 제한하거나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 등으로 해서 참여율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남성들도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직장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운영, 또 찾아가는 맞춤형 기업체 방문교육 추진을 예정을 하고 있어서 남성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90쪽 되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입니다. 민주공원사업소는 행정지원팀 등 2개 팀에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업무추진방향은 민주 열사와 민주화 이념을 담는 상징성이 있는 친환경적인 건축물 설계추진, 또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도입으로 절약형 시설물 설치, 전 국민이 방문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조성. 또 농업테마공원과 연계한 이천시 남부권 관광특화 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민주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모가면 어농리가 되고, 부지면적은 13만 9,933㎡, 주요시설은 묘역과 기념관, 광장, 유영봉안소,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건축설계 용역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시공업체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7월에 저희가 기념관 및 전시시설 공사를 착공을 하고, 8월에 조형물 현상공모 및 심사, 그리고 10월에는 조형물 제작업체 계약과 착공, 또 2013년 12월 말에 조성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보고서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별도 자료를 3건을 놓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인공암벽건립 계획안은 참고해 주십사 하는 자료였고요.
먼저 율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 계획안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율면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수는 상당수가 있는데 88명 정도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없어서 저희가 율면에 어린이집을 하나 계획을 하게 된 동기는 대한생명 보험사회공헌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그 재단에서 사업비를 건축을 다 일체를 해 줍니다. 다만, 부지만 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상당 기간에 걸쳐서 자료 만들고 해서 재단에 가서 보고를 해 가지고 결국 저희가 공모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율면 고당리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를 상대로 해서 전체 면적은 6,744㎡인데 그중에 3,372㎡만 사용하면 되고, 또 건축면적은 420㎡ 약 12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8내지 1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이천시가 소유자가 됩니다.
다음 쪽 사업 시 선정 배경을 보시면 율면의 경우에는 이용할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 수요가 존재하는 농촌지역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탄력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12월 19일에 저희가 어린이집 자치단체건립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은 12월 6일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를 다음 쪽 보시면 12월 12일 현장실사를 나왔고, 사업설명회를 12월 14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심사발표가 전국에서 4개소를 선정하는데 이천시와, 오산시, 또 구로구청, 광주 광역시 남구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해서 또 의회 임시회 때 보고드리려고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고로 율면에는 9개 리에 88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을 보시면 하단부에 다음 달에는 진입도로변에 토지 사용 승낙을,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을 받고. 다음 쪽을 보시면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부담금이 약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약 8,000여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하고 복구비, 실시설계 및 토목공사비, 저희가 부지까지는 마련을 해 주어야 합니다. 건축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저희가 재단에다가 이것도 부지 정리하는 것도 좀 해 달라고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일단 반영토록 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는 부지를 다 마련해서 하는데 이천시만 해 준다고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일단은 거기에서 검토는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재단에서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약 8,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2월부터 9월, 하반기에 9월에 모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위탁을 주게 되어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가서 협약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현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사전보고 하지 못하고 누를 끼치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더욱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면적은 9만 4,919㎡, 저희가 건축연면적은 6,06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 6월부터 12월 말까지이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 개요입니다. 저희가 사업비의 규모를 보시면 41억 7,1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1억 3,300만 원, 리모델링이 34억 4,500만 원, 자산취득비가 5억 9,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층별 주요시설 배치입니다. 지하1층에는 음악연습실과 다목적실, 창고, 설비, 지상1층에는 특성화시설과 소강의실, 학습실, 특성화시설, 부대시설, 사무실 또 2층에는 대강당과 사무실, 상담실, 청소년위원회, 체육시설, 3층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강의실 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 시설물 배치계획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같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쪽에 보시면 위탁기간은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0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다음 근거법령은 「청소년활동기본법」과 이천시민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또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청소년수련관 직원을 공개모집을 해서 3월에 이렇게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에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김종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사업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자료 8쪽 시민ㆍ사회단체와의 소통행정 강화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 김문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 김문자 위원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국장님이 앉으셔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 어떻게?
그러시면 국장님 거기 보고하실 때에 장시간 서 계셨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명쾌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장님들에게 일임할 적에 발언권을 얻어서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쪽에 대해서 시민ㆍ사회단체와의 소통행정 강화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각계각층, 앉으셨나, 질의드려도 되지요?
○ 위원장 임영길 네, 질의하세요.
○ 김용재 위원 각계각층과의 민생소통 활성화에 보면 지역원로회의, 지방행정동우회, 출향인사, 민생현장 근로자 이런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는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20∼30대하고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30대들이 우리 행정부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뭐냐면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20∼30대들이 불신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0년 이하 직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이런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죄송합니다. 누구하고요?
○ 김용재 위원 우리 10년 이하 직원들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의회직원이요?
○ 김용재 위원 아니 행정부 직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 김용재 위원 행정부 직원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 과장님, 국장님들은 자주 간담회가 자주 갖지만 밑에 부하직원들하고는 간담회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20∼30대하고 소통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실은 여기 나타낸 원로회의나 지방동우회 계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시지만 그 밑에 보시면 있지만 사회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도 있습니다. 사회단체와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가 초청해서 갖는 모임은 아니지만 연합동문회, 향토협의회 등과도 수시로 그쪽 행사나 회의 때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초청해서 소통을 갖는 계획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급과의 간담회 이것은 의회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8쪽에 보면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가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가 봤었는데. 이것이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188명이 들어와서 건의도 하고 물론 비공개라서 저희는 볼 수는 없었지만 혹시 “시장에게 바란다” 라는 그 건의에서 건의가 됨으로 해서 이분들이 어떤 만족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제가 그 사례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실은 그 처리는 거기 해당부서별로 하고 총괄관리도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상당수가 해결이 되고요. 상당수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 김문자 위원 시장님한테 건의하기까지는 밑에 부서에서 안 되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보니까 처리가 ‘처리완료’로 거의 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정말 그 답변이 그들이 만족하는 어떤 그런 수준까지 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답변으로써 처리완료가 끝난 것인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 부분 적극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이나 “시장님에게 바란다”나 여러 통로로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바로 바로 저희가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혹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한 것이 있나요? 자료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만족도를 별도로 조사는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앞으로는 아마 그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이 코너가 만들어진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만족도 조사를 해야 만족한 것인지, 아니면 또 불만족해서 다시 올린 것인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명예과장님이 있습니다. 1일 명예과장.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명예과장으로 선정이 되셔서 활동을 하시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처음에 그분들의 우리 시의 의도는 우리 시정을 좀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시기가 흐르니까 퇴색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 명예과장이 선정이 되면 우리 각 부서에서 아마 전화를 드리는 모양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오실 것입니까, 안 오실 것입니까, 아마 그렇게 묻는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김문자 위원 이분들이 들었을 때에 오지 말았으면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답니다. 그래서 저도 아는 분이 명예과장으로 오셔서 가 봤는데 실상 이분들이 와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오히려 업무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하는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서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천시에 대한 업무를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그분들이 알고 가기는 가는 것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을 하거나 이렇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게 다는 아니어도 몇 분에게 제가 여쭈어 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서로 불편해 하고 오히려 오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의도를 다시 생각을 하셔서 정말 그 의도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시든지 그분들하고 깊이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하는 취지하고 이런 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또 우리 실ㆍ과ㆍ소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오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그런 점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해 봤는데 어떤 불편하신 점이 있는지.
