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영길 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에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방식에 의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먼저 8쪽이 들어가야 하는데 8쪽 들어가기 전에라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있다 라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3쪽에 보면 우리 2011년도에 주요수상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아주 열심히 하셨다는 제가 인터넷에서도 많이 봤었는데요.

우리 수상내역 중에서 이분들이 이천시 봉사단 때문에 수상하신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생활공감정책 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40여 명의 봉사단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됐는데, 혹시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성취감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한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해 오셨나요?

○ 김문자 위원 대부분의 수상내용을 보면 거의 이천시가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뒤에서 정말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런 수상 받은 것이 있어서 혹시나 저희가 그냥 지나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분들에게 격려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8쪽 전까지라고 하셨지요?

○ 위원장 임영길 네.

○ 김문자 위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8쪽부터 소제목 단위로 쪽 별로 보려고 하거든요.

없으시면 정책현안 능동대응, 성과ㆍ창의행정 구현에 대해서 8쪽이 되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정책현안 발굴에 대해서 지금 몇 건, 몇 건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 성복용 위원 정말 얼마나 현실적인 정책현안인지에 대해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성복용 위원 지금 건수만 말씀해 주셨는데.

○ 성복용 위원 네,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 성복용 위원 그 해결된 사업에 대해서 그 유인물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그래야 정말 정책현안에 대해서 이천시가 11건, 12건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정책안을 가지고 일을 했구나를 느낄 수 있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것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보면 매년마다 거의 비슷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의행정 벤치마킹 활성화를 위해서 2011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2011년도에 업무보고에 보면 유사업무 및 담당자 격려공무원을 팀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 활성화를 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데요. 혹시나 작년에 T/F팀 구성을 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있었는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팀 구성은 되어 있나요?

○ 김문자 위원 아, 되어 있어요?

○ 김문자 위원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구증가에 대한 것, 복지시책, 교육ㆍ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이천시는 인구증가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인구증가도 인구증가이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도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혹시 우리 이천시에서 제도개선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8쪽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 생산적인 감사행정,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에 아까 127명인가 징계조치를 했다고 그랬지요.

○ 성복용 위원 어떻게 보면 많은 수치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이 벌로만 다스리는 것보다는 사실 교육을 통해서 그 공무원들의 부당성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무조건적인 징계 이것이 다 라고 생각을 안 해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127명이라는 수치가 타 시ㆍ군하고 비교는 안해 봤지만 이것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 성복용 위원 글쎄, 경고ㆍ주의도 중요하지만 경고ㆍ주의라면 괜찮지만 언뜻 보기에 127명 상당히 많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높아야 시민이 신뢰를 해서 서로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 성복용 위원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지금 성복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감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 한영순 위원 작년도 경기도에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사항이 여러 건이 있지요?

○ 한영순 위원 그래서 그,

○ 한영순 위원 그래서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 한영순 위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 한영순 위원 그 감사받은 내용을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나요?

○ 한영순 위원 시에서 그 자체감사, 그리고 부패방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그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셔서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127명의 징계가 되는 내용까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이런 징계사례 중에 이천시 재정상의 크나큰 손실을 봤다는 그런 안도 있나요? 사안도.

○ 정종철 위원 그냥 사소한 것 말고 이천시,

○ 정종철 위원 행정의 어떠한 하다 보면 재정상의.

○ 정종철 위원 손실이 입힌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진 법무행정 실현, 맞춤형 통계생산 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여쭈어 보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릴까요?

질의가 아니라 건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어제인가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영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조례.

○ 위원장 임영길 상임위 통과한 것 알고 계시냐고요?

○ 위원장 임영길 그것이 혹시 가게 되면 소관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임영길 그렇지요?

○ 위원장 임영길 그것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주문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 공정하고 신속한 고충민원 해결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시장님과의 만남의 날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그 신청을 했는데 250명이 신청을 해서 날짜를 못 잡아주시더라고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어떤 예가 있었냐면 민원인이 와서 막 소란을 피우고 이러니까 그 날짜를 잡아주더라고요. 이것이 14개 읍ㆍ면ㆍ동 시장님 연두순시때도 이 얘기 나왔었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 김용재 위원 이것 무슨 대책이 필요해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말 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이지요.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연도에는 5일을 한 거예요? 시민과의 만남.

○ 성복용 위원 5건.

○ 성복용 위원 지난 연도에도 그러면 마지막 주 오후 2시에는 정례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했던 것입니까?

○ 성복용 위원 글쎄, 제가 바라는 것이 그것예요. 이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을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고, 사실 시장님을 만나 뵙고 싶어하는 그 주민들의 고충은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횟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장님도 다른 분야에 상당히 바쁘시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비서실에 가서 일반 고충민원들이 얘기를 하면 시장님이 어디 가셨다 어디 가셨다 해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성복용 위원 제가 알기로도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민과의 만남의 날이 정착이 되면 정착만 되어서 실행만 옮기면 그런 사람들도 기다려서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그전에 아주 바쁜 사람들은 개인면담요청으로 오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2시부터 해서 6시까지 해 봐야 사실 한 두 사람들이 다 잡아 먹습니다. 이 시간. 원래 어려운 민원이기 때문에.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시장님을 찾아오면 그 분야에 맞는 그래도 국ㆍ과장님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말을 안 믿는 것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걸러주고 거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시장님하고 만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무조건 시장님을 만나려고 하면 이것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시민과 우리 시장님이 아주 터 놓고 할 수 있는 이런 만남의 장을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월 12번,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더 해도 좋겠지만 최소한 12번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이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 고충민원이 하도 많은데, 또 속 시원하니 얘기할 데도 사실 부족한 데도 많잖아요. 요즘 ‘모’ 지자체에서 시민 속시원 마이크인가 만들어 놨다고 그랬지요. 그런 얘기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요?

○ 위원장 임영길 우리도 한 번 그런 것도 담당관님 구상 좀 해 보세요.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시민들이 울분을 한 번 좀 해결할 수 있게끔.

