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업환경국장 김진묵입니다.

우리 이천 시정과 산업환경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사랑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헌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은 총 6건입니다. 전춘봉 의원님과 김문자 의원님께서 기업지원과 소관을 질문해 주셨고, 서광자 의원님께서 농정과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축산임업과 업무에 김하식 의원님과 김용재 의원님, 그리고 전춘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모두 총 6건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춘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이자 이차보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 당시에 1.7%를 이자, 이차로 보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지금도 ‘소상공인 특별지원 업무협약서’ 제2조에 따라서 계속 20억 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규모는 대부분 연별로 한 평균 100여 건 정도가 계속 지원이 되고, 100건 정도의, 100개 중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대출이자 1.7% 보전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마치고.

다음은 12쪽입니다.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공동화현상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취합한 업무입니다. 이 부분은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우리 이천시의 중심 상권에 대한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공동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가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시설 현대화 또 경영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장 이천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를 위해서 서광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서광자 의원님께서 ‘백사 산수유 군락지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을 해 주셔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사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한 가치를 느끼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산수유나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수유 사랑채 한옥이 건립되었고, 산수유 금년도 축제가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수유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도청에 건의해서 산수유하고 인삼 엑기스라든가 2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조시설이, 제품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19쪽에 효양산 둘레길 조성과 관련해서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효양산의 유서 깊은 전설과 경치가 아름다운 길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효양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해서 부발읍으로 재배정을 받고 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축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김용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쿼터제와 환경오염 그리고 악취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축산업 등록농가 969호에 대해서 허가대상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적정 마리수를 사육하고, 그다음에 악취예방을 위해서 용역사업이라든……, 용역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와 민원인 간에 갈등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흥지 재정비 및 온천공원 연계방안에 대해서 전춘봉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흥지 수질과 주변 시설물 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며 안흥지에 대해서는 우선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물을 한번 저희가 확, 물을 한번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형관정을 설치해서 안흥지에 물을 수시로 순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변정비에서는 공원관련해서 공원 내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또 평생학습과에서 온천공원 내 평생학습 카페까지 설치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해 주신 여섯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특례보증 보험금을 요청하는, 대출을 요청하는 업체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게 대부분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2013년도의 경우에는 107건, 2014년도에는 126건, 2015년도에는 122건에서 총 집행된 대출된 금액이 20억 9,100만 원 정도,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최고 빌릴 수 있는 금액이 5,000만 원 한도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런데 대부분 빌리는 금액은 2,000만 원, 1,000만 원 조그만 돈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가족 수요?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글쎄, 그렇게는 파악이 안 되고, 업체수로만.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이제 그 소상공, 관고시장이라든가 중앙상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고 또 코미디언이 와서 거기 문제 같은 것도 풀고 그렇게 시장인들하고 재미있게 거기를 찾으신 소비자하고도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고요, 어떤 중앙통에서의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거가 자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공모하는 사업에서 우선 신청을 했던 거고요, 다음에 농가지원시설로 다시 또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인삼유통센터가 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인삼유통센터에서도 산수유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든가 어떤 산수유 엑기스, 인삼 엑기스 이런 것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삼이 없는 시기에는 산수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계도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거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올해는 없고,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산수유가 약재를 해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무 자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지하수로 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관으로 이제,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거는 막힌 건데 그것도 이제 보수를 해서 자연 배수도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산수유 사랑채는 주변 경관하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저도 거기서 하루를 한 번 묵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운치도 있고 또 그래서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해 봤는데 이용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주차장 용도로 지금 되어 있는 거라, 특별히 다른 거로 사용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고 이제 산수유 사랑채가 지어졌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 거고 또 그래서 거기에 산수유 사랑채 옆에 아까 서광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엑기스, 산수유 가공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또 주민들이 거기 와서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게 열려서 동네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프장 활용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그래서 어떻든 주차장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평상시에도 캠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감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지금 경관, 거기가 경관지구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해제를 위해서 저기하고 협의 중에, 경관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바로 추진이 돼서 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복선전철이 당초에는 6월에 개통이 된다고 계획은 발표가 됐었고, ‘6월에 개통이 될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쯤인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로 연기가 된다는 그런 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개통을 해달라’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셨고, 추진도 하셨고, 또 며칠 전에는 건교부장관님까지도 만났습니다.

