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4월 2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 나.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다. 의회사무과
- O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예산공보담당관
- 나. 안전행정국(세무과, 민원봉사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 다. 복지문화국(문화관광과)
- 라. 산업환경국(농정과)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산업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고,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31분)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 위원장 홍헌표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산업환경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홍헌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서민경제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서 일자리분야 평가 포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1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희망일자리 보조사업으로, 다음 장 상단에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으로 1,59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보조사업에 다성테크 직원 휴게실 설치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에 1,1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조사업으로, 다음 장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8,35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쯤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 역량 강화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2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를 위한 인부임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의 시비로 세워져 있던 것을 도비 1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차 없는 날 행사 지원사업비로 2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행사보조사업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실천운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관리 대책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에 긴급방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악취 발생 원인분석 및 진단 개선방안 용역을 위해서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종합추진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관리를 위해서, 다음 장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 대행사업 및 시설개선을 위해서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지원에 9,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거는 위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목 변경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4,1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로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서 클린이천 조성 심사평가단 평가참석수당으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클린이천 조성 우수마을 평가 참여자 실비보상으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사업에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동 적재기 구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재활용 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마장 녹색가게 운영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한 발생억제계획 수립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 시범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221쪽입니다. 먼저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보조비로 8,0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사무장 인건비와 보험 가입비로 2,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인건비로, 다음 장 상단에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관리비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쌀소득보전 직불제 심사운영비로 17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로 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으로 2억 1,86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품종 공급지원 보조비로 벼품종 공급 지원에 2,9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으로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홍보비로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에 임금님표 이천쌀 중국 수출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7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보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제초매트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비로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U-RPC 설치 지원사업으로 남부RPC에 1억 원, 모가농협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주산지 GAP 분석비 지원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다음 장 상단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12월 3일과 4일 우리 시에 대설피해농가 복구 지원사업비로 4,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농특산물 홍보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로 포장사업에 농로 포장 공사비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비로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5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사업보조에 인건비로 1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연구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인력운영경비로 국유재산관리 업무보조비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총 42개 사업으로, 226쪽 하단부터 227쪽까지 총 42개 사업에 5억 3,9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에 도비보조반환금으로 총 31개 사업에 1억 4,2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육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조사료 품질검사 물품 구입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사업비에 1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사업에 2억 2,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비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등록비 지원, 산유능력검정비, 선형심사비, 우수정액 지원비, 착유우 위생티슈 지원 등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추가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농장 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을, 시비 2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여서 예산은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비에 자돈인큐베이터에 도비 4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4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231쪽에 냉난방시설, 에너지절감 환기시설, 우레탄 단열 지원, 분만위생용품, 자돈포유기, 친환경복지 생축운송 탑차 등 이것도 대부분 도비가 내려옴에 따른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계 경쟁력 강화 보조사업입니다. 개방형환기시설에 도비 48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4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창형환기시설에는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사료 공급장치 보조사업비입니다. 사료빈 온도조절장치에 2,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료계량장치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말산업 비전 선포식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말산업 비전 선포식 출연자 사례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을 위해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마장 육성지원사업비에 2,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승마단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및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223쪽이 되겠습니다. 소귀표부착비 지원비로 1,4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한우명품화사업 보조사업비로 한우등록, 정액공급, 생체단층촬영, 선형심사, 암소검정 등 총 10개 사업에 도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57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에 가축질병 근절과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사업이 총 10개소에서 6개소로 조정됨에 따라서 2억 2,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입니다. 가축 예방접종에 7,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35쪽 상단에 전국일제소독의 날 지원을 위한 예산 92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 보조입니다. 파리천적 벌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72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7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사업에서도 도비가 1,3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에서는 사업량 감소로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지원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1,5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관리 및 녹지 조성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수 넝쿨제거사업비로 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이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꽃식재 인건비, 녹지관리 인건비 등 2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원환경 관리 사업에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공원 관리 인건비에 1,14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화장실 관리 인건비에 5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 사업에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에 일반수용비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림조성을 위해서 2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인력운영비로 산림업무보조 근속수당에 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다음 쪽에 238쪽 상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 FTA 폐업자원 지원 등 39개 사업에 3억 8,1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에 도비보조금반환으로 총 26개 사업에 1억 3,1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431쪽에 환경보호과 소관에 수질오염총량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인부임으로 1,9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 보조비로 인공습지 설치사업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 등에 13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천 인공습지 설치사업비에 13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에 반환금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 2,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449쪽에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 중 예비비로 10억 9,9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과 21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2쪽, 2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국장님! 213쪽 하단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하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게 어디어디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다시…….
○ 김용재 위원 장소. 서민가스 개선사업하고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요?
○ 김용재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거는 서민층들에 대한 고무호수로 돼 있는 것을 금속배관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용재 위원 장소 어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지원받아서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그 밑에 LPG 가스 지원사업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하는 거는 송온리입니다.
