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4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회계과, 체육지원센터)
- 나.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 다.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전춘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받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전춘봉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회계과, 체육지원센터)
○ 위원장 전춘봉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규석 안전행정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신설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영상정보팀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직 2명을 신규로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거 2018년 정보통신담당관을 신설하는 거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천시 조직개편 관련입니다.
저희가 2016년 상반기에는 축산임업과를 축산과와 산림공원과로 분리하고, 축산과에는 말산업특구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공원과 신설로 해서 산림행정팀, 산림관리팀, 공원관리팀 등 3개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의 통합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개선방안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주민등록증 지문수집 개선방안을 계속 행자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지금 내년도 시행예정으로 지금 검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 재발급 시 사진촬영 서비스를 백사면사무소에서 지난 3월부터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월 말 현재 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등록 재발급 시 사진촬영 제공은 시책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이천시 관내에서 공사하고 있는 시공업체들의 입찰방법과 입찰금액 관련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공사 설계 시 전국표준품셈으로 설계를 해서 가격의 차이가 이제 없도록 하고, 그리고 정확한 설계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설계할 때부터 거래실례가격을 비교하고 계약심사를 통해서 한 번 더 검증하는 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예산 재정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중리동 청사 이전 신축 건입니다.
저희가 현재 중리동사무소 부지에 행복센터 건립을 지금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물규모는 지상 4층, 지하 2층 해서 중리동주민센터, 복합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등을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중앙심사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예산편성 등을 거쳐서 2019년 10월에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신둔면사무소 이전입니다.
신둔면사무소는 향후에 역세권 개발 후에 인구증가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극 한번 검토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호법면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3억 원을 편성을 해서 금년 9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호법 레포츠공원 주차장 조성입니다.
저희가 금년 1월에 레포츠공원 주차현황 및 사용현황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 다만 연 1회 개최되는 면민 체육대회 때는 일시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그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규모 행사 개최횟수라든지 시설 이용인원 등을 고려해서 주차시설이 필요한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천시배드민턴연합회와 이천시체육회 간 갈등해결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이기일 이천시배드민턴협회ㆍ연합회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현재 관내에 있는 배드민턴동호회 전 클럽이 가입을 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천시체육회와 이천시배드민턴협의회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배드민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입니다.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ㆍ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임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건별로 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쪽 정보통신과 신설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그 정보통신과 이제 2018년도 정보통신담당관을 신설 계획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서광자 위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31개 시ㆍ군에 보면 정보통신과가 없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별로, 저희가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또 계획을 잡고 계시니까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면 답변을 진솔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2014년도에 시정질문한 시정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뭐 지금 여기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별도로 답변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15쪽 민원봉사과 소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19쪽 이천시 관내에서 공사하고 있는 시공업체들의 입찰방법과 입찰금액 관련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쪽 중리동 청사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중리동 청사 이전 신축 건, 이 계획대로 추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선행돼야 될 게 중앙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고요, 5월에는 심사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3월에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또 투자사업 심사 의뢰 여기까지 다 마무리하는 거로 돼 있는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거는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ㆍ융자 심사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준비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 김학원 위원 네. 향후 계획이 2019년 10월 공사 준공으로 돼 있는데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바로 이제 전철도 개통이 될 테고, 중리택지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가 될 것 아닙니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외지에서도 많은 인구가 중리택지로 유입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전철 역세권 주변으로 베드타운 성격의 타운이 조성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차질 없이, 그러면 아마 민원인들이 폭주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계획하신 대로 2019년 10월까지는 차질 없이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인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21쪽 신둔면사무소 이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가 여기 답변에도 보면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신둔면에도 이제 시 공유지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광리 일대에는. 그런데 저희가 정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광리에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는데, 저희 계획으로 그쪽으로 신둔면사무소를 좀 이전을 해서 종합복지관도 함께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쪽에 토지를, 시유지를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국장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그 부지는 정확히 법은 제가, 특별법에 의해서 공장이 증설할 경우에는 저희가 증설과 관련해서 또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둔면 청사라든지 그 복지회관은 지금 그래도 주차장이라든지 좀 이렇게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좀 준비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저도 국장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유지를 확보하는 거는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확보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우리 신둔 주민들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도 다 좋은데 하필 왜 우리 시유지를 확보하려고 하는지, 그 좋은 땅을 매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땅에다 지금 저희가 우리 시의 어떤 건물을 짓거나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데 꼭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그 부지보다 더 좋은 위치, 그런 부지를 좀 더 장기적으로 확보해서 위치를 잘 잡아서 한번 그 청사하고 복지회관을 같이,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결정 난 건가요, 매각이?