건교부장관, 시장님이 만나셨는데 그때도 왜 늦어지느냐 그랬더니 건교부에서도 ‘왜 늦어지는 건지 한번 챙겨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8월로 당겨보겠다, 최대한 당겨보겠다, 7월까지도 당겨보겠다, 이런 답변은 들으셨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적으로는 언제 추진된다는 건 없고, 8월 정도에 개통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지역개발국 쪽에서 그쪽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산업환경국장 김진묵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부발읍 무촌2리 무촌로 97번지 도로 확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제가 1월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도로는 그린아파트 진입도로로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던 도중에 사업자 부도로 인해서 지금 임시 사용승인을 한 상태에서 입주가 돼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주민들한테 이런 사항을 통보를 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성되면 저희 시에서도 적극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도 16호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건의하셨습니다.

도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송계리에서 장천리 구간만이라도 우선 착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내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충주댐 광역수로가 한 400m 정도가 있습니다. 그 수로를 매설된 구간을 이용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난 2월부터 협의한 결과 토지 사용에 무상사용은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재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되면 가능한 구간만이라도 우선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초지~장평 간 시도 21호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워낙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고 그래서 이 도로는 향후 교통량이라든지 주변지역의 발전추이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2쪽 국도 3호선 진암IC 램프 설치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수차에 걸쳐서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든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을 방문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근 4월 14일도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보수과장, 구조물과장 등과 저희 건설과장이 면담을 해서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이 외에 뭐 다른 건도 가지고 가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진암IC에 대해서는 상행선만 없습니다. 상행선 램프만.

그래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사업비를 어떤 방법이든지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상행선 램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평~송갈 도로구간에서 송갈2리 마을회관 앞 연결도로를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송갈2리 마을회관 앞 도로는 지난 시도 12호선 남이천IC 준공과 더불어서 시도12호선도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마을 안길의 도로가 교통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그 지역에 대한 도로정비는 작년 말에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록동, 대포동, 단월동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원두천과 두미천까지는 제방도로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복하2교에서부터 호법까지도 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장암천 하류구간을 횡단하는 것이 안 돼서 그 교량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저희가 1억 예산을 확보해서 장암천 하류에 세월교를 현재 가설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약 75%를 보이고 있고, 다음 달 말이면 공사가 마무리되면 모가 지역까지 자전거도로로 가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35쪽 종로구 도시비우기 사업 추진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달에 종로구청을 벤치마킹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저희가 현재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행지장 표지판 및 지주 등 일원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연계성을 검토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 저희 시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둔천변 들녘길 조성 사업입니다.

신둔천 내에 자전거도로를 산책할 수 있도록 좀 정비를 깨끗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쉼터에 자전거거치대를 이미 착공을 해서 지난 4월 15일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또 쉼터 2개소에는 가로등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37쪽 과속방지턱 설치 관련된 사항입니다.