○ 위원장 임영길 없으시면 12쪽 학교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시행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쪽 이천영어마을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가 빠지시더라도 나중에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영어마을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14쪽 교육경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교육경비심의가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예산 때문에 거의 반영을 못했던 안타까운 것이 있었구요. 그리고 이처니언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교육에 관심도 많고 시장님과 우리 담당관님 못지 않은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를 가 봤는데 이제 학교에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저희가 이처니언장학금 제도가 있고 이천시에 장학금 제도가 많지 않습니까?

○ 김문자 위원 그 목적은 주로 이천시 아이들이 인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주된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우리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관내학교에 보내는 퍼센트에 따라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아차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오히려 그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학교에서는 스스로 노력을 해서 아이들이 관내에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게 그렇게 자기들이 퍼센트를 높일 테니까 그런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할 때에 그런 퍼센트에 따라서 자기 학교에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처니언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천에 장학회가 있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 김문자 위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교육경비심의를 들어가더라도 이미 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요. 안을 만드시기 전에 저희와 상의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 김문자 위원 같이 논의 좀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이처니언장학금 지원의 건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많이 이게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표현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저도 솔직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누락이 되어서 사실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게 누락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누락이 아니고. 누락이라고 하는 것은 빠뜨렸다라는 그런 것하고도 어떻게 보면 어감이 비슷한 말인데 이것 이처니언 장학금 지원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담당관님.

○ 김학원 위원 2008년부터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10 한 13년, 12, 13년 정도 이렇게 되어 가네요. 그렇지요?

○ 위원장 임영길 한 4, 5년.

○ 김학원 위원 아, 지금 2012년이니까요. 네. 3, 4년. 그러면 4년 정도. 이 4년치, 지금 혹시, 팀장님, 자료를 갖고 계세요? 이것 장학금 지원 현황자료.

○ 김학원 위원 갖고 계세요?

○ 김학원 위원 갖고 계시면 이따 좀 저 좀 주시고요.

○ 김학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안타까워 하시니까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협의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저희가 김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것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일단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왜 삭감했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보완책, 또 우리가 주문하고 싶은 그런 어떤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도 그런 누락 이런 것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이처니언장학금 문제가 같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삭감을 할 때는 아까 김학원 위원님이나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 있게 얘기를 했는데 삭감을 시킨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추경에 다시 확보할 계획이라면 그간에 좀 우리 담당관님이나 교육지원팀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예산 삭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타 집행부에서 저희들하고 토의 한번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온 것은 추경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190점 이상 되는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돼요?

○ 이광희 위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왔을 때요?

○ 이광희 위원 주 목적이,

○ 이광희 위원 우수 학생을 이천에 그대로 해서 좋은 학교로 만드는 그러한 장학제도인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것은 190점 이상이 아니라 그냥 타 시ㆍ군으로 간 학생들을 보면 2009년도에 한, 2009년도∼2011년도까지 보면 한 170명에서 200명 정도란 말이에요. 나가는 학생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보면, 과천시 거의 한 10 몇 개 시ㆍ군에 골고루, 안산시 쪽으로 특히 많이 가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때도 의원님들이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3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을 주어서 다른 데로 갈 학생이 이천시에 눌러있는 학생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는 거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직접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장학제도가 과연 이천시 교육 발전을 하는데 필요하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그렇게 삭감을 시켰다면 집행부에서도 어떤 안을 가지고 한번 협의해 보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그렇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토의 한번도 없었지요?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들은 정보를 그렇게 갖고 있고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듣고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그 장학금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갈 학생들이 많이 남았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짜 답인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이 맞다면, 집행부가 맞다면 이처니언장학금을…… 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아니라면 다른 방법, 김문자 위원님이 얘기했던 식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시민장학회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솔직히 지난번에 2012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 그런데 장학금만큼만은 재작년하고 동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할 것인지, 시민장학회 지원 장학금을, 아니면 이처니언장학금을 그리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끔 할 것인지해서 저희 의원님이 논의한 끝에 장학사업으로 장학금으로 8억 원인가 서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이처니언장학금을 거기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까지 넣었습니다. 그런 안도 의회에서 보냈을 테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다 어떻다라는 답변을 집행부에서 주셨어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아니면 교육지원팀에서 시의회에서 이러한 요구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기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하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여태 아무 얘기도 없이 지금 업무보고자료에서는 이처니언장학금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말이, 내용에 있으니까 참 아쉬워요. 소통이 없다는 것이.

○ 이광희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 학생들이 과연 돈 300만 원 장학금 제도가 과연 필요로 해서 안 가는지, 아니면 이천의 학교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인지 이유를 판단하셔야 될,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170명∼200명이 계속 타 시ㆍ군으로 가는데 변화가 된 게 뭐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 이광희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과연 이천시 교육의 학력 수준이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전국에서 어느 수준인지 담당관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제도가 이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지금 정확한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천시가 썩 좋은 성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안이 있으면 제발 의원님들하고 소통 좀 하시고요.

○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지금 위원님들께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어 주시고, 또 이어서 교육연수원 건립 건도 있고, 교육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다음에 또, 못 하신 위원님 이 계시면 쉬고 나서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 경기교육연수원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쪽 유네스코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끝내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16쪽 초등학교 동절기 1～2학년 무상급식 예산지원 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올해 무상급식이 초등학교는 동 지역에 1～2학년까지 다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전 지역의 중학생이 2014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 성복용 위원 타 시ㆍ군을 보면 우리 시ㆍ군이야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벌써 시작이 올해 된 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타 시ㆍ군에 무상급식을 일찍 혜택을 받는데 우리가 빨리는 못 가도 2014년이면 올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을 올해 실시한다고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계획은 이렇지만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면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완전히 100% 충족은 안 되겠지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시작했는데 우리는 2년 후에 마무리가 되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사는 중학생들이 손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늦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을 노력해 주시고,

○ 성복용 위원 먼저 또 시장님께서도 우리 이천의 도서관 하는 것을 봐서 빨리 하겠다 말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도서관 거기 도 교육청에서 해 주면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얘기로 저희가 보기에는 들립니다. 의도적으로 2014년에 마무리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 성복용 위원 할 수 있음에도 시간을 끌어서 2014년도에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쪽 경기도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촉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 이천시 소송수행 추진 철저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별 질의ㆍ답변을 이상으로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처리 결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 교육 경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데, 그게 원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천의 교육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교육열은 높지만 학력 향상은 별로 안 높은 것으로 먼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한강수계기금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교육 경비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우수한 학생만 학생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각 읍ㆍ면단위에 중학교를 이렇게 보면 너무 열악해요. 사실 읍ㆍ면에 산다는 죄로 이천시내 학교를 못 오는, 거의가 못 와요.

