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전춘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전춘봉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님!

○ 위원장 전춘봉 출석하셨으므로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춘봉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춘봉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3쪽부터 47쪽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영어마을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저희는 지금 위탁비용이 9억 5,800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매년 저희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유네스코에다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전국에 32개의 영어마을이 있는데 성공한 예가 거의 없다라고 엊그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 김문자 위원 자체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연간?

○ 김문자 위원 네, 안산…….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저희도 어쨌든 간에 영어마을이 처음에 개교를 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시비가 계속 투자되고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혹시나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고요?

○ 김문자 위원 8명.

○ 김문자 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임금은 얼마나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위탁비용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전국으로 보면 실패 원인이 그 원어민교사에 대한 어떤 너무 과도한 예산을 지원했다거나 이런 부분도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그러면 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운영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이천시는 그래도 그 해당 문제 영어마을에 속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새 계속 나오고 또 방송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계속 뜨고 있는데, 하여간 이천 시비가 과도하게 물론 학생들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이 함께 우려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거기 15쪽에 보면 계약심사 실적 있죠? 예산 절감포함해서.

○ 서광자 위원 저희가 입찰이라든가 계약 전에 원가 산정해서 그 적정성에 맞게 절감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계약심사요청 금액이 총 137건에 373억 원. 그런데 계약심사로 인해서 21억 원이나 절감을 했단 말이죠.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이천시 자체 계약심사 실적 그 3.25하고는 이거는 7월부터 5월까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요.

앞 부분에 경기도 요청 계약심사 실적은 9.58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도 어떤 게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어요.

○ 서광자 위원 네.

○ 서광자 위원 시,

○ 서광자 위원 네, 알고 있…….

○ 서광자 위원 그렇다면 계약심사팀이 있어서 이게 이런 사전에 계약심사를 해서 실적이 올라갔잖아요, 21억 원이란.

○ 서광자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21억 원은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사후관리, 직원들에 대한 뭐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없나요? 업무니까 그냥 없는 건가요?

○ 서광자 위원 그런데 2015년도 7월부터 2016년 5월 거의 1년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 그동안의 총금액은 안 나오죠? 나오나요? 뽑으면 나오겠죠?

○ 서광자 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20억 원, 21억 원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것도 한번 2014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절감을 했는지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그래도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격려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임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담당관님! 우리 학교가 여기 현황 보면 한 112개의 학교가 있죠.

○ 임영길 위원 자꾸 사회가 커지고 교육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이 엄청 많아졌네. 본 위원이 담당할 때보다는 무지하게 많아요. 담당관님보다는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여쭤 봐도 될까요?

○ 임영길 위원 정혜숙 팀장님 말이에요. 이거 사실 이렇게 학교 많다 보니까 정산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다? 우리가.

○ 임영길 위원 이렇게 많은 사업 정산 받기 쉬워요?

○ 임영길 위원 아, 인력이 지금 어떤지 나는 모르겠네.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돼 있어요, 구성이?

○ 임영길 위원 인력, 인력. 우리,

○ 임영길 위원 그렇죠?

○ 임영길 위원 내가 보니까 사업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자료 낸 것도 보면 거의 3분의 2는 교육 관련인 거네. 뭐 혹시 인력충원이나 뭐 업무의 재조정이라든가 이런 거 요구해 본 적 있어요?

○ 임영길 위원 아, 그거 받으셔야 돼요. 이거 보니까 너무 많아졌네, 이게 사업이. 사업이나 뭐 종류도, 사업 종류도 많아졌고.

○ 임영길 위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업들도 이렇게 많아졌네. 왜냐하면 교육질도 향상시켜야겠지만 우리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추후라도.

○ 임영길 위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인원도 그렇고 업무적으로다가 챙길 수 있는 데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든지 구성이 되든지 조직이 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 임영길 위원 한번 참고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말씀하세요.

○ 임영길 위원 저희나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 볼게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담당관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쪽 보면 2015년도에 이천시가 수상을 많이 했네요, 그렇죠?