운영 중인 방지턱 규격이 상이해서 운전자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정비를 해서 총 76개 중에 작년에 30개소를 정비했고, 금년 상반기에 20개소를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6개는 금번 추경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방지턱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방지턱은 수시로 정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뭐 저희가 76개가 있다고 조사됐지만 이 이외에도 더 있으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성균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광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저희 역시 혁신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과 또는 관광 이런 벨트화를 위해서 혁신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업시행자의 소유토지권 문제로 진행이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 사업시행자한테 참 상당한 압박과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거를 사업자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어제 그 대표가 사실 저희 도시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말은 6월 15일에서 6월 말 사이에 토지대금을 완납하겠다, 그 토지대금이 당초 계약된 금액은 240억인데 현재 토지소유자가 330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대금이 워낙 몇 십억이, 거의 100억, 90억 가까이 이렇게 상승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역시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때까지 330억을 6월 말까지 완료를 한 후에 모든 협의는 하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대금이, 토지가 정리되는 대로 당초 계획된 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것이 6월 말까지도 협의가 지원이 안 되고 지금과 같이 지속적으로 말로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다면, 저희 시에서는 LH공사라든지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안까지도 적극 검토를 해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민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에 대한 것이 없도록 하고 불편한 게 있다면 추후에 개정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그 조례를 기준지반고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매월 평균 15건 정도가 경사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심의를 하면서 1건도 반려가 되거나 처리를 안 한 건이 없습니다. 단 하나 조건부로 해서 지금까지 처리가 원만히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3쪽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공동화 현상 관련한 대책이 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30도시기본계획’과 ‘2025도시관리계획’에 본 계획 도시공동화사업을 어떻게 도시계획차원에서 반영을 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도 물론이고 저희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구도심에 대한 상업지역 확대, 이거는 뭐 확정된 거 아닙니다만 저희가 검토하는 내용으로는, 상업지역이 필요한 데를 확대한다든지 특성화된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게 되면 ‘2025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나은 그런 발전방향을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불법주차가 만연됨으로써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당장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는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만, 불법주차로 인해서 밤샘주차 등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월 평균 3회 이상 심야단속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벽 2~3시까지 특정지역에 한해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20건을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고 그냥 경고처분 받은 거는 이거보다는 더 많습니다만 1회가 적발되면 경고처분을 하고 2회 이상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상주차 월정기권 배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 월주차정기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해서 지금 홍보 중에 있고, 7월 1일부터는 월정기권을 모두 발급하지 않는 걸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외에 노외주차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그것도 기간 없이 그냥 노외주차장도 월정기권을 했습니다만, 6월까지만 그거는 하고 6월 이후에는 노외주차장도 1년 단위로 월정기주차권을 발행해서 한 사람한테 지속되는 그런 특혜라든지 이런 거를 주지 않도록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월정기권을 부여해서 형평성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1쪽 대월면 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사항입니다.