○ 김문자 위원 이분들은 각 읍․면․동으로 다 가시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밥 한 끼 사주러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과연 어떤 방법이 옳은 것인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연두순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읍ㆍ면ㆍ동을 찾아다니면서 시장이 그 애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주민들이 와서 건의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 건의하는 내용이 이제 절실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시장님은 거의 되는 것 마냥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슨 무슨 과장 그것 되겠지?’ 이러면 주민들은 다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그것 옛날에 시장님이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 안 해 준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시간이 없다고 딱 잘라버리고 서면으로 질의를 해도 지금 시장님한테 질의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해서 서면질의도 하고 사실 이제 시행정이 그분들의 충족을 다 해 줄 수는 없겠지요.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우리도 이제 의원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이천시의 예산도 걱정이 되고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로 우리도 판단을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는 못해 준다고 얘기를 하면 시민들한테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하더라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이것은 사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렵다 딱 딱 답변을 주어야 그 질의하신 분들한테 전달이 되게끔 해 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답변만 다 해 놓고 안 되고 작년에 해 준다고 했는데 올해 또 해도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성복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금년 시민과의 대화 말고 지금 비용을 추계를 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자면 지난해 6월에 기관ㆍ사회단체장 간담회를 14개 읍ㆍ면ㆍ동을 했어요. 그때 건의된 것이 26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추계를 한 것이 예산상 물론 비예산사업도 있는데 예산이 소요될 금액이 9,700억 원으로 추계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이 우리 전체 예산 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실 텐데, 주로 도로, 하천, 배수로 분야가 가장 많은데 건설분야가 50%이고, 그 다음에 농경지 배수로, 그 다음에 교통 순서이고 그러는데, 금년도도 8일 동안 14개 읍ㆍ면ㆍ동이 시민과의 대화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금 성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한 395건 정도가 집계가 됐는데 물론 거기에서 간담회 시간에 못한 것도 지금 130건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부 395건, 그래서 비용을 추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집계가 되면 읍ㆍ면장이 해야 될 일, 시 본청에서 해야 될 일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처리의견을 건의하신 분들에게 통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 사항 통보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매월 못하지만 2개월에 한 번씩은 그 처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처리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예산이 원래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3년 전에도 했는데 안 된다 예를 들자면 백사면의 현방∼우곡 간 도로는 지금 설계해 놓은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다가 계속 안 되는 부분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하고 최대한 접근을 처리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시장님 방침은 절대 “처리불가” 라는 의견을 내서는 안 된다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언제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그 처리계획을 통보할 수 있도록 처리방침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원래 다양한 계층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용하는 데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할 것, 중기에 할 것, 장기에 할 것 구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시민과의 대화 처리의견도 적극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제가 바라는 것은 사실 그 여러 건이 접수가 되지만 그것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이렇게 해서 각 읍ㆍ면ㆍ동으로 전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읍․면․동으로 됐어도 꼭 하기는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한 3, 4년 후에나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도 계속 여기서 가지고 계시면서 질문한 사람한테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그 분한테 말씀을 드려달라는 것이지,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것 참 하셔야 될 질문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시의 사정상,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금방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시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알려주어야 그런 사람들이, 야, 이것은 정말 시기적으로 빠른 것이구나 이렇게 하고서 질문한 사람도 궁금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런다 이런 것을 좀 전달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실은 시에서는 명확하게 답변이 그렇게 가요. 그런데 읍ㆍ면에서 아마 이게 전달이 안 되나본데 지난 수년간도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읍ㆍ면에서 전달이 좀 안 되는가본데 저희가 읍ㆍ면에 강하게 얘기해서 건의하신 당사자 분들께 꼭 그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주민 건의를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못 하는 부분도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지금은 어렵다, 이게 답을 주는 것인데 답변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보면 거의 남들이 듣기에는 다 긍정적이에요. 다 해 줄 것 비슷하게 들린다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못 하는 부분도 이것은 이러 이렇게 해서 어렵다라는 것도 사실은 답변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답변까지도 좀 명확히 해서 내려보내서 읍ㆍ면ㆍ동장님들이 그 질문하신 분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 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영 의장, 회의장에 들어옴)
○ 위원장 임영길 소통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의장님도 오셨는데 의장님도 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고요.
(장내웃음)
○ 의장 김인영 …….
○ 위원장 임영길 자, 이렇게 저것 하셨는데, 소통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 소통도 정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ㆍ과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아마 의회하고의 주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도 한번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음 9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실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행정부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장시간 보고도 받았고 또 중식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지요?
(「네」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존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9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실시 건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9쪽 교육실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쪽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활성화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 11쪽 똑같으네요.
12쪽 차질 없는 선거업무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쪽 직원 숙소 기숙사 신축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쪽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중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이ㆍ통장 및 반장 임무 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리ㆍ통장의 반상회를 지금 실시해요? 리ㆍ통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특별한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의 특별한 현안이 있을 때만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내 동의 아파트 있지요? 아파트.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아파트는 그 통장이 있는데 그 자치회장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치회장하고 통장하고 잘 융화가 되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통장만 있을 뿐이지 제가 보기에 별로 통장이 관할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치회장하고 통장하고 같이 유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시에서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래서 통장은 저희가 물론 읍ㆍ면ㆍ동장이 임용을 하는데 자치회장은 사실 아파트 자체 내에 활동을 위한 그런 것을 자치회장 이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간섭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갈등이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장을 통해서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글쎄, 그것 해야지요. 그래야 그 통에 자치회나 통을 다루는 통장이나 다 그 식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통장의 역할이 별로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면 통장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자치회가 잘 된 데는 아주 자치회장이 왕이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결국 그 주민들이 통장도 뽑고 자치회장도 선출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주민들 뜻에 달린 것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글쎄, 그래서 화합 차원에서 모색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세대, 특히 증포동 같은 데는 상당 수가 많은데, 기존 자연부락보다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자치회랑 우리가 임명하는 이 통장이랑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아파트도 상당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지적하신대로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 운영비를 다 자치회에서 수입과 지출을 하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 의사결정도 자치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내려가는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같이 맞아가야 되는데 그런 지휘권에 관한, 통장님이 행정적으로 최일선 조직에 있으면서도 의사결정을 쉽게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일선에는 동장도 하신 분들 계시지만, 그렇게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그렇게 권고를 해서 되는 유지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권고를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봤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잉길 없으시면 다음은 16쪽 사회단체보조금 업무 개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 같은데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을 봤을 때도 한 80여 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규정이나 지침이나 그런 부분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일단 가져요. 심의결과 지원내역을 보면 각종 사업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유사한 단체에서 중복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여러 건이 상당 부분 있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가능하면 한데 모아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던 그런 방법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시에서 아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단체마다 지원금에 대한 지원 기준이 어느 한사람의 기준이 아닌 각 부서별로 부서 담당 하시는 분들의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개선하고자 어떤 한분의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전체의 사회단체를 관리하면서 각 단체별로 형평성을 맞추어서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정책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늘 사회단체 각 단체마다 나오는 얘기들이 어느 단체는 이런 데 어느 단체는 이렇다, 소외되는 단체가 나오는 얘기겠지요. 그런 얘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그 기준과 근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을 얻지는 못한 것 같고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아마 우려되는 부분이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개선해서 올해에 보조금 심의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해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유사한 사업을 각 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합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그런데 각 사업 부서별로 산하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특정한 한곳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사업을.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유사한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개선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보충설명 조금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통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91개 단체, 원래 92개 단체를 해서 저희가 6억 9,700만 원을 의회에 상정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1개 단체 지원이 의회에서 삭감된 경우가 생겨서 91개 단체에 172개 사업에 6억 9,400만 원 정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 중에는 운영비가 지원되는 단체에 인건비가 지출되는 부분에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2, 3개 단체가 운영비의 인건비 나가는 데가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자부담을 출연시켜서 함께 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하고, 단체별로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일원화나 한쪽으로 통합시킬 의향에 대해서 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물론 다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 중에 다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은 사회단체로 하여금 일정부분의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것에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문화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어느 A단체에서도 그런 지원을 하고 봉사도 해 주고 그래서 그런 것은 꼭 1개 단체에서 다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대상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은 횟수나 폭이 많을 수록 그 분들을 돕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집행하는 데에 하여튼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 횟수나 대상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어느 사회단체든지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못 하는 이유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추가적인 증액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소규모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농민단체라고 하지요. 농민단체라고 하면 2, 3개 단체에서 작은 행사를 2, 3번 하느니 같은 농민들을 위한 어떤 단체적인 행사라면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크게 좀 멋지게 한방에 한다면 시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누락되었다든가 또 기타 제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잠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이것은 제가 어디에 말씀드려야 될지 몰라서 그랬었는데요. 혹시 조직에 대해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혹시 타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감사팀이 기획감사담당관 쪽에 감사팀으로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감사팀이라고 하면 그 장의 어떠한 직속기구로 별개로 편성이 대부분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타 지자체는 제가 사례를 아직 못 봤습니다.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별도로, 그러니까,