그러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시내에 있는 사람보다 IQ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 그런데 너무 낙후되게 교육환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천에 살면서도 이천의 고등학교를 못 온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정규교육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도 예산이 좀 따라서 지원이 된다라면 야간 자율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이천의 시골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천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40명, 50명 졸업하는데 이천의 학교를 4명, 5명 오니 그리고 나머지 그 부모들한테도 아주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여주군이니 장호원읍이니 이쪽에, 장호원읍에서는 장호원읍에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장호원읍 밑으로, 여주군 저 촌으로 이렇게 가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개선해서 우리가 이천의 인재를 기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하위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저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무상급식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금 성복용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후 수업, 원어민 선생님, 도서관 사서 선생님, 스쿨버스 지원 중단, 또 학교시설 대응사업으로 다 돌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천시에는 군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군인 중에는 인재들이 상당히 많아요. 영어 잘하는 군인,

○ 김용재 위원 체육을 잘 하는 군인, 군부대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원어민 선생님들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7군단장님도 만났었고, 항작사 사령관님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재들이 상당히 많다, 이것을 이천시 시 차원에서 활용을 하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예산을 세워서,

○ 김용재 위원 적은 예산으로 이런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엄청 관심들이 많으신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아마 교육담당관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업무가 거의 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난해 상사업비도 한 23억 원도 받고, 당근과 채찍을 겸비해서 시의 기획을 짜느냐고 고생 많으신데 이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한번 대토론회라도 개최를 하는 등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규합이 되는 의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성복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정책현안 발굴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김학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던 이처니언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받으셔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보고자료 5쪽 국ㆍ도비 확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혹시 사전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5쪽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5쪽 주요사업 국ㆍ도비 확보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국ㆍ도비 확보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지금 국내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렵고, 지방재정 또한 안 좋은데요.

○ 한영순 위원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은 부족한 사항입니다.

○ 한영순 위원 올해 우리 시 전체적으로 국ㆍ도비 확보는 얼마나 되나요?

○ 한영순 위원 현안사업추진 예산요구내역을 보면 9건 정도 추가 요구를 하셨는데 올해 필요한 예산이지요?

○ 한영순 위원 올해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지금부터 할 일이 많다라고 보는데요.

○ 한영순 위원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T/F팀이 있지요?

○ 한영순 위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도의원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지원 요청한 건이 많이 있나요?

○ 한영순 위원 도의원님이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 한영순 위원 국가예산 확보는 담당자나 그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있다 라고 보고요.

○ 한영순 위원 신규사업이나 지속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확정 시까지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 한영순 위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정부부처 인맥을 총동원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신문에 보니까 우리 이천시가 경비 펑펑 쓰다가 지방교부세가 깎였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 김문자 위원 얼마나 깎였나요? 이천시가.

○ 김문자 위원 글쎄,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천시가 위법부당행위 등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는데 축제행사 관련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이천시는 참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행사 관련한 그런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 김문자 위원 더군다나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위법부당행위가 이렇게 부적정으로 됐으니 우리 교부세 깎이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봐도 경기지역의 한 열 군데 재정운영 불건전으로 이렇게 신문까지 났는데, 그리고 또 부천시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우수지자체로 해서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와야 되는 실정에 이렇게 깎이니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문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하여튼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앞에 보니까 업무추진방향 보니까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효율적인 재정운영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천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많이 깎였어요.

○ 김문자 위원 각 면으로 가야 될 예산이 반으로 삭감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참 우리가 지역구에 가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올해 사업비가 많이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방교부세 부분에서도 깎인 것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문화관광과의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김문자 위원 국비 확보를 전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 김문자 위원 올해 저희가 받아야 될 국비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도 물론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도 당연히 예산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 주시고요.

○ 김문자 위원 국회의원님이 아마 3억 원 국비를 확보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 김문자 위원 3억 원 정도 확보한 것은 여기 얘기가 없네요.

○ 김문자 위원 2억.

○ 김문자 위원 광특으로요?

○ 김문자 위원 이 예산에 비하면 터무니 없지만 많이 고민하시고 뛰어다니셔서.

○ 김문자 위원 국비 확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쪽, 6쪽도 거의 동일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6쪽에도 있습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앞장이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앞장에 지금 요구내역 9건이 있는데 기히 국비나 도비가 확보된 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한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 정종철 위원 기존에 기 확보된 것이 1,600억 원 됐다는 얘기네요?

○ 정종철 위원 1,460억 원에 760억 원이요?

○ 정종철 위원 726억 원이요?

○ 정종철 위원 이것이 1,400억 원에 700억 원이면 2,100억 원인데 이 9개 총사업비가 2,000억 원 되는데.

○ 정종철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기 확보된 것이 1,400억 원에 700억 원이 되면 2,100억 원이 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요.

○ 정종철 위원 아, 이천시 재정의 전체적인 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9건에 대한 2,000억 원 정도 되는 사업비에 대한 기 확보된 국ㆍ도비가 얼마나 되느냐를.

○ 정종철 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있는 것은 앞 장에 있는 그 9건하고의 별개의 사업인가요?

○ 정종철 위원 같은 거예요?

○ 정종철 위원 같은 건데 건수는 틀리는.

○ 정종철 위원 같은 건수 가지고 부처별로 이중으로 요구를 하는 사항도 있는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요구액 자체는 틀려요.

○ 정종철 위원 아, 네.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7쪽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 실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혹시 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시다가 난해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 소관 팀장님들한테 위임해 주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7쪽 시민과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8쪽 시정대표 홍보지 이천소식지 영향력 확대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해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소식지 있지요? 이천소식지.

