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4월 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가.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 나. 농기계임대사업기금(농정과)
- 다. 옥외광고정비기금(건축과)
- 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
- 나. 기획감사담당관
- 다. 예산공보담당관
- 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 마.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10시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 전춘봉 위원 홍헌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서광자 전춘봉 위원님께서 홍헌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홍헌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헌표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헌표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장직무대행, 홍헌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홍헌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홍헌표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전춘봉 위원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전춘봉 위원님께서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김문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문자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문자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고,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한 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안전행정국, 예산공보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입니다.
3.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07분)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1종으로써, 총수입계획은 당초 31억 3,799만 9,000원에서 1억 3,113만 3,000원이 증액되어 32억 6,913만 2,000원이며, 총지출계획은 당초 12억 4,079만 1,000원에서 16억 6,035만 8,000원이 증액되어 29억 114만 9,000원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157억 9,386만 2,000원에서 3억 9,765만 6,000원이 감액되어 153억 9,62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변경 계획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출계획을 15억 9,176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라 기금운용을 폐지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라 기금운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의 기금 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각 기금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6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존 11종에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기금 운용을 폐지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과 이천시 각 기금 조례에 규정한 대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별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가.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10시12분)
○ 위원장 홍헌표 그럼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최종악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안전총괄과장 최종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차 재난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총칙입니다. 설치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며, 목적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대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 운용 기본방향은 재난의 예방과 대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 등의 목표를 가지고 예측하지 못한 재난발생에 대비한 응급복구비 우선 확보와 재난예방 홍보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15년 말 조성액은 55억 6,753만 3,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6억 603만 5,000원, 지출 16억 7,500만 8,000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9,8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60억 4,214만 3,000원에서 11억 3,142만 5,000원이 증액된 71억 7,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이 11억 3,142만 5,000원이 증액된 71억 7,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11억 3,142만 5,000원이 증액된 71억 7,3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난응급복구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재료비로 2억 9,660만 원, 재난응급복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4억 원, 재난대응 응급복구 및 장비임차료와 제설장비임차료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트랙터 제설기 구입 등으로 3억 8,400만 원, 긴급안전점검 참가기술자 실비보상금으로 2,014만 원, 특정 등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위험시설물 철거 등 긴급안전조치 시설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당초 59억 5,890만 3,000원에서 4억 6,034만 3,000원이 감액된 54억 9,8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반환금으로 5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차 재난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9쪽부터 18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저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기금을 보면 가끔 가다가, 아니, 가끔이 아니라 거의 그렇습니다. 기금의 사용목적을 보면 정말 응급할 경우에 이런 때 사용하라고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사실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부분을 꼭 이렇게 기금에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과장님? 예측되어지지 않는, 예측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하려고 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 아주 응급할 때 또 응급복구 시에 저희가 쓰려고 하는데, 사실은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예측되어지는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꼭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기금에.
매번 매년마다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고스란히 갖다 옮겨놓는 이유가 뭔가요?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저희들이 법정 유보액이 재난기금의 15% 정도만 예치를 하는데 거의 그 15%가 한 20억 정도만 저희 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4억 정도의 재난관리기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일반회계에서는 거의 예비비적 성격,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성격에 즉시즉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저희들은 그걸 예산을 편성해야만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또 법적 기금 유보액을 해 놓고 초과된 금액을 해서 그렇게 또 계속 자꾸 증가만 시키고 그러면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썼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에이, 이거는 과장님, (웃음)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웃음)
○ 김문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건데. 하여간 어쨌거나 지금 기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필요 없는 거는 일반회계로 같이,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보내라 보내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얼마든지 기금을 올린다 해도 저희가 사실 여기 위원님들이 반대하실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 편성목에 보면, 정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분명히 가능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올려다놓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간 과장님이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일반회계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넣지 말아주세요.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네, 위원님 말씀대로,
○ 김문자 위원 목적에,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일반회계에서 편성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고,
○ 김문자 위원 보시면 반 이상이 일반회계에서 가능하고,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네.
○ 김문자 위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 편성될 수 있는 건 재난관리기금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과장님! 자산취득비, 14쪽에 트랙터 제설기는 그게 뭐야, 트랙터에 장착해 갖고 눈 치우는 거 말씀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네, 트랙터에 저희들이 각 읍ㆍ면ㆍ동이나 각 통ㆍ리에 공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를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위험시설물 철거 등 긴급안전조치 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5쪽 시설비.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비적 성격인데, 이게 위험옹벽이나 담장이나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즉시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안전진단용역 형태로 이렇게 해서 시설비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험물이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될 건지 그런 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 진단비로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내 이렇게 보면 구옥들 안 쓰는 집들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담장 같은 게 막 허물어지고 학생들이 막 거기 들어가서 뭐 좀 쉽게 말해서 나쁜 짓 하고 이러는 장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시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런 것도 치워줄 수가 있나요? 안전…… 이 예산으로?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은 좀 어렵고요. 그거는 폐가일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폐가 지원비로 하는 사항이 있고요.
○ 김용재 위원 그 농가 주택은 되는데 시내 주택은 안 되더라고요, 그 제도가.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그거는 저희들이 해서 지속적으로 주인한테…… 그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게 철거명령을 해서 철거하라고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하든지 설득이든지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거 안전 저기는 공공시설 그런 형태로 해서,
○ 김용재 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네, 그런 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여기에 지금 김용재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에 4가구는 이게 어디 어디 4가구예요? ‘4가구’로 표기한, ‘150만 원씩 해서 4가구’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게 어디 어디 4가구예요?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자료 확인)
○ 김하식 위원 가구가 공공시설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자료 확인)
이 4가구는 제가 그…… 먼저 당초에 업무보고 할 당시에 4가구가 선정이 됐었다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그거는 별도로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물은 되는데 개인 어떤 그런 데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거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거하고 이 가구를 표기해 놓은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
○ 김하식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요, 14쪽 시설비에 ‘특정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그 용역에 대해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김하식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15쪽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그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는 기초수급자 등에 대해서 전기나 가스시설, 보일러 등 이렇게 위험시설 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거 위험시설물 철거도 이거에 대해서 그 취약가구에 대해서 안전복지서비스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그렇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운용기금에서 나갈 부분이 김문자 위원님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운용기금에서 이런 부분이 나갈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 또한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저희들이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그래서 그 지원을 할 사항으로 해, 이렇게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 김하식 위원 복지 쪽이나 이런 데 다른 부분에서 각 읍ㆍ면ㆍ동에서도 왜 뭐야, 시설이나 긴급복구사업 이런 것도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그런 사업하고,
○ 김하식 위원 그 금액이,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이거는 재난관리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험 옹벽이나 담장이나 뭐 그런 철거비로 해서 영세민 취약 그런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으로 그쪽 영세민 쪽 복지하는 그 사항하고는 좀 별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하식 위원 글쎄,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 번 가구하고,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전반적으로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임영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 위원장 홍헌표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처음 오늘 질의 발언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승진하신 거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네.
○ 임영길 위원 축하드리고요.
기금이나 예산이나 사실 용도에 따라서 많은 의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 돈이 시 재정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뭘로…… 거는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기금 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고요.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네.
○ 임영길 위원 제가 선거기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한 3억 6,000이 임차비가 서 있는데 우리가 시설장비 이번에 재난장비로 임차할 적에 그 투명성을 어떻게 좀 잘 알고 용차 계약하시는 거예요? 트럭 같은 거 뭐 중기, 특히 중기라고 그러죠, 중기.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
○ 임영길 위원 임차용역을 하잖아요? 뭐 설해가 됐건 뭐 수해가 됐건,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네.
○ 임영길 위원 임차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네.
○ 임영길 위원 그럴 적에 우리가 주로 지난번에 큰 재난 났을 적에 보니까 아마 중기협회에다 그걸 줬었나보죠, 그런 내용을?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거기 중기협회에서,
○ 임영길 위원 글쎄요.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단가계약을 해서 필요 시마다, 네, 쓰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이번에 선거기간동안에 많이 들었어요. 관내에 중기도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 중기를 갖다가 쓰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저는 알지는 못했고, 또 앞으로 향후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그것 좀 투명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혹시, 그런 재난이 또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쯤은 챙겨주고 관내의 장비는 놀고 있는데 관외 장비가 와서 일 해야 되는 그런 누는 없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번 그걸 할 적에 투명하게 또 많은, 우리 이천에 중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선명성 있게 한번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네.
○ 임영길 위원 특히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대로 그 어떤 부대비라 그럴까, 여기 지금 선 거 보니까 거의 미흡하고 없는 것 같아 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하는데 거기다가만 맡길 게 아니라 만약에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 기금에서도 일정 부분이라도 좀 편성해 놓으면 추후라도 물이라도 하나 사다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특히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는데, 특히 내가 설해 할 적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가보면 그 추운데 고생들 많이 하는데 누구 격려 해 주시는 분 없고, 밤, 야밤이라. 그런 것도 한번쯤 여기 항목이 아니더라도 일반예산이 됐건 다른 항에라도 좀 집어넣어서 그거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혹시 편성된 것 있어요? 그런 거, 부대비로다?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부대비, 저희들이 급량비 형태로 해서,
○ 임영길 위원 조금 세워…….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네, 조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기왕이면 그분들도 좀, 밤에 늦게 하다 보니까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새벽에 하다 보니까 내가 가보니까 아주 안쓰럽더라고. 그것 좀 한번 재고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최종악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기계임대사업기금(농정과)
(10시30분)
○ 위원장 홍헌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하여 황인배 농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직무대리 황인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황인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설치근거는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라서 이자 발생분과 예치금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은 6,748만 2,000원과 금년도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자수입이 110만 8,000원이 발생되어 6,859만 원을 일반회계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이 6,748만 2,000원, 이자수입이 110만 8,000원으로써 6,859만 원과 지출에서는 기타지출로6,859만 원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6,748만 2,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10만 8,000원을 합한 6,859만 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써 6,859만 원을 일반회계로 지출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1쪽부터 2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기계를 임대하면서 농가 부채 탕감해 주고, 가급적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목적에 나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는데 2016년도에 6,746만 원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 농정과장직무대리 황인배 (자료 확인)
○ 위원장 홍헌표 22쪽.
○ 농정과장직무대리 황인배 네.
○ 위원장 홍헌표 이게 해마다 계속 적자가 나는 거죠?
○ 농정과장직무대리 황인배 적자 아니고요.
○ 위원장 홍헌표 이게 어떻게 된, 6,700만 원이 마이너스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홍헌표 위원장, 노재덕 의사팀장과 대화)
○ 농정과장직무대리 황인배 위원장님, 그건 적자가 아니고요, 폐지에 따라서 6,748만 2,000원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인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옥외광고정비기금(건축과)
(10시35분)
○ 위원장 홍헌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김영준 건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영준 건축과장 김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헌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 9월 25일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ㆍ공포하였습니다.