○ 정종철 위원 시장, 장이면 시장 직속으로 해서 감사팀만의 별도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방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지금 감사나 예산부분은 그래서 지금 국에 속하지를 않고 담당관이라는 제도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아니, 그 담당관 소관도 또 몇 개 팀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려면 감사가 1 개 부서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과 단위로.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게 되면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런 조직이 더 커지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현재보다도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는 어디든지 다 그렇게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시ㆍ군에도 국에 예속시키지를 않고 그래도 시장과 바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를 다 뺀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독립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둔 것이고, 예산공보담당관을 둔 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이 더 커지면 그게 1개 과로서 부서로서 좀 만들어져야 될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계시면 감사팀의, 팀의 역할을 보면 담당관님도 계시고, 담당관님 소속으로 해서 몇 개 팀이 또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엊그제 조례도 하나 나온 것이 있듯이 좀 감사기관의 역할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금 팀에서 과로 갈 수 있다면 해서라도, 직속기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인력의 여유가 있으면 감사, 조사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과로다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보니까 자치행정과 소속이네요. 며칠 전에 공무원 정원 조례가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놓치고 질의를 못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증포동 인원 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 부분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저희가 요구했던 의회 비서 그리고 우리 의회에 이번에 기능직 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의회의 인원이 어떻게 배정이 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 부분, 일단 증포동 인원 증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확실히 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방침을 지금 인사담당 부서 담당과장이나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좀더 다음 인사 때 시장님께 보고드려가지고 이것은 결정여부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이번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합격을 하면서 의회에도 2명이 해당이 되는데, 우선 전체 이천시에 7명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일단 빼내려고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빼냈으면 빼내야 되는데 그냥 두고 지금 일반직으로 임용을 한 상태이거든요. 왜냐하면 빼내면 그 자리를 기능직을 또 다시 메워야 돼요. 지금 기능직을 감축시키고자 해서 일반직으로 해 주는 것이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데 감축시키고자 해서 기능직을 해 주는데 그 인력을 그냥 빼내면 거기 그 부서에 결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 또 메워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각 부서에 그냥 두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는데, 어쨌든 일반직화 됐기 때문에 시기가 되면 전보, 가능합니다. 전보도. 그래서 전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행정직렬로서 전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적정한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때가 되면 전보 조치를 할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기능직이 이번에 붙은 직원이 행정직으로 둘 다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자동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제가 듣기로는 행정 1명, 기능 1명 이렇게 들어서 혹시나, 그렇게 되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러면 저희 아마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비서라고…… 좀 저기 의장님을 보좌할 수 있는 우리 직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서 인력이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 그것은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를 들어 의장님실의 의장비서 인력으로 별도로 두는 것은 규정에 없어요. 그것은 없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인력난 때문에 지금 다들 힘드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의정담당 팀장님께서 우리 의장님을 보좌하시느라고 사실 업무에 좀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인원 배치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라고는 알겠지만, 이해하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 부분은 의회사무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방안이 있나를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다 질의종결하고, 시민생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쪽 장호원 청미복지타운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쪽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사업 확대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시면 무한돌봄센터 기능 강화로 맞춤형 복지실행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에 대해서 푸드마켓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봉사활동 활성화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타 시민생활지원과 기타 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잠시 궁금하신 점이나.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23쪽에 보시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으로 연간 239억 원 가량 투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시 기초생활수급자 수 추이나 예산증감 현황이 어떤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예산이요.
○ 한영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매년 복지분야 지금 저희 이천시에 복지예산, 복지쪽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약 1,000억 원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반회계 예산이 정확한 것은 몰라도 약 4,500억 원 정도 일반회계로 보면 약 20% 가까운 분야가 지금 복지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매년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특정해서 지금 제가 예산을 확인은 안 했지만 전반적인 복지예산이 매년 일정 금액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따라서 아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이 지원사업도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 한영순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추이나 예산 증감현황은 아직 없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제가 지금 자료 준비는 못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그 분야에. 언론에서도 자주 이 부분을 접하고 있는데요. 타 지역을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소외 계층을 발굴해서 민간 후원, 알선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무한돌봄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그 분들을 위한 지원책이나 우리 시에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서도 무한돌봄으로 하고 있지만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시책을 하나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데 결국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이라는 시책으로 하고 있어서 경기도는 무한돌봄으로 지금 보완해서 해 가려고 지금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굳이 도에서 하는 시책을 지금 무한돌봄센터에 우리가 필요한 인력까지 해서 고용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책을 이것을 별도로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중복이 되니까요. 사업비 또 이중으로 투자 되고 그래서 무한돌봄센터를 더 활성화해서 지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다음으로는 정말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통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통계를 넘어서 실제로 서비스 수혜자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항이 불편한가 그 무엇을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같은 것이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각 분야별로 기초적인 자료를 저희가 다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 전산분야 쪽도 협조를 구하고 또 사회복지 우리 전문가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마 이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한번 시행하셔서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시민생활지원과 건에 대해서 없으시지요?
네,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3쪽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34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쪽에 공보육 기반조성 및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사항 없으시면 36쪽에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사회 통합 구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것 넘어가면 나중에 또 과 종합 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되고요. 37쪽에 아동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복지지원 강화 건에 대해서.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요즘에 언론을 보면 청소년 폭력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면서 문제점이라고 많이 나오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우리 이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성폭력.
○ 성복용 위원 아니, 성폭력 뿐이 아니라 일반 폭력. 학교폭력도 많고 청소년 폭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새 폭력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에서도 폭력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또 학교 쪽에 지원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최근에 국무총리께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경찰총장께서도 직을 걸고 해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도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선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함께 공조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계획수립, 아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정 뭐 이런 여러 가지 빈곤아동 뭐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수립하고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빨리 수립을 해서 그런 것도 추진계획에 넣어서 같이 진행을 해 주어야 맞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추진이 되는 대로 해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은데요. 폭력에 대해서 다 집중 단속한 결과 4배로, 청소년 구속이 4배로 뛰었다고 이렇게 뉴스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같은 경우에도 경찰서같은 경우에는 팀구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집중단속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데 그래서 이천시는 청소년이 욕구불만을 해소할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동아리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수련원이 새로 생기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수련원이 생겨서 좋은 점이 있지만 그런 시에서 지원이 안되면 그것도 별로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24일에 열릴 청소년 댄스페스티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 쓰셔서 이천시에서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동아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천에 청소년 댄스교습소도 있고 물론 학원도 있는데 그들이 전국적인 어떤 무대로 가기는 참 힘든데 이천시에서 그들만의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면 좀더 건전한 청소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 보고요. 이번에 꼭 좀 관심을 가지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38쪽 시각 장애인 장애인 심부름센터 사무실 이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 건에 대해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이것은 제가 어떤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1월 25일, 올해 1월 25일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3년간 현재 어린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강화라든가 시설 개수, 개보수에 대한 내용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 지난해 자료를 보면 154개의 놀이시설이 있어요. 그것을 개ㆍ보수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개보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예산에도 그것에 대한 개ㆍ보수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3년 후에 과연 몇 개소가 개선해야 될지는 지금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 예산이 막대하게 들 것이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올해부터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3년 후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안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폐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저희가 종합지원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상반기, 7월경에요. 그리고 우선 사실 지난해 예산형편이 썩 여유치가 않아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그것은 꼭 세워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도 아직,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전국 각 시ㆍ군에서 아직 시행을 안 하는데 저희가 놀이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154개소를 관리하면서 이 관리부서가 지금 4개 부서로다 이원화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자연부락은 아동청소년팀에서 하고, 공원에 있는 시설은 공원관리소, 공동주택은 건축과, 어린이집은 보육팀, 같은 어린이 시설을 가지고 4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되는 것을 인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생각이 혹시 없으신지 물론 부서마다 특정적인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만 같은 시설의 관리는 일원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한번 제출해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을 각 사업 부서별로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하면서 부대적으로 놀이시설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해당 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또 안전시설검사는 또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 정종철 위원 네, 안전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될지를 한번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각 부서별로 역할일 수 있겠지만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한번 해 보는데 충분한 심도있는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각자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 없으시면 또 누락된 것 있으면 나중에 국 소관 업무 총괄할 때 끝에 가서 다시하면 되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립화장장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시립화장장이 지난 연도에 시작이 돼서 지금에 까지 오고 있는데 작년 7월 이후에 그 시립화장장을 위해서 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때에 3개소로, 그때 현장을 전부 견학을 하시고 3개소로 압축을 하면서 연말에 적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는 회의를 별도로 추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회의를 위원회를 못했고 그래서 용역결과를 봐 가면서 회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회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보통 화장장 그 용역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이천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용역기간은 제가 정확히.
○ 성복용 위원 사회복지과장이 대답하시면 되겠네.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제가 와서 내용 파악한 것은 11월에 용역을 주어서 12월 말에, 아니 12월에 용역을 주어서 12월 말에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안을 저희들한테 주셔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더 첨부를 해서.
○ 성복용 위원 아니, 과장님 확실해요? 11월에 용역 들어간 것 확실하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하반기에 했지요. 시기는 저희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들어간, 용역이 개시된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
○ 위원장 임영길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2월 9일 계약됐다라고 지금 내가 알고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12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12월 말에 거의 안이 나온 것으로 제가.