○ 성복용 위원 그 내용을 좀 주로 보면 사실 한참 후에 것이, 한 달에 한번 발행을 하나요?

○ 성복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오는데 보면 사실 별 소식이라고 볼 수가 없는 정도의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미리 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명예시민기자단 16명은 어디서 선정을 해 가지고 쓰는 것인가요?

○ 성복용 위원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다 자질이 있는 사람들로 하겠지만 이 읍ㆍ면ㆍ동 소식을 접하려면 읍ㆍ면ㆍ동에 1명씩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성복용 위원 네. 그리고 또 해서 시내 같은 데는 크니까 시내에서 2명, 3명 할 수도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천소식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지 않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다 접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기자단이 있는 데만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가을에 각 읍ㆍ면ㆍ동에 새마을회에서 김장봉사를 거의 다 해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맨날 나오는 데만 몇 군데 맨날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아주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읍ㆍ면ㆍ동별로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모집을 해서 그 면에서 하는 상황을 시에서 집계를 해서 이천소식을 전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성복용 위원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시정뉴스도 같이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시정뉴스를 보면 지금 그게 방송이 나가는 부분이 읍ㆍ면사무소, 시청은 그렇고, 또 어디 나갑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이시청 뉴스가 맨날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만 거의 다 접하게 되어 있어요. 면사무소 가 보아도 면 직원들, 일반 손님들이 민원인이 와 가지고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일 보고 그냥 가는 것이지, 그 뉴스 보는 사람 없어요. 맨날 읍ㆍ면ㆍ동에 가 보면 그것 들여다보고 앉아 있어요, 있는 거예요. 맨날 나온 뉴스 또 나오고, 직원들 몇 명이 하루 종일 그것 보는 거예요, 쉽게 보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겠지요.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시민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장소를 차츰차츰 선택을 해서 시민이 정말 시정뉴스를 볼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해서 모니터를 그런 데 정도 달아주어야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성복용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 노력 안 하면요. 내년에 또 이런 얘기 또 나와요. 제가 작년에도 이것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좀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있겠지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읍ㆍ면ㆍ동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사실 그 면사무소도 효과는 있다고 보지만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괜히 그 방영을 계속 해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차피 시민을 위한 이천소식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 우선 그런 데부터 해야 되겠지요. 터미널이라든지 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읍ㆍ면의 무슨 농협이라든지, 농협이 사실 면사무소보다 사람이 훨씬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읍ㆍ면별로라도 정말 시민이 접할 수 있는 데에 모니터를 하나 정도 달아서, 아, 시에서도 참 이런 일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접해야 돼요. 시골에 있는 분들은 이천에 대한 언론지도 안 들어오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천의 홍보도 되고.

○ 성복용 위원 아니, 「선거법」에 되는 것은 거기 내용을 보면 우리 시장님이 행사 다닌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의가, 거의 그런 거예요. 그것만 시정 홍보는 아니거든요. 읍ㆍ면별로 명예시민기자들이 올려주는 미담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시민기자들을 읍ㆍ면별로 두면. 그런 것을 내보내는 것이 「선거법」에 큰 문제가 되나? 맨날 행사에 가서 사진 찍은 것 그런 것만 올리지 마시고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을 올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들?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 데,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 시정정보서비스 활성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쪽 SNS 홍보 강화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요즘에 SNS 홍보를 여러 도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관심이 좀 관심이 많은데, 또 개인적인 SNS 홍보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읍ㆍ면ㆍ동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그 카페에 이런 데 홍보사이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천시를 SNS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 김문자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태국인들이 가장 찾고 싶어 하는 곳 1위가 서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SNS 홍보효과이거든요. 개인 SNS 관리자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홍보도우미를 시에서 모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서울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이천시에 대해서 그 사이트마다 올려요.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천시나 자기네가 살고 있는 도심지를 홍보하는데 그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만 이렇게 홍보할 것이 아니라 그런 SNS 홍보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천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문자 위원 결국 이것 하시려고 하는 사업은 우리 이천시 내에서만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시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좀 달리 해 보셔가지고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쪽 시정홍보를 위한 지원 네트워크 운영 강화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쪽 불법 소프트웨어 제로퍼센트(0%)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쪽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가 농촌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혜택을 지금 상당 부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사업이 아마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4년도까지는 정부에서 전부 다 설치하라는 그런 권고안이 있었지요?

○ 김문자 위원 1대1대2지요?

○ 김문자 위원 네,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타 지역에서는 이게 작년에도 시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천에도,

○ 김문자 위원 그랬어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 올해까지 하면 얼마나, 몇 % 정도 설치가 되나요?

○ 김문자 위원 정부 방침은 2014년도까지 전부다 시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그 기간 내에 가능하겠지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쪽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업무 강화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까? 그러면 15쪽 TV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해 볼게요. 이게 지금 TV 디지털방송 전환되면 뭘 단다고 하지요? 그것 뭐라고 하지요?

○ 위원장 임영길 뭘 단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임영길 기초생활수급자.

○ 위원장 임영길 아, 그것은 여기서 하고요?

○ 위원장 임영길 거기서 하는 것인지 알았어요.

○ 위원장 임영길 그렇지요.

○ 위원장 임영길 그런데 우리는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 위원장 임영길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 위원장 임영길 우리가 신청만 해 주는 것이지요?

○ 위원장 임영길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16쪽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나 본데 이천시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예산지원 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지금 호법면하고 모가면에서 청사관리비로 지출을 했어요.

○ 정종철 위원 그로 인해서 각 게이트볼장에서는 왜 어디는 해 주고 형평성을 얘기하시는…… 다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 정종철 위원 자, 이것 하나만 봤을 때 지금 청사관리비가 게이트볼장 전기요금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문제는 앞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고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 정종철 위원 사적이고 공적이고를 떠나서,

○ 정종철 위원 떠나서요.

○ 정종철 위원 이 쓰여진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 정종철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잘못된 부분을 이제는 양성화 하겠다는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지금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당초에 우리 어느 분이 지적 한번 해 주신 것이지요? 당초에. 성 위원님이 하셨나, 어느 분이 하셨지요? 게이트볼장 건에 대해서. 먼저 정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인가요?