기금의 적립 및 조성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 개선 및 간판 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조성하게 되며, 연도 말 기금 조성목표는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재원의 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이천시에 배분되는 수익금과 옥외광고물 수수료, 불법 현수막 등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조성이 되고, 지원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규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3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억 3,100만 원을, 지출은 예치금으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 6,000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수익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1쪽부터 3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기금 목표가 얼마예요, 이건요?
○ 건축과장 김영준 기금 목표는 저희는 이게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연 2억씩 해서 5년 내에는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은 아마 초과될 것으로…… 여기 과태료 저기 수입이 안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과태료 같은 경우에 작년도까지는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었고, 올해 1월부터 분양광고물이 많이 쏟아지면서 현수막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280건 정도를 부과했고요. 금액으로 보면 한 9,000만 원 되는데, 시기 미도래가 된 16건을 빼고는요, 100% 다 납부를 했거든요.
이게 납부실적이 좋은 이유는 저희가 자진납부를 하면 고지서가 발급돼 가지고 20%를 감면해 주고요,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또 5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아주 납부는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까지 하면 연 2억씩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과태료 수입도 우리 기금으로 들어…… 된다?
○ 건축과장 김영준 네. 지금은 이제 여기 수입으로는 안 잡았는데 이게 좀 유동적이라요, 이게 저희가 이천시가 최근에 분양 건축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랬을 때 분양 현수막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난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도 나와서 하고 일요일도 나와서 하고, 또 저희가 단속요원이 공무원들도 있고, 또 저희가 민간에도 위촉을 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나와서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기금으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법적 이상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에게) 괜찮은 거예요?
○ 건축과장 김영준 과태…….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우리가 기금 조성하는 거는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건축과장 김영준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저기 조례를 운영을, 제정이나 할 때 다 이제 권고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위원회 제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뭐 관련이 있다든가 이런 분은 제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권고사항을 반영했다는 거, 사항이고요. 조례에 반영해서 그거를 이제 제정ㆍ공포했다는 내용입니다.
○ 김문자 위원 저는 이제 사실은 죄송하지만 과장님, 그 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우리가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로 가능한 게 다 기금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도 어찌 보면 좀 헷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거는 일반회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기금 조성에 보면, 재원 조성에 보면 수익금과 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 건축과장 김영준 네.
○ 김문자 위원 연 얼마 정도가 되나요, 저희가? 이걸로 해서 들어오는,
○ 건축과장 김영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현수막게시대가 저희가 98개가 있는데, 행정게시대가 21개소, 일반게시대가 77개소인데 행정게시대에서는 수입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건축과장 김영준 일반게시대에서 들어오는 게 연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게시대에 1만 2,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그 중에 3,000원은 이천시로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9,000원은 뭐 달고 관리하고 그러는 비용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들어가고 또 저희가 고속도로 부근에 보면 야립간판이 있습니다. 야립간판이 7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한테 배분되는 수입금이 개소당 한 1,000만 원씩 해서 연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총 예산 얼마정도 저희가 들어오나요, 거의?
○ 건축과장 김영준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 김문자 위원 아, 그 금액을 전부다 기금으로 지금 조성하신 거죠?
○ 건축과장 김영준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매년 제 생각에는 들어오는 세입이 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건축과장 김영준 늘죠.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세입전체를 다 기금으로 조성하실 건지, 아니면 거기에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실 건지?
○ 건축과장 김영준 전부 기금으로 조성할 겁니다. 이게 이제,
○ 김문자 위원 2억이 넘더라도?
○ 건축과장 김영준 네. 이게 기금으로 조성하는 게요, 이게 정부합동 평가에서도 이게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기금을 얼마 조성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우수 시ㆍ군해서 거기 인센티브를 더 받고, 이거는 행자부에서도 인센티브 사업을 받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네.
○ 건축과장 김영준 기금은 좀 많이 조성할수록 저희가 평가를 잘 받아서 사업비 지원을 정부로부터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에 조성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기금에다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어찌됐든 과장님, 기금이 조성이 됐고요. 우리 네 가지 지원대상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일반회계로 해 오던 사업들이거든요.
○ 건축과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가능한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것은 기금에서 그리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로 해서,
○ 건축과장 김영준 네.
○ 김문자 위원 별개로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행정현수막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했었는데 하여간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적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영준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하여간 앞으로도 이천시가 깨끗한 이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영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게시대가 지금 이천에 총 몇 개 있어요?
○ 건축과장 김영준 지금 98개소 있습니다. 행정게시대가 21개소가 있고요, ○ 김하식 위원 네, 됐습니다.
○ 건축과장 김영준 일반게시대가 77개 해서 98개가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럼 98개에서 걷어 들이는 수입이,
○ 건축과장 김영준 98개에서 걷어 들이는 수입이 아니고요, 행정게시대에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행정게시대는 말 그대로 우리 공공기관에 필요한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게시하기 때문에 그건 없고, 일반게시대 77개소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한 연 6,000만 정도 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이 광고를 왜 한다고 보세요?
○ 건축과장 김영준 광고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영업이익이라든가 무슨 홍보를 함으로써 이익을 위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건축과장 김영준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경제나 경기가 어려운데 그 사람들 장사가 잘되면 광고를 안 하겠죠?
○ 건축과장 김영준 네.
○ 김하식 위원 안 되니까 광고를 하는 거죠?
○ 건축과장 김영준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굳이 이렇게 꼭 금액을 1만 2,000원씩 받아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 건축과장 김영준 아, 그거는 저희가 조례에 받게 돼 있고요. 1만 2,000원 받는 거는 저기 우리 게시대에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확충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조례에 의해서 저희만 받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래도 다른 시ㆍ군보다 조금 이게 더 저렴한 겁니다.
보통 인근 시ㆍ군은 1만 3,000원 받는 데도 있고요, 저희는 그 중에 1만 2,000원이 거의 제일 작은 금액입니다.
○ 김하식 위원 제 얘기는 플래카드 장사가 잘되면 2만 원을 받든 그 이상을 받든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경기가 다 침체되고 중앙통 상권 자체가 형편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되고, 그럴려면 게시대를 좀 더해서 더 만들어서 금액을 좀 낮춰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걷어 들이고 뭐 어떤 수익이,
○ 건축과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게시대를 2개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할 거고요, 내년서부터는 일반게시대를 많이 확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이게 또 무분별하게 난립이 되는 현수막도 방지를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게시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또 아까 장애인 50% 감면해 주신다고 그랬죠?
○ 건축과장 김영준 네.
○ 김하식 위원 그거는,
○ 건축과장 김영준 아, 그거는 일반게시대가 아니라,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도로변이나 이런 데 붙이는 불법현수막이 그게 보통은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어떠한 건물이 아파트나 이런 거 분양을 할 때 시행사가 있고 그런데 이 광고물은 별도로 다른 데다 이렇게 줘요, 붙이도록. 얼마에, 그거 몇 개 붙이는데 얼마에 해서 이렇게 주는데 그게 대부분 장애인단체에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그거 올 때는 자진납부하면 20%, 이게 100원이라면 자진납부를 하면 저희가 80원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 80원에 장애인단체에서 그거를 붙였다 그러면 장애인은 또 50%를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한 9,000여 만 원 부과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납부한, 전체 납부금액이 9,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000만 원 정도는 자진납부, 또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감면한 그런,
○ 김하식 위원 이게 법적으로 돼 있다고요, 장애인 50% 감면해 주는 게?
○ 건축과장 김영준 장애인은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데도 감면하듯이 장애인은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시설 이용하는 거나 어떤 도로 이런 부분에서 감면해 주는 거는 당연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불법을 저지르는 거에 있어서 감면해 준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 건축과장 김영준 저희도 이게 이제 좀 그런데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양광고 업체 있잖아요, 그런 시행사 이런 데서 일부 일반인들한테도 주지만 대부분 저희도 지금 그거 하면서 충청도의 장애인협회 거기다 이렇게 주고, 또 뭐 인천에도 장애인협회,
○ 김하식 위원 그게 악용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 건축과장 김영준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건축과장 김영준 그런 거는 아마 저희가 정부에 건의 내지는 이런 걸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게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감면해 주는 것은 이러는 거는 다 인정을 하고 더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벌금을 갖다 감면해 준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 건축과장 김영준 그거는 저희가 정부에 그렇게 개선하도록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건의한 적이 있나요?
○ 건축과장 김영준 없습니다. 저희도 이게 이제 올해서부터 작년까지는 광고물을 저희가 철거만 하고 이랬는데 계속 홍보하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럼 건의 좀 해 주시고요,
○ 건축과장 김영준 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그런 언제 언제 했다라는 그런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 건축과장 김영준 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1쪽부터 37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홍헌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인달 자치행정전문위원 황인달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4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6,723억 6,109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2.9%인 771억 3,4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559억 5,567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3.4%인 659억 1,72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747억 4,43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7%인 90억 4,2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네 번째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쪽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06억 1,76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25억 6,699만 7,000원 등 총 749억 5,967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부분 등 필수경비 반영과 농로 및 수리시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진암근린공원 조성 등 주민숙원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ㆍ도비 보조금 수입 1억 7,500만 원과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인 원인자부담금 20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자본적 지출 사업비로 20억 4,0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은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헌표 황인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체육지원센터, 민주공원사업소)
○ 위원장 홍헌표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 1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2016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이번에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26억 9,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이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3억 9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5쪽까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52억 8,339만 원이 증액된 1,475억 2,9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14억 7,746만 9,000원이 증액된 1,093억 7,77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132쪽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38억 592만 1,000원이 증액된 381억 5,1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5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95억 8,384만 4,000원이 증액된 773억 3,3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잉여금은 555억 3,825만 8,000원이 증액된 732억 8,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39억 7,6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6,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이통장단임원 해외연수비로 1,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시민개방형 체력단련실 보수 및 운동기구 설치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인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상분으로 3,1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공개 및 기록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상분으로 1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조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조금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1,5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3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에 따른 장비 임차료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영상감시 네트워크 장비구입을 위해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정밀점검 용역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법소방파출소 건립을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48만 5,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으로 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실태조사 용역 수수료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세수증대 징수활동 여비로 도비 1,6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급량비로 525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체납 징수활동 여비로는 7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칙사건 대위등기 비용으로 도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실시간 체납 통합조회 및 영치관리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간 체납 통합 전송 서버 구입을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실태 조사원 인부임으로 인상분 1,3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초자산보완실사 인부임 인상분으로 1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관리 인부임 인상분으로 1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북카페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6억 6,5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감리비로는 999만 원, 평생학습 북카페 시설부대비로는 1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창전12통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성립전집행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상분 6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3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1,95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시립작은도서관 운영비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사인물 설치공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1억 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구입비로는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을 위한 도서마크 및 장비작업 수수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보조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320만 8,000원을 감액하고,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1,3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은빛독서나눔이 파견을 위해서 3,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설성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역개발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성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또 설성작은도서관 집기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 설성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상승분 5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마크 및 장비작업 수수료로 300만 원, 일반도서 구입으로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에서 도서정리 인부임으로 57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마크 및 장비작업 수수료로 300만 원, 일반도서 구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양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6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양도서관에도 마찬가지로 도서마크 및 장비작업 수수료 600만 원, 일반도서 구입으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퇴직금 등으로 해서 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보수에도 2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만 9,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6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체육ㆍ생활체육회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ㆍ생활체육회 육성지원을 위해서 1,51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협회장기 축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숙소 관리 사역인부로 10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축구경기 유치 지원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을 위해서 34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2,2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장호원 레포츠공원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로 2,000만 원, 수광리 게이트볼장 지붕 보수공사로 4,000만 원, 인공암벽등반장 정밀점검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종합운동장 B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서 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법면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신설에 따른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포동 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해서 증포동 작은 도서관 및 게이트볼장 건립공사를 위해서 시설비로 6억 2,4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장면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신설을 위해서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사면 체육공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위해서 6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호법면 체육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상승분으로 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민주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3,15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민주공원 시설을 전시물 제작 및 설치공사가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저희가 우선 행자부하고 협의한 결과 우선 반납을 하고 국비를 다시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4억 9,473만 340원이 반납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국비를 다시 받기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상으로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9쪽부터 13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14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전춘봉 위원 읍ㆍ면ㆍ동 통장님들 연수 있잖습니까?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꼭 가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해마다 저기…….