○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꼬치꼬치 묻냐 하면요. 사실 계획은 이렇게 늦게까지 하려고 했던 계획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 거기 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립화장장이 건립이 됐으면 하는 그 시민들의 바람이 사실 언론이 다 맞지는 않지만 언론에서도 여러 번 다루어졌었고, 금방 금방 다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왜 시립화장장이 3개로 압축이 되었으면 용역을 빨리해서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 군데로 선정해서 시립화장장을 추진해 나가지 왜 안하느냐 이런 의문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정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인근 시ㆍ군에서 광역으로 가자고 지금 많이 제의가 됐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광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안하고 있다, 지금 그 언론사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었고, 또 유언비어도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뭐 마장에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등 신둔면에 다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합의하느냐고 지금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난무하게 계속 돌고 있다고요. 그리고 먼저 번에도 왜 위원회를 안 여느냐 그랬더니 2월에는 한다고 그랬는데 2월 다 갔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1월에 한다고 했다가 2월에 한다고 했다가 이게 실행이 안되고 있어서 그래도 결과는 어떻든 간에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이 나는 대로 가는 거고 광역이 됐든 시립 화장장이 됐든 그것도 시가 바라는 사항을 같이 협력을 해서 가면 되는데 너무 기간이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했지 않습니까? 용역 한달 한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용역을 그때 당시에도 3개 지역으로 압축이 됐을 때 바로 용역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1월에 와서 그러면 3개월 동안 놀았다 왜 12월에 했는지 이런 이유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화장장 때문에 인근 뭐 읍ㆍ면단위에서도 말들도 많고 애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위원회가 안 열리더라도 시에서 주관을 하는 거면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너희들 왜 위원회 안 하느냐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몰라라 하고 위원회도 안 열고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가요. 지금. 아마 국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얘기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많이 들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참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다고 사회복지과장이 새로 오셔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소장님으로 가신 서광자 국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만날 금방한데요. 만날. 만나기만 하면. 저를 자꾸 피하더라고요. 하도 얘기하니까.
그러면 아주 속 시원하게 이유를 얘기를 하든지, 이러 이러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금방 할 거예요, 금방 할 거예요, 금방, 무슨 금방입니까?
한 달 두 달 뭐 몇 달씩 그냥 자꾸 지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하두 답답해서 지금 업무보고시간인데 화장장, 노인 이런 데 다 봐도 화장장 하겠다는 얘기는 하도 없어요. 복지사업이지만. 그러면 올해 계획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또 올해 안 하나보다, 이런 생각뿐이 더 가질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니, 조속히 할 것입니다. 안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조속히 라는 얘기가, 이제 또 속는 거예요. 이번 달 지나고 다음 달에 또 뭐가 바빠서 안 하면 5월 되고.
○ 위원장 임영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제가 강력히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것 사회복지과장님 빨리 빨리 추진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 정종철 위원 향후 추진계획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일단 지금 계획된 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뭐 중단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고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다가 중단된 이유는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중단이라기보다 좀 늦어진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용역 주고, 실은 연말에 연초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바빴고, 지금 계속 그런 연유가 좀 있고 해서 그랬는데.
○ 정종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변명이라도 저는 변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요, 지금 시내에는 각종 소문이 무성하게 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국장님 얘기하시는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소문이 많이 나는데, 지금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못 하시는 것인지 안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확실하게 이유를 대 주어야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향후에 방향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시간만 흘러가면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추진현황을 두 번씩이나 보고를 받은 자료도 있는데 12월까지 마무리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연장되면서 그 이유도 모르고 저희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천시민 전체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는 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저는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을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뭐 어쨌든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용역준 것이 12월에 윤곽이 나왔고, 1월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달리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변명 밖에 안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위원회 소집하고 그동안에 광역하고자 했던 광주시 또 양평군, 여주군 이것도 실은 저희가 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사항으로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늦추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속히 열어서 그런 의문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 추진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고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야지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처음에 장소선정부터 위원회에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장소 끝날 때까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거예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뭐 해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뒷받침하는 것이고, 행정적인 것을 뒷받침하게 되는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위원회에서 시에서 바라는 지금 절차대로 안 가고 시기대로 안 가면 그것을 독려해서라도 관리와 그런 부분은 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저기 국장님! 어차피 원칙은 모든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저도 위원이지만 그동안에 위원회 열리는 것도 날짜부터 모든 것을 다 잡아서 ‘이날 좀 해 주세요’ 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며칠 정해서 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모든 것을 위원회에서 다 한다고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중요한 결정사항 말씀을 드리는,
○ 성복용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달리 들어요. 듣는 사람들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중요한 결정.
○ 성복용 위원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시에서 며칠 날 무슨 위원회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날 잡아서 준비해서 위원장이나 연락해서 또 연락도 시에서 다 해 주면 위원들이 모여서 중요사항을 의논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중요한 결정을 거기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
○ 성복용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자, 지금 장시간 지나셨는데 시립화장장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그것은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4쪽 민원봉사과 전국 최고 신속ㆍ친절한 민원실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쪽도 다 같은 내용이네요. 46쪽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실 것 있으세요?
○ 정종철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그러면 다음에 해 주시고요.
47쪽에 결혼이주여성 한국식 이름 찾아주기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쪽 소외계층을 위한 민원 배달서비스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 건 외에 기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 53쪽 차질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여기 도세나 시세의 경우 전년대비 10.3%, 2%가 올라갔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시세 폭은 크지 않지만 도세 폭은 10% 정도이어서 쉽지 않다고 보는데, 도세의 경우 취득세 같이 여러 경향이 좋지 않지만 올해 취득세 전망이 밝지 않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그랬을 때에 여기 보면 세외수입도 전년 대비 59% 감소되고, 올해는 그 차이가 501억 원에서 올해는 346억 원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징수목표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 징수목표 대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실제 작년에 세외수입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윤복 이 세입부분은 지난번 2012년도 본예산때 질의를 하시고, 또 예산담당팀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감소되는 부분이 이월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제일 많이 감소됐고, 그 다음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자수입, 재산매각대, 부담금 이렇게 네 가지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특히 380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감소되어서 이런 사항이.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징수될 계획인데 세외수입 재원으로 했던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이윤복 그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것은 세외수입이 들어왔던 것이 어느 부분에 편성된다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출규모가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같은 교부금이라든지 재정보전금에서 껴 안기 전에는 그것이.
○ 한영순 위원 그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쓰던 예산이 있잖아요.
○ 세무과장 이윤복 꼭 세외수입으로 해서 예산과목이 어디 어디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 한영순 위원 아, 박혀 있지 않다?
○ 세무과장 이윤복 네, 그렇지요. 일반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세무과에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어요?
○ 세무과장 이윤복 이 체납액이 중앙정부나 도나 각 시ㆍ군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체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도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를 내 주게 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취득세는 작년 1월 1일부터 체납이 없고요. 나머지 가장 많은 부분이 자동차세,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부분이 양도소득세의 10%를 내는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도의 체납액이 1조 6,000억 원이어서 도는 목표는 1조 원 이하로 낮춰보자 해서 금년 1월과 2월은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음 계획에 나오지만 1월과 2월에 24억 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이 특별하게 무엇을 한다 하여튼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특별한 시책이 있으면 중앙정부나 각 시ㆍ도에서 각 시ㆍ군을 똑같이 전파해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다른 시ㆍ군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고 거의 다 심혈을 기울여서 체납액 일소가 가장 1번 순위가 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고.
○ 세무과장 이윤복 저희 시 자체적으로 500만 원 이상 저희 과 팀에서 팀별로 개인별로 목표를 주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 광역체납반이 있고요. 자동차세는 번호판 영치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거의 보면 직원이 부족해서 거의 보면 이것이 공문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세무과장 이윤복 네.
○ 한영순 위원 올해가 재정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체납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 세무과장 이윤복 네, 네.
○ 한영순 위원 인원을 구성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들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 세무과장 이윤복 네, 네.
○ 한영순 위원 책임감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세원 확보에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53쪽 차질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4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5쪽 법인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 확립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체납액 일소대책 마련, 지방세 감면관리 부적정 이 2건에 대해서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타 세무과 관련되어서 주요 업무보고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장호원읍에 보면 옛날에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소도읍 가꾸기 일환으로 도로확장 정비사업 시 개인땅 점령한 것이 있어요. 시를 상대로 그 사람들이 소송제기 한 것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그러니까 도로에 사유지 들어간 것.
