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영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해서 조례안 5건과 업무보고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의하시는 조례안 1건 1건이 21만 이천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만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심사숙고하시는 자세로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금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16일과 2월 17일 양일간 본 위원회에서 보고받게 될 업무보고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이한일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이한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 어쨌든 간에 이 조례는 타 시ㆍ군 31개 시ㆍ군에 저희가 가장 늦게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면 맞지요?

○ 김문자 위원 네, 지금 타 시ㆍ군은 1999년부터 실시한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천시가 이렇게 늦었는지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저도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 사실은 진작에 좀 있어서 우리가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하는 시점이거든요.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거의 시행되거나 입법 중인 것으로 검토되었는데 입법 중인 데는 한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거의 한 20여 군데 이상이 벌써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조례안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이전에 실시하던 타 시ㆍ군하고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 현실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좀 조례안을 제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일단 저희 이 조례를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신고도 중요하지만 신분보호라는 것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우리 목적에 보면 물론 뒤에 가면 문구가 있지만 앞에는 신분보호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고요. 이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신고보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 김문자 위원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데도 1,000만 원 그런데, 엊그제 성남시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하고는 자립도도 틀리고 다 틀린데 1억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다른 시ㆍ군도 인천직할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향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조례 내용을 저희랑 비교를 해 보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이왕이면 우리 경기도 안을 같이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이천시에 맞게, 그리고 현실에 맞게 정말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그런 조례안이 되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좀 정회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그것은 좀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십니까? 네, 의견을 주시고요.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포상금을 받으려고 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우리 국민들은 정이 많아서 웬만한 것 가지고 신고를 안 합니다. 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보상금도 참 넉넉해야 될 것 같고 또 신분보장도 되어야 되고, 제2조제2호에 보면 '부조리'란 공무원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 정한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상금 조례이지만, 사실 시하고 관계 없으면서 공직을 가진 사람이 밖에서 좋지 않은 꼭 부조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부조리에 비슷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좀 세밀하게, 이왕 늦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조금 삽입을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게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부조리인지 아닌지. 그러나 사실 공직으로서는 하지 못할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도 어차피 따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도 꼭 금전이 아닌 다른 부조리도 좀 할 수 있게끔 여기 포괄적으로 약간은 되어 있는데 좀 확실하게 집어넣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다시…….

○ 위원장 임영길 네, 말씀하세요.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논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또 꼭 짚어준다면 6쪽에 제5조에 보면 부조리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1년 이내인데 이게 전임자가 부조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후임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1년 안에,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저희가 없고요.

그래서 타 시ㆍ군에서 그 기간을 늘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에 맞게. 물론 금품 및 향응 제공,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는 이런 안이 있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발생한 날로부터의 기간을 좀 늘리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기한도 지금 늘리고 있고, 그리고 물론 이천도 이런 부조리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현실에 맞게 좀 그렇게 명확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둥굴둥글하게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다른 시ㆍ군처럼, 다른 시ㆍ군은 아예 신고자 비밀 보장까지도 조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분 보장은 우리도 들어가 있는데, 비밀 보장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 뭐 이렇게 보복행위 금지라든가 아주 안을 싹 넣어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신고를 해도 내가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임영길 자, 그리고

○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영길 또 말씀하실 거예요?

○ 김문자 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그러면 조례라는 것 사실 안 만들어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개별법으로 그렇게 다 만들어 놓았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 이천시에도 그 금액에 대해서도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저희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원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금액에 대한 어떤 그 의미는 아닌데, 단지 우리 이천시에서도 그 정도의 어떤 부조리,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 근절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법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천시는 더 명확하게 조항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도 이해하기 쉽고 또 신고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도 어떤 안전 보장에 대해서 좀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더 적합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게 안전 보장이 안되면 누구도 신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지금,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조금 이따가, 정종철 위원님, 제가 발언기회는 드릴 거예요.