○ 전춘봉 위원 각 면ㆍ동에서도 이장님들 다 가시죠, 통장님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여기는 협의회, 연합회에서…….
○ 전춘봉 위원 글쎄, 아니 이건 연합회인데요. 이장님들, 그냥 표현을, 통장님들 가게 되면 그 계획이나 이런 것도 그분들이 가서 보고 오는 그런 현황 이런 거 다 받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저희가 계획하고 갔다 온 결과도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 통장님들이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효력이나 또 이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그 임원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회장하고 대개 총무가 같이 가는데, 같이 읍ㆍ면 간의 정보교류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정발전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전춘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민한 사항인데요. 제가 또 현 의원이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여행을 가시는 거는 뭐 지역발전에 도움이나 뭐 다른 벤치마킹에 대한 도움이 된다면 괜찮은 걸로 봅니다.
그런데 가시는 거를 볼 때, 제가 객관적으로 듣고 또 통장님들의 얘기를 뒤에서 하는 거를 들었을 때 보면 그렇게 가셔서 우리 이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걸로 가서 공부를 해 가지고 또 뭔가 숙지를 해 가지고 오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누군가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시의원들 역시도 그 통장님들한테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누구하나 지적을 안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시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깎으면 깎았지 더 준다는 차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어찌됐든 그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는데 계속 시에서도 여행가는 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산 올린 거를 봤을 때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게,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뭐 2년에 한 번 가나요, 우리 통장님들, 읍ㆍ면ㆍ동 통장님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매년 갑니다.
○ 전춘봉 위원 매년 가시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전춘봉 위원 그다음에 연합회도 매년 갑니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읍ㆍ면ㆍ동별로 다른데, 2년에 한 번 가는 읍ㆍ면이 있고요.
○ 전춘봉 위원 글쎄요, 제가 2년에 한 번 가는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장님들이 저를 또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한다면 이거를 뭐 2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시에서 예산을 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된 데를 갈 수 있게 좀 통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임원이 매년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하여튼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시정 발전하는 데 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리고 그 해외연수 가신 것 작년 것만 읍ㆍ면ㆍ동하고 그다음에 연합회도 작년에 갔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천시에 각종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뭐 새마을도 있고, 주민자치도 있고 사실 많은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되지는 않나요? 그런 말씀은 못 들으셨어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게 이제 해외연수를 하는데 지금 기존의 금액 가지고는 사실 어디 가서 볼 만한 또 같이 비교검토 한번 견학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증액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다른 타 단체하고도 형평성 맞춰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타 단체랑 형평성 맞추면요, 예산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각 읍ㆍ면ㆍ동에 2명씩 가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회장하고 총무하고 둘이 가시는데 28명이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28명, 한 30명이 간다고 쳐도 저희가 130만 원이 되는 금액인데, 그럼 자부담은 얼마 정도 하는 건가요? 자부담이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자부담은 거의, 보통 한 30% 이상…….
○ 김문자 위원 30% 이상 자부담 합니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70%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 김문자 위원 70% 지원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새마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장 사실은 뭐 고생하시는 분이 이ㆍ통장님하고 새마을단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물론 보내드려야죠, 당연히. 보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인상폭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실 이천의 각종 축제에 있어서도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인정을 해 주고 좀 증액을 시켜달라고 해도 그쪽으로는 전혀 생각 안 하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인상, 그러니까 물가인상폭 그 이상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장님 중에서도 사실은 임원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안 하…… 그 부분을 말씀을 안 들으시려고 하셔서 그렇지 저희한테는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큰 금액이 인상이 돼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같이 얘기를 안 해 보셨나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된 거는 사실,
○ 김문자 위원 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좀 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ㆍ통장단. 그래서 적정수준으로 저희가 조정을 한 건데, 그래도 읍ㆍ면ㆍ동의 협의회장, 또 총무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도 또 이ㆍ통장을 대표해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시 또 앞으로,
○ 김문자 위원 제가 뭐 이런 말씀까지는 뭐 하지만, 의원들도 해외연수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도 안 됩니다, 사실은 솔직히. 아시잖아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저희들도 저희 자부담 50% 이상 들 때도 허다합니다. 뭐 저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십 년, 40년, 50년 근무하셔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하여간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지금 이ㆍ통장 연수에 대해서 김문자 위원님하고 전춘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춘봉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게 말이 해외연수지, 솔직히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수가 아니고 차라리 그냥 야유회, 네? 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창전동장도 해 보시고 또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기관장으로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 이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뭐 김문자 위원, 전춘봉 의원, 김학원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반대를 하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소문이 날까봐 사실 두려운 부분은 있는데, 위원으로서 이거 잘못된 거는 분명히 짚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 본연의 또 임무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쫓아가봤지만 남는 게 없어요. 가서 뭐, 아마도 각 읍ㆍ면ㆍ동에서 이ㆍ통장님들 연수나 또 여기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임원 해외연수나 거의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면 뭐 볼거리 몇 개 보고, 술 먹고, 단란주점 가고, 늘 그거잖아요. 가면 또 어디 뭐 단란주점 어디 갈만한 데 없을까, 노래방 없을까? 또 한국말로 나오는 노래방 없을까? 지금은 한국관광객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노래 책자라든가 안 나오는 곳이 없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ㆍ통장단뿐만이 아니고 주민자치, 또 새마을, 또 얼마 전부터는 대한노인회까지 이 연수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여기 타이틀에도 있지만 이게 해외연수,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새마을이다, 주민자치다, 이ㆍ통장님들이다 그러면 정말 주민자치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곳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선진 국가. 이런 곳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천을 해서 이런 곳을 한번 가보라고 하든지,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또 우리 집행부에서 추천을 해서 또 인솔을 해서 함께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적에 각 읍ㆍ면ㆍ동의 총무님들이나 회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위로 격려차원으로 뭐 해서 좀 인상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뭐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는 어떤 표창을 한다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포상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도 지금 읍ㆍ면ㆍ동에 또 다 새마을이, 체육회가 있잖아요. 체육회에서도 아마 다른 단체에도 다 연수를 시켜주는데 정말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우리 체육회가 아니냐?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아마 이거를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또 시장님한테 부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분들이 고생을 하니까 그분들 위로해 주는 거는 좋지만 정말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거니만큼 취지에 맞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또 시에서 네트워크 통해서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가서 비교해 보고, 정말 가서 볼만한 곳, 벤치마킹 할만한 곳 이런 곳을 추천해서 집행부에서 인솔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해외연수 취지에 맞게 우리가 적정한 데를 한번 선정을 해서 같이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하여튼 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서 우리 시정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해외연수를 통해서 개인적인 발전, 또 마을 발전을 그런 방향으로도 같이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136쪽에서 1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국장님, 거기 해외연수 밑에 시설비로 시민 개방형 체력단련실 보수 및 운동기구 설치죠?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서광자 위원 그거 어디다 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거는 자율방범대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형으로 해서 저희가 경찰서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146쪽에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인건비 이거는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46쪽 하단에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인건비 5명.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사회복지직을 지금 시범적으로 우선은 창전동에 팀을, 복지직 직원도 보강을 할 거고요. 차차로 확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 김용재 위원 동지역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우선 창전동에,
○ 김용재 위원 5명을 다 창전동에?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증포동은 지금 돼 있고요, 네.
○ 김용재 위원 창전동에만 5명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창전…… 잠깐 우리, 보충해서 자치행정과장이…….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자치행정과장 원종순입니다.
이건 현재 증포동에 배치돼 있고요. 창전동에 2명하고 부발에 2명, 또 증포동에 1명을 더 보강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부발도?
○ 자치행정과장 원종순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148쪽에서 1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148쪽 하단에 호법소방파출소 건립 2억 해 주셨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이거는 원래 도에서 해 주면 시에서 안 해 주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호법소방파출소가 사실 노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책추진보전금 도에서 1억 2,000을 받고,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기거할 사무실 자체가 없어요, 지금.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고. 그래서 면사무소 부지, 기존 있는 부지에 소방파출소 아주 건물도 짓고 의용소방대 사무실도 같이 해서 그렇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글쎄, 그건 고마운 일인데요. 제가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설성면에 부지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이거를 했는데 도에서 해 주는 사업이라 시에서 못 해 준다고 계속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것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현황조사를 해서 한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설성면도 같이 해 줄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15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151쪽에서 1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15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 155쪽에서 16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국장님, 155쪽 맨 밑에 창전12통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모 해 갖고 따오셨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 김용재 위원 태양광이요?
(「따복」하는 위원 있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따복사랑방’.