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현재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 김문자 위원 결정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만일 이걸 팔아서 다른 데 그만큼의 땅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있는 시유지를 지금 매각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차라리 그 일대를 더 확보해서 그쪽에다 어떻게 짓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걸 팔아서 다른 데 옮겨서 짓는다 이거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군다나 지금 남정리 같은 경우에는 그쪽 일대는 땅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뛰어서 앞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지금 있는 거를 매각한다는 거는 하여간 그거는 정말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그거는 생각을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김문자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소관 25쪽 호법면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우선 이거 이렇게 3억 원 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법에서 게이트볼대회가 가끔씩 있거든요. 게이트볼대회 있을 때 장소가 비좁아서 그 옆에 족구장으로 이렇게 또 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회 할 때 같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게이트볼장을 이번에 다시 신축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게이트볼회장님하고도 이렇게 의논한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만 그 옆에 족구회에서 같이 쓰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에도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게이트볼회장님하고도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그 옆에 공간이 한 3m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늘려서 그렇게 해 가지고 겨울에만 족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하시는 길에 그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지금 홍헌표 위원님 말씀대로 게이트볼장을 지어줄 때 좀 크게 지어주면요, 복합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족구도 할 수 있고, 게이트볼도 할 수 있고, 풋살 경기도 할 수가 있는데 꼭 왜 규격을 게이트볼에만 맞춰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되면 게이트볼도 해 달라고 그러고, 족구장도 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하여튼,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지을 때 조금만 더 늘려서 지어주면, 복합적으로 지을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구장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그걸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하여튼 그게 검토가 아니라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그걸 안 해 주시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불만사항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26쪽 호법레포츠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호법레포츠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주차장이 협소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여러 가지 여건, 환경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이것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중에서 지금 조사한 거가 이제 크고 작은 행사가 여러 번 있는데 가장 문제가 연 1회 개최하는 읍ㆍ면민 체육대회 때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렇게 조사를 국장님도 하신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드린 취지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크고 작은 행사 시에는 충분해요, 아주 충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면민의 날 체육대회 때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소유의 농로라든가 또 거기 뚝방, 뚝방이라고 하나요? 하천변. 또 이쪽에도 쭉 세워서 차량 통행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고.
또 제가 어느 대회 때는 교행하다가, 서로 피하다가 후안천으로 전복사고 일어나는 것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연 1회 개최하는 면민의 날 체육대회 때만이라도 8,000여 명의 호법면민들이 레포츠공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이 이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뭐 별로 지장이 없는데 그 면민의 날 체육대회 때 한 번 불편한 것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향후 그 면민의 날 체육대회 같은 그런 대형행사가 자주 개최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질문을 드린…… 그러니까 좀 무색하게 되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앞으로 면민체육대회 날 사실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사고위험도 있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주변이라든지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우선 확보되기 전까지는 버스로 좀 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운용의 묘를 좀 설치될 때까지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면민의 날 체육대회는 사실 상당히 많은 면민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이동 교통수단을 한번 우선 확보될 때까지는 그렇게 좀 운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거기 버스는 다닐 수가 없어요, 좁아서. 제방이기 때문에 버스 다니는 건 힘들고 근본적으로 이거는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쉬운 예로요, 전국 단위 행사 또 뭐 세계적인 행사, 도 단위 행사 이런 거 있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 놓는 것이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지만 2002년 월드컵대회도 유치를 했었고, 또 1988년도에는 올림픽대회도 유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국의 큰 직할시나 광역시 이런 곳에 우리가 월드컵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축구 전용구장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한 번만 쓰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지만 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거를 예상을 해서 기반시설을 다 해 놨지 않습니까? 주차장부터 이렇게 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마도 체육인들이 타 시ㆍ군에 있는 다목적체육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는 다목적체육관 보다는 읍ㆍ면에 레포츠공원을 하나씩 그렇게 건립하려고 이렇게 쭉 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레포츠공원을 하나를 설립하더라도 제대로 된 레포츠공원을 이렇게 지으셔서 또 이런 어떤 기반시설까지 다 해 놔야지. 이거 뭐 레포츠공원도 하다 만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또 레포츠공원이 들어오면 가장 기본이 주차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호법레포츠공원을 조성할 때 다른 인근 면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호법면에 충분한 레포츠공원의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걸 완벽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또 다른 인근에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문어발식으로 시장님이 공약하시고 약속하신 거라고 해서 그냥 공사도 하다 만 것처럼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원성만 살 것 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민의 날 체육대회도 저희가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그 주변이라든지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그 토지라든지 그런 걸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참고로 그 호법레포츠공원 기존에 주차장 밑에 토지주하고 과거에는 이게 원만히 해결이 안 됐었는데 지금 그분이 협조를 해 주겠다 뭐 이렇게 답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그거를 매수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렇게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27쪽 이천시배드민턴연합회와 이천시체육회 간 갈등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쪽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는 아까 홍헌표 의원님 19쪽…… 완료라고 나왔는데 이 건과 좀 달리해서 우리 이천의 관내에 각종 공사 있잖아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그 공사 건에 대해서 우리 시장 명의로 하도급을 주잖아요? 시장 명의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우리 이천 업체를 좀 써 달라’ 이러한 공문을 띄우는 거는 법에 어긋나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그게 지역개발국에서 그 조례까지도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조례로 제정에는 좀 문제가 있고, 다만 이제 권고사항으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에 좀…… 가급적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저도 지금 인근에 알아봤는데 거기는 뭐 조례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시장 명의로 관내 업체로 써 달라라고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천은 그렇게 못 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관내 어디 업체를 써 달라가 아니라 우리 이천시 관내 업체를 좀 해 달라라고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제가 이제 문서 시행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 부서에서 계속 그렇게…….