○ 김용재 위원 송온리?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부발읍 송온리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4쪽, 2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6쪽, 2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국장님! 거기 216쪽에 악취발생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5억 4,600만 원인데 이게 이렇게 좀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잘 몰라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네. 저희 시 관내에 축산, 특히 양돈, 양계 그다음에 한우를 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옛날 같으면 농촌에서 대부분 냄새가 나도 다 참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민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악취 관련해서. 농장뿐만이 아니라 저희 환경시설까지도 민원인이 굉장히 많고, 동네에서도 어떤 조그만 악취만 있어도 그게 민원이 되고 어떤 삶의 질을 해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악취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책정된 예산인데요. 이게 굉장히 기간도 길고 또 개소마다 다 장비를 설치해서 악취도 해야 되고 또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용역이 쉽지 않은 용역입니다. 그래서 5억 4,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굉장히 전 지역을 다 하려다 보니까 샘플링으로 했는데도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니까 이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샘플링 해서 몇 개 지역만 한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다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민원이 많은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 서광자 위원 양계나 양돈이 많은 지역으로 하겠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밀집돼 있는 지역 그런 데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기간은 한 얼마나 이거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한 7개월 정도,
○ 서광자 위원 7개월,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럼 이거 환경관리공단에 주는 거예요, 용역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이천시민 행복실천나눔운동 지원 3,000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해서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악취방지시설이요?
○ 김하식 위원 맨 위에 하고 맨 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천시 행복나눔실천운동 지원은 지난해 말에 이천시민들이 어떻게 해야지 삶의 질이라든가 이천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규칙이라 그럴까요? 그거를 시민들 스스로가 그거를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12가지를. 이게 그 선언으로만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매월 먼젓번에도 이천문화의 거리에서 시행한 행복나눔실천 항해라 그래 가지고 배를 같이 타서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지원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지금 그 행사 지난번에 부발에서 했고 잘 봤어요. 잘 봤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어느 부분에 이게 3,000이 지원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뭐 휴지 이런 쓰레기를 주워 오면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을 단체에 넘겨서 단체에서 상품권을 구입해 가지고 주워 온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배 항해해서 배하는 것하고 다른 거 들어갈 부분이 있나요, 예산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이거 자루,
○ 김하식 위원 어디에 쓰여지는 건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봉투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행사하는 데 지원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봉투는 하이닉스하고 뭐 다른 기업에서 제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설명 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내용에 대해서는,
○ 김하식 위원 과장님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네.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환경보호과장 남오철입니다.
그 구조가 ‘참시민호’ 릴레이 홍보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행사비로 2,600 정도, 그리고 나머지 특별공연이라든지 진행요원 조끼 그날 입었던 거 같은 게 그게 잡힌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역을, 지금 보니까 항해를 하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 티켓을 각 단체에서 스폰을 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에서는 가뜩이나 어떤 금전적인 게 없는데 그걸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 주는 이런 얘기가 조금 긍정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런 데 비용이 쓰여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다른 쪽에서 이렇게 쓰여진다면, 그렇다면 제가 얼추 봤을 때는 돈이 그렇게 들어갈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봉사자들이 나와서 시간적인 거 희생하는 어떤 이런 부분만 들어가지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커다랗게 돈 들어갈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게 나와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사실 그 공연이라는 거가 퍼포먼스 성격의 공연이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음향이라든지 사실은 무대가 없기 때문에 거리에서 하는 공연이어서요. 음향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다 이동을 해야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설사라든지 나팔수라든지 합창단이 협찬을 했을 때 조금씩 20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지원이 돼서 10회, 열 번 정도 행사하는 걸로 구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많은 거는 아니고요.
또 하나 나머지 참시민 격려하는 시간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그거는 자율권을 드렸습니다, 자율권을.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서 7개 내지는 6개 단체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이걸 끌고 나갈 때 힘을 실어줄 거냐는 자율권을 드려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하는데, 아마도 처음에 본 행사, 읍ㆍ면ㆍ동, 4개 동 할 때는 서로 하겠다 그래 가지고 좀 줄였는데 부발에는 아마도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확인은 아직 못 해 봤는데요. 그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런 티켓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5만 원짜리 뭐 이렇게 해서 티켓 부분 만드는 부분이 여기에 만일에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부담을 준다면 그 단체에 또 부담을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부담을 좀 안 줬으면 좋겠다. 여기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아, 그러면 뭐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식이 되는데 예산이 지금 3,000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내역서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1회 공연에 대한 개략적인 예산을 짠 게 있어서, 이게 10회분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까,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에서 자발적인 행사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악취 이 두 군데는 어디인지?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그게 현재 저희가 중점적으로 민원이 많았던 곳이 7, 8군데 됩니다. 주로 퇴비화시설로 되어 있는 가산리 협동농장부터 율면 푸른들농장까지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 저희가 자부담으로 50%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산이 계상이 되면, 책정이 되면 그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현장도 확인을 하고 지원을 받겠다 하는 데 선정을 해서 줄 겁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잡다 보니 두 곳으로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럼 그 민원 들어온 데, 그 두 곳 좀, 아니, 두 곳이 아니라 7군데라고 얘기하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 김하식 위원 그 부분도 좀 같이 명단 좀 한번 줘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을, 악취에 대한 민원을 한 몇 군데를 받았는데, 그 부분도 혹시 포함이 됐는지 그런 부분 확인 좀 하게 일단 한번 그 명단 좀 줘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여기 악취 발생원인, 아까 연구용역비 세웠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뭐야, 축사냄새종합측정기를 한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각 부서에서 부서마다 업무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달리 방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연구용역이 끝난 이후에 대책을 함께 세우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연구용역 이후에 함께 예산을 좀 집행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악취 민원이 원래 시급하고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가장 큰 민원입니다. 환경 중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도 저기 오고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부분을 용역을 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왜 원인이 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찾으려고 그러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이천시 전체대상이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어느 한 지역만 하는 건 아니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측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그 측정 자체는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에 의해서. 그래서 달리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연구용역 이후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함께 대책을 세우는 게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비슷하게 세웠더라면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목적으로 무슨…….