이거는 먼저 답변드릴 때는 신둔면 종합복지관을 2017년도에, 대월면은 2018년도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먼저 보고를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순위를 대월을 2017년도, 신둔을 2018년도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변경된 이유는 신둔이 지금 부지가 있던 것이 다용도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부지가 확보된 대월 먼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둔면 종합복지회관은 좀 전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갈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저희도 아주 안타까운데요. 이게 허가권이 아직 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협의회를 구성해서라도 허가권을 죽인다든지 어떤 뭐 이런 행정절차를 같이 거쳐줘야 되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그런 협의회가 저희 시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안도 알려드릴 것이고, 또 그분들이 해야 될 건 하고 저희가 해야 될 건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포괄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셔서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 게 전 구간을 다 한다는 게 어렵게 되면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전되는 그런 대형사업체가 들어온다든지 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 어느 구간까지 개설하는 이런 방법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하여튼 도로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이번 추경에 부필~응암 간 도로 설계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쪽, 장평리 쪽의 주민들이 그쪽으로 돌지 않고 국도 3호선을 타서 면사무소 들어오는 데 접근성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하여튼 돈을 적게 투자하면서도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한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가로등 설치는 일단 쉼터 두 군데에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자전거거치대는 이미 설치가 됐고요. 쉼터 2개소가 있는데 그 2개소에 일단 설치를 하고요.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한, 이렇게 걷는 길목에 대한 그런 가로등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점진적으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설봉산에 설치된 태양열 가로등 하나에 600만 원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 구간에 대한, 그 위험구간에 대한 가로등 계획이 여기 계획에 답변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만 그런 계획까지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범, 깜깜해서 밤에 못 걷는 구간이 있습니다. 가로등 구간이 있는 구간이 있으면 거기는 괜찮은데 그런 가로등의 간섭을 받지 않는 아주 그런 깜깜한 구간이 있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제방 둑 위에서라도 이렇게 비추는 그런 가로등 설치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또 도로변의 그 환경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전주대를 이용한 그런 쪽, 그쪽 방향으로 그런 것까지도 지금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결정이 되면 설치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니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가로등 같은 거는 이제 하천 저수로에 설치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러니까 설치하게 되면 일단 이 제방 통수 위 계획선 위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쪽에 전주가 쭉 박혀있으면 전주에다가 그 가로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전주가 없는 데에 대해서는 별도 전기를 인입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한꺼번에 다 이렇게, 가로등 예산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요. 이해를,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웃음)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 방지턱의 높이는 10cm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다음에 폭은 3.6m로 이렇게 규정이 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런 거를 정비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관리ㆍ감독을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 20개소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게 저희 조사된 게 76개라고 돼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제가 보면 더 많을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이게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취합을 받다 보니까 이랬는데 하여튼 76개에 관계하지 않고 정비가 필요하다는 곳은 다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방지턱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의 다 했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러면 이 설성 목련아파트 앞에 그 군부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가서…… 거기가 커브지점이라 사실 또 방지턱을 하면 거기 그래도 그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해당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방도에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그 방지턱 설치를 학교 앞이라든지 또는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있는 데 아니면 간선도로에서는 방지턱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라든지 또 뭐 별…… 데에서 그런 거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설치 안 하는 게 좀 제일 바람직한데요. 저희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험프(hump)식 방지턱’이라고 그러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나가보겠습니다,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도색이 지워진 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 남이천IC하고 연결된 거는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5월 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후안리부터 구간,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원래 이 도로 개설하다 보면 시가지 도로는 다 도시계획도로는 그 규정에 의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이 간선도로ㆍ농어촌도로ㆍ시도 이런 데는 교차로, 마을 앞, 학교 이런 주요 그런 포인트만 가로등을 설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설치 안 해 놨는데요. 다 하면 좋죠. 그런데 예산도 문제 있지만 영농철만 되면 또 그 가로등 때문에 농사에 지장을 준다고 그런 민원이 또 역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데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야 된대요,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여기 이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유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해야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해야죠,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대월초등학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사동초등학교.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기 조사해서 단속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주면 청문을 저희가 해야 돼요. 그분 차주를 불러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되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알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구획정리 사업 한 구간 내에 6m 도로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이제 대부분이 막다른 골목, 내지는 다른 통행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주택가에 골목길 같은데 6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확장 계획고시를 하게 되면 기존 주택들을 다 헐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6m 도로계획은 거의 계획을 반영을 하지 않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정말 이렇게 한 집 들어가는 그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6m 도로계획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러면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도색 없는 방지턱은 아마 도색이 지워졌을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도봉리 그 마을 안 얘기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아마 사설로 설치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저희가 조사해서 맞지 않으면 철거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정비를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뭐 이제, 사실은 해가 떨어지면 불이 들어오고, 해가 뜨면 불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너무 밝다면 격등제를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고시가 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되는 날은 자동일몰, 일몰취소죠, 이게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때까지 개발을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결정이 취소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매년 정기의회 때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그런 폐지여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보고드려서 의회에서 폐지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폐지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도로가 폐지대상이 됐으면, 폐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도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의회에 협의할 때 또는 협의하기 전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그 도로가 정말 필요 없는 도로인지, 장래에. 20년간을 봐야 되니까요, 그렇게 봐서 필요 없는 거라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거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도시계획 틀 속에서 움직여야지 개별적으로 요구한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두 개씩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래서 연말 정기의회 때 저희가 조사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러면 연말에 제출하게 되면 의회에서는 3개월 이내 다음년도 2월인가 3월까지 저희 시에다가 의견을 제시, 의회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 도시개발사업단장 송광범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시정질문 답변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발역세권 조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부발역세권이 늦어지고 있는데 어떤 방식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외부유입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방안과 구체적 개발방향,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상반기 중 역세권 개발계획을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60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향후 계획을 보면 6월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7월에는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 대책 심의, 8월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월에 결정고시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장면 군부대 이전관련 추진상황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마장면 대책위는 원주민 이주대책, 군부대 경계 철조망, 사격장 소음 피해 등에 대한 국방부와 LH가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향후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첫째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주민 이주대상 43가구를 마장택지 개발지구로 수립ㆍ통보하였고, 이 중 13가구는 중리택지개발지구로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LH에서 기존 이주정착금 수령자들과의 형평성과 차등공급에 따른 문제 등으로 현재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부대 철조망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남문 주변에 운동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천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고, 마을과 인접한 군 경계초소 2개소는 높이를 낮추는 방안과 철조망 앞 차폐식재로 민가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LH 협의완료 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 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격장 소음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측정한 결과 환경부 인가 기준인 50db 이하(49db)로 적합하나 순간소음 최고 69db로 좀 높게 나와서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공용화기 사격중지 및 방음벽 설치 차폐담장 등 저감시설 설치방안을 국방부와 LH 협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 이내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호법 레포츠공원 진출입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하천 후안지구 개수공사’ 설계 시 호법면 매곡리와 동산리 구간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제방도로 폭을 당초 5m에서 6m로 늘려 반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은 75%이고, 금년 7월까지 보상을 완료해서 착공을 하고, 2018년 11월에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석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석기입니다.