지금 나온 것이 김문자 위원님께서 각종 사항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고 성복용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좀더 깊이 있게 논의 좀 나누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혹시 조례 개정, 제정을 하는데 최종 의견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것 맞나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8건 외에 의원발의 2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특별한 사안이 혹시 있었는가요? 최종 의견 조율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 정종철 위원 아니, 이 건 말고 여기 있는 8건 포함해서 시급을 요한다거나 특별한 그런 검토과정에서 그런 저기가 있었냐고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동일한 질의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지금 민법 제157조에 보면 기간의 초일은 삽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민법 제157조에. 그럼 여기 입법 예고기간이 지금 특별한 경우에는 2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8건 중에서 입법 예고기간이 20일을 민법에 기준한 20일을 맞춘 것은 단 1건 밖에 없어요. 여기는 입법 예고기간 초일, 초일은 예고기간에 삽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쭌 게 특별한 경우가 있냐고 먼저 여쭌 것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업지원과에 하나만 21일을 맞추어놓고 나머지는 다 하루 정도 또 6일, 10일 부족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닌 20일에 맞추었다면 지금 마이너스 1일 정도되는 것은 민법 기준에 어떤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하루 정도 차이 나는 것은 특별한 사안으로 인해서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냥 초일부터 20일까지를 생각했던 부분, 아마 실수가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합니다. 한 열흘이나 5일 정도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2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정종철 위원 또 지금 이 조례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이 너무 위축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그렇다면 타 시ㆍ군에서 하고 다 하니까 지금 우리도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데 혹시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 만들어 놓고 유야무야하는 것보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지가 있다면 잘못한 사람에 대한 벌을 주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혹시 공개하거나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 정종철 위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서면으로만 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 정종철 위원 이게 일반시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행정절차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없나요? 꼭 서면으로,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 정종철 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 정종철 위원 방금 전에 김문자 위원님이 얘기하는 1년 내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간 연장을 재차 요구를 하고요. 혹시 지금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혹시나 인사위원회에 속하신 분에 대한 해당 사항이 있다면 그 분은 인사위원회에서는 빠지겠지요?

○ 정종철 위원 제척되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환수방법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행정적 착오로 환수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위원회 심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별표를 보면 17쪽에 경기도 지급기준이 표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표본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10% 이내, 10배 이내, 이내라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상ㆍ하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요. 하한선은 필요 없나요? 그냥 10% 이내라면 얼마가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기준에.

○ 정종철 위원 상한선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정종철 위원 하한선은 10% 이내, 10배 이내라고 하면 뭐 1배가 될 수 있고 0.1배가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뭔가 기준을 정하려면 상ㆍ하한선을 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한선은 필요 없나요? 예산의 범위라고 그랬는데 지금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건당 1,000만 원 얘기하는 거지요? 1,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이천시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또 행동강령 시행규칙 그런 것과 대치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쪽에 보면 행동강령 시행규칙에 보면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아주 세부적인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급 기준에 보면 아주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신고에 대한 보상인데 신고할 내용이 여기 내용 말고 지금 이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규칙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놓은 부분은 어차피 같은 지자체에 있는 같은 유사한 그런 내용의 것도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잘,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냥 형식적이 아닌 정말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좀 세부적인 그런 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이 조례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늦게.

○ 정종철 위원 2011년도에 3개 지자체가 시행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했던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된 조례안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선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후발적으로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충분한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안을,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 정종철 위원 혹시 뒤에, 우리가 뒤에 시작하기 때문에 앞선 주자들의 어떤 장ㆍ단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뒤에서 만드는데 완벽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다른 위원님.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문자 위원 글쎄, 저는 우리 담당관님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우리가 맨 나중에 만드는 조례를 나중에 또 개정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 갖고 조례를 만들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 만드는 것 다른 시ㆍ도에서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에 맞추어서 저희도 이천시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정종철 위원님께서 하나 하나 문구를 보셨는데 이천시는 똑 같습니다. 다른 데랑. 아마 여기 보시면, 저도 다 찾아봤는데요. 타 시ㆍ군이랑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똑 같습니다. 이천시 시ㆍ군만 틀리고.