(「따복」하는 위원 있음)
○ 김용재 위원 따복사랑방?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거기에 공모를 해서 저희 창전동 창전12통이 선정돼서 그래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 김용재 위원 아, 마을회관 리모델링도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센터 292쪽부터 294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주공원사업소 29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장, 위원들과 대화)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추경 심의에 앞서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
(11시42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홍헌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추경예산에 3,520만 원을 증액해서 94억 9,0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삭제하고, 국외여비로 예산을 산정했고요. 그다음에 율면에 있는 경기새울학교 운동장 잔디 설치를82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쪽에 사무관리비로 참시민 운동 관련 학생 교재비 2,200만 원, 그리고 드림터치 발표회에 사용될 운영비 5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담당관님, 새울학교 잔디 설치하는 데 820만 원 갖고 잔디 설치할 수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잔디 설치를 우리가 820만 원을 하고요, 자부담 820만 원, 50 대 50으로 해서 자부담 설치할 겁니다. 그런데,
○ 김용재 위원 그러면 1,600, 8×2〓16, 1,700만 원 갖고 한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리고 거기에 밑에 배수로 설치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배수로 설치는 교육청에서 3,000만 원을 부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용재 위원 아, 같이 이렇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용재 위원 대응사업식으로 해 갖고 하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대응사업 형태로 할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이거만 올라와 가지고, 그거 어림도 없는데, (웃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계산을 하고 산정한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참시민 운동 실무추진협의회 선진지 견학이 올라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학원 위원 여기 협의회 회원들이라고 하나요? 그 협의회 회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저희가,
(류봉열 정책기획팀장에게) 명단 있나요?
○ 정책기획팀장 류봉열 네, 있습니다.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자료 전달함)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원래 이게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이제 보상금으로 올렸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이제 정당한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외여비로 돌린 거거든요. 그런데 총 저희가 지금,
○ 정책기획팀장 류봉열 28명.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28명을 읍ㆍ면ㆍ동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님, 그다음에 통장님,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님 이렇게 각종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을 5월, 날짜를 선정했습니다. 5월 2일에 발대식을 할 겁니다. 발대식을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갔다 오면 피부로 바로 느끼실 거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 김학원 위원 28명이면 1개 읍ㆍ면ㆍ동에서 한 2명꼴 되는 거네요,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학원 위원 그냥 평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학원 위원 더 가는 데도 있고, 못 가는 사람들 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갖고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래서 다는 못 가고요, 그래 가지고 읍ㆍ면ㆍ동별로, 또 단체별로 조율해서 올해 한 50% 정도만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도록…….
○ 김학원 위원 50% 정도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학원 위원 네. 이거는 다 저기인가요, 자비는 없이 다 시비로 가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현재는 지금 개인당 13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자비는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해외로 가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일본 가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웃어라, 이천’ 그거 하시는 분들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 김학원 위원 아,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것도,
○ 김학원 위원 참시민운동본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것도 일부 있고요. 그 부분도 일부 있고,
○ 김학원 위원 중복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구나.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그다음에 이ㆍ통장연합회, 그다음에 새마을연합회, 새마을지도자, 여러 가지 각 단체에서 그 사무국장으로 실질적으로 단체에서 일 보시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잘 세우셨네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이천시 정책에 이렇게 부응을 해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올려 갖고, 그리고 28명 다 갈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독려 좀 해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참시민운동본부 실무추진위원하고, ‘웃어라, 이천’인가…….
○ 김용재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김문자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명단 좀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실무추진위원회 명단이요?
○ 김문자 위원 네. 두 단체 명단을 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문자 위원 과목경정이 바뀌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문자 위원 처음에 실비로 지원하려고 했던 건 어떤 사업이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처음에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우게 된 거는 이제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진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2월에 만들고,
○ 김문자 위원 그래서,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그다음에 추경에 국외여비로 해서 이렇게 가려고,
○ 김문자 위원 이렇게 바뀐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문자 위원 선진지 견학을 몇 월쯤에 가신다 그러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지금 5월이 농번기이잖아요?
○ 김문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농번기 끝나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계획을,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갈 대상자들은 선정이 된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직 그 선정은 안 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직 안 됐나요? 선정되면 그 명단 좀 한번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 명단하고 두 단체 명단 좀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왜 단체를 자꾸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게 지금,
○ 김용재 위원 지금 기존 단체들도 무지무지 많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니, 이거는 단체를 만든다기보다는요, 우리 단체들 간에 어떤 구심체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단체연합회 사무국장, 그다음에 뭐 새마을 거기에 사무국장, 단체의 대표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진짜 일을 하고 계획을 하실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이 좀 이렇게 번질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글쎄, 참시민 운동은 참 열심히 해 갖고 시민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그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단체들을 자꾸만 만드니까 또 자꾸만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거는 이제,
○ 김용재 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단체를 만들어 갖고 또 그런 거 하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이거는 대표적으로 한사람씩 단체별로 그렇게 차등 없이, 그분들 갔다 와서 단체별로 새마을이면 새마을, 이ㆍ통장이면 이ㆍ통장 그 단체별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김용재 위원 하여튼 뭐 다 이유는 있겠지만, (웃음)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드림터치 발표회가 이게 뭔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드림터치가 우리 고등학교 애들이 우리가 각자의 소위 말하면 끼를 공부 쪽으로 이렇게 하는 단체의 그 그룹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부터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93개가 응시했는데 43개 단체를 해 가지고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한테 상당히 좋은 기회였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드론 같은 것도 애들이 만들어서 날리고 했는데. 이게 올해도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8,000만 원 본예산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8,000만 원 갖고 43개 단체에 나눠줬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 가령 오리엔테이션 할 때 애들 강사비를 한다든가, 그리고 그거를 그냥 묻어놓는 게 너무 아까워서 책자 만들어서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책자, 학생들한테 책자 얘기하셨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하식 위원 예산 좀 많이 늘려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거 뭐 연계해서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 회의진행 연수 이런 것도 하면서 그런 거 보급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제일 기본이 어떻게 보면 회의잖아요. 그걸 통해서 토론하고 의논하면서 결론 내려서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쪽,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일에 이런 부분에서 책자를 한다면 플러스 알파해서 같이 넣어서 주면 더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지금 번뜩 나서 이야기드리는 건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청소년 쪽으로 지금 이 예산보다도 배 이상 좀 세우셔서 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 김용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홍헌표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담당관님, 자꾸만…… 죄송한데, 드림터치발표회를 지역아동센터하고 하이닉스하고 자매결연이 돼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용재 위원 1년에 한번 씩,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그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 김용재 위원 아, 글쎄, 그런 거 아닌데,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 김용재 위원 그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해 갖고 하면 또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또 반도체 같은 것, 최첨단시설 같은 거를 학생들이,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아…….
○ 김용재 위원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하고 하이닉스하고 하는 것 보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한번 이것도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장, 노재덕 의사팀장, 위원들과 대화)
다. 예산공보담당관
(11시53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입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2쪽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전산시스템 백업서버 및 디스크용량 확보사업비로 공단자본전출금 2,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185억 8,931만 3,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이자포함 4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예산의 경우 필수 경비인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반영 인상분과 무기계약직 근속수당 신설에 따른 인건비 인상반영분, 그리고 읍ㆍ면ㆍ동 공통으로 증액 계상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먼저 일괄 설명드린 후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생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생활임금 반영분 총 5,39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대하여 근속수당 등 총 15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 공통예산으로 소규모시설 긴급보수비로 14개 읍ㆍ면ㆍ동에 각각 5,000만 원을 반영,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비로 14개 읍ㆍ면ㆍ동에 1억 5,000만 원씩을 반영한 총 20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ㆍ면ㆍ동 공통사업과 필수경비 등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회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박회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은 이번 제1회 추경에 총 82억 2,421만 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총예산 1,640억 4,73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천시 총예산에 29.51%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165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50억 30만 1,000원에서 1,795만 원을 감액한 49억 8,23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359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 교육비 지원에 96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16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입니다. 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에 624만 원, 상해보험비 지원에 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추진에서 일반운영비로 143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를 2,900만 8,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를 326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설봉네트워크팀 운영비를 69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지원으로 일반운영비가 도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비가 90만 원 증액되고, 시비는 90만 원 감액했습니다. G푸드 드림사업과 관련해서 운영비가 1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무기계약직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를 2,900만 8,000원을 감액하고, 반환금으로 국고 및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3,72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로 60만 원을,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경로당 신축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보조로 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억 2,544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냉방비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권익 증진 사업 중에 대한노인회 노인일자리센터 운영비로 56만 4,000원을 증액하고 장수사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또한 도시농장텃밭가꾸기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여가프로그램 보급에 490만 원, 경로당 일자리사업 확대추진에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2억 46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청미노인복지관 CCTV 설치비로 58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 강당 음향시스템 교체비 827만 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비 1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및 독거노인관리사 활동비 3,54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7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로 운영비 2,8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따복수당 지원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따복수당 지원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으로 민원용 휠체어 구입비 630만 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에 사무국 운영비 3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으로 4,2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에 557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7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따복수당 지원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2,2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으로 총금액은 변동 없이 국비ㆍ도비ㆍ시비에서 10억 3,750만 5,000원을 증액 및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6쪽과 177쪽 상단 부분까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세부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7쪽 지역자활센터 설치관련해서 설치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53건에 9억 1,8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92건, 2억 8,0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0쪽, 181쪽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95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18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입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에서 4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8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에서 6,61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737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서 10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8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에서 76만 8,000원을 감액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비전담인력 지원에서 2,94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종합복지센터 관리운영에서 종합복지타운 내진성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설계사 운영에서 인건비 보조금 5,1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설계사 4대보험료 및 센터운영 지원에서 취업설계사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992만 8,000원을 감액하고, 사후관리 지원에서 1,640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직업 교육훈련 지원에서 직업훈련과정 운영지원비 313만 7,000원을 감액하고, 새일센터 운영지원해서 7,6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비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8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료에서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에서 2억 6,67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에서 국비 59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5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교직원 인건비에서 보조교사 인건비 940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18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운영에서 20억 9,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사 겸직 원장 지원에서 7,2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보조에서 3,3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사업 지원에서 아동학대 교육 강사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에서 운영지원비 1,000원을 증액하고, 가정위탁양육 지원에서 1,8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1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3,22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서 학습재료비 등 1,3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1,24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서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19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4쪽과 19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85만 1,000원을, 그리고 사무관리비 186만 1,000원, 공공운영비 1,807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19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로 청미청소년문화의집 활동 프로그램비 500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비 1억 2,89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ㆍ부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비 74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서희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300만 원, 그다음에 창전ㆍ부발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9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서 2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시ㆍ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위탁운영비 5,73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090만 원을, 그리고 사무관리비 784만 9,000원, 공공운영비 4,109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운영비 4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시설연합축제 2,000만 원, 청소년 감성리더십 행사비 100만 원, 동요교실 및 서희중창단 전국동요제 참가 지원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ㆍ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서 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에서 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잠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감액을 좀 부기를 여러 군데를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에 설립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남아있는 잔액을 감액해서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운영비 7억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몰아통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거를 계상을 하고, 남아있는 교부된 거는 빼고 남아있는 예산액을 감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요박물관 건립에서 연구용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영유아보육료 등 37개 사업에 대한 작년도 국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8개 사업에 대한 이자발생액 3억 5,4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 64개 사업에 대한 작년도 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19개 사업에 대한 이자 발생액 3억 7,5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서희선양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연등행사와 크리스마스행사비 500만 원씩을 각각 증액하였고, 거리로 나온 예술에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예술단체 지원에 7,08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예총 사업활동비 지원 미술작품전시회 2,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시설 관리운영비 중에서 미술품 전시관 리모델링비 8,200만 원, 그다음에 미술품 수장고 조성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립박물관 운영에 내진성능 평가 용역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희역사관 운영으로 역사관 주변 예취작업 인부임 22만 원, 서희역사관 홍보물 제작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립 박물관 지원입니다. 99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존관리 일반사업비 중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 51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이천 설봉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관광 홍보 사업비 중 대형지주간판 철거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관광객 유치추진 사업비 중 여름 물놀이장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비 중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 해외투자유치설명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하단에 도자공예공방 및 관광안내소 운영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13만 원을 계상하고, 반환금으로 4,2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이천아트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연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단가인상분을 반영해서 공연전시안내 콜센터 운영인력 인건비 1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5,8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급여인력 위탁수수료에 11만 4,000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로 3,94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6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3,546만 6,000원을,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12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16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6쪽에서 16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16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0쪽에서 1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전춘봉 위원 170쪽 하단에 보면요. 경로당 일자리 확대라는 게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28개소 해서 100만 원씩 2,800만 원, 이거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어떤 거를 주로 하시는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거가 24개 사업에 일자리 사업에 895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인데, 이거 사회복지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사회복지과장 이학수입니다.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당초에 24개 사업단에 1,001명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는 바뀌어 가지고 공익형 사업이라는 게 이제 시장형으로 바뀌면서 895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 그 자체가 예산이 좀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1명 했다가 지금 895명. 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3개 기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공설공원묘지 및 환경지키미, 학교, 등산로 뭐 이런 거 또 지역아동센터 연계활동 뭐 이런, 저희들이 24개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자체가.