이천시민이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고 특히 이천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질문요지는 이천의 지역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향후 비전과 발전계획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천쌀문화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표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변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7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국비, 도비가 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전년대비 한 6,000만 원 정도가 적게 반영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변형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개막식은 작년과 같이 대공연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막놀이 때 용줄다리기 퍼포먼스를 실시를 하고, 그 관객들과 같이 그 용줄다리기하는 장소로 옮길 때 시장님과 의장님이 용줄 위에 타는 시늉을 해 가지고 이동하면서 내려와 가지고 관광객과 함께 용줄다리기를 할 예정이고요. ‘문화마당’을 갖다가 ‘농경마당’으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도까지 그 전에 보면 대형천막을 설치를 했는데 예산만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가지고, 대형천막은 설치를 하지 않고 거기에 하이픽텐트 초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거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꽃 나누기’라든가 전시회 뭐 이런 것들 죽 형성해서 이천을 홍보하고, 농경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벼화분을 한 300개 정도 저희가 길러 가지고 거기 다 설치를 해서 아, 이게 실제로 우리가 논에서 하지 않지만 그런 분위기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농경마당’은 ‘문화마당’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대공연장에서도 윷놀이라든가 짚풀공연 등을 거기서 실제로 할 예정이고요. 햅쌀장터를 그래도 약간 공간이 나오니까 거기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무대를 설치해서 각설이 공연도 죽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리로 집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나중에 또 보고드리고, 최종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순 전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천농업테마공원 운영개선 방안입니다.

질문요지는 테마공원이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요지에는 탐방로에 메타세콰이어 길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이건 작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조금 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목재데크를 종합안내센터 뒤에 있는 주차장 뒤에서 농업센터 원래 예정부지, 그러니까 체험작물…… 쪽으로다가 목재데크를 설치해서 직접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LED장미공원을 설치를 해서 경관적으로도 볼 수 있는 야간도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와 가지고 검토한 것을 다시 지시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강원도 어디 체험마을을 가보니까 작은 가마솥을 설치해가지고 체험객들이 직접 옛날 분위기에서 밥을 해 가지고 가족끼리 해서 시식을 하고 이런 곳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큰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저희 생각에는 체험비를 받는 게 아니라 이천쌀을 한 10kg나 5kg짜리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판매를 해서 그거를 사 가지고 본인들이 밥을 해서 먹고 가는 식으로 하는 이렇게 하면은 이천쌀을 안 샀던 사람들도 나머지를 가져가는 거니까 집에 가져가서 하면은 이천쌀을 체험하는, 홍보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천쌀도 판매를 하면서 본인들 체험을 하는 이런 쪽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조금 큰 솥을, 대형 솥을 설치해 가지고 또 관광객이나 여럿이 왔을 때는 어농리라든가 섭외를 하고 있는데 부녀회에서 쌀축제 때 했던 솥 같은 것도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거기서도 체험을 할 수 있는 ‘2000명 이천쌀밥’ 이런 것도 한번 유도를 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숲체험촌에 휴게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도 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쌀 먹거리촌에 지금 식당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거 설치할 때부터.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답변드리고, 제가 나중에 의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서 앞으로 이거를 활성화 방안 대안을 좀 세워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광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방안입니다.

질문요지는 우리가 2009년도에 ‘행복한 이천 장터’를 설치했지만 ′15년도 매출액이 약 한 8,600만 원 정도로 좀 실적이 저조하고, 먼저 지적하실 때 거기에 입점된 물건 이런 것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수시로 담당 팀장이 직접 관리하면서 입점된 물건이라든가 또는 그 계약업체하고도 수시로 조율하면서 좀 활성화 방안을 많이 찾고 있는데 먼저 2월에는 입점자 대상으로 활성화 방안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우수지역 먼젓번 지적하신 거기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방안을 좀 도입을 해서 금년도에 이천쇼핑몰 활성화방안에 좀 활용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그 홍보비 예산이 한 1,200만 원 있는 걸 가지고는 수시로 홍보행사를 겸해서 장터가 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