○ 성복용 위원 내가 옛날에……

○ 위원장 임영길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고요.

○ 정종철 위원 자, 그것은 별개이고요. 지금 읍ㆍ면ㆍ동에 17개소가 있잖아요. 지금 뒤에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17개소에 한 1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선행적으로 한번 요청을 드린다면 현재 그 게이트볼장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이고, 읍ㆍ면ㆍ동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고 필요에 의해서 건립은 해 놓고,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 자체에 대해서 재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파악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제가 옛날에, 게이트볼장에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면 많을 수 있어요. 읍ㆍ면로 이렇게 따져서 뭐 비율을 맞출 수는 없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이 형평에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는데, 정말 게이트볼 인구가 많아서 많이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욕심에 의해서 해 가지고 관리를 못 해서 그냥 풀밭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린이놀이터가 되고 이러는 것은 안 된다 이 얘기에요. 정종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1개가 있던 5개가 있던 정말 전기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명확히 조사가 되어야 돼요. 낮에만 하는 사람한테도 나중에 백사면이 4개이니까 네 군데 전기요금 얼마씩 분담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주는, 이런 것은 안 맞는다 말이지요.

○ 성복용 위원 좀 어렵겠지만 세세하게 파악해서 낮에만 쓰는 게이트볼장이 있고 또 시간이 없어서 저녁에 와서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있어요.

○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르신들 노는데 전기 들어가는 것, 전기요금 충분히 다 해 줄 수가 있어요.

○ 성복용 위원 아, 낮에도 있지요. 난로 같은 것 피는데.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아니, 따뜻하게 쓰려면 난로 여기 저기서 얻어다 막 놓으면 전기요금이 한도 없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어느 게이트볼장에는 가 보면 자기들이 난로를 만들어서 장작을 때면서 운동하시는, 전기 안 쓰고, 전기난로 안 쓰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로 따뜻하게 때려면 한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을 잘 산정해서 어르신들이 운동하기 좋을 정도의 전기를 쓰는 것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조사해서 어르신들이 노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구조상 낮에도 불을 켤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하려면. 그것이 다 가려져 있어 가지고 불을 안 켜면 낮에 운동을 못 해요. 게이트볼장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써도 전기세는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 성복용 위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게 전천후……? 전천후 아닌 데 무슨 불을 켜요? 뚜껑……

○ 김용재 위원 대부분이 전천후로 된 뚜껑 있는 데가 많지요, 지금.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하라는 것이지요.

○ 위원장 임영길 자,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 게이트볼장 전기요금이야 집행부에서 잘, 아마 잘, 우리보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걱정해서 아마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 이 외의 업무적으로 그 간의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의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종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 업무는 우리 담당관님의 업무는 아닌데요. 예산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천시에 명예과장님 운영을 하잖아요? 명예과장님.

○ 김문자 위원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이 있나요?

○ 김문자 위원 업무는 모르시더라도 예산은?

○ 김문자 위원 그 정도?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예산이 있는지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이 책자 만들잖아요? 담당관님.

○ 김학원 위원 이것이 책자가 각 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이것을 취합해서 만들어서 배부하는 부서가 우리 예산공보담당관실이에요,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에요? 이 업무보고 책자라든가.

○ 김학원 위원 버스가 지나갔네요. 그러면 어차피 각 과별로, 국별로 이것을 취합을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내지면 거기서 취합을 해 가지고 이 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쭉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 하신 부분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예산 수반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작년 12월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했었지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예산 심의를 해서 여기서 의결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가 궁금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다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또 서류로 이렇게 보충해서 서류로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워낙 방대하니까 사업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진 이런 것을 미리 만드셔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여기 쭉 보면, 한 예로만 들어도 TV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추진사항 이러면 사업개요부터 소요예산,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 일목요연하게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구나 이런 어떤 맥을 금방 짚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도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이렇게 안내하는, 어떤 사업이다라는 이런 개요를 보면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업무보고 때 이렇게 또 업무보고를 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심의할 때 더 정확성을 기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한번 제가 주문을 하는데, 이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 김학원 위원 업무보고서라기보다도 이렇게 업무보고서처럼 이것을 이렇게 스크롤을 하셔서,

○ 김학원 위원 네, 사업별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사업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서류화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갖다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쭉 보는 부분도 있고,

○ 김학원 위원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타이틀하고 예산만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 김학원 위원 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질의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다 패스 패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서류화 해서 이렇게 가이드 북을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하지 않을까. 무슨 취지로 말씀드린 것인지 아세요?

○ 김학원 위원 적어도 여기 지금 업무보고 하신 이런 사업만이라도. 꼭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업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 김학원 위원 우리가 예산 책자에는 그 타이틀하고 금액만 나오지 않습니까? 장, 관, 항, 목이 들어가고.

○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알 수 있게끔, 저희 의원들 이해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그런 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줄 알고, 아까 버스를 놓쳤습니다. 이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른 국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행감 때 그것 아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아까 게이트볼장 말씀을 누가 하셔서 저도 생각이 났는데 그 호법레포츠공원 지난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반영이 안됐다가 몇 번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부탁을 드려서 수정할 때 그것을 올리셨어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행정절차 이행을 안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용역비를, 용역비 9,000만 원을 수정할 때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 부서에서 정말 시급성을 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해야 될 그런 사업 이런 것은 자꾸 위원들이 부탁을 거듭해서 안 하더라도 그것은 알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용역비는 세워줬으니까 작년에 담당관님, 게이트볼장에 사업비가 세워졌다가 반납한 경우 알고 계시지요?

○ 김학원 위원 체육지원센터에서 신청했던 예산이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 해서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들다보니까 일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잖아요?

○ 김학원 위원 사업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에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국에서 올려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됐으니까 이번 추경에라도 게이트볼장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호법레포츠공원에 대해서는 저나 이광희 위원님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더 이상 이광희 위원님이나 저나 얘기 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에서 이것 레포츠공원을 조성한 부분인데 이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망스 이것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더 행감 때에라든가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이번 추경에라도 이것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총괄적인 거지요?

○ 위원장 임영길 네, 총괄적으로 지금 마지막 질의ㆍ답변.