○ 전춘봉 위원 그러면 시내권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일자리창출이 좀 되는데요. 약간 오지라, 이천에 따지고 보면 오지라 그러나? 변두리 회관에 계신 어르신들은 일자리가 전혀 없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아, 지금 저희들이 다 신청을 받습니다. 12월에, 전년도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3개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점수를 다 이렇게 환산을 합니다, 신청한 분에 대해서. 그래서 1등부터 맨 마지막까지 사업단별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우선순위 되는 분들부터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채용이 미처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이렇게 저기를 해서 앞에 포기자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 전춘봉 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저 시골동네 어르신들은 이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엄두를 못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약간 오지마을 있잖습니까? 좀 그런 쪽 동네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이런 행위를 직업에 따른 자기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또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하고 싶은데.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천시 자체에서 그분들을 글쎄요. 모셔다드리고 모시고 오고 뭐 하여간 그런 방안도 좀 대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게 그런 분야, 참여가 가능한 분야 사업을 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뭐 금연지도라든지 학교 앞에 교통질서 계도라든지 이런 거가 읍ㆍ면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를 대폭 좀 확대를 해서 인원배정을 할 때 확대를 해서 좀 시골에 계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확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국장님! 여기 경로당 신축 2개소 있어요. 169쪽에, 전 쪽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이게 어디예요? 새로 신축하는 데가? 169쪽 중간 부분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거가 매곡1리하고 관고10통 새설봉아파트 그렇게 두 군데입니다.
○ 김학원 위원 매곡1리하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관고10통 설봉아파트입니다.
○ 김학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매곡1리 혹시 반영이 됐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예산 세우느라고.
그다음에 이평1리는 어떻게, 거기는 정리가 된 거예요? 이평1리, 마장.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학수 사회복지과장에게) 이평1리가…….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전년도 지원해 줬습니다, 5,000만 원.
○ 김학원 위원 그거는 얼마 해 준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5,000만 원 지원…….
○ 김학원 위원 5,000만 원으로 결정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전년도 지원된 사항입니다.
○ 김학원 위원 그 동네 어르신들하고 이장님들도 다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전년도 지원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 김학원 위원 그렇게 다 인정하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그 외 시설비에서 경로당 개보수 70개소 있잖아요. 이게 각 읍ㆍ면ㆍ동에 조사 다 해 갖고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 김하식 위원 아, 그러면 이거 혹시 지역에 대한 마을 명단 좀 한번 주실 수 있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저희 170쪽 넘어갔죠?
○ 위원장 홍헌표 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 대한노인회 장수사진 지원사업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장수사진 지원사업.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이게 저희가 하던 사업인가요, 매년? 처음이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최초 신규사업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장수사진이라 그래서, 혹시 영정사진 아닌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영정사진이에요.
○ 김문자 위원 맞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런데 표현을 갖다가 좀 영정이라 그러면 표현이 좀 약간 덜 좋아서…….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가 각 읍ㆍ면ㆍ동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농협에서 지금 장수사진, 영정사진 찍어주고 있거든요. 이게 중복된 사업일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신둔농협 같은 경우는 매년 영정사진을 찍으러 동네마다 다니세요. 그래서 이게 농협에서 하는 사업을 굳이 대한노인회에서 이렇게 꼭 해도 되는지, 전 이거 농협에서 복지차원에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해서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기 하는 데는 할 수…….
○ 김문자 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한번 각 읍ㆍ면ㆍ동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169쪽에 경로당 신축이 아까 매곡리하고 어디라 그랬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새설봉아파트입니다.
○ 서광자 위원 새설봉아파트, 저기 백사에서 현방2리에서 하나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신축은 아니지만 기 있는데 좀 부족해서 들어간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현방1리 거는 시설정비비로 반영은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 내역은 없지만 70개 시설정비비로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 서광자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랑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네,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위원장 홍헌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2쪽에서 1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폐지 줍는 노인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폐지 줍는 노인 이거는 저희들이 안전장비 중에서 야광조끼 같은 거, 그다음에 방한물품, 그다음에 안전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안전교육 이거를 상ㆍ하반기 두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한 74명 정도가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정말 이분들 너무 위험해서 이천시에 아마 파악되지 않은 분들도 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장비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좀 예산을 적극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따복공동체’에 대한 어떤 조례가 좀 있나요, 우리 이천시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따복?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없습니다, 경기도 조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경기도 조례.
○ 김문자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도 ‘따복’에 대한 어떤 조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따복 주민제안공모사업’ 같은 게 있는데, 저희 이천시도 신청을 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이학수 아, 저희가 지금 아직 공문은 내려오진 않은 상황인데, 저희 ‘따복’ 그 인건비로 해서. 신청사항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가지고 한번,
○ 김문자 위원 주민제안사업이라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2회째 지금 하고 있고요. 이미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공모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보가 좀 늦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시도 얼른 좀 앞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주민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좀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것 좀 알아보시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4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공모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바로 대응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4쪽에서 1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6쪽에서 1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8쪽에서 1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0쪽에서 1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183쪽에서 1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국장님! 거기 이천시 종합복지타운 내진성능정밀안전진단 용역 5,000 이렇게 있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거기도 있고 또 197쪽에 뭐 서희문화센터 내진성능정밀안전, 시립박물관 성능평가용역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내진성은 몇 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건가요?
(이한일 복지문화국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과 대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내진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 목록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서광자 위원 아,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내진성능정밀안전진단을,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진단을,
○ 서광자 위원 해야 된다는 그런 판정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같아서. 서희문화센터도 그렇고 또 시립박물관 성능평가,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 다시 리모델링한 지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204쪽인데 그냥 한꺼번에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거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 아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래서 일제히 이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그거 좀 저희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6쪽에서 1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8쪽에서 1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0쪽에서 1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2쪽에서 1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4쪽에서 19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6쪽에서 19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서 1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쪽에서 20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2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전춘봉 위원 국장님! 행사 관련해서 보면 크리스마스 행사 있습니다. 각종,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크리스마스 행사.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어떤 건지 잘 몰라 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거 연등행사하고 크리스마스는 역전빌딩 앞에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고 그러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이게 매년 보니까 이게 저희가 보조사업을 해 주면서 계속 이게 한 10년 동안을 이 금액으로 해 주다 보니까 매년 하는 사람이 적자를 본다고, 남는 이익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고 두 손을 드는 바람에 계속 통사정을 해 갖고 매년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고 성탄트리 만들고 해서 이렇게 축제행사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래 됐습니다, 그렇게 사정한 지가. 그래서 이번에 불교 연등행사하고 똑같이 500만 원씩 이렇게…….
○ 전춘봉 위원 네, 이거는 먼젓번에,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 들어서요,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 같아 가지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 전기요금은 별도지요? 전기요금은 지금 여기 금액에서 포함된 건 아니죠, 트리? 그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상년 문화관광과장에게) 전기요금 별도…….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별도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상년 문화관광과장에게) 별도지?
별도입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럴 겁니다. 이천시민이 처음에는 그 트리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역시도 다 좋아했는데요. 10년, 같은 모양으로, 같은 체계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모양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제가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제가 1,500이 너무 적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러길래 얘기했더니 ‘아, 그럼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목사님이 계셔요. 어차피 그분은 지금 1,500을 들여서 비싸다…… 하기가 어렵고 이제 마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개인적인 업체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뭐 세금 빼고 인건비 빼고 그러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500, 지금 500이 올라가지요. 500이 증감되면 그 모양이 아닌 다른 걸로 좀 시대에 맞게, 좀 밝은 그런 모습을, 같은, 트리를 했으면 합니다. 의견을 좀 내주시고요. 혹시 그분이 도안을 좀 다른 트리의 모양을 도안을 갖고 오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네, 건의를 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전춘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이 연등행사나 트리 행사를 100%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 행사, 뭐 전체 예산을 100%는 아니겠지만 그 행사 중의 일부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걸로…….
○ 김용재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모자라서 못 한다, 그건 제가 볼 때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 하면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만 받을 게 아니라 자기들도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커다란 의미에서 성탄 트리 만드는데 1,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성탄 트리 하나만을 이렇게 하는 거고, 연등행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연등을 주요 도로변에 많이 걸어놓고 그러는데 그런 연등행사 추진을 불교행사를 하면서 그 이외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행사를 하는데 그런 거는 자부담으로 하는 거죠.
다만,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는 성탄 트리하고 역전빌딩 그 앞에 하는 분수대 로터리에 해 주고 있는 성탄 트리하고, 그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등 그거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 프로그램에 의한 축제행사는 각자 종교연합회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읍ㆍ면ㆍ동에는 지원을 시에서 전혀 안 해 주잖아요, 읍ㆍ면ㆍ동에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거기는 교회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해요, 자기들 돈 가지고. 그런데 이런 데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뭐 사업자가 못 한다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웃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국장님,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 분수대 오거리 트리하고 성당 말씀 잠깐 하신 것 같아요. 성당, 성당 트리.