그런데 다른 개정하는 시ㆍ군을 보면 정말 철저하게 문구 하나 하나에 신경을 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그들도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이왕 만드는 것 정확하게, 철저하게 조항 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드려볼까요. 우리 이천시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조례는 없었지만 행위가 발생 된 적이 있어요? 이 최근에.

○ 위원장 임영길 공무원들과의 클린센터운영 했을 적에 민간인은 빼고요. 조례가 운영되면 민간인도 같이 하겠지만 그렇게 8건, 9건씩 있었다고요.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문자 위원님이나, 성복용 위원님, 정종철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지금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잠시 정회를 통해서 원활한 회의를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도록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다면 질의를 다 받고 나서.

○ 위원장 임영길 지금 했더니 없으셔가지고. 없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서 다시 주문하는 거니까. 그럼 다시 한 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시고요.

○ 정종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임영길 네, 그러세요.

○ 정종철 위원 이천시 공무원의 행동강령 시행 규칙에 보면 공정한 직무를 해치는 지시에 의한 처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조리 신고 이 조례에는 그 당사자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데 일은 업무담당이 하겠지요. 업무담당자가 일은 하겠지만 그 담당자의 자의가 아닌 지시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신고가 된다라고 하면 형법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고발조치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조례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의 행위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봤을 적에는 뭐 향후 뭐하고 하다보면 형법에도 저촉 받지 아니한가 나는 이렇게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 위원장 임영길 그렇지요?

○ 위원장 임영길 이것은 우리.

○ 정종철 위원 담당관님, 신고자는 민간인만이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이 돼요.

○ 위원장 임영길 그렇지요. 공무원도 되는 거니까.

○ 정종철 위원 여기 제2조제3항에 민간인 또는 공무원 같이 입니다.

○ 정종철 위원 담당관님이 민간인이 공무원 신고하는 것만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임영길 정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임영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정회를 통해서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 받으셨는데, 지금 이제 2007년도부터 2012년도 근 5년간 타 시ㆍ군에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많이 발생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제정이 목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조기에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십사 라는 것을 주문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를 통해서 나온 주문사항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이해하셨지요?

○ 위원장 임영길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김종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뭐 어쩔 수 없이 행정개편을 해야 되는 것은 동의하는데요. 그 이천시 신둔면 보건지소를 지금 폐지한다고 그랬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좀 들어보신 것인가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에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이 보건지소가 폐지되어도 그 지역주민들의 말은 별로 안 나오는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별 문제만 없으면.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혹시 그 조직개편에 앞서서 직원들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 한영순 위원 가령 지금 그 상태로 개편하지 않고 업무수행을 한다라면 그 문제점이 있나 해서 어떤 면에서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장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하신 것인지.

○ 한영순 위원 이번 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사업단의 직원 규모는 몇 명 정도가 되어 있나요?

○ 한영순 위원 네.

○ 한영순 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사업단 설치, 중리ㆍ마장택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대개 보면 도자특구, 공원조성, 생태계 하천조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도시개발사업단이 아니라 그 산업환경국이나 지역개발국에 하나로 국으로 해서 책임져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한시기구를 하셨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이제 폐지가 됐는데요.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축제추진팀이 폐지가 되잖아요?

○ 김문자 위원 그럼 저희가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 김문자 위원 그 팀만 폐지가 되는 것인가요?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지금 저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6팀, 소속 변경에서 6팀이 생겼는데 사실 여기는 저희가 전문성을 띤 분들이 가셔야 될 자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다들 전문성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데 인력 배치할 때 혹시 그 분들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하나요?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24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24쪽에 보면 제8조의2가 신설되잖아요?

○ 정종철 위원 제8조의2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 정종철 위원 제8조의2가 있으려면 제8조의1이 어디인가에는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제8조의1이 없는 상태에서 제8조의2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정종철 위원 현행은 제8조만 되어 있지, 제8조의1이라는 표기가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 그래요?