○ 정종철 위원 혹시 지금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내부 전산망이 핸디인가요?

○ 위원장 임영길 핸디라고, 전산팀장님. 바뀌었다며요. 온나라가 뭔가로 바뀌.

○ 정종철 위원 그 시스템을 혹시 저희 의원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 위원장 임영길 답변하세요.

○ 정종철 위원 의회사무과에서 검토하고 계신가요?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 또 국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같은 이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같은 공직자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청을 한번 드리고요. 정식적으로 의회에서 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시지요.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고 시정 소식지나 이천 소식지를, 아,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 정종철 위원 봅니다. 홍보라는 말에 대해서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홍보는 좋은 것 나쁜 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숨길 수도 없는 세상이고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소식지나 홈페이지나 그런 데 아무리 봐도 어떤 홍보성 좋은 그런 부분에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뭐 제가 나쁜 것을 함부로 싣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어떻게 보면 뒤늦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어쨌든 이게 시장님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홈페이지가 아니고 시정뉴스가 아니라면 이천시민 누구나가 알 권리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부분은 같이 공유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부분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물론 숨길 것은 숨겨야 되겠지만 뒤늦게 나오면 더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을 달라고 하면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한번 고민 좀 해 보셔 가지고.

○ 정종철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천 시민 누구나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면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우리 한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ㆍ도비 예산 혹시 요청 시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 좀 강화해 달라는 것.

○ 위원장 임영길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복용 위원님이나 또 우리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관계 아, 그렇지요. 전기 사용료 관계도 빈틈없이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설명서 같은 자료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마 의회사무과하고도 협의해서 일정금액 이상되는 것은 그래도 설명서가 약간의 주가 달렸으면 좋겠다라는.

○ 위원장 임영길 예산 설명 시에 같이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 위원장 임영길 그 다음에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언론보도상에 나온 것 자료 주신다는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 멀지 않아 또 추경이라든가 각종 예산 수반이 될 텐데 올해의 예산전망은 담당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3월 추경이라든지.

○ 위원장 임영길 아니, 1회, 2회, 3회 추경에 대해서, 조기 추경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서 우리 추경이 못할 것 같아요 라든가 전망 좀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예산전망에 대해서.

○ 위원장 임영길 네.

○ 위원장 임영길 그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 전망에 대해서, 추경이 가능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임영길 늦을 것 같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러세요.

○ 위원장 임영길 꼭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수입과 지출에 각종 신경 쓰시겠지만 건전재정을 위해서 한번쯤 잘 좀 편성해 보세요.

○ 위원장 임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토록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보건위생과 소관 5쪽 지역응급센터 유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6쪽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종합병원 건립추진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2010년도에 도지사님하고 공동협약을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요.

○ 정종철 위원 그동안 하려고 고생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노력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정종철 위원 자, 이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뚜렷하게 이것은 됐다, 저것은 했다 하는 그 성과가 지금은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진행형이지요?

○ 정종철 위원 들어갈 계획이라는 것은.

○ 정종철 위원 소장님의 생각이세요, 아니면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의 생각이세요?

○ 정종철 위원 내부적으로 진척이 됐다면,

○ 정종철 위원 여기 위치부터 해서,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냥 계획이잖아요.

○ 정종철 위원 계획인데.

○ 정종철 위원 지금 이천시민이 이 경기도립의료원, 또 종합병원에 대한 희망하는 것이,

○ 정종철 위원 좋아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아마 소장님이 노력하신 그 이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뭐가 확실히 이것은 됐다 저것은 됐다 라는 말씀을 아무 것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뭐 가시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다라고 얘기만 하시지, 협의되었으면 협의문이 있든 합의문으로 있든 뭐를 해 주겠다는 확답적인 얘기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요?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이천시민들의 또 도지사나 시장님이나 같이 공동 협약도 맺은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한다 라는 답을 좀 얻어달라는 얘기예요.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답 내지는 사업계획이나 또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답을 다, 후에 그것은 나올 부분이지, 하겠다는, 누가 거기에 하겠다는 답도 없는데.

○ 정종철 위원 응급센터하고 이것은 별개로 얘기를 하자고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민들의 희망이고 또 바람이기 때문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소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또 관계공무원들이나 노력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종합병원은 이천시민의 염원이 아닙니까?

○ 김용재 위원 그런데 2년 전 지방 선거 때 경기도지사님하고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 경기도지사님하고 2년 전 선거 때에.

○ 김용재 위원 이천시에 종합병원을 지어주겠다고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을 한 내용이에요.

○ 김용재 위원 도 예산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 김용재 위원 도지사가 약속한 것 아니에요? 시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 김용재 위원 도지사하고 약속을 했으면 시에서 해달라고 가서 항의를 하든지 가서 싸움을 하든지 오로지 해 달라고 하면 누가 해 줘요? 예산 없다고 그러고 그러지.

○ 김용재 위원 하여튼 힘이 없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힘을 빌려서 가서 데모를 하든지 도지사님하고 가서 맞대면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이지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시의 의지를 좀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 위원장 임영길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것은 지역응급의료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 위원장 임영길 네, 같이 하세요.

○ 성복용 위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추가로 27억 원 MRI 장비도 들여오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의료혜택을 많이 주어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 성복용 위원 그 주변의 아파트하고 그 마찰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 성복용 위원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배부른 사람에게 주면 그 음식이 맛이 별로 없어요. 배부른 사람한테 음식 좋은 것을 주어봐야.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이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지금 어떻게 다 해소가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뭐 80%는 해결이 되었고, 20%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이것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래도 원하는 부분을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해서 참 이것 잘 들어왔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원만하게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성복용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종합병원, 종합병원이나 옛날부터 이것 언제 들은 얘기인지도 몰라요. 저도 벌써 50대가 넘었지만 이게 40대 중반에 들은 것 같아요. 맨날 정치인들 공약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조금 진보를 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너무 성급하게 어느 정치인이 종합병원을 한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꼭 하는 것 모양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 종합병원 얘기가 언제 나온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이천시에서 종합병원이 들어설 것모양 얘기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정종철 위원님도 얘기했고, 김용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종합병원이 설 것 같으면, 딱, 아, 이천에 종합병원이 이렇게 생긴다 해 가지고 추진이 착착 되는 것을 원하는데 그냥 종합병원이라는 말만 난무하면서 온 이런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아주 계획이 섰네요. 계획이. 뭐 이제 우리 의원 관둘 때 준공이 되는데, 이 5대가.