○ 김문자 위원 구두는 필요 없습니다. 구두는. 구두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건 큰 효력이 없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공문을 보내면 그 공문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놓쳤는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개선방안 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진촬영 서비스를 백사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이천시에서는 물론 이제 중앙에서 내려오고 뭐 여러 가지 개선이 되겠지만 이게 우리 이천시 백사면 말고 다른 데는 어떻게 뭐 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냥 백사만 하고 중앙 부서에서 내려오면 그때 하실 건지 어떤 조사라든가 방법 이런 거 있으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사진촬영 그 제공은 저희가 백사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응이 좋고 또 효율성이 높으면 확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 서광자 위원 아,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나 국장님께서는 그걸 한번 검토하고 보셨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건인데 지금 호응은 좋은 걸로 있는데 아직 건수가 적은데 좀 더,
○ 서광자 위원 건수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읍ㆍ면ㆍ동에도 확산을 하시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이게 모든 거는 상대적인 어떤 그런 급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살리실 건가요, 안 살리실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당연히 살려야 되겠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 하자는 거는 아닌데 지금 스튜디오 하시는 분들 어떤 그런 애로점이나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제가 그 담당 저기가 아니라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그런 거를 같이 검토를…….
○ 김하식 위원 지금 제가 사진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보면 스튜디오 같은 게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그 부분들은 아예 더 하지 말라, 소상공인을 아예 죽이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이걸 조금 늦추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이 자체가. 제가 이야기를, 서광자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저는 그런 추이를 좀 더 보면서 지금 당장 다른 지역을 이천시 전체를 이렇게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이 대신 보충해서…….
○ 김하식 위원 네.
○ 민원봉사과장 윤희태 네, 민원봉사과장 윤희태입니다.
이거는 참신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시행까지도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스튜디오 하시는 분들이 이의제기하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건을, 왜냐하면 젊은 층들은 스튜디오에 가서 그 사진 찍어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포토샵까지 해 갖고 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6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만 이게, 소규모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소상공인한테는 그렇게 피해가 간다는 거는 좀 미미할 거로 저희, 생각을 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일제갱신 할 때는 어떻게 되죠?
○ 민원봉사과장 윤희태 일제갱신 할 때도 사실은 원하시는 분들은 해 줄 수는 있는데 거의 원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화질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 김하식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화질이 안 좋으면 그 화질을 더 고급스럽게 해야죠.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화질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시면 왜 그걸 합니까? 화질도 좋게 해서 해야죠.
○ 민원봉사과장 윤희태 그거는 왜냐하면 율면이라든가 설성이라든가 스튜디오가 없는 오지에 계신 분들이 또 읍내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갖고 와서 하고 그런 불편한 사항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서광자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란 얘기예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았고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아까 김문자 위원님,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 김하식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지역업체를 좀 이렇게 해 달라라는 것, 말로 백날 해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문서화해서 다른 어떤 이 건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두루 그렇게 해서 해 줘야 그래야 되는 거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수익은 나는데 그거는 다 외지 사람들 다 주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이게 건설뿐만이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도 다 그렇게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 레포츠공원, 면에 보면 주차현황은 뭐 대수가 있나요, 현실에 맞게? 지금 백사가 됐든 신둔면이 됐든 그 면 체육대회,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지금 현재 파악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그 체육대회 할 때 보면 주차난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호법은 조금 더 심한 것 같은데요. 그 기본대수를 레포츠공원 신설에 있어서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그런 기준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 위원장 전춘봉 없어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이게 개발사업과에서 레포츠공원은 조성을 해 갖고 우리 체육지원센터로 이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 위원장 전춘봉 네.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그래서 그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아니, 왜냐면 그 면 보면 주차가 다 들쑥날쑥 해 가지고,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보통 한 100대,
○ 위원장 전춘봉 100대?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100대 정도 지금 주차면 수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지금 이천에 면에는 레포츠공원이 다 돼 있죠? 지금 거진,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지금 10개 읍ㆍ면인데 부발만 조성 중이고 동지역만 안 돼 있고 지금 다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다 돼 있죠?