○ 위원장 전춘봉 고충민원, 지방규제개혁 그죠?

○ 위원장 전춘봉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장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을의 자세로 살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천시민에게 기쁨을 주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천시청 오면 ‘해병대 극기훈련장이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오면 시청 와 가지고 좀 힐링이 되고 또 도움을 좀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공무원, 뭐 다는 아닙니다. 정말 잘 하셔서 하시는 분들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동으로 근무하시는 분을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뭐 채점이라 이러나 이래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그냥 안일한 태도로 그냥 놔두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이천시를 위해서 일을 잘 하셨기 때문에 진급도 되시고 또 어찌 보면 이천을 주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팀장 정도까지 보시면 그 교육을 제가 볼 때는 교육을 지금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그다음에 일반 주무관이라 하나요? 그쪽 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지 않나요?

○ 위원장 전춘봉 그죠?

○ 위원장 전춘봉 제가 의견을 내고자 하는 것은 분리를 해서, 어차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래도 인정을 받는, 이천시민에게 인정을 받는 분들이고, 팀장 분류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의원으로서 퇴출을 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품격을 높이는 게 공무원의 품격을 높이는 건데, 그 품격을 높일 수 있게 교육할 수 있는 거를 부서별, 그러니까 직책별로 주로 이천을, 이천에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거는 주로 팀장님들께서 주로 하십니다. 팀장님들의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켰으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 제7조 아시죠?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그거 다 공무원은 다 외우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죠, 아시죠?

○ 위원장 전춘봉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면 어느 분이 그렇게 공장하시는 분, 또 민원처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몇 분 때문에, 몇 분 때문에. 그거를 잘 체크하셔서요. 교육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기획을 좀 잡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담당관님!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응사업 있죠, 우리 대응사업, 대응사업, 사업.

○ 서광자 위원 대응투자.

○ 김용재 위원 대응사업.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국ㆍ도비를 받아왔는데 시비를 못 세워서 없어지는 사업이 있고, 시비를 세웠는데 도비, 국비를 못 받아서 없어지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데. 예를 들어서 시비를 세워놓고 도비, 국비를 못 받아왔을 때 그 사업을 할 수 없나요?

○ 김용재 위원 아, 글쎄 모든 걸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여기 우리 담당관님한테도 그런 사업이 있고, 다른 실ㆍ과ㆍ소에도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중앙의 법이에요? 무슨 법이 있어요, 그런 게? 대응사업을 한 쪽에서 예산을 못 세우면,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28분)

○ 위원장 전춘봉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답하신 뒤에 앉으시면 됩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님!

○ 위원장 전춘봉 출석하셨으므로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춘봉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춘봉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자료 1쪽부터 19쪽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담당관님! 소식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서광자 위원 네.

○ 서광자 위원 네, 제가 보기에 왜 설명을 들으려고 했느냐 하면, 정말 소식지가 옛날 같지 않고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쌈박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시민들도 많이 보고, 그 배부하는 데 있어서 중복으로 배부가 되는 게 많더라고요.

○ 서광자 위원 그래서 그것만 좀 고쳐준다면 굉장히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가정에 4, 5부씩 중복돼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듣고, 또 그것만 좀 주의를 한다면 좋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소통민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까지 홍보가 됐더라고요. 서울신문에 그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사람들이 이천과 관련된 제게 물어보고 소통민원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서광자 위원 다만 그 부분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저는 서울신문에 났다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 지방채 발행현황 보면, 저희가 가끔 저희도 놀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천시가 다른 타 시ㆍ군에 비해서 좀 빚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뿌듯한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하잖아요. 요새 공청회도 하고 지금 지역주민들 의견도 받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지금 신축하는 데 뭐 문제가 있지 않나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뭐 저희 지난번에 공청회 했는데 아마 주민들 민원도 있을 거고, 반발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도 무조건 있고 그리고 뭐 인센티브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행은 잘 되겠죠?