(「아니야,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 김학원 위원 성당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건 아니고요. 분수대 로터리에 설치하는 트리 하나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혹시 이거, 이천에 성당이 몇 군데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성당에서는 이런 부탁 같은 건 없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성당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아마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요. 왜냐하면 일반 개신교가 지금 이천시 내에 한 776개 중에서 이천 시 내에 있는 개신교도 모두 그렇게 한다라고 할 경우에 예산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요청한다고 그러더라도 아마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종교 그러면 카톨릭 또 개신교, 개신교라고 하면 같은 예수님을 믿는 이런 종교에서도, 크리스천, 일반 개신교를 이제 기독교인들을 개신교라고 하는 것 같고, 불교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혹여라도 카톨릭에서도 이런 주문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보시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웃음) 네,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마 부담이 많이 갈 겁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204쪽, 2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미술관 전시관 리모델링, 수장고 조성, 이거 수장고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 아닌가요? 다른 곳인가요, 여기는?
○ 김학원 위원 수장고……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수장고가 월전,
○ 김문자 위원 수장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지난번에는 월전이었고요.
○ 김문자 위원 월전. 이건 어디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미술작품이 시청에도 있고, 그다음에 아트홀, 그다음에…… 아트홀 창고에도 보관하고 있는 게 있고, 박물관에도 수장고에 있는 게 있고 분산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돼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제대로 항온항습이라든지 이런 보관을 잘해야 이게 영구성 있게 보존이 잘되고 전시도 수월하게 이렇게 교체해 가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어렵고, 또 두 번째는 돌아가신 이영환 화백님 것 작품도 현재 한 28점 정도가 지금 창고에 보관돼 있고, 또 앞으로 기증하려고 하는 분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거를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어서 아주 고민입니다.
그래서 부발읍에 있는 종합운동장 내에 미술품 수장고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모두 한 군데 거기다가 보관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보관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전시관도 그쪽인가요, 전시관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전시관이요?
○ 김문자 위원 네, 미술 전시관 조성.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상년 문화관광과장에게) 전시관은,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이한일 복지문화국장에게) 저기요, 설봉공원 도자기 판매장.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전시관은 그 설봉공원 도자기 판매장,
○ 김문자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 2층이 지금 비어있습니다. 거기 전시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거기가 비어있으면 수장고 위치도 오히려 그쪽이 맞지 않나요? 종합운동장은 좀 생뚱맞아서, 너무 거리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런데 거기는 전시관으로 쓸 거고, 거기는 전시관으로 쓸 예정이고,
○ 김문자 위원 아, 규모가 그만큼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두 가지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이게 미술작품 전시하는 데 2,000만 원 지금 예산이 섰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이게 내용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자료 확인)
○ 위원장 홍헌표 204쪽 중간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박상수 화백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천하고 연관이 상당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작품을 시에다가 40점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그 사람 마지막 소원이 한 번만 꼭 이천시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전시회를 좀 열어 달라, 기증하는 조건으로, 다른 거 안 바랄 테니. 그래서 그 소원 풀어주느냐고 이거 전시회를 가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한 번 해 주고, 이천시에서 전액 모두 기증받아서 이천시 자산으로 앞으로 쓸 계획입니다.
○ 김하식 위원 이 박상수 화백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는 뭐 미술 쪽에 조예가 없어 가지고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래도 국내에서 어느 정도 지명도 있는 그러한 유명한 분이라고만 저 알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개인이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소원 풀어준다는 거는 이건 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이를 테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양반 작품 40점이라는 게 보니까 남들이 평가하기에 상당히 가치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 그동안에 미술작품 활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전국에서 각 미술관 이런 데서 전시회도 여러 번 가졌고, 그런데 그러한 자기 작품들을 다 회수를 해서 이천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마운 입장이죠, 사실은.
○ 김하식 위원 이분 이천에서 활동한 경력 이런 거는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상년 문화관광과장에게) 활동한 경력 있나?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있고, 지금도 문화강좌 강사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 김하식 위원 이천에서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상년 문화관광과장에게) 여기 아트홀에?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문화원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문화원에.
○ 김하식 위원 문화원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 좀 한번,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별도로,
○ 김하식 위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박상수 화백에 대한, 지금 김하식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좀 달라고 그랬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저에게도 좀 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 미술품 전시관 있잖아요. 리모델링해서 저쪽에 어디야, 도자…… 예술촌, 아, 도자기 그 판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판매장, 네.
○ 서광자 위원 2층에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아트홀 전시관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아트홀 미술관 있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거기서 하고, 전시관을 그러면 미술품 전시관 이렇게 2개나 갖고 있는…… 아트홀에도 미술품 전시관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아트홀에 고정돼 있는 상설전시관이죠.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몇 번을 미술품 전시관을 하는데 거기도 이미 있는데 또 여기다가는 그…… 전시관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런데 이제 여기 전시하는 것하고 이를 테면 작품이 지금 전시하는 것처럼 한 40점 정도 하려면 사실상 여기 전시하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규모가.
그런데 여기는 한 7, 80점 내지 100여 점 돼야 전체적으로 이 전시장이 어느 정도 들어차서 전시회 같은 전시장이 되는데 그만 못 한 뭐 3, 40점이라든지 이렇게 소규모 전시작품을 가지고 커다란 전시장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도 필요하고 또 이 미술품 전시뿐만 아니라 도자기 전시라든지 해외의 유명한 세계적인 거장들의 도자기 전시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다양하게 써먹을 용도입니다. 그래서,
○ 서광자 위원 네, 미술품 전시관 그렇게 해서 여쭤본 거고요. 저희가 그 미술품 전시하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기업을 이렇게 함께, 기업을 끌어들여서라도 저희가 전시를 자꾸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트홀에 있는 거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술품이 나와서, 전시관이 나와서 얘기인데 그런 데도 상시 이렇게 우리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하이닉스라든가 함께 해야 되는 어떤 방안을 만드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술품 전시관에서 제가 좀, 거기도 잘 안 하면서 거기다 하느냐 그랬는데 이제 도자기까지 한다니까 뭐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대기업이라든가 기업들과 함께하는 전시를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6쪽에서 208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홍헌표 네,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국장님, 거기 맨 꼭대기 보면 대형 노후 지주간판 철거 1,500만 원 그거하고요, 그 밑에 여름 물놀이장 운영 1억 2,000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대형 노후 지주간판 이거는 호법면 송갈리 고속도로변에 있는 건데요. 사실상 지금 거기에 설치돼 있은 지가 한 10년 이상 된, 1985년도에 됐으니까 약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점검결과 철거 판정을 내렸습니다, 안전하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 서광자 위원 그게 뭐에 대한 간판이었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게 과거에,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국장님, 제가…… 지금 같은 농촌나드리 같은 거 또 도자기축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도자기축제라든지 쌀축제라든지 뭐 이런 대형홍보를 하던 그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걸 수가 없,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가 돼 가지고 그냥 놔두자니 아주 보기 흉하고, 그래서 철거를 하는 거고요.
여름 물놀이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운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한테 작년에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무지 많이 왔습니다, 작년도에. 그래 가지고 그거를 좀 더 안정적으로, 앞으로 고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올해도 또 하고자 합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 여름 물놀이장 운영 이거는 1억 2,000씩 들여서 이게 그거 뭐야,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운영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뭐 풍선 같은 데다가 물 넣어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게 예총에 주셨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예총에다, 지난번에. 지난해는 얼마나 예산을 갖고 했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상년 문화관광과장에게) 작년도에 얼마나 들었지?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작년도는 그 사업비가 없었고요.
○ 서광자 위원 네, 그냥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예총에서 그 소속단체가 기능 재부식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 서광자 위원 재능 기부로 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아, 재능 기부.
○ 서광자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어디다 이거를 줄 생각이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이거는 용역을 줘야 될 사항입니다.
○ 서광자 위원 용역?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전문 저기 용역사한테…….
○ 서광자 위원 그러면 용역을 생각하고 있는 데는 있어요? 이런 거 하는 데가 다른 시ㆍ군에도? 1억 2,000씩 해서 이렇게 한철에,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지금 이거 30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30일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그래서 수원 같은 데라든지 용인 같은 데는 뭐 한 4억 정도, 왜 그러냐면 거기는 규모가 크니까 그런 계획이고요.
○ 서광자 위원 이거 계획서 한 장만 좀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제가 이거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서광자 위원님께서 앞에서 또 전자에 말씀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를 제가, 작년에 설봉산에서 한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 설봉공원에서 했죠.
○ 김하식 위원 네, 그 설봉공원에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부발에서도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온난화 때문에 여름에 무지 덥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아, 이 부분을 서희테마공원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된 건가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설명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튜브식으로 만들어서 굳이 어떤 그 미끄럼틀, 미끄럼 이거 내려오는 거 빼더라도 물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저학년 또 유치원 아이들 이런 구분만 해 줘도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과연 이 1억 2,000을 들여서 대여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접어놨다 또 쓸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설봉산 그 설봉공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도 좀 더 예산을 좀, 뭐 같은 금액이라도 대여보다는 영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런 거 좀 생각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이 뭐 1억 2,000 잡혔지만 이게 더 들더라도 장호원이라든가 부발이라든가 뭐 이천에서 이렇게 좀 큰 데는 해 주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 작년에 인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부발에서도 제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래서 올해 정식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부발에서도 그렇게 하길래 제가 ‘아, 이거는 서희테마공원 쪽에도 해 놔도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밑에 하단에 공공운영비 중에 운영본부 및 도자시설 유지보수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여기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라믹 옆에 상징적인 그 도자상징물이 하나 있잖아요, 큰 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토야요?
○ 김문자 위원 아니, 저기 세라믹 밑에.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청자.
○ 김문자 위원 청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네.
○ 김문자 위원 그거 보수비 같이 들어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보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 지금 보수 본예산에,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완료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아직도 보수 안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아니요, 했어요.