○ 김학원 위원 2018년.

○ 성복용 위원 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여기 계획만 세워놓고 업무보고만 하지 마시고, 아까 김용재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계획대로 안 움직여질 때는 이천의 힘을 모아달라, 우리 한번 가야 되지 않냐, 찾아가서 부탁하자, 뭐 이렇게라도 해서 지금 우리가 그 계획안대로 실천이 되도록,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다가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온 것은 그냥 유명무실하게 종합병원 짓는다는데 그것 언제 되나, 주민도 그렇고 담당도 그렇고 그렇게 왔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전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속에서 종합병원이 들어선다는 그 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 내용은 다 알았는데 이게 정치인들 공약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못 찾아먹으면요. 아, 김문수 도지사 지금 임기도 남았는데 대통령 나오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지요. 내일 모레이면 도지사 관둬요. 또 새로운 도지사 들어오면 공약이 뭐 필요 있고 약속이 뭐 필요 있어요.

아까 우리 김용재 위원님 말마따나 내일 모레 그만 두면 그만이지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다음 도지사가 꼭 지키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공약은 제가 빨리 찾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소장님. 경기도에서 종합병원 건립을 원하는 시ㆍ군 중에서 1순위가 안성시이었나요?

○ 이광희 위원 안성시 금년에 예산 배정됐습니까?

○ 이광희 위원 그게 5년, 6년 걸린……

○ 이광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순서로 본다면 그 다음이 이천시인가요?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안성시의 경기도 도비가 내시가 그것 내려가려면 몇 년 동안 내려가지요?

○ 이광희 위원 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용역해서 계획이?

○ 이광희 위원 아니, 이천시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천시도 BTL로 갈 거예요?

○ 이광희 위원 안성시가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지금 나온 자료는 전보다는 믿을만한 자료이네요.

○ 이광희 위원 그건 그렇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천의료원하고 서울대학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그 환자들 이송하는 문제 있지요?

○ 이광희 위원 그게 좀 많이 가지요? 그 전보다.

○ 이광희 위원 MOU 체결하고부터 환자들이 서울대 쪽으로 많이 가지요. 분당으로.

○ 이광희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간혹이겠지만 어떤 환자가 얘기하는 것이 이천의료원에서 그전부터 거래하던 그런 병원으로 많이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 이광희 위원 내가 작년 여름인가 아마 그때 소장님한테 한번 자문을 얻은 적이 있었잖아요.

○ 이광희 위원 환자가 갔는데 거기서는 어떤 병명인지 모르고 계속, 그러니까 의사들이 거기 의사가…… 취급을 하더라고요. 딴 데로 옮기려고 하니까 가면서 사망하면 책임 못 진다 이런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환자를 붙들어 두어서 결국 거기서 꾹 있다가 지금 인사불성이 되어 가지고 병원에 계신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확인하셔 가지고 감독하셔서 의료원에 환자가 원하는 쪽으로, 병원으로, 서울대가 좋다면 그리 가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의료원 쪽에서는 아직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혹, 간혹, 그 환자 얘기, 보호자들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거래하던 병원을 소개시켜주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다 그렇게.

○ 이광희 위원 소장님, 그 얘기…… 1시간, 오래 걸리니까, 오늘 시간이. 제 부탁은 그 분들이 갔을 경우에 다른 데로 이송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처음부터 그 환자가 원하는 대로 가 주어야지 소개시키는 대로 가라라고 하니까 그런 폐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 않으신 분이나 지금 질의하신 분이나 다 공감하실 거예요. 보건소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 위원장 임영길 7쪽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8쪽 친환경방역 소독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일단 예산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앞 쪽에도 보고 뒤 쪽으로 가면 갈수록 국ㆍ도ㆍ시비 비율이 좀 나오는데요. 이게 시비, 국비는 아예 받은 것이 없고 도비, 시비 확보비율이 너무 하지 않습니까?

○ 김문자 위원 도비도 받았네요. 그래도 여기는.

○ 김문자 위원 그래요.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이천시에 순수사업이라 하더라도 국ㆍ도비를 확보하기에 노력을 하신다라면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뒤 쪽으로 가도 그렇고, 시비, 국ㆍ도비 비율이 너무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 국ㆍ도비 확보에신경 써 주시고요.

○ 김문자 위원 방역소독이 정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으로는 상당히 시에서 노력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시골로 가면 갈수록 이장님들이 이것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잘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니시면 이장님들을 모시고 다니세요. 지역 쪽에.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이장님들이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연초에 한바퀴 돌았었는데 이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작 방역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시는 날짜에 그 동네 이장님들을 좀 같이 같은 차에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 분들의 어떤 불만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도 아마 더 편한 업무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문자 위원 안됐어요. 연락이 안 돼요.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시골은 거의 그래요. 특히나 이천시가 지금 축산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각 면단위로 공문을 좀 보내셔서 그 방역하는 날짜 정해져 있잖아요. 각 읍ㆍ면단위.

○ 김문자 위원 그런데도 홍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한두 번에 그치지 마시고 꾸준히, 아, 이런 날은 언제 온다라는 그런 홍보가 꾸준히 되어서 이장님들이 같이 꼭 탑승하셔서 방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 김문자 위원 네, 자꾸 그렇게 잊혀지고 잊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만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 여름만 되면, 가을만 되면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냄새에 그냥 파리에 말도 못합니다. 시골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장시간동안 질의가 계속되었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9쪽 의약업소 지도 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10쪽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소장님, 시골 읍ㆍ면ㆍ동의 식당에 가 보면 간이소각장들이 다 있어요.

○ 김용재 위원 네, 조그맣게 다 준비해 가지고 거기다 태우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강제 철거할 수는 없나요?