○ 체육지원센터소장 권영일 네.
○ 위원장 전춘봉 그런데 제가 봐도 주차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안을 세우셔서 100대면 한 200대로 맞춘다든가,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안전행정국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같이…….
○ 위원장 전춘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10시 35분)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일 복지문화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한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애쓰시는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홍헌표 의원님께서 어려운 시민이 사실대로 조사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실조사전담반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 2014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복지조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사팀과 관리팀이 2014년도에 신설이 돼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만 하더라도 복지서비스 신청에 따른 신청자가 6,438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분들을 조사를 해서 5,351세대 밑에 내용에 나와 있지만 5,351세대가 수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동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조례안을 지금 만들어서 다음 의회 회기 때는 저희들이 안건으로 부의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립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서 전춘봉 위원장님께서 이천시립 화장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천시립 화장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는 ‘민간인이 민간자본을 투입을 해서 짓겠다’ 하는 제안이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추진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확인한 결과는 내부적으로 세부내용을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세부내용이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민간자본계획에 의한 추진이 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립 화장장을 저희들이 추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중장기적 계획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김문자 의원님께서 청소년시설이 읍ㆍ면ㆍ동별 1개 이상 설치돼야 하는데 현재 3개 뿐이어서 면단위 지역은 진로체험공간이라든지 문화체험공간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지역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문화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진로체험공간이라든지 문화체험공간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갖다가 물론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도 수행하고 있지만 하단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과 같이 저희들 시에서 직접 직ㆍ간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고등학교 3학년 ‘힐링페스티벌’을 저희들이 400명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추진을 하였고, 또한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도 모가중학교와 장호원고등학교 등 14개 중ㆍ고등학교 39개소에 대해서 여기에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3,9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동아리 지원도 매년 확대를 하고 있고, 금액도 확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동아리였던 것을 금년도에는 59개 동아리로 금액도 2,800만 원에서 5,900만 원으로 지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청소년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참고로 하단에 부발청소년문화의 집 2층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금년 6월에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옮기게 되면 그 빈 공간을 전액 국비 1억을 지원받도록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청소년문화시설로 전환을 해서 영화감상시설이라든지 또 한켠에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청소년문화의 집은 시세가 비교적 저희들보다 월등하다고 생각되는 수원 같은 경우에 다섯 군데, 성남 일곱 군데, 안양 네 군데, 용인 다섯 군데 이렇게 있고, 나머지 26개 시ㆍ군이 1개에서 2개 정도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문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이탈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역할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여건이 되는 대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요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김학원 의원님께서 사전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이후에 예산확보 등 미미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환경학습관, 아이숲체험원 등과 연계한 학습형 체험공간 조성에 대한 추진계획을 여쭤보셨습니다.