○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제13회 설봉산별빛축제 이제 진행이 올해도 또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고, 하여간 매년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은 조금씩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봉산별빛축제가 지금 뭐 인기가 좋다지만 혹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될 시기가 한번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는 예산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각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 김문자 위원 건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담당관님! 예산 편성할 때요. 각 실ㆍ과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이제 편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 홍헌표 위원 그런데 시청 뒤에 보면 테니스장 있어요. 시청 뒤에.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이 같이 연결돼 있는데 그게 평지로 좍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현장을 가보니까 테니스장이 상당히 넓고 족구장이 옆에 조그맣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 공사하면서 같이 공사가 돼야 공사비 절감도 되고 또 형평성에 맞는 것 같은데, 테니스장만 공사를 싹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치행정과 아마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게.

○ 홍헌표 위원 그게 왜 자치행정과로 되죠? 체육지원센터가 아니고…….

○ 홍헌표 위원 체육시설이면 한 군데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 공사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절감차원에서 볼 때는 옆에 족구장까지 공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한번 했더니 얘기 듣기로는 테니스는 우리 청 내에서 간부 공무원들 있죠, 과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좀 직급이 높은 그런 분들이 주로 운동을 해서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 테니스장만 했다 그런 게 이야기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검토 좀 해 주셔서 형평성 있게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 홍헌표 위원 좀 전에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처음에 위치는 여기 시청 옆에 증일동인가요, 여기가? 그리로 배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한참 동안 이거를 검토하고 지주들하고 이렇게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구라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변경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진행해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땅에 보면 복지관을 설계한 거를 보니까 뒤에는 맹지가 돼 있었어요, 1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담당을 불러서 이왕에 같은 자리에 하더라도 땅이 있으면 뒤에 맹지를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건 제가 시정요구를 해 가지고 일부 진입로를 만들어서 해 가지고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진행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갑자기 보니까 이게 변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신둔 쪽으로 넘어갔죠, 위치가? 이 신둔으로 넘어간 걸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전춘봉 지석리, 지석리.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신둔으로 변경된 이유가 뭔지, 그거 혹시 담당관님께서 아시나요?

○ 홍헌표 위원 이게,

○ 홍헌표 위원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 홍헌표 위원 그쪽에서 자세히 알겠네요, 그러면.

○ 홍헌표 위원 네, 일단은 제가 그 정도만 하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또 아까도 물어봤었는데요. 대응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볼게요. 교육사업이나 농정과 농정사업 이렇게 보면 뭐 시비가 확정됐는데 도비, 국비를 못 받아서 없어지는 사업, 도비, 국비를 확정했는데 시비를 예산을 못 해 줘서 없어지는 사업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 예를 들어 시비만 세워주고 국비, 도비를 못 받아도 시비만 갖고 그 사업을 할 수 없나요?

○ 김용재 위원 법이 있어요?

○ 김용재 위원 아니, 반대 또 있어요, 반대도. 국비, 도비를 확보했는데 시비를 못 해 갖고 그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 답답해서.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반대로 국ㆍ도비는 확보됐는데 시비를 예산을 못 세워서 없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상위법 이런 법이 그런 게 있나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런 양쪽 그런 게 있는데, 좀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런 게 뭐 법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데 제 개인생각으로는 시비만 주고 시비만 갖고 사업하면 되고, 국ㆍ도비가 되면 국ㆍ도비만 갖고 사업을 하면 되지 왜 한쪽에서 예산이 안 섰다고 그 사업을 없애는지 그게 좀 안타까워서 자꾸만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회자 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 하신 뒤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

○ 위원장 전춘봉 박재우 복지정책과장님!

○ 위원장 전춘봉 이학수 사회복지과장님!

○ 위원장 전춘봉 윤남선 여성가족과장님!

○ 위원장 전춘봉 이상년 문화관광과장님!

○ 위원장 전춘봉 오성근 이천아트홀소장님!

○ 위원장 전춘봉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 출석이 확인됐습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춘봉 이한일 복지문화국장은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춘봉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11쪽부터 18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지금 모든 축제는 예총에서 주관을 주로 하죠?