○ 김문자 위원 언제 했어요? 제가 갔다 왔는데요. 새카매요, 새카매. 거기 경계라서 불을 켜놓고 조명등을 해 줘야 그 상징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조명 문제는 여러 문제가 있어요. 지금 기단 망가지고 그런 건 다 보수했고, 조명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에서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처음에도 그 상징물 만들 때 그럼 그런 문제점이 없었나요? 그러면 그거 할 필요도 없었던 건데, 사실은. 밤에 같은 경우에도,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그거를 켜놓았다가,
○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지금 못 켜는 이유가 그런 교통사고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 김문자 위원 왜 교통사고가 나죠, 거기 조명이 켜져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그게 한번 밤에 저도 시범적으로 봤더니 이 하행선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하행선 운전자들이 특히 이제 대형버스 운전자들이 그 불편한 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 김문자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간 뭐 지난번에 그 보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조명은 안 되는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조명은 못 하고 다른 거는 다 보수했습니다. 조명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어떻게 좀 해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고대 말씀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도자시설 유지보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는 도자전시판매장에,
○ 김문자 위원 판매장?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도자전시판매장 그 2층에 저희가 전시관 꾸미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거기 베란다가 지금 누수가 돼 가지고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던지 그다음에 외관 청자조형물,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런 것도 보수 좀 하고, 그다음에 이 돈 가지고 또 거기만 전액 다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천도자기조합 입주해 있는 빨간 건물 있지 않습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거기도 사실상 오래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손볼 데가 구석구석 많습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거기 상징적인 건물인데 들어가 보면은 손님 접대하는 2층 방이 있더라고요, 이사장님 방 맞은편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거기 가면 창고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손님도 접대해야 되고 하는데 또 우리가 축제를 하려면 많은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모실 공간이 많지 않은데 거기 보수 좀 해 주세요. 천정부터 시작해서 집기부터 시작해서, 제발 좀 바꿔주세요.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너무 심각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 돈으로는 제가 보기에 턱도 없습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하여간 그거 꼭 좀 세워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206쪽 중간에 보면 성호호수 관광자원화사업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206쪽 중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거 이제 저희가 현재 코트라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 갖고 ‘성호호수와 관련된 외국인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홍보자료를 이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규모가 방문할지는 모르지만 방문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자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소소하게 들어가는 수용비적인 성격의 재료, 이런 거를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비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성호호수에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거 진짜 원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지난번에 제가 코트라에 가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코트라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선정이 된 작품입니다.
○ 김용재 위원 가능성이 있다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셔 가지고 성호호수에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95쪽 이천아트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1쪽에서 355쪽까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65쪽에서 3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293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종사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25명에 16만 원씩인데 이게 어디를 선진지 견학을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혹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이 청소년수련시설이 지금 문화의 집 3개하고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수기관에서 또 최우수기관으로 저희가 또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예산을 세웠는데 우선 시설은 정하지는 않았고요, 최우수기관을 선진지 견학을 할,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 김하식 위원 국내에서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국내에서.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너무 소박하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웃음) 작게 시작해서,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시상금 탄 겁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건 되게 잘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왜 이야기를 여쭤본 거냐면 지금 다른 단체에서는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한 2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다 가요, 주민자치, 이장단, 노인회고 뭐 단체 단체마다 그렇게 다 가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꼭 이렇게 보면 예산이 적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많아야 되고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더 어떻게 보면 청소년 이 분들이, 이 분들이 외국 나가서 더 진짜 선진지 가서 보고 그 벤치마킹 해갖고 와서 여기서 접목을 시켜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세우셔 가지고 한 200만 원씩 세워서 다른 단체와 형평성 맞춰서 그렇게 해 가지고 더 벤치마킹 해 갖고 와서 할 수 있도록,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감사합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해서 담당자도 가서 봐야 뭐 어떤 아이템이 나오고 뭐가 나오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감사합니다.
○ 김하식 위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힐링청소년에 관한 예산 나왔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힐링페스티벌 예산이 우리 얼마나 섰어요, 올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2,000만 원 섰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제 저희가 제2회 추경도 있잖아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올해부터 추경에 좀 세우시더라도 대대적인 청소년축제를 좀 우리 1회로 시작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고3 페스티벌을 했는데 올해부터 좀 더 크게 해서 전 청소년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멋진 것 좀 만들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추경에 꼭 기대하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우리 이천시 예총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예총에 지원하는 금액이 저희는 적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저기서 들어봤는데 예총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만 축제하시는 분들이 예총에 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이천 예총에 위탁을 하면 비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타 지역의 업체에 많이 문의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수준은 그냥 그 정도인데 좀 비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국장님 그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저희들도 한번 얘기를 해서 좀 생각을 하도록 만들 테니까요,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위원님도 예총 쪽에다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들으시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축제를 진행하시는 분들 예총에서 오셨는데 어떨 때는 뭐 정말 맞지도 않는 분들이 나오시고 목소리도 너무 거부감이 있고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데 수준 좀 이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웃음) 네,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도 하겠지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러세요, 네,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전춘봉 위원 아까, 제가 딴 생각하느라 까먹었는데 205쪽에 보면요, 이천설봉산성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어서 합니다. 설봉산성 하면 이천 9경에 4경에 들어가죠, 아시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런데 설봉산성이 제가 설봉산을 올라가다 보면 그렇게 산성으로서의 역할, 또 타지 분들이 와 가지고 이게 제가 뒤따라가면서 산행을 하다보면 어느 분이 ‘이게 산성이야, 이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걸 여기서 다 설명하자면 한참 걸리고 이번에 지금 계획 잡아주신 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이번에 설치는 주로 어떤 걸로 6,000만 원 들여서 뭐로 하시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이거 지금 반영된 사업은 용역사업입니다. 시설사업이 아니고, 이게 국가지정문화재다 보니까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시설사업은 이 계획에 의거해서 승인 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용역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춘봉 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우리가 일명 ‘칼바위’ 올라갈 때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없죠, 그죠? 그래서 산성 중간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구리 뭐 공구리 같지 않은 공구리를 쳐놓고 레미콘을 몇 개 부어놓고 무너질까봐, 그죠? 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게 3자가 볼 때는 산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전혀 그냥, 산길도 촌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돌계단으로 다른 남한산성처럼 돌계단 산성모양을 갖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요, 또 이것도 계산에 거기 들어간 건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후자는 정상에 올라갔을 때 내려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끝에,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 전춘봉 위원 소나무 많은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이렇게 커브로 내려가는데 맨 흙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천 예산이 안 되면 국비나 도비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걸랑요, 이거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계단을 좀 해 줄 수 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하여간 산성이 그래도 이천에 9경 중에 4경에 들어가는데 너무 옹졸하고 촌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간 그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204쪽에 보면 아까 이천시립박물관 내진성 평가, 이거는 평가자료 있죠? 나중에 평가를 하고 나면, 그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전춘봉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전춘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수고하셨습니다.
○ 김학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총괄하시는 거죠?
○ 위원장 홍헌표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193쪽 아까 김하식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이거 아까 국장님께서 이번 예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에 따른 부상으로다가 예산 세운 거라고 제가 들은 거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이런데 예산을 없었던 거를 세우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선심성이라든가 등등 이런 게 있으면 또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뭐 또 이런 거에 저촉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여기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나 되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37명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서른일곱 분 정도 계세요? 그분들이 아까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 죽 하셨지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이분들을 이게 이제 일회성이 아니고 이번에는 다행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그 부상으로다가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건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이분들한테 당연히 우리 시에서 표창도 하고 또 격려도 해 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려고 하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어떤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원 조례 같은 거를 준비를 해서 합법적으로 이분들을 해마다 일회성이 아닌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련법규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또 같은 값이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 중에서 특별히 김하식 의원님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그런 우수선진지 이런 데 견학을 할 적에는 동료 의원들 중에서도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의원님들이 계시면 함께 동행을 해서 함께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저도 국장님께, 여러 가지로 이제 복지문화국 예산이 29.5% 늘었다 그랬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청소년예산은 전체 예산의 지금 몇%인지 정확히, 제가 알기는 4% 내지 뭐 많아야 6% 될까 말까 하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순수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솔직히 0.3% 정도뿐이,
○ 서광자 위원 0.3%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순수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요, 교육지원이라든가 학생들한테 모두 지원되는 거는 4% 정도,
○ 서광자 위원 4% 되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정도 됩니다.
○ 서광자 위원 아동, 청소년 다 따진 결과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그게 0.3% 순수 청소년 너무 정말 미약하고 아동까지 따져서 4%, 너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많이 그래도 청소년에 대한 아동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있으셔 가지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애써주시는데 정말 이게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없던 것도 아까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원 근거라든가 뭐 아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라도 하고, 또 아까 힐링페스티벌 이런 것도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국장님께서 하시는 김에 또 아동ㆍ청소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거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청소년육성재단이 바로 출범할 예정인데 잘 협의해서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과 169쪽, 172쪽 경로당 보수사업하고 냉ㆍ난방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그 서류 좀 주세요, 어느 동네, 어느 동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 아까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김용재 위원 아니, 그거는 보수만 주신다 그랬지, 냉ㆍ난방비는 안 주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냉ㆍ난방비요?
○ 김용재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거까지 합쳐서 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시에서 도자기축제를 할 때는요, 시의원들한테 선물용으로 10점, 20점씩 주셨어요.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배당을 주셨다고.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것 같아.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이상년 문화관광과장에게) 뭐를 줬다고?
○ 김용재 위원 선물용, 시의원들한테 선물용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이한일 복지문화국장에게) 기념품…….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기념품이요?
○ 김용재 위원 기념품으로 한 10점, 20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웃음)
○ 김용재 위원 이렇게 줬었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옛날에 줬습니까?
○ 김용재 위원 네, 그게 없어진 것 같아 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웃음)
○ 김용재 위원 그것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장호원에 복숭아축제 때 사물놀이 전국대회를 해요. 그런데 그게 지원비가 한300만 원뿐이 안 돼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한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좀 따로 해 줄 수 없나, 한 500만 원 정도 그것 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웃음)
○ 임영길 위원 근 2년 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복지예산을 복지시대에 예산편성하고 또 거기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추경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제안 좀 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야립간판 송갈리에 있는 큰 지지탑 얘기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죠,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거 설치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게 안전진단해서 철거하라고 명령이 나왔으면 어떻게 다시 한 번 설치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거? 한번 철거하면 그렇게 큰 옥외광고물 이천시에서 보유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밑바닥 있지 않습니까? 하도 오래 돼 가지고 철골조가 완전 부식이 돼 가지고,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다시 설치하는 방안이 있으면 다시 했으면 어떨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예산이 글쎄,
○ 임영길 위원 그런데 그게 돈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설치해서 얻는 관광홍보 효과하고 다른 방법으로 요새 인터넷 시대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하고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글쎄요, 있으면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는 같습니다. 아주 위치가 거기 좋거든요.
○ 임영길 위원 좋은데요, 거기가 들어오다 보면 이천 관문에 최고의 관문지역인데,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1, 2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철거한 후에,
○ 임영길 위원 한번 건축과,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까 건축과장님도 보고드렸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 한번 설치해 갖고 몇 년 지나면 그만한 가치가 되니까 아마 같이 한번 협의해보세요, 철거가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맞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도 29일 도자기 축제하는 데 제안 좀 드릴게요. 우리 사기막골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죠.