중간에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금년도 2월에 저희들이 보존하고 있는 동요사료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30년 이상 된 유물 77점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갖다가 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감정평가라든지 전문기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은 이천 동요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명분을 만들고, 그다음에 박물관 내부전시 공간 구성이라든지 그다음 박물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시콘텐츠 확보, 그다음에 효율적인 박물관 관리운영방안, 이런 거에 대한 명분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검증된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지원도 받고, 또 건립 타당성에 대한 시민들의 명분도 얻을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쪽 45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에 관련해서 김용재 의원님께서 추가 설치에 대한 계획과 견해를 여쭤보셨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저희 추진계획에,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15개 아동센터 중에 4개 아동센터에 30명을 증원을 해 준 바가 있고, 금년도에 이제 향후 계획으로 민간 아동센터를 한 군데를 더 늘어난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성면 행죽1리에 현재는 물류센터사무실로 쓰고 있지만 이 건물이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돼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후에 신고를 갖다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동센터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각각 한 개소씩 공립형 아동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축제개선방안으로 전 한영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판단 하에 잠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자기축제는 서른 번째 도자기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자기축제 특징은 첫 번째로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은 축제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개막식에 저희 해외에 4개국 5개 도시 24명이 참석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도자기축제기간 중인 5월 16일에서 5월 21일까지 해외 7개국 10개 도시 31명이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조합주관으로 인터로컬 워크숍을 4월 29일에서 5월 8일까지 해외 11개국에서 12명이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로 이제 그동안 많은 성장을 거듭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관심 있는 그런 축제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30주년 기념행사로 저희가 도자분야에 세계적인 거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왕건중, 주락경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특별 강연을 실시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금년도 30회 돼서 처음으로 기념부스별로다가 30% 세일을 하는 기념부스를 각 부스마다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차별화 된 콘텐츠 개발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도 특화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또한 전 한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시립박물관을 수익사업 발굴노력과 전통혼례식장으로 활용, 관광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립박물관은 입장료도 무료고, 그다음에 전통혼례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무료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사업하고 약간 좀 견해가 저희와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통혼례는 지금까지 한 10여 차례 전통혼례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관람객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운영하는 입장을 견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변에 월전미술관이라든지 또한 이천에 관광지와 연계한 그런 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꼭 들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장으로 관람객을 꼭 방문하는 그런 장소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전 한영순 의원님과 김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축제 및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김학원 의원님께서는 현재 조성 중인 동요박물관과 환경학습관 그리고 숲 체험원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벨트 조성과 향후 홍보전략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이천시 와우목장 낙농체험, 그다음에 오감만족 이천도자기 등 2건이 경기도 10대 수학여행 체험프로그램 장소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농촌나드리를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관할하는 그런 단체로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바꿔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험프로그램을 90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체험관광 안내자료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지도제작이라든지 이런 관광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뒷받침을 모두 다할 계획을 말씀드리고 또 전철 개통과 아울러서 관광프로그램 신설 및 농촌나드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광명소를 몇 가지 코스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완료가 되면 보고도 드릴 계획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천시 관광벨트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최우선적 업무로 삼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월전미술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김학원 의원님께서 월전소장품 수장고 보관보다는 시민과 아이들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협소한 월전미술관의 전시공간을 대폭 확대해서 문화공간으로 새로운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미술관 소장 도자기 상설전시를 지난 2013년도서부터 2014년까지 1년 동안 상설 전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중국회화라든지 소장품전을 저희들이 전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내년도서부터 2024년도까지는 중국서예, 그다음에 한국서예, 불교미술품, 한국도자, 중국도자, 그다음에 청동기, 고서 이런 작품을 저희들이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뭐냐면 사실 월전에 소장 작품들이 상당히 고가 작품입니다. 고가 작품이다 보니까 그 빛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하면서 자칫 본질이, 작품이 문제가 생길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보온문제라든지 또한 고가이다 보니까 도난 등의 안전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술관 소장 대표작품에 대해서 연차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이거를 이런 문제가 되는 내용을 보완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알차게 계획을 수립해서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호수 연꽃단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김용재 의원님께서 현재 주차장 부족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용역에 공모사업에, 코트라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선이 돼 가지고 현재 상품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화 용역 내용에 주차장 확보 계획이 반영이 되도록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5쪽 복지서비스 지원 기준 개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39쪽 이천시립 화장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추진계획 수립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진행상황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자원 쪽에서 신청하고 있죠? 화장장에 대해서. 그거 진행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거 현재 재판 계류 중입니다. 소송 계류 중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아, 그러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위원장 전춘봉 그 소송에서 저희 이천시가 예를 들어서 패소하면 허가를 내 주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 재판결과에, 소송결과에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시립화장장 건립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계속 추진할 겁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43쪽 청소년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뭐, 우리 올해부터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때문에 아주 바쁘게 움직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천시 예산 중에 노인ㆍ청소년예산이 거의 10% 이상 되는 걸로 지금 제가 봤는데요. 그 중에 청소년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청소년예산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교육 지원까지 합하면 약 6% 정도.