○ 김용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가 직접적으로,
○ 김용재 위원 22명이 시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해서 그 양반들이 패소를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소송제기료를 아직 못 받으셨지요? 그 양반들한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소송은 저희가.
○ 김용재 위원 세무과장님이 그 담당 아니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세무과장 이윤복 국유지일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하고, 시유지일 경우에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세무과에서 담당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회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락되시면 나중에 국 전체 하실 때에 말씀 해 주시고요. 회계과 62쪽 계약조직 통합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번 질의 좀 드릴까요?
이것 계약조직을 지금 통합하면 지금 현재 5개 사업소 건에 대해서는 한 군데에서 그것이 되나요? 이제. 통합한다는 의미와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통합하는 의의가 뭐냐면 지금 계약업무를 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닌데, 큰 것, 계약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까 사업소 쪽의 회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계약에 좀 취약해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해 주어라 큰 것은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전문 인원을 거기에 더 보강해 줄 테니까 회계과에서 해라 한마디로 그거예요. 회계과에 저희가 인력도 하나 보강을 했고요, 사업소에서 하는 단위 큰 것 여기 정해진 금액 이상의 것을 회계과에서 앞으로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그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위원장 임영길 그것도 시스템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같이 갈 수도 있고, 거기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고 거기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거기는 꼭 넣어라 마라 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이것이 자기네가 업무수행능력이 되면 자체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혹시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없으시면 63쪽 청사 에너지절약 개선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유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성회관 등 각종 시설 개선 보수 철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제가 여기를 한 번 다녀 와 봤어요.
○ 위원장 임영길 네, 네.
○ 한영순 위원 그랬더니 지하에 보면 방음강당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내부를 보니까 아마 예전에는 벽지가 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보수를 하셨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아마 6월 말부터 장마가 되면 이것이 밖에서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보거든요. 방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그 방음강의실이 사실 들어가 보면 난타나 색소폰 이런 강의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쪽 프로그램들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한영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1층에 어린이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그 방음강의실을 방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체력단련실을 보니까 거기에 있던 운동기구들은 청소년수련관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그쪽으로 보냈는데 체력단련실로 현재도 그 간판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후에 거기는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어느 부서에서 쓰게 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좀 봐야 되겠는데요.
○ 한영순 위원 현재는 비어있고, 단련실로만 그냥 붙어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3층을 올라가서 보니까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무슨 시설이요?
○ 한영순 위원 소방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소방이요?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에 아마 이렇게 창문을 열고 내려갈 수 있게끔 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창문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까 아마 그것이 있어도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이왕 보면 여러 모로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한영순 위원 그런 부분도 가 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없으십니까?
회계과를 넘어가서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70쪽 장호원 실내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1쪽 읍ㆍ면ㆍ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건에 대해서.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이천시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어요? 인조잔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총 34개가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게이트볼장.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것은 1개소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부발읍에 있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지금 현재는 설봉공원에 하나 있고요.
○ 김용재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설봉공원에 하나 있고, 작년 말에 부발읍에 연합회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환경성검토 같은 것을 하셨나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것은 환경성검토대상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부발읍 게이트볼장에 가 보면 인조잔디가 막 뽑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천시 전체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화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공사할 때에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불량이 안 나오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발읍에 가 보니까 막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날라다니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처음에는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운영이 되어야 그것이 가라앉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제 그 게이트볼 치시는 어르신들이 지금 인조잔디를 많이 선호하고 계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올해부터 2개씩 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다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인조잔디로요?
○ 성복용 위원 네, 인조잔디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올해 2개소를 지금 한다고 계획을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가 먼저 해 줄 것인지가 또 고민스러울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인데, 그 게이트볼연합회에서 그 분들이 의논을 해서 지정하는 데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심규원 체육지원센터소장과 대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해 주어야, 그래, 너희 동네 먼저 해라, 우리 동네, 이래야 말썽이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게 그냥 자기 읍ㆍ면 먼저 하려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지금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ㆍ면ㆍ동게이트볼연합회에 얘기를 해서 읍ㆍ면ㆍ동 회장님들이 회의를 한번 소집을 했어요.
○ 성복용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래서 해서, 지금 저희가 신둔면 수하리 것하고 거기서 우선순위가 올라, 된 게 백사면 송말리 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자투리 돈이 남는 것 같아 가지고 1개소가 더 가능하다 그랬더니 율면을 추천 해 주셨어요. 그래서 3개소를 해 주었고, 이것은 더구나 시장님한테 한 것도 있지만 또 의원님들한테도 상당하게 이게 많이 아마 얘기들을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 특히……
○ 성복용 위원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재원을 하다가 만약 재원이 안 되면 저희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저희가 30억 원 목표로 모금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30억 원이 약간 초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1, 2억 원은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르신들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최하 1개 읍ㆍ면당 1개씩이라도 또 정 안 되면 기금이라도 해서 의원님들도 다 서운하지 않고 이렇게 노인 분들한테 또 저것 받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좌우지간 1개 읍ㆍ면당이라도 1개씩 무조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그러면 지금 2개소뿐 만이 아니라 읍ㆍ면ㆍ동별로 다 해 줄 수 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심규원 체육지원센터소장과 대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그래서 위원님들 다 걱정 안 시켜 드리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 성복용 위원 그렇게만 해 주면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그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그렇게만 해 주시면 더 좋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이제 체육지원센터소장님한테도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한 그런 사항인데요. 호법레포츠공원 체육지원센터에서 호법면으로 재배정사업으로 1억 원을 재배정해 주었다가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행정절차이행이 안돼서 다시 반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해서 지난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용역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국에서 예산을 올려서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용역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용역절차를 이행하면 금년도 벌써 2월 중순으로 접어드는데 장마가 오기 전에 아마 6월 이전에 아마 추경을 다음 달이나 아마 이렇게 추경 또 다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예산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사안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예산신청을 하면 그 부분은 반드시 그 예산을 세워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포츠공원, 이번에 호법면 어르신들, 또 주민들이 그 게이트볼장을 정말 장마 오기 전에 수리를 다해서 정말 그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아주 편리하고 또 비가, 장마 때 되면 그냥 다 새는 것 아마 답사를 해서 아마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우리 체육지원센터에서 예산을 전년처럼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이런 제가 주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는 더 이상 이것 질의도 안 할 것이고 주문도 안 할 것이니까 이번에 꼭 이것을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어제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체육지원센터에서 올려만 주면 그것은 무조건 예산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산이 가능하면 세워주신다고 했으니까 체육지원센터에서 예산을 반드시 이번 추경 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 성복용 위원 이것에 대한 것만 해요.
○ 위원장 임영길 지금 게이트볼.
○ 김학원 위원 여기 관련된 것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 위원장 임영길 게이트볼 관련되어 가지고.
○ 성복용 위원 …… 게이트볼.
○ 김학원 위원 네, 게이트볼. 그 게이트볼장 옆에 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 있잖아요. 그 실내체육관 관리 주체는 어디에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실내, 어디요?
○ 김학원 위원 그 호법레포츠공원에, 그 실내체육관.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지금 호법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호법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자치행정국 소관이니까 거기 주민들이 호법면이 전형적인 농촌도시이지만 거기도 물류창고라든가 크고 작은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취미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배구동호회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배드민턴 동호회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통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 단위나 아니면 시 단위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행사할 때 호법면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또 실내체육관 오픈도 해 주고 끝나면 클로즈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 소규모로 하는 동호인들이 사용할 때 그때까지는 호법면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못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리자들이 청경 1명하고 계약직 1명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가서 그것을 할 수 없다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 직원들이라도 가서 주민들이 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을 수 십억 원을 들여서 건립을 한 것인데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더니, 또 호법면 직원들도 저희도 힘들다, 직원이 한두 명 정도 더 배정이 되면 모를까, 지금 그 인원 가지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용자들이 그 관리를 하면서 이용자들이 동 직원들한테 키를 받아다 사용을 하고 또 아웃 할 적에는 문을 잠그고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게 공공기물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사고 같은 것, 이런 것 났을 적에 책임 주체는 누가 될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관에서 그것을 책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쉽게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레포츠공원에 실내체육관 있는 곳이 면단위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호법면 한군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수 십억 원을 들여서 그렇게 아주 근사한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할 때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도 좀 해결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복안이 없을까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운영을 하는 데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 호법면에 운영을 잘 해보라고 저희가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지금 호법면 뿐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실내체육관이 지금도 오늘 보고서에서 보고드린바 있지만 장호원읍도 서고, 또 배드민턴도 지금 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그런 데 다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해당 읍ㆍ면ㆍ동체육회에 전담해서 맡기는 방안은 어떤가 지금 조심스럽게 저희끼리 한번 상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그 사람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쉬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그러니까 체육회 같은 데 단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 김학원 위원 그렇게라도 되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야지, 읍ㆍ면에서 관리를 해야지, 시에서 다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력이 문제인데 그래서 읍ㆍ면ㆍ동체육회에 관리를 시키면 어떨까 그런 방안을 저희끼리 한번 지금 내부적으로만 그냥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봅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안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공무원을 자꾸 늘릴 수는 없고.