○ 정종철 위원 아니, 저는,

○ 정종철 위원 그냥 의문스러워서요. 1이 없는데 어떻게 2가 나오나 싶어서요. 제가…….

○ 정종철 위원 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혹시 제17조에 여기는 지금 없는데 조례에 보면 제17조에 우리 이천시에 시민회관이 없어진 것이지요? 시민회관 운영팀도 없고요?

○ 정종철 위원 제17조에 보면 시민회관이 들어가 있어요. 시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가 제17조에 있습니다. 체육지원센터에. 지금 어차피 개정하는 부분이라면,

○ 정종철 위원 시민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삭제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종철 위원 혹시 기존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김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명 자치행정과장 대화)

○ 정종철 위원 아,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 정종철 위원 조례, 사업소에 있습니다. 4장에. 제가 뽑아온 것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부칙에 보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잖아요?

○ 정종철 위원 한시적으로 두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다시 연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법령에 한시기구는 2년으로 했기 때문에 2년만 지금.

○ 정종철 위원 3년 이내.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이 '14년까지 마무리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고요.

○ 정종철 위원 아, 사업이 마무리, 2014년까지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1단 2과 팀이 21개 정도가 흔들리게 되는데.

○ 위원장 임영길 아마 또 시민들이 이것 불편할 거예요. 야, 이 팀이 갑자기 어디로 갔어? 찾아다니고 이런 불편함이 있을 테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 위원장 임영길 또 직원 간에도 혼선을 빚을 수 있가 있으니까 업무 인수인계도 잘 하셔서 서로들 니 업무니 네 업무니 이처럼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리지 않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 임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의 이의는 없으시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종철 위원님, 시민회관,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아, 이것 말고 기존에 있는 조례안 중에서 시민회관이라든가 각종 기구 개편으로 인한.

○ 위원장 임영길 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 위원장 임영길 조기에 또,

○ 위원장 임영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하실 수 있으시지요?

○ 위원장 임영길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 29쪽입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기존에 먼저 지금 가결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하고 거의 맞물려 들어가서,

○ 위원장 임영길 조례, 질의하실 것, 또 있으시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요.

(「정원 조례……」하는 위원 있음)

아, 지금 정원 조례에 대해서,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거의 맞물려 들어가서, 기구하고 인원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종교단체, 의료업에 직접, 부동산은 어떤 거예요?

○ 김용재 위원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료업을 하느냐고요?

○ 김용재 위원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 어떤 것이냐고요? 의료업이 어떤 의료업을 하느냐고요?

○ 김용재 위원 이천시에도 있나요?

○ 김용재 위원 종교단체에서 병원 운영하는 부동산.

○ 김용재 위원 그러면 보호시설은?

○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다른 얘기를 물어본 것인데 보호시설이 우리가 이천시에 많잖아요. 보호시설. 종교단체에서 보호시설 운영하는 것이 많잖아요?

○ 김용재 위원 그것도?

○ 김용재 위원 관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영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 나, 다, 라, 마 항목이 있지요? 바, 사, 아.

○ 김문자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3년도, 2014년도까지 연장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언제인가는 멈춘다는 얘기인가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김문자 위원 2014년도까지요?

○ 김문자 위원 아,……

○ 김문자 위원 저희가 다 똑같은 것이지요? …….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또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5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3조에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조례가 지금 전부개정이 되었는데.

○ 정종철 위원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개정된 안을 따라야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정종철 위원 그 제1조에 보면 적용일이 2012년 1월 1일부터에요.

○ 정종철 위원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데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 정종철 위원 그래요? 지금 이해가 안 가서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개정을 하는데 지금 2월인데,

○ 정종철 위원 소급입법이에요?