○ 위원장 전춘봉 그래서 보면은,

(전춘봉 위원장, 위원들과 대화)

(위원들에게) 그래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21쪽부터 36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36쪽에 보시면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 홍헌표 위원 이게 먼저 이거 설계변경을 해서 일로 옮겼더라고요, 그 전에 시청 옆에 증일동에 있던 거였었죠, 이게?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거기서 추진을 하다가,

○ 홍헌표 위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된 거 제가 알고 있는데,

○ 홍헌표 위원 부지선정을 그리로 했을 때 제가 그쪽에 지주들 민원이 생겨서, 제가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었는데 자리를 딴 데로 옮기면 안 되냐라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 홍헌표 위원 그랬더니 위치상으로 거기가 적정한 자리고 옮기기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그리로 고집을 했었거든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왕 그리로 하는 것 같으면 토지소유자가 그 앞에 도로가 이렇게 구거지가 있는데 그렇게 분할하면서 뒤에 맹지를 만들어놨더라고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거를 변경을 해서 제가 도로를 옆으로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다시 변경을 해서 가져왔었거든요.

○ 홍헌표 위원 그것 때문에 한참 동안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 홍헌표 위원 보니까 그리로 계획을 진행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신둔면 지석리로다가 이걸 자리를 옮겼더라고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게 옮기게 된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할 때와 이쪽에 할 때의 차이점이 뭔지, 이걸 좀 알고 싶거든요.

○ 홍헌표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럼 위치상으로 볼 때 여기 시청 옆에 있을 때와 지석리는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럼 이쪽에다가 했을 때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저기해서 불편이 이렇게 어떻게 별 차이가 없습니까?

○ 홍헌표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 변경 전에 사업계획 잡았던 것 하고 후에 권역에 나와 있는데, 그 전에 것 자료 좀 한번 보내주시면,

○ 홍헌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감사자료 39쪽부터 59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동요박물관 건립 용역을 이제 ′16년 5월부터 7월까지 준다 그랬잖아요. 3,500 예산 가지고,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 용역입찰이 됐나요?

○ 서광자 위원 그러면 감사 언제 끝나요?

○ 서광자 위원 그럼 끝나면 하는 건가요?

○ 서광자 위원 감사기간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줬는데 감사한다고, 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 서광자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럼 별도로 주시고요.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59쪽에 사업기간이 ′17년 2월부터 ′17년 10월까지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용도결과에 따라서 사용결정,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그랬죠?

○ 서광자 위원 이게 진행이 틀림없이 이때 건립이 가능한 건지,

○ 서광자 위원 네,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지금 움직이는 거 봐가지고는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을 어떤 걸로 20억, 그냥 20억으로 봐서요, 건축비, 건립비 어떻게 하고…….

○ 서광자 위원 어디다 신청해요, 1월에?

○ 서광자 위원 아, 그건 내년도 예산이에요? 후년도 예산이에요? 벌써 예산이 지금 중앙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 서광자 위원 내년도 예산을 1월에 신청하게 돼 있어요?

○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7년도에 못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움직여야지 내년도 1월에 신청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좀 국장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서류 같은 것 줄 때도 지금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우리 서류줄 때 과장님 하나 받으시나요, 서류?

○ 서광자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달라 그랬는데 그거를 하나 과장님께 보여주고 저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는 건지,

○ 서광자 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준 것 저 보고 주셨나요?

○ 서광자 위원 네, 그런 게,

○ 서광자 위원 그런 부분이,

○ 서광자 위원 굉장히 좀 제가 볼 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이거를 사업기간을 ′17년 2월로 하고 10월까지 한다고 그랬으면 예산은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움직여야 되거든요.