○ 김문자 위원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측정.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측정기계요?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거는 농장별로 어떤 저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같은데요. 어떻든 동일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는 목적이나 이런 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랑은.
○ 김문자 위원 네, 함께 한번 저기 소통을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악취에 대한 거 지금 김문자 위원님도 얘기, 서광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용역을 하고 분석을 한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악취가 났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새벽 한 6시 반부터 한 8시로 해서 한 11시 정도 이렇게 냄새가 계속 지속되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때가 취약시간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출동하는 시간 혹시 아세요? 몇 시에 출동해서 몇 시에 도착하는지, 대략?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요. 그게 근무시간 같으면 거리 따라서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보통 새벽시간대에는 신고 받고 가려면 출근을 해서 또 장비 챙겨서 가고 그러려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하식 위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민원인은 한 7시 반이나 이때가 제일 많이 난대요. 그래서 이때 와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이 출근을 해서 거기서 기계 챙겨 갖고 나가서 현장 가면 10시에서 11시 도착이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냄새가 거의 덜 나는 거죠. 10으로 봤을 때 7시 반에 10으로 보면 10시에서 11시 사이는 8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가 측정 아무리 해야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용역 이렇게 주고 할 때 봐서 분석하고 이럴 때 그 시간대나 이런 거를,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24시간대로 하는 겁니다, 용역을.
○ 김하식 위원 아,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그런 냄새 많이 나는 어떤 이런 민원 들어온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알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직원들한테 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일찍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뭐, 기계를 차에 싣고 다니게 한다든가 그래 갖고 오면 바로 거기서, 집에서 그냥 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분 뭐 퇴근시간을 당겨준다든가 어떤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래서 잠복근무도 하고 그런 취약대로 해서 나가보면 또 그런 데 또 안 나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무튼, 좌우지간 악취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국장님! 217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비를 위탁관리비로 재원변경한 내용은 왜 이렇게 변경하신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이게 경상보조로 세워야 되는데 이걸 자본적보조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거를 목 변경, 변경을 하는 겁니다, 부기변경.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시설개선, 지금 보니까 악취 뭐 냄새 난다, 뭐 이렇게 용역을 주면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위탁관리비로 이렇게 재원변경을 한 거를 왜 그렇게 한 건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앞으로는 큰 것만, 대형만 저거 됐었는데 지금은 소형까지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 저희들이 이거는 새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자본적 보조로 세워놨습니다. 이게 자본적 보조 성격이 아니라 경상적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걸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을 왜 한 거냐고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게 하수시설에 대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용역비 비슷하게 관리대행업체에 지원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경상적 보조로 바꾸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22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221쪽에서 2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4쪽, 2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국장님, 224쪽에 RPC 설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남부RPC하고 모가농협.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서광자 위원 그 RPC가 이천시 전체에 몇 개가 설치돼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RPC요?
○ 서광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RPC가 농협마다 돼 있는데 남부 쪽은 통합이 돼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지금,
○ 농정팀장 서동수 (김진묵 산업환경국장에게) 8개입니다, 네.
○ 서광자 위원 통합돼 있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8개 정도,
○ 농정팀장 서동수 (김진묵 산업환경국장에게) 8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이거 RPC 설치는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8개인가 몇 개 중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 준 거는 몇 개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거의다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 서광자 위원 아, 그래서 설치가 그러면 다 도비 그 3,000, 뭐 1억이면 시비는 7,000 해 갖고 1억 이렇게 되고, 밑에 거 농협은 또 1억 9,000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규모에 따라 물론 달라지겠지만 백사RPC도 그러면 그 전에 할 때, 그 설치할 때 지원해 줬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비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서광자 위원 아, 네. 이 현황을 나중에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있는데 자부담이 50%입니다.
○ 서광자 위원 아, 자부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서광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농로포장 공사 지금 이제 12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시장님과 대화할 때 들어왔던 사업 같이 포함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제,
○ 농정팀장 서동수 네, 맞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주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사음저수지 토지 매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어디요?
○ 김문자 위원 사음저수지 토지 매입.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사음저수지요?
○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사음저수지 토지 매입은 제가 와서 보니까 사음동 저수지가 거의 쓰지 않는 그런 거로 돼 있고, 그 사음저수지 안에 사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송으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시에서 저수지를 운영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사용한 임대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판결을 받아 갖고 저희가 계속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음동 저수지가 지금 사용도 사실상 되지 않고 있고, 사용하는 농가도 없고 또 그 주변에 모기라든가 이런 해충만 있고, 그래서 거기를 차라리 그러면 시민들의 어떤 체육공원이나 아니면 산업단지나 이런 거로다 재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차라리 그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돼서 그 매입비를 세운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평수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평수로 한 4,000평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4,000평인데 금액이 그것밖에 안 돼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니, 그 2필지만 있는 겁니다, 거기.
○ 김문자 위원 아, 2필지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나머지는 국공유지고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어디 거죠? 한국농촌공사 건가,
○ 농정팀장 서동수 아니에요.
○ 김문자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니, 그게 아니고 이천시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관리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에서 진 그 사용료를 계속 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거의 다 중복되는 거라 김문자 위원님하고, 저 역시도 이거 농로 포장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하식 위원 223쪽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이 뭔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223쪽 하단에요?