○ 정종철 위원 그리고,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제4조도, 제4조에 마지막에 보면 지금 제6조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 줄에, 종전에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6조는 지금 전면개정 했는데 전 조에 따른다는 내용도,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정종철 위원 이것도 소급기간.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이것하고 좀 관계는 없는 얘기인데, 이 시세 감면 조례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것은 도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 성복용 위원 법령이 개정되면서.

○ 성복용 위원 이것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임영길 아, 말씀하세요.

○ 성복용 위원 그 사유지로 일반도로가 나 있잖아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반시민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이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이런 도로가 많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평수에 포함이 되어서 세금이 나오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세이면 감면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참고 좀 한번 하시라고요.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 성복용 위원 이렇게 종교단체나 외국인 기업이나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사실 시세를 감면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희사를 사실 한 것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자기가 못 쓰니까 공공용지로.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의 감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 참고 좀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성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춘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영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법률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권리보호를 도모함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등 상담의 범위를 정함. 나, 시민 등 상담대상과 상담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월 2회 이상, 상담시간은 14시부터 18시까지 등 상담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상담실의 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 간사를 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조례 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원안가결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이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영길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이은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 검토 의견에 보면 수급권자 및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이 법률 상담실이 설치되는 것은 아주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이 거의 그렇다시피 이게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 부유층이나 또 무슨 이런 단체 이런 데에서 무슨 건을 가지고 계속 와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때 그 제재하는 사항 이런 것은 있습니까?

○ 한영순 의원 여기 운영에 보면요. 그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그리고 아동 청소년사업 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가족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법률상담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 한영순 의원 아무래도 이천시에 고문변호사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여기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정해진 부분에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 한영순 의원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조례 발의자가 의원이라고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아무도 배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 정종철 위원 아니, 여기에서 질의를 가정해서 의문사항도 있을 텐데 검토 부서가 누가 참고인 자격으로 그래도 같이 배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운영 제5조에 보면 운영하는데 운영의 책임 주최가 누구인지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느 국에 어느 과에 누군가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그 분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과연 주최자가 될 건지.

○ 한영순 의원 제7조에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7조에?

○ 한영순 의원 네.

○ 정종철 위원 법률상담관, 법률상담관이 누구인데요?

○ 한영순 의원 법률상담관은 변호사나 노무사, 세무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상담 책임관은.

○ 한영순 의원 상담 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 정종철 위원 그 분이 누구냐고요.

○ 한영순 의원 지금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한영순 의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업무 부서장이 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다른 데 보면 담당자가 명시가 거의 돼요.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이 조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니까 거기라고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본청에서 법률상담관이 아닌 또 다른 분을 지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 한영순 의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이 조례에도 그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 주어야 일반시민들이 누구를 찾을 때 그 분을 찾게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조례 어디 다 보면 이 업무는 누가 관장한다는 것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봐 왔고.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에 보면 여러 가지 국민생활기초부터 해서 제6조에 위기가정까지 전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그 외적으로 일반적인 시민에 대한 부분을 아까 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는 인식이 들거든요. 제4조에 보면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ㆍ형사상 사건 모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제한을 둔 것 같아요. 상담 대상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반 시민들도 상담할 수 있는 제한적인 문구를 풀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의 아니게 제한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한영순 의원 이게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러니까 저소득을 위한 법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시행이 됐던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도 제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천시 일반시민들이 이천시에.

○ 한영순 의원 우선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요.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많은 쪽을 보면서 차후로 운영하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혹시 법률상담관에 대한 여비 같은 것은 산정을 별도로.

○ 한영순 의원 네, 일단 무료로 상담 설치라고 되어 있고요. 타 시ㆍ군에 보면 거의.

○ 정종철 위원 아니, 무료 법률을 상담하는 사람이 무료이지, 상담관들 그 분들은 그 상담료를 얼마나 드려야 되는 지가.

○ 한영순 의원 타 시ㆍ군에 보면 거의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 정종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영길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 무료법률상담소 설치하는 것을 사전에서부터 기존에 행정기관에서는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한영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 가지고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무료법률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