○ 서광자 위원 감사기간이라 용역은 조금 미뤄진다 해도 2개월만 잡는 거잖아요? 5월에서 7월하니까 2개월을 용역기간으로 보는 건데,

○ 서광자 위원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지으려면 예산을 해야지, 문체부에서 1월에 한다, 마냥 늘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 계속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58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CCTV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 홍헌표 위원 이게 지금 1개소가 동의를 안 한 건가요? 그러니까 173개 중에서 172개 설치하고 1개만 지금 동의를 안 해 갖고 설치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 홍헌표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 홍헌표 위원 전원 동의할 때 설치 안 해도 된다?

○ 홍헌표 위원 이 설치비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홍헌표 위원 지금 이게 국비로 하는 거예요?

○ 홍헌표 위원 아, 도비하고 국비.

○ 홍헌표 위원 네, 그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는 그 비용이 자부담하는 건 없나요?

○ 홍헌표 위원 네, 시비도 좀 들어가고?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시비 들어가고,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 홍헌표 위원 아, 그러면 100% 다 이렇게 보조가 되는 거…….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후 관리비? 관리, 사후에 관리하는 거?

○ 홍헌표 위원 설치만 해 주고요?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수명이 가다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수명이 지나면 또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러면 재설치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 홍헌표 위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각 부서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정산된 데도 있고 반환한 단체도 있는데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유사된 사업이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기 올라왔던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언젠가는 한번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 안 하세요?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좀 손이 가고 바쁘시더라도 한번 단체별로 해서 정말 중복되거나 유사된 사업은 합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중앙에서도 지원 조례가 없으면 지원 못 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이번 참에 한번 좀 그렇게 전체적으로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다문화가정센터, 다문화가정협회, 센터 뭐 연합회 이렇게 지금은 다 나열돼 있는데 거의 중복돼 있고 유사된 거잖아요. 왜 이렇게 다 나열이 돼 있나요, 여기 이 단체는?

○ 김문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 김문자 위원 네,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방대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처음에도 계속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말씀하기를 꺼리시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 김문자 위원 이분들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들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해서 자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제 시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또 특히나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 보려고 그랬는데 놓쳤는데, 저희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지금 청소년업무에 정말 박차를 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가. 그래서 업무도 많이 하고 잘하고 그러는데 이 육성재단으로 이관이 되잖…… 계획이잖아요?

○ 서광자 위원 그거에 따른 업무 그걸 좀 꼼꼼히 더 잘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서희문화센터를 보면 옛날의 서희문화센터가 아닙니다. 상당히 아주 꽃단장을 했고, 학생들이 많고 그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시설을 다 개선을 해 놨는데요. 그거는 저한테 수범사례를 하나 주시고요.

○ 서광자 위원 그 육성재단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 63쪽부터 86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문화관광과예요?

○ 위원장 전춘봉 네, 문화관광과.

○ 김문자 위원 국장님!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해외연수에 대해서 좀 저도 이번에 훑어보다 보니까 우리 1,000여 명의 공직자 중에 해외연수를 한 번도 못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몇 번에 걸쳐서 간 사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물론 업무상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또 직원이 이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업무 연계가 전혀 인수인계도 안 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해외연수를 간 어떤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있다라고 저희가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문자 위원 네,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전체, ′16년, 지금 안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분명히 간 거로 알고 있는데도 자료가 들어오지 않는 것도 많고, 그런데 물론 뭐 통역사나 이런 분들이야 어쩔 수 없죠, 업무상.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저희가 업무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는 이천시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실적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도 전혀 없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갔다 온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한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국장님, 뭐 매년 저희가 듣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특정전문을 요하는 그런 업무도 아니고요. 저희가 2, 3년에 한 번씩 직원이 계속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그렇다라면 좀 유사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이 좀 바꿔서 다녀오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지 새로운 어떤 능력이 나오는 거지, 맨날 같은 눈으로 갔다 와서 똑같은 그런 어떤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 아닙니까?