○ 임영길 위원 거기다가도 좀 신경 써 주시고 꽃 한포기 좀 더 갖다 주시고 화분 하나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지역 주민들은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끼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임영길 위원 고생 많으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임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홍헌표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마.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14시46분)
○ 위원장 홍헌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8억 9,545만 8,000원이 증액된 168억 9,69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 운영에 1,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건소 자산취득비 850만 원, 고백보건진료소 냉난방비 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를 537만 2,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생물테러 대응교육 및 훈련을 위해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유해물질 집중관리 사업비 200만 원을 증액 내시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경비로 민간위탁금 4억은 금액 변경 없이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도비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시비 3,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보건사업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홍보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가 6,400만 원 증액 변경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암검진 사업비는 금액 변경 없이 도비와 시비 보조비율이 변경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82만 원이 증액되고, 검진비 282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진료사업비 부족분을 2억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금액 변경 없이 방문인력을 1명 감소시키고 치매인력으로 충원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비는 금액 변경 없이 국비가 삭감되고 기금으로 변경내시되었습니다. 다음 금연사업보조금은 5,000만 원이 증액내시되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진료민원 관리비입니다.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에 255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자녀맞춤형건강관리사업 예방접종약품비로 2,5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행복카드 제작과 홍보물 제작에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와 제조분유 지원에 1억 1,03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은 예산 변경 없이 보조율 비율이 변경되어 내시하였습니다. 도비 70만 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예산액 변경 없이 보조비율이 변경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664만 6,000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예산 변경 없이 보조비율이 변경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492만 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74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를 1억 9,19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4급 외에 5명이 증원되어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국ㆍ도비반환금으로 2억 2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보조반환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외에 37건 1억 4,01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반환금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27건에 6,2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6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6쪽, 26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8쪽, 26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암환자에 대해서 국ㆍ도비가 감액이 되고 시비로 확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부족분에 대해서.
○ 보건소장 한영희 아, 부족분이요?
○ 김문자 위원 네.
○ 보건소장 한영희 지금 저희가 2억 1,600…….
○ 김문자 위원 2억 1,600.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이거 세우는 게 국비가 1억 5,500만 원을 계속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누적이 돼서 2013년부터 누적돼서 지금 이만큼이 부족돼서 지금 신청을,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시죠?
○ 보건소장 한영희 지금 국비를 또 이렇게 계상하면서 또 흔들어서 저희가 더 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또 갈 수도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뒤쪽에 가니까 치매환자도 그렇고 암환자도 그렇고, 국비하고 도비는 거의 줄어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시비가 자꾸 부담이 되는데, 전국적인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시비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더구나 암환자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계속 시비로 전체를 할 수도 없는 거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저희 그래서 이거 지금 국비 때문에 이거 지원을 요청하느라고 시장님께서도 지금 계속 중앙에 회의 있을 때마다 올라가셔서 건의도 하시고 그러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국이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이라서 아마 시장ㆍ군수협의회나 이런 데서도 같이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문자 위원 가만히 보면 도가 조금 얄밉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얄밉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차라리 주지 말든지 기대를 안 하고 여기다 시비로 그냥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방법을 하여간 찾으셔 가지고 여기서 강하게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대하시지 말고 차라리 암환자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에서 그냥 강력하게 좀 도움을 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0쪽, 27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여기 금연단속 차량 렌탈비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금연단속 차량이, 저희가 금연단속을 나가야 되는데 차량이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더 승인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 렌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 뭐야 티코 그 차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마티즈.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어차피 차량을 렌탈을 하고 홍보를 한다면 좀 더 1톤 차 같은 걸로 해서 영상도 좀 이렇게 나가고 또 뭐 겉에는 LED 같은 거나 이렇게 해서 차량이 눈에 보여야 이게 아, 금연단속을 하는 구나, 뭐 어떤 이런 게 있는데, 티코 제가 몇 번 봤어요. 봤는데 이게 뭐,
○ 보건소장 한영희 흡연차라고 이렇게,
○ 김하식 위원 네, 전혀 뭐 이게,
○ 보건소장 한영희 흡연단속…….
○ 김하식 위원 뭐 흡연단속인지 금연단속인지 어떤 그런 자체도 안 보이고,
○ 보건소장 한영희 붙여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래 붙여 있는데,
○ 보건소장 한영희 그 부분에.
○ 김하식 위원 그 자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탈 대비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바꿔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 보건소장 한영희 일단은 저희가 이게 직원들이 단속 나가서 이렇게 순간순간 단속을 한 곳에 했는데 위원님 말씀 한번 저희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을…….
○ 김하식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어차피 차를 갖고 나가고 이렇게 한다면 좀 더 홍보도 되고 단속도 되고 어떤 그런 일석이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모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 보건소장 한영희 저희는 그냥 돈 아끼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 김하식 위원 그게 이제, 아니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야,
○ 보건소장 한영희 렌탈비가 좀 더 비싸지…….
○ 김하식 위원 그거는 뭐 하면서 조사해 보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춘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전춘봉 위원 김하식 위원님 질의한 거를 제가 하려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마티즈가 아니라요, 모닝입니다, 차가.
○ 보건소장 한영희 네, 모닝. (웃음)
○ 전춘봉 위원 네, 제가 (웃음) 질의하고, 지금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경찰 위에 LED처럼, 경광등처럼 그런 거 했으면 좋겠……. 제가,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단속차량입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근무가 여기 보면 6만 원씩 4명 110일, 그래서 110일 계산을 지금 오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보죠?
○ 보건소장 한영희 2시부터 이렇게 시간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4시간씩 이렇게.
○ 전춘봉 위원 4시간씩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거군요, 4시간.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전춘봉 위원 그 단속하는 구간이 주로 어디죠?
○ 보건소장 한영희 저희가 지금 시설을 하면 7,000여 개 되고요. 구간으로 따지면 이천시내 터미널 앞이라든가 중앙통이라든가 다…….
○ 전춘봉 위원 중앙통도 하나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중앙통도,
○ 전춘봉 위원 중앙통도 지금 금연구역,
○ 보건소장 한영희 금연구역입니다.
○ 전춘봉 위원 금연구역으로 정해졌나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 전춘봉 위원 그럼 이천에 중앙통, 그다음에 설봉공원 그렇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하이닉스 앞 뭐 이런 데 그리고 시설도 있습니다. 시설도 7,000개 정도 되고,
○ 전춘봉 위원 네, 시설을, 터미널.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전춘봉 위원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는 뭐 PC방 이런 건 저녁에 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전춘봉 위원 아, 그렇구나. 지금 렌탈비가 월 50만 원씩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이거 차 모닝을 계산해 보면 한 10년 하면 한 6,000 정도 드는데, 이게 아까 말씀한 게, 렌탈을 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이게?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전춘봉 위원 아, 그렇구나.
○ 보건소장 한영희 지금 저희가 보유할 수 있는 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대가. 그래서,
○ 전춘봉 위원 아, 거기 렌탈은 기아 회사하고 한 건가요, 아니면 개인 렌트회사하고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한영희 렌탈 회사하고…….
○ 전춘봉 위원 아, 렌트카 회사하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전춘봉 위원 차 넘버가 ‘허’ 넘버가 아니길래 제가 여쭤본 거예요.
○ 보건소장 한영희 아, 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회사하고 한 건가, 아니면…… 대중 렌트카는 ‘허’ 넘버를 쓰지 않나요?
○ 보건소장 한영희 지금 이제 이거 하려고요.
○ 전춘봉 위원 (사진 자료를 보며) 아니, 지금 제가 차를 보니까 ‘허’ 넘버가 아니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전춘봉 위원 (웃음) 개인차인가요, 그럼 이게요? 제가, 죄송해요. 이게 제가 잘못 찍었나 싶어 가지고. (웃음) ‘***에 ****’ 그래서 제가 왜 찍었냐면 ‘허’ 넘버가 아니더라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왜 ‘허’ 넘버가 아니고 이런가, 개인차인가 싶어 가지고 했던 거고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웃음)
○ 전춘봉 위원 어찌됐든 이분들이 제가 조금 미행을 해 봤어요. 어딜 가나 그랬더니,
○ 보건소장 한영희 아, 네.
○ 전춘봉 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가시더라고.
○ 보건소장 한영희 아, 그래요?
○ 전춘봉 위원 어찌됐든 그 분들 근무일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한테도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디에 근무를 하는지. 제가 왜 그러냐면 설봉공원을 가는지 알고 따라 갔는데 설봉공원 안 가고 그 다리에서, 중앙다리에서 싹 유턴해 가지고 다른 데로 내려가시더라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전춘봉 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그 근무일지 한번 이렇게 체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체크해서, 네.
○ 위원장 홍헌표 전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2쪽, 27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74쪽, 27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서광자 위원 소장님! 여기는 없는데요. 제가 소장님께서 일을 잘 하셔 가지고 제가 소식을 듣기는 어린이식품체험관을 지금 기금으로 6억을 따오셨다 그랬는데, 그거 굉장히 바람직한 아주 일을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린이식품체험관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우리가 6억씩 따 왔다는 거는 굉장히 일을 잘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헌표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소장님! 우리 금연교육을 몇 세까지 하죠?
○ 보건소장 한영희 금연교육,
○ 김용재 위원 교육,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몇 세요?
○ 김용재 위원 네.
○ 보건소장 한영희 (웃음) 금연, 담배를 흡연하시는 분은 다 대상이 되십니다.
○ 김용재 위원 아니, 안 피우는 사람들은 교육을 안 해요? 안 피우는 사람들은?
○ 보건소장 한영희 (웃음)
○ 김용재 위원 제가 이거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청소년, 작년에 졸업생들하고 6명이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초등학교부터 담배를 피웠다는 거야.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 보건소장 한영희 아, 저희,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금연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저희 초등학생들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한영희 학교 가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서 금연교육은 내가 초등학교는 안 하는 줄 알고, 초등학교 하고 계시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초등학교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그래서,
○ 보건소장 한영희 지금 초등학교부터 지금 다 모든 교육이 다 초등학생 때부터, 보건교육이 다 강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남학생 셋, 여학생 셋하고 대화를 했는데, 특히 여학생 셋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피웠다는 거야. ‘지금도 막 피우는데요’ 그래서 ‘야, 니네들은 담배 언제부터 피운 거야?’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부터 피웠다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교육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헌표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홍헌표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임영길전춘봉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송병광
○ 출석공무원 22인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보건소장한영희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박회자
자치행정과장원종순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최종악
민원봉사과장윤희태
세무과장이대성
회계과장한영옥
평생학습과장엄기화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농정과장직무대리황인배
건축과장김영준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엄태희
보건사업과장김옥분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이천아트홀소장오성근
민주공원사업소장이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