○ 김학원 위원 제가 제시를 했더니 그 면에서 답변을, 토요일, 일요일까지 가서 그 관리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드민턴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배구동호회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다 청소 이런 부분도 그 사람들이 다 하고 그리고 닫고 나와서 키를 면에 반납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 안전사고 같은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 김학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 위탁하는 방안은 어떤가 지금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하고 있어요.
○ 김학원 위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시급한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또 계세요?
게이트볼장에서 체육관으로 넘어갔다 왔는데, 어쨌든 간에 체육을 담당하시 소장님이라서 그런지 대답이 시원하시네요. 이것 2건이라고 했더니 각 읍ㆍ면ㆍ동 다 해 주신다고 그러는 것 보니까, 아, 체육지원센터소장님, 아주 대답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답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72쪽 인공암벽 건립 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73쪽 배드민턴 실내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올해 완공 목표로 가는 것이지요? 배드민턴.
○ 체육지원센터소장 심규원 아, 배드민턴장, 9월 안으로 완공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상반기에, 네, 마무리.
○ 위원장 임영길 아, 지금 잘됐네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공원, 체육시설 신규 건립에 대한 효용성 및 적정성 검토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75쪽 초ㆍ중ㆍ고 연계형 학교운동부 육성 및 장호원 실내체육관 장애인석 확충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76쪽에 친환경운동장 조성 필요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77쪽 시민축구단 운영개선 및 이천시 축구발전 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8쪽에 실외 운동시설 설치 및 관리 철저 건과 체육지원센터 관련 소관 제반 업무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83쪽이 되겠습니다. 부발 중부 공공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시민과 함께 살아숨쉬는 평생학습 건에 대해서.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아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여자가 많다고 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남자는 직장을 갖고 일을 나가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주민자치가 평생학습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개 주민자치위가 읍ㆍ면ㆍ동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평생동안 학습이라니까 이해가 가는데, 주민자치라는 것은 사실 평생학습에서 하는 그러한 일만 하는 것이 주민자치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주민자치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백사면 주민자치에 가서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민자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을 이런 것을 강구하셔야 돼요. 맨 거기서 댄스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만 해서는 제가 봐도 그게 주민자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주민자치가 출범을 한 것인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시에서 넓혀주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읍ㆍ면에다 건의하는 사항도 주민들끼리 편안하게 우리 백사면에, 또 무슨 동에 무슨 면에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논도 해서 이런 그 역량을 강화시켜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맨날 그 교육만 합니다. 교육도 그 몇 가지 교육이 아마 읍ㆍ면ㆍ동별로 거의 비슷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참여할 부분이 거기에 별로 없는 거예요.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순 그냥 여자들 아기자기한 것 많이 하니까, 뭐 그것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의 그 역량을 시 차원에서 역량 강화를 시켜주어야 된다, 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주고 이렇게 해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 성복용 위원 그것 말씀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정기적으로 시에서 회의를 하니까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개최가 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조금 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분들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사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평생학습하고는 사실 좀 그렇게 동떨어진 업무인데, 지금 혼돈되어서 그렇습니다. 한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래의 기능을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회의 교육 때 그것을 주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다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넓혀나가 주어야 돼요. 지금 주민자치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데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장이 있고 행정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다 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역할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 성복용 위원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게 역할, 가장 큰 기능이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 복지 부분에 대한 그런 주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도 협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접근을 지금 못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저희가 좀더 깊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접근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그것을 주민자치를 시작한 지가 지금 1,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자꾸 한 가지 한 가지라도 늘려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이나 지금이나 그냥 맨날 그것 교육만 하는 거예요. 계획을 짜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넓혀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저도 주민자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정의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용재 위원 네, 주민자치위원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의 역할이 뭐냐, 기능이 뭐냐 지금 그러시는 것이지요?
○ 김용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 기능이 뭐냐 하면, 원래는 이게 그 시작으로 가자면 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아주 폐쇄를 하고, 폐쇄라고는 못하지만, 폐쇄는 아니지만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기능 자체를 주민등록 뭐 인감 이런 간단한 민원 외에는 다 시 본청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읍ㆍ면ㆍ동에서는 읍ㆍ면ㆍ동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 주민자치센터 그것이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이 읍ㆍ면ㆍ동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읍ㆍ면ㆍ동을 없애려고 보다 보니까 너무 반발이 심하고 주민들도 불편한거라, 읍ㆍ면ㆍ동사무소가 없어지면.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거기가 일종의 사랑방인데, 동사무소, 읍ㆍ면사무소가. 그게 폐지된다고 그러니까 그 반대 여론에 밀려가지고 사실은 다시 후퇴를 했어요. 후퇴를 해 가지고 지금 종전의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오다가 근래에 다시 조금 기능을 활성화 해 보려고 지금 읍ㆍ면ㆍ동사무소 이름을 자치센터라고 바꿨지요. 읍ㆍ면.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주민센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주민센터라고. 주민센터라고 명칭까지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듯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실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주민의 문화 복지, 지금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사항인데,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 하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원래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은 그것입니다. 원래 기능은 그것이에요.
○ 김용재 위원 그래서 파행된 것이 뭐냐 하면 지역의 읍ㆍ면ㆍ동에 가 보면 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내가 읍ㆍ면장하고 동급이다,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또 그렇게까지 뭐 그것을 따지면 좀 그렇고.
○ 김용재 위원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막 싸우는 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읍ㆍ면장들 사업비, 시의원들 사업비를 같이 논의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쓰자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지금 하는 일이 평생학습, 학습만 지금 하고 있어요. 뭐 학습, 축제에 참가하는 일, 또 농작물 심어서 불우이웃 도와주는 것, 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제도 운영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몇몇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래서,
○ 김용재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 주민자치는 없어져야 되고, 제가 볼 때에는요. 차라리 주민평생습학위원회를 만들든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
○ 김용재 위원 진짜 읍ㆍ면ㆍ동 심각한데 많아요. 이것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학습에 관한 것도 같이 다룰 수는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프로그램 심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그럴 수 는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이런 불만 초래되는 데, 읍ㆍ면ㆍ동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런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시면 85쪽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까지 아마 다들 말씀을 나누신 것 같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어디야, 국장님, 말씀이에요. 우리 주민자치,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요즘 주민자치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대세가 각 읍ㆍ면ㆍ동에서 또 축제 아닌 발표회들을 다 갖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각 읍ㆍ면ㆍ동이 지금 그게 불처럼 일어났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각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자치발표회를 다 한다고요. 전부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율면 사계처럼.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런데 율면은 예산 지원해 주는데, 주민자치위원들 각 읍ㆍ면ㆍ동에서 다 발표회를 하면서도 일종의 지원은 있지만 율면처럼 그렇게 별도의 지원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것 한번 참고 좀 하셔야 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앞으로 또 추진하는데 율면은 왜 주고 우리도 발표회를 하고 각 읍ㆍ면ㆍ동이 요즘 다 창전동, 중리동, 백사면, 뭐 아주 각 읍ㆍ면ㆍ동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최근에 와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각 읍ㆍ면ㆍ동 무슨 체육대회 하듯이 다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것 관심을 가지시고 어떠한 지원 방안이 있나 모색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직장인 및 남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아까 다들 말씀들 나누신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 기타 사항도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세요.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주민자치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은 분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의 기능도 말씀해 주셨고, 주민자치의 의의도 말씀을 들었는데 주민자치는 지방행정을 주민 스스로 의사와 책임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그 기능을 이행을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지금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양분화 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는 것 뿐이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각 읍ㆍ면ㆍ동장의 통제하에 있고 지금 현재 기능을 최대한 살리지 못하고 이천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그런 정도예요. 지금. 분명히 문제도 알고 계신 만큼 김용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뭐를 하나 없애자 하는 것보다는 없애는 것도 좋지만 두 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 없애자는.