○ 김하식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거는 이천시배연구회에서 친환경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저농약이라든가 유기농으로 저기 되는 거, 유기농이라든가 저농약을 쓰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6쪽, 2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22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임업과 22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0쪽에서 2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2쪽에서 233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이 말산업 선포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말산업특구로 저희가 지정돼서 1년 여가 돼 갑니다. 그래서 말산업에 대한 어떤 시민들한테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또 마사회라든가 또 저희가 중앙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천시가 말산업으로서의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포식을 해서 저희들이 말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뭐 아트홀이나 이런 쪽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설성 쪽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트홀이 아니고 저희들이 모가면 소고리에 가면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한 1만 4,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쓰레기매립장을 그전에는 혐오시설이었지만 그것이 다시 6차 산업으로 재탄생이 돼서 시민들의 어떤 고용창출이라든가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거로 탈바꿈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말 선포식을 함으로써 어떤 이천시에 대한 이미지 또 지역 주민에 대한 그동안의 갈등, 이런 거를 해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행사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그 쓰레기매립지 거기에서 그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하식 위원 아, 네. 하여튼 뭐 그쪽 모가나 설성, 율면 쪽이 많이 취약한데 더 선포식을 좀 성대히 해서 (웃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감사합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4쪽, 23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6쪽, 23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전춘봉 위원 236쪽에 보면 쌈지공원 있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전춘봉 위원 그 쌈지공원이 이천에 한 몇 개 정도가 지금 구성, 조성을 하고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쌈지공원 개념은 지금까지 굉장히 벌써 몇십 년째 계속 돼 있고, 필요에 따라서 된 거라 정확한 숫자를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투리땅이나 300평이나 이렇게 조그만 자투리땅 그런 데를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테마가 있는 이런 쌈지공원으로 조성해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지금 이거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거는 모전리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 공터로 남아있으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자꾸 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게 몇 평 정도죠, 모전리?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한 300평 정도 됩니다.
○ 전춘봉 위원 모전리 어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모전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 전춘봉 위원 모전리…….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거기에다 운동기구하고 꽃 식재하고 파고라 같은 거 설치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바꾸는 걸…….
○ 전춘봉 위원 300평.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전춘봉 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번지수로는 969-5번지 일대입니다, 거기.
○ 전춘봉 위원 969-5번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입구입니다, 초에.
○ 전춘봉 위원 모전리. 어찌됐든요, 저희가 이 쌈지공원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큰 공원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도, 우리 증포동 쪽도 아마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조그만 자투리땅,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증포동에요?
○ 전춘봉 위원 네. 그래서 신둔 하천 같은 경우를 낀 그 쌈지공원도 좀 조성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8쪽, 2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239쪽까지 하는 거니까 축산임업과 소관이니까요. 우리 말산업특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작년에?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이 말산업특구로 지정돼서 우리한테 직간접적으로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득이 되는 거, 다른 어떤 돼지산업, 또 소산업, 양계산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산업특구 지정이 됐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말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정책적으로 발표도 하고,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도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실지로 저는 아직 그거를 못 느끼겠어요. 언론에서 하도 오르내리 떠들어 대니까 그런 게 있나보다 이렇게만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산업특구로 지정이 되고 또 말산업을 육성시켜서 실지로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어떤 또 창출되는, 또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이런 거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말산업특구가 지정이 되면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이천시민들한테 혜택이 있고 또 이거는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것은 어떤 지역마다 서로 말산업특구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6차 산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농업이 1차 산업이었습니다.
6차 산업이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지역 말산업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승마 인구라든가 소득이 3만 불∼4만 불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골프에서 다시 말산업하고 요트 쪽으로 다시 이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 취향이.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우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특구로 지정돼 있는 데 대한 어떤 정부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특구로 지정이 돼서 50억을 저희가 받기는 받습니다만 3개 시ㆍ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3개로 나누어야 되는데 그거 갖고는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산업특구로서의 산업을 위해서 ‘창조오디션’이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거. 그게 만일 1등을 하게 되면 저희가 100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말산업의 어떤 충추적이 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승마장이라든가 어떤 말 공원이라든가 말 체험장이라든가 말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장구 제작이라든가 이런 산업을 저희들이 다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오디션’에 100억을 신청해서 이번에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특구로서 중앙정부의 지원도 미비하지만 이게 특구로서 지정이 돼 있으면 말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필요한 농지라든가 이런 걸 말특구로서의 특구 내에서는 그런 게 좀 자연스럽게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산업특구니까 그 법 개정 요구까지 지금 하면서 농지가 좀 농지로서의 가치를 잃은 데, 이런 데는 말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어떤 승마시설이라든가 어떤 말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초지라든가 말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쪽으로 농지를 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법 개정요구, 말특구가 됐기 때문에 다 가능한 사업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농가 지원도 특구가 됐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마사회의 행사를 저희들이 참석하면서 그 마사회의 지원금액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말산업이 육성됨으로써 이천시에 관광객이 더 많이 몰려오고, 몰려오면 숙박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많은 지역경제 활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옛날에는 농업이 1차 산업으로만, 축산업이 1차 산업으로 분류됐습니다만 6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시민 플러스 관광객이 찾아와서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설명 충분히 잘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런 어떤 제반적인 그런 인프라는 아직 구축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준비 단계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인프라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민간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말을 사육하고 있고, 말에 대한 민간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민간이 투자해야 될 부분, 또 시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 또 정부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들, 그런 거를 추진토록 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에 지금 그 말 두수가 한 얼마나 돼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거의 한 400여 두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400두 정도.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리고 승마장이 5개소가 있고, 또 경주마를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주마.