○ 김문자 위원 아니면 특정 그런 어떤 부서에 대해서는 정말 순환적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요, 매년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거를, 똑같은 물건을 봤을 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도자기 관련돼서도 많이 다녀오시잖아요, 창의도시도 그렇고. 그러면 기념품 같은 것도 갖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생뚱맞게 정말 우리 이천시와 관계도 없는 그런 기념품을 갖고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하여간 국장님께서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성호호수를 민자 유치해서 관광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홍헌표 위원 이게 지금 거의 한 7년 동안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민자 유치를 하게 되면 투자하신 분이 관광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거죠?

○ 홍헌표 위원 그 민자 유치하…… 기간이 몇 년인가요?

○ 홍헌표 위원 네,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계획이?

○ 홍헌표 위원 네. 지금 도에서 이게 경기도청이죠, 투자진흥과라는 데가?

○ 홍헌표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협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코트라(KOTRA)라는 그쪽에서 공모사업이 들어온 건가요?

○ 홍헌표 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 홍헌표 위원 네.

○ 홍헌표 위원 네. 여기를 차후에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같이 해서 현장 이렇게 답사할 기회 좀 만들어 주시면 여기 한번 방문을 했으면 해 가지고 부탁 좀 드리려고요.

○ 홍헌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천지역으로 봤을 때 설성, 그다음에 율면 이쪽으로 교통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 홍헌표 위원 그래서 이천에 가장 낙후돼 있는 데가 그쪽인데 도로가 완전히 꾸불꾸불해 가지고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좀 도로를 말이죠, 교통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차후의 계획은 혹시 있나요, 이천시에서?

○ 홍헌표 위원 그래서 도로가 원활하게 통행이 돼야 성호호수 여기도 좀 관광지로써 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임영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전춘봉 네, 임영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선 발언에 앞서 갖고 이따가 다시 한 번 저희 위원장님한테 동의 좀 한번 구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총에 설봉산 별빛축제 등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죠? 예총에.

○ 임영길 위원 그 행사가 여기 역점 추진업무에도 나오다시피 지역의 예술행사를 통해 갖고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밑에 보면 지역예술인 소통의 열린 무대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임영길 위원 과연 우리 지역예술인이 다방면이 있겠죠, 뭐 국악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예술인들이 있는데 실례를 들면 우리 가요를 부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보면 백주연 씨나 또 엊그저께 봤던 황선복 씨, 또 신현래 씨, 여러 분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취입…… CD를 내는 걸 뭐 취입했다 그러나, 하여튼 뭘 했다 그러죠, 그렇게 판도 다 내고 그러는데.

저번에 도자기축제 폐막식 때 보니까 한 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노랫말도 좋고, 우리 이천에 대해서. 그 노래를 들어본 사람들이 다들 ‘아, 저런 노래가 우리 이천에도 있었나’라고 아주 엄청 고무적으로 시민들이 나와서 흥겹게 노는 걸 봤어요.

○ 임영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잠깐만 머리 식히는 겸해서 그 노랫말 좀 들을 겸 한번 틀어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전춘봉 네, 그러셔요. 네…….

○ 임영길 위원 뭐 길게 안 되니까 한 뭐 3분 이내니까요.

○ 위원장 전춘봉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 나름대로 지역예술인들, 특히 가요 그렇게 바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분이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우리 이천을 사랑하는 그 마음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위원님들, 좀 죄송하지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개 끄떡하는 위원 있음)

(임영길 위원, 휴대폰으로 노래 재생)

제가 크게 틀어드릴게요.

뒤에 말이…… 뒤에 말이 좋아 가지고, 2절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래 재생)

자, 죄송합니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예술인들 좀, 우리 행사가 큰 게 많거든요. 특히 제일 큰 행사가 설봉산 별빛축제 같은 경우 7월 16일부터 시작하죠?

○ 임영길 위원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 임영길 위원 아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뭔가 참여할 수 있게끔, 뭐 이분이 아니더라도 지역 예술인들이 좀 참여해서, 질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사실 저는 모릅니다. 그분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역예술인들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 7쪽에 보면 향유 기반 확대, 뭐 지역예술행사 활성화, 문화욕구 충족, 문화환경 구축, 또 문화로 행복한 이천,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역예술인 소통과 열린 무대.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이천 시민이 솔직히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변해서 뭔가를 좀 구축할 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광주나 여주 같은 경우에는 이천에서 무료로, 예술인들이 무료로 가서 공연을 한다 그래도 받지를 않습니다, 실력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역인, 자기 지역인 분을, 지역예술인들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천에 대충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자기축제든 다른 행사에 보면 별빛축제도 예총에 거의 다 위탁을 하시죠?