○ 정종철 위원 아니, 뭐를 없애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센터를 양분화 시켜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능을 나누어서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평생학습센터와.
○ 정종철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바뀌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주민센터.
○ 정종철 위원 그 기능은 분명히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별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능을 정확히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읍ㆍ면ㆍ동의 기능은 지금 충분히 이행이 되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자체가 정확히 지금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주셔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다른 얘기는. 지금 평생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1년에 12회인가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월 1회씩.
○ 정종철 위원 월 1회씩 한 200만 원 예산 소요로 해서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지요.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 정종철 위원 월 200만 원. 그 대상은 누구이지요? 대상.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대상은 이천시민 전체.
○ 정종철 위원 이천시민 전체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 정종철 위원 지금까지 평생아카데미를 하면서 그 대상자가 일반인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 정종철 위원 퍼센티지로만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최근에 아트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한 30% 정도.
○ 평생학습센터소장 윤광석 60%.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60% 정도는.
○ 정종철 위원 일반인들 참여가 60%.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평생아카데미를 참여하는데 공무원들을 참여시키고 물론 이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를 해야겠지요. 거기에 대한 들어갈 때 확인하고 나올 때 확인하는 그런 반 강제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는 지금 우선 확인한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누구 와라 안 와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와라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은 일정 점수의, 일정시간의 교육시간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 정종철 위원 교육이수 점수로 들어가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그 카드 확인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여했으면 저희가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어요. 그래서 카드 확인을 하는 것이고 또 대상이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간에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 좋은 강의를 들음으로써 정신적인 소양을 높이는 건데 그것은 대상이 누가 됐든 우리 시민에게는 참 좋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유명 강사를 찾아다니면서 예를 들어 대도시로 정말 좋은 강의는 찾아다니면서 들어야 할 판인데 이렇게 관내에서 누구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아닌가.
○ 정종철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그렇다면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도 바쁜데 본인이 신청을 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서별로 할당돼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할당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정종철 위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부탁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없으시면 민주공원사업소 건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민주공원사업소 민주화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또 기타 민주화공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 정종철 위원 다요?
○ 위원장 임영길 아니요. 민주화공원 건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 옛날에 착공식하러 갔을 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착공식 때요?
○ 성복용 위원 그때 난리 한번 쳤잖아요. 반대 하시는 분들을, 그것 지금 아무 말없이 잘 진행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다행이라고, 진행이면 다행이지요. 그럼.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분들이 저희가 회원들이 한 120분 정도 계시는데 그 중에 실은 이천에 오는 것 자체를 싫어서 반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왜냐하면 대부분 그분들 댁이 아랫녘 쪽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는 분들은 여기 교통 좋고 입지적으로 좋으니까 또 수도권에 계신 분들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 찬성을 하시는데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 쪽이 그런 분들이고.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 분들이 계속 와서 그러면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금 민주공원사업소 진입로 복토공사를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진입로가 아니라 사업장 성토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사업장 성토공사를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 흙은 어디에서 지금 갖다 쓰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지금 현재는 마장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장체육
공원부지 조성하는 데서 가져오고 있고, 또 대월서도 가져올 수 있고 일부는 지금 부지 마련 중입니다. 토량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예산, 지금 저희 민주공원에 들어가는 것이 전체 약 500억 원.
○ 정종철 위원 아니, 성토작업에 들어가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작업이요?
○ 정종철 위원 흙값이라든가 그런 것 그 부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작업은 소장이 한번. 그 사업비는 소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공원사업소장 박재우 민주공원사업소장 박재우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성토는 마장면 이치리에서 체육공원에서 지금 가져오는 중이고요. 그 계획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집행을 안 합니다마는 용역 시공사가 있습니다. 그 시공사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흙을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한 16억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토취량에 따라서 예산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15만㎥요? 흙 필요한 양이.
○ 민주공원사업소장 박재우 11만 8,000㎥입니다. 전체 성토량이 11만 8,000㎥.
○ 정종철 위원 11만 8,000㎥를 지금.
○ 민주공원사업소장 박재우 전체 목표이고요. 지금 마장면에서 가져오는 것이 8만 9,000㎥. 나머지는 3만 정도는 지금 말씀하시던 사동리 세일철강물류창고가 있습니다. 세일철강물류창고 그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흙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흙은 지금 아마 저기 철도공사 쪽으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일부만 한 3만만 우리 민주공원으로 주기로 그렇게 지금 구두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지난 작년 3, 4월 정도에 거기에서 한 1km 정도 지점에 사업장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거기에 흙이 한 20만㎥ 정도가 여유가 있다, 민주공원사업소 성토작업을 하는데 무상으로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들은 바가 있어요. 거기에 또 그런 진행까지도 사업소에서 시장님께서도 7월, 8월인가 거기 방문하셔가지고 그 흙까지 보시고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 틀리나요?
○ 민주공원사업소장 박재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토취장을 원래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취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토취장을 우리가 6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인근을. 어농리 주변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6군데를 조사를 해 보았는데 4군데는 묘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지질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전문가가 보기에 암이 나온답니다. 바위에. 산 안에 바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6군데가 다 무산이 되어 가지고 다른 장소를 더 시장님이 찾아봐라 그 과정에서 지금 마장면 이치리 체육공원이 중간에 나왔고, 사동리가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0만㎥는 아마 저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골프장, 휘닉스 골프장 거기 체육공원앞에 모가면.
○ 정종철 위원 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리상으로도 1.1km 정도밖에 안되고 또 흙도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 했고, 거기에서 필요 요구하는 것은 원상복구하는 것에 한 50%.
○ 민주공원사업소장 박재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 정종철 위원 원상복구에.
○ 민주공원사업소장 박재우 네, 원상복구하는 예산이 다른 데서 가져오는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우리 기술 공무원들이 비교 분석을 했는데 더 많다고 해서 하고, 두 번째는 좀 골프장에 특혜를 주지 않나 주민들이. 그래서 다른 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는 거리상으로도 1km 정도 밖에 안되고 20만㎥라는 흙을 필요해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치리에서까지 갖다 쓴다면 거기에 대한 물류 비용 내지는 16억 원이라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것을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 검토결과 거기에 암반 얘기도 하시고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그 16억 원 이상으로 든다는 판단을 내리신 거지요. 그럼.
○ 민주공원사업소장 박재우 네.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민주공원사업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그럼 사업별 질의ㆍ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과 기타 국 전체 소관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장님, 회계과장님, 체육지원센터소장님 세 분 다 계시니까요. 우리 여기 중1통에 보면 옛날 부시장님 관사인가요? 거기 지금 이천시 정구선수들 숙소로 지금도 쓰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학원 위원 그것을 지금 중1통 경로당이 2층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성 여부라든가.
○ 김학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런데 잘못하면 그 재산 자체를 다, 이것은 여하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1통 경로당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경로당이 저기.
○ 김학원 위원 노인복지회관 뒤에 보면 어린이집인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맞습니다. 그 건물이, 알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옛날 부시장님 관사는 수석회관 앞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내 동에는 경로당 같은 것 마을회관 사실 부지 없는 데 마련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시유지는 또 장기적인 면에서 뭘로 활용을 하든 시에서 활용 보존해야 될 그럴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가 굳이 경로당이 불합리하고 그렇다면 한번 다른 대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대한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우리 어린이집을 건립하는데 선정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이게 상당히 정말 노력을 하셨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 재단에서 한 100억 원대를 어린이집 만드는데 투자를 한다라고 저도 들은 바가 있거든요. 100억 원대인데. 그럼 이천시에다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8억 원에서 10억 원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요. 건축비 8억 원하고 10억 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8억 원 내지 10억 원. 이것은 설계를 해야 금액이 나오니까요. 자세한 것은.
○ 김문자 위원 제 욕심 같아서는 100억 원인데 이분들이 투자할 금액이 4개 지역에 그래서 올해 3월에 착공해서 제일 먼저 준공할 데가 구로시청에서 하는 곳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천시에다 아무래도 이천시 20만 인구이지만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우리 율면 쪽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서 아니면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된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사업비는 건축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실제 건축비는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아마 10억 원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래도 저희가, 일단 100억 원대인데 그 100억 원대를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을 맞추고 비율을 맞춘다고 그러면 그 이상의 금액이 이천에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이것은 돈을 저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 김문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자기네가 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일방적으로 높여 달라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그 사회공헌재단에서는 앞으로도 복지 쪽으로,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치매환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투자를 할 모양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노인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라는 것도 전국 5개 지역에 실시를 한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챙겨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앞으로 아마 꾸준히 투자를 할 모양인데, 그런 쪽에 우리 이천시가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3년 전에 시정질문 한 내용인데 게시판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문자 위원 계속 그것이 이번에도 본예산에도 예산배정이 좀 안 되어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상당히 읍ㆍ면ㆍ동에서 특히 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지금 적용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올해 추경에라도 정말 필요한 몇 곳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 부분을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 세울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세울 수 있도록.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시에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읍ㆍ면ㆍ동 예산이 없는데 저희가 그 방법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니면 저희가.