○ 김학원 위원 경주마도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승마 뭐 이런 것 말고요, 또 이런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 이제 그 팀워크라고 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이렇게 되면 또 관광산업이 될 수도 있고, 고용창출에 이바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돼지라든가 또 닭 같은 거는 알을 생산하는 목적이고, 계란.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돼지는 이제 먹는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 말도 식으로 이렇게 사육하는 그런 농가도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말은 이제 지금 1년에 과천 경마장에서 나오는 퇴행마라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퇴마.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퇴행마. 뛰다가 못 뛰는 말이 1년에 한 천사오백 마리 정도, 그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대부분 승마용으로 팔려나가는데 그 승마용이나 이런 거로 팔려나갈 때에는 그 퇴행마가 달리는 습성이 있어 갖고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말 한 마리에 뭐 50만 원에 식용으로 팔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산업에서 또 순치(馴致)라는 게 있습니다. 퇴행마를 순치시켜서 승마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산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6차 산업의 일환으로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에 이바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좋은 점이 많이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천이 말산업특구로 지정이 돼서 육성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 그야말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이런 취지대로 잘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특별회계, 43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43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45쪽에서 4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국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올봄에 산업환경국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AI 다 끝나서 이제 해제됐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아, AI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가 3월 15일인가 언제…… 최초로 3월 20일인가 그때 걸렸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김상원 25일.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25일인가, 그래서 그게 진행이 더 이상 번지지는 않았고요. 계속 저희가 감시초소 1개소하고 거점소독소 1개소로 초소를 2개소를 운영했고, 방역차는 6대를 가지고 계속 방역을 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초소를 저희가 현장초소는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일에 저희가 AI에 대한, 닭하고 오리에 대한 정밀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역소에. 그래서 애당초에는 30일에 모든 게 해제가 되는 건데 25일에, 오늘이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정밀검사가. 그래서 26일 내일이면 가축이동제한이 모두 풀리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30일에 모든 게 다 끝났었는데, 26일 내일이 이제 AI 해제되는 그런 저거로 보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고생 되게 많이 하셨고요, 또 잘해 주셔 가지고 더 번지 지 않고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또 재선충까지 있어 가지고 고생하셨죠? 그거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지금도 계속 재선충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재선충이 소나무하고, 잣…… 소나무류병입니다. 그런데 그게 북방솔수염하늘소는 소나무 쪽을 저기하고, 그다음에 북방하늘소는 잣나무 쪽만 먹는 그런 생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시에는 잣나무 쪽으로 걸리는 솔수염하늘소입니다.
○ 서광자 위원 아,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소나무 쪽은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고, 잣나무 쪽으로 그런데, 잣나무 쪽도 지금 저희가 각 실ㆍ국별로 1명씩 매주 예찰활동을 펴 가지고 지금 재선충 방제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걸 마쳤는데 솔, 잣나무에서 수액이 올라가는 이런 시점이고 그래서 지금 예방주사까지도 거의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그런데 재선충 때문에 고생하고 그래서 인원을 조금 늘리시긴 늘리셨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아마 그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AI는 뭐 전체 직원이 다 고생했지만. 그래서 산업환경국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재선충은 또 일부 과에서 좀 고생을 하셨는데 그 인원 같은 거 그럴 때는 급하게 이렇게 하는 뭐 인원이라도 좀 보충을 해 주셨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래서 시장님께 바로, 재선충 발생이 사실은 4월 중순까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수액이 올라가면 벌써 늦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요청해서 군인들도 왔었고, 또 공무원들도 각 실ㆍ국별로 한 명씩 매주, 매일 한 명씩 그렇게 받아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저도 재선충 때문에 아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재선충 병에 대한 어떤 밴드가 있어 가지고 제가 계속 들어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담당 직원 한두 명이서 처음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밤낮으로 산에 다니면서 계속 그 아픔을 함께 했던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아, 참 많이 고생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약은 어떻게 다 확보를 했었나요, 그동안? 그때 약값이 부족해 가지고 그랬었는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항공방제는 하지 않고 주사액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지금 이제 다 끝난 상태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그래서 다 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학생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학교에 심어져 있는 잣나무류, 소나무류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했고, 또 번져나오는, 자꾸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번져나오는 그쪽 지역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선충이 대부분 광주하고 여주 쪽, 신둔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쪽 용인 쪽에는 무슨 리인가, 거기 작촌리 쪽 그쪽으로 넘어와서 경계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아직 번지지 않은 데는 예방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저희 이천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요. 피해규모는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많이 베 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런 직원들이 지금 한두 명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에 대한 상을 좀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문자 위원 꼭 챙겨서 주셔야 됩니다. 잠도 못 자고 새벽이고 밤이고 뭐 계속 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 좀 주세요, 국장님.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관리를 철저히 하시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뭐냐 하면, 장호원에 보면 우체국하고 임시터미널 사이에 농로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서 주민들하고 쓰레기를 줍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쓰레기매립장이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거기가요?