○ 위원장 전춘봉 그죠? 그런데 이천의 예술인들이 예총에 가입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내고자 하는 것은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예총에 꼭…… 뭐 인간관계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불편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천의 예술인들을 한 50% 정도 예총하고 상관없으신 분들도 참여를 좀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또 우리가 도자기, 도자예술촌이 생기면 미니공연장을 좀 만드셔서 이천의 예술인들이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고,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또 하나 제가 질의를,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기는 추진위원회에서 공연을 주로 다 계획을 잡죠, 그죠?

○ 위원장 전춘봉 그래서 저는 별도로 그 공연을 잡는 것을 우리 여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벨리댄스전국대회 하는 거에 400만 원인가요? 과장님! 400만 원이죠?

○ 위원장 전춘봉 그거 지원해 주시느라고 아마 고생하셨습니다. 또 도자추진위원회에서도 400, 그래서 800 갖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모자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연을 도자축제 때 공연을 별도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 벨리댄스대회도 하고 스피닝 같은 경우도 또 공연을 좀 보여주시고 이천에서 하시는 분들, 또 다른 예술동호회들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댄스대회가 이렇게 크나큰 게 없습니다, 이천에. 그래서 청소년……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청소년댄스대회를 좀 열어주고 그러면 이천의 문화적인 행사 동호회 회원들이 그 도자기축제 때 참여하게 되면 타지 분들이 와서 이천에도 이런 문화인들이 있구나, 또 예술인들이 있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경우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제가 의견을 냅니다.

○ 위원장 전춘봉 하여간 어찌됐든 이천의 예술은 또한 우리의 다른 건강을, 또 이천시민의 행복의 건강을 만드는 걸로 봅니다. 그렇게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아트홀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89쪽부터 104쪽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팀장님이 오셨네요.

○ 위원장 전춘봉 어디 가셨나요?

○ 위원장 전춘봉 아, 그러시구나.

○ 위원장 전춘봉 아, 그러셨군요.

이천에 아트홀이 아마 제가 이번에 많이 공부를 좀 해서 봤는데요. 정말 좋은 거를 많이 공연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보면 이천시민에게 새로운 장르를 보여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를 하는데요. 하나 부탁이 있는데, 재즈가 별로 없는 것, 재즈 한 적이 없죠, 이천에서 지금?

○ 위원장 전춘봉 워낙 재즈는, 재즈콘텐츠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 위원장 전춘봉 네,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또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아마 큰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감사를 드리고요. 아트홀 또 더 좋은 공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아트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39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호명하겠습니다.

한영희 보건소장님!

○ 위원장 전춘봉 엄태희 보건위생과장님!

○ 위원장 전춘봉 김옥분 보건사업과장님!

○ 위원장 전춘봉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한영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춘봉 한영희 보건소장은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춘봉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1쪽부터 22쪽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소장님!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면서 예산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가 맞는 건가요? 저희 행감 중에 보고한 자료가 맞는 건가요?

○ 김문자 위원 예산 이 책자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보고한 자료가 맞는 건가요, 예산은?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이게,

○ 김문자 위원 지금 어느 걸 보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이미 지어진 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공한 것들도.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한테 따로 주신 자료는 금액이 틀리고 또 낙찰된 금액도 틀리고 이래서 제가 헷갈려 가지고 도대체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예산이.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가 엉뚱하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요. 소장님! 저한테…… 7개의 진료소에 대해서 뭐 신축하고 준공예정인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낙찰가격하고 우리 이천시에서 기 예산 책정된 금액을 좀 따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일차인 내일은 안전행정국과 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