○ 김문자 위원 네, 지난해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청소년 예산이 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우리 이천시는 다른 시하고 좀 별개로 청소년만의 어떤 행사가 좀 치러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고3힐링페스티벌’이라고 작년에 12월에 진행을 했는데 이 실적이 좀 어떤가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이거 아주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저도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하고 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페스티발 규모를 좀 이천시는 대대적으로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축제를 좀, 매년 우리가 별빛축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요? 중ㆍ고등학교 전부다 통틀어서 함께.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예산도 우리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 가지고 5월부터라도 좀 계획을 세워 보시는 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참고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저 역시도 청소년에 관심이 많고, 하여튼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의 어떤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효양산 전설문화축제 같은 경우에, 국장님께서는 부발읍장으로 계실 때도 내용을 또 잘 알고 계실 테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서희문화제로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다른 거보다도 부발 전설문화축제가 서희문화제로 돼서 역시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거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전국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하고 문화제하고 연계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내부적으로 검토 잘 하셔서 가을에 또 서희문화제가 실시가 되는데 같이 함께 해서 청소년들이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44쪽 동요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앞에 부분 청소년시설 확충과 관련하고 같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지금 설립 건에 대해서 사람도 뽑고 이래서 준비가 철저히 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정도에 그러면 완전하게 육성재단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하반기 7월부터 출범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5월 2일에 초대이사회가 준비돼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그거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동요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성가족과에서 노력을 하고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해 주셔 갖고 지금 진행이 아주 착착 되고 있는데, 거기 향후 계획에 보면 전문기관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서광자 위원 그 전문기관은 어디에 주셨나요? 전문기관 용역은 어디다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이거는 아직,
(이한일 복지문화국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과 대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직 안 줬습니다. 아직 안 줬고, 이걸 전문기관 용역 예산을 3,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아마 5월이나 그렇게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서광자 위원 아, 그 용역은 그럼 공기가 얼마, 몇 달을 주려고요? 한 두 달이나 세 달 주시려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3개월.
○ 서광자 위원 3개월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3개월 줄 겁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요박물관, 또 제가 동요에 관심도 많은데 동심보기라는 걸 요즘 생각해 봅니다. 아주 애들도, 청소년들도 이런 환경에서 잘 자라야 훌륭하게 자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그 업무추진하시는 데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45쪽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49쪽 지역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저희 축제가 대표 축제가 몇 가지 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에도 축제전담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해 보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아무튼 지금 있는 조직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웃음) 네,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도자기축제도 그렇고 쌀축제도 그렇고 뭐 열심히는 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전문인력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도자기 같은 경우에 국장님!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저희가 추진위원회 다녀왔잖아요, 국장님.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근에서도 지금 도자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고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에서 좀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고, 올해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하여간 좀 매년마다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대표 행사는 꼭 좀 하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50쪽 이천시립박물관 운영개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1쪽 이천시 관광벨트 조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자 위원 국장님! 1,000만 관광도시 조성 지금 잘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선정된 10대 수학여행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와우목장 낙농체험, 오감만족 이천도자기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이런 거 말고 농촌나드리 연계해서도 지금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거는 뭐 없나요? 승마체험이 거기 포함이 될 테고, 뭐 그런 거 말고 또 생각하고 계신 거, 과연 1,000만 관광이 언제까지 목표인지, 어떻게 이런 것만 갖고 1,000만 관광이 될지, 롯데아웃렛 연계해서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좀…….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연계해서도 관광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금 개발을 많이 해 놨고요. 현재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게 9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들이 평균 매년 방문하는 관람객 숫자를 갖다가 집계를 해 보니까 약 한 500만 명에서 600만 명 되거든요.
○ 서광자 위원 연간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연간이요. 그런데 금년도에 단월동 IT전래동화마을이라든지, 또 마장 작촌리에 공룡수목원이라든지 이런 관광 좋은 시설이 새로 개장이 됐기 때문에 이거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IT전래동화마을은 완공이 안 됐습니다만 거의 지금 마무리 작업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완공되면 저희들이 관광코스가 더 추가가 돼서 아마 1,000만 관광은 바로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런데 그 전래동화마을 그거 약간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던데 그거 잘 해 주셔야 될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잘 하고 있습니다.
○ 서광자 위원 그래서 과연 그게 얼마만큼의 관광객을 유치할 건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굉장히 그 주변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국장님 그런 거 잘 하셔 갖고 잘 좀 우리가 정말 1,000만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서광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국장님! 우리 관광 발전을 위해서 관광코스를 정착시키신다 그랬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율면에 보면 ‘돼지보러오면 돼지박물관’이 있어요, 돼지박물관. 거기가 한 달에 한 5,000명, 1년이면 한 6만 5,000명 정도 관광객들이 와요. 외국에서도 오더라고요, 지난번에 가봤더니.