○ 김용재 위원 네, 그거 알고 계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거는 저는 몰랐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읍사무소에서 그 농로를 파헤쳐 줬는데 쓰레기매립장을 건드린 거야. 저는 동네사람들이 쓰레기 버린 건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여기 자원관리과장님도 계시지만 현장 답사하셔 가지고 그거 관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거기 쓰레기매립장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는 농경지 같은 데도 불법으로 그 전에 굉장히 많이 메꿨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닐이라든가 쓰레기가 잘 썩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는 음성군 감곡면 거기가 무슨 리야…….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총곡리 쪽입니다, 율면.
○ 김용재 위원 총곡리, 아니, 음성.
○ 환경보호과장 남오철 원당리.
○ 김용재 위원 원당리.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원당리에 돈분처리장이 들어선대요, 음식물처리장하고. 거기가 총곡리하고 경계선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시에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을에서는 지금 그걸 어떻게, 계속 민원은 들어오는데 시에서 좀 같이 나서줬으면 하는 이런 입장이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거기다 하지 말고 니네 저쪽 금강수계 쪽에 하지 왜 남한강 쪽 수계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나무 같은 데 가려 가지고 소나무가 죽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그럴 때 소나무를 살려야 돼요? 아니면 참나무 같은 걸 잡나무를 베어내야 돼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 설봉산에 참나무에 둘러싸인 소나무가 죽는다 이거야. 참나무를 베어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나무 한 그루 때문에 주위의 참나무 다 베어낸다, 그것도 좀 그럴 것 같고. 소나무를 살리려면 또 베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그거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웃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날씨가 온난화되면서 대부분 소나무가 많이 죽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나무 활엽수 쪽이 많이 자라고 무성해지고, 또 소나무 있는 데 또 참나무가 있으면 소나무가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소나무에 어떤 보호적인 가치가 있는 몇 백 년 된 수령이라든가 그러면 주변을 정리해서 같이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소나무를 더 식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골에 하수관로가 잘 안 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집을 새로 지으면서 정화조에서 나온 물이 저수지로 많이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천시 전역을 이렇게 보면.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저수지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또 주민들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아까 예산에 어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화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조사해서 그런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번에 제가 들어와서 근 일주일이 돼 가는데, 각종 자료를 많이들 위원님들이 요구했는데 저한테 온 건 자료가 한 두어 개 밖에 안 왔어요, 여태껏. 그래서 같이 공유했으면 어떨까 하는, 또 전문위원님이나 의사팀장님은 그것 좀 한번 챙겨서 메모를 해 갖고 자료를 맨 나중에 의사진행하시면서 그 자료 좀 요구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감히 말씀 올립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질의드릴 거는, 우리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처럼만에 뵙게 돼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제가 선거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농정분야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달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총예산을 보니까 약 한 552억에 한 8%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 6,300억 봤을 적에. 예산의 증액이 좀 있어야지 않겠나.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걸 보면 어쨌든 간에 농정분야에서도 한 78억이 늘었고, 축산분야에서도 한 6억 6,000이 늘어났는데, 재원별로 봤을 적에는 감해지는 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감해졌겠지만 가능한 한 좀 살려서 농민들한테 애환…… 그런 재원이 지원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맞습니다, 그거는.
○ 임영길 위원 네, 많이 좀 늘려주시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뭐, 농정분야가 좀 넓겠어요. 또 축산분야도 그렇고, 지도소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원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농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감액이 없는 쪽이 거의 없더라고요. 규모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좀 더 늘려갖고 농ㆍ축산인들한테 피해가 조금이라도 상쇄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명심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많이 좀, 다음 본예산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아무튼 농정분야가 지금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FTA 피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하고, 또 일손도 모자라고 그래서 농정분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좀 늘려주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저도 이게 사실 감액된 거 보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임영길 위원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위원들 중에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통보를 해 드릴 테니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점심시간도 다 되고 그래서요. 또 오후에 다룰 것도 있고 하니까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헌표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성현 소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입니다.
존경하는 홍헌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천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15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17억 8,7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 24억 8,78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32억 6,8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4억 6,939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 9,85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28쪽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3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이천하수 축산처리장 내진성능 평가 2,200만 원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사업비로 3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운영비로 손해배상액 감정평가비용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부발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5,7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시비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기금 8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월 공공하수도시설 증설 공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3억 5,0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19억 4,778만 2,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15억 9,7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단월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1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6억 2,684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4억 9,84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1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8,921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16억 6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68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리천 차집관로 개량사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4,1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3,409만 2,000원 및 시비 725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사업비 변동 없이 기금 2억 7,3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2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에 따른 시설비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8억 7,7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7,727만 4,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2016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9쪽부터 14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8쪽까지의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200억 4,335만 원, 지출이 199억 2,768만 3,000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91억 7,428만 6,000원, 지출이 106억 8,995만 3,000원이며, 17쪽, 18쪽의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306억 1,763만 6,000원으로 2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부터 34쪽까지의 목별ㆍ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197억 1,232만 4,000원, 지출이 193억 2,707만 9,000원으로 맨 하단에 당기순이익은 1억 1,5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액은 199억 2,768만 3,000원으로 기정대비 1억 3,46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급수공사 전산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88만 1,000원을 증액하고, 이어서 41쪽으로 일반관리비 일반직ㆍ기타직ㆍ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 6,36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누락 소급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 상수도 검침원 2명 신규 채용에 따른 보수로 5,78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검침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2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업무 전용하량 임차비 320만 원, 휴대전화 요금 112만 원. 