○ 김용재 위원 아니, 위생 뭐 집단식품업소 위생 관리 그러니까 제가.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식당마다 쓰레기 저장용기 설치를 의무화시킬 수는 없나요?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 김용재 위원 음식물 쓰레기.

○ 김용재 위원 그 분들을 이렇게 보면 갖다, 그런 것이 식당 크기에 따라서 음식물 양을 정해 주고서 이렇게 수거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들에 갖다 버리고, 야산에 갖다 버리고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 김용재 위원 아니, 여기 음식점에 대해서, 위생관리에 대해서 나와 가지고 제가 말씀……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의견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 위원장 임영길 지금 식품접객업소가 3,589개이지요?

○ 위원장 임영길 그 담당직원이 식품위생팀 5명이지요?

○ 위원장 임영길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700개 이상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임영길 이것 관리가 돼요? 왜냐하면 내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인사부서가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소장님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 위원장 임영길 아니, 글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식품위생접객업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위생계통이나 보건계통에서 나왔다면 사실 본의 아니게 영업하는 데도 신경 쓰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가 보면 그냥 또 여기 집단급식소 같은 데 위생관리 그런 것 다, 다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임영길 인력이 없지요?

○ 위원장 임영길 타 시ㆍ군의 경우에 식품위생접객업소라든가 급식소 관리하는데 어떻게 우리처럼 위생팀 하나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팀 또 있습니까?

○ 위원장 임영길 그래도 부족해요?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내일 저것 할 적에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지요?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11쪽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거기 공중위생 지도점검 대상업소에 PC방하고 게임방은 추가 시킬 수는 없나요?

○ 김용재 위원 아, 우리가.

○ 김용재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2쪽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 근절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쪽 유해식품 유통 감시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사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18쪽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몇 쪽 하시는 것이지요?

○ 김학원 위원 18쪽.

○ 위원장 임영길 18쪽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 지나갔으면 또 추후에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하실 때 하셔도 됩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지나갔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그러시면 다음에 또 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

또 19쪽 건강증진통합서비스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없으시면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실 만들기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쪽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 조기 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모자건강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출산율 제고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 축하금 셋째아부터 100만 원 지원하고 있지요?

○ 한영순 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출산을 잘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역이 출산도 높아졌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높아져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지금 경기도 내에 시ㆍ군마다 지급하는 금액이 다른 데 경기도에서 출산축하금지급에 대한 기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있나요?

○ 한영순 위원 없어요?

○ 한영순 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도 조례를 만들어서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 초에 업무보고 때 보면 출생아 복지보험 지원을 계획한다라고 조례에 제정 해서 시행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한영순 위원 그 복지보험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출생아 복지보험지원은 계획은 못 하신다는 거지요?

○ 한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쪽 마지막 장인데 함께하는 노후 건강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러면 사업별 질의ㆍ답변은 이상으로 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전체적으로다 이 본 사업 외에라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아까 딴청을 부리다 지나가서, 16쪽에 보면 있잖아요. 그 우리 노인들 사망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이슈가 되는 것이 빈곤, 질병 이렇게 써 놓았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빈곤이나 질병에 의해서 많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안 맞는 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09년도에 65명에서 '10년도에 85명이 우리시 현황인데 30.8%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OECD국가 중에서도 자살 증가율이 1위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 평균보다도 더 높네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천도 그 도시가 돼서 빈곤이나 질병이나 저 시골보다는 상당히 여기가 의료 서비스도 좋고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게 어딘가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살이 많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지.

○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골로 갈수록 자살율이 높다고 그랬는데 우리만 못한 시ㆍ군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상황이 파악된 것 있습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대책을 세워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답변이 시골로 갈수록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노인들이 뭐 시골에서 그 농약에 의한 자살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전부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이지만 이 농업군이나 이런 부분에 자살율을 파악해 보신 경우가 있어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 성복용 위원 아니, 요즘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자살율이 높아지니까 이게 모든 것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살에 대한 도 평균이나 이런 것 좀 있으면 주세요.

○ 성복용 위원 이천이 30.8%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천시에서도 그 복지사업을 노인복지로 인해서 많은 것을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면에서 볼 때 이런 자살율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노인들을 즐겁게 해 드리고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데 자꾸 올라가면 그 복지 하나마나지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뭔가를 연구를 하셔서 정말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사업도 많이 하고 또 빈곤 노인들을 위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지원도 해 주고 이러는데 자살율이 급증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노인네들은 그냥 노환으로 갔으려니 생각해서 파악이 잘 안되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소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남부지역에 장호원, 율면, 설성면 쪽에 야간진료소가 없어요. 응급실이. 그래서 지금 이천이나 음성군 쪽으로 먼거리로 진료를, 병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 성복용 위원 해 보겠다는 거지.

○ 김용재 위원 만들어 주세요.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보건소 직원들 정원 산정은 누가 해요?

○ 정종철 위원 그래도 부서별로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 정종철 위원 맨 앞장 보겠습니다. 기구표.

○ 정종철 위원 이 기구표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보건소장님께서 어떠한 안이나 요청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정원에서 7급하고 8급하고 정원과 현원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쯤 수정이, 현실에 맞게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바꾸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보건소에 있는 분들은 전문 직종들이 많잖아요.

○ 정종철 위원 그분들은 어쨌든 공무원 신분을 가지면 정년이 보장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 또 근무연수 늘어나다 보면 이것을 정원을 손을 안대면 나중에는 6급까지 해서 인원이 정원 비례 현원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7급하고 8급 차이가 이렇게 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앞에 직급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하거든요. 다른 부서의 정원 현황표를 봐도 거의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런데 보건소 것 보면 그동안 손을 안대서 그런 건지.

○ 정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원에 맞게 현실적으로 정원 조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 정종철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보건행정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니까 소장님이 의견을 주셔야지 자치행정과에서도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 정종철 위원 내부 부서에 대한 현실은 소장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표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 정종철 위원 정원을 한번 손을 안대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이런 일이 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발생되잖아요.

○ 정종철 위원 다른 데 것 다 봐도 가장 보건소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 손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보건행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평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도 참석해 주시고요.

제1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보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보건소」소관 자료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