그런데 진입로가 이게 농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관광객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어떻게 외국에서도 오고 1년에 한 6만 명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이게 뭐냐. 그런데 시 차원에서 좀 이거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아,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 시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역개발국에 지시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어떤 대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52쪽 월전미술관 운영 활성화 관련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질문에 답변을 성심껏 이렇게 해 주셨어요, 시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가 ‘우리 월전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 작품 수에 비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비좁다’ 이런 취지에서, 그래서 지금 오픈되지 않은 그런 작품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겠지만, 국보로 지정은 안 돼 있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외부에 이렇게 오픈도 안 돼 있고 또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월전 전시관을 더 확충할 그런 견해는 없으신가 이렇게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공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궁극적인 답변을 원했던 이런 부분은 협소한 공간을 더 확충하자 이런 차원인데, 이제 여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중국회화 소장품전, 또 한국회화 소장품전 등등, 금속공예전 뭐 등등 이런 거를 한다라고 추진계획에 이렇게 기술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냥 월전미술관 전시실 내에서 오픈되어 있지 않은 이런 작품들을 전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거보다는 향후 좀 영구적이고 또 지속적이고 또 아니면 상시 일반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충하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신다라고는 했는데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를 당장 단기간 내에 증설이라든지 이런 계획보다는 이거를 앞으로 좀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중기계획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제 개인적인 짧은 소견으로는 서울에도 전시관이 있잖아요. 서울 전시관은 자산가치라고 하나요? 이런 게 한 어느 정도 돼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그거를 제가 지금 기억을 얼른 하지는 못 하겠는데요, 우리…….
(이상년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1,000억 정도.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작품 말고 건물만 그런 거예요, 전시관 건물만?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겉에.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건물만?
○ 문화관광과장 이상년 네, 건물 대지.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천 월전미술관이 상징적인 거잖아요.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그리고 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월전에서 작품을 이천시에 다 기증을 하고 또 대신에 기념관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월전 작품들은 다 이천시 재산으로 남은 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제가 지금 질문드린 취지, 그러한 여러 가지 작품들 그 수장고에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밖으로 나오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예산 때문에 지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런 어떤, 지금 월전미술관 갖고는 지금 뭐 충분하지가 않고 그 이상 되는 건물을 또 지어야 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대안으로 서울 건물을 매각을 해서 하는 방법 같은 거는 뭐 그런 계획은 안 가져 보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그래서 이쪽에 월전미술문화재단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예산이 당장 뭐 이렇게 허락지가 않으면 차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부지는 뭐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시유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정말 그 처음에 기증했을 때의 취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상응하는 이런 어떤 조치들이 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국보급에 해당하는 월전 작품을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한일 네, 말씀 잘 알았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53쪽 성호호수 연꽃단지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위원장 전춘봉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영희 보건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영희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보건소 소관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김용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가면 어농보건진료소 신축과 운영확대 그리고 전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천시 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두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59쪽 모가 어농보건진료소 신축과 운영확대입니다.
질문요지는 두 가지로 노후된 진료소 건물을 조속히 신축하라고 하신 것과 주 2회 운영하는 진료소를 상시운영토록 개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어농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구 마옥초등학교 부지에 연면적 149㎡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어 건축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5월에 착공하여 10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건진료원도 충원되었고, 준공 후에는 상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료서비스 향상 관련입니다.
질문요지는 세 가지로 신축 중인 이천병원에 심근경색환자 발생 시 직접 시술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암 조기발견을 위한 PET-CT 등 최신 장비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라는 말씀과 보호자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운영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축될 이천병원은 심혈관센터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 포함되어 있고, PET-CT 등 최신 장비를 구입하고,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PET-CT는 보건복지부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신청코자 합니다.
그리고 포괄간호서비스 운영은 이천병원에서 당초 4월 15일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인력 확보 등 준비가 덜 되어 5월 2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력을 확보하고 트레이닝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최상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이천시민의 의료서비스 만족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한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9쪽 모가 어농보건소 소관 신축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0쪽 의료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이천시민들에게 지금 이천에 의료원이 300병상이 선다고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또 기여를 했지만 시장님께서 많은 것을 또 걱정해서 이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계신데 그 많은 우려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운영을 한 적이 있었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위원장 전춘봉 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운영을 해서 제가 그거를 그런 식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문한 거는 PET-CT 그 암 초기발견해서 이천시민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자 해서 제가 한 거고요, 이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또 보건소에서 이 관련되신 분들에게 전달을 잘 하셔서요,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춘봉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의사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보건소장 한영희 거기에요?
○ 홍헌표 위원 네.
○ 보건소장 한영희 지금 각 과별로 52명이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전체 52명이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그 52명이면 그분들이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한영희 그중에는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중보건의사도 있고요, 그냥 페이(pay) 받고 있는 의사도 있습니다.
○ 홍헌표 위원 그러면 52명 중에서 기간제로 있는 의사가 있고, 장기적으로 계신 분 있고 그래요?