이어서 45쪽으로 차량선박비 2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원 복리후생비 117만 2,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 과오납 반환금으로 6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8쪽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91억 7,428만 6,000원, 지출이 106억 8,995만 3,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 15억 1,5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0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으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으로 시ㆍ도비보조금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 106억 8,995만 3,000원으로 기정대비 20억 4,03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6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하천 제2수변공원 진입로 배수관로 설치공사 4,000만 원, 마장면 장암1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3억 3,000만 원, 신둔면 인후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9,000만 원, 부발읍 신원리ㆍ마장면 이치리ㆍ설성면 수산리 상수관망 정비공사 각각 2,000만 원, 신둔면 수광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1억 원, 액화염소 용해수 노후 관로 교체공사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착수정 원수 유입 및 유출밸브 교체공사 3,000만 원, 도수관로 공기변, 제수변, 이토변 보수 및 교체로 2,800만 원, 장호원 및 대포배수지 수질 자동측정기 구매 설치로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1,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신둔, 백사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11억 63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이월예산입니다. 이월금 1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금액 변경 없이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2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및 참고적인 부속서류이므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2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 등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신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91쪽 일반회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427쪽, 42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427쪽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그렇습니다. 국고,
○ 김문자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저희들이, 저도 가서 국고보조금이 몇 억씩 남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국고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입찰차액이 한 2억 몇 천씩 남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그대로 반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합친 거죠? 합친 금액이 이렇게 된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4쪽, 4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국장님, 거기 434쪽에 이천하수 축산처리장 내진성능 평가 이거 언제 몇 년도에 지은 건데, 이거 성능 평가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생기면서요, 전체시설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는, 제가 물어봤거든요. 다른 실ㆍ과ㆍ소 물어봤는데 2005년 전에 지은 것만 그랬다 그랬는데 이거는 몇 년도에 지은 건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그게 한 1970년도쯤에,
○ 서광자 위원 아, 오래 된 거구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어요. 그렇다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6쪽, 437쪽, 43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3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40쪽부터 4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42쪽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6개월씩이나 누락이 돼요,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먼저 소장님 계실 때 그 인사관리시스템이 잘못돼 가지고 5급으로 수당이 나가 가지고 다시 보전해서 지급하느라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글쎄, 그렇게 됐…….
○ 김문자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회계를. 그렇게 하고요.
45쪽에 상수도검침원 정년퇴직자가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아까 2명을 뽑는다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2명은 저희들이,
○ 김문자 위원 필요해서 1명 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계량기 숫자가 늘어나서,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경기도 평균이 한 1,800인데 저희들이 2,20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만큼 2명을 추가로 선정을 한 거고, 여기 퇴직하는 사람들은 56년생이 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 분은 지금 몇 년 근무하신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그 분 한 20년 이상 근무를 해서,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검침원들도 공무원의 하나잖아요, 공무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준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검침원은 공무원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무기계약직 공무원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왜, 정년퇴직자들은 해외연수를 보내지 않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정년퇴직 같은 경우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격려차원에서 퇴직 전에 국내 부부동반 연수를 시키는 거로…….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분도 해외연수를 보내드리는 건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국내연수로 대체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국내연수로 대체하는 것으로…….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러면 되나요? 무기계약자가 지금 몇 명인데요, 많지도 않은데 더군다나 그렇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전체가 저희들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형평이나 그런 걸 맞춰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
○ 김문자 위원 저는 그런……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에서 같이 행정을 했었고, 일을. 그러면 정말 격려차원이라도 해외연수를 동등하게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그건 해외연수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120만 원 잡아서 부부동반으로 하면 국내연수 제주도 한 번 갔다 오는 건데, 이분도 2, 30년을 넘게 그래도 우리 시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20년 이상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네, 시에서 일을 하신 분들인데 동등하게 좀, 동등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 김문자 위원 네, 하여간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 5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 52쪽부터 55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업소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 임영길 위원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국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 김용재 위원 우리 상수도시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시설 관로가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하수관로가 안 된 데가 상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아, 상수도는 들어가는데 하수관로 설치가 안 된데,
○ 김용재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 김용재 위원 그런 거는 이제 국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이게 가능한지 좀……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저희들이 이천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급률은 94% 정도 되는데 하수도 관로 보급률은 한 80% 정도, 한 1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맞춰가도록 하는데, 한 번에 하기에는 예산에 어떤 부담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맞춰가도록,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하수관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그 단월하수처리장이 증설되면서 모가면, 그다음에 마장면도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좀 노력해 주세요. 노력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더 노력하셔 갖고 상수도 들어가는 데만큼이라도 하수관로를 이렇게 매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알겠습니다,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뭐 맑은 물도 좋고 또 하수도도 처리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어디 근무했던 것 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알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 하수관계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네.
○ 임영길 위원 맑은 물 또 뭐 처리하고 내보내고 수질환경 개선하는 데 자금이나 예산은 아무리 들어가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만, 쓰여질 때 쓰여져야 되는데 쓰여지지 아니하고 혹여나 누수되지 않도록 한번 관심 가지고 좀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용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가 엄청 많아요. 우리 조례에 300m 이내에서 차집관로가 있어…… 인입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정화과정에서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게 더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성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현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13시56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명철 의회사무과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의회사무과장 조명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원 월정수당 2016년도 인상분 8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의회 운영 의사운영 지원 자산취득비로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늘어난 직제에 맞게 본회의장 실ㆍ과ㆍ소, 국장 의자 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서 인력운영비로 공로연수자에 대한 부족한 인건비 6,5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회사무과 28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여기 본회의장 의자 구입 있잖아요, 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네.