○ 자치행정과장 이종명 금년도 예산 때문에 계상을 못합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어렵더라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추경에 한 번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시작을 해야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각 리마다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게시판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김문자 위원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상담소 운영하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청소년, 네, 네.
○ 성복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네, 한 군데가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상담 건수가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상담 건수가.
○ 성복용 위원 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지난 연도의 상담 건수를.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유인물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체납자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제재를 한 부분도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명단 공개도 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성복용 위원 이것도 좀 자료로 한 번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산의 조기집행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장ㆍ단점을 말씀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은 사실 저희 업무는 아니거든요. 예산공보담당관실 업무인데요.
제 입장에서 말씀해,
○ 성복용 위원 네, 말씀 좀 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이것이 사실 국가시책 쪽으로 하는 것인데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좀 연초에 일찍 일찍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기타 어쨌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데 예산측면에서 보면 저희 이자수입이 감소하니까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또 적지 않은 예산인데, 또 단점으로 보면 그것을 비롯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상반기에 전부 돈을 주니까 하반기에 사업을 하니까 하반기에는 사업이 실적이 저조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찌감치 상반기에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뭐 장ㆍ단점은 있겠지요. 이제 이것이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이라고 그러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사실 여기, 회계과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 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뭐, 이제 어느 과이든지 지금 정부에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다 지시를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사실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아니 뭐 아침도 7시, 8시에 먹어야 되는 것을 5시에 먹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4시에 먹고. 그래서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이것을 말이야, 강제적으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시키려고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도, 좋은 점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용재 위원 거수)
제가 파악 좀 하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리는 것은 내가 드리겠는데, 다른 분들도 혹시 계신가, 아니면 이것을 다 하고 끝낼까 해서 지금 그래서 그렇거든요.
어떻게, 또 있으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있으세요?
○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가능한 많은 시간이 지나, 우선 하세요. 두 분이시니까.
먼저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율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용재 위원 이 지도를 보면 이쪽이 율면의 농장 집성촌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농장.
○ 김용재 위원 농장들이 많다고요. 이 주위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많지요.
○ 김용재 위원 농장 가운데에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되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용재 위원 여기에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되면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지요?
○ 김용재 위원 농장하고 어린이집 사이, 주민들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농장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민원.
○ 김용재 위원 쉽게 말해서 농장 가운데에 들어서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임영길 이것이 농장 가운데입니까? 여기가.
○ 김용재 위원 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데 율면장님을 통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용재 위원 이것 외에 다른 땅이 있지 않지 않을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시유지를 지금 이것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율면을 택한 것은 뭐 자료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율면에 어린이집이 없어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취약하기 때문에 율면을 해 주고 싶어서 택한 것인데, 다른 마땅한 데가 없어서 실은 여기를 한 것이거든요.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농장 가운데라.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김용재 위원 어린이집으로써 이것이 적합한지 민원이 계속 야기될 것 같아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 전체에 목장이 다 분포되어 있기, 여기도 보니까 인근에 목장부지가 여러 개 있기는 있네요. 그런데도 그 정도는 시골에 살면서 그 정도는, 새로 이사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겪고 사는 것 같은데.
○ 김용재 위원 여기에서 돼지농장이 1만 두 정도 되는 농장인데 여기에서 한 1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원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여기 임야도 있고 해서 이렇게 차폐가 되고 냄새도 좀 가려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 김용재 위원 아니에요. 높은 산이 없어요. 그냥 평지에요. 율면에 오지에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현장 확인을 우리 과장이 했으니까 담당과장이 한 번 의견을.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우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부지와 관련된 입구 옆에 있는 것은 축사는 건축이 되어 있는데 거의 안 하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큰 데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바람 방향이 저쪽이라 영향이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지 자체가 찾기 어렵고 또 회계과에서 추천을 받은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근접성, 도로 접근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받은 것인데 운영을 하다가 또 냄새나 미관상 안 좋으면 차폐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접근성도 제가 볼 때에는 여기가 시내에서 멀고, 복지회관 내에 터가 없나요? 율면 복지회관 내에.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복지회관 내에도 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거기 자리는 참 거기가 좋은데. 그래서 자리를 잘 선택해 달라는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신성현 그래서 이것 생명보험회사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자기들도 좋다 이상이 없겠다 라고 생각해서 결정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두레울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법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까지의 말씀은 자제를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정종철 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향후 대책이나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의회에도 머지 않은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저희가 실태를.
○ 정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사실은 여기 저희가 위탁을 준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 운영에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간섭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온 것에 있어서도. 뭐 운영을 잘했니 못했니, 왜 이렇게 했니, 우리가 간섭을,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가 사고가 터지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부채를 저희가.
○ 정종철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국장님, 그렇게 세세하게 얘기하시면 저도 세세하게 얘기할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정종철 위원 향후에 그냥 간단하게,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래서 여기 지금 간단치 않은 것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부채를 보니까 약 20억 원이 됩니다. 20억 원이.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도 거기 일정액의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지원을 연초에도 했는데 부채가 많다 보니까 그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거기 종사자를 많이 고용해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최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왜 부채가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 인건비, 그러니까 종업원들을 많이 늘렸어요. 장애인들이라든가 거기 기타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지출이 많더라고요.
과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원장도 다 구속됐기 때문에 새로 온 원장이 투입이 되어서 점검을 해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실태를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우리 사회적 기업이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시설이고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될 시설인데 이대로 이것을 그냥 폐쇄하기도 아깝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다만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한데, 이것을 지금까지 적자는 단체에서 운영해 온 단체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인원을 감축을 해서 거기 종사자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을 하면서 좀 지원을 할까 지금 방안을 그렇게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성안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그럴 예정이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국장님이 얘기한 부채 20억 원이라는 부분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처음에는 부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면서 지도점검과정, 경영진단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부채가 증감의 요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그것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세한 것 이 자리에서 다 논하기에는 길어질 것 같고요. 국장님도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저는 다만 현재 장애인들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 사업장을 나가면서 일을 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느끼고 뭔가 살맛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요. 향후에도 그런 분들의 그런 역할 또 그 희망을 꺾지 않는 어떤 시의 현명한 정책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정종철 위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면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정종철 위원 개선을 하는 방향도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정종철 위원 방금 뭐 설명하시면서 꼬투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라 지도점검, 경영진단과정에서 부채부분의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와 있었을 거예요.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파악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원장이 파악한 것이 아니라 그 부채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늘어난 이유가 없는 것이고 경영진단을 해서 늘어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쌓여온 것이고.
부채내역을 거기에서 지금 소상히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안타깝고 한데. 그런데 저희가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거기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수입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계신만큼 해결책도 분명히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그 분,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사회에 적응하시는 그런 분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희망을 꺾지 않는 그런 대안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어쨌든 거기 그래서 장애인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저희도 위탁을 금방 취소한다거나 중단한다거나 어떤 방안을 택하겠는데, 사실은 장애인들이 거기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섣불리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종철 위원 아까 청소년수련관 관련되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정종철 위원 설명들은 것까지인데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 가지고 논하기에는 서로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것 같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답변을 주실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보고한 내용에다가 답변을 갈음해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보고드린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일반적인 현황을 보고를 드린 것이고, 실은 그날 5분 발언 하신 그 내용을 오늘 답변하고자 해서 설명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것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언제쯤 주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다음 주 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다음 주 초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을 듣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21일까지 가능한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다음 주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저는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다음 주 안에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주시고 나서 다시.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방금 전에 자료 요구하셨던 성복용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청소년상담실 상담운영건수라든가 또 체납자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춘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보고 「자치행정국」소관 자료 끝에 실음)
(15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임영길한영순김문자김용재
성복용정종철김학원이광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이은수
○ 출석공무원 9인
자치행정국장김종춘
회계과장연용희
자치행정과장이종명
체육지원센터소장심규원
시민생활지원과장이교관
평생학습센터소장윤광석
사회복지과장신성현
민주공원사업소장박재우
세무과장이윤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