○ 보건소장 한영희 그러니까 원래 취직해서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있기도 하고요. 다 포함해서입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의사선생님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엄청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자꾸 들어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되지를 않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의사 선생님들의 친절서비스에 대한 거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한영희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기관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경기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지금 그 얘기 들어오는 게 나이가 젊대요, 의사 선생들이. 젊은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어르신들 가면 취급을 애들 취급하듯이 그렇게 불투명하게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자꾸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읍ㆍ면ㆍ동에 그 혈압기 있잖아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홍헌표 위원 그 설치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한영희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홍헌표 위원 네. 그러니까 다른 시ㆍ군이나 이런 데 보면 혈압기가 하나씩 설치가 돼 있는데 이천만 없대요, 그게.
○ 서광자 위원 있어.
○ 홍헌표 위원 그래서 그거를 설치 좀 해 줬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 홍헌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올 본예산이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이게 저희가 국비 내시해서 보조율 대로 지금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와 협의를 추경 올리기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다른 시ㆍ군에 나가있는 돈을 좀 끌어서 이천에다 배정을 좀 더 해 보겠노라고 해서 일단은 이번 추경에는 안 올리고 일단 병원에 지불해야지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보증을 이천시가 하는 걸로 해서 일단 환자 진료비는 그렇게 상계하는 걸로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난해 저희가 그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됐었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지금 얼마나 나나요?
○ 보건소장 한영희 지난해 미숙아 저희가 137명을 지금, 미숙아가 발생해서 저희가 지원은 50명을 지금,
○ 김문자 위원 그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소장님. 왜냐하면 지금 미숙아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다고 국가에서는 얘기를 해 놓고는 지금 약속도 못 지키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50명밖에 지원 못 했다라면 80명 넘는 사람이 지금 대기 중이잖아요?
○ 보건소장 한영희 이제 이거는 그거보다, 이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에는 총 137명이 미숙아가 출생을 했고, 우리한테 대상은 50명이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지난해에 민원을 받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미숙아인데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한영희 그래서 지금 거기도 병원 의료비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을 서고 그 병원비는 나중에 갚는 걸로,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천시는 2016년도에 미숙아로 인해서 지원이 끊기는 일은 없는 거죠?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지금 일단 병원 측에 우리 이천시가 나중에 후불로 정산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장난을 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여간,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 김문자 위원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좀 고려해 주시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국고에서나 도비에서 지금 나오는 예산 중에 거의 그런 게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생명과 관련된 거는 하여간 꼭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감사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소장님, 우리 의료원이 의료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지어준 거잖아요?
○ 보건소장 한영희 의료원이요?
○ 김용재 위원 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불만사항이 어떤 민원이 많이 생기냐면 진료비가 비싸다, 진료비를 내려줄 수는 없나요?
○ 보건소장 한영희 네. 진료비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이천시민을 위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생긴 병원인데 진료비가 일반병원보다 비싸니까 시민들이 최고 불만사항이 진료비가 비싼 게 불만사항이에요.
○ 보건소장 한영희 그게 의원급 진료비 수가와 병원급 진료비 수가와,
○ 김용재 위원 글쎄, 그거는 아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생긴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료비가 비싸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없는가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안 된다?
○ 보건소장 한영희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안 된 건데요. 저희가 그러면 경기도 조례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거기도 아마 수가를 좀 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거기 지금 저소득층이나 뭐 이렇게 무료 하고 이러는, 무료로다가 진료하는 부분이 다 그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그러면 검토를 해서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월포리 보건소 개축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보건소장 한영희 월포 보건진료소요? 저희가 농어촌특별회계에서 돈을, 예산을 확보를 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신청을 할 때 저희가 한번 신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여태까지 땅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잖아요, 보건소 차원에서. 그런데 왜 땅을 사지를 않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한영희 땅 매입이요?
○ 김용재 위원 네.
○ 보건소장 한영희 저희가 글쎄, 그동안은 그러니까 쭉 그동안, 지금 땅을 저희가 매입해서 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게 신축이 확정돼서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하면 그때 저희가 땅 매입해서 하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한영희 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춘봉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영희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5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안전행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전춘봉김문자김용재김하식
김학원서광자임영길홍헌표
○ 출석전문위원
황인달
○ 출석공무원 14인
안전행정국장임규석
복지문화국장이한일
보건소장한영희
자치행정과장원종순
민원봉사과장윤희태
회계과장한영옥
복지정책과장박재우
사회복지과장이학수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이상년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엄태희
보건사업과장김옥분
체육지원센터소장권영일
이천아트홀소장오성근