○ 김학원 위원 이거 본회의장 그 뒤편에 실ㆍ과ㆍ소장님들 의자예요?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네.
○ 김학원 위원 네.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지금 전부다 실ㆍ과ㆍ소장님들이 마흔 분인데 지금 이번에 늘어나는 자리가 다섯 자리가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된 부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쪽에 있는 의자식으로 이렇게 팔걸이가 있는 의자이기 때문에 더 집어넣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 갖고 그 상태로는 의자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팔걸이가 없는 의자로 새로 구입해서 그 자리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본회의장에 방청객, 위에 있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네.
○ 김문자 위원 거기 유리로 돼 있잖아요? 거기가 저도 얼마 전에 올라가 봤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글쎄, 먼젓번에, 저번에 본회의 때 부시장님하고 같이 거기를 봤, 아, 시장님하고 같이 봤구나. 거기를 봤는데 그게 좀,
○ 김문자 위원 흔들거리고,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약하다,
○ 김문자 위원 네.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그래서 그걸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다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어쩔 수 없고 다음 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네.
○ 김문자 위원 여기 자산취득비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제가 지난번 대수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의원님들 방에 사실은 좀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TV가 좀 있었으면 했던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거의 공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정보도 필요하고 하니까 좀…… 과장님 계실 때 한번 검토 좀 해 보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TV하고,
○ 김문자 위원 네, TV.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TV요? 아, 네. 알았습니다, 네.
○ 김문자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의회사무과장 조명철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가. 예산공보담당관
(14시02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및 국ㆍ도비보조사업 일부 변경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732억 5,24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5,568억 4,699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 747억 4,432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대비 8억 9,131만 6,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총 8억 9,131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 4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4억 9,13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 및 안전분야가 11억 3,964만 6,000원으로 독서마라톤대회 운영 2,0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육성 시범사업 1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분야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기축제 시설물 구축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환경분야는 1억 3,800만 원으로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 8,7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기정액 대비 4억 8,7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228억 5,02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6년 4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732억 5,24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5,568억 4,699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 747억 4,432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대비 8억 9,131만 6,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고, 2쪽에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수정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변경된 예산안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ㆍ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사업 등 시설공사가 주요 수정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수정예산서 1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행정국(세무과, 민원봉사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14시08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규석 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16년 제1회 추경 수정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과 보조금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 등은 4억이 증액된 2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억 4,964만 6,000원이 증액된 1,098억 2,7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4,167만 원이 증액된 381억 9,3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16년 제1회 추경 수정 일반회계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비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일반운영비 3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이천시민의 건전한 책 읽기 문화형성을 위한 독서마라톤대회 운영비와 홈페이지 구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부터 18쪽 예산으로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인 2016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에 선정되어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로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체육지원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백사면체육공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비로 본예산 시비 6억 8,000만 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여 재원만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세입예산 1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1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 16쪽에서 1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독서마라톤대회하고 운영비하고 홈페이지 구축은 계획을 언제 잡으신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거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지금…… 본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연초에 다시 좀,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 가지고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저는 수정예산안에 뭐 다른 국ㆍ도비 내시된 거야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사실 이런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에 들어오는 건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사실 수정예산안에 저희가 올려놓는 건데, 이게 과연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될 건데, 더군다나 아니면 추경에 올려서 써야 되는 건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다음부터 잘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아니면 추경이라도……. 수정예산안에 이렇게 되면 다른 것도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 2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문화국(문화관광과)
(14시13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쪽수 20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자기축제 지원으로 도자기축제 시설물 구축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문화관광과 2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산업환경국(농정과)
(14시15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묵 산업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은 농정과에 1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으로 1억 3,8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가 4월 15일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정과 2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서광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 전춘봉 위원 아니, 아니, 이상해.
○ 김학원 위원 아니, 조금 뭔가가 이상했어, 지금 진행이.
(「어떻게……」하는 위원 있음)
○ 전춘봉 위원 어떻게 된 거야?
○ 김학원 위원 시나리오가,
(「시나리오가……」하는 위원 있음)
○ 전춘봉 위원 시나리오가 좀 이상해.
○ 김학원 위원 시나리오가, 그렇게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 서광자 위원 그러게, 이상해.
○ 김용재 위원 팀장님!
(홍헌표 위원장, 노재덕 의사팀장과 의사진행관련 대화)
○ 김학원 위원 여기서 동의를 받고,
○ 서광자 위원 그렇지.
○ 위원장 홍헌표 동의를……
○ 김학원 위원 찬성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 김문자 위원 빠졌어.
○ 김학원 위원 시나리오가 빠졌어.
○ 서광자 위원 빠졌어.
○ 의사팀장 노재덕 한 쪽이 빠졌어요.
○ 김하식 위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학원 위원 그럼 그거를 물어봐야지.
(「빠졌어」하는 위원 있음)
○ 김용재 위원 그거를 물어봐야지.
(홍헌표 위원장, 이상준 주무관과 의사진행관련 대화)
○ 위원장 홍헌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임영길전춘봉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송병광
○ 출석공무원 18인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산업환경국장김진묵
상하수도사업소장신성현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이대성
평생학습과장엄기화
문화관광과장이상년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남오철
자원관리과장권순원
축산임업과장김상원
수도과장김기창
하수과장노영우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의회사무과장조명철